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교육청(계속)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총무과장님 해당사업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하는데 청소용역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화면을 가지고 볼테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각 초등학교, BTL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첫째는 학교 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은 청소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기준안을 제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넣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준안을 1,300만원 정도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학교표준운영비에 산입을 해라, 산입을 하게 해 놓았지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화면 설명)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관례가 쭉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별 금액도 차이가 많고 또 계약조건이라든가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글자가 작은 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지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날일로 줬더라고요. 하루에 5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연간 200일을 잡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관이 체육복지건강과 소관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그때 만들어서 교당 1,300만원씩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하나는 금액이 날일로 5만원, 1,800, 1,800, 1700, 1,600, 1,400, 1,397만, 1,300, 다 학교 청소하는 거잖아요.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기간도 12개월, 10개월, 12개월, 학교별로 방학을 산입한 경우 산입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상주 인원도 1명, 2명, 이렇게 있는 거고, 주중 근무시간도 8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3.5시간, 이렇게 있는 거고, 방학중 근무같은 경우도 조건이 각각 달라요. 달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고니 어제 경비업체 같은 경우도 과정 부분을 얘기했는데 업체들도 쭉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이 회사가 전체적인 자료로 보면 꽤 많이 나와요. 일반기업들이에요. 지금 청소용역같은 경우는 이 두 개하고 다우환경이 많은데 다우환경은 사회적기업이에요.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은 이윤폭 자체를 규정을 해놓았어요. 이윤을 총액의 5%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일반기업들은 청소 일을 하는 근로자한테 주는 돈이 있고 그 돈 이외에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따라요. 4대보험과 관련된 예산도 10% 가까이 들어가지, 부가가치세가 10%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기업의 이윤들이 대체적으로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이 날일로 계산해 보면 4만 8,000원 정도, 많아야 5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광주시교육청의 예산부담은 크고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적고, 학교별로 이와 같이 차이가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경비관련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어제도 보면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썼던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돈이 9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만원대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문제는 어제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 기준이 1,3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올려놓았어요. 근무시간은 많은데 어떻든 근무시간 자체를 휴게시간을 많이 잡아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경비업무야 슬슬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청소용역은 노동 강도 자체가 훨씬 셉니다. 강도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기준이 뭐냐? 1,3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하고 청소용역하고 뭔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노동시간이라든가 노동의 강도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리한 기준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가 학교별 편차라든가 노동의 강도라든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세부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하겠고요. 현재 교과부에서 예산편성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10개월 기준으로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사업 같은데를 활용하도록 공문도 보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마지막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신중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우리 예산 지출은 크지만 또 적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현장 학교에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A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작업과 관련된 과업지시를 하는 거예요. 작업일지를 작성해라, 교장선생님한테 일일결재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고니 용역업체가 직접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이 일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용으로 위장도급이 되는 거예요. 위장도급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2년 이상 일을 시켰을 때는 이분들을 나중에 정규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냥 교장선생님이 날마다 보고 계시니까 일을 정확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어디 어디, 날마다 무엇 무엇 했는지 다 체킹해서 나한테 내놓아라.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교장선생님 의도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률과 관련해서는 큰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또 B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청소원의 학력, 성별, 나이를 제한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학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용역업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의 중간 이윤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있지만, 직접 고용한다면 지역에 많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파출소나 지구대나 학생사랑지역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과 협의해서 좋은 분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육청이 직접 사람을 계약을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학교한테 이런 일들을 많이 맡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생기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도 과장님 업무와 관련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청소년성범죄 전과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교육감님, 이것 우리 교육청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으로 교육국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인데요.

성범죄도 체육복지건강과인데요.

현재 업무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예.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개된 자료,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학교도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는 그렇게 아마 공지가 됐을 겁니다. 학교에다는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니까 경찰청 그쪽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때문에 학교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의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성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과자에 대한 대응은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에 대한 계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학교가 계기교육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전과자예요.

그런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법조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포괄적인 폭력적인 차원에서 그런 업무는 안전생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안전생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 사항 업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소관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보게 되면 공개 정보를, 일정 부분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는 이미 공개된 정보예요. 교육청이 알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조문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몰라가지고 대응책도, 1차적으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대응책도 당연히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한 거거든요. 보시죠. (화면 설명) 광주광역시에 성범죄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니 전과자가 76명이 있어요. 제가 11월 7일자로 본건대,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숫자가 79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6개 광역시 전체로 볼 때 광주광역시가 비율로 볼 때 성범죄자가 제일 많아요. 구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10명, 주르륵 있는데 서구는 9명, 적죠. 총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동구 같은데는 1,000명당 1명꼴로 있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이것은 동별로 찾아봤는데 쌍촌동 같은 경우는 성범죄 전과자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살고 있는 1㎞ 반경 이내에 어린이집이 64개원,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2개, 92개 교육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계기교육정도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학교가 대응책을 세우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학교가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기관에서 학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학부모, 가정으로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정보 자체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도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저것을 다 일일이 찾아가도록 검색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 자료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은 저 자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도 안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성폭력범죄자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 그게 있어요. 초기화면에서 바로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해당 학교에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법무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원장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나 학교장한테는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편 고지해요.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학교 수준의 대응책으로는 이것을 대응할 방법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광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까? CCTV 구축과 관련된, 2012년 어린이보호용 CCTV 구축사업 추진계획,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학교안전지킴이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공문을 보면 공개 부분 대국민공개 해놓았어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론 여기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광주시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과 얼마만큼 협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학교는 학교대로 CCTV를 설치를 해요. 교문을 향해서 설치를 해요. 시청은 어디에 설치를 하냐? 학교 밖에서 교문을 향해 CCTV 설치를 해요. 예산이 얼마냐? 14억 7,000만원이에요.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이 설치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학교 주변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학교지요. 학교인데 학교의 상황을 교육청이 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요. 보고를 받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안 되어요.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이 낭비가 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업무조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체육복지건강과 업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폭력관계는 건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저는 학교안전생활과로 분류가 되는 게 전문성이나 다른 업무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애시당초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조직을 편성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뒤로 와가지고 실제로 학교생활안전과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업무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교사나 보건담당장학사님이 그쪽에 계시고 보건교육과 관련이 있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범죄취약지역 지정이라든가 CCTV확대,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홍보방안, 행정적인 대응방안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급 학교별로 경찰들이 전부 지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정감사가 폐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시도 마찬가지로 국정감사가 폐기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 삼중 사중 감사가 되어 가지고 1년 내내 감사받느라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시에 돌아가면 다시 한 번 시ㆍ도의 의장들에게 촉구하고, 또 시ㆍ도의회 의원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국정감사,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없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서 광주시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감사해 봐야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는 교육감이 앉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교육위원들이 7명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들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국장님들 상대로 질의해서 무슨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우선 교육감의 철학과 교육감의 교육관과 이런 것을 물을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런 것들을 교육감께 보고하고 그렇게 물으실랍니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육감이 앉아 계셔야 광주시교육에 대한 방향과 교육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물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는 10년 정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맥 빠진 감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하기도 참 그러네요. 곤란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교육감이 앉아계셔야 모든 교육정책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고 그러실텐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정책적인 감사와 실무적인 감사 두 가지가 겸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인 감사는 교육감에게 방향을 묻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것 확인은 과장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두로 박인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곁들여서 말씀했으니 오후에는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하는 게 어떠세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크게 없습니다만, 혹시 다른 분들이 광주교육의 방향을 묻는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려볼랍니다. 교육감님 취임 전과 취임 이후의 문제인데 제가 취임 이후의 징계내역을 보자고 그래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수고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로 교장선생님들 징계가 아주 많아요. 2009년부터 2010년, 취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파면, 견책, 해임, 감봉1월, 불문경고, 견책, 감봉3월 해가지고 주로 교장선생님이에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한 장에 10명씩인데 4, 50명 정도. 깊이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징계양정의 일관성도 조금 객관성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징계했는데 패소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는가요? 누가 답변을, 감사담당관님. 정확하게 안 해도 대강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소송 중인 건은 있는데 패소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소청심사에서 낮아진 대목은 많이 있지요?

낮아진 게 많고 몇 건은 올라간 건도 있습니다.

