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석동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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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산업정책관실은 신성장산업, 과학산업, 기간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산업정책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영 산업정책관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정책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산업정책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신성장산업과장 진기생 과 학 산 업 과 장 이근주 기 간 산 업 과 장 서만석 관광단지추진단장 신창호

최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1월에 신설된 산업정책관실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근주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서만석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신창호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정책관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영 산업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산업정책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도시가스 언론보도에 관련해서 산업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이렇게 보도된 배경과 원인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우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연일 도시가스 업무가 언론에 좋지 않게 보도가 되면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보도 관련된 배경과 원인은, 일단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에 문의를 한 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현재 지역 내 공급관하고 내관시공을 하는 87개하고 2종사 304개사 등 400개 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난립을 하다보니까 업체간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 사업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일부 시공사에서 공사가 불가한 재개발지역 내에 주택 내에 인입관을 자기가 깔아놓고 민원을 이유로 도시공사에 주 공급관이라든가 인입관을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법상 깔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 업체가 법원에 이런 부분을 일단은 재판을 의뢰해서 1심에서 업체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를 하였고, 이렇게 법원의 조치를…

김척수위원

원고는 어디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척수위원

원고는 업자이고 피고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피고가 도시가스고 원고가…

김척수위원

하청업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하청업체인데 하청업체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패소를 하고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부 공공기관 사이트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내용이 이번에 MBC를 통해서 어찌 보면 여과되지 않은 채로 재판 중에 있는 이런 사건이 이번에 보도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우선 그 점을 알고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의 투자비가 2010년에는 380억, 2011년에는 316억, 2012년에는 394억으로 당초 도시가스 시설 투자계획과 실제 투자비가 차이가 난다,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척수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항목이 많으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투자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 2년 정도 받아서 도시가스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경부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현장여건이 굉장히 많이, 여건이 많이 틀려집니다. 가령 도로개설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사지연, 도로상의 암반,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지역은 사유지라든가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미승낙, 그 다음에 구청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가 안 나고 수용가가 경제사정으로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추진상의 애로점 때문에 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척수위원

그러면 예년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속 예산을 추가로 잡겠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공고된 것은 계획이고 실제 투자를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과, 한 70% 정도를 사실 실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중간에 다시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미투자된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개선된 부분들은 다시 또 재반영을 하고 또 추가수요를 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항상 문제,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도로에 대한 규정, 특히 부산시에서 도시가스에 최근 “도로라 함은” 이래 가지고 도로법의 18조에 정한 도로라고 신설되어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척수위원

신설이 된 그게 벌써 2012년 2월 21일날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승인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래서 도로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법적 도로로 인정이 되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과 관계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가령 개인 소유지역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소유자의 승인을 받게 되면 도시가스하고 소유자의 부담이 5대 5로 해서 깔고 또 만약의 경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 승낙이 없이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규정된다는 것은 사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가스사하고 민원인, 시공업자 간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동안 사실은 관례적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도로로 내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분쟁이 많고 법적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번에 도시가스공사의 요청으로 그 부분을 우리 규정에 정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에 정한 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해서…

김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로라 함은, 우리가 물론 8조 도로 그 부분을 알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라 하면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본 위원 생각하고, 이거는 아마 부산시민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여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도로인데 이것을 거기에 소유주가 있다 해서 굴착을 못 한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도로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도로인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우리 지역이 정말로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게 제가 연원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구역이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는 또 개인소유고 법적 도로는 또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공사를 하고 공사업자가 원래는 구청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갈 때 구청 등에서 이 부분을 도로로 정확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한 상태가 되니까 이게 사유지로 남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실제로 가보면 도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사유지라 해서 여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늘 갖고 그 부분에 일단은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지경부에 두 번을 질의를 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 소유자의 승인이 없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3월에도 한 번 건의를 했고 11월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경부에서는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되면.” 해서 이 부분을 아직도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금년에 이렇게 도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해서 그 소유자를 전산으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가령 소재지가 불명하다든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허용을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다음에 또 혹시나 소유자가 나타나서 배관 철거 부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가스를 요청한 당사자의 전액 비용부담을 전제로 해서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척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누가 봐도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십 수년을, 아니면 몇 십년을 쓰고 있던 이 도로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사유지라는 그 내용으로 싹 비껴가면 결론적으로 도시가스에 빌미만 주고 아주 장점은 전부 도시가스에서 가져가고 피해는 우리 시민이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질의만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법을 바꾸세요. 법을. 법을 바꾸셔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땅, 길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와가지고 “김척수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용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이걸 해 줘야 되나?’ 안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해 줘도 관계없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김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니까 누가 봐도 길이 아니다, 이거는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몇 십년 전부터 다니던 이 길을 단지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 또 도시가스 이런 게 있죠? 그걸 설치를 하면 소유주가 있는 거는 일단 설치를 하되 그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본인이, 설치비용을.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소유자가 있는 경우 승낙을 하게 되면…

김척수위원

그러니까 5대 5로 하게 되어 있다가 거기 소유주가 불명일 경우에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액 부담입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죠? 전액 부담을 하고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게 소유주 불명이 되어 있다 이거죠. 소유주 불명이. 그것도 전부 다 도시가스에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입니다. 왜, 불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중부담을 시켜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각서 내지는 확약서를 받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척수위원

받아서 이래 하면 되지 그것을 왜 도시가스에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도 이중부담을 시켜서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부담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왜 그러면 도시가스사에서 이것을 부담을 안 시키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은 도시가스비용을 산정할 때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투자한 배관비용만 도시가스 산정비용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용 상승하는 데 반영을 해 주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 가령 소재지가 불명이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도시가스사에서 만약 부담을 한다면 그 부담은 전부 사실은 도시가스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재지 불명된 그 부분을 커버를 해 줄려고 하다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면 시민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저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봐서는 매우 저게 필요한데, 도시가스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설치하고 다음에 또 배관 철거를 만약에 해 온다면 그런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 부분이 결국 다음 연도에 도시가스 전체 요금인상 부분으로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도로 부분하고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워낙 원하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시민 전체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법을 바꾸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반드시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진짜 제가 직접 우리, 그간에 우리 행정의 처리착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정부에 가서 부산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되도록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러시고 도시가스 관련업무가 또 기간산업과에서 신성장산업과에 갔다가 다시 또 기간산업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만 있어도 되는 건데 왔다갔다 하는 게 참…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것은 조직의 우리 내부적인 개편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 에너지계가 2010년 7월 6일자 그때 신성장과를 그때 만들면서 신성장정책, 의료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에너지계 해서 전체 에너지 문제를 모으자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신성장과로 있었고 다시 금년에 들어오면서 신성장산업과에 녹색성장하고 또 7월에는 IT벤처계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과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기존의 에너지계는 사실은 기존에 기간산업과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 사실 기간산업과에 이 업무가 많이 연관이 됩니다. 우리 산업단지 확충을 하고 할 때 도시가스가 먼저 들어가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의 업무량 분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번에 다시 기간산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중에 보면 도시가스시설의 사용 신청하고 준공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신청 절차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준공절차까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리고 지금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도시가스는 공급이 안 됩니까? 묶여있는 상태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현재는 공급이 안 됩니다.

김척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여기에 풀렸단 말이죠. 풀리면 기간이, 이게 풀리면 바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면 보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절차 같은 게 필요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지정이 해제되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을 하고 차년도에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합니다. 가령 올해 서구 같은 경우 충무뉴타운이 2012년 6월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시계획 공급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 12월달에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그분들은 상당히 몇 년 동안에 묶여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냥 넣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데 그 기간이 쭉 걸리면, 여태까지 피해본 것도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되느냐? 이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 1년 정도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렇죠. 무조건 그 시간을 당겨서, 최대한 당기셔서 그런 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리고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2010년도에는 69.4%, 2011년도에는 72.6% 약 한 3% 정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마는 아직도 보급률이 낮다 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희들은 역시 보급률이 낮은 경우는 전체 재개발․재건축지가 많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다음에 배산임해지역, 산이 많고 소유지가 좀 부족해서 투자하기에 상당히 까다롭고 법령적으로도 굉장히 걸림돌이 많고 이렇게 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김척수위원

예, 하여튼 그 보급률을 도시가스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서 일반 다른 시에 못지않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비용이, 요금이 지금 7대 광역시 중에 아직까지도 아주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광주에 이어서 부산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보급률하고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투자비용은 많이 들고 수요는 또 우리가 날도 따뜻하고 부산지역은, 또 수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 저희들 도시가스는 제가 봐서도 하나의 공적인 성격을 띠는 재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시가스사가 잉여금을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최대한 배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도 하고 또 체크해 나갈 겁니다. 꼭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저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도시가스라는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좋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떤 형태든 저희들로 봐서는 이 도시가스가, 특히 서민형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하여튼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대책이 세워져서 친서민, 서민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이상갑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신발․섬유․산업 진흥 전시회 및 패션쇼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이 언제부터, 기간이 언제, 열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이상갑위원

우리 행사는 250개사 500부스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사에 몇 개 부스가 들어왔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신발에서 8개국 119개 업체 270개 부스가 참여했고, 이 행사는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섬유 부분이 3개국 70개 업체 122개 부스, 산업용 섬유 부분이 4개국 93개 업체 193개 부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부스를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대로는 거의 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넘어갔습니다.

이상갑위원

넘어갔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넘어갔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섬유 부분하고, 아, 신발 부분하고 섬유패션 부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적으로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신발입니다. 270개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산업용 섬유 그리고 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신발 부분이 119개사에서 270개 부스를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진 거는, 그 현장에서 계약으로 이어진 그런 건수가 나옵니까? 건수와 금액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상갑위원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부분별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금액은, 계약 구매상담은 3억 1,500만불을 했는데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6,300만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갑위원

여기에 119개사가 참여했는데 우리 부산업체는 몇 개나 참여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여기에 119개 업체 중에 부산업체가 43개사 158부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이상갑위원

부산업체만의 계약금액이 나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이 전시회가 끝난 지가 상당한 시간이 되었는데 바로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 섬유, 신발․섬유 진흥 전시회가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된 게 있습니다. 신발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 지역업체도 많이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이 전시회를 계획을 하고 개최를 하면서 지역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섬유 쪽은 지역의 대형업체들, 소위 말하는 세정이라든가 파크랜드, 그린조이, 빅 대형업체들이 불참을 하면서 전체의 어떤 섬유산업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고, 또 사기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에 큰 업체들이 불참을 했느냐. 그렇게 보니까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체의 입장은 역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가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가령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동안, 몇 년간 해 보니까 큰 어떤 펙터가 없더라는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대기업의 어떤 강제적인 참가유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기업들의 어떤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우리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가 이번에 몇 회째였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12회 오는 동안에 우리 지역의 중견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참여하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결국 우리 시나 또 주관, 주최 측에서 피드백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나와 있는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 기업이니까 홍보라든지 또는 자사제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열두 번이나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피드백도 되었을 것인데 전혀 이것, 전시회만 매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개최했지 우리 지역기업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제품의 질도 높이면서 또 다른 지역의 패션에 대한 것도 다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안 왔다는 것은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지상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도 그야말로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주최 측이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나타난 이유가 이익이 안 되니까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전시회기간도 연말이 다되어 가고 내년에 새로운 제품을 내야 되는 이런 시기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6개사가 지금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정책관님은 70개사라고 하는데 나머지 콜핑 외 전부 참여 안 했고, 그런데 역외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아주 중견업체들이 몽땅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8억 6,000만원 들어갔죠? 8억 6,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하는데 그 호응도가 좋고 참여열기가 높은 신발부분은 상당한 상담건수도 올리고 계약도 실질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섬유부분은, 패션부분, 의류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이 전혀 참여 안 했다. 이것은 매스컴에 나와 있지만 정말 이것을 우리가 열두 번이나 하는 동안에 과연 주관하는 데서 뭘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전혀 파악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안에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지금 현재 끝난 지가 상당히 되었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저희들도 이번에 대기업이 불참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령 이번에 해 보니까 그나마 전시회 안에서 트레이드패션소를 안에 같이 해봤습니다, 콜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 있고 업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전시회 이 공간 중간에 트레이드패션쇼 이런 부분을 대기업 위주로 많이 확대를 해 주고…

이상갑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주최 측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바쁘지만 또 비용이 들지만 참여하면 그만한 이 효과가 있으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 동안 할 동안 아무 그런 것도 제시를 안 하고 참여 안 하면 왜 안 오느냐. 그렇게 눈치보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뭔가 새로운 전시회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저번 주에도 저희들 섬유가 사실 그동안 구심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금년에 들어서 섬유산업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육성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박석동 위원님도 우리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심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전시회뿐만 아니라 차제에 섬유산업을 정말로 육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시와 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금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시회 어떤 내년에 효율화 이런 부분은 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이것 행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우리 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전시회가 실질적으로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의 중견업체들이 몽땅 이렇게 불참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개선보완책을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아울러 그 밑에 프레타포르테 부산컬렉션이 열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봄철에 개최한 것만, 4월달에 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시기에 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봄철은 단독으로 하고 가을철은 이번에 전시회하면서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렇죠. 25일부터 하면서 디자이너가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디자이너가 1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상갑위원

부산디자이너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산은 5명 참석했습니다.

