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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6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도정을 점검ㆍ평가하고 향후 도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ㆍ가축위생시험소 소 장 정동수

박효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남부지소 개소식에도 많은 관심과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 여파에 따른 산지 가격의 하락과 사료 값 상승, 인접국가의 지속적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위생시험소 전 직원은 양축농가와 유관업체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축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호 방역과장입니다. (방역과장 김응호 인사) 안재완 검사과장입니다. (검사과장 안재완 인사) 이호원 동부지소장입니다. (동부지소장 이호원 인사) 정기수 남부지소장입니다. (남부지소장 정기수 인사) 박영남 중부지소장입니다. (중부지소장 박영남 인사) 정웅호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정웅호 인사)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동향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장연계형 신기술 개발, 활기찬 직장생활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는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일반현황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연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3년 개소 이래 지속적인 업무증가와 여건변화에 따라 동부지소를 시작으로 4개의 지소가 개소되었고 본소는 1998년 현 종합시험연구센터 내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본소의 검사방역과를 방역과와 검사과로 조직보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소 2개 과와 4개 지소 13담당이며, 정원은 본소와 지소를 합해 70명이며, 현원은 64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소의 주요기능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가축 방역업무와 도축 및 원유검사와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 업무와 더불어 수의 신기술 개발 등 시험연구ㆍ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3억 9,500여 만 원이고 세출은 76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33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3%이며, 경상적경비가 5억 6,800만 원으로 7.5%, 사업비는 37억 8,200만 원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관할구역 및 재산현황과 8쪽의 부서별 담당업무 및 주요축산사업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최근동향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질병발생 동향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광견병은 한수이남 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경기 북부에서 소 보튤리즘 발생에 따른 소 집단폐사, 또 구제역 혈청검사에서 감염항체인 NSP 항체 양성개체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혈청검사를 통해서 자연감염항체(NSP) 형성축의 조기도태와 백신항체(SP)가 조사로 강원축산 기반을 구축하며,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과 선진화된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으로 양축농가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전염병과 연계한 도축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축산행정 구현을 최우선의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발생 및 유입차단을 위해 가금사육농가, 철새도래지, 우제류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예찰 및 혈청검사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14.3%이며, 특히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NSP 양성 105호, 백신항체인 SP 미형성 11호를 검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연계한 기동방역태세 확립 및 지속적인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의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추진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의 조기검색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율은 97.7%로 전년도 대비 결핵병(84%), 브루셀라병(38%), 광견병(40%)의 발생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셀라병 발생률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최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질병관리로 조기 청정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돼지질병 관리 강화사업으로 돼지열병, 소모성 질병 등의 조기근절을 위해 종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와 농장별 맞춤형 질병방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89.5%이며,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접종 검사와 농가에 큰 피해가 돼지 소모성 질환에 대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가축질병 진단 및 혈청검사 사업입니다. 양축농가로부터 원인 불명의 가축질병에 대해서 신속ㆍ정확한 진단으로 조기에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하고 주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질병 점검 및 동향을 파악하여 질병 확산을 조기에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80.2%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진단사례로는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발생 가축에 대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농가방문 지도 등을 통한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안전축산물 검사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소비자의 신뢰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ㆍ도축단계별 잔류물질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검사 및 내성균 검사와 HACCP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103.7%이며, 특히 검사결과 잔류물질 허용치 초과 11농가를 검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와 항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유통 축산가공품 검사 강화사업입니다.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거검사, 규격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124.5%이며, 특히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도내산 축산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업체의 지도와 제품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낙농가 위생지도 및 원유검사 사업으로 도내 집유업체의 원유에 대한 유지방 세균성 검사와 착유농가의 유방염 조기색출 및 지도로 검사의 공정성 확보와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사업추진율은 79.7%이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더욱 철저한 검사와 더 좋은 품질의 우유가 생산되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의 유통축산물 검증기능 강화사업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한우고기의 둔갑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개체에 대한 정확한 이력정보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105.2%의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업체에 대한 검사 35개교 100건에 대한 판별검사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진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받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현장 연계형 신기술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근절을 위한 TVR 프로그램 개발추진 사업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강원대 수의대, 속초시, 고성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너구리를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하고 포획된 너구리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방사하고, 다시 포획하여 백신 항체가 측정과 면역원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광견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고성군, 속초시 일원에서 너구리 70마리를 포획하여 검사 진행 중이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끼예방백신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수립과 중앙정부에 광견병 근절을 위한 정책 건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의 활기찬 직장생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풍부한 현장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컨설팅전문가를 초빙하여 분기별 1회 시험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앞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원자 조기충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최일선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원 모두 수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으로 현업부서인 시험소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또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자 등으로 결원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특별경쟁 채용방식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한 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소는 사람 몸으로 보면 손과 발이 되는 기관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정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시설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정ㆍ현원 현황이 있는데 결원이 6명이나 되고 육아휴직이 6명이 됩니다. 그러면 12명이나 빈다는 얘기인데 70명에서 12명이나 비면 한 17%가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홍건표위원

