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강영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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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4. 대전교육연수원(계속) 5.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계속) 6. 대전평생학습관(계속) 7.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계속) 8. 한밭교육박물관(계속) 9.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계속) 10. 대전교육정보원(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시간 절약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국장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직속기관 감사과정에서 정보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상수 국장님은 학교현장에서 장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수업개선 쪽에 상당한 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시간 수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문제점을 거기에서 찾아보고 전문가와 함께 또는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 자료 좋지요, 동영상 자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업 장학자료 중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의 동영상 그 자료만큼 좋은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반응도가 다 나타나니까, 그대로 그 순간순간 행동, 말이 전부 동시녹음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단 말이지요. 정보원에서 그동안 선생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촬영해서 수업개선 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녹음을 하기 위한 기술이 보통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시녹음, 촬영까지. 그런데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12월 말로 정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개선의 그러한 좋은 사업이, 결국은 학생들 학력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렇다면 12월 말로 정년을 하니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 수업동영상 촬영은 교육정보원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계시고 또 단위학교에서도 전산보조원이라든가 또는 교무보조원들이 선생님들이 요청할 때는 학교에 있는 디지털 캠코더를 가지고 녹화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 수업동영상란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고도화된 수업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인력보충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그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은 본청 몫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례로 현재 교육청 직원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겠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정년을 하는 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해서 계속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그 필요성을 동감하고요, 담당기관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간단히 그렇게 짚고요. 두 번째는 일선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시교육청의 사업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 많이 발생하느냐면 이것이에요. 대개 보면 소외계층의 부모님들은 맞벌이들이 많아요,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찍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일찍 출근하니까 아이들도 일찍 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일찍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일찍 오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도대책이 만들어졌느냐 이거지요, 프로그램이. 어떤 아이들은 1시간,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에 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찍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예요. 몇 시부터 와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못 오게 하니 어디에서 방황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님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산업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부모들의 일자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엄마품 온종일형, 그것이 오전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엄마품 온종일형은 지난해 15학급에 대해서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42학급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소득층 지역이 많은 동부지역에 27개 학급이 있고 서부지역에 15개 학급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초등 같은 경우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별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원의 업무에 대한 경감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초등돌봄교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는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말 강구되어야 할 거예요, 한 학교라도 혜택을 못 받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꼭 체계적인 교과프로그램보다 일찍 오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창규