이상갑위원

부산 디자이너가 누구누구입니까? 참여 디자이너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산에는 이종철, 라세영, 정원…

이상갑위원

아니, 천천히. 이종철, 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정영원, 김여경, 정연제, 라메르마메종 해서…

이상갑위원

부산 디자이너?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부산 쪽입니다.

이상갑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8회, 이번에 아마 10월달에 한 게 18회죠? 18회 맞죠? 18회까지 해 오면서 부산 디자이너가 초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보통 3명씩 이렇게 참석하다가 6명으로, 봄철에는 5명 이번에 또 5명 왔는데 이번에 오는 분이나 돌아가면서 거의 같은 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발굴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 프레타포르테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18회 동안 오는 것 보면 계속 그 디자이너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희 디자이너, 이미경 디자이너 이런 분, 정영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부산 디자이너들 4～5명이 계속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올해 처음 행사를 하면서 프레타포르테 하는 게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이 패션쇼가 소수의 핸드메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의상을 중심으로 패션업자, 업자죠. 업자 몇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해서 이게 전체 개념하고 일단 맞지 않다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소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디자이너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대기업의 어떤 패션쇼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 또 불참하는 이런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봐서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인데 6억을 가지고 봄, 가을에 두 번 나누다가 보니까 사실은 3억 3억인데 전시장 설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나오는데 쇼비 좀 주고나면 돈이 거의 지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봄, 가을 계속 두 번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되고, 그 부분이 가령 한 번 정도를 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면 그 방향도 소위 말하는 소수의 핸드메이드의 옷을 만드는 고급 그 부분을 사업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형업체의 어떤 기성복의 패션쇼를 겸한…

이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레타포르테를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결국은 우리 지역섬유산업의 판매죠, 마케팅이고 전략입니다.

이상갑위원

저희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상담으로 이어져 가지고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 게 봄철에 우리가 3억을 들였을 겁니다. 19건의 상담을 해 가지고 계약건수가 1건, 그리고 전년 가을패션 상담건수 9건에 계약 4건, 금액은 물론 안 나옵니다. 그 전에 쭉 해 가지고 15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담건수나 계약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하고 맞아집니까? 이번 가을패션쇼에서는 지금 상담건수가 몇 건 나왔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상담건수는 35건이고 계약은 또 가을에는 없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한정된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디자이너가 우리 부산 디자이너, 또 전국 디자이너 그 정도 숫자, 외국 디자이너 몇 명 들어와 가지고 가령 이 프레타포르테가 지금 이 결과물이 뭐냐 이거죠. 총 지금 현재 18회까지 해 오면서 계약건수 5건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이 상담건수는 2010년도부터 나오고, 2010년도부터 만약에 데이터를 냈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여섯 번을 하면서 계약 5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지. 계약 5건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우리가 매년 3억, 6억을 줘가지고 봄․가을에 했는데 올해도 6억을 들여 가지고 계약 1건 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한 계약내용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미영 디자이너 15만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2011년도 봄철 컬렉션에서는 상담이 169건이 나왔는데 계약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특별히 상담 169건이나 했는데 상담, 계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서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6억 해 가지고 봄․가을 해 가지고 계약건수 1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프레타포르테가 계속 정말 신중히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레타포르테 이 개최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면서 일단 일전에, 저번 주에 우리 섬유산업육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두 번을 계속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우리 섬유관련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정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일단 개최회수는 가을에 전체적으로 이게 행사를 할 때 한 번으로 개최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개최방향 부분이나 콘텐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의견수렴을 그쪽에서 해 보니까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우선 이어서 저희들도 패션산업협회하고도 저희들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렴해서 우선은 개최회수를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컨셉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진짜 문화적인 신진 디자이너 발굴하고, 계약하고 상담하고 관계없는 진짜 예술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기업의 판매의 일환으로서 트레이드패션쇼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혼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참신한 패션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연간 6억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 목적이 패션도시 부산이미지 제고 얼마나 했는지, 또 지역 신진디자이너 발굴을 얼마나 했는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섬유패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외판로도 하나도 없겠죠.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부산에 섬유패션산업하고 신진디자이너 육성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콘텐츠를 근원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김기영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록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지난 10월 26일자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김기영 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에 있어서 부산시와 테크노파크의 이게 분장업무라든지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연구개발특구는 일단 지정까지는 사실은 우리 시․도지사가 신청해서 지식경제부,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향후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 본부가 설립이 됩니다. 내년 저희들이 한 2～3월 정도 특구본부가 테크노파크 내에 임시사무실이 설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립되면 거기에서 한 13명 정도의 전담인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을 육성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의 연관성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김기범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본부라는 것은 테크노파크 산하가 아니고 부산시 산하가 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부 산하가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재단이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그 휘하에 현재 대구, 광주가 지금 연구개발, 하나의 본부 격이죠, 대구본부, 광주본부 우리 부산본부, 총괄은 대전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번에 받은 산업분야는 조선, 해양플랜트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조선, 해양플랜트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특구 안에 보면 지정받을 그 당시 업종을 제한한 업종도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제한업종이 뭡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주로 제한업종은 저희들 특구하고 경자구역하고 업종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구 안에 우리 지역기업이 입주가 다 가능하도록 저희들 일단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제한업종들은 염색가공이라든가 피혁, 시멘트가공, 석유화학, 도금, 도장, 중금속 배출업종이라든가 악취가 굉장히 난다든가 수질을 아주 유해하게 하는 이런 종류가 제한업종이 됩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특구지정 안에 이런 업종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이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안에, 가령 특구 구역 안에 이런 업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그 기업체가 가령 거기에서 사업체를 확정을 하려면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확장을 할 때는 환경규제라든가 폐기물배출 이런 것을 특구 본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서 확장을 하게 되고, 현재 들어있는, 들어가 있는 기업은 현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범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 해당 되는 기업은 몇 군데 되는가 파악해 봤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면서 일부 녹산 쪽에 40개 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제외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도금단지라든가 그 부분은 특구 지정할 때 고려해서 많이 제외를 시키고, 그래도 워낙 특구라는 부분이 어느 구역으로 딱 정리하다가 보니까 기업체, 모든 기업체를 저희들이 다 이렇게 선별해서 제척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특구 지정하면서 정부하고 많이 협의를 했고 또 대구라든가 광주도 우리와 같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구 구역 안에 또 일부 유해업종들이 기이 조성된 공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구, 광주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렇다면 2013년도 같으면 국비가 어떻게 되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비가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지경위에서 150억으로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100억 수준이라도 우선 확보가 된다고 해서 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지금 100억 확보된 것은 아니고 노력중이다 이렇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김기범위원

전에 이게 이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우리가 지정을 좀 늦게 받아놓으니까 실제로 국비 하는데, 예산 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러나 이 부분은 대구, 광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기업들에게 R&D가 제공이 되도록…

김기범위원

그래 제가 날짜를 역으로 환산해 보니까 10월 26일날 지정고시를 받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국회 넘어가는 예산편성은 벌써 끝났다는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벌써 끝났죠.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내년에 2013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을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재단본부하고 고심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재단본부가, 지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빠르게 본부를 개소하자. 저희들 요구는 가능하면 1월달에 개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서 R&D도 마찬가지죠. 만약의 경우 본예산에 미반영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해양플랜트하고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특허들을 빨리 사업화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김기범위원

예산부분에 정책관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결특위 중에 부산지역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의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좀 찾아뵙고 어쩌든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니까 국비를 따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부산이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보급률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김기범위원

최하위죠. 꼴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라든지 원전 탈핵하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시의회 들어왔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산시가 적극적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면서 이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동력이. 처음에 물론 MB정부 출범해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녹색성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져요. 특히 하나 예를 들면 목도 풍력단지 조성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계속, 처음에는 거의 조만간에 될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동력 자체도 떨어지고, 그렇다가 보니까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로부터 관심 없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관님 견해라든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좀 확고하게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대도시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원을 주 원으로 도시에너지 주 원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설치,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로서 에너지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려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풍력 자체를 우리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만 풍력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육성을 해서 산업을 끌고 간다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의 어떤 육성 여기에 기술개발을 하고, 그에 일환으로 사실은 목도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면서 과연 목도에서 해상풍력을 해서 어느 정도로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지금, 남부발전 이 쪽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것도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풍력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육성하려면 테스트베드가 사실 필요합니다, 테스트베드. 우리 부품을 하나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의 어떤 성격으로서 실증단지 한두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선은 갑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이어서 저희들 봐서는 이런 에너지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 것이냐, 효율화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수요의 합리화를 위해서 내년에 스마트그리드라는 큰 대형플랜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실증단지가 지금 1차적으로 제주도에서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정부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에너지 합리적 사용에 대한 어떤 수요의 합리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특히 가령 우리 에너지 사용 효율화가 높은 LED 보급이라든가 이런 데 민간이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혹시 정책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시, 목도 같은 걸 예를 들면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6년도에 3년간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남부발전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자기들이 좀 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규모 남부발전도 이런 부분을 초창기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했던 부분은 RPS제도가 금년부터 도입되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김기범위원

RPS제도가 의무 신재생의 비율을…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리 설치비율이 중요하다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해상풍력 같은 경우, 저 목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검증이 아직은 미흡하고 또 어민들이 거기 지금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목도가 우리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해상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관광자원을…

김기범위원

해상풍력 가지고도 관광자원화하는 데도 많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물론 자원화 될 수 있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위탁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평균 풍속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이 좋게 나왔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풍속은 좋습니다. 풍속은 좋은데, 풍속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에너지 발전을 해서 육지까지 끌어올려면 밑에 관 설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김기범위원

신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투자에 비해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하지만 이게 앞으로 또 우리가 후세대들한테 남겨줘야 될 거고, 원전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료 118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비를 20억 확보했다는데 이게 그럼 국비 2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래 용역이 나간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결국은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을 할려면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은 국가에다가 세부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자한테 지원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향후 계획이라는 게 2012년 8월달 목도 주변 해양자료조사 용역비 확보 추진 한 게 아직 확보가 된 것…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닙니다.

김기범위원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관님께서 적극 나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B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 많이 하는데,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저는 이 업무분장이 너무 다원화되어 있다. 이게 좀 일원화되어, 왜냐하면 저탄소 관련되어서는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가 되어 있고,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과가 되어 있고 녹색생활정책에 대해서는 총무국의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사실은 우리 녹색․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려면 제가 봐서는 전체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는 이 전체를 총괄하는 국단위 이상의 본부가 있습니다. 사실은. 본부 하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는 녹색성장계 1개 계에서 시 전체의 녹색성장업무를 그냥 단순히 보면 취합해서 보고서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하는 수준에 사실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녹색성장업무라든가 신재생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됩니다. 꼭 할려면 전체 조직을 한 쪽에 집결해서 통합적인 큰 조직이 나와야 이 업무가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제가 봐도 부산시가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이러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흩어놨더란 말이죠. 그러면 정책관에서 조직 측면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조직을 별도의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하나의 별도 기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흩어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 조직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별도의 하나의 본부라든지 하나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이 좀 일원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리고 오늘 4시에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롯데하고 MOU를 맺는다고 그랬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롯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울렛 매장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울렛 매장입니다. 예.