그러면 여기 특성상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수의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대체할 수도 없고 17%나 결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대체할 수 있는 수의사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홍건표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결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 4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아무래도…….

홍건표위원

채용을 할 적에 일반 공개채용을 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공개채용을 합니다.

홍건표위원

기술직들,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직이라면 건축이라든가 토목 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 단기간에 충원을 해서 일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특별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으로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가축질병을 예방 업무를 하는 데서, 특별채용을 건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특별채용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현재 6명이나 결원이 있으면 70명 정원인데 70명 정원에서 기능직 10명을 빼면 60명으로 10분의 1이 결원인데 특별채용을 해야죠. 직원들이 질병을 관리하고 이러면 전염병에 감염될 우려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데 결원마저 많으면,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공개채용을 해도 응시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이번에 2명만 합격되었기 때문에…….

홍건표위원

이것은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지휘부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의사들이 6급 이하가 대부분인데 지사하고 단체교섭을 할 적에도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6명이나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에는 대체근무제도라는 것이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외부에서 대체근무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홍건표위원

그것은 대체근무가 아니죠. 휴직이라든가 분만휴가라든가 육아휴직으로 휴직을 했을 적에는 대체근무를 외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60세 퇴직을 했다든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정기간 단기간에 근무할 수 있는 대체근무제도 또는 파견근무제도 이런 현 제도가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제도가 있는데 수의사들이 단기간에 와서 대체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홍건표위원

현실적으로 충원이 불가능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죠.

홍건표위원

수의사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 과거 선생님들은, 지금은 선생님들 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부족할 적에는 퇴직을 하신 분들이 한 1년씩이나 대체근무를 한 예도 종종 봤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는 그렇게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인력도 없고 현재 보수가 수의사들 보수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준부터 맞지 않습니다.

