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과 예산편성을 개선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때문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광산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우리밀 사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했었는데 미래로 봤을 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다른 대체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금년 현황으로 하면 쌀도 자급률이 83%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만, 쌀의 대체작물로, 또 우리가 보리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체작물로 밀을 육성해서 지도합니다만, 우선은 우리밀이 아시다시피 그간에 육종이나 재배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국제 수입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또 우리 광산구가 우리밀 특구로 지정도 됐고 해서 우리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쌀을 정부에서 수매제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체작물로 우리밀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본다면 우리밀을 재배하는 것하고 쌀을 면적대비 똑같이 재배했을 때 우리밀이 효율이 있는 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값은 금년에 다른 해보다 가격이 높은 현상이거든요. 우리밀 같은 경우는 가마당 40㎏ 기준해서 3만 6천원에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쌀보다는 못하는데 밀은 수기가 빠르면 쌀을 재배해 내고 후작으로 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밀하고 쌀하고 대조를 해서 어떤 것이 수입이 높겠냐, 이런 것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기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요. 실질적으로 밀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밀재배 농가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밀 소비처가 여러 가지로 광고하고 그렇습니다만, 소비가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더 확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는 소비처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청북도 보은군을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쪽에 보니까 대추를 지역특화해서 재배하고 육성시키고 해서 지역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물론 밀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과수성 상품을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지역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군수님께서 육성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추나무가 상당히 빨리 성장도 하지만 소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보은군 같은 경우는 대추 심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사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도농복합지역에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거기는 기후 환경이나 지금 육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보은 큰 애기 큰 바람 불면 운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추가 그 지역에 주산 품종으로 계속 재배되어 온 것을 최근에 품종개량이라든지 재배법이랄지 이런 것을 육성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근교농업으로 그런 것을 강구를 많이 합니다만, 또 정작 이것이다 라고 손에 잡히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근교농업으로 시설채소 가지랄지 흑토마토랄지 그런 것도 특화작목으로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고생 많으신데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라든가 놀고 있는 지역 땅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녹화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국화전시회에 사람이 몇 명이나 왔는지 알 수 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전시회 말씀인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가 멀리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관람객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초에는 2010년도부터 구상해서 육성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생해가지고 했으면 첫째는 관람객이 많이 있어야 하고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기존에 풍남저수지 같은 데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있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추진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현재 그 쪽에는 장미랄지 봄 꽃 위주로 많이 식재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을꽃을 기본적으로 식재하고 우리가 가꾸었던 것을 진열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회원 상호간의 의견충돌도 있고 시 입장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해서, 상당 부분 심기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거기에 추진을 못했고 또 기존처럼 시청로비에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행사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시청에 할 수 있는 실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했고 센터에 하므로써 금년에는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예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풍암저수지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 하는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화전시회를 사람이 많은 곳에 한다. 여기에 국화나 가을꽃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가 첫날이었거든요. 첫날이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몇 분 외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지 아니면 그날만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후에도 한번 갔단 말입니다. 거기가 워낙에 시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뒷날 갔을 때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회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에서 개최를 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는 시청로비에서 했고 두 번째도 시청 로비에서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청로비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투여되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말씀하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약 8,1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 정도를 국가단체에 주어서 전시회를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국화를 키우는 자재비 이런 것으로 3,600 이렇게 해서 8,1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생산이나 아까 자재비 이런 것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신거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예산이 8,1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므로써 예를 들어서 시청광장으로 실어오는 운반비 내지는 설치비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안 썼습니다. 아직 정산과정에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반납할 계획으로 서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4회, 5회,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것인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150명정도 회원이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합니다. 영암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함평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 분들이 함평으로 가서 그런 것을 배우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가꾸고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지금 봐서는 계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50명의 동호회들이 연구를 하는 이런 단체에 국화전시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소장님, 최근에 시장님 지시도 그렇고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어떤 연구라든지 계속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청광장에,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3,400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고 회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시청로비에 해 놓으니까 시민들도 좋아하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시하시기를 이게 가을만 할 것이 아니라 꽃잔치를 봄ㆍ가을, 여름까지도 구상을 해봐라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화연구회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왜 직원들이 고생 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회원을 연구회 형태로 활성은 하지만 어차피 우리 센터내 시설하우스를 이용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관리내지는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1회, 2회 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밤낮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또 국화라는 것이 이삿짐 싣듯이 쌓아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화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은 다섯, 여섯 사람도 합류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하고 한꺼번에 못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와야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말씀은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하는 이런 직원들이 국화 옮기고 이런 데 신경을 썼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오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 분들도 고생했고, 매주 토요일 되면 그 사람들이 옵니다. 일요일은 우리 평상근무시간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교육받고 실습하고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영암에서도 국화축제를 하고 다른 데 가서 국화를 배워 와야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국화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시기에 북구청에서 더 많은 관람객, 거기는 유치원생들도 많이 와가지고 더 많은 관람객들이 국화를 보고 시민들이 즐기고 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데 광주시청도 사실은 교통이 안 좋으니까 접근성 떨어진다고 하는데 평동 용곡동 여기에 국화축제를 해 가지고 되겠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하나의 연구회에, 동호회 성격의 연구회에서 국화 전시회, 콘테스트 이런 것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거기에 인력도 대고, 그것들을 비닐하우스에서든지 키우려면 관련한 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대고 해서 사유화 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가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형태는 저희들이 1년에 가로화단용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0만 정도 계절별로 꽃을 생산하는데, 그 꽃들은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북구청에도 지원해 드리고 또 북구청에서 한 것은 일반 국화를 분에다 심든지 이런 것이지 아까 우리가 하는 형태로 국화를 가지고 분재하고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그것이 성행하고 전국적으로 광주에만 유일하게 작품전시를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수적으로 옆에 일반국화를 많이 진열을 하면 좋은 형태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 어찌 보면 관공서 자재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단체에서 이런 것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또 국화단체도 150명 되는데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또 도시농업도 있지 않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소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마무리 하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계속할게요. 현장에 가서 열린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셨어요.