김창규위원

공간하고, 프로그램도 교과지도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재산관리 행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간단하게 짚었던 것인데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폐교 학교들에 대한 재산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매각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대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까지는 시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폐교된 학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만 본 위원이 재산관리에서 지금 궁금한 것은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옛 서구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병기 국장님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옛 서구청 자리 있지요, 거기 평수가 한 2,727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70억 원 정도 된다고,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갈마2초등학교 부지로 2006년에 51억 원을 주고 매입했어요, 약 7년 전에, 51억 원을 주고. 그런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4년 전인 2009년에 설립취소가 됐어요, 갈마2초, 맞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이곳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활용가치가 없이 그냥 방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성인장애인 야간학교, 거기에서 일부분 사용하고 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도 쓰고 또 교육신문 1318 발행소로도 쓰고, 학생기자 교육장소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긴 해요, 일부분을.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들은 전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무료로, 그러니까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공시지가로 70억 원 정도의 땅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묶여져 있었다.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그런 하등의 요인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 개인 땅이라고 했으면 벌써 효과적으로 재산운영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옛 서구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한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있었으면.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재산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기관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3년 동안 사실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앞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옛 유성중학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7,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문동으로 대전정보기술학교가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확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확정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술정보학교가 있었던 곳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활용계획은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검토,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내내 같은 산업정보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찌 보면 용문동 그 땅은 우리 대전에서 상당한 금싸라기 같은 아주 조건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기술정보학교가 꼭 와야 될 것인가, 현재 기술정보학교가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기술정보학교가 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산업기술정보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의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전 전역에서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학군에 관계없이요. 예를 들면 신탄진지역 학생도 오고 관저동 학생도 오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알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애초에 추진될 때 대안학교 성격을 띤 학생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그 지역을 정했고 또 앞으로 대전산업기술정보학교의 인원을 점차 확대해서 일반계 부적응학생들을 하려다 보니까 수용시설,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땅을 지금처럼 방치해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어제 연수원 감사를 하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연수원에 대한 문제점,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었어요. 연수원 쪽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그 연수원을 접근성이 좋은 이쪽으로 옮기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문제는 벌써 작년부터 최진동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뭐가 없었어요, 돌아온 것이. 그래서 급기야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강하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땅은 있어요, 옮길 수 있는 부지는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직속기관이든 본청이든 청사 이전에 대한 대상기관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두 가운데, 직속기관 중에서 이번에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데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지금 동·서부교육지원청을 옮겨야 된다, 이것은 필연성이 많이 대두가 되지요? 그러면 일례로 서부교육지원청은 지금 용문동 그쪽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는 갈마2초교 자리도 상당히 좋은 것이란 말이지요. 벌써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상당히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청을 매각하고 그 매각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직속기관을 비롯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전체를 보고 이번에 다시 이전할 대상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청사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면 이미 주어진 우리 땅,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전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를 소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청과 직속기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또 이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렇게 검토하면서 우리 의회와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십시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두 가지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본 위원이 접근하게 된 것은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출장 요구가 너무 많다 이거지요,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 이 개선책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그동안에 상당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렵게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본 위원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 만드시는데 애쓰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본 위원이 분석해 봤더니 현장의 소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됐습니다. 국장님, 본청에서만 교장들 출장을 처리했던 것이 초등학교만 해도 아홉 번이에요, 중·고등학교는 일곱 번씩이에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이런 데에서 다 하다 보니까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학교를 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교장들이 총 17회 출장조치가 됐어요, 교감들이 12회,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교사들이 83회, 금년에 들어와서도 교장만 해도 11회, 교감이 16회, 선생님들이 99회, 거의 100회, 이것은 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 연구부장들이 무슨 워크숍에 참여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그 학교에서 출장을 나온 경우예요. 중학교만 해도 교장, 교감, 교사가 거의 비슷해요, 초등학교하고.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열거는 안 할게요. 고등학교도 거의 비슷해요, 초등학교 수준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꽤 만만치 않아요. 2011년도에는 940여만 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들어와서 770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경비가. 그런데 학교에서 출장비로 나온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출장비 줘야 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목적이든지, 연수든 연찬회든 회의든 교육이든 워크숍이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폭 줄여야 되겠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다, 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본청만 해서 몇 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직속기관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차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장이나 교감들 학교에서 할 일 많단 말이지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만큼 학교에서는 혼란을 일으켜요. 선생님들 한 번 출장 나올 때 시간 운영상 때로는 보결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간운영 교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 번 가까이 출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김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되어온 것인데 그냥 변명 말씀을 드리자면 현 정부 들어와서 각종 특색사업이나 어떤 목적사업들을 추진하고 이의 책임 있는 수행을 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질의 응답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학교현장을 흔들지 마라!” 이런 지시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도 교장회의나 교감회의는 가급적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혹여 정말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 불요불급하지 않은 회의나 연수가 혹시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는 교장·교감에 대한 회의를 계획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 더 몰아서 해서 학교현장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회의에 교장들 참석시키고 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불필요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봄직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 해보시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학부모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직원들보다 학부모님들 이야기는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다, 학부모 연수 뭐 무슨 설명회다 무슨 연수다, 특강이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학부모님들을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대개 보면 한 학교에서 가는 사람이 가요, 국장님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가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데 요사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면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볼멘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별로 느끼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교육청 입장이니까. 학부모 연수도 본 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단히 많다,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 동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 전폭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 정말로 필요한 경우만. 그 대신 오는 사람만 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서 추진해 달라,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주로 학부모 교육은 정책홍보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학부모들에게서 유익한 내용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하고 더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밖에서도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본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연수 자료를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한두 명씩 소집하지 말고 그 자료를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수업연수를 한다든지, 학부모 공개수업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줘서 일괄적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연수내용을 들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연수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지 말고 학교로 밀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직속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조정방안을 제시하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하고 행정, 두 분 국장께 관련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직속기관이 7개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새로 하나 설립이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매년 나오는 문제가 업무가 중복이 된다, 또 그 업무 중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불필요한 업무가 혹시 없느냐, 또 업무가 중복이 되면서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세금 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투입 되어서 업무를 죽 하시는 그런 기관들인데,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방송나온 내용,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관이 7개 기관이지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7개 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까지 8개가 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까지 하면, 거기는 아직 인원이 배치가 안 되었을 테니까 유아를 빼고 7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체 직원은 금방 정확한 인원이 지금…….