소청심사에는 상당히 심사위원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동안 교육계에 있으면서 봉직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 교육청에서 징계요구는 왔지만 다소 봐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렇게 봐지지요?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이 현직 교장선생님들이랄지 전직 교장선생님들이랄지 약간 온정적인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여기 와 있습니다만, 다소 이해는 되지요.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또 자기들 신분이나 퇴직금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양형을 낮추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만,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쭉 보니까 비슷한 비위내용인데 어느 분은 정직1월, 어느 분은 감봉1월, 어느 분은 견책, 감봉3월, 정직3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징계요구는 저희들은 중징계를, 경징계를 나누어서 준독립적인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는데 징계위원회도 저희들의 양정기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동기나 구체적인 양태가 다를 것이고, 비위 행위 후의 정황들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해서 발언하는 태도랄지 반성하는 빛이랄지 이런 것도 참조가 될 것이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포상경력이랄지 그런 차이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비위양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징계를 받았던 분들의 의견을 직ㆍ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사람에 따라서 친불친 인간관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징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고, 우리 김용철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김용철 감사담당관이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또 지역 현장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징계양정은 독립적 위원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재심의를 할 것인지, 또는 저희들이 처분한 경고나 주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처분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만들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당사자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희곤 위원장 시절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 취임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잘못된 점들은 가능하면 좀 불문에 부치고, 취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취임 전의 것을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하나 따져서 징계를 하다보니까 각 학교의 근무의욕이 떨어져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지부동화 되어 가지고, 물론 그것까지 일으켜 세워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발굴해가지고 적발해서 징계하겠다, 징계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효과가 반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일말 해봅니다. 그냥 명쾌하게 지금 있었던 일 정말 불문에 부치는데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앞으로 걸리면 스스로 책임지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몇 년 전까지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학교가 위축되어 가지고 그렇게 상당히 비생산적인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는 어떤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도입의 문제에 있어서 교원단체간의 의견이 극명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요. 교원단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만, 어느 교원단체는 반드시 수석교사제를 해서 보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급기야는 했지요. 또 다른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했지요. 그런데 도입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에는 31명, 초등에 10명, 중등에 21명. 쭉 해오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수석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보면, 수석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연하게 저는 그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모 국회의원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우연하게 가게 되어서 격려사를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무슨 자리인지도 내용도 몰랐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한 문제점, 원성이 많더라고요. 쭉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들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거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불만, 교장선생님이 모인 자리입니다, 물론 교감선생님도 한두 명 계셨지만.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은 뭐고, 수석교사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석교사제는 기간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은 됐는데, 우선 수석교사제와 관련해가지고 학교장이 조금 문제로 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단위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수업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선생님들의 한 가지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석교사들이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는데 이제 태동단계인데 위치를 학교장 수준으로 요구를 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교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요구를 한달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장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교과부까지 이분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저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받는 직급수당은 40만원이지요?

수석교사들이 받는 수당이 40만원.

아니요, 교장선생님들이 받는 직급수당은 40만원, 대략 그렇지요?

예.

수석교사들이 받는 연구수당은 40만원, 그러니까 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석교사제 예우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도 검토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교감선생님은 직급수당 얼마 받습니까? 25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사들이 더 받지요. 직급수당이나 연구수당이나 그런 용어를 떠나서 받는 액수가,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당이 똑같으니까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교감도 25만원 받는데 수석교사들이 40만원 받기 때문에 영이 안 선다. 내가 보기에는 말 안 되는 소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있었는데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희망자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과목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연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수석교사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교사들, 젊은 교사들, 신규교사들, 그분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석교사들에게 지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직무연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어떤 직제에 따른 완전한 서로 간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수당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 제도가 있는 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더욱더 우리가 재고해봐야 할 것 같고, 다시 수석교사들의 활용도를 높여서 실제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냥 학교 가가지고 수업이 50% 경감된 상황에서 수업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취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아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받아봤어요. 지금 지역교육청에 초등전문직은 몇 명씩 있습니까? 대개 6명 정도 있지요? 양 지역교육청의 초등담당 전문직.

장학사님이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유아담당.

초등이요.

6, 7명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유치원은 1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269개, 내년에는 18개 유치원이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담당장학사들 양 지역교육청에 한 명 가지고 어떻게 장학업무가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유아교육도 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로 장학업무를 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무리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배치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는 일반직을 추가 배치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아교육진흥원 활성화 시키는 문제, 재 강조합니다. 엄청난 예산 투입해놓고 그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직무대리를 3년씩이나 계속 하고, 거기에다가 파견교사를 1명 두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약 270개 유치원을…….

유아교육분야의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력이 보강되어야 제대로 업무추진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아교육진흥원 인원배치의 문제, 원장의 문제, 이 문제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역교육청의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전문직 1명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강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보세요.

전문직 분야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어제도 답변드렸지만, 전문직에 대해서는 지방직화 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거든요. 교과위 소위는 통과 됐으니까 합의만 되면 통과 될 것이고 나중에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어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 분야는 만약에 한다면 원장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지요.

답변 듣기가 어려워요. 부교육감이 책임을 지시니까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교육감님 계시면 그런 이야기 결단을 요구하는 정책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봉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아교육팀의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도 주장하고 동료 위원들도 주장해 왔던 이야기예요. 그때마다 고려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의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하시고,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는 존경하는 윤봉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징계를 처분해가지고 당사자들이 소청해서 경감 된 사례가 작년부터 한다면 몇 건이나 되십니까?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얼른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라서요.

대충도 파악 못 하시고 계세요?

10건이라고 그럽니다.

10여건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가 소청대상이 되어서 감사 징계가 감경이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소청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상급 판단기관에서 감경하거나 양정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재판절차도 3심에 걸쳐서 하듯이…….

감경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상적이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 자료 보고 할 것 없이 감사담당관님 소신을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저는 소청위원회의 양정이 좀 온정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 한다면 본청 징계위원회는 좀 강했다는 이야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온정적으로 봐줘서 그렇게 많아졌다 그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 징계가 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12년도에 소청이 11건입니다. 11건 중에 진행 중인 게 1건이고요. 나머지는 소청에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경감된 것이 없어요?

2012년도는 없습니다.

11년도는요?

11년도가 17건입니다. 17건에서 14건이 감경됐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17건에서 14건이 감경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온정적으로 봐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어요?

외부적 요인으로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사무조사해가지고 적발한 내용도 좋습니다. 제 말씀은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소청결과 경감된 건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양정은 독립된 징계위원회의 양정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을 올릴 때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자료를 보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중징계, 경징계만 구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안 보내줘요? 그럼 징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해요? 아무 것도 없이…….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청된 징계 중에서 경감된 것이 많다, 그 말은 어쨌든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감사했던 원인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엄격히 적용했다는 그 말이에요. 엄격히 적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강하게.

소청 감경내역을 보면 감봉2월을 감봉1월로 한달지, 감봉3월을 2월로 한달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감경을…….

약간이건 어쩌건 경감은 경감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교과부 소청위원회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광주시교육청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무슨 소청이 많이 올라오냐고. 복지부동이라는 말 아세요?

공직자로서 복지부동은 있을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데 있다면?

개개인의 복무자세가 잘못 된 것이지요.

복지부동을 넘어서 광주시교육청은 낙지부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거부해요. 시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징계받은 사항을 내가 세밀히 알고 있는데요. 지붕누수 공사를 했어요. 두께가 5㎝인가 5㎜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3으로 했어요. 모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교장선생님이 누수공사를 하는데 두께를 재고 다녀야 합니까?

지붕누수공사의 사례는 시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가 지급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5㎜짜리를 3㎜짜리로 해서 그것도 예산을 5㎜짜리로 계산해서 예산 낭비가 된 것이 아니고, 3㎜로 줄이는 대신 예산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설공사 원칙에는 5㎜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3㎜로 한 거예요. 그것을 확인 못했다고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행정실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계약당사자라고 해서 교장선생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장을 할 때 실제 교장선생님들에게 회계공사에 대한 교육을 시켰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교장이 책임 있는데 왜 안 했냐, 직무유기 해가지고 전부 징계 올린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엄연히 비리된 사실을 감추라는 것 아닙니다. 일면 청렴해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한 징계, 무리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낳은 결과예요. 제가 다른 말씀 하나 해볼까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있기를 꺼려합니다, 직원들이. 김용철 감사담당관님이 건수를 올리면 근평을 높이 책정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부 낭설이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비리를 적발해 오면 그것이 적극적인 근무자세입니까?

감사담당관의 책무는 비위를 색출하고, 본인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비위를 하지 않도록…….

그전에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그런 비위가 적발이 되어서 널리 홍보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요? 역할이.