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는 운영을 10개소를 하고 있고요. 5명은 우리 정규 지도사, 5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한 선배들을 활용해서 5개소를 10달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퇴직하시고 다시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퇴직하시기 전에도 상담소 여기 근무를 계속 하신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 출신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사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유일하게 26명 소수직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출퇴근을 센터로 하셨다가 상담소로 하시나요. 아니면 출근을 상담소로 하고 퇴근도 상담소에서 바로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서 퇴근하는 것이 주고요. 1주일에 한번씩 그간 우리 시정의 돌아가는 것이랄지 농정이랄지 급변하는 것, 당면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전달해서 활용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분들이 출근을 상담소로 했다가 퇴근도 상담소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동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도 여기에서 근무하셨고 퇴직한 후로도 계속해서 기간제 근무자로 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이러다보면 거의 동네에서는 유지, 터줏대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터줏대감이란 표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죽했으면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도 인원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고 상담소는 실질적으로 이미 97년도에 상담소 조례가 없어져가지고 철수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농정현실이 보면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고 어려운데 어디 가서 그 분들은 상담할 데도 없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배정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행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다.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없는 동이 있고 있는 동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무자들은 10개월마다 계약을 하니까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국가는 우리 동네 전담이다.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붙박이가 아니라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동은 있는데 왜 저 동은 없냐, 우리 동네는 없고 왜 저쪽 동네는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니까 10개월짜리 기간제로 해가지고 3년째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계속 업무라는 말이지요.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되는 업무라고 하면 이것을 퇴직하신 분들이 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하셔가지고 자긍심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해서 하셔야 하고, 또 근무 같은 것도 물론 특수성이 있지요. 제가 근무일지를 보니까 현지 상담도 많이 가시고 전화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농민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보니까 술도 한잔 하시고 이런 경우가 없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이 분들은 다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무기강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지키면서 활동을 하셔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동네라든지 지역에서 말썽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들을 활성화 해가지고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애착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분들 근무하시는데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또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소장으로 아까 10개월밖에 안하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공백도 있고,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은 늘해봅니다. 그러나 인원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규직을 1차 구조조정 때도 광주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최고 수가 많을 때는 농촌지도사만 6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실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감원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6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어려운만큼 우리 농촌지도직 현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규는 어렵고, 이것을 예산이 할애가 된다면 기간제 요원도 더 확보를 하고, 또 그 분들도 채용할 때, 물론 그 분들이 농촌지도사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상식이랄지 지식이랄지 이런 것은 갖추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소속이 아니라고 봐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는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기간제를 늘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도 큰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공공부문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더 강화가 될 사회적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2차로 정규직화 하는 이런 지침을 세우고 있어요, 예산철이기 때문에. 1차는 지난 봄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이나 10개월씩 갱신해서 계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형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문제는 저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직원 한 사람 늘리기가 굉장히 시 재원 문제랄지 다른 부서의 형평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거든요. 밥 먹듯이 건의는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전주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기간제를 3년 이상 이렇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우리 광주에만 국한을 두지 말고 전남에서, 다른 데서 했더라도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분들도 문호를 개방하면 아까 근무하신 분이 다양하게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아까 정규직으로 큰 문제를 푸는 것은 저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것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이 분들이 정식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근무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하실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시는데 괜히 비판을 받거나 이러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려운 곳에서 근무 하시는 만큼 명예롭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이랄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단체하시는 것 있잖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이것을 전담하시는 조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조직으로 농업인력팀이 있습니다. 농업인력팀은 농업인의 교육, 아까 이야기한대로 4H나 농업 경영인, 농촌지도사 이런 데를 지원육성하는 부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거기에 생활개선에도 들어갑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계는 여성들만 따로 해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교육, 농촌생활개선, 회원관리 이런 업무를 맡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거기만 따로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만 따로입니다. 조금 앞서 간다고 봐야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형평문제를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습단체 내에서의 형평도 문제지만, 생활개선회라는 단체 내에서도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하나 있고요. 지구가 12개, 이렇게 해서 13개 회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420명 정도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420명 정도 되는 인원인데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기 말씀하신 견학, 연찬회, 이런 것에 참석하는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한정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회원 전체에게 공지해서 이런 형평의 문제, 단체내부에서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중복되어서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복이 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시인하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가끔 있는 것이 아니던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고요. 그런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촌에 사는 데 논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논농사도 받을 수 있고 과수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상이면 잠깐 정회했다 하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간단하게 2분이면 끝나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도 있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영표
조영표위원
깁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상당히 긴데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11시 13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원이 32명입니다. 7급 한명이 빠져 있고, 연구지도 한명이 빠져있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도사도 전에는 남성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시험 치면 여성분들도 많이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들어오면 젊은 분들은 또 출산이라든지, 출산에 따른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두 분이 출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3페이지, 자연 속 교실학교 텃밭육성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군요. 그런데 보면 우리 광주 시내 초등학교가 148개입니다. 지금 2011년에 10개, 2012년에 10개, 올해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5개 학교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선정을 한 것보다도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가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5개교로 줄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시농업법」이 생기면서 국비를 상당 부분 이렇게 활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작년에 이어서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10개교가 하고 있는 것은 추진하면서 5개교를 추가 한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15개 학교가 하고 있는 겁니까? 20개 학교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5,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국비가 1,000만원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시비가 2,900,교육청에서 1,950만원 이렇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모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56억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56억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장 사무를 보면 이게 미래농업과의 도시농업 팀을 보면 자연학습장 운영, 그리고 도시농업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민 친환경 텃밭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엄연하게 센터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느낌이 교육청에 모든 것을 넘기고 있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농업팀 해서 계장까지 해서 세 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 센터 내의 꽃육묘장 내지는 또 학생들이나 내방 농민들의 어떤 체험장,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도시농업팀에서 아까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형태가 행정 쪽으로 추진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에 텃밭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을 보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비중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냐, 주신 자료 보면, 초등학교 보면 대촌중앙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사진 주셨잖아요, 아니십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 텃밭은요,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인성교육이라든지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텃밭을 운영하면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또 자기들이 심어서 자기들이 가꾸어서 거기서 수확을 내서 급식에도 활용하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우리 꿈나무들인데 미래에 농업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센터에서는, 소장님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환경이라든지 또 기존에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골에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떤 영감님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영감님을 학교 갔다 오는 애들이 뒤에서 밀어주면 그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은 이것밖에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심어주고 전부 하면 어렵죠.