김기범위원

제가 이것에, 우리가 물론 시장, 자유경쟁체제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오픈시켜 놔야 되지만 실제로 부산시가 얼마 전에도,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쯤 되겠다. 그 가까운 데 신세계첼시라는 아울렛 매장을 했습니다. 외자유치도 되고, 첼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자유치도 되는데 그런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똑같은 걸 하는 게 정책관님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개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경쟁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들은 전체 권역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전체 우리 시가 크게 보면 동부산권, 서부산권, 도심권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연산동하고 동래역 주변, 센텀시티 이런 쪽 해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동부산권 권역 전체를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부산권역인 기장하고 저쪽이 현재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작지만 그쪽에 아마 인구유입이 급속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부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울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동부산권역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거는 부산시가 보는 눈이고 업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못마땅, 저는 못마땅하다고 볼 것 같거든요. 실제로 벡스코 앞에 지금 땅을, 우리가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지만 그것을 실제 현대백화점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했는데, 부산시가 그 옆에다가 신세계하고 롯데를 내버리니까 사실 거기 또 안 들어왔잖아요. 물론 신세계가 삽을 떴습니다. 삽을 떠 가지고 공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에, 몰라, 신세계의 내가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신세계도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부산시가 정책을 어떻게, 가까운 데도 어차피 같이 공조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어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다시 아울렛 매장을 내 주는가? 허가를 해 주는가? 물론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도시공사하고 우리 산업정책관실, 부산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게 한 게 뭐냐 하면, 동부산관광단지 계속 땅을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것 아닌가? 아무라도 붙잡고 좀 샀으면 좋겠다. 그 대신 기반시설은 우리가 다 해 주께. 너그가 필요한 것 다 해 주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업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용도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일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라는 것이 사실은 위락, 오락, 쇼핑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러한 허브적인 쇼핑, 오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필요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김기범위원

물론 기능 필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리고 업체 간의 경쟁부분은 오히려 선순환효과도 있습니다. 자체 경쟁에 따라서 좋은 제품을 저가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토대도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이런 매장 유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것 롯데하고 실질적으로 MOU 맺기까지 주도적으로 한 데가 도시공사입니까, 부산시라고 봐야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마케팅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하는데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휴양주거시설. 그때 18대 국회 허원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셨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18대 국회가 지나면서 그게 자동 폐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 보면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어찌 보면 땅을 못 팔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19대에서 정책관님 변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9대에서 여전히, 사실 그 부분은 한옥마을 사업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컨셉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대부분 관광단지들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성수기만 지나고 나면 관광단지가 완전히 공동화됩니다. 공동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좀 방지를 해 줘야 되고, 또 관광단지 자체라는 이것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매우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대에서 폐기된 휴양형 주거도입시설 이 부분은 19대에 와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도입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저도 정책관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광단지가 주말에 다 빠지고 나면 아무도 없고 썰렁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일정한 주거는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그게 고도의 용적률을 높이고 그런 거는 또 반대입니다. 적정규모. 적정규모에 대한 표현을 제가 잘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정책관님께서 어쩌든지 18대에서 19대 넘어오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단 말이죠. 그럼 19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9대에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19대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속히 해야,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부지 조성이 끝나는 것은 언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3년 말입니다. 2013년.

김기범위원

13년 말, 다 끝나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다 끝나갑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총 대상사업이 34개 사업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34개인데 지금…

김기범위원

고작 해 봤자 지금 8개 사업 정도밖에 확정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지비율로 보면 한 60% 넘었습니다. 70%입니다, 이미.

김기범위원

그거는 골프장 하나 들어오니까 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업시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초기단계는 맞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19대 말까지 실제로 간다고 봐도 빨리 법 개정되어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주거기능은 저는 관광단지에 있는 거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관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안이 폐기된 사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의 자체를 아예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님을 중심으로 발의를 해서 넘어오면 법사위원님이 발의한 법이 폐기될 확률이 안 낮아지겠습니까? 그런 전략으로 해서 11월 중에 발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그때 폐기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민주당 모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 우리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나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보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설득을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계속 하고? 식사는?

최형욱위원장

예, 질의하시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행정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신발진흥센터가 있고 또 연구소가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연구소는 당감동에 있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녹산단지에는 진흥원으로 병합을 시켜 가지고 경제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29명의 위원이 있고 또 운영비를 우리가 22억, 금년도 7,000만원이 예산이 있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거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비가 14억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또 위탁이, 예를 들어서 섬유 같은 경우에는 프레타포르테가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또 신발진흥센터에도 위탁을 한 3～4건 해서 한 8억 3,000만원 정도. 이게 몇 페이지에 있던데. 몇 페이지죠? 신발진흥원 관계가. 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을, 방안을 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도 29명에다가 운영비까지 22억의, 또 별도의 청사건물이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신발산업이 이까지 왔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하더라도 함께 하다보면 한 건에다가, 섬유계통에는 한 건에다가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돈만 들어가고, 프레타포르테도 마찬가지 아까 그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고, 1,000대 기업에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000개 기업 중에서 부산이 그래도 섬유가 그 안에 4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있음에도 다 불참해 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2000, 몇 년부터인가 전략산업에도 섬유패션이 1차, 2차까지 다 들어갔는데 또 금년도 와서는 섬유패션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신발소재라고만 해서 미래전략산업에 들어와 있고 이런 변화과정에서 1만명이 넘는 섬유산업이 있고 아직도 기반이 꿈틀거리는데 십 몇 년 동안 이렇게 팽개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신에 신발산업은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가고 있고 이걸 엎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한 쪽밖에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만 섬유패션 해 놔놓고, 신발에 섬유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신발에 섬유가 있습니다마는 운동화 같은 경우는 거의 섬유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산업용섬유에 그 신발은 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을 신발은 신발대로 그 다음에 섬유소재, 그 다음에 패션의류 이렇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하고, 경제진흥원 소관이 되었든 녹산단지에 22억이라는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29명의 인건비를 들일 필요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런 꿈을 가지고, 또 어차피 미래전략산업에 이게 일부가 들어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라도 몇 명이라도 특히 섬유에 대해서 전부 다 기간산업과에서 그냥 진흥원에 위탁주고 진흥원에서는 또 자기들 직원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하나 끼워가지고 또 어느 업자에게, 서울 업자에게 수탁을 주고 전시회도 하고 프레타포르테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날 운영위원회에 간절하게 바라는 포인트 1개가 “구심점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으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만큼은 안 가더라도 먼 길에 이게 세계적인 과거에 우리 기관을, 우리나라를 살렸던 이 섬유를 특히 부산이 다 공장이 여기 있었고 패션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명동으로 가고, 또 국가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불씨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 설립을 이것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 앞에 산업소재 관계는, 파트하고, 의류패션 파트하고의 내용도 많이 알고 또 대학도 지금 이런 과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활성화하는 조직이, 구심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얘기가 되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섬유산업 육성에 금년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안에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용 섬유하고 우리 의류용 섬유소재하고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구분된다면 대책도 달리 나와야 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당연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보니까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통계조차도 제대로 구분해서 잡고 실태를 파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되면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들을 결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발전방향도 만들고, 그런 방향 중에 일환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섬유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센터, 어떤 센터가 될지는 대책안이 나오겠죠. 그런 센터들이 있어야 마케팅도 하고 기술개발도 주도하고 하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게 꼭 좀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실이라든지 요로에 해서라도 하루라도, 이게 지금 뭡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물론 과학과장 있을 때지만 당시에 그렇게, 물론 이 산업정책관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조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본부 내에 그냥 다 함께 있을 때, 본부 내에 중간에 국이 없고 할 때에 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아들었는데, 1만 5,000명의 종사원이 아직도, 그 중에는 잘 되는 데도 있고 힘겨운 데도 있고 그런 데 지원이 일자리 창출에는 엄청납니다, 이게. 잘 착안을 해 주셨다고 보고. 정말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게 6대 미래전략산업 보면, 생활소재산업이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1차, 2차 때는 분명히 섬유패션 했는데 그 일환으로 겨우 하는 게 프레타포르테 1개 한 거고 전시회 어쩌다가 했다 말았다 한 것 그게 전부입디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10년간에 걸쳐서. 그리고는 10대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활소재산업으로 또 바꾼 게 전부 신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 신발부품소재 첨단기술개발사업 지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지원, 생체학 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사업 운운하면서 섬유패션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전부 신발에 섬유․패션․신발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되고 제가 행감에서 마지막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늦게 깨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이상갑 위원한테도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저는 이거는 화급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내년에는 저희들 초부터 이 섬유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쪽이지만 수도권 IT․CT가 불과 4～5개월 만에 우리 부산기업이 약 35억의, 4～5개월입니다. 지원이, 결과가 바로, 매출이 바로 그냥 수도권에 매출이 되고 또 해외수출이 주로 부산에 잘 안 일어나니까 대 메이커라든지 이게 1차 밴드가 되었든, 또는 이번에도 그런 소식이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기업인지 1억위안이라는, 바로 부산기업이 광학계통의 IT와 융합이 된 게 중국의 어디 계약하고 이미 끝났다고 그러던데, 그런 실적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수도권의 IT․CT의 그 인원, 여직원 하나 하고 센터장 1명 가지고 일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센터 개소가 6개월 되었는데 성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억 나타났고 위원님 말씀처럼 모 업체에서 170억 규모가 거의 성사단계에 와있고 그래서 그 인원 부분은 일단 우리 조직을 우리 산하기관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채용을 하게 되면 상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굉장히 조직이 방대화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동

박석동위원

아, 정보산업진흥원에 지금 현재 TO가 있고 1～2명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산을 잘 아는, 오랫동안 정보산업진흥원에 근무를 한 부장급 정도가 올라가야 부산의 기업이 거기의 특허라든지, 그 IT하고 요새 또 융합이 관계가 되니까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진흥원에 부장급 정도 근무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 식으로 가도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산하단체에 파견 1명이 가서 경영진단도 하고 실제 경영을 하고 하는 여기는 기술 쪽이니까. 더구나 우리 4대 전략산업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영상․IT가. 그럼 영상에 대해서 모든 것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IT가 점점점 오히려 전략산업에 들어가 놓고는 예산은 엉망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경제산업진흥원 겨우 우리도 본청에 이번에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새로 조직개편도, 과도 생기고, 아, 계가 생겼죠. 여기는 새로, 없던 계가. 이런 판입니다. 4대 전략은 내놓고 계도 없던 걸 우리 정책과 와서 이 중요한 계가 없어서 계를 만들고, 아까 설명한 대로 업무도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경제산업진흥원 쪽에도 겨우 IT가, 막 엎쳐져 있다가 독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부산의 기업이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다. 모든 거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략이 바로 부산기업에 돈 주는 것카마 낫다. 기술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 밴드가 되더라도 좋고 본 위원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익히고 특허를 사용을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170억이 거의 성사단계에 가있는 이런 기업체를,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수도권, 이게 생겼기 때문에 정보교환이 되고 세미나를 열고 또 이러면, 세미나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인맥형성입니다.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그게 링크가 되는 겁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업체가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또 대기업에 연구원들 컨설턴트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정보 하나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170억이라는 게 곧 내년에 성과가 오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산기업에서 170억 매출이 되고 현재 7건에 대해서 7개의 우리 기업체가 34억 몇 천만원 이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파견도 해도 될 수 있고 계약직으로 아직도 또 TO가 남아있고 또 운용상에서의 기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할려면 제대로 해 버려야죠. 옛날, 아마 우리 진기생 과장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는 시청 옆에 이런 센터, 영상센터 비슷한 게 생겼다가 1년 조금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없어진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있을 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바에야 안 된다. 이제 4억이 오고 있을 때에 투하를 해 줘야죠. 기업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IT기업이라는 게 벤처 쪽이란 말이에요. 벤처와 연관이 많고, 앞으로 융합하고 바이오가 되었든 원전이 되었던 전부 IT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런 산업을 계속 죽이는 정책만 쓰고 있었다. 할려고 다 노력은 했지만. 그리고는 현재 BT 쪽, 게임 쪽이라든지 영상 쪽에 집중 투자를 해 놓고 IT는 다 죽어버리고. 그나마도 수도권 IT 생기는 바람에 이제 하나의 싹을 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 하나 놔놓고 여직원 하나 놔놓고, 이게 일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자체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중요한 IT, 4대 전략에 들어있는 IT산업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5개월만에 이렇게 나오고 벌써 내년에 계획이 엄청납니다. 인맥을 또 많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공공연구원, 정보통신위원회에 있는 연구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에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대기업의 임원들 관계, 그 다음에 밑에 각 파트에 있는, 그게 우리 부산기업에도 다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큰 제조업체의 부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기업은. 이것을 대기업을 매치할 수 있는 것이 결국 IT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대기업이 잡아가되 모든 중소기업은 기술 쪽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기업과 기술과의 관계가, 대기업이 다 따가 버리거든요. 한 번 사용하면. 이게 다 법으로 되고 3배의, 이 노하우를 대기업이 가져가서 쓸 때에는 3배를 물어주게 되어 있고, 이 특허권을 남용해서 쓸 때에는.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부산에 소식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게 수도권 CT․I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보뿐이 아니고 매출 지원이라든지 기술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맥네트워크, 특히 인맥네트워크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신발센터가 가져가는 29명 이상의 인원이 앞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갈려면. 그래서 옛날 우리가 2000년대에 부산의 IT가 2008년도 정도 되면 전국 그래도 7위는 합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거기까지는 목표를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여기가 하나의 사령탑이 되는 것이다. 이 IT 지금 기업체들 만나 보십시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관제탑이 새로이 지금 정책관님이 오시면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할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장소만 만들어놓고 기업체 몇이 와서 세미나하고 링크해 주고 조그마한 한 명 IT기업체 월급 주기도 바쁩니다.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책관님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IT․CT가 저희들 개소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는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사례를 저희들로 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성공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은 마케팅이라는 것이 인적자원, 네트워크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를 담당할 총괄책임자의 인적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과 지역기업들의 어떤 우려가 맞물려서 이런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센터를 좀 더 확충을 하고 탄탄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인력, 신규인력 채용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또 채용하면 우리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석동