홍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감사라고 해서 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지휘부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해 줘야 효율적으로 근무가 되지 근무조건이 열악해서야 근무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소장님이나 강원도 지휘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예산합계가 76억 5295만 8,000원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빼면 나머지가 37억 8,240만 원으로 49.2%가 거의 인건비로 차지하고 연구비나 질병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조금 전에 실험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최신 장비시스템을 봤고 그만치 인력에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예방 차원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히 가축위생시험소는 참 열악하고 어려운 조건으로 최일선에서 가축의 건강, 가축의 질병을 위해서 아주 고생하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우개선이나 환경 조건, 연구시스템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면 4개 지소가 있는데 여기 동부지소가 4개 시를 관할하네요? 강릉, 동해, 삼척, 태백까지 컨트롤을 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상당히 지역도 광범위한데 동부, 중부, 북부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동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센터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상 본소는 제1관서로 되어 있고 지소는 기타 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관서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라든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여비라든가 인건비, 의무적 경비와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료비만을 세워 놓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소에서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본소에서 컨트롤을 합니다만 근무여건, 관할 시스템, 쉽게 말해서 동부를 보니까 강릉에 소재지가 있는 줄로 아는데 평창, 동해, 삼척, 태백 이쪽까지 센터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운영경비라든가 출장비라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에서 역할에 배분해서 예산편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8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있잖아요. 도축장 5개가 어디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철원, 평창, 홍천, 횡성, 원주 다섯 군데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개소를 가지고 18개 시ㆍ군을 다 컨트롤 합니까? 수요를 공급시키는 것에 차질이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 도에서 작업하는 물량도 있고 요새는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안 6개 시ㆍ군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동해안 이쪽에는 도축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디를 활용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동해안 쪽은 평창에서 도축을 많이 합니다. 평창에서 도축해서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여기 가축위생시험소가 도축장을 인허가 내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도축장이 우리 동해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고용창출 면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계시지만 도축장을 균형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도축장이 없으면 평창에 가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축산진흥과장님이 계시지만 강원도에 도축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세요. 광견병을 보니까 참가기관에 속초시, 고성군만 두 개가 있는데 왜 속초, 고성만 되어 있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우리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광견병이 북부지소 관할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특히 고성에서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너구리에서 올해도 세 건이 발생되었는데 모두 너구리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에는 강릉 쪽에 너구리가 있고 평창이나 태백 쪽으로 너구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지만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예방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북쪽은 광견병이 발생하고 이쪽은 너구리가 생존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쪽은 광견병이 없고 저쪽은 광견병이 있고 차이점은 왜 그렇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말씀을 드리면 광견병이 1994년도에 발생됐는데 강원도하고 경기도 휴전선 쪽에서만 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미끼예방약을 뿌리면서 경기도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광견병이 발생이 안 되고 우리 도만 발생이 되었죠. 그러다가 올해 처음 경기도 화성에서 두 건이 발생되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너구리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광견병 발생이 줄어들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미끼 예방접종이나 광견병 접종을 상당히 열심히 해서 광견병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설악산에 야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에서만 지금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혁열

권혁열위원

광견병 발생으로 인해서 대부분 가축에 어떤 피해 영향이 있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사람이 개에게 물리게 되면 광견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면 100% 죽는다고 봐야죠. 그 예가 2002년도에 화천군에서 너구리를 잡다가 손을 물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빈집에 들어갔다가 개한테 물려 가지고 빈집을 방문 못하는데, 빈집에 들어갔다가 개가 달려들어서 저를 물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혼자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빨리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한데 다행히 광견병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개와 가축을 키우는, 개를 키워도 어려니까 광견병 주사를 안 맞 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개에게 물리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가지는 않았는데 괜찮아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개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광견병 예방백신을 맞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물은 개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10일간 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10일 내에 모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0일간 세 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두 번을 더 맞습니다. 다섯 번을 맞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가축위생시험소가 강원도를 총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의 결원이 상당히 생기면 이것은 어떤, 물론 장비로 인해서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결원은 모집 정원이 있는데 빨리 충원시켜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가축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대비 차원에서 빨리 인원을 맞춰서 만반의 태세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원 보충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여성폄하라든가 절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 분들하고 남성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수의사가 56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6명이 여자 수의사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정원 70명 중에서 16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6명 중에 육아휴직이 6명이니까, 상당한 애국자니까 더 이상 할 방법은 없고 16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여건이 어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데는 배치가 안 되었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는 주로 남자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약 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여성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15쪽을 봐주세요. 전염병 방역관계 추진실적을 보면 114%란 말이에요. 구제역에서는 96.1%이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127%, 광우병에 대해서는 306%나 되는데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계획 대 실적의 비율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백신을 100번을 맞추면 100% 아닙니까? 200%라는 것은 한 번을 더 맞춘다는 뜻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제역 접종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혈청검사를 해서 NSP, 감염 항체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잘 놓았는지 백신 항체검사 그다음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해당 농가 전부를 살처분을 했고 500m까지도 같이 살처분을 했는데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도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특히, 부분 살처분 농가라고 해서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는 다 살처분을 했지만 백신이 실시되면서 그 농장에서 한 마리가 발생되면 한 마리만 죽이는, 그런 위주로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방법으로 주사를 놓는다면 주사를 놓는데 대해서 100%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주위의 하는 모든 것을, 그러면 광우병 같은 경우는 306%나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306%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광우병은 검사하는 것이 점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아니고. 광우병 방역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정상 도축하는 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광우병 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농가에서 신경 증상을 보이면서 광우병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축위생시험소가 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축장에서 정상 도축을 검사하는 것은 검수가 낮습니다. 신경증상을 보이면서 뇌 조직을 검사한 것들은, 점수가 높은 것은 농가에서 신경증상을 보이는, 광우병의 증상을 보이는 신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소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물려서 광견병으로 죽었다, 오소리는 안 죽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죽죠.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오소리보다도 사람이 먼저 죽는 이유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가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해당개체는 죽었습니다. 사람은 광견병 증세를 한두 달씩 보이다가 돌아가셨죠.
석암