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자재, 예를 들어서 버섯을 키운다하면 표고를 키울 수 있는 재료라든지, 소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해 주고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시성 예산에 8,000만원을 투여하고 계시고 여기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6,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나마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모든 것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협조 외에 모든 업무 전반을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나 이런 것을 물어 봤을 때 제대로 답변도 못 주셨어요, 이 문제 지적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그렇고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우리 소장조차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도 아마, 여기에 내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2,350만원 계상 되었네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왜 그렇게 밖에,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학교에다가, 선정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따릅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그래서 아까 땅을 가는데 기계료가 필요 합니다. 그러면 아까 기계 같은 것…….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는 하여튼 학생들이 손수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영남
김영남위원
애로사항 당연히 있지요. 힘들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시성 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공력을 들인 것에 비하면 여기에는 5,000만원, 6,000만원 투여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아니고 보신 바와 같이 시범사업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세 개, 많으면 열 농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올망졸망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조금 충분히 확보가 되면…….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것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또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교육청 관계자들 하고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에서도 올해 예산이야 그렇게 밖에 못했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지적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마치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지 벌써 3년여 되어가는데 감사 자료를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 있었나 봤더니 작년에 호되게 감사를 받아서 올해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김정동 센터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일 뒤에 있는 말단 여직원들 어제 잠깐 뵌 것 같은데, 작년에 거의 일주일간을 잠도 못자고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아마 그 분들 작년에 고생했다는 말도 말씀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작년에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히 옥상텃밭이라든지 상자텃밭 또 유휴지를 이용한 농장, 이것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국가가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고 CO2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인데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옥상에 텃밭을 만든다든지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물을 심었을 경우에 열섬현상을 16% 이상을 감소시킨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워낙 꼼꼼하게 잘 되어있어서 그래도 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하고 어제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왔는데 여기서 이것을 읽어드리면 시간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님을 드릴 테니까 잘 읽어 보셔가지고 대구와 같이는 안 되지만 대구반 정도는 따라가는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오늘 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과 재원의 한계라는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업이라는 분야가 우리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게는 더 새로운 기회가 제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농업적인 분야를 떠나서도 지구의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김영남 위원님도 강조하셨고 조영표 위원님도 강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 했던 도시농업이라든지 또 어떤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시면 소위 새롭게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고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서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영표 위원님도 대구의 사례, 대구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서울시 사례도 보십시오, 그런 것들 광범위하게 연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효령동 같은 경우에 효령노인건강타운에서 대표적인 게 텃밭 아닙니까?
11시 28분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노대동과 가장 차별화된게 효령동에 어르신들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은 새로운 복지에 대한,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에 어떤 주어진 업무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현재 변화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제기되는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경제산업국하고 했지만 LED를 활용한 새로운 농업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효율성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어제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쭉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의 기술적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또 평가를 하거나 어떤 기술력에 관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제기하시면 아까 말한 도시농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개하시고 환경운동연합이나 또 도시농업과 관련된 연구단체들도 많고 우리 학계에 계신 전문가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시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우리 광주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 특히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남 위원 개인 말고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시농업이라든지 학교텃밭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서라든지 현황, 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관한 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3분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1시 35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예산편성과 시정수행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봉기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봉기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종합건설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아래 본부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현 총무부장입니다. 윤영균 토목부장입니다. 박주옥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없습니다만, 부실공사랄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쉬운 게 업무보고에 민원발생이 되어가지고 처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은 최소한도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업무보고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영표
조영표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향상이나 건설현장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를 잘 정리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에요. 전반적으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현장에 제가 많이 나가봅니다. 과에서 민원 발생한 것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처리 한 것 보면 오히려 훨씬 늦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BTL 사업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보전과에 전화하면 즉각 5분도 안 돼서 직원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 이야기 듣고 100은 안 되지만 최소한 60 내지 70은 해결해 줘야 민원인이 흡족해 해요. 종합건설본부 민원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압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도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민원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어느 현장을 지적 하신가는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을 하면 그 직원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제가요, 어느 한 기회에 그걸 다 메모해 가지고 시장님께 전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있더라, 세상에.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영표
조영표위원
어느 한 현장에 말입니다. 그 일을 못하도록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민원 발생한 구간만큼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 달라,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기술하는 감리업자한테도 물어봤고 일을 하고 있는 업자한테도 물어봤고 다 물어봤어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바꿔들까요. 공무원 여러분이 그 일을 접한다면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합니다. 각설하고요. 그렇게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더 심한 얘기요, 정말 많은 얘기 있지만 참습니다, 참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답변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답변하면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밖에 없겠죠, 뭐 있겠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 말씀이라도 드려야죠.
영표
조영표위원
됐습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민원은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착수한 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또 민원인들과 이견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해서 이렇게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다소 시일이 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도요. 업무적인 최소한의 현황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 부실공사 방지하고 품질향상 한 것 그건 기본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민원발생을 했고 민원처리를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 정도는 나와야죠. 그런게 전혀 없어서 아쉬웠구요.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소음저감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났습니까? 전혀 업무보고에 없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거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완료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완료가 됐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어디가 완료가 됐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진월지구는 완료가…….