박석동위원

당분간 그 부분은 2년 계약으로 계약직으로 합시다, 안 되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언제든지 2년 그것을, 노동법에도 무기로 안 가면 되니까, 또 그 때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 쌍잎을 태울 때 이게 바짝 해 줘버려야지, 그리고 성과를 1년만 더 지켜보자는 게 원래 3년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주 상상 외입니다, 지금. 그래 제가 조금 고무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내용을 아실 것이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급한 대로 정보진흥원에서 파견을 한다든가 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마인드는 행정직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IT는 벤처입니다. 그때그때 생물과 같은 것인데 노하우가 전문으로 업계에서나 대기업이나 공공에서 쌓여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별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와중에 있는데 고질적인 행정적인 사고 또 그 다음 이런 것 저런 것 이래 해 가지고는 벤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기업이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야,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뭐, 이런 것은 또 좀 다릅니다. 그게 가미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덜 가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포션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 안 되면 그 업계에 전문으로 했던 경력직을, 계약직이라도 이것은 해 주는 게 맞다. 특히 IT 쪽과 CT 쪽만큼은. CT는 항상 우리가 투하 중에 있으니까. IT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올려줘야 되고 CT는 지금 부산에 CT로 가고자 하는 것을 받쳐줘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에 경력직 두 분은 계약직이라도 필요하다. 어떻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쪽에, 일단은 우리가 센터 설립을 했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운영비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인력 투입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모처럼 만에 그렇게 구하기도 힘든 사람을 구해 왔으면 금융중심지추진센터 같은 경우 맨날 행정직이 해도 될 일을 1억의 연봉을 주던데 1억 줘도 아깝지 않으면 줘야 됩니다. 뭔가 혁신을 해야지 우리 사고를. 그 뭐 몇 천만원 줘놓고, 이것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석동

박석동위원

제대로 관제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 과감히 자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 센터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산업관실 입장은 활성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인력보강이라든가…

석동

박석동위원

제가 자료가 계속 와서 그렇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다음에 거기에…

석동

박석동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어쨌든 제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지적을 해두는 바이고,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를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도 한 11억 정도, 물론 국비가 들어가 있지만 이 중소조선연구원에 둬야 될 것인지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센터를 그러면 정보산업 쪽에 둘 것인지 어디에 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인원이 두 팀, 18명이 투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신발센터도 이 정도로 가고 섬유관계도 지금 축 쳐져 있는 것을 올려줘야 되는 게 안 되는 일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희망이 보이고 하는데, 그리고 6대 전략산업이니 4대 전략산업이니 다 들어가 있는 데도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뭐하느냐고.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기자재, 조선기자재 이 부분도 이제 해양플랜트 쪽으로 4대 전략산업에 들어갔으면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면 국비사업이 신청이 되었으면 관계관들이 도와줘서 국비사업을 따도록 해줘야죠. 그게 그냥 다 가가지고 지경부나 거기에서 부처에서 다 됐는데 예산실에서 무산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전략산업이 다 들어 있잖아요. 해양플랜트가. 당연히 이때까지 외국에서 다 들어오니까 국산화사업을 해주는데 기반을 시작하는 데부터 불쏘시개를 꺼버리니까 그러면 국산화가 안 되죠, 해양플랜트가. 이런 것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4대 전략산업에 들어간 것은. 기계부품도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째 4대전략산업 중에서. 기계부품에 르노삼성자동차가 지금 생산이 50% 줄 때에 거기에 각종 부품기자재들은, 기장에 있는 부품기자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50% 르노를 가동을 중단을, 줄일 때에 거기에 있는 기자재업체들도 전부 다가 자동차부품업체도 50%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 때에 우리 지원사업이 왜 이게 깎였는지. 이것도 살펴줘라 이거죠. 왜? 4대 전략산업하고 관계있는데 지금 제가 짚은 것 이것 전부다 10대 전략에 다 있는데, 5개를 제가 짚어드렸지만 각별히 신경 써야지 이 전체에 그게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오버하면서까지 열을 내는 이유가 과학의 매칭이나 R&D사업이나 다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안을 새로이 해야 할 부분들이 이 다섯 가지만 하면 이것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루틴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새로이 할 개혁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안문제입니다, 전부다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산업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R&D 확보라든지…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나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우선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가스취급시설 현황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름이위원

현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발생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최근에 2년간 저희 시에서 발생했던 가스사고는 2011년에 3건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부주의하고 가정용호스 절단 그런 사건이었고…

김름이위원

12년에는 왜 이리 늘었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6건인데 여기에는 사용자 부주의가 1건, 고의사고 1건, 역시 취급자 부주의가 4건으로 사용하는 데 교육부분이 덜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름이위원

혹여 공급자 측에서는 발생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사고 유형으로 보면 공급 측에서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름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급자 부주의로 사고발생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 착오가 좀 있네요. 보니까 공급자 부주의하고, 시설미비가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용기를 이렇게 치환작업 하다가 가스폭발 사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감조치를 조금, 하면서 제대로 조금 부주의해서 폭발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김름이위원

사용자 부주의는 가끔씩 생길 수가 있는데 알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공급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정책관님?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도 해야 되고 또 공급하는 사람들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김름이위원

교육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보급률은 낮고, 가스비용은 높고, 가스사고율도 몇 건 안 되지만 전국 대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이러한데 우리 가스가격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가스공급비용은 전체적으로 구성이 도매공급비용 플러스 공급비용, 소위 말하는 마지막 소매비용이 있는데…

김름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스가격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결정권자는 시장이 됩니다.

김름이위원

부산시장님이시죠? 그렇다면 이것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스비용이 높잖아요. 지금 총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가스회사?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가스회사에서 저희들 알기로는 한 250억가량…

김름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가스요금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김름이위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나? 그래도 중간이 되든지, 중간에서 좀 하가 되든지 이런 정도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사실, 가스가 물론 시민의 공공재 성격도 매우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자기들 제품 보급하는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아주 낮게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배관투자비라든가 자기들 적정보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원대로 많이 또 한꺼번에 다운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205, 208, 행감자료입니다. 220, 221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총사업비,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우리 기반시설하고 단지조성하고…

김름이위원

부분 말씀하시지 말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총사업비는 4조쯤 됩니다.

김름이위원

4조 되죠. 그러면 이 기간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죠? 이게 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름이위원

“봅니다.” 입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2017년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토지보상 비용 안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여기에서 미보상된 부분은 얼마나 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김름이위원

끝났습니까? 미보상된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부 보상에 조금 적다해서 보상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증액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저번에 증액소송이 있어서 95% 정도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탁해 놓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아주 극히 일부분, 귀속부분이 좀 정리…

김름이위원

그게 한 5%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소송계류 중이 몇 건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소송계류 중이 그게 바로…

김름이위원

그 부분이 내나 5% 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김름이위원

소송계류는 몇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여기에 111명이 여기에 부지 자기들 수용에 보상금이 좀 적다해서 청구를 제기해 놓은 것입니다.

김름이위원

1건입니까, 소송계류 중이? 제가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뿐입니까? 111명 그 민원에 대한 것이 1건 뿐이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관광단지 전체적으로 이게 토지수용부분은 이렇고 또 최근에는 골프장 허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김름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계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건수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래서 이게 토지가격에 대한 소송 건 이 1건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처분허가에 대해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10월 26일날인가 선고가 났습니다. 정당하게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2건 중에 1건이 해결이 되고 1건만 남았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건도 이게 지금 저희들 전체 20억 가량 저희들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해서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그 부분이 자기들이 받아들인 분들한테는 공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름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책관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까? 이 소송계류 중이 제가 지금 서류가 없는데 4건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질의드릴려고 이야기 했는데, 2건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관광단지하고 저희들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게 관광리조트 사업에 소송이 또…

김름이위원

정책관님 자꾸 물으면 1건씩 대답하고 1건씩 대답하고 이럽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관광단지 부분만 그래서 그렇고, 사실은 소송부분이 있는 부분이 리조트는 또 틀립니다. 해운대 쪽에. 거기에 지금 소송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평가를 안 했다, 그 다음에 도로부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전체를 묶어서 그 부분을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리조트든 뭐든 다 묶어서 한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탁 얼마 걸었어요, 전체? 이 소송할려면 공탁 걸어야 된다 아닙니까? 공탁 얼마 걸렸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다른 우리 가령 행정처분무효 소송이라든가, 대부분 지금 걸려 있는 게 골프장하고 관광리조트, 해운대 있는 그 부분은 골프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공탁부분은 아니고, 여기 토지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21억 7,100만원이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동부지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름이위원

21억 7,000에…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대해서 공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름이위원

공탁해 놓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2년 자료에 보면 9월에 랜드마크호텔 사업 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 서로 부지 매매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MOU하고 12월에 정식으로 부지 사는 계약을 하고 내년에 그쪽에서 착공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관계인데 이게 지금 B/C 경제성을 보니까 1.03이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호적으로 검토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가족단위 방문객은 보통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동해남부선 중간역사 말씀이죠, 내리역?

김름이위원

예. 163억 공사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했는데 1.03으로 일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

김름이위원

1.03이니까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우호적으로 검토된 것 아닌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름이위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공공기반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총 규모가 2,065억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대로. 그렇다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5,100억, 이게 부지매입비입니까? 5,100억 숫자 이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부지매입비는 약 6,100억 가량 들었습니다. 5,100억 그것은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했던 그 금액입니다.

김름이위원

5,100억이 채권을 발행 부분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여기 보니까 이자비용도 많이 감소가 되었던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은 채권을 고정채권에서 조금 변동을 해서 채권 금리가 낮은 쪽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전부…

김름이위원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만기가 되어서 다 바꾸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부는 만기가 되고 중간에 보니까 다 바꾸었네요, 보니까. 4.8%에서 3.6%로 전부다 채권을 바꾸어서 연간 60억 정도 이자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 때 몇 십억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고 도시공사 들어오라고 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서류 가지고 제 방에 왔더랬는데 오셔서 쭉쭉 짚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다 약속한 대로 바꾸어 가지고 근 한 달만 해도 1,000만원씩이 절약이 되는, 전체로 60억이 줄잖아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예산도 물론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 중요성이, 물론 예산규모 대비가 크니까 중요성도 더 커지는데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공사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래서 산업정책관실에서 좀, 물론 챙기시겠지만 사활을 걸고 여기에 같이 의논을 하고 회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저게 우리 부산시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일단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일부 공사를 대행하고 마케팅부분 전문가들이니까 하는데 우리가 사실 마케팅하고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도움도 주고 법개정도 해 주고, 인프라는 물론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업정책관실에 직원분들 많으신데 이 정책관실 조직이 동부산관광단지나 이런 큰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끝나도 이 산업정책관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사업이 끝나면 이 조직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로.