희재

이희재위원

예하 직속기관이 있으면 평상 시에 완전하게 장악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7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대략 220～230명 됩니다. 그런데 그 220～230명, 정확히 얘기하면 228명이에요. 본 위원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준해서 작성을 했는데 2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예하 학교에서 인원들을 차출해서 각 기관별로 배치한 인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4명이 직속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학교업무가 선생님들의 업무가 중복이 된다, 또 업무가 많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가운데에 직속기관에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인력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직속기관에 해당되는 인원이 228명인데요. 대전광역시내 24만 명의 학생 전부다 인수로 나누어보면 한 분이 약 1,187명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는데 각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조직과 관련해서 업무분석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조직과 관련해서 인원 배치문제 때문에 늘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7개 기관의 업무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한번 죽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것도 행정에서 담당을 합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인력 배치가 그 기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7개 기관에서 업무기능이 서로 상호 간에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전에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학생교육문화원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중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능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예산도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어느 한 개 기관, 한 개 기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업무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7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놓아야 될 사항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료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 전시와 관련된 부분 이런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7개의 직속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연수와 관련해서 직원연수, 일반연수, 해양수련, 정보연수, 과학교육 이런 업무내용 가지고 여기에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전부다 각 분야별로 그 기관에서 여기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틀린 부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또 자료 연구개발에서는 교수학습자료와 관련된 내용, 교육사료와 관련된 내용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과 한밭교육박물관에서 같이 관련해서 업무를 또 보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분야는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그렇지요? 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도서대출 문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도서대출 문제, 맞지요? 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체험과 관련된 전시 문제, 한밭교육박물관 역사체험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이 서로가 다 어느 기관에서 단일화 할 수 없겠느냐? 꼭 매년 반복해서 중복업무를 수행해야만 그 기관이 효율적이냐, 이것은 7개 직속기관 중에서 한 개만 다뤄야 될, 어느 한두 개 기관만 서로 중복 분야 분석할 내용은 아니다, 7개 전체를 놓고 또 유아교육진흥원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8개 전체를 놓고 분석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어제 방송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도중에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학생들은 전부다 학교 가서 졸고 온다든지 또는 왜 학교에 나왔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할 정도다, 우리 평생학습관 뭐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생들의 지도, 학교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 바로 이 시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졸업하기 전까지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수능시험이 끝났으면 현재 완전히 방치를 해놓은 그런 격이다, 왜 교육청에서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속기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냥 기관만 만들어놓고 다 예하에 “알아서 해라!” 하는 격이 아니겠느냐? 평상시에 학생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뭔가 자기의 진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방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예하 기관에서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꼴이다,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업무도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 이외의 대상으로 해서 업무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다, 물론 그 건수 하나하나별로 다 명분 내세우면서 그 한 건에 대한 명분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분들은 다 제시를 하시더군요. 근본적으로 학교기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학생만 다루어도 그 업무가 벅차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할 때에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서 분석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조례로 기관을 설치하고 보면 설치된 기능에 대해서 사실 충실히 잘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좀 더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학생기능도 충실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복되는 기능이 없나 다시 한 번 찾아봐서 직속기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따라서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 자성하는 의미가 더 강한 내용이지만 앞으로 직속기관 설치를 하고 뭐하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를 검토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중복될 것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준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자성을 해보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업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연수원과 교육정보원 간에 업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서 업무를 분명히 어느 한쪽 기관에 확실하게 맡기시라, 이쪽도 맡기고 저쪽도 맡기도 해서 양쪽에서 다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중복되는 분야 반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학생업무와 관련해서, 국한해 가지고 업무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인데 학생 이외의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니까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신경 쓰는 꼴이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학생한테 치중을 하시라,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수능기간 끝난 그 이후에 그 시간 동안에 활용, 그 기간 동안에는 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밭교육박물관과 교육과학연구원, 여기도 여러 가지 전시 같은 것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같은 것, 이런 내용을 어느 한쪽에 몰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하게 예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될 선생님들을 굳이 7개 기관으로 차출해서 여기에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 충분히 현재 228명의 직원들 가지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이쪽 지역에 다 배치를 해서 시간을 뺏느냐, 이 말씀이지요. 교육청의 임무가 뭔데요. 학생교육 잘 시키는 것이 첫 번째지 행정기관 운영하는데 불필요하게 선생님들을 차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 말 기준해서 선생님들이 시교육청에도 두 분, 나머지 직속기관에 16명이 배치가 되었더군요. 이것이 소위 행정을 하시는 교육청 본청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주셔야 될 사항이다, 교육청의 업무는 모든 초점을 학생한테 맞추시라, 학생 이외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말씀 드려도 될까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신데요,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연수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 개 기관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 어떤 행정이라든가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연수나 과학에 대한 연수나 그 다음에 일반연수를 통틀어서 어떤 한 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시설의 문제도 있고요 또 전문 인력의 문제도 있고 또 효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소를 연중 가동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기구의 통·폐합에 대한 부분은 요즘의 추세와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아까 평생교육시설인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생교육보다는 성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역 문화센터화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진동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마 학생 중심, 성인교육 중심으로 아마 재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것들은 업무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조례에 각 기관의 업무성격이 특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은 이 업무 분석하면서 이미 파악된 그런 답변의 내용이 파악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49 대 51입니다. 49만큼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나 그것을 개선해야 될 이유가 51개, 50%가 넘을 때에는 그 49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그 작은 부분에, 일부분의 명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매년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속기관 기능조정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연수과정의 통합 또는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시지요? 이해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과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업무, 도서관 업무 이 부분은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이해는 하고요, 평생학습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능조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기능이 일반인이 사실은 주가 되기 때문에 명칭도 사실 평생학습관으로 기관설립 명칭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은 학생교육에 대한 위주로 이렇게 기능개편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전체 대전시내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총 본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래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협조해서 이루어질 부분은 그쪽에 업무협조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평생교육 사항을 담당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관에서 다 그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대전 150만 차원에서는 똑같은 예산 가지고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대전광역시에서 진흥원 설립해서 다 대전광역시 전체를 책임지고 평생교육을 하겠다는데 왜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상이 학생일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도 좋지만 일반인 같으면 그쪽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도 협조하시고 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고려를 많이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한밭교육박물관 교육사례 연구하는 분야, 전시업무 분야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기관에 이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한밭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각종 박물관 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박물관 이것과 같이 연관해서 합리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2011년도 9월 말 현재 한밭교육박물관을 찾아온 인원은 765명밖에 안돼요. 왜 그러느냐, 101년 된 낡은 건물에 또 교육 분야와 한정된 그런 박물관 자료 또 지역특성상 찾아오기 곤란한 그런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 또 학생 그 사람들이 한번 들러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갖추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박물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 가지고서는 안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을 다시 한 번 잘 해보셔서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배치하는 그 문제도 행정에서 정책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런 안은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 시간을 갖고 수립이 되면 한번 검토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두 분 국장께서 수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질의까지 많이 해주셔서 이희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에도 교육감 선거공약 실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 공약 실천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질의도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박혜자 의원이 교육감 선거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시간 관계상 답변을 잘 듣지 못해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12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등외판정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교육감 공약의 사업추진을 연도별로, 예를 들면 임기 4년 동안 한다면 1차년도에 몇 퍼센트, 2차년도에 몇 퍼센트라고 하고 그것의 진행정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는 단위연도의 목표치를 수립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목표 완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척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변경했을 때는 그 변경한 사항을 고지해야 되는데 그 변경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 “효교육 강화” 이렇게 했었는데 “인성교육브랜드화를 통한 효의 생활화” 이런 식으로 제목을 고쳤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했는데 공지하지 않고 임의로 그 부분을 고쳤다, 부분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manifestum”에서 파생한 이탈리아어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함 또는 매우 뚜렷함”이라는 의미로 현대에서는 예산확보나 구체적 실행계획 등 이행 가능한 선거공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이유야 어떻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대전교육에 신뢰가 쌓인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4대 비전과 8대 실천약속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4대 비전이 무엇인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