그 결과 금년도에는 평년도보다 징계요구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아무튼 마치겠습니다만…….

오늘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 건은, 제가 징계요구한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공사대금이 과다지급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학교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지도 감독, 사전지도 감독, 사전예방 조치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를 기다렸다는듯이 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나름대로 하면서 본 위원도 교육청에 직접 감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셔서 답변 주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도 있고 실무 국장님이 답변해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저도 우리 위원 간에 있을 때 했습니다. 정말 실무적이고 기술을 요하고 용어를 꼭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이 답변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5월에 본 위원이 광주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아니면 구 단위의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조례 만드는 취지가 우리 학교 수질검사비, 제가 올해 5월 15일날 조례를 만들었는데 수질검사비를 연 1회에 한해서 각급 학교 초ㆍ중ㆍ고의 정수기와 저수조의 수질검사에 한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수수료 50%를 감경하도록 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표를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3년치 초ㆍ중ㆍ고에 관한 수질검사 내역서를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자료요구해가지고 자료 도착한 10월, 11월까지 보면 수질검사비가 50%가 아니라 평소에 지급했던 대로 수질검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 국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선학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실무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답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수질검사비가 천태만상입니다. 수질검사비가 25만 600원부터 더 높은 곳도 있네요. 26만 7,900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데는 2만 8,000원, 5만 1,000원, 본 위원도 대충은 압니다. 항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수질검사라고 하면 음용수기 때문에 항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지출하는 수질검사비가 방금 말씀드린 26만 7,900원도 있고, 5만 1,000원, 4만 2,000원, 1만 4,100원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획일적으로 학교에다가 어디 기관에 무엇 무엇을 하면 학생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는 항목을 하면 얼마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예시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 말이 틀린가요?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학교에서 몇 개 항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래 취지가 안전한 수질을 이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관리 관련해서 수질검사비가 1만 4,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그때 그때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 관리부분에 있어서 수질검사 1건당 5만 1,800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것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 정도 자료는 확보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기 때문에 행정예산과장님이 서명하시고 답변주셨네요, 이효신 과장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 가지고 검토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틀린 자료는 아니고,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26만 7,900원짜리 수질검사비를 쓴 학교가 계속 그런 형태로 쓰고 여타의 학교들은 25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수돗물이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학교는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광주시에서 수질검사를 수돗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합니다. 교육청, 학교 애들이 먹는 수질을 검사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항목별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어느 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고 보면 1월에만 그렇게 어디 중학교, 1월달에 한 것이 4번을 했는데 26만 7,000원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107만 1,600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어야 하는데, 답변이 원만치 않아서 답답합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제가 넘어가고요. 또 학교 음용수 관련해서 정수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정수기 관리 문제에 있어서 대장균이나 세균들이 많이 검출되어서 일부 다 철수를 하고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까지 한 학교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정수기관리비가 매달 4만 300원씩 나가는 곳이 있어요. 일제 정수기관리비가 없는 학교도 있고. 철수문제도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나요? 정수기 사용하고 있는 학교, 사용하지 않는 학교, 학교장 재량입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저희들이 준비한 그 자료들을 현재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할애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여러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시기는 하겠지요. 역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고 또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자체가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것만 하면 무슨 행정사무감사겠어요? 막말로 짜고 하는 대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까 검토분석하는 것이 업무에도 효율적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자료요구해서 안 오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어 버려요. 좀 더 성실한 자료준비도 되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질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하고 이런 행정 정무적인 것은 소통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시청이나 시의회는. 행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행정적으로 시와 여타의 교감과 시교육청과 유기적인, 유사시의 그것만 소통이 아닌 평소에 업무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는 있는데 어떤 예산 문제에 들어가면 결국은 종종 부딪치는 게 시장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부시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국장님 만나서 결판이 잘 안 나는 경우를 종종 접했습니다.

이 질의 끝나면 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냐는 말이 또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만들어 놓은 조례 참고하셔서, 하나 더 제안으로 드릴게요. 당연히 1회에 한해서는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고. 또 의원이 의정활동에 수반된 수질검사를 요청한다면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체를 커버하는 19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 학교의 수질검사가 필요하다. 이미 한 번 했었는데도 특수하게 한 번 더 해야겠다,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원한테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해도 무료로 할 수 있다, 교육청 돈 안 들어가고. 제안 드리니까 꼭 조례 검토하셔서 잘 활용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례를 잘 검토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하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관대해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유심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언론보도에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입니다만, 학교 CCTV 무용지물, 저화질 부실관리 해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 된 적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혹시, 어떤 매체를 보고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대부분 학교에 전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교마다 계약한 회사가 달라가지고 금액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화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질만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행정사무감사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147교에 1,161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1,161개가 되어 있고. 중학교 87개 학교에 8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67개 학교에 799개가 되어 있고 특수학교 4곳에 26개가 되어 있어서 총 2,791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없는 곳도 있지만 어떤 학교 한 교에 카메라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5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가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광주시에서 지원해서 달아준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달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지만, 적어도 CCTV카메라의 화소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화소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간과해서 화소에 의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형식에 너무 준했지 않냐는 것이지요. 특히 이와 같은 최첨단 전자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다릅니다. 오늘 최고의 신형을 달았다 할지언정 한두 달이면 그보다 많은 화소, 금액도 싸고 고품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검토하니까 이미 2009년부터 CCTV를 장착을 했는데 2009년, 2010년에도 200만 화소를 단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단 것도 41만 화소, 13만 화소, 심지어는 4만 화소를 단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한 성능인식을 전혀 못하고 달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범죄자는 몇 만 화소인지는 모르겠지요. 카메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범죄자는 놀라기도 할 수 있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사무실에 내 가정집에 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달았겠는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질의하면 답변이 없어서 저 혼자 하고 마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소에 따라서 범인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질화소, 소위 말해서 40만 이하의 화소를 이전에 계속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 광주시교육청 혼자만의 생각으로 각 학교에 보급한 게 아니고, 잘됐든 못됐든간에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런 화소를 저희들이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범인을 잡지 못하는 화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을 해서 향후 5년을 기간으로 해서 바로 교체가 안 되니까 앞으로 5년간 차츰차츰 개선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CCTV 관련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본인이 말씀해 보세요. CCTV 다는 것이 보통으로, 2,791개 달아놓은 것도 돈으로 환산해 보시고요. 저는 그것까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고 기기를 변경하고 신제품을 단다고 했을 때 돈이 수백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부터 내년까지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시와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 중ㆍ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 3년 안에 차근차근 교과부와 특교를 통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해가면서 해갈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첨언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카메라 5대 달려있는데 차등, 학교 울타리가 거의 닫혀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정문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차량이 주로 다니고 사람이 주로 다니는 주출입구, 거기는 200만 화소 이상을 달아야지요. 학교 들어와서 41만 화소를 달았다고 할지라도 정문에 누가 들어오고 차량 몇 호차가 들어오는지 알면 나중에 안에서 뭐하는지 동태파악만 하면 돼요. 누군지 차량이 몇 호인지 안 알아도 되는 것이지요. 또 학교 내부에 다소 음침한 곳이 있어요. 범죄소지가 있는 곳, 학생들 담배를 핀다거나 거기서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는 곳에는 200만 화소를 달아야지요. 좋은 예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시청에서 지원해서 달았는데 2010년에 달았어요. 한 학교에 4개 달았습니다.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200만 화소, 3개는 41만 화소예요. 이것이 전략적으로 단 거예요. 예산절감을 한 거예요. 어느 학교는 45개가 달려있는데 다 41만 화소야.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차량이 몇 호인지도 모르고 동태 파악만 하고 있어요. 범인이 왔다가 갔구나 하고만.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시 예산도 절약하고 교육청도 예산 부족한데, 꼭 필요한 정문하고,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가 넘으면 차량 식별과 사람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200만 이상의 좋은 것은 주출입구하고 성폭력이나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한 군데나 더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41만 화소, 100만 화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 제가 역으로 제안드립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낮은 것은 낮은 곳대로 높은 것은 높은 곳으로 전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해야지요. 3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어느 선생님에게 어느 당직자에게 CCTV카메라 보고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감시하고 앉아 있으라고 해서 하나의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야간에 근로자에게 24시간 잠 자지 말고 이거 감시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달아놓고 범죄 일어난 뒤에 약방사후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잡기는 잡아야 되겠지요. 그것도 광주시와 광주경찰청과 우리 시교육청과 요즘에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세콤회사와 우리 시에서도 KT하고 해서 잡음 난 통합관제센터, 이것 제안해요, 교육감님이. 계시면 그 말씀 제안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그 말 못합니다만, 시장한테 학교 내의 폭력과 성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카메라를 달기는 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없습니다. 시와 유기적으로 해서 관제센터 만드는데 100억이 들어가면 나도 30억 낼테니까 당신도 50억 내고 경찰청도 20억 내서 100억짜리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어야 맞지요. 교육감이나 큰 정치하는, 지방정치하는 교육 주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금방 하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와 광주지방경찰청과 우리 교육청이 역할분담을 하고, 돈도 대응투자하고 있으며, 24시간 그것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하라고 해서 또 마무리를 합니다만, CCTV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민, 어찌 보면 정말 대한민국사회가 정의라고 할까, 아니면 신뢰랄까, 도덕이 살아있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서 범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은 참 후진적인 개념에 의한 집행 안 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도 아까워요. 속된 말로 CCTV 만드는 회사들 밥먹여 살리는 꼴밖에는 안 되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소의 문제라든가 요소요소에, 시간이 돼서 못하고 갑니다만, 전혀 의미 없는 곳에 카메라 방향을 붙여서 교문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교문에 카메라 없는 곳이 있어요. 정말 근시안적으로 카메라 위치도 선정했고 카메라 기종도 선택했고, 관리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고 참 심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돈 조금 아껴 쓰게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과장이 간단하게 바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답변만 듣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수질검사비 50% 감면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 따라서 수질검사와 관련된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도관 순환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검사비가 차등으로 지출이 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수기관리비가 전혀 안 나오는 곳은 저희들이 정수기필터를 교환해야 되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직수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수형이 설치된 학교는 그런 검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것 세 가지 바로 반론,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공포를 하면 공포기간이 있는데 시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지요? 조례를 만들면 가정 1세대에 조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공문발송 해주어야 됩니까? 전화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서 하셔야지, 나한테 이로운 일인데 내가 확인해서 감면을 받아야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유관기관의 주관부서에서 통보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공포한 것이 통보예요.