영표
조영표위원
진월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풍암지구는 공사 중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의회업무보고는 비중 있는 것만 여기에 수합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봤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없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까지 관급자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공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는지.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이번에 방음벽 자재를 선정하면서 제한공모로 관급자재를, 관급자재형식을 선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공개경쟁에 입찰을 부쳤는데 사실 방음벽이라는 것은 방음벽 자재 자체가 이 공사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공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거는 용역을 할 때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라, 그런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았잖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몇 군데 참여가 됐냐면 일곱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구만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자, 그러면 공모한 것까지는, 제한공모하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도 최초로 관급자재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선정심사위원을 살펴볼까요? 토목시공하고 자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토목시공이라는 것은, 토목 시공이 자재가 없는 시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원칙을 엄격하게 따지면토목자재가 아니고 건축물자재예요. 건축물자재인데 토목시공기술자가 둘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외부인 원우기술개발에서 두 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토목기술하고 건축하고 무슨 관계를 있냐 그 말이에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이 자재가 탄소강관이고 또 H빔이고 자재종류가 그러지 않습니까? H빔이나 탄소강관 이런 자재는 사실은 건축보다는 토목에 가까운 자재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반사형 흠음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누는 거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골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주 금액이 판넬이에요, 판넬. 거기에 토목기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방음벽 시설을 토목분야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건축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을. 도로변에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아파트 옆에 방음벽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방음 효과가 없고 소음공해 인접해서 도로변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평가표를, 쭉 점수표를 환산을 한 것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석연치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배점해 놓은 것하고 저기 외부에서 나온 동아기술공사, 원우기술개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점수표하고 좀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 소음저감시설을 더해야 할 시의 입장인데 그럼 그때도 다 이렇게 제한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때 주요자재이기 때문에 투명한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 외에 또 저희들이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그걸 확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재의 형식만 놓고 또 실제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는 선정을 했고 그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파이프가 너무 크고, 거창스럽게 보인다, 이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심플한 방식으로 종전에 해오던 H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자재의 모양은 그대로 하고 공개경쟁이 의한 입찰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공모는 안하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형식이, 이 자재의 형식이 여러 가지 강관 형식도 있고 H빔 형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공모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설계에 의해서 좀 위압감을 주거나 너무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재료로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더 파악을 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작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과 금년에 의회에 제출했던 행정사무 요구자료 목록을 보면 상당히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금액차이가 있고. 불과 1년도 안됐는데 작년에 마무리된 공사가 금년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금액변동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꼼꼼히 살펴봤더니 물론 설계변경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가 된 공사인가 아닌가를 봤는데,작년에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금액적인 게 이렇게 차이가 나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작년 제출자료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의 제출자료 하고 차이가 있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 제출했던 시점이 보통 한 10월 달이 안 되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 버린 공사라니까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게 확실하게 어떤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자료를 냈는데 연말에 준공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변경에 의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이 금년에 제출했던 88페이지에 보면 황룡강변 생태하천조성 공사가 있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이 금액하고 작년에 제출했던 황룡강변 것 한번 금액을 봐보세요. 그거하고 작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작년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자료에 보면 50억 8,600.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50억 8,600.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건 또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2010년도에끝났어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끝난, 작년에 끝난 공사에요. 작년 며칠날 끝났냐, 12월 23일날 끝났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이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황룡강생태하천 조성공사가 금년에 준공됐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저희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하셨다는 소리네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날짜가 잘못 적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그게.
영표
조영표위원
자, 그럼 이거 하나뿐만 이 아니에요. 또 넘어가 봅시다. (“설계변경”하는 직원 있음) 설계 변경했다 할 것 같아서 내가 설계변경 자료를 봤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89페이지 보면 북구노인복지타운 조성공사 해가지고 2010년 5월 28일날 이미 작년에 끝나 있는 공사인데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없었던게 올해는 갑자기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목욕탕 확장에 따른 물량증가 그래가지고 들어와 있고, 자, 내가 그걸 좀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님,수치사항에 작년과 금년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행정이란 건 연속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자꾸 수치가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산건위에도 좀 있다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증액이 되어 있으면, 설계 변경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설계 변경했는가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수기의 누락인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에 가서 실정보고 내용 반영 해가지고 2010년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2010년도 그때에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나중에 변경계약은 여러 건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변경계약을 일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변경은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작년 금액하고 금년 금액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2010년도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고 되어 있던…….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2010년 5월이 마무리가 아니고 그때 실정보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때 실정보고를 하고 그때 일을 시켰다, 그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추후에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오후에 속개하시면 어떠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점심시간, 조금만 5분만 늦게 합시다. 하나면 끝나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제가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3분만 할게요. 2분. 내가 마무리하고도 오후에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우리 종건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그래도 한 1년 되셨으니까 파악은 대충 많이 하셨겠네요. 제가 최근 5년간에 적은 금액은 제가 안했습니다. 10억원 이상만 해 봤거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10억원 이상에 특허공법의 효량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뽑아봤더니, 물론 특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는 우리가 이용을 해 줘야 되죠.그래야지 좋은 제품도 연구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5년 전에 있는 회사나 지금 있는 회사나 제품은 날로 발전하는데 특허공법 회사가 똑같아요. 특허번호가 다른가 봤더니 특허번호 5년 전 것이나 금년에 발주했던 거랑 특허공법번호가 똑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에서 설계를 한 것도 있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식적으로 언론사에 줘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을 까도록, 왜, 우리 지자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 단가비교를 해 보면 단가가 더 비싸요. 제품 비교해 보면 제품이 훨씬 비쌉니다. 제가 간단한 제품만 보여 드릴까요? 내가 사무실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의 육안 상으로 보더라도 단가적인 면이나 제품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갖다가 스펙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0만원, 2,000만원이면 괜찮아요, 보통 몇 억 다 가는 겁니다. 설계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발주한 부서에서 단가가 비싸거나 제품이 좋지 않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허공법은 설계를 할 때 그 공법자체가 특허밖에 없다, 다른 공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 전부 특허, 그 쪽 공정에는 전부 특허만 있단 얘기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도 특허 냈고 B라는 사람도 특허 냈고 C라는 사람도 특허 냈고 일반적인 공법이 없이 다 특허 낸 공법만 있으면 누가 되었든지 특허 공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할 때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
어떤 자문회의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시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하나의 특허공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허공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허공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법이 나왔다, 그러면 시공 전에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그 일반적인 공법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위원장님 약속 있으시다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그럼 저하고 더 따져봅시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저는 저희들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14시 08분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너 가지를 가지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우리 백봉기 본부장님 또한 고생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월하신 우리 윤영균 부장님 계셔가지고 아주 잘하신 모습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 보면 아주 큰 태풍인 산바태풍, 또 볼라벤이 지나갔는데도 우리 광주시의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태풍피해로 소소하게 표지판이 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가설울타리가 좀 날아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바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직원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현재 한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칭찬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도 우리 조영표 위원님께서 다 하셔 버려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업무보고 43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운행제한차량 단속.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과적 차량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것이 지금 2,600여 대를 검차해 가지고 적발차량이 36대예요, 2012년 9월 30일 현재. 그런데 이 36대가 이를 테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적 차량인지 아닌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 흙 운반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상습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통계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전부 적발된 내용은 다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봐봐야죠. 제가 보기에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2,600여대에서 36대 이렇게 되면 어쩝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쭉 연도 별로 검차대수에 비해서 적발대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과적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도 또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과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과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과적 차량이 도로를 많이 파손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체납건도 있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왜 체납이 생기죠? 이게 회사에 소속된 차들일건데.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거의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체납건수가 좀 있구요. 거의 이분들한테는 받기가 참 곤란한 그런,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시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DJ센터, 컨벤션 2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홀리데이인하고 연결통로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저도 모 언론에서 그때 전화와가지고 2컨벤션 지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만약에 애초에 이걸 해 놨으면 예산도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안 하길 참 다행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쩝니까? 지금 연결통로를 만들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지금 설계상에는 어쩝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요. 앞으로 이 연결통로 문제가 그 동안에 쭉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연결통로가 구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본 건물에다가 그 부분을 보강을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만, 연결통로 자체는 설계에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영남
김영남위원
연결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지만 구조적으로…….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구조적으로 그거는 설계반영이 안 되어 있구요.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청의 투자고용국에서 지금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쪽에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일부 그것…….
