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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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담당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인권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 이경률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그 동안 광주의 인권 도시를 위해서 인권담당관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 잘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인권단체협력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심차게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권거버넌스 구축을 인권옹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하셨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추진근거, 또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민선 5기 들어서 광주의 정체성을 민주·인권·평화도시, 약칭해서 인권도시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속도감 있게 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특히 시의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기타 공공기관, 기업까지 가야 된다고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공동체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함께 가지 않는 인권이라는 것은, 이제야 인권이라는 개념을 지역사회에 통으로 던지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협력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 동안에는 우리 광주에 있는 인권단체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설명해 올리려고 했는데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전국비율로 거의 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그리 많지 않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올해 최초로 15개 지역 인권 NGO단체 연석회의도 이제 결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억을 가지고 정규분 1억 6천, 수시 4,000만원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돈은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8월에 이미 완결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결산서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결산이 전혀 되지 않아서 결산서를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선정하는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몇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보강해야 될 것이 있었고 심사과정에서도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은 전혀 아니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단체가 광범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력사업과정에서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위원이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면 우리 시가 인권 증진 및 확산을 위해서 시책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손쉬운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권단체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시민단체라든지 신청하는 단체들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권단체들 과,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권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창출했다. 실제로 이렇게 너무 쉬운 방법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만, 예산도 특별한 기준 없이 퍼주는 식이에요. 표현이 여러분이 듣기에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이 여러분의 인권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시민과 시의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특별히 인권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분이 구분해서 몇 개 단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규분에서 14개 업체에서 12개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이 1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여일간 홈페이지 신문ㆍ언론을 통해서 ― 정확히는 24일간입니다. ―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정하게 심사를 하셨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권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단체를 정리할 수 없다 보니까,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서 인권담당관실이라는 이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는 인권전문강사 풀도 없어요. 이러한 노력들을 하셨다 그러지만 이 사업에서 서울에 인권정책연구소라는,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시키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 돈 주고, 우리에게 인권 강사 풀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유사한 것이 전북에서 온 겁니까? 거기도 그렇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참,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이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기관이 이 수시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지 못했던 사업인데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쓰기 위해서 나머지 4,000만원을 놔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시분에서 집행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수시분이 세 건이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네 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네 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기왕에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 12건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수시분 바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는 전국 최초니 이런 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민간단체협력사업 중에서 근로정신대 다큐멘터리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곧 돌아가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투쟁의 과정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건설일용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전국최초로 김민종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바는 있으신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가 되면 즉각 현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만한 적절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일용근로자의 인권 실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한 부분의 증진과 관련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은 매우 아쉽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광주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북인권교육센터에 요청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이런 강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헌장해설서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더욱더 인권헌장을 구체화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헌장에 대한 설명을 국제인권법이라든지 국내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근거해 가지고 설명서를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또 시민들에게 인권헌장에 대한 가치를 확장하려는 것이었고요. 인권통일문화제는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뜻과 염원을 받아 안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전국대학생 인권논문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전에 실외에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학제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화두를 전폭시키는 문제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계속 시도했던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광주가 5·18이 끝나면 상반기에 민주ㆍ인권과 관련한 행사라든가 내용이 가라앉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자는 측면이 있었고요. 배리어프리는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영화제여서 적어도 이 네 개는 수시분이라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기분에서 받았던, 공모에 의해서 받았던 전남대학산학협력단, 수시분에서도 다시 두 개가 선정이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학생 인권논문 공모에서 광주인권헌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대학생 인권논문공모전은 매년 전남대학교에서 실시되어왔던 사업이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 논문대상을 받은 상금이 기존의 500만원 그대로 책정이 되어서 우리가 준 사업에서 다시 그대로 옵니다. 이 상 이름이 총장상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유럽의 경우는 도시에 인권을 전문으로 한 대학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도 인권을 학제적으로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그것을 널리 시민사회로 전파해서 학교가, 또 학문이 점진되면서 한편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목적의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인권 헌장과 관련해서 대학생들에게 그런 내용을 적극화하고 개념적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공익인권 세미나 특강, 국제 학술 심포지엄 고용종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 여름인권교육 직무연수, 겨울 인권직무연수, 아시아인권학교, 대학원생 인권논문 공모전, 학교생활 인권개선 아이디어공모전, 광주시청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광주시 정책개발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주제로 인권정책과제, 광주시가 준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광주시가 준 과제 3,600만원짜리는 2011년, 이것은 별도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수시분으로 주지 않아도, 2011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권단체와 협력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인권에 대한 저변확대, 인권에 대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2억이라는 돈을 배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 돈 주고 뭐하러 하시느냐는 거예요. 총장상을 시장상으로 바꾸는 사업에 수시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이 단체가 무엇을 했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고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데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다른 사업, 좀 더 나은 사업을 했다 그러지만 별것이 없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인권 관련법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광주에서 인권에 대해서, 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단체에요. 이 단체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권에 대한, 어디까지 인권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 단체가 인권단체인가, 시민사회단체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8월에 이미 끝났는데 결산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결산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노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전년 대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권 도시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한, 인권담당관실에 대한 신뢰가 저는 작년 같지는 않다, 올해 실망을 많이 했다, 이전에는 여러분 새로 오셔서 잘 하시라고 덮어주고 또 해주시라는 것 다 못해 드렸지만 존중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단체와 협력하신다고 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도 인권 프로그램을 상시프로그램으로 넣어서 공무원들에게 인권을 강화해 달라 해도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달라고 인권담당관실에도 이야기하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미합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 조례」에 근거해서, 전국의 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차별화 된 게 인권공무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범으로 해서 연2회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전국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고 저희가 시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2천여명 가까이 매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올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15명의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이번에 다섯 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선정위원부터 강화해서 제대로 심의하시고 줄 단체가 없다고 해서 퍼주기식으로 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담당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주시 인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제를 줘서 같이 단체와 우리 시 인권담당관실이,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 퍼주기식,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러실 겁니다만, 이런 인상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전에 차단하시고요. 그리고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들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산 보셔서 시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업체가 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2월에 여러분이 업무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11쪽에 보면 인권단체협력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12개 사업으로 1억 4,800만원이 있는데 아래 쪽에 보면 선정 단체도 같은 숫자로 되어있고 그래요. 지원대상이 이미 결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정 단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봐주시겠습니까? 선정단체 설명회를 따로 해 가지고 선정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지원대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공모를 제안한 단체가 12개를 넘었습니다. 그중에 12개가 선정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선정은 12개로 되어 있어도 지원대상은 선정이 되어있다거나 선정사업과 연관이 되어가지고 지원대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연관이 지금 선정단체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냐, 지원대상은 예전에 선정해 놓았던 것이냐, 그 말입니다. 지원대상은 이미 결정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아닙니다.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 올렸는데 24일간 언론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원공고를 했었고요. 대상에 대해서 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해서 12개 단체를 선정했다는 …….