김름이위원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산업정책관실이 지금 많은 인원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우리 산업정책관실 3개 과는 그대로 연속적이고 동부산관광단지팀은 2013년 말 되면 일단 이거는 해체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래 이렇게 맡아서 하고 계시다가 해체가 되면 책임소재도 좀 불분명할 수도 있겠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좀 잘하셔야 되겠다. 더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만료가 되기 전까지 사업을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전담조직이 없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관님은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위원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정책관실 이하에는 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종합물류센터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 중에 화물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책관님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지난주에 저희들 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화물정보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현재 향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정책관실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럼 전부 따로 놀고 있고 테크노파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 감독 하에 있는 산업정책관실에 보고도 안 했다는 거고 또 산업정책관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모른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여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테크노파크 전체 전반적인 인력운영이…

이상갑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모른다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종합물류센터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집단민원이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이렇게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부서에서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죠. 여러 가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체 통상적인 원장의 행태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은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각 센터는 부산시에서도 각 과가 있습니다. 가령 화물 종합물류센터 이 부분은 해양정책국의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거기서 사실은 컨트롤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우리 산업정책관실 소관에 있는 센터, 가령 기계센터라든가 각종 이런 센터 같으면 제가 업무도 계속 컨트롤하면서 완전히 파악을 합니다마는 이런 타 국에 소관되어 있는 센터의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100%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갑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이 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뭘 관리․감독한다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테크노파크 안에 계약 문제라든가 인사 같은 비리가 일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센터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상갑위원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이 센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그 법인이 임의적으로 사업권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2013년까지 이 사업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년 8월달에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환했다. 그 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물론 전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해양농수산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트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깊이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게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이상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계획에, 수습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챙겨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챙겨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상당히 그 부분이 거의 실패한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12억 5,000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부산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상갑위원

3년쯤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상갑위원

그럼 이것 5년 되었네요? 5년차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2006년에 일부 조금 했었고, 2007년부터…

이상갑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정말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예산 5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5억은 원자력특별회계입니다. 기장에 나오는.

이상갑위원

그러면 정부 국비는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비가 이것은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국비가 40%에서 50%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5억 가지고 한 10% 정도 지원하는…

이상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아까 같이 원자력에 의한 특별기금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린홈 100만호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전국에 100만호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하나도,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비가 40 내지 50%가 지원이 되고…

이상갑위원

40 내지 50%입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자비부담이 얼마나 되고 국비에 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태양광, 수소, 지열,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이상갑위원

좋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쭉 있는데, 한 가지만 합시다. 태양광.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게 태양광일 겁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10% 들어갑니다. 자부담 40%.

이상갑위원

그게 주로 그린홈의 태양광발전은, 태양광은 발전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이 발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은 그러면 50대 10대 40.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자부담이 40% 나간다 이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상갑위원

이렇게 나간 게 현재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상갑위원

총 보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도별 보급현황이 나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나옵니다. 건수가…

이상갑위원

자, 그러면 연도별 전체 실적, 그 다음에 그걸 전부 전국적으로 100만호사업을, 사업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현재 실적 율, 우리가 시공한, 부산시가 한 율, 몇 프로를 했는지, 몇 가구를 했는지 이 실적에 대한 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

2010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심지어는 국비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취급을 안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더 땡겨가지고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을 더 할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국비가 내려온, 배정된 것도 다 안 하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처음에 정책관님은 “한 3년쯤 되었을 겁니다.” 이 말에서 보듯이 지금 이 사업은 정책관실에 저 밑에 지금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그런 사업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원님, 실제로 맞습니다. 2011년까지…

이상갑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 특히 태양광에 대한 걸 많이 보급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설치할려고 하는 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항인데 부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100만호 계획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몇 호나 되어 있고 우리 부산이 지금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또 각종 R&D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TP 안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사실 8월에 저희들이 시비로 투입을 결정하고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마쳤는데 10월에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사실은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 나오리라고는 저희들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재심의 보류가 나왔어요.

이상갑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재심의 보류가 나와서 일단 내년 2월에 빠르게 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할려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우선은 거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를 올해 수시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토지사용승락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며칠 전에 그걸 생기원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토지사용승낙허가서만 있으면 정부에서 자금을 배정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생기원하고 해서 그것을 갖고 지금 설계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갑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거기가 학교법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청산관계는 지금 교육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청산관계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완결을 아직…

이상갑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갑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접근하셔 가지고 2월달에 또는 그 안에 임시 위원회가 있더라도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것은 차질 없이 제가 완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오전에 프레타포르테 관계하고 섬유피혁, 그 다음에 쇼, 우리 신발관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업계의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러리 섰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섬유업체들이 가겠느냐 이거죠. 아까 지표, 전체 우리 표에서 보듯이 신발 위주로만 이렇게 되면 섬유업체들이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보십시오. 1억이나 경비라든지 바쁘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안에 정말 숨어있는 부분에 대한 업계하고의 논의, 어떻게 하면 가겠는지? 신발업계 잔치에 우리 의류계통이 뭐 할라고 갈 거고 이제 가지 말자. 이런 식이 나온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잘 한번 깊이 있는 그런 검토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은 업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에는 업계가 만족하는 그런 전시회 또 섬유산업이 발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상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우리 산업정책관실과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이 두 군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주환위원

그 중에서 테크노파크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될 때 내용을 정책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다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소감을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테크노파크가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외부 기업체라든가 안에 내부 직원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거기 테크노파크에는 시에서 지원이 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감사팀이 2명이 나가 있고 행정실장이 우리 시에서 4급이 나가 있습니다. 그 팀들하고 제가 3～4회에 걸쳐서 깊은 면담을 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들하고도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들 전체적으로 8월에 모아서 자립화 대책 보고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이번에도 행정 감사를 제가 깊이 경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크게 몇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한 가지는, TP 전체를 관장하는 원장의 자질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센터가 급격히 지금 9개로 늘었는데 이 센터에서 상호간에 협조가 안 되면서 본부하고 알력, 또 센터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인원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가 되었어요. 197명인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또 최근에 이직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직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문제인데, 특히 고급인력들이 25명 정도 최근에 유출이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이주환위원

문제 많으시겠지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뭔가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본 소감입니다.

이주환위원

어떤 지금 위험사항이 수위를 넘어선 상황 같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서, 특히나 원장의 자질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 내부적인 문제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문제고, 또 센터의 구조 문제, 그리고 센터간의 업무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

이주환위원

조직이 비대하고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내려가는 게 금액이 한 백칠십 몇 억 됩니다,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정도 됩니다.

이주환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물론 거기 매칭되어서 국비가 따라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출연기관인데,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어쨌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부지런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은 사람이 하고 또 결과물도 사람이 만들어 내는 부분인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직현황, 이직상태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간 한 107명인가 나갔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보면 물론 개인사유가 한 70% 개인이유인데, 특히 그 가운데서 보면 석․박사급이 25명 정도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직이 많다는 것은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느냐?

이주환위원

그래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2년간에 부서장만 봐도 5명이 이직을 했고, 그 자리에 앉기 힘들다는 정규직도 31명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도 25명, 임시 일용직은 어느 정도 이동성이 있으니까 43명이라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부서장들이 5명씩이나, 그리고 정규직들이 31명이나 움직인다는 데 대해서, 물론 재입사 관련 그런 부분도 있겠죠. 나갔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 어쨌든 이 내용이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이 투하되어서 출연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부서의 장이라든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실제적인 사람들이 이직되었을 때 그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이거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직현황을 다시 한번 짚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산업정책관실에서 이걸 다른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보는 현상입니다.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산업정책관실로서 이 부서에, 테크노파크를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서로서의, 또 산업정책관실의 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제가 책임을 상당히 지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제가 몇 개월 진단하고 대책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 마련하고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단한 거에 대해서 우선은 원장의 지시능력 부재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든 성과평가를 좀 엄하게 해서 다음 연봉에 반영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이 지나치게 9개 센터가 방대화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임시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나치게 장이 또 많아요. 제가 보건대는. 센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8,000만원 내지 1억대에 가는 연봉을 받으면서 이런 많은 센터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주환위원

그 정리할 권한이 산업정책관실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센터를 이제 장을 좀 없애고 점차적으로 없애면서 전체를 통괄하는 기술본부를 우선은 두고 센터는 하나의 팀급으로 밑에 약간 격하를 시키는 거죠. 격하시키면서 그 직원 가운데서 유능한 직원들을 발탁해서 팀장으로 삼고 센터장은 제가 봐서는 점차적으로 정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융합하고 통괄하는 기술본부를 하나 설립하고 센터장은 다 없앤다는 게 저희들 복안이고,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가운데서 조직의 제가 생산성을 보면서 지금 한 199명, 약 한 200명 되는 조직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150명, 140명까지 축소를 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좀 더 업무를 강도를 줘서 조직을 우선 인원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수준을 보면 타 TP의 75% 정도이기 때문에 저임금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가지고는 유능한 인재를 흡수하고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조직목표를 정해 놓고 성과가 아주 뛰어나는 직원들은 아주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서 승진을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 센터장을 외부에서 전부 3년 지나면 들어오고 하니까 센터장들이 책임감도 없고 또 내부직원들은 희망이 없어요. 들어와서 10년, 20년간 똑같은 부장, 똑같은 부장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밑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호봉도 오르고 부장 갔다가 센터장급에서 가고, 더 좋다면 기술본부장도 하고 이런 승진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센터장을 정리를 하면서 승진시스템을 만들고 직원들이 또 본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인력을 채용을 할 때 제가 봐서는 이 조직이 상당히 잘 돌고 어느 정도 사기가 오르면 TP가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쭉 안에 내부를 보면 밑에 사무직 같은 경우 정규직을 특히 채용할 때는 기본적인 능력검증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대부분 외부에서 서류면접하고, 서류하고 면접으로만 해서는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좀 중요한 포지션 같으면 최소한 1차 정도는 시험을 치고, 영어라든가 기본 경제상식 이런 걸 쳐서 기본적인 능력이, 그런 다음에 2차 면접에서 전문가분들이 보고 인성을 보고 들어오는 채용시스템의 구조개혁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시스템, 보수현실화와 채용의 시스템의 개선, 그 다음에 센터별로 재정자립도 향상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 가고 있고 이것을 갖고 연내로 이사회를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싹 다 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명쾌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답을 다 주셨네요. 답을 다 주셨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같은 부분은 이 테크노파크에서 내년에 95.3% 수준을 달성하겠다 해 놓고 밑에 센터들은 30%, 40% 자기들 목표 세워놓고 있는 그것만 봐도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될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센터 자립화, 저도 수익구조를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8월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2012년도 우리 3단계 지역전략산업이 끝이 납니다. 거기 우리 시가 정부하고 들어갔던 사업이 한 100억대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신규사업을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전체 오버헤드, 사업을 통한 오버헤드를 통해서 인력비도 조금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게 매우 저는 충격이었고, 전체 수입의 구조가 80% 정도가 장비수입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센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장비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인증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센터가 제대로 산업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려면 그런 기본적인 업무에다가 각종 R&D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R&D를 흡수를 해서 이걸 하고 기술개발도 해 가면서 각종 기술지도, 장비를 통한 인증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조금 있고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조직정비를 좀 하면서 물론 내년에 당장은 우리가 R&D 확보가 확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도 고급인력들이 많이 이직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팀들도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신 우리 특화산업에 일단은 진짜 필요한 부분을 넣고 센터들과 연구를 해서 국가의 R&D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일이 다 메모를 안 해도 친절하게 회의록으로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R&D 부분이나 조금 뜸을 들여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니까 당장 필요한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가 말씀한 여러 가지 제안들 그게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제가 해 왔던 질문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6페이지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 해결 안 되셨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언제 해결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자료 찾는 중)

이주환위원

언제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공원으로 만드실려는 거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공원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철도부지 무상귀속을 받을려면…

이주환위원

공원으로 안 만들면 무상귀속 안 해 준다고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타당적인 논리가 좀 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주환위원