어디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 길게 하면 저도 복잡해져버려요. 그렇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학교마다 수질검사비가 다른데 비싼 데 싼 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학교는 매번 26만 7,900원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관도 보도 수량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어도 수돗물이니까 광주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바로 마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주 수돗물이 상당히 알아주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중에서 수질검사요원을 했어요. 바로 마셔도 됩니다. 이 앞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바로 음용수로 먹이려면 수질검사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라는 말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음용수로 가능한데 어떤 항목, 대장균이라든가 세균 이런 것만 검사하라고 해서 최소한 몸에 지장 없고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디는 4만 얼마인데 어디는 26만 7,900원이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왜 지침 하나를 못 내립니까? 학교마다 대한민국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물을 공급해서 다 똑같은 물을 먹는데, 안 틀리다니까요.

지적하신 문제는 예산 낭비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가…….

시간이 다 되어서요.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제 말 틀리다면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냥 그렇게 가십시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는 거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라 그 말 아니잖아요.

정리하시게요.

돈 아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고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정 과장님, CCTV 시에서 하는 관제센터가 각 학교에 CCTV도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관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 교육감님, 경찰청장님, 폭력대책회의 때 참석했었어요. 그때 참석하셨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제의한 것이 있어요. 배움터지킴이는 배움터지킴이대로 학교 내만 하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대로 학교 바깥만 하고, 그날 3개 관청 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참석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율방범대, 배움터지킴이, 또 동별로 있더라고요. 폭력지킴이도 있고요. 해병전우회 거기서도 봉사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융합적으로 시청과 경찰청과 교육청이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봉사자들을, 근무자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체제를 만들면 좋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야지 학교폭력에 노출된 사각시간이,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학교지킴이는 학교에서만 지키고 있고 바로 옆에는 경찰서 파출소 소관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랑 전부 해가지고 야간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유기적으로 조직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특성이 다르고 월급 주는 곳이 다르고 봉사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고 등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안심알리미서비스도 거기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도 많이 세워져있던데요.

예.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안심알리미서비스는 교과부 특교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그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고, 오작동이 많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성능을 개선해 줄테니까 학교평가에 교육청평가에 1순위에 할 때니까 모든 학교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특히 복지대상학교는 반드시 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학생들이 소지도 안 해버리고 꺼놓아버리고 아무 효과 없어요. 학교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간 것만 통보가 되고 다른 것은 않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교과부사업이라 대응투자한다지만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감장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의원께 답변을 했더니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교과부에 가서 이것의 문제점과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서 비교우위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대안이 있어요?

다른 시ㆍ도에서, 전남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전진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기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인데 요즘 학부모들 전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즉각 즉각 알려주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가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 금년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있는 알리미서비스는 재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에 반납하더라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문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간의 폭력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감자료 645쪽에 보면 학생들이 교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0년에는 19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건, 금년에는 136건으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학교 학생간의 학교폭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말하기 꺼려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례가 거의 터져 나온 것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종류 별로 있는 것이 전부 드러나니까 전부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을 기르고, 그러면서 또 자기 역량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또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폭력문제도 그런 교육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몇 번 하고 말 몇 번 하고 주의 몇 번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미세하게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반복해서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제일 첫 쪽에 나와 가지고 학생인성교육강화라고 해가지고 18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18개 시범학교는 시범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시범학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그런 학교에 해당이 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만, 인성교육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인성 관련된 그런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개로 나누어져 있던데, 특별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부분이 피드백 된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면 좋은 사례들을 일반화시키고 하는데, 해당 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른 학교도 인성교육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학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중에 가장 학생들한테 받아들이기 쉽고 크게 변화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이들에게서 가장 기본은 가정과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인성교육이어야만 된다는 생각 하에 어느 학교에서는 학부모, 쉽게 말하면 가정과 학교가 밥상머리교육, 그 다음에 인사 잘 하기 교육,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그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욕설이나 왕따라든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을 보고회를 합니다. 모든 학교의 담당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연구학교에서 가장 잘 된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그 프로그램 가지고 가서 자기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편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진로랄지 진학교육 이런 것하고 입학사정관제 대비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그러는데, 사실 수능도 끝나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면접 볼 시기 아닙니까? 주로 학교들 면접 보러 가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두세 명씩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에 수시로 접수해서 면접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학생들 보니까 개별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가서 면접시험을 대비한달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대성학원에서 집단적으로 가서 면접을 대비한달지 이런 것은 대체적인 것이고,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단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별학교에서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이 바로 끝나고 나서 수시랄지 접수하는 현황을 각 고등학교별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을 파일화 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테면 고대면접 대비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 아니면 카이스트면접 대비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유명강사 초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입시가 다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입시를 파기하지 않고 국가시험제도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 가서 교육 받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지적하셨던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고 방금 지적하셨던 학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입시를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논술지도를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학기부터 권역별로 방학을 이용해서 논술지도를 실시를 해왔구요. 특정과목은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수시 대비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수시 때 내보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면접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세하고 정교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진학부장을 통해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진학부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각 대학별로 전부 분석하고 또 사례별로 분석해서 책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교한 자료 제공이나 일선 담당 선생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주고 지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데 일정하게 소규모 그룹으로 집단화 시킬 수 있으면 집단화 시켜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 정도 강사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다른 학원 안 가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일부 가기도 하고 학원으로 가기도 하는데, 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이 면접관들은 자기도 모르는 학원에서 배운 것 똑같은 모습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눠준 자료를 잘 활용하면 해당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진학지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 요.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보면 사실 미국 중심의 세계 흐름에서 시진핑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거대하게 부상하면서 세계 흐름 자체를 많이 리드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로 외국어교육 내실화나 외국어활동 지원이나 체험학습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어 위주의 지원이랄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중국어교육도 강화해야 하고,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흡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토양 자체가 없어지면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은 많이 퇴색된 러시아어나 서반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문화교육과 연관되어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극소수 언어를 선생님을 채용해서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선대학교와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계가 크게 중국과 미국으로 강대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앞에 학생들을 중국 체험연수를 통해서 중국을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활동 외에도 또 그 아이들을 우리 나라로 오게 해서 초청해서 교류하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것을 홍보할 것은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시각 자체를 깊고 넓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중국 경우 같으면 문화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우리 경제체제나 우리 자체 내 한계로 보면 그런 분야를 개척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가기 팍팍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뿌리 깊게 초기부터 서로 간에 인간적인 유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의 깊숙한 프로그램들도 시범적으로, 왜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특화시켜서 광주가 좀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이번 겨울에는 중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해서 교류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해서 의미 없이 학교 나오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조금 유익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을 해본달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을 일선에서 연구해서 권장하고 보급해서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별로는 이번 기회에 유명한, 그동안 못 들었던 그런 시간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셔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관련해서 영어거점센터가 각 구와 MOU가 끝나고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계약기간이 말씀하신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성과들을 전부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설득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상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기는 예산의 부담이 크고 그래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들이 예산들이 없어요. 어차피 시장하고 시청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 그런 과정에서 시장한테 저희들이 도울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자체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앨 수는 없고,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종전처럼 독립형 기구였다면 당연히 교육감이 선서하고 시종일관 전체적으로 질의 응답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편의상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 저도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감사가 아니냐, 그래서 교육감은 형식논리도 필요해요. 시장이나 교육감도 비슷한데 우리가 선서 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안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질의 하나 하나 하는 것이 다 교육감의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이나 앞으로 광주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이 이 자리에 계셔도 모양새가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월요일로 돌리면 우리가 지역교육청이나 각 기관의 감사하고 난 다음에 최종 마지막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종합적인 차원에서 질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려버리면 거꾸로 된 입장이어서 내용도 그렇고 모양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감이 5시에 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도 그렇고 이은방 간사님도 그러니까 5분 정도 하고 다른 일정을 가야 합니다. 오늘 교육감 오시도록 해서 마무리 하고 원래대로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커피 타임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중론을 모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끼리 그럽시다 맙시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볼썽사나운 것이 될 것 같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노상 감사를 하다 보면 지역교육청, 각 기관 감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 응답을 하루씩하고 마지막 최종 이 자리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질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역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해야 할 이야기, 거기서 해야 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하고 이은방 간사님과 말이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5시에 오시면 5분 정도씩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갈테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요. 원래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그럽시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논의하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회하시고요.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하루 종일 저희들도 피곤한데 받으시는 입장은 더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해가 질 때 이야기하니까 맥이 빠진 기분이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교원 고용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가 8억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애인교원의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매년 수억원씩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이 9,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 수가 96명입니다. 약 3%이지요. 아직도 290명에서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도에 한 6억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금년에는 2억이 플러스 되어서 8억 정도가 넘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타 시ㆍ도 장애인고용비율현황이 있지요? 타 시도 사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지요. 타 시ㆍ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도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교육청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교육청 자료도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 장애인 고용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3%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97명에서 98명으로 매년 한 사람씩이라도 늘어나고,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고용부담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수치, 물가지수랄지 이런 것과는 달리 장애인교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해서 채용할 당시 저희들은 %를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없거나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과락으로 인해서 채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 %를 높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장애인 교원수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염려하겠습니다.