손석암위원

광견병은 이것이 꼭 물리게 되어야 전염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라든가 오염이 되는 것인지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물리는 것으로 전염이 됩니다.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에서 신경 쪽에 많이 일부 바이러스가 분포하고 있는데 신진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렸을 경우에 침을 통해서요.
석암

손석암위원

사전에 개가 광견병에 걸려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죠. 그런데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에게 발을 물렸다고 하면 바이러스가 하루에 10㎜ 내지 20㎜ 정도로 뇌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얼굴 같은 데 물렸을 경우에는 바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증상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 대해서 증상이 빨리 나타나느냐 늦게 나타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석암

손석암위원

광견병은 피부접촉에 의하지 않거나 개하고 싸워서 물리지 않으면 전염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죠. 개에게 걸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히 겨울철에 야생너구리 먹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가로 내려와서 개가 먹는 먹이하고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개하고 싸우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비, 방비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 겨울이, 지금 입동이 지났는데 겨울에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절기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여행객이거든요. 구제역 발생지에 갔다 온 여행객이 주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농장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에 철저한 예방백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백신은 저희들이 네 가지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7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구제역 백신 외에도 농장차단 방역, 농장에 사람이 출입하거나 차량 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공기라든가 바람에 날려서도 전염이 되는데 그 정도의 차단막으로 방제가 실제적으로 되겠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공기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99% 이상이 접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확실한 증거나 확증은 없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 황사가 올 때 같이 묻어서 오는 이런 예를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황사라는 것이 온천지에 그냥 막 뿌려지는데.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축사에 황사가 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황사가 오게 되면 사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 물로 씻고 소독약을 뿌리고 하면서 최선의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여튼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25쪽에 보면 너구리 포획을 하는데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너구리가 많이 산다는 정보를 얻어서, 저희 시험소에 틀이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이를 집어넣어서 설치하게 되면 너구리가 잡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4,800이 들어갔는데 숫자 140두하고 사업비 1억 4,800하고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마리씩 잡는데 얼마씩 주고 그럽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간 예산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주관하는 곳이고 강원대 이런 곳이 바로 밑의 차순위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40두를 포획해서 여기에 대해서 광견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몇 % 정도 나왔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까지 광견병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강원도는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올해 너구리에서 3건이 발생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3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찾아낸 것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사람이 물렸다든가 아니면 너구리 폐사,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 온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40두 정도, 너구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구리 한 마리도 광견병이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아니고 광견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뇌를 검사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광견병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견병 백신을 투여해서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식이 되겠죠. 그것을 해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포획해서 백신에 대한 효력으로 면역 항체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면역 항체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견병을 검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칩을 넣은 너구리를 다시 재포획해서 검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아까 실험실을 쭉 둘러봤는데 장비가 수백 가지가 돼요. 직원들이 현재 64명이 있는데 이 직원 분들이 장비를 전부 다룰 수 있습니까? 