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송경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업무보고를 한번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이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감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계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대의 트렌드 자체가 사람 중심, 그리고 더불어 사는 것,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명제로 떠오른 것 같아요, 시대 명제로. 시 예산도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의 22%를 집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어떤 부서보다도 상당히 책임이 크고 막중한 그런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건강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해 나가는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욱 고찰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장애인생산품 구매활동 지원 및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2011년부터 품목 구분 없이 우리 시 구매액의 100분의 1을 의무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금연성공률은 6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보건소 중심으로…….

기초단체 보건소에서?

예.

그러면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끊고 싶은 생각을 하지만 실행에 못 옮기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까지 등록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완점을…….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현재 각 보건소에서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동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직장단위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요즘은 병ㆍ의원에서도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ㆍ의원에서 하는 것은 병ㆍ의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효율성을 더 기해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궁금한 것이 청소년흡연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흡연문제는 금연구역지정이라든지 금연시설지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금연구역은 3,726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 금연시설지정, 이것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도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겠지만, 각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 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피고 이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재하다가 시민들이 화를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이 금연시설, 금연건물ㆍ기관지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청소년흡연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구에서 올 12월까지 흡연자에 대한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는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복요양원 사망사고 관련해서, 사건경위를 보면 직원교육이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들어가고 아주 적은 인원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상시보호해야 될 직원의 숫자가 있을 텐데 그것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없이 왔는데요. 그래도 12시 이전에, 한 20분이나 남아서 먼저 끝내기는 뭐하고 그래서 잠깐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제 질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혹시 그제 본회의 때 시장님 시정연설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2만 600명 정도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고요. 다문화가정은 가정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 여자가 이주여성이라든지 남자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정하고 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제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으로 들어갑니다.

호적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요?

예. 한 사람이…….

호적이 한국에 있고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왜 외국인으로 분류하지요?

잠깐만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수를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확인 한번 해 주세요.

2분만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됐네요. 다시 정리를 합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오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고 전반기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7월 달에 업무 보고도 못 받고 그래서 업무보고 없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마음은 쫓기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7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장애인 취업 실적 및 공공기관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실태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수치가 바뀌어서 수정하신 거 아시죠? 처음에 계산을 안 해 볼까 하다가 공부하면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5,575명인데 장애인 공무원 234명 해서 4.2%, 뒤에는 5,607명인데 장애인 공무원 209명 해서 3.74%로 교정이 되어 있는데, 붙여져 있죠? 아닌가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된 부분 조금 있다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복지건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시 재정여건이나 여러 상황에서 마음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또 복지시설에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들이 충돌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강국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차원인데, 긴급복지예산은 올해 얼마 섰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것을 뒤에다 물어보고……. 사실은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유일하게 복지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국비 다 정해져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 내려줘 버리는 경향이고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광주시가 이런 좋은 사업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일반서민, 완전히 다 쓰러져 가는 집들 있잖습니까? 이런 집은 지원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 해가지고…….

아니, 여기 것만 이야기하게요. 긴급복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냐 없냐만.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우리 지역 신안동 건축자재의 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 직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주택지원을 하는데 주택지붕개량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요. 다른 것, 그 안에 수반되는…….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지금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큰 테두리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자꾸 큰 테두리에서, 저는 그것 물어보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볼 이유도 없고, 여기 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뭐 하러 물어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지원이 되고 이것이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냐, 그런 혜택이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소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냐 못 주냐,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걸 물어보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취지는. 그런 것이지 제가 그것 물어본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긴급구호지원대상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수해로 인한 긴급대상자들이 파악되어 있어요?

수해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뭐에요? 그것은 긴급으로 안 들어갑니까?

수해는 긴급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긴급구호로 파악된 건 있고요. 아까 수재민 관계는 따로…….

파악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와서 계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계장님한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