또 보면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도에 왜 그만두는가요?

교사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신 분이요?

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개인별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사유는 일일이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아 그만 두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이지요.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책임 관청으로서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넘친다면 모르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왜 나가는가, 또 나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청이나 근무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는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사정으로 나가는 수가 있는데요.

개인, 물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인지, 더구나 매년 벌과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물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개인사정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교원 확보를 위해서 원래 3%입니다만, 6%까지 확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양성을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채웠냐 안 채웠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6% 확대하더라도 지원율을 보면 거의 동등한 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과락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중도에 그만 두는 일을 개인 사정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더구나 어렵고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교사 자격증이 부족하고 대상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러나 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타 시ㆍ도 자료 나왔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10%까지 장애인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선발인원이 적더라도 1차 서류전형 득점에서 10% 가산점을 부여한달지,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달지,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장애인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달콤한 말로10%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가 선발과정에서 10%면 10%만큼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3%도 제대로 안 차고 있는데 10% 운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를 낮게 잡아놓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 범위를 넓혀놓고 전형을 하면 좀 %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3%를 채우는데도 장애인으로서 교원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못 채우는데 10%로 높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의미는 10% 채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3% 도달할 때까지 정원 모집인원의 10%를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용목표가 10%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심알리미서비스, 이 내용은 초창기 도입시부터 시행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행정감사나 본예산에서도 조금 삭감을 했어요, 제가 주장해서 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국고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안 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 누구신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입니다.

안심알리미 이용현황에 따르면 광주 149개 학교 중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74개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9.7%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등인지 아시지요?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금 100% 하고 있는 데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남, 제주 8개 시ㆍ도는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 99.8%, 경기 95%, 강원 56%, 그 다음에 꼬리가 전남, 전북, 우리가 14위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학교의 자율에 맡겨서 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시행해본 결과 다른 학교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가능한한 학교 의견을 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 의견을 따른다면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국고가 낭비되고 다시 반환할 수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 되어 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올리지 않겠다라고 마지막까지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했지만, 교과부에서 교육청평가에 이것을 아예 제시를 함으로써 저희들도 그렇다면…….

과장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말이 안 맞거든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일선현장에서는 따라주지 않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답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ㆍ도에서 거의 100%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전남이나 전북이나 우리 광주만 50%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광주같은 경우로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하나마나한 짓이라고 말하면 격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다가 잘려서 마지막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교과부에서 2014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SOS국민안심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U안심서비스로 교체해서 기기 등을 전체 교체할 것이니 분명히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행해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타 시ㆍ도처럼 100% 이용을 하면 요즘처럼 아동성폭력사건이라든가 폭행사건이라든가, 사실 제대로만 이용을 하고 운용한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마트폰 중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는 성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해도 교실안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서 나가서 놀지 않고, 또 친구들과 다정한 얘기를 하고 정담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화보다는 카카오톡이라든가 친구와 채팅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몰래 써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40% 이상입니다. 경기도, 대구, 인천, 이런 데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제재를 하려다가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스마트폰을 던지고 수화기를 압수하니까 학부모가 항의를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다 열거하기 이전에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을 해보니까 67%입니다. 2010년도보다 약 8배가 늘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비율이 11.4%인데 일반 인터넷 중독보다 10.4%보다 더 앞질렀습니다. 그런다면 스마트폰 중독비율이 얼마나 빨리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현장에서. 국장님,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66%, 67% 대에 이르고 있고, 또 학교급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못하게 한달지 또는 전부 회수를 한달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학 전에 12월 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전자기기가 발달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게임이랄지 유해사이트랄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 현황을 보면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치료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계획만 있고 계획만 채우면 뭐합니까? 계획만 있고 치료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 하고, 가정에서도 같이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학부모대상 교육도 현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물론 시행방법이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계획만 있고 나머지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치료방법이나 성과가 나오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어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교육은 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어순화교육.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다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인식하는 성인이 64%라고 합니다. 20대의 경우 한글날 인지율은 31.7%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맡기고요. 1991년에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지 벌써 22년이 됐지요. 물론 한글은 97년에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정말 자랑스런 한글을 우리가 깨우치도록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일선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이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욕설관계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또 욕설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5% 정도가 습관이 되어 가지고 욕을 한다. 남들이 사용하니까 욕을 한다, 18%입니다. 말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욕을 한다, 17%입니다. 친구들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욕을 한다, 17%입니다. 이렇게 %가 나왔습니다. 언어는 자기 의사의 표현이자 전달방법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길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80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듯이 커갈수록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간혹 식당에 가면 욕쟁이 할머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한글날 기념해서 5년간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몇 건 정도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낸 자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에서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요.

몇 %요?

18.3%입니다.