영자

강영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4대 비전은 첫째,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으뜸교육, 둘째,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행복교육, 셋째, 자율과 창의를 추구하는 미래교육, 넷째, 정직과 신뢰를 구현하는 선진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4대 비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공약사업이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이 2010년, 2011년, 금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몇 퍼센트씩 얼마나 달성되었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연도별로 계획이 30개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다음에 검토 중인 것이 1개로 되어 있고, 예정된 공약사업의 이행정도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1년 6월 28일 한 언론에서 교육감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공약사업 추진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작년 말, 그러니까 2011년 6월 28일 인터뷰에서 작년 말이라고 했으니까 2010년이지요, 그렇지요? “작년 말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했는데 31개 공약사업 중에서 이행완료가 23건 74%, 추진 중인 항목 7건 23%, 검토 중인 사항이 1건 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취임해서 임기 4년 중 단 6개월 만에 공약사항을 74%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된 것이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가운데에는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국장님이 파악하신 중에 공약이행 달성도가 낮은 항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가운데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 안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학교에 교무업무스탭, 교무업무보조원을 배치하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학교회계직 정원관리기준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사안은 예산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 공약내용 중에 전 학교 교무업무스탭 배치,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많이 배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무업무스탭은 교육감 현 임기 전에 고등학교에만 3학년 교무실에 1명씩 배치됐고요.