영남
김영남위원
조금 나와 있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교각까지 빼놓고 지금 일부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과의 비용분담 문제, 이런 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제 일단락이 되면, 협의가 되면 아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설계변경해서?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위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이게 어쨌든 호텔하고 우리 컨벤션하고 관계인데 호텔 측에다가 이 비용을 물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시 예산을 전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줘서 이게 안 된 것이고, 대체적으로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로 봤더니 연결통로 문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전 예산을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에 말씀하신대로 호텔 측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는 비용을 얼마 정도 50%랄지 몇 %랄지 댈만한 그런 의견을 주신 겁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나 지금 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지금 이게 종전에 2컨벤션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 호텔로부터 컨벤션센터까지 거리가 120m였어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랬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래가지고 연결 통로도 공사비가 한 40억정도 나왔는데 이제 2컨벤션센터가 그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거리가 84m정도 밖에 안 되고, 또 공사비도 16억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84m 중에서 19m가, 지금 그 호텔 앞에서부터 도로까지 19m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호텔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2컨벤션센터 공사비에 50%가 국비가 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한 50%를 국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여건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설계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성합니까? 그것이.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가 된다면설계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어쨌든 말씀하신 것이 시비가 안 들어가서 더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국비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비라 해서 그것을 국비 전액 투입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지마란 이야기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냥 이걸 했을 때는 시비 아니면 호텔 측 부담, 이 두 가지 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부담분에…….
영남
김영남위원
자부담으로 가면 되지요. 그것 또 우리 시비랄지 국비랄지 뭐…….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전체를 다 호텔 측에 부담해라 했을 때, 호텔 측에서 그 정도를 부담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그 정도까지 부담은 못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우리 시에 시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된다면 그중에서 시비에서 50%는 국비가 충당이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어쨌든 설계에는 없지만 거기에 결정만 된다면 연결통로를 하게끔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호텔 측하고 협의가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내부의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연결통로는 필요하다는 것에 는 공감 하지만이게 전액 우리시 돈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일단 이거는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건데요,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진정이나 민원처리 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연번 88까지는 누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지 민원인 성명이 나와 있는데 89번부터 마지막 168번까지는 누가 제기를 했는지가 전혀, 2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로 보면요. 2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인데요. 그중에 연번 88번까지는 진정인이 누가 진정을 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몇 번 반복된 것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부터 마지막까지는 전혀 누가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서 공통적으로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또 같은 종류의 민원을 제기하는지 아니면 같은 사람이 제기하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민원인 이름을 못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취합과정에서 그렇게 된건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전부 다른 내용인데요, 민원은.
주연
전주연위원
그걸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같은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2011년에는 광주시로부터 지적사항 10건이 있었어요. 2012년에는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요구자료 15페이지입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올해는 아직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혀 시로부터 처분요구나 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은 바가 없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매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안 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2년에 한번” 하는 직원 있음) 아, 2년에 한 번씩이라 금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관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인데 특정감사를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을 못하시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특정은 무슨 업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7월 17일날 광주광역시에서 건설본부로 보낸 내용이에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자체 계획수립하고 주의처분 요구한 사항은 시정사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여기에 부당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표를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행정상 조치로 시정 한 건, 주의 두건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행정상 조치로 주의처분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소홀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현장 지역장비 우선사용검토 소홀입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관급품목을 4급자재로 설계반영 부적정입니다.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찌됐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된 내용입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냈어야 맞는 건데 못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물론 통상적으로 매년 하는 목록을 제출받기도 하지만, 감사지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도 미리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그런 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결과 이거 혹시 1개월 이내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재심의를 신청하셨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이 감사결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 자세한 내용은…….