종천

나종천위원

12개 사업이라는 것은 12개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개 단체에서 두 개 사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12개 사업체와 12개 지원대상이 별개로 되어있는 것인지, 그런 현황이 나와 있죠? 12개 사업별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12개 사업과 12개 선정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는데 별개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선정사업으로 12개가 됐는데 지원이 먼저 되고 있잖아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11페이지에 사업 추진상황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1억 4,800만원짜리.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간략하게 진행을 말씀 올리면 사업시행공고를 2012년 2월 27일날하고 3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집된 단체에 심사와 선정을 3월 27일날 심사위원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게 12개 선정사업은 12개 단체가 개별화 되었고 다만 수시사업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지원대상이 먼저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12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개 단체에 2개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12개 지원대상사업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미 선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그 후에 선정단체설명회가 더 늦게 4월 6일에야 설명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때 15개인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걸 각기 해서 12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선정단체 설명회는 민간단체에서 아까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산의 문제라든가 결산의 문제라든가 주의할 점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 중에 민관인권협력양해각서 속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내용들이 예시되어있는데 인권과 관련은 되어있지만 주로 앞으로의 인권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여건이 진행된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찾아가야 할 텐데 과거에 지내왔던 내용들까지 찾고자 하는, 예를 들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그분들은 과거에 진행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예산과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온당하게 진행되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과거의 여건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권의 문제가 과거청산형 인권이 있고 미래지향형이 있고 그 두 개를 합친 복합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과거청산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미래로 향해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인권에 관한 여러분의 조직을 만들고 인권에 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올바르게 되어가고자 하는 것을 찾고자 할 때에는 과거에 지나간 내용에 대한 것도 찾아보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인권여건이 이제는 바로 서고 과거와 같이 잘못된 여건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지향목표는 여기에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해가는 과정, 그리고 인권이 바로 서고 우리가 목표하는 여건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요즘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좀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표라든가 사업계획 속에는 넣어놓고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가 의지는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남북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경색적이어서요. 그런데 이 경색이 어떤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긴장하면서 이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종천

나종천위원

남북관계교류협력사업을 서운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놓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이나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경색된 사회현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사업이 되지 않고 그 여건이 풀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 목표 속에 넣어놨을 뿐이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냥 타이틀만 넣어놓고 목표만 세워놓았지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고 추진도 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맞습니다. 남북관계가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전반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가 상수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특히 2010년 5ㆍ24조치,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남북교류가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어느 순간 대단히 정치측면에서의 변화와 가능성을 저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대비차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정하고 간다면 우리는 이 사업이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색이 되어가지고 국가가 진행되는 입장에서 경색이 없이 잘 풀어져 가면 우리도 따라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가 잘못한 입장에서 경색되어가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손댈 필요 없잖아요, 국가가 하도록 놔둬야지. 이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애쓰려고 한다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경색이 되고 잘 안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풀어가고 다른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보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의 경색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국가가 경색되어서 우리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할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에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는 시민통일교육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 통일교육사업, 특히 통일의식문화확산사업은 경색국면과 비경색국면을 달리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은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그대로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교류하고 협력하는 여건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지, 또는 내용적인 그런 생각들이 진행되어야지 우리만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색되어가지고 진행된다할지라도 민간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아주 작고 소규모적이긴 하지만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도 그렇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여러분은 조직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결과물이 없고 우리가 볼 때 나타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못한 거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적인 입장에서 경색이나 이런 것만 따질 일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결과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차원에서 활발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써주고 있고 방문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오고 가는 교류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정부차원에서는 전면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풍수해, 장마 나고 홍수 피해났을 때 통일부에 직접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바로 하겠다는 강력한 공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통지가 있었던 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북이 그 때의 여러 가지 국면, 상황이 있어서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에 경색이 조금 풀어진다든가 여러분이 추진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은 내용있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들은 특히 북이 갖고 있는 영유아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영양문제나 의료문제라든가. 그리고 농지 문제, 쌀이라든가 농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농약이라든가 비료, 이런 측면의 지원이 있겠고요. 또 많이 좋아졌지만 북은 식목이 거의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관련된 녹화사업 관련한 지원이 있겠고,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가 진척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유니버시아드를 통한 남북단일팀 문제가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수 있는 여건들로 보이지만 경색 정국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약,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마음, 또는 의료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억지로 막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활로를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사업 속에 넣어놓고 있어서만은 안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2억 7,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에 넣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도 못 썼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천