영자

강영자위원

고교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을 중학교나 초등학교까지도 배치를 하는 것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교무업무스탭을 배치하기 위해서 총예산은 얼마이고, 1인당 매월 얼마가 지급되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무업무보조원은 쉽게 얘기하면 학교회계 비정규직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무업무스탭 1인당 월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1,500만 원 정도.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이것을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교무업무스탭이 많으면 업무경감이 되어서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비정규직 양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이 점은 많이 생각을 해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다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공약 초기에 이행계획 불일치 및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등외판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약이행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관계부서인 정책담당관실 학교정책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교육감님 공약이행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서 그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해서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실적이라는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책자요, 그것 하나 보여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공약 초기의 이행계획 불일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은 선거기간 동안 교육감님께서 제시한 공약이고요,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추상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약사업에 “두 자녀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 이런 공약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셋째 아 이상 다자녀 유아학비 지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목의 내용이 원래 공약에 제시된 내용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목도 바뀌고 일부 세부사업도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약사항이 변경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그냥 제목을 바꾸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공약사항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쪽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이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변경할 때는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말에 자체 평가표의 신뢰도가 낮아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자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매니페스토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부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숙지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파악이 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시정이 되어서 올해 연말에는 교육감 공약이행사업과 평가지표나 과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공약이행실적을 탑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이 부산교육청이라고 하지요, 알고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혹시 부산교육청을 벤치마킹해 보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다른 데는 볼 수 없는데 공개된 자료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부 입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정말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학력이나 각종 평가에서 제1위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평가받은 교육감 공약은 정말 낙제점인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심껏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간부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인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특히 교육계의 약속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검증 또 실천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길게 답변하실 것 없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1등을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직원 직무연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 중에 온라인 연수를 클릭한다든가 또 기초학력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좀 더 낮추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심야시간까지 문제풀이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파행이 일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중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문제 제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온라인 연수는 교과부의 지표에 연수 참여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와 전혀 관련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자기 연찬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권장하고요, 대신 선생님들에게 실효성 있는 집합연수나 이런 기회를 확대해서 단순히 클릭 위주로 이루어지는 연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금년 국정감사 시 교과부에서 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학교 중 72.7%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전지역도 혹시 석면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을 아시는지 또는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석면은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파손 여부 또는 노출 여부에 따라서 “매우위험, 위험, 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에는 현재 1·2등급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석면이 시설이 있고 아직 노출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으로는 되어 있는데 혹시 파손이 되어서 석면이 노출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험도가 있는데 현재 그 부분들은 위험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님께서 교육감의 구체적 공약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교육감님의 공약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약보다는 학교폭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인터뷰하실 때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용문동에 만든다고 하는 것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한 절차의 문제점이라든지 자체 판단하셨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주로 어떻게 판단하셨고, 향후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보완점, 자체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안교육은 누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교중도탈락이라든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설립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2008년도, 2009년도부터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성북동의 방성분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의 일차적인 반발이 있었고 시에서 그쪽에 별도의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학교부지의 활용 정도로 봤을 때 용문동 용문초등학교 부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후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단 말이지요, 장소 선정에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장소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향후 이렇게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지역민과 소통을 해서 대전교육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첫 번째, 부지 선정의 정책수립과정은 주민들과의 의사 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 미리 주민들한테 이곳에 학교를 설립해도 좋겠느냐는 허가를 받아내는 작업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학교설립이 주민들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일단 부지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일종의 님비현상 때문에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을 할 때 공청회를 연다든가 시민대표들과 전체적인 협의회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서 동의를 얻고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 독자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여론이나 유관단체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은 지역민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즉, 사회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주로 많이 일을 추진해서 충분한 소통 후에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차 본 위원회에서 과학고 이전문제도 아마 이런 문제로 많이 야기가 됐었는데요, 과학고 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00명이 넘게 신탄중앙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결국 폐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역민으로부터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자료를 보니까 9월 17일자 부교육감께서 주민 설득이 안 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주민대표들과 유선을 통한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대표, 주민대표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부 20여 명이 매주 화요일 교육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들과도 담당자들이나 또 제가 나가서 계속 접촉을 하고 또 폐교반대대책위원회에 저희들이 면담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체 폐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다면 어떠한 대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간헐적으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통로 확보는, 대화는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중학교 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 배정시기는 현재 지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은 1월에 있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교육청이 설득하고자 하는 방법에 접점이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로서는 제1과학고의 설립 부지는 대덕구지역에서는 신탄중앙중학교밖에 없다, 이것이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교육청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구청과 지역주민들은 용호분교를 요구하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용호분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불가능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역민과 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학생들의 신입생 지원이라든가 배정에 대한 문제는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신탄진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신탄중앙중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견의 접점을 현재는 찾고 있지 못합니다만 계속적인 노력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접합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접합점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학교 선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로 집약이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역주민들은 일차적으로 신탄중앙중학교 폐지는 안 된다, 그리고…….