만약에 공원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귀속이 안 되면 또 땅은 공원으로 묶이고 무상귀속도 안 되고, 이것 차 떼고 포 떼고 다 떨어지는 꼴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이 무상귀속 관련한 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도 산업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시도하는 내용들이 공원으로 만들어서 무상귀속을 해서 그 공원에 적합한 시설로 이용을 한다 라는 게 일환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접근로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 중에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공원으로는 되어 가지고는 자전거 타고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자전거 타고 얼마 만에 거기 갈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로, 바이모달트램이라든가…

이주환위원

그것은 여기 사업성 부족하다고 사업성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추진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주환위원

시간을 두는 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착착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해운대관광리조트 있잖아요? 거기 지금 소송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이주환위원

거기 주된 요인이 교통문제죠,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사업지 옆을 지나가고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주환위원

이 폐선부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안 말고도 지금 산업정책관실에서 손놓고 있을게 아니라 2안, 3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준비하신 안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되면 공원 해 놓고 나중에 돈 주고 땅은 사야 되고 부산시, 국가 땅인데 공원 땅을, 돈 1,000억 넘는다고 그랬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 되면 무슨 꼴이에요? 접근로도 안 되고 공원만 생겨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그래서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는 주 접근로는, 사실 이 수단은 큰 접근로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주환위원

주 접근로 문제는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다른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주환위원

이 폐선부지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그냥 묶어 놓는다는 판단 같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당해야 돼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환위원

아니, 그런 안이시라면 내가 질문한 의도가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적으로 접근로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고, 그 부분은 공원화 전략을 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야…

이주환위원

정책관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 차 몰고 해운대 그 부근 지나가보신 적 많죠? 약속이 있어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 거기를 지나갈 때 혼잡하다. 이것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해운대는 상당히 교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주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해운대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할려면 여기에 그나마 생긴 폐선부지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물론 도로만으로 다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나중에 1,000억을 주고 사더라도 이 폐선부지가 돼 놓으니까 넓은 데는 넓고 좁은 데는 좁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형화시킬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민간사유지도. 그런 데 예산을 쓴다고 각오를 하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이다, 동부산관광단지다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교통소통의 대책이 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공원땅이 우리 부산에 없어서 공원으로 다시 이걸 바꿉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국유지를 무상귀속을 받기 위한 어떤…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척이 없잖아요. 진척이 없으니까 2안, 3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공원으로서 자전거도로로서, 산책도로로서 부산에 남아 있는다 그러면 당연히 엄연히 부산시의 정책실패로 돌아올 거예요. 무슨 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동부산관광단지의 어떤 접근로도 접근로지만 어떻게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하고 연계해서 해운대 전체의 어떤 교통시스템하고 제가 봐서는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주환위원

그렇겠죠. 준비하는데 정책만 연계하지 마시고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의 주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리조트 사업하는 주체들, 그리고 여기 폐선부지가 지나가는 이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안을 더 모으셔 가지고, 물론 여러 차례 그런 단계를 거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방치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상귀속 안 되면 별 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현재…

이주환위원

그리고 지금 바이모달인지 하는 것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만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꼭 풀어 가셔야 돼요. 풀어 가셔야 되고, 저번에 제가 제안을 한 대로 이것을 도로로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시지 말고 도로로 만드는 구간은 도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닷가길이나 아니면 여기에 산책로나 그런 게 들어갈 부분은 테마공간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 다가 도로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체 다가 산책로가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내용이 연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정책관님이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신년에는 새로운 대안이 계속 추진이 되고 좀 결과물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환위원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테크노파크 부분은 인원도 많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본청에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또 테크노파크만 보는 계장이 계십니까? 없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테크노파크…

석동

박석동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테크노파크를 보겠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만 보는 담당이 몇 명이죠, 본청에?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테크노파크만 전담하는…

석동

박석동위원

에서 우리 산업정책과 관계된 센터까지도 함께 관리하겠지. 예를 들어서 부속이 하이테크라든지 고령친화라든지 부속은 빼고 방금 교통관계니 이런 것 다 빼고 순수 우리 산업정책관 소관에 있는 센터와 업무를 테크노파크가 실제 시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죠,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을 예산을 따고 정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 우리 기술진흥계에서 테크노파크를 전반적인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동

박석동위원

그럼 기술진흥계는 테크노파크만 보는 게 아니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닙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그 중에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석동

박석동위원

그 중에 주무관이든 실무자가 한두 명이 테크노파크를…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산업정책관께서 우리 이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일이 다 파악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 그게 이룩해질려면 결국은 장수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쭉, 처음 임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면서 의회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 차마 이야기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십시오. 지금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1년 몇 개월입니까? 원장이 부임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년 2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처음 사업보고, 자기 의지보고,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1년이 흐르면서 그 연봉이나 평가에서 아까 답을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지금 연봉 가지고 막 치고 나가야 할 지금 때인데 연봉 깎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연구개발특구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이, 현재 R&D관계는 전 테크노파크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3년 만에 끝나는 사업도 일부 있겠지만, 참 지적 잘하셨는데 거기에 대비가 없으니까 석․박사들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해양플랜트기자재, 아까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응을 해서 그러면 플랜트, 해양플랜트에 대한 앞에 끝나는, 조선기자재가 끝났으면 이제 해양플랜트로 넘어가면 특구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을 한 건데, 거기에 기자재를 그러면 여태까지 조선기자재는 했는데 해양플랜트에 대해서의 국산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것 뭐 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본청의 예상이라든지 담당자 한두 명 가지고 그것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학의 두뇌라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영역은 지켜주면서 결국은 이게 경영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관리와 재무관리가. 장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공을 이해하면서도, 그래야 이게 가야 되는데 지금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아까 잘 파악하고 계시던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걱정하기에는. 그것은 오래 전부터의, 한 5년 전부터의 습관입니다, 습관. 연봉 이런 것까지, 과학 하는 사람 무슨 연봉 그것 해봐야 돈 얼마 차이 나서. 안 따집니다, 크게. 그 다음에 CEO를 연봉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잘 판단을 하시고, 옛날 경제산업본부가 있어 가지고 쭉 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과학과가 과장 하나 오고 바로 경제산업본부장이 되어 가지고 할 때보다는 역시 산업정책관이라는 국이 생기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또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정말 시스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연구개발특구도 된 것이지, 결국은 그 몇 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지경부가, 정부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하고 거기에 제안을 설명을 하고 결국 테크노파크의 그 어떤 과학인들이 뒷받침 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링킹을 제대로 할려고 그런다면 잘 보셨던 이게 하루빨리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잘 알고 계시니까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밍기적 밍기적 하고 연봉 운운하고 평가 운운하고 할 시간이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참 대전과 대구와 과학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정부에서 하고 우리 부산이 빠졌을 때의 아픔이 이제 산업정책관이 생기면서 잘 되어가니까 좀 반분은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과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 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기계 이것은 당연하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같으면 이것만 한정된다면 부산연구개발특구 그 과학을 따왔다는 것은 빛 좋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소위 대덕만큼은 못 따라 가더라도 소위 과학비즈벨트에 앞으로 버금가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연구개발특구 또 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만의 생각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과학자도 사람이고, 모든 우리의 행정업무가 사람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봉 운운하지 마십시오. 뭐 필요하겠죠, 그것도 사기진작으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찔렀습니다.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이 되고…

석동

박석동위원

어떻게 석․박사를 여태까지 3년이면 3년 키워놓고 월급주고 이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 들어간 사람들이 일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뭘 그래 오래 질질 끌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

석동

박석동위원

작은 것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아직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재정 관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했던 것 동영상을 보시든지 하면 되고, 업무 회의록을 보면 되고 IBK은행을 20년간 계약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옵니다. 진짜 20년간 계약 했습니까, 보셨다면? 물어보십시오. 모든 자금의 통장이 IBK은행에 20년간 계약을 했다는 게 맞습니까? 아직도 그 사본 안 가지고 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한테도 지금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 어떻게 하렵니까? 행감에서 모든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되는 것도 없으면서 간단한 사본 하나도 못 가져오고, 안 그러면 이 거짓말이면 위증에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렵니까? IBK 모든 통장이 293개 통장입니다. 293개 통장을 2년간을 그렇게 행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늘고 있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최소한도 운영비 부분이나 각 지경부에 나타난 5개 부처의 건당 건당은 별도 통장은 인정을 해 주더라도,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대책을 잘 세우면 이래 합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놔두고 차제로 두고 최소한도 100개 정도는 한 개로 묶을 수 있는데, 193개 놔두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방만하게 놔두느냐 이거죠. 산업정책관님!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 부분은 저도 그때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옛날 김동철 원장 때부터 우리 여기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2년, 3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가지고,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 통장이 전부다 IBK에 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20년간 계약을 해 줬다고 합니다. 사본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안 가지고 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저희들도” 하면 안 되죠. 그쪽은 집행부서고 여기는 의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무 관으로서. 다른 것 내가 이야기 안 할게요. 이것 하나도 안 지켜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오는 것도. 이게 위증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빠르게 조치를…

석동

박석동위원

오늘이라도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행감 우리가 채택을 하기 전까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무제표 따지고, 손익계산서 따지고 전혀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무대포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이대로. 조치 취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리고 R&D라든지 RISP라든지 각종 평가에 구성원들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해 보시고, 평가의 평가를 한다는 게 우스운데 뭐라고 하나 조사를 하시고, 비근한 예로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것 국가에서 얼마나 평가리스트가 다른지, 여기하고 다른지 국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2등도 하는데 여기에서 꼴찌다. 그런 일이, 우스운 거예요. 자금배분에서 전부다 뭔가 의혹이 있고,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에서 LED조명 교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각 부처에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또는 공공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것도 검토를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담당자가 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도시가스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에게도, 이번에 조사가 끝났습니까? 실태조사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하주차장 말입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도시가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도시가스는 실태조사는 다 마쳐 있죠.

석동

박석동위원

마쳐 있으면 다 볼 수 있다면, 자료가 많으면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 그 부분만이라도 자료제출하면서 담당과장께서 도로부분과 소유자, 개인소유 부분이면서 거의 산복도로 쪽입니다. 그런 현황을 저한테 제출하면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보급률이 꼴찌인데 이게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핑계가 되는 것이고, 김척수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 저한테도 자료 좀 제출하면서 이것은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이 도표 보고 깜짝 놀랬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조그마하게 있어요. 부산이. 보급률에. 이것 보면 창피스럽잖아요. 아무리 이유가 있기로서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식재산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만 하는 것인지,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죠? 어디에다가 두고.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둘 것입니까? 경제진흥원에 둘 것입니까? 정보산업, 어디에다가 둘 것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을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인데 국장님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본청에 둘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그것은 가안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고 전체를 정리를…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산하단체가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우리 공무원의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마다 정말 세수의, 중간관리자라든지 CEO만큼은 잘 좀 선택하십시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센터.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집니까? 각 대학에 우리 의료바이오니 전부 대학에 다 펼쳐놓고 있고,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 과연 누가 합니까? 테크노파크가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각 파트 과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직접 합니까, 우리 본청에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직접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런데 보육, IT보육 이 쪽은 전부다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IT부분은 전부…

석동

박석동위원

보육이 몇 군데죠? 몇 개 대학이 나가있죠? 지금 돈 지원해 주는 게. IT보육 쪽에다가 있는 것. 대학별로 다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IT센터가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은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본청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위임 안 합니다. 그것은 직접 합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하나 그냥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 나오다가, 바로 적읍시다. 해양플랜트 이어지지 못해서 그렇는데 국산화, 자재국산화 관계가 국비에서 드롭된 모양입니다.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자재국산화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쯤 되는데…

석동

박석동위원

이미 부처예산은 올라갔는데 아마 기재위에서 전부 칼질 당한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해양플랜트…

석동

박석동위원

해양플랜트까지. 특구로 모으려고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뭡니까? 연구개발특구에 어떤 항으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개별사업이라고 짜르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산화부분은 사실 연구개발특구 자금이 R&D가 100억쯤 되는데, 100억 가량 내려오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국산화하고 매우 관계되는 작업입니다. 사업화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양플랜트R&D지원센터가 내년 예산에 7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한 부분도 또 국산화를 위한 밴드 등록이라든가…