직속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실시한 현황은 없습니다. 전무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한 것이고요. 초등학교에서는 13개교, 중학교는 28개교, 고등학교는 14개교. 타 시ㆍ도교육청의 한글날 행사는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하는 것은 본청, 양 서부ㆍ동부교육청, 직속기관에서 한 것은 전무라는 것입니다.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3개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개 이상 10개 정도의, 한글날 기념해가지고 한 행사를 중학교를 보면 첨단중학교, 각화중학교, 대촌중학교, 성덕중학교, 비아중학교, 대성여중, 신창중, 이런 경우는 5개 이상 10개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광덕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광덕이나 동명,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글날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체감온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그동안에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우수하고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도 공기 좋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본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글날과 관련된 초ㆍ중등교육지원과에서 우리말 바로 쓰기랄지, 우리지역 사투리 알기랄지, 또는 몇 가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근 30년 전에요. 일개 서예원에서 한글날기념 백일장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500만원씩 우리 돈으로 투자하면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때 우수한 학생들, 지도교사 상을 하나씩 주려고, 대상받은 애들, 지금은 전국적인 규모가 됐습니다. 일개 서예연구원에서 그 일을 했어요. 전국에서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장상, 교육감상, 시장상은 가서 얘기하면 나왔어요. 교육감상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전 예가 없기 때문에 안 준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지금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손 벌려 가면서 그 일을 한지가 30년이 됩니다. 지금은 전국 규모로 되어 있는데, 관청에서 못하는 일을 일반 사설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정식 공휴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부터 각 기관까지 꼭 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한글을 더 빛낼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는 사이에 말씀을 드릴게요. 표에서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시교육청의 징계와 관련된 현황들을 통계를 처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교과부가 행정처분한 현황들, 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설명) 2008년 통계인데요. 기관별로 보면 경고가 ― 합계만 보지요. ― 2008년도에 46건 25개 학교, 주의가 237건 8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가게 되니까 46건에서 113건, 이때는 안순일 교육감님 때지요. 35개 학교. 그다음에 주의도 237건에서 279건 88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2010년에 두 분이 겹치는 거잖아요. 106건, 270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온전히 장휘국 교육감 시절이지요. 152건, 586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2008년에 비하면 산술적으로만 비교해 보면 거의 330%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과부가 광주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게 쭉 인원으로 보면 토탈 인원이, 전체 인원이 이런 정도 되는 거지요. 시설비 집행잔액이 잘못됐다, 10명. 건축설계공모를 하는데 업무수행과정에 적정치 못하다, 8명, 설계변경업무 수행에 적정치 못했다, 5명, 사립고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와 업무수행의 부적정, 이런 부분이 5명, 환경보전비 집행 부적정 5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여기는 주의니 경고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직 현직 서기관들도 여러 명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고니, 장 교육감 체제로 들어와가지고 비리척결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 또 그런가 하면 청렴도결과를 보면 2009년, 2010년에는 7위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11위로 추락을 했어요. 청렴도를 평가해 보면 또 통계수치 자체가 하락하는 이런 양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고민이 교육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업무수행을 기피한다. 아까 윤봉근 위원하고 박인화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복지부동은 적절치 못한 근무태도라고 답변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잘못 추종을 하든, 복지부동을 하든, 낙지부동을 하든, 예산기피를 하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감사를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과거에 비해서 커진 거지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인화 위원장 질의에 감사담당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성과주의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과열경쟁이 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감사만을 가지고 청렴도를 개선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 징계분야는 학교문화를 혁신하자. 종전의 촌지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잔존해 있던 비리를 척결하자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주된 감사의 방향이었고,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평가는 그것을 포함한, 말하자면 각종 분야, 예를 들자면 운동부 운영이라든지 식자재납품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감사의 방향과 국가에서 하는 청렴도 측정의 방향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셔서 종전의 비위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잔존해 있던 그런 것들을 바꿔보자는 취지 하에서 종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좀 더 강하고 좀 더 엄정하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업무 자세보다는 수동적인 업무자세로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추슬러서 말하자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교육감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왔잖아요. 과거처럼 사후감사를 계속 강화할 것인지, 예방감사 쪽에 무게를 더 많이 둘 것인지. 사실은 감사를 해보면 현장에서 잘못을 하는 것들 중에 보면 고의성 있는 것이 있고 고의성이 적은 게 있는 거잖아요. 또 시의회가 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들도 그런 것인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실무 매뉴얼을 세분화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여서 현장이 보다 알기 쉽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부분을 교육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교육청이 심도있게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학교는 잘못을 했는데 나중에 감사가 나와서 잘못했다, 너 징계 받으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징계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보면 잔존비리를 척결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찌됐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부분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잖아요. 낙지부동이니 예산을 타가지 않니 하는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현장에 잔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혁신을 목표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후에 잘못된 것의 처벌보다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나아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교장ㆍ교감연찬회라든지 또 각종 연수를 통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문화를 혁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분야도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징계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현장이 적극적인 학교문화 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답한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육청 답변의 내용 자체가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고민이 계획으로 성안이 되는 것인지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천명하면서 감사라는 방법에 계속 의존하는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종전에 2011년과 2012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2012년에 와서는 감사의 내용도 그렇고 처분하는 자세도 그렇고 좀 더 말하자면 계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많은 안내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현장의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관리자에 있는 분들이 많은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덜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을 안아서 같이 가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색을 하고 계시다 했는데 의회에서는 이것들이 잘 스크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면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1, 2, 3, 4, 5, 저러한 항목에서는 5, 6, 7, 8, 9, 뭔가 데이터가 됐든 자료가 됐든 제시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리든, 노력이 너무 약하든, 생각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취약하든, 뭔가 종합적인 정책적 스크린이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을 했으면 뭔가 사업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서둘러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마 잘 모르시겠으면 교육과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이어 가지고요. 2013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바뀌지요?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세요?

교과서가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전자교과서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용면에서요? 내용면을 말씀을 드릴까요?