거기 접수되어 있는 것이 저는 긴급인지 아니면 수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다면서 그 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을 쭉 떠들어 보니까, 한 10년 동안 물이 새 가지고, 못 사는 중흥3동이나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달동네 같은 데. 중흥3동이나 우산동 가보면 유일하게 달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후원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 접수를 보니까 거의 100건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주거지원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원됐거든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 다만 그런 경우가 안 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주택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돕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로도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가지고 물이 새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라 하니까 파악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59쪽 봐 주십시오. 59쪽 보면 법인과 개인, 장애인생활시설에 운영지원을 해 주시고 계세요. 운영지원금액이 전부 달라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운영시설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종교단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전부 법정시설로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개인시설만 비교를 해 봤어요. 종사자하고 생활인하고의 비율, 종사자 한 명당 몇 명을 돌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예수의 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 한 명당 생활인 3.4명을 돌볼 수 있는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1.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인은 5명인데 종사자가 4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 대 1로 돌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일의 집” 같은 경우는 생활인은 44명인데 종사자는 6명이에요. 즉 종사자 한 명당 7.3명의 생활인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법정시설은 대부분 보면 2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예일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과 “평화의 집”에서 생활하는 생활인 분들은 받는 처우가, 자기가 보살핌을 당하는 처우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제공기관 현황을 봤더니 교회 쪽에 지원해 주는 곳들도 있던데 노인무료급식을 하는 기관이어서 교회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급식하는 데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유급 종사자들 현황하고 몇 분이나 식사를 하시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에서 지원한 인원만 받아보고 구에서 추가해서 인원을 책정했다고 하는 그 자료는 못 받아 봤지만 급식을 먹는 인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종사자들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구에서만 하는 일이어서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이니까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생활시설 일부 중에, 대부분 종교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해서 종교행위를 너무 강요하는 듯한, 너무 심하게 기도를 하게 하거나 하루 일과 중에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의 또 다른 인권침해부분이 아닐 까 싶어서, 이런 것들도 실태조사에서 파악이 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식사기도나 짧게 한 시간 기도나 이런 정도는 그럴 수 있다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주의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2012년도 2월 것 업무보고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2월 것 업무보고를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봤어요. 같이 비교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하실 때 계획의 치밀성이 좀 부족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처음에 계획을 잘 좀 하시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별 운영ㆍ인권실태점검결과라는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태점검을 꾸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해 주신 것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설이 217개의 시설인데 164곳이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명령, 개선명령을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냥 우리 시설들이 “특이사항 없음”이 많았으면, 그래서 점검을 나갔더라도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17개 중에서 164개면 상당히 많은 시설이 지적을 당한 것인데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종교시설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르게 남녀 간의 문제, 시설 내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점검 결과 두세 군데의 시설에서는 그 문제가 있던데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점검하실 때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그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 시설형태라든가, 여기 보면 유리창을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하셨던데 그것처럼 그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실 때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실시가 됐지요? 2010년도에 실시된 것인가요?

저희들이 2010년부터 파악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했으면 10년, 11년, 12년, 올해 3년째 되는 해이고 그래서 3년째 되는 동안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한다. 그러면 시에서 매칭해 줬던 부분들은 만약 벗어나지 못하면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낸 원금하고 이자는 빼고, 그것은 본인들 돈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겠지요. 3년 된 분들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벗어났어요, 아니면 환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자료 없어서, 그 자료 있으세요?

있습니다. 2010년에 신규가 645명이 들어왔거든요. 2011년에는 유지가…….

289명…….

중도해지된 것이 2010년에 26건이고…….

해지된 것이?

예. 해지된 것이 26건이고 2011년에는 71건.

그 자료는 저도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3년이 됐어요. 3년 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3년 되신 분이?

현재 유지가 올해 724명입니다.

3년째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요?

예. 12년 현재 724명, 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645명이 가입을 했는데 3년째 유지하는 분이 724명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더해지니까요. 11년에 더해지고요.

3년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3년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그러니까 만기가 끝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 연말인가요? 3년이 되어야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고 이것은 그대로 지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되겠네요?

1,800에서 1,900 되는데 그때 되면 지급하고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하고…….

그러면 현재 그 상황은 가지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3년 동안에, 이를테면 2010년도에 645명이 가입을 하셨잖아요. 26명이 해지했고, 아무튼 여기에서 3년째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올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925명이거든요. 2012년도에도 들어오고…….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지원조건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어떠세요? 이 지침이 정당한가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분들이 3년 동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활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꿈나무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9,0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100여명 되거든요. 이것이 한 건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희망키움통장도 하고 또 자활근로사업도 하고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자활이 되는 것이지 이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자활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자활후견기관 같은 데 가보면 수급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수급자를 벗어나려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내용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로 드는 것은 해지를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는 다 돼요? 이를 테면 1년 동안 시에서 보조해 줬던, 50% 보조를 해 주잖아요, 1 대 1 매칭해서.

예.

50% 해지를 해 버리면 본인이 넣은 적립금과 이자는 가져가지만 시에서 줬던 부분들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다 되나요?

될 수밖에 없지요, 통장에서 하니까. 본인이 못 찾기 때문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못 찾습니다.

그러면 통장유지가구 자료 중에 회수진행 141명은 뭐예요? 특별중지ㆍ해지 및 회수진행 141명, 제일 밑에 줄에.

중도해지였습니다. 중간에 해지해 버린 사람들요.

아니, 중간에 해지한 것은 알아요. 회수진행이라고 나와서, 회수진행이라는 것은 해지했기 때문에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회수진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3년이 되어가지고 목표가 차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탈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도중에 탈수급했을 경우에요?

그렇게도 봐야지요. 처음에는 그런 목표 아래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상당히 당혹감이 클 것 같아요, 이 분들 스스로가. 3년 지나서 다 받을 줄 알고 갔는데 탈수급을 못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해 버리면.

10년간 360만원 넣으면 1,800에서 1,900 정도…….

그래서 자료를, 3년째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사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병원에 우리 행정력이 어느 수준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