석동

박석동위원

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대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소홀히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9페이지인데, 이게 방위산업법 32조에 따라 가지고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센터 자체가 축소되는 게 왜 그렇게 축소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국방벤처센터가 사실은 저희들 3년 전에 유치를 해서 당초에 어떤 큰 기대와는 달리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당초 우리 기대처럼 많이 입주를 안 하니까 일단 실을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범위원

임대관리비는 축소되니까 더 싸게 주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데서 줄어드니까 시비를, 시비 규모, 지원규모가 주는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임대료의 40% 정도를 우리 시비로 보충을 해 주고 60%는 자기네들 내고 그렇게 들어오는…

김기범위원

그래 2011년도에 얼마 줬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4억입니다. 4억인데 그 가운데에서 임대료가 1억 5,000가량 됩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올해도 4억 줬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올해도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올해도 1개 줄었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규모는 같습니다. 그 앞에 한 번 규모가 축소가 되었고, 2년간은 동일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두 달 전에 벤처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쭉 업체도 다 만나보고 센터장을 만나면서 예산구조를 한번 보니까 임대료를 이렇게 우리가 40%를 지원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비싼 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 의문도 들고 해서 센터장하고 상당히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업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임대료가 싼 곳에 시비부담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전도 둘째 치고 벤처기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여기에는 국방벤처센터는 벤처기업을 키우는 데가 아니고 기존의 업체 가운데서 일부 좀 괜찮은 업체를 넣어서 군수 쪽에 납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립한 센터입니다, 여기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전투화가 될 수 있고 전투복도 될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냐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센터에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군 매출 정도 40억 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김기범위원

연간 40억 정도. 품목은 뭔가 모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대부분 레이더 및 기동부품하고 밑에 검수장비 이런 쪽입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업체들도 좀 이렇게 18개 할 수 있는데 16개 남아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못 느낍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4억을 들여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해서 일단은 거기에 보니까 군전문 매니저가 사실 지금 없어요. 군전문 매니저.

김기범위원

거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금 센터장은 물론 국방품질원에서 자기들 돈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받치고 있는 실무진이 업무 보는 여직원 한 사람하고, 옛날에는 그냥 군 관계없는 분이 이제 있었는데 군 관계에 완전히 좀 네트워크가 강한 어떤 실무진이 보완이 되어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군 납품의 어떤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를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납품할 때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지 그냥 단순히 들어와서 안에, 센터 안에 보면 보안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만 보자고 우리가 센터를 오픈하기에는 너무 이것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정책관님도, 저도 사실 공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분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해서 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가 보니까 분명이 좀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으로서 군과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재단센터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있지 않습니까? 로봇산업을 보면 부산이 업체 수라든지 종사자 수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생산액 보면 극히 저조하거든요, 극히 저조해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초창기 산업입니다, 이 부분은.

김기범위원

아무리 초창기 산업이라 해도 우리가 업체 수는 전국 대비 6.1%, 종사자 수는 한 7% 되는데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저게 너무 이렇게 로봇산업이, 물론 육성하고 있지만 국비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책에 나왔을 때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국가신성장동력산업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저는 사실 도시가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라는 게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저도 보면,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해도 도시가스 금방 금방 와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약간 외곽지에 부탁을 해보면요, 전혀 안 해 줘요, 전혀. 자기 사업 안 된다고, 돈 안 된다고 절대 안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연제구의 물만골이라든지 동구의 안창골이라든지 금성동 산성마을 저런 데 다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얼마나 많이 요구해도 절대 안 해 줘요. 사업성이 없다. 결국은 자기들은 사회 환원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물론 기업이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 더 심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금방 금방 해 주는데, 돈 되니까, 관 깔기 좋고 인입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정책이주촌이라든지, 물론 그거는 재개발․재건축에 안 묶여야 되겠죠. 그런 데 지원을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정말 부산도시가스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부산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도 그런 분야에서 좀 정책을 펴고 그런 데도 사업을 벌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익되는 데만 도시가스 설치하지 말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도 그 철학에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도시가스는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전체 투자계획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이익에 관계없이 저소득 밀집지역, 빈곤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라 이런 주문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이번에 보도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쪽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의 난방 애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FAU가 1년 늦어가지고 2011년도에 개교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2011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김기범위원

개교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그런데 우리 정원이 50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수는 어찌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6명입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너무 실적이 저조 안 합니까? 저도 이것 봤을 때 123페이지 보니까 좀 저조한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실적이 현재는 사실 저조합니다. 처음 개교 때 입학생이 한국학생이 4명이었고 2012년도에 10명이 되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첫 졸업생들이 독일 유수기업에 다 취업이, 전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번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쭉 올렸는데, 다행히 각종 저희들 보도에 힘입어서 현재 지금 16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무적인 것은 우리 지금 10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부 부산지역 학생들인데 이번에 응모한 학생들을 보니까 경희대,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오고 수도권에서도 4～5명 정도가 지원을 해 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FAU하고 12월에 독일문화원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수도권에서 사업, 입학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김기범위원

일종의 입시설명회를?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입시설명회를 한번 해서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국방송, YTN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FAU가 굉장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괜찮은 대학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정원이 한 학기에 25명입니다. 이것을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한 학년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 학기가, 1년에 50명이 정원인데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명인데, 일단 25명을 내년에 우선은 채우고 정상화가 되면 그게 제가 봐서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되면서 정상화가 잘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 상당히 고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렇게 정착될려면 정책관님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의 개교해 가지고 정부라든지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실적은 2건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FAU에서. 17억 가량…

김기범위원

민간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정부로부터 받은 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건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았고 1건은 독일로부터 FAU가 수주를 한 겁니다.

김기범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합쳐서 17억 가량 됩니다.

김기범위원

일단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났네요. 학생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왕 FAU가 개교를 했으니까 정말 우수한 대학이라는 걸 부산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관님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우리가 프레타포르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께서는 두 번 하는 걸 한 번쯤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이 잘 몰라요. 솔직하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명칭도 사실 저희들도 패션전문가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저 명칭을 도입할 때도 프랑스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제가 보니까 도입을 했는데, 명칭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명칭하고 달리 행사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저게 원래 기성복을 의미하는데 행사를 가보면 기성복은 아니고 예술적인 쇼 비슷하게 해서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

김기범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우리 홍보대사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기범위원

홍보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돈을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프레타포르테 홍보대사가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올해 제국의아이들을 위촉해서 이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분들한테 나간 지출금액 같은 거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한 8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1인당?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

김기범위원

그때 위촉장 받는 것 보니까 한 3명 되는 것 같더만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9명 전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출했답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그때 부시장님이 준 3명 말고도 다른 6명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때는 나왔던 부분은…

김기범위원

체류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는 별도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어찌 보면 산업정책관실에서는 경제진흥원으로 돈을 줘 버리면 끝이잖아요. 나중에 정산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 돈이 여기서 지출했는지 아니면 부산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에서는 또 넘겨주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대행사…

김기범위원

대행사로 넘겨주잖아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분들한테 얼마 지출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산업정책관실에서 정산 받으면 되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주고 진흥원에서 다시 대행사를 뽑고 대행사한테 돈을 주고 또 정산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5억 8,000에는 사실은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 번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해운대관광리조트 2월달, 7월달, 11월달 업무보고 보면 계속 늦어져요, 계속. 삽 뜬다 했다가 또 그 다음에, 계속 늦어지거든요. 이 주원인이 뭡니까? 물론 해운대구에서 도로 때문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 왜 사업 착공 안 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지금 저희들 보면 사업규모가 2조가 넘어갑니다.

김기범위원

실제로 돈 때문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침체국면에 있고 또 국내도 그렇고 하니까 투자자 물색이 매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범위원

사실 부산시가 돈 문제까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민간사업자입니다.

김기범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데 그분이 돈 없다 해서 우리가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요구를 받아보니까 중국투자자들을 모집하겠다 해서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중국 투자자가 있는데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제를 허용해 주면 중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요구를 해서 지금 투자이민제 그걸 법무부하고 우리 지역에 허용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갔다오신 분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들어오다가 그분들이 중국에서 못하겠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저희들은 업체하고 접촉을 하면서 요구를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진짜 투자형태를 우리가 개방을 해 주면 투자가들이 올 수 있느냐? 몇 번을 하니까 개인투자가 말고 또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허용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많이 밝히고 있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를 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리고 이게 책에 보면 제가 의아한 게 보면, 연면적 보면 지상 108층에 1동, 지상 87층에 2동 이러면 연면적이 65만 6,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책대로 하면. 그러면 어찌 됐는지 2012년 3월 20일날 건축위원회를 해 갖고 심의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면 이게 지상 108층짜리가 101층으로 줄어들고 지상 87층짜리가 84층으로 줄어들면 작든 싫든 간에 연면적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켰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전체, 예, 층수는 이렇게 줄지만 횡으로, 소위 말하면 건물이 뚱뚱해졌다 그럽니까? 층별로 그게 약간 확장이 되면서…

김기범위원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더 줬다는 소리겠네요?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건폐율이 조금 늘어났죠.

김기범위원

늘어나도 그게, 많이 올라갈 게 옆으로 벌어졌단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해운대구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리조트 주변에…

김기범위원

주변도로 확장?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그 부분입니다.

김기범위원

그래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재.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구역 안에는 도시공사가 원래는 담당하는 게 맞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바깥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립니다. 일률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운대 청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 조건은 도시공사, 부산시, 그 다음에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3개 단체가 만난 적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게 우리 시청 내부에서는 협의를, 부서간 협의를 구청하고 했는데 사업자하고는 아직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김기범위원

도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 부산시하고는 앉지 않았네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직까지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게 준공 전까지 그렇게 하라는…

김기범위원

부산시는 안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공업자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분명히 산업정책관실 업무보고 할 겁니다. 제가 이걸 느낄 때 2월달 업무보고, 7월달 업무보고, 11월달 업무보고 보면 전부 다 이게 다 틀려져요. 계속, 2010년 보고, 11년 보고, 12년 보고 다 틀리거든요. 물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빨리 이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책관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창업보육센터 지원인데요. 이게 왜 센터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깁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기능대학에서 요청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폐지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한다하면 그대로 해 줍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폐지하고 지정은 중기청에서 사업요청에 의해서…

김름이위원

예산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예산은, 예산 부분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산은 폐지가 되면 그 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죠. 중기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김름이위원

아니, 그 마무리를 다 하고 폐지를 한단 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러니까 폐지 전까지 업체들 정리를 하고 그게 다 정리되고 하면 저희들 예산도 중단이 되고 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름이위원

정산관계는 어찌됩니까? 시에서 다 확인합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확인을 합니다.

김름이위원

그러면 이 폐지된 부분 정산관계 저 자료 좀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 후에 차등지원을 하는데 항상 이 차등지원을 했습니까? 평가 후에?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 제도가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안에 평가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의 매출증가액이라든가 고용증가율 여러 가지를 보고 평가해서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김름이위원

그 평가기준도 자료 좀 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지원실적이 1,572건인데 매출액이 1,447억원입니다. 이 매출액이 어떤 매출액이죠? 지원을 통해서 매출을 달성한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입주기업들이 일으킨 매출액이죠.

김름이위원

매출액 산정기준은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그 산정기준은 일으킨 그 매출액 총액이라 이 말입니까? 전체 1,447억원이.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총 생산액들을 합산한 겁니다.

김름이위원

그럼 이 고용인원은 센터 고용인원입니까? 이것 창립한 기업의 고용인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입주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고용인원들이죠. 사실은 지원해서 정확하게 그 지원비율만큼 어느 정도 성장하는 지는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름이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려느냐 하면 이 센터라는 것이 시에서 일단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도 일부 자기들 부담을 하고 중기청에서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름이위원

11년도에 시에서 얼마 나갔어요? 8억 나갔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8억 나갔습니다.

김름이위원

중기청에는 얼마 나갔어요? 5억 5,000 나갔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5억 5,000, 예.

김름이위원

내년은 예산이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8억입니다.