주연
전주연위원
본부장님, 내용 잘 모르시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우리시에 「하도급업체보호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국지도 49호선 본덕에서 임곡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한 29개소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여기에서 하수급인이 원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지급받은 내용을 발주기관에다가 감독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기로 한 내용대로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그렇게 해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고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조하거나 확인하시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국지도 49호선 등 20개 현장인데 여기에는 20개 현장이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장관련해서 어디인지 이것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구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야구경기장 건립 등 9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9개 현장도 어딘지 이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세 가지 지적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현장에 지역장비 우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를 들면 세계김치연구소 건립공사에 서울영등포구소재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셨다든지 야구경기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이걸 안내를 하신다든지 지역장비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셔서 주의를 받으셨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구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사실 이 하도급사를 원래는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긴 하지만 하도급사가 대금을 지급받아가지고 바로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자재를 공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빨리빨리 돈이 돌아야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도급대금 지불여부하고 또 노임, 장비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 전에는 전체를 아주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것을 지불을 하려냐 하는 것을 받고 또 그 날짜에 지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명절 때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의 지적을 받으신 내용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이 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29개 현장이나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요. 궁금해서 그런건데 지금 정원이 130명이고 현원이 120명이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9급 직원이 한 분이 안 계셔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정원에 지금 9급이 없고 9급은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 신규직원으로…….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신규 직원 들어와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현재 열 분이나 부족한 상태인데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결원을 놔둘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소에 주로 결원이 많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건데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할 이야기인데요.아니, 현장 일선에서 뛰시는 부서에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 결원이 많은 것은 사업소의 직원들이 젊다보니까 출산 휴가를 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청은 직급이 7급 이상이어가지고 출산하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좀, 나이가 좀 더 든 사람들이고 사업소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원관련해서 제가 2012년도 민원만 쭉 살펴봤어요, 진정서 관련된 것. 그런데 66건 중에 법적 불가, 두 건을 제외하고 64건을 다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어떻게 민원 해결을 잘하십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민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원인한테 100% 민원요구사항을 다 못들어 주면 일부라도 해결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관에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하나 덧붙여서, 그런데 우리 본청 산하에서 종건이 민원접수가 되면 좀 늦게 처리가 된다, 그런 말을 듣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의 민원이라는 것이 공사와 관련된 민원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냈을 때 시기적으로 그 민원이 당장에 해결이 될 공사가 아니고 좀 뒤에…….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해결을빨리 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민원이 생기면 빨리 가서 좀 들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들으러 가는 시기가 좀 걸린다는 말이 들려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 께서 과적 차량 말씀을 하셨는데요. 111페이지 자료가 언제 자료지요? 이 감사자료가 언제까지, 2012년도 것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가 며칠 자 입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9월 말 현재.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3/4분기가 끝난 상황이네요. 적발건수보다는 검차 대수가 전년도 대비해 많이 부족하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커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13쪽이요. 우리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추진사항을 한번 살펴봤어요. 올해 예산이 37억인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예산이?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책정했을 때 37억이 섰습니까? 아니면, 이건 추진한 현황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이건 추진한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한 현황이니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산액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그런다하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걸 유지보수공사하면 우리 시 산하에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올라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도로폭 20m 이상은 시 도로만 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시 관련된 도로만 한 건데,시도만 당연히 하겠죠? .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당연히 할 건데, 그러면 이 모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건에서 정하는 겁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종건에서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예산 대비 새로운 길을 낼 수는 없고, 있는 길이라도 깨끗이 관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도 잘 처리를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면 이게 월중으로 업무계획을 꾸준히 올리셨더만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7월중 업무계획만 올라와 있고, 6월 28일날 등록해 가지고, 그 후로는 업무계획이 없더라고요. 업무계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월 초에 금년 전체 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가 7월 달에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반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업무계획이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해…….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월, 7월이 올라와야 되는데, 1, 2, 3, 4, 5, 6, 7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살펴는 봤는데. 그러니까 7월 중 업무계획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8월 중 업무계획도 있을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는 별로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라 이말이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토목부 추진현황이나 건설설비부 추진현황을 봐도 6월 23일자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 후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특히 입찰정보나 입찰공고란에도 5월 2일자 이후로는 등록이 안 되어요. 이런 부분에까지, 결원도 열 분이나 계시고 하지만 홈페이지 관리 잘 좀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광주~화순간 도로 지금 새로 하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 레벨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이 경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다 그거에요. 그것은 분명히 설계나 시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하겠지만 그쪽에 사시는 주민이 보기에는 그쪽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에 좀 특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현재 완공단계는 아닌데 레벨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는지는 도면은 아직 안 봤는데, 그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분명히 레벨이 안 맞다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레벨 지점도 봐보고,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언제 시간 한 번 나시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현장 체크 해 보십시오. 그 부분 민원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크게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분이 보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물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지금 도로 옆에가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주유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이 향후 택지개발이 될 것으로 알고 거기 주변의 건물이나 이런 것의 높낮이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설계할 때. 주변건물이야 어차피 다 헐고 택지개발이 되니까. 도로 높이에 맞춰서 택지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도로경사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택지개발 한다는 계획이 없어지니까 도로 옆에 주변의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이 도로가 맞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가 너무 높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나 주변 건물에서 진출입이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 주변건물에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 높낮이를 조정을 해 주라는 권익위원회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는 과정에서, 또 그걸 반대하는 민원을 내고, 그래 가지고 찬성하는 민원, 반대하는 민원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주변 건물이 어느 정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구배를 맞춰줘야 되겠다. 그거는 도로에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 민원이 이렇게 있고,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만, 다른 데가 있는가 또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십시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관리감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법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신 우리 위원님들 민원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하도비율이라도 올려가지고 지역업체라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이 총 52개가 있는데 보상만 하고 있는 현장, 설계용역만 하고 있는 현장을 빼고, 실제 시공하는 현장이 3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 주에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해 봤어요,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하도급하고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광주소재 업체가 58%, 전남소재 업체가 21%, 그래가지고 합치면 79%가 이 지역업체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79%가 광주ㆍ전남 업체가 지금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의 경우는 우리 이쪽 지역에서 그런 업종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이쪽 지역에 있기도 하겠지만 좀 부득이한, 단가가 너무 안 맞다랄지 그런 현장이 한 21%, 그래서 80% 정도는 광주∙전남 업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경기지표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수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건설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것은어떻게 보면 민간발주도 적고 관공사발주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감독 이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좀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공정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권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본청의 건설행정과에서도 팀을 구성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권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부분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해가지고 광주 인근에도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는데, 2013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근절되거든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원화 시설하는 것이 2013년 6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한가요?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2013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돈이 금후계획에 182억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182억에서 조경이라든지 마감공사라든지 부대공사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한 140억 정도를 가지면 이 시설물을 가동할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140억을 선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는 그 무부화시운전이라고, 무부화라는 것은 음식물을 안 넣고 그냥 현재의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을 반입해서 시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이라도 선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선시공 부분 공사비는 바로 시공회사에서 찾아가면 되니까, 먼저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선시공을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자원화시설 관련 해가지고 광산구에서도 좀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법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독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분위기로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이 중요하신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민원관련 사항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 사업 중의 하나가 하천환경시설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하는데 보면 총인처리시설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면 공사 이후보다 공사 과정상의 관리감독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전반기 때 그 환경복지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환경관련 시설들의 준공이후에 성능하자문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실은 제1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건이라든지 건설관련 부서들에서 특히나 환경관련시설들의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관리감독문제, 성능보증을 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는데 더욱더 어떤 정책적인 보완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14시 47분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철도건설본부