필응

안필응위원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일단 대전제1과학고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부 초등학생들이, 지금 새일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동창들의 정서에 반한다는 것, 대략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주민의 상권이 무너지는 문제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 문제이고, 주민들은 주변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또 주변에도 과밀학급인데 또 신탄중앙중학교가 폐교됨으로써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교육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은 충분히 고려대상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열악해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의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현재 제1과학고가 들어서게 되면 2015년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중학생 수가 318명이 감소됩니다. 318명이라면 7∼8학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면 현재 신탄진중학교와 대청중학교의 수용인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탄진 초입에 있는 새일초 쪽에 있는 그 학생들이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신탄중앙중학교가 아니고 신탄진중학교나 대청중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신탄진 쪽에서 그런 수용 없이, 대전과학고의 유치는 희망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추진할 사항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피해를 보는 대상이 없느냐라는 것이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문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과학고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그 뒤에 합리적 정책결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도 원하고 교육청도 원하는 교육정책 방향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런 여론,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용문학교든 과학고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에 수습해서 데이터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학교 배정도 있기 때문에 12월 전에, 일부 지역주민들의 한정된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분들이 더 필요하니까 전면에 나서고 어찌 보면 로컬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수한 영재가 신탄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 대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신탄진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내줘야 되느냐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우선 대상은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경청하시고 그 해결방법이 없으면 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 학교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신탄진지역에 설립이 안 된다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을 내려놓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용문학교도 지난 회기 때 어찌 보면 원초적으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십시오.”라는 주문이 있어서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고 문제도 주민들하고 정말 원초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비록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마무리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모든 절차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행정이 독주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멀리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멀리 보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반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골의 아주 작은 소학교도 폐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동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학교가, 자기 모교가 사라진다는 아주 절실한 문제도 있어요, 특히나 잘 운영되고 있는 신탄중앙중학교의 폐교는 더욱더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인지하시고 정책 결정하는데 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자사고 문제를 본 위원이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형 자사고하고 사립형 자사고가 있는데 지정의 배경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의 근원을 따지면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단조로운 학교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 이것이 정책의 가장 단초였고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 또 그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주체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율학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와 특별한 차별화가 있다면, 특별한 차별화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차이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특별한 차이점이 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단위시간 수의 배정이라든가 교과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 학교에 가해지고 있는 제한조건보다는 훨씬 폭넓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교육경비를 모두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한다는 것, 가장 큰 것은 그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학생 선발을 일정 부분 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0%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권을 주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반대로 자율형 사립고 운영이 불가능해서 반납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전출문제가 좀 많고 또 미달사태가 있어요, 사립고 같은 경우 대성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달이 됐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문제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구체적으로 학교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적은 것이 있고요. 현재 대신고등학교가 약 20명 정도 미달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대성고등학교 한 학교를 지정했을 때에 비해서 2개 학교를 지정하고도 거의 미달이 되지 않은 부분은 대신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전학과 전출이 너무 잦으면 학습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출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입학생도 몇 명 소수가 있고, 전출학생이 많아요. 이 전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일부 학교부적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동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적응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지금 자사고를 다니는 자립형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만족을 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 경우에, 특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학교별로는 대체로 가정형편이 괜찮고 성적도 좋아서 갔는데 막상 중학교에서는 10%, 15%에 들었는데 가보니까 우수한 학생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100%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수목적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무조건 학교에 모든 것까지 다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을 것 아녀요.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보완책 말씀인가요?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권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자사고를 지정하고 학생들이 미달되거나 또 전출학생들이 많아질 경우에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사고 전문 컨설팅 지원단의 교육과정이나 생활지도나 진학지도나 교실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특강도 두어 번 다녀왔고요,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고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또 학교가 처한 환경, 역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호전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별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아까 모 학교는 프로그램이 미흡했기 때문에 미달자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꼭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일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계속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정의 취소는 해당 학교에서 그 부분에 도저히 신입생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물론 지정 최종적인 취소는 교과부에서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도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도 있을 것 아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황만 가지고 교육청에서 취소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감이 따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당장 취소가 아니고 계속 지속되면, 이런 것이 지속되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매년 학교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물론 자사고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채 3년이 안 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올해 되면 3학년 학생들까지 생깁니다, 내년에.