김름이위원

중기청도 5억 5,000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산 책정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김름이위원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의무만 있고 책임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이 좀 방만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이나 운영성 평가 부분에 있어서 이것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을 여쭤본 거거든요. 정책관님,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게 하고,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우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조치현황을 말씀해 보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현재는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다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 항노화 지원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센터 만드는 사업을 공모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 공모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과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경부하고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계획을 다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육성방안에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지금 다듬고 있는 내용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우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특화된 센터들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의 육성에, 똑같은 툴입니다마는, 인력양성, 특히 의료 관련된 부분들하고 어떤 연계를 맺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항노화비지니스센터 설립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대충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보고 합니까? 중간보고라든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중간보고를…

김름이위원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제가 중간에 한 번 받아봤는데 너무 너무 미흡해서 많이 지시를 해 놓고 지금 다시…

김름이위원

중간보고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를 처음에 한번 제가 보고를 할 때 참석을 해 봤는데 너무 브로드한 내용, 콘텐츠 없는 내용 그렇게 해서 많은 질책도 하고 방향설정을 많이 해 줬는데, 곧 아마 그때 방향 설정한 부분을 두고 다음 주 정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가지면…

김름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노화산업이 기획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제.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니죠.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항노화산업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의료산업하고 타 산업을 융합시키는 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고리 측에서 항노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노화 관련된 의료질환 신약 개발이라든가 치료기술 개발 이런 쪽에 우선 성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타 산업하고 융합을 할려면, 가령 신발 같은 경우와 융합을 할려면, 신발도 전부 지금 생체기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체기능이 의료하고 인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중간고리단계가 임상센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임상센터를 확충하는 그런 대책들, 이렇게 해서 다른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부산의 특화된 산업, 가령 신발, 섬유, 해양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고리로 잡아가는 것이 결국 항노화 아니냐 해서 그쪽 방향으로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지금 부진하다는 걸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기획과제인 김철민 교수의 과제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지금 될 가망성은 있습니까? 선정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확보를 할려고 지금까지, 김철민 교수님 과제는 하나 확보가 되어 있고 항노화…

김름이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뭐였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노화연구, 노화, 근기능성, 원인규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개발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부산대학에서 그걸 하고, 그거는 이미 확보가 되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확보할려는 것은, 사실은 항노화산업이 상당히 다른 산업하고 연계를 하고 큽니다. 사실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항노화산업 제품인증도 해 주고 필요한 기술개발도 하고 마케팅 쪽도 열어줄 수 있는 센터 구축작업을 이번에 지경부하고 하고 테크노파크 엄궁동 저기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부산이 안이하지 않는가?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정책관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산청이나 남해, 충북 같으면 오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 늦다는 거죠. 안이하다는 얘기가. 늦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산청이라든가 저쪽 남해하고 하는 거는 대부분 지자체 연구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이오산업들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과 의료산업을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항노화산업이고, 항노화산업이 개념이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닙니다. 항노화산업은 일단은 우리 부산시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항노화제품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또 금년에 만약 센터사업까지 유치가 되면 항노화 관련은 부산시가 상당히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시책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고유시책 같은 경우는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산업을 끌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름이위원

예, 보고를 받고 정책관님이 하나 하나 지시도 하고 하셨다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우리가 이 행감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정책질의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TP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 위원도 역시 너무 고쳐야 될 점이 많다보니까 정책질의보다는 오히려 원장님에게 질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셔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름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관계, 잘 되고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규모가 연건평이 2만 2,598㎡인데 연건평 말고 한 층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이동윤위원

지상 4층이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동윤위원

그럼 한 층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게 층별로…

이동윤위원

층별로 다르긴 한데…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조금 다릅니다.

이동윤위원

1층이 한 5,000평쯤 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5,000평까지는 안 됩니다.

이동윤위원

아, 5,000평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1만 84㎡, 지상2층이 7,042㎡, 지상 3층이 3,379㎡, 4층은 좀 좁습니다. 삼백칠…

이동윤위원

1층이 3,000평 채 안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혹시 과천 과학국립박물관 갔다 오셨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가봤습니다.

이동윤위원

국립부산과학관, 과학박물관 어떤 용어도 좋은데, 이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좀 작은 것 아니냐 싶어요. 층별의 어떤 면적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건축설계를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건축설계는, 예,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이동윤위원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하는 이런 개념들이 4층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물론 과천 같은 경우는 펼쳐져 있죠.

이동윤위원

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같은, 과천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박물관 개념인데, 그렇죠? 세계적인 과학박물관 하면 미국의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미소미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몇 층으로 된, 세계적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하는 것들은 몇 층으로 된 것들이 없다고요. 1, 2, 3, 4층으로 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지가 넉넉하고, 결국 재정문제가 나오는데 호주 퀘스타콘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짓기 전에 가봤는데 그게 한 5층 정도 해서 상당히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동윤위원

동선 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사람들이 층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박물관을 구경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층을 초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층에 3,000평 같으면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적다는 말이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4층이라 그래도 4층은 사실 천체관측실입니다. 주는 1, 2, 3층이고, 천체관측실이기 때문에 4층은 100평 정도 규모로…

이동윤위원

규모가 적어요, 이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 부분은…

이동윤위원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것이 되어야지…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대구도 7,100평, 광주가 5,200평, 저희들이 7,400평 해서 이 부분이 제가 과학관 유치를 했는데 결국 재정규모에 따라서…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은 하셨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좀 과학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화의전당에도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가고 이렇는데 시비를 좀 더 투자하더라도 이 규모를 조금 늘리는 게 어때요? 국비를 더 이상 받기가 어렵다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래서 부지가 3만 5,000평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동윤위원

확장성은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차피 국비가 너무 작다, 이것.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이 확장성을 좀 두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기획을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도입을 하자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국비를 따기는, 더 이상 따기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힘들다면 이왕 하시는 것 시비라도 좀 더 들여 가지고 1층, 2층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괜찮은 물건들 좀 많이 갖고 오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국립과학관, 과천에 일부러 올라가는 학부모들 많습니다, 애들 데리고. 그것 구경하러. 그런데 그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고 하면 안에 들어올 것도 적게 안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은 규모는 적지만 저희들은 이 과학관 개념이 허브기능을 사실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과학관이, 소규모 과학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주 메인전시도 하지만 기획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늘 전시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이는 시스템을 갖고, 그 다음에 인근하고 저희들이 외국 과학관하고 유대를 강화를 해서 전시물 교류라든가 이렇게 좀 규모의 부분을 우선 해소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부지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돈도 더 들 것이고 당초부터 좀 시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과학관이 지금 말씀이 외국 과학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기획전, 기획전도 좋지만 물론 기획전이 뛰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설 전시하는 것들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죠.

이동윤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규모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과학관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하시는 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31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기왕 하시는 것 시비 다문 100억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좀 더 크게 하고, 과학관은 이게 무슨 크게 한다고 해서 허비하는 것 아니거든요. 정말 자라나는 세대들 생각한다면, 괜찮은 과학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과학관 부분은 정부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전시물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동윤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건축물만 확대해서 그게 요구가 충족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몇 층을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어서 안에 전시물이 제대로 또 들어가 줘야 되고 또 그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동윤위원

수장고도 있어야 되겠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5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장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힘드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린 결론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 것 하는 게 좋지 않느냐. 1,310억 들여 가지고 별 것 없는 것보다 1,410억 들여서 볼 것 많은 과학관 되는 게 투자 대비 산출은 훨씬 높을 것이다. 100억 더 들이더라도. 짓고 나서 시민들한테 “와!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에계계” 이런 평가 받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왕 하시는 것. 무슨 폼 잡기 위해서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볼 것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 과학관 가가지고, 과천 과학관도 사실은 좀 불만이었어요.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이동윤위원

그런데 과천 과학관도 사실은 불만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볼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과천 과학관도 저도 가보고,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전시물은 고장도 여러 번 나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된 기획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동윤위원

당연하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저희들도 전시물도 우선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한번 잘 만들어보십시오. 과학관 같은 것도,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IT를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능할 것이고, 유물, 과학유적 이런 것도 많은 것이니까 잘 하시는 데 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타깝습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검토는 해 보십시오. 제 요구를 막 일언지하에 자르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일단 야외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 되면 야외부분에 야외 우리 부경공룡 같은 것 있습니다. 우리 부경대학 복원해 놓은 것. 그런 부분 옮겨서 야외전시장이라도 우선 잘 꾸며서…

이동윤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고성도 아우를 수 있으니까 공룡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갈려면 규모가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적지 이런 이야기에요.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가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 의미와 성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해양플랜트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 지역에 조선기자재산업이 급격히 쇠락을 하면서 새로 신성장동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에 우선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국산화를 빨리 당기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 조선소하고 외국의 유명한 부품업체들 대부분 이번에 참여해서 지역기업들이 빠르게, 기존에 개발된 제품도 외국에 선도 보이고 또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서 외국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 그리고 또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올 메이저들 초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새로운 어떤 신규 수주, 여러 가지 해양플랜트산업의 큰 하나의 관문으로서 전시회를 저희들이 한 2～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오픈을 했고, 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또 위원장님의 관심에 힘입어서 지금 이틀째 1만 5,0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바이어가 한 2,000명이 왔고, 이미 계약이 170억짜리 현대하고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참가했던 외국업체들이 30% 이상이 다음 개최 때도 오겠다 하는 이런 약속은 이미 받아놓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아주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컨퍼런스입니다, 기술컨퍼런스. 이 부분은 우리가 유료로 5만원에서 10만원을 기획을 했는데 당초 250명을 기획을 했는데 현재 900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시회에 대한 관심도 국내 기업체들이 기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발전이 기대되고, 저희들은 이것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마지막까지 전시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상담액이라든가 기술 어떤 전수 이런 부분을 팔로업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은 우리 부산연구개발특구가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 특구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오늘 모 일간신문에 1면 기사에 통영에 조선소가 세 군데 중소 조선소가 문을 닫아서 통영 경제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정도까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양플랜트 지금 우리 국산화비율이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적절하게 이런 해양플랜트 전시회를 잘 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산업정책관님으로부터 170억 현대가 수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전시된 부산지역의 조선기자재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우해양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플랜트사업에 직접 뛰어들게 된 계기도 마련했다고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해양플랜트를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 빅3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해양플랜트 국산화를 위한 어떤 기금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조선기자재산업이 해양플랜트산업 쪽으로 이렇게 잘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0억불이면 17조인데, 그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아닙니다. 불이 아니고…

최형욱위원장

아, 170억 원입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억원.

최형욱위원장

그래 많은 금액은 아니었구나. 저는 170억불이라고 해서 놀래 가지고…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왜냐하면 전시회 가니까 해양플랜트 1척당 4조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중간급들은 2조, 초대형은 4조인데 어쨌든 성과들을 잘 관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플랜트 육성에 관한 기금을 민간베이스에서 좀 조성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양플랜트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뜨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이게 해양플랜트는 사실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산업이 최첨단산업들이 직결되어 있는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면 산업의 전방위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전자, 기계, 토목까지 전 산업이 어떤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해양플랜트를 집중 육성하려고 합니다.

최형욱위원장

그런데 이런 대형 해양플랜트 쪽으로 계속 우리 많은 국가들이 돈을 투입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아마 석유, 천연가스들을 쉽게 얻을 수 없으니까,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심해로 나간다든지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이 부족하니까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산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석유고갈의 시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정책관님의 답변이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것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부품산업․소재 어떤 발전에 대해서 좀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1차 오일쇼크가 4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가 그 당시 석유가가 5불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150억불로 피크였고 지금 한 90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석유자원은 앞으로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대체하는 속도는 거기에 못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많은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러한 에너지 고갈시대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에너지약자들이거든요. 이번 동계 때도 벌써 전기를 125만㎿를 줄이겠다고, 공급을 줄여서 하겠다고 이것을 대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우리가 좀 더 비장한 각오로 이런 대체에너지 보급이나 발굴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에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지상주차장 부분들은 쉽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그 다음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개 에너지양이 3㎾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형태양광이나 소형풍력을 이용한 그린홈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부산다운 그린홈 정책도 지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수립하셔서 정말 포스트 석유, 석유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것들도 먼 미래의 자식들, 손자들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공공부문부터 태양광산업은 지금 민자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가정에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이렇게 혼합된 어떤 그런 시설들 이 부분은 확산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태양광 보급사업에 보면 작년대비 배로 신청이 되었고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이 금년보다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말씀처럼 이런 에너지 약자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박석동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20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기본적인 향후대책까지 그 때까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산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4개 실․본부와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업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