순환보직을 해서라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모든 직원들이 장비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충분하게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순환해서 장비를 다루는데 문제점 발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비를 다루는 것이 서툴거나 하는 그런 점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농약이라든가 항생물질 같은 분석하는 장비들은 사실 1~2년을 했다고 해서 능숙하게 되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한 5년 정도 장비 교육을 받아야지만 능숙하게 되는데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빨리 순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장비가 많지만 더 보강해야 할 장비가 있습니까? 현재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느냐 이것이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현재는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된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장비들을 교체하고 지소도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어 볼게요. 아까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소를 한국에 들여와 가지고 한국사료를 먹여서 키운단 말입니다, 한국산 국내산으로. 육질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키울 때하고 한국에 와서 국내산으로 변할 때까지의 육질 변형은 없습니까? 유전자는 안 변하겠지만 맛이라든가, 중국에 있을 때 가져와서 먹어본 것하고 국내산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먹어 본 육질 맛이 변하느냐 이것이죠. 기름기 있는 것 많이 먹는 사람은 똥배 나오고 채소 많이 먹는 사람은 대체로 날씬하듯이 고기육질이 바뀔 것 아닙니까? 맛이 짜다든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기능의 사업계획이 충실한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9쪽을 봐 주세요. 안전축산물 검사 추진실적을 보면 HACCP 사후관리 계획이 45건 중 30건 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HACCP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연유가 있어서 66%의 실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HACCP 사후관리는 연초에 연 1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구제역 관계, 조류인플루엔자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인원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관리하는 게 45개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관형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분기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HACCP을 인증한 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평소에 잘 점검을 해야 운영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바로 직격탄이 축산농가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20쪽에 유통 축산가공품 검사 강화 계획에서 품질인증사업을 40건 계획 대비 14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품질인증에 대해 많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은 도내 농수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인증을 하는 마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 90% 이상 피해를 봐 가지고 인증 받는 농가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어제 농정국 감사할 때 꿀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라고 주문을 하고 왔는데 단순히 꿀벌농가 때문에 인증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쪽은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꿀벌인증 건수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86건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8건, 2012년은 7건으로 굉장히 검사 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벌꿀품질인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기타는 계획 대비 다 한 거예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위에 보면 위생교육을 20건 계획 대비 16건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시간에 촉박해서 하는 계획이 효용성이 있겠어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관형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중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 이런 것들이 진단이 안 됐습니까? 집행부의 진단이 언제부터 됐어요? 수의사 분들 결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조금씩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이관형위원

누적되어 온 것이죠. 그때부터 대응이 늦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이관형위원

저희가 알았으니까 저희도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상부에 정확히 수의사 분들의 고충을, 예를 들어 구제역이나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질병이 발생되면 초기대응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느 부서나 분기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사업소가 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지소 옆에 도로가 나가죠? 일부 건물이 있는데 중부지소에 대한 이전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중부지소가 도로 가운데 끼어 가지고 상당히 입지조건이 안 좋고 앞에 고물상이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아직 남부지소가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외부적으로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보고를 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현 위치 주변에 축사도 있고 앞에 고물상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진입하기도 나쁘고 열악합니다. 이것은 본소에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단지 내에 3개의 연구기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구 장비는 고가들이 많습니다. 3개 기관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공유할 수 있는 장비는 있죠. 그런데 각자 다른 장소에 가서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 손에 익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같은 장비가 있더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성분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따로따로 사용합니다.