14시 57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배 기술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부장께서 2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호선으로 지원동에서 중심시가지를 지나서 광산구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1호선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철도가 1호선을 할 때는 5호선까지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1호선, 2호선 그리고 추가노선 2개만 결정해서 조속히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은 올 연말에 기본설계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U대회가 끝나면 시비가 어느 정도 공사비 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국제행사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본설계비용이 192억원인데 아직 국비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확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확보는 먼저 2호선 국비가 기본설계용역비를 든다고 하면 국비 확정을 지어준다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어야 기본설계비를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시작하고 할 때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신정부 들어와서 그때 봐서 하자, 신규사업은 일절 안 된다. 정부방침에서 그래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비 하나도 반영을 못하고 국회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국토위 쪽에서 심의를 하면서 국토위원님들 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30억을 반영을 해서 예결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심의 중인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에 2구간, 마산에 1개 구간, 광주포함해서 총 4개 구간인데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다른 데는 예산이 반영되고 광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료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향하는 건설방식이 고가방식이고요.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구간 역시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고가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건설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토부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착공지연은 물론이고 사업마저도 표류하게 되는 그런 우려할만한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경상도 쪽에 부산하고 창원시하고 3개 노선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군데는 재작년에 국회에서 마지막단계에서 집어넣었고요. 2개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2개 구간은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고, 총 사업비 심의중에 있는데도 국회에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는 안 맞지 않느냐, 왜 우리는 기본계획승인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고 기본계획승인도 안 받은 데는 예산확보를 해주냐, 올해도 3군데는 신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회 가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현재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30억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고가와 저심도 부분입니다. 저심도로 간다는 것은 우리시는 올 1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 체결을 하고 그 동안 사업 등을 충분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일 사업비 내에서 고가가 아니고 저심도로 한다면 국가차원에서도 당연히 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철기원에 저심도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 하고 저희들이 MOU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올 것인데 내년도에는 저심도에 대한 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정도를 할 것인데 우리시도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업을 따서 우선 추진할 것이다. 다른 데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고가는 어렵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의정부, 김해, 해 봤지만 시가지 내에는 고가가 어렵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찌되었건 제가 고가방식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에는 국토부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 연말에 설계시작해서 국비 192억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가 정부와 협조를 긴밀하게 해오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신규사업이라는 빌미라서, 왜냐하면 다른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광주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나 마산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간부로서 그런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결국 국회에 가서 떠든 것이 이것은 지역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30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국토위쪽에서 넣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지어질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확정지어질 것이다. 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이고 어쨌든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서 내년에라도 원활하게 국비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걱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2호선을 착공을 차질없이 하겠다 해 놓고 국비확보는 안 되어있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시비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시로라도. 그러다보면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인데 걱정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국비 60%는, 어차피 기본계획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초창기에는 시비를 투입합니다. 마지막 정산단계에서 6 대 4 정산을 마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가 본예산으로 확정하면 실제 내년에, 자꾸 30억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은 된다고 가정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년 10월달 쯤되면 총 철도 사업비에 대한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확보가 된다면 국비투자하는 것은 크게 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추진해 가면서 저심도 방법으로 기본계획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원천적으로 자기들은 저심도로 바꾸어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국가 쪽에 저심도로 한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본설계라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6개월 동안 전 구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심도 사업비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기본설계를 변경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그 업체가 하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어찌되었건 국비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광주시민들이 2호선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는 그런 중지도 안 모아져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랄지 깊은 토론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광주시로 보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염려가 있으므로 우리 본부장이하 직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안 그러면 사업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염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는 정권교체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선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지선 보면 광주역에서, 지선에 대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남산단 하고 송정공원역하고 수완지구에서.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선은 뒤에 10쪽에 있습니다. 1지선은 광주역 뒤편에서 야구장을 지나서 터미널로 해서 시청으로 붙게 되어있고요. 그게 7.2㎞에 3천억정도 사업비이고요. 지선 2쪽은 광산구 쪽 하남산단에서 하남지구로 해서 송정공원 1호선하고 연결되는 8.02㎞에 3,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호선도 예산 때문에 단계별로 할 것인데 단계별로 하고 완공된 다음에는 바로 지선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월 27일자 광주일보 사설보도에 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버스터미널과 무등경기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을 수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수정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선건설은 2016년도에나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선은 우선 1단계가 시청에서 광주역 뒤편까지 할 것입니다. 1단계를 하고 나머지 돌아가는 것이 2단계이고, 효천지구로 지나가는 꼬리부분이 3단계거든요. 앞으로 재정이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지선은 지선대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선도 국비가 안 들어가고 가능합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로 다해야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본선도 안했는데 지선 한다면 하겠습니까? 애초에 계획도 없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계획에 지선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사업승인을 어떻게 봤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때 추가사업으로 넣냐 안넣냐는 다음 문제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선건설은 2호선 건립의 필요성을 놓고 봤을 때도 버스터미널과 무등경기장 교통흐름, 또 환경개선 효과를 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인 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선2쪽도 하남산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1호선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1, 2가, 지선이 저희들로 봐서는 필요한 노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에 준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사업인데 그것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국비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고 국비확보가 중요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심도 방식하고 지상고가 방식하고 비용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철도기술연구원측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그 동안에 협의하기로는 거의 그 금액 가지면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습니다만, 왜 기본계획변경을 못하냐면 구체적으로 지질조사도 안 하고 용역업체가 전체적으로, 철기원에서 내용적으로 검토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넘어 오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구에 가 보니까 지상고가 방식으로 하고 있던데 일본 동경 같은 경우도 JR선 같은 경우에는 시내를 운행하는 구간에는 지상고가방식으로 운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공사기간도 더 많이 들고 비용도 제가 저심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서상으로 지금 있는 백운고가도 철거하는 판입니다. 의정부도 고가로 되어있고, 부산도 일부는 고가로 되어있습니다만, 고가로 되어있는 것이 시가지 들어와서는 전부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외곽지역만 다 고가로 되어있고 하천 쪽에 있는 것만 고가로 되어있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고가그러면 무조건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정부가 있습니다만, 언제 위원회에서 가서 보십시오만, 의정부도 있고 김해도 있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그런 데 고가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뺑뺑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좋지만 미관상으로 보거나 할 때는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조금…….