내용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학년, 2학년 교과서가 3권으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가 국어, 두 번째가 수학, 세 번째는 통합교과서라는 게 나와요. 세 권밖에 없어요. 통합교과서가 1년에 연간 8건이 나와요. 교과서 이름들을 보면 월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8권이. 학교와 나, 계절별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그 다음은 가족, 이웃, 이런 것들인데,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것들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수업을 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시범학교들이 금년에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이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2013년도 1학기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해요. 무슨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건대, 수업하는 방식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방식이 달라져요.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아이들이 교실 내부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을 많이 하니까 과거에 25평 중심의 ― 복도까지 포함해서 ― 이런 실을 가지고 다인수학급이 활동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완지구라든가 다인수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교육활동 자체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교과서가 새롭게 나오다보니까 학습준비물을 매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연간 1년 치를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학습준비물 구매하는 패턴 자체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월별 구입, 이와 같은 방식들이 상당 부분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다 정책적 스크린이 되고 대책수립이 되고 해야지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교과서가 완전히 다른 틀로 나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 홍보, 연수, 교사 연수 같은 경우는 교과부가 온라인연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내년 학기 전에 연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제대로 될까?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상당히 혼선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교과부 책임인데, 왜 그러는고니 우리 인사발령 언제 합니까?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게 학교발령이라는 말이에요. 지역청 단위에서 발령을 또 때리고 학교에서 학년 학급 배정을 또 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학교가 1학년, 2학년 학급 담임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마 2월 20일 넘는 시점이 될 거예요. 교과서는 전면개편을 해놓고 교사를 누구를 언제 연수할 거냐는 얘기예요, 온라인연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교사들이 준비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랬을 때 교실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심각한 교육청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실무부서, 이쪽 담당팀, 이런 정도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 대한 스크린도 정책적 고민도 기획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양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세우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과 단위 사업으로 하기에는. 정책적 역량의 집중 자체가 행정력이 대규모로 집중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과부가 온라인연수를 했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된다, 미진하다. 보완대책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한테만 주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국ㆍ수ㆍ바ㆍ슬ㆍ즐 해서 5교과가 1, 2학년에 있었는데 바ㆍ슬ㆍ즐이 전에 같으면 바른생활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 즐거운 생활 교과서,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개정이 되며 바ㆍ슬ㆍ즐을 통합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책 자체가 바뀌어서 새 개정교육과정상태에서는 월 단위로 책이 분권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애로를 가지고 있고, 저희 자체도 우선 손에 아직 쥐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실험용으로 연구학교에서만 현재 적용해 보고 1차 연구부장과 관리자연수는 끝낸 상태입니다. 관리자는 지난 9월에 연수원에서 권역별로 이미 치렀고, 연구부장에 대한 연수는 지난 10월말경에 연구학교에서 가져주어서 연구원에서 1차 했습니다. 그런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입니다. 인사이동이 되고 학교 내에서 1, 2학년 담임교사로 배정이 되기까지는 2월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2월말에 연수를 하게 되면 지적하신대로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좀 더 빨리 했을 경우 1, 2학년 선생님이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이 받아서 전달이 될까 이런 부분도 고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월말경에 연수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든, 전체로 하든, 학교단위로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면, 교실이나 복도를 활용하는 방법 면에서는 추가로 연수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습득해서 현장에 맡게 활용하는 것, 물론 3월에는 약간 갈등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연수도 1, 2학년 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단위로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물은 저희가 작년까지 장학자료를 1, 2, 3, 4학년용, 5, 6학년용 해서 장학자료 준비물 즐겨찾기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줬습니다만, 내년에 1, 2학년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이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책이 좀 더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책이 나오는 대로 바로 분석해서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학부모는 정해져 있어요. 내년 1, 2학년 학부모가 누가 될 것인지.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서둘러서 학부모연수는 할 수 있도록 봐요. 저는 교사연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제중심의 학습을 해보지 않은 교사가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정부가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담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이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전달연수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전달연수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내년에 교고서가 바뀐 이후에 1, 2학년 교실의 혼란, 수업의 효율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저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TF팀을 꾸려서라도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께서 형식상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교육감님과 저하고 교육위원회 할 때는 독립형 체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감이 와서 선서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시의회와 통합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감사입니다. 우리가 장소만 이리 옮겼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부교육감 비롯한 간부들을 모시고 교육현안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정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장님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방금 박인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라도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오시게 하는 것도 모양도 안 좋고, 스스로 우리 위상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육감께서 특별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회의하고 있으시면서 짬을 내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하니 급히 도중에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저하고 지난 8년간 교육위원을 했어요. 제가 그만 둔 지가 3년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교육위원 7명과 같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1박 2일로 갔는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생각나시지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우리 광주에 260여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당시 교육위원 일곱 분이 함께 갔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합니다만, 안순일 교육감 시절인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그와 더불어서 장소까지 수완동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 와가지고 교육상임위원회 처음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더구만요. 제가 나온지 3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취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 직무대리로 지금까지 있어요. 269개의 유치원입니다. 내년에는 18개가 더 생긴다고 하지요. 우리 광주시내 초ㆍ중ㆍ고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300여개 되지요? 거의 버금가는 원인데 유아교육의 산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직무대리로 원장이 있고, 지금까지 교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단 둘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과거와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많지요. 적어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 인력을 전문적으로 보강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전에 질의했는데 부교육감님이 확실히 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용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감님 수고하시고요. 형식과 격식을 따지지 않고 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자리한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자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체제하고는 조금은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함께 새로 이 조직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정말 동력을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광주교육을 중심적으로 맡아왔던 이런 과거 구성 조직원들 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융합과 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애를 썼다고 보나,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교육감님이 다시 광주교육을 책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조금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길게 보면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과정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동원하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뭔가 이끌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이 갖고 있던 교육에 관한 철학, 그리고 교육에 관한 바탕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동감을 하고 혹시 안 계시더라도 그런 좋은 교육 실험들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은 이 조직을 다독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델리키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요? 개혁이나 혁신이 참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혁신하다보면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고 문제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장 교육감님 출범하셔서 전반기를 넘기고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시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우리 교육감님 잘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러나 제일 쓴 소리 잘하는 것이 임동호 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도 못한 것은 쓴 소리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쓴 소리가 쓴 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징계문제하고, 두 번째는 배움터지킴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관계는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면서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교육철학에 따라서 상생교육만 전념하고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관여하지 않고 비리척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선 기관장들에게 청렴서약서도 보내고 받고 비리와 전쟁을 선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지 않느냐, 그러나 그 효과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숨어있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에 미치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진짜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도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징계문제를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 2010년도, 2011년도에 물론 특별감사도 있었습니다만, 그 특별감사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감사가 들어서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 전부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비리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것이 1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2차를 본다면 학교장에게는 해임이라든가 아주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반면에 본청 직원에게는 정직, 감봉해서 고무줄 징계를 내렸다고 대서특필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회계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일신초등학교, 치평중학교, 경신중학교, 숭덕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금파공고, 7개 학교에 특정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리를 보면 그것도 오히려 1차 비리 때와 버금가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가 주의, 경고, 견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감사관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특정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를 벌이시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정내용, 신분상 처분, 이 법에 여러 가지 사건의 적당한 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최근에 학교부담을 줄이려고 퇴직전감사만 남기고 종합감사를 없애다보니, 퇴직자가 안 나오는 일부 사립과 광산구랄지 일부 퇴직교장이 안 나오니까 3년 이상 장기간 감사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쪽을 회계분야만 중심으로 해서 40여개 학교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징계시효가 넘은 2년이 지난 행위들이어서 그래서 경고 주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누가 보더라도 3단계로 구분했다고 했는데, 아마 회계기간이 최근 것 2001년도 제가 보기에는 있고 2010년도 되어 있습니다만, 1차에 징계를 한 것과 3차에 징계를 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들어가십시오. 오히려 3차에 징계를 내리는 형량이 나는 옳은 형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에 벌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무거운 형량이었다. 또 무거운 형량이었기 때문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이유야 어쨌든간에 전부 한 단계씩 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더 시시비비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직원,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인사비리도 점수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물론 남의 돈을 받고 행정 집행을 조금 잘못 하고 해서 받는 것, 형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적을 조작하고 또 점수를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선에서 혼자 했을까, 그것이 먼저 우선 의심이 가고요. 또 본청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형량에 너무 적게, 특히나 우리 교육감님께서 탄원서까지 자필로 쓰셔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국감에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심경을 교육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하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효도 참고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내용에서 감사내용에 있어서 참고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징계를 결정했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징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에 관련되는 내용에 따르는 징계의 기준에 맞추어서 경징계냐 중징계냐 하는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떠냐, 그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역시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큰 벌을 주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가볍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중징계를 요청했고 저희도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왜 탄원서를 냈느냐, 그것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가 됐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적 판단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 선에서 이것을 결정했을 것이냐, 제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그 과정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럴만한 심정적인 이해도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죄를 많이 줬다, 가볍게 주니까 더 주어라가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참신한 성격이나 깨끗한 성격, 이미지 이런 것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온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말 못할 사정은 있었겠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기 언론까지 전부 다 보도 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심정을 또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는 징계형량에 있어서 1차, 2차, 3차 내용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제 생각도 일부 있지만 사회적인 여론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는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의 징계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일관되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 또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그것을 징계위원회에서 참고해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기준이라는 것은 물론 법이 앞서기는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의견을 충고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은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얘기를 하려다가 어차피 이것도 결단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합니다. 배움터지킴이, 교육감님 잘 아시지요?