필응

안필응위원

물론 이것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만약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우리가 대학교 강의실 찾아다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육방법이. 물론 정말 적성이 안 맞아서 전출을 한다든지 해외 유학에 전출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은 괜찮겠습니다만 단순히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전출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은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의 어떤 체감 정도가 상당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의, 수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도탈락한 경우는 거의 없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마 지원할 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업료 때문에 전학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중학생들 즉, 자사고를 원하는 중학생들에게 자사고만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흔히 그런 말이 있더군요, 소문이 학교를 만든다. 그런데 그 소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학교가 끌어올리는가, 그것이 학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지정을 했고 성공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안착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 학교가 원하기 때문에 지도를 더 열심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한 학급 수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중학생 중에서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미리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받아보는 방법, 이런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지 않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초청을 해서 초청 중학생들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학교시설도 견학하고 또 재학생들과의 대화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평소에 재학생들이 느끼는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만족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사고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아직 자리 잡기에는 이른 시기인 만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특히 자사고에서도 사전에 중학생들에게 우선 많이 알려주는, 알려줘서 실질적인 홍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모집하는 홍보차원으로 가다보면 과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부터 그런 것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탄중앙중학교가 아니면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데가 없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방법 외로도 얼마든지 검토를 해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전에 추진절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육위원회 속에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반드시 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앞서 반드시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탄진 지역 특히, 과학고를 신탄중앙중학교로 자꾸 말씀을 하는데 신탄진 지역의 지형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아닌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각 조직별로 기관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요, 임무를 부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이 정책은 소위 얘기해서 정략적 책략, 정치적 책략, 군대에서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정치 훈련, 정책 이 단어에 대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금년 내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정책을 하나 목표를 세워서 발표를 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꼭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했을 때에 이 정책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포기했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지요. 그것은 예하기관에서 실무자들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취소도 할 수 있고 뭐하는 것이지, 지금 대전의 교육정책은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교육감 의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2012년도에 교육정책에 해당되는 만큼의 사업이 나왔느냐, 대단히 서운할 정도다, 한번 발표를 해서 민원발생 되니까 취소, 또 뭐하니까 취소, 취소, 취소. 대전광역시교육청에는 정책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문제는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틀림없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그 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수립을 하셔라, 그런 연후에 발표를 하고 일단 발표를 했으면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발표했다 취소가 될 만한 것은 발표해서 지금 얼마나 대전시가 혼란스러웠느냐 이 말씀이지요. 책략을 잘 세우시라는 이 말씀에요. 그래서 책략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안이 있을 때에 최종 검토를 거쳐서, 최종 검토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의회에서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서로 논의가 되어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론 얻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한다? 정책, 책략도 모르는 사람이 미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전, 소위 얘기해서 25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만한 충분한 책략도 없이 함부로 언론에 발표를 한다, 의회 있으나 마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밑에 교육장을 하시든가 밑에 가서 학교장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요. 차후에는 한 번 발표를 하시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대전시민이 이해하고 조그마한 불편은 감수하면서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을 내세우시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발표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으로부터 지침을 분명히 받으시고 교육감 지침에 의해서 확신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 분명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먼저 언론에 홍보해서 취소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본 질의에 앞서 오전에 안필응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용문학교 설립에 대해서 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주민들의 동의나 아니면 주민들의 협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오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허가에 대한 제 생각은 학교의 설립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대전교육정책 전반과 또 대전시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학교를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 부지, 학생들의 통학 권역,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결국 세울 수 있는 지역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이곳에다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주민 대표들을, 용문동 주민들을 모셔야 될지 아니면 서구를 모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실무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물론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특히, 용문초 부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했고 또 그동안에 줄기차게 초등학교를 설립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또 그때도 제기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 그 제기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서로 주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학교 다른 데의 부지설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의 어떤 동의를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절차는 복잡하지요, 힘들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그 이후의 결과는 오히려 훨씬 빠를 수 있고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안필응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그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훨씬 좋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인성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 동의를 하시는 얘기지만 하여튼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생각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현재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정을 붙이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한 친구 간에 우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직속기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바람직하게 함양이 되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덜 함양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 등등 그러한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들이 인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실시한 2012년 금년,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10대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떠냐, 여기는 더불어 사는 능력을 세 가지의 요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협력, 참여, 그러한 세 가지 요인을 해서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자기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 매우 낮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약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학부모한테 물어보니까 학부모도 상당히 많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64% 정도. 그런데 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교사들의 답은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굉장히 낮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다 동의를 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학생들한테 정직하냐,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정직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7% 정도 되고요,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44.8%, 그러니까 한 52% 정도가 정직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이 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다.”가 7.5%, “아니다.” 52.9%, 그러니까 자기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된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인성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안 될까, 이유가 뭔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인성함양이 안 되나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재 학교마다 학생들의 환경을 보면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요. 돌봄이 정말 필요한데도 안 되는 그러한 가정에서의 일단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요인 가운데 한 가지가 아이들이 가정에 혼자라든가 아니면 둘이라도 남매라든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정 내에서 형제들끼리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되지 않고요. 또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하고 같이 보내야 될 부모님들의 어떤 배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이 가정적인 면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즈음 아이들을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가르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신문 칼럼에서 읽은 바로는 이제 인터넷의 재앙이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요즘 초등학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는 야한 동영상이나 불법적인 자료들이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의 영혼을 인터넷이 망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의 학생교육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은 인성, 학력을 같이 중요시 하지만 학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력, 학력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가정과 사회와 학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가정과 학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키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한 4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한 5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다, 교사들은 거의 한 70%가 만족하지 못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 중에 하나도 또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력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인성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학교 일선에서는 결국은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요 잘 시켜야 되겠지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인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인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떠한 개념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일부분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 개념 정의가 된 이후에 인성이 이러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가치가 무엇이냐, 어떠한 요소들이냐, 요인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빼서 그런 것들을 함양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그냥 어떤 사업위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인성은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이다, 그러면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길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성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핵심적 가치는 긍정과 자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을 길러주는 핵심적 가치는 정직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의 개념정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를 빼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회도 있고 또 인성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연수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하나 과제를 언급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한다면 인성교육에 대한 어떠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르쳐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추진전략은 무엇이냐, 추진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적 실천과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것 말고도 포함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인성교육의 종합대책이나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동건