나종천위원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길도 모색되지 않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그 부분이 복잡한게요, 민간차원에서 이야기됐을 때 천안함 사태 이후 민간부문의 교류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북지원 또는 북에 대한 이해, 민간차원의 지원, 또는 교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꼭 정부의 경색된 내용과 함께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이지 정부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차원에서 풀면 풀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고 협조하라고 하면 좀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목표를 낼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 뜻과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민주ㆍ인권 관련 전문가가 우리 시에 오셔서 조직 이기주의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순서가 늦다 보니까 조금 병합될 수 있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지적과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하나는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남북교류 관련 이야기인데 저는 국장님 생각과 관점을 달리 합니다.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남북교류사업에 꼭 교류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류사업에 대한 시책도 연구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될 시기죠. 정부가 바뀌면, 보수정부가 오든 문재인 정부가 오든 어떤 정부가 오든 남북 관계에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주는 준비를 해야죠.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이 전면 불허되기 때문에 광주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즉 그것 말고도 사전에 통일에 대비해서 광주가 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국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5ㆍ18에서 통일로, 5ㆍ18장소의 완성은 통일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치되고 미설치된 사무국 빨리 설치하셔야죠. 사무국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담당관 한 명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비엔날레 문제나 이번에 김치축제 했던 것이나 아리랑 축제, 이런 것을 정부가 불허한다 할지라도 광주의 입장은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죠. U대회 단일팀 구성한다고 하면서 강 시장이 이것을 독점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그런 논의도 많이 해볼 수 있죠. 수도 없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아리랑축제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본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국이 반드시 있어야죠. T/F팀 회의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사무국 해결하겠다고 9,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 세우셨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저희 3억 내에…….

상필

문상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ㆍ전남남북교류협회의 상임이사를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임이사가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던데 이것은 조직 체계상 맞지 않죠. 하나의 업무만 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두 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이사문제도 광주ㆍ전남은 따로 따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더 어떻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직 정비문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었던데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남북교류협의회 회원은 50명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다종하게, 지금 50명의 구성원들이 광주에서 선진적이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오셔서 구성이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북교류협의회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평화통일교육 관련 지원 조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논의만 있지 수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성과로 교육아카데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도 설치하는 데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도 현재 안 되고 있던데 이 문제도 같이 고민하셔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문제는 보수에서 보는 시각과 진보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보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의 입장이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죠. 그러나 진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진보ㆍ보수교육의 핵심인 민족통일광주광역시협의회에 7,0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지난 번에 그랬었죠. 전국대회가 있었기 때문에요.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은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지금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4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론 거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광주의 특화된 민주ㆍ인권ㆍ평화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설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세 번째,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5ㆍ18 공법 단체 등록에 대한 문제를 행자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던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단체의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는지,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쟁점은 무엇인지?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안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사항으로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5·18은 하나여야 된다, 아까 5·18에서 통일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전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통합문제는 대단히 조직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동안 우리 시가 결합도 하고 시민사회와 결합해서 네트워킹 형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시민ㆍ사회단체가 5월 단체 통합에 총 매진을 했습니다. 3~4개월 전, 근 1년 가까이 했었는데 결국 제 단체의 이해와 요구의 공통분모를 찾기는 힘들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이 문제를 깊이 더 할 것은 아닌데요, 이 문제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현안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잠시 후에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도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 광주광역시 시정을 이끄는 데 정체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광주시민이 행복하려면 창조도시가 되어야 한다, 창조도시에 대한 교육이나 민주ㆍ인권ㆍ평화에 대한 교육,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인권도 있지만 안전도시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정의 핵심 시정을 받치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은 김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권담당관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정의 중심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이 화두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정확히 교육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이 철저히 알고, 공무원교육 보니까 기본교육, 전문교육, 중견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하던데 어느 자료에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두 가지 정도 빼놓고는. 인권은 중견교육할 때 6급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던데 전 공무원과 광주시가 이 정도의 가치는 누구나 말이 나오면 알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담당관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발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고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