예.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민간경비원이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8시간 근무해서 70만원 받고요. 지금부터 6, 7년 됐습니다, 시행한지가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원은 8시간 근무에 365일 근무를 하면서 150만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에 모니터링 해보면 물론 민간경비원은 외곽을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또 우리 배움터지킴이는 교내를 순찰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100%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의 8, 90%가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처음에 시라든가 일반경찰이 봉급은 이쪽에서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이중으로 더블 되어 가지고 구태여 이 두 가지 경비원을 둘 필요가 없고, 특히나 민간경비원은 50개교입니다. 초등학교에 43개교, 중학교에 7개교 해서 50개교인데 50개만 있단 말입니다. 경비가 한적한 곳, 실제로는 한적한 곳도 일선학교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 민간경비원 제도하고 배움터지킴이를 통폐합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럽니다. 아침에 7시나 7시 30분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서 그러는데, 어떤 교장들은 그래요. 저는 처음에 8시간 근무하면 오후 시간은 8시, 토요방과후학교 같은 때 도서관도 이용하고 또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더블 되는 시간만 있지, 오히려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교장들께서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을 내리시기보다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충분히 통폐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라는 것보다는 우리 얘기를 교육감께서 들으시고 이 내용을 차후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지금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고 연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선배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학교경비실 확대설치 하겠다는 취지가 학생의 안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신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지자체에서 학교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예산 지원해가면서 기존 학교 개설시 쌓았던 담장들을 허물어내고 그곳에 미관상 보기 좋은 조경을 해서 담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교과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실지, 왜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려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 경비실은 우리는 금년에 거의 모든 학교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 했습니다. 학교에, 가보시면 컨테이너박스 비슷하게 배움터지킴이실을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경비실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담장 재구축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요청에 의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27개 학교인가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우려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환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담장을 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담장을 쳐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신설학교는 지역사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담장으로 하기 보다는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신설학교는 투시형으로 하고 있고, 헐어낸 담장에 조경을 한 그런 학교는 꼭 필요하다면 투시형 그런 담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만, 교육감께 단답형으로 그렇게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사례만 건축 관련해서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교육감님께 드린 것은 다른 교육감님들은 교과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단답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의 지킴이, 콘테이너 형태로 있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경비실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콘테이너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시설물로 「건축법」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평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지언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콘테이너가 3.3평, 5.5평 이렇게 된 콘테이너가 있는 학교가 있고, 실제 여러분이 주신 자료도 있어요. 이것은 엄연하게 불법이다. 쉽게 말하면 건축물을 짓기는 다소 불편하니까 콘테이너가 용이하게 쓸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검토를 지시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님발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자리가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학교를 살리는 작업으로 하는 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혁신학교가 있고 하나는 작은 학교 살리기가 되어 있는데, 혁신학교 부분은 일정부분은 진도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이 TF팀을 꾸려라, 정책기획담당관실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각각 해당 실ㆍ과로 업무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과부는 그 이후에 두 개의 작업을 했는데 하나는 작은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 공동학구제도를 제안을 했지요. 파행적인 방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를 했다가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반발을 하니까 물러섰잖아요. 2차적으로 다른 꼼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를 가지고 학급을, 담임교사를 배정을 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는 복수담임을 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복수담임 때문에 더 많은 학생수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고 고사하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전환을 하는 거지요.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많게는 한 정권이 1,000여개씩 작은 학교를 죽여왔어요. 이명박 정부도 작은 학교를 고사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박인화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농어촌지원조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책임지겠다, 시장 설득하겠다, 시장도 공동지원 하겠다, 이렇게 조례의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 시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관건은 이거라고 봐요. 학교를 죽이는 것도 공동학구고 학교를 살리는 것도 공동학구예요. 그 지역에 학령아동 숫자 자체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부도 공동학구라는 것을 죽이는 방법으로 꺼내는 것이고, 살리는 방법도 공동학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농촌학교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통학과 관련된 지원대책이 조례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이외에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전학을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통학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해요. 구체적인 실례가 동초등학교 충효분교인데 2013년이 되면 그 학교 학생 숫자 대폭 줄어듭니다. 학생이 없는 학년이 생깁니다, 더 많이.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다. 환경도 좋고 예비혁신학교 만들어서 2013년에 혁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더 좋다, 동의한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충효동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사 갈 집이 없습니다. 통학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학구를 설정해 주는 문제, 또 하나는 통학대책을 마련해 주는 문제, 교과부가 이 공동학구를 통해서 작은 학교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제가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했을 때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계실 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왜 공동학구로 교과부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시교육청은 공동학구로 하면 학교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부에 이번 정리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대답이 없이 대책이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장이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2013년과 관련된 시기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2년 동안 교육청과 계속 방안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이 뻔한 문제를 왜 교육청이 장고를 하는지, 시기를 실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행정 행위하는데 또 하나는 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수가 있다. 단체장이 목표를 내걸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내걸게 되면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향을 내놓아야 하는데 TF팀을 구성하든 실무부서로 내려보내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부서들이 우리 부서는 1번, 2번이 안 된다. 다른 부서는 3번, 4번이 안 된다. 그래서 5개 부서가 모이면 10개의 안 되는 것만 내놓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국은 대책을 안 내놓겠다는 얘기는 농촌의 작은 학교는 1차적으로 다 죽이겠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구도심지역에 대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효율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나 교육청의 검토된 안이라든가 앞으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심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광주의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농촌지역학교지원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들에게 공동학교군 문제에 대해서 법령검토를 지시했을 때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령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공동학구제를 하면 학생들이 모여서 멀리에서도 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나고 살려지는 좋은 점도 기대하지요. 그러나 거꾸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공동학구 문제 때문에 그 학구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서라는 구실로 다른 학교로 나가는 것도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래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혁신학교 또는 예비혁신학교 또는 혁신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경영을 권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그 학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신중하게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그러한 관심과 여러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열정을 크게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교육청이 실무적으로 일하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전에 전대사대부중과 관련해서 태봉초등학교와 관련된 몇 개 학교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어요. 전대사대부중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학급이 감축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도 공동학구로 묶어가지고 그쪽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대사대부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이쪽 학교에 적용을 하고 저쪽 학교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어느 부서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데 학부모는 좋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좋은 교육을 선택합니다. 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동초등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을 하시고 2013년에 혁신학교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결국은 좋은 학교 만들게 되면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들은 빠져나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학교를 살리겠다는 실무적인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은 충효 같은 경우는 2013년 같은 경우에 5학년, 6학년 숫자가 다수고 저학년은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 충효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학년에 학급에 1명씩, 2명씩 있는데 교육청 기준으로 하면 담임을 아마 두 명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삼복식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학부모가 동의하겠느냐, 학생을 놔두겠느냐, 저는 빠져나갈거라고 봅니다. 교과부가 하는 정책이나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이나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실무자들하고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반복 반복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최근 얼마 전에 동초등학교 행사가 있어서 두 주 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한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충효분교 포기하셨지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답하기 난감했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봐서 2013년 3월이 가기 전에 저 학교 존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교육청은 실무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모처럼 모셔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될 수 있으면 여쭙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짜시기가 참 힘드셨을 거예요. 무상의무급식비가 대폭 증대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상의무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학습준비물도 작년과 같이 4만 5,000원 해서 총계가 52억 정도, 수학여행경비 초등학교는 10만원, 중학교는 15만원, 5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고뇌를 하셨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비가 해년마다 대폭 줄고 있거든요. 2009년에 보면 920억, 2010년도에는 502억, 400억이 줄었고요. 2011년도에는 487억, 여기는 30억이 줄었는데요. 12년도에는 202억, 환경개선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복지비를 활용하는 실태를 들여다보니까요. 낭비성이 많다. 복지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학교운영비가 중학교의 예입니다. 학교운영비가 2억 수준인데 무상급식비 빼고 복지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2억인데 복지비가 1억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느냐, 학습준비물 같은 것도 4만 5,000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습준비물 비용이 혹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할 염려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아도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 같은 경우에 한 사례입니다만, 교육감님 몇 가지 판단을 파악을 못하고 계실텐데,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학습비를 1만원을 1인당 지원을 했어요. 그 학교에 따라서 7,000원을 사용했어요 나머지 3,000원이 남아서 다시 전입을 잡고 반환을 하려고 하는데. ― 지역교육청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 반환하지 말고 그냥 써라, 그래 가지고 남은 돈으로 영화 관람을 갔답니다. 그런 예가 있고요. 또 농촌소규모학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원조례 가지고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체험학습비 같은 것이 남아돌아가지고 전 교직원 가족,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학부모, 모든 분들을 전부 갯벌체험도 시키고, 우리 학생들 체험학습으로 쓴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교직원 가족까지 전부 데려다가 영화관람도 시키고 갯벌체험학습도 시키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선학교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과 관계해서 학생들 신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 책걸상 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외풍을 막고 냉ㆍ온방을 지키기 위해서 창호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못 들어준 곳이 있고, 어쨌든 이런 환경개선할 데가 시급히 있는데 복지비가 낭비가 되고 있다.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비도 그 수요를 잘 예측해서 1인당 얼마 어떻게 내려주는 것보다는 각 학교 실정이 있을 것이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용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면, 학교 실정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한 낭비성을 막아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점입니다만, 교육감님 취임하신 뒤로 부쩍 많아진 것이 연찬회, 연수회, 워크숍입니다. 물론 연수가 필요하고 직무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1박 2일로 간다거나 중흥파크 어디로 간달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불요불급한 것은 써야겠습니다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약을 하실 방안을 강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교육감님의 정책을 보고 재선을 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낭비된 예산이 없이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주로 간부들의 근무는 순환보직이 어떤 원칙이랄까 그런 것이 쭉 지켜져 왔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2년 주기로 또 각 과 보직도 2년 주기로 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교육청 직무분석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 중에 위원님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떤 과장님은 계속해서 발언대에 서시고 그러시거든요. 뭔가 직무가 제대로 배열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사실 업무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과다한 직무를 갖고 계신 부서가 있어요. 아울러서 또 어떤 부서는 많은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을, 권한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의 배분, 책무의 균등 배분, 권한과 책무는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균등 배분을 위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특정 직위를 계속해서 3년, 4년 하시는 것보다는 순환보직의 원칙도 그 정신도 살리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만, 교육감이 몇 분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사안까지 전부 관여하는 직책이 그런 직무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언론에도 보고가 된 내용이고,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순환보직제의 원칙을 살리시고 또 과중하게 집중되거나 업무 직무도 고르게 전용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을 꼭 반영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환보직을 한다고 했는데 공모로 한 부서는 좀 길게 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공모분야도 또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반환점을 돌아서 완성단계에 가시는 길이니까 새로운 피드백이랄지 새로운 수혈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하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해의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교육감님 교육정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드리고 광주교육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교육감님이 성공한 교육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질의는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22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