김동건위원

예.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이 사실 누구는 뜬구름 잡기다,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교육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에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자잘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대전의 인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흐름에서 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또 선생님이나 모두가 대전 인성교육의 방향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교육방침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그러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실천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10년,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인성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 대안교육을 협의로 해석하지 말고 큰 뜻, 큰 범위, 광의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대안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대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어떠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대안교육하면 대안학교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안교육이 대안학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대안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급을 확대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도시형 대안학교, 그런 것들도 이 계획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현재 우리가 위탁 중에 있는 대안과정 또 대안학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학교 내 위기학생들, 특히 고위험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특히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교육, 사실 이것은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겁니다. 시하고 협조를 해야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협력해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다문화학생의 대안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나와서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중복됩니다만 대안교육하면 대안학교 하나 지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방안이지 그것이 전체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안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계속 김동건 위원님께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다른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100명 정도 수용한다고 해도 그 많은 중도탈락 학생이 구제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교육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단위학교 내에서의 대안학급이라든가 단위학교 내에서의 스포츠클럽이나 또 그들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지속적인 캠프 운영 또 상담과 연결시키는 것,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 분명히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도탈락이나 이런 학생들을 줄이면서 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많이 수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적하셨던 중도탈락 학생들을 계속 지속 관리하는 것 어렵지만 시청의 유관기관들과 협조하고 또 엊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센터인가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대안교육이 정말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인성교육, 대안교육 계획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