이영덕위원

3개 기관의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서로 연구를 공유하거나 장비를 공유하는 그런 기준은 전혀 없네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간혹 있습니다. 항생물질의 농약검사를 할 때 서로 대부분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일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서로 교감이 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결원인원도 몇 명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정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간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축산농가들이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상대적으로 소나 돼지의 가격은 상당히 바닥세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래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 사전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 힘을 써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 선이 없습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출산휴가는 3개월로 되어 있고 휴직은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제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선인가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결원을 다시 채용하기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18쪽에 꿀벌 부분이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2011년도에 강원도 토종벌이 그냥 이걸로 점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벌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하고 면역 체계가 달라 가지고,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 같은 것을 투여하게 되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벌 같은 경우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이 튼튼해져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은 알다시피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을 공급해서 자생력을 길러주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90건의 질병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질병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중에서 39건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아니고, 낭충봉아부패병은 올해 여섯 건이 발생됐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을 검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검출된 것이죠. 낭충봉아부패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다른 질병도 같이 검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벌에 영양제나 영양소를 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원유검사를 하는 전체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젖소농가가 240개 농가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전체가?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중에서 210농가가 우리 도에서 집유를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10농가가요? 전체가 몇 농가예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240농가입니다. 240농가 중에 210농가가 저희 도내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쪽은 이쪽에서 검사를 안 하잖아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빙그레…….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서울우유하고 빙그레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서울우유하고 빙그레는 경기도에서 하고, 10농가밖에 안 되잖아요. 210농가를 몇 곳에서 원유검사를 실시하는 거죠?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원유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 이전에는 집유회사들이 각 회사별로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급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원유검사 공영화가 1999년 이후부터 실시가 돼서 각 도마다 원유공사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매일 샘플을 떠 가지고 남부지소까지 가야 되나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집유를 해 가지고, 남부지소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에 거쳐 두 번을 검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매일 샘플을 검사하거든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집유는 매일 하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샘플도 매일 검사하더라고요,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죠. 월요일하고 목요일로 두 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4등급 이상이 나온다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죠. 원유검사 체세포검사를 해 가지고 50만 이상이 나오는 농가들은 관할시험소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게 되면 시험소 직원들이 그 농가를 직접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착유하는 전 두수를 검사합니다. 젖을 짜서 시험소로 와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있는 소들이 있죠. 그 소들에 대해서는 원인균이 어떤 균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균이 어떤 항생제가 잘 드는지 거기까지 검사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저희들이 농가 현지에 들어가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등급이라는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런 걸 매일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별도로 착유를 해서 버리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부분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체세포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농을 해도 모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고서는 모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4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매일 검사를 해서 그날그날 바로 통보를 받고 또 문제되는 부분은 짜서 별도로 폐기처분을 해야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매일 착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수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25쪽인데 요즘 광견병 약을 우리가 공급하잖아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개하고 소까지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개하고 소까지는 공급을 하죠?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일반 백신을 주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ㆍ군의 수의사들이 하잖아요.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두당 2,000원 씩 지원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약 주고 본인이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서 남의 개를 놓기가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덤비기 때문에. 주사약은 우리가 공급을 해 줘도 정확히 주사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의사들이 안 놓아주면 안 되는데 노인네들이 계신 집에서는 놓을 수도 없고 수의사 입장에서도 주인이 붙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쉽게 남의 개한테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전체다 맞춰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산 맑은 물인데 강원도도 생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지를 보니까 수원지가 경기도예요. 가능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분을 함께 이용해 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강원도가 어려운데 이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강원도 물건을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관계관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축산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답변 중에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보충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건은 지금 저희가 7개 타입 중에 4개 타입의 백신이 있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규모로, 과거와 같이 농장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의 구제역 발생은 불가합니다. 서로 백신형성이 안 된 한 마리나 두 마리가 농장에 나올지는 몰라도 전체 농장 에서 전 두수가 발생되는 일은 없다,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올리고 두 번째로 인원 결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버리니까, 수의사들은 자기 수의학은 잘하는데 국어와 영어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그런 과목을 제외하고 수의학 분야만 3개 과목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내년 2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안 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 지난번에 5급 과장 자리도 별도로 지사님이 해 주셨는데 애정이 남다른 것은 맞습니다. 춘천축협에서 지난번에 한금석 위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철원의 농가들 건은 여기서 별도로 장비를 확보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동수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이영덕 손석암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정동수 기타참석자 · 농정국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기록 함승민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