문수
허문수위원
이미 우리가 저심도 방식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목적상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하고 또 하나는 관광성을 플러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를 했어야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만 참조하지 않았냐 싶거든요.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지상방식이 좋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폐선을 많이 해버렸습니다만, 이 폐선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런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에 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가로 간다고 주장했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폐선만 가지고 2호선을 다 도는 것이 아니나 나머지는 시가지를 돌아야 합니다, 폐선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천 위같은 데는 고가로 가고, 나머지 시가지는 고가로 가는 것이 없고. 지금 저심도로 가자는 이유가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1호선의 경우는 지하2층으로 역을 만들어서 1층에서 톨게이트를 하고 2층 내려가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저심도라 하는 것은 1층에서 매표해서 바로 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간이역식으로,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용객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하로 내려간 것이다. 평동역도 고가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게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환경단체 같은 데는 더 반발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지선부분이 타 시ㆍ도도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서울도 구간 보완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과거에 했었던 것에 지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근에 하면서 도 보완해서 사이사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광산도 지선의 계획이 월곡에서 송정구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선부분은 이용빈도 하고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필요 하냐 필요치 않냐를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 해야겠다 하고 나온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광산구청이 이쪽에 있고 하남하고는 분리되어, 지하철상태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있습니다. 하남 쪽에서 광산구청으로 오려면 저리 뺑 돌아서 다시 1호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환승문제나 공항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별도로 지선을 만들어서 넣은 것이지 지역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선이 송정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바로 송정역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어차피 환승을 해야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김정운 본부장님, 상당히 반갑습니다. 일선에 가서 고생하시고 다시 시의 이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식론을 가지고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방식론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허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가방식, 건설하고 있지요, 대구도 가봤고 했는데. 저심도 공법이 선택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새로이 행자위에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기본적인 설계를 못 보신 것 같아요. 고가방식하고 저심도 방식을 놓고 이야기하다면 다들 저심도 공법을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고가방식을 하고 있는 데를 가보시면 정말로 도시의 흉물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업체, 우리 광주가 말 그대로 빛의 도시, 광산업 LED인데 LED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도와 달라는 조례안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마치 이렇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공사공단으로 가셔버렸네요, 이게. 물론 저희들이 철도공사할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LED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업체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LED 지역업체 것을 구매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이정배 담당관이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담당관이 계실 때 2011년도, 2012년도, 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LED업체를 구매해 달라고 했더니 수원 어디 것을 가져다 납품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꾸어야 해요. 지역에는 15㎞ 나오는데 설계를 16㎞로 해 놨어요. 1㎞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묘하게 타 지역 것이 광주에 납품이 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 약 3억 정도 있네요. 비록 적은 금액입니다만, 지역업체 것을 구매를 해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쪽에 협조공문을 충분하게 띄워서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조를 요청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 거기에서 합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그 설계할 때 잘해야 해요. 묘하게 15.5, 15.5를 만들어 내는 데는 전국에 한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묘하게 그 업체를 도와주게 하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5~16㎞ 하면 1㎞ 범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5, 또 묘한게 15.3, 15.3 만드는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미 끝났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철도공사에서 발주할 때도 이런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 지하철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운행이거든요. 올해 국비요청을 했는데 전혀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1호선 스크린도어가 전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공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만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하철도 똑같으니까 해주라는 것인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을 해 주기 시작하면,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주기 시작하면 국가가 계속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주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완전히 차단하고 운영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1호선할 때도 2구간 일부는 했습니다만, 그때는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했거든요. 지금은 의례히 공사비에 포함시켜 하는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못한 것이니까 이 부분들은 타 광역시 철도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체계를 갖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철도공사에서 수송손실금 낸것들을 파악해 봤더니 사회적인 약자, 유공자랄지,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타잖아요. 그 비용이 연간 6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 산건위원장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라고 서안도 보내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측면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수송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안주는 대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서로 이야기를 해볼만합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차피 공조를 하기로,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국가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제적으로 공조해서 나가자고 해서 같이 한 것인데 결국은 기재부쪽에서 노(NO)하니까 못 한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김정운 본부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올해 설치한 내역은 있으신가요? 올해는 전혀 설치를 안 하셨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게 작년에 하신 것까지만 기재된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 공사하면서 한 것.
주연
전주연위원
2012년 업무현황보고인데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설치된 내용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설치된 데가 11군데인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11군데의 기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동일한 곳에서 한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일부 문화전당역 그런 데는 공사하면서 턴키로 일부 한 데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비부담해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달라서 조작방법도 조금씩 다른가요? 어떤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운영상이라 제가 깊이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자동화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작하고 그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령실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나중에 공사에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설치업체라든지 기종이 역사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에 갔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역사마다 다르게 해야 하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안전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2호선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구상하고 계신 것이니까 차후에 설치할 때도 되도록이면 한 업체나 동일한 기종으로 해서 운전할 수 있게 하시고, 2호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특별히 답이 어려운 것이 전체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한 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양은 똑같이 해서 같은 사양 내에서 할 수 있게 할 수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동일한 사양에서 시방서 규정에서 할 수 있게, 2호선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업체는 아니라하더라도 지금 동일한 사양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달랐던 이유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최저가격으로 절약하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달랐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최저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전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니까 업체는 다르게 하시더라도 사양은 똑같이 해서 운전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2호선 스크린도어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설계비 30억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죽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상환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97년도 발행분 관련해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환기간은 끝났고…….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까지 아닙니까? 상환기간이 끝났다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환기간은 1월 30일자로 끝났고요. 다만 그중에서 61건 7,800만원어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아까도 봤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천몇백만원.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름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양반이 1,500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 아니고 7,800만원 중에 61건인데 그 분들의 주소는 파악하고 있냐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소는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안하는 거예요? 61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증서가 없더라도 가능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61건은 시에서 괜히 시민들이 투자했던 것이 헛되이 될 수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씩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행만 가게 되면 바로 교환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통지만, 고지만 하지 마시고.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될 수 있는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분이 1,500만원이고 회사 같은 데는 일부 부도나서 없어진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고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용역입찰공고가 12월에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체공고는 되어있고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10월 31일날 안내 공고는 했고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시엄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행정과로 넘기셨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제 접수했으니까 오늘 넘겼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평가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상당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장님, 그것은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총인사건으로 기술직들이 침체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앞에 총인사건이 있고 하니까 특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총인사건이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업무 관련해서 광주시내 에 불필요한 소문이 도는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 기본설계용역입찰 문제에 있어서 외부적인 잡음이 나오지,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그런 말들이 돌고 벌써 제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답변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