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제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조영기 부위원장님은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과 정을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태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 산수유의 도시 태백에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이라는 지표 아래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종배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종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ㆍ태백교육지원청 교 육 장 홍종배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본 청 방문을 태백교육지원청 모든 직원과 함께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본 청이 처음으로 수감하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수감준비를 해 왔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즉각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제시하시는 좋은 대안들은 적극 반영하여 태백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 청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진태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진태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장진수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장진수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이서영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이서영 인사) 창의교육담당 김희자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김희자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이덕규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이덕규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이승하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이승하 인사) 행정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식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식 인사) 행정지원담당 최영일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최영일 인사) 예산지원담당 장성수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장성수 인사) 재정지원담당 나숙미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나숙미 인사) 시설담당 김영기 주무관입니다. (시설담당 김영기 인사) 태백도서관장 김동희 주무관입니다. (태백도서관장 김동희 인사) 지금부터 강원도 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태백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순서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과 9개 업무 담당으로 총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수는 27개 교이며 재정규모는 229억 4,400만 원입니다. 3쪽의 태백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를 지향하는 태백시는 폐광지역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포츠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태백교육지원청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육성을 태백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실 확보를 통한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예술 운영, 학생문화대축전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즐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제가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교육장 기부를 통한 직업진로체험학습,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금연교육을 통해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6쪽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운영 및 태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상담활동 강화, 태백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 다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찰교재원, 학교 자투리 땅 텃밭체험마당 운영을 통한 활동마당을 통한 환경생태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태백전몰학도병추모제와 문예대회, 평화생명교육 운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의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장학,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업혁신 지원,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의 추진 실적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 또는 재능기부 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특기ㆍ적성교육 지원 강화, 교사관찰추천제를 통한 영재교육 운영방법 개선, 독서교육 활성화를 전개하여 다양성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으로 발명교실, 과학동아리 운영,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SMART교육, 성취평가제 운영 지원, 창의인성교육 교원 워크숍 및 교과연구회를 지원하여 탐구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STEAM교육 활성화, 실험영어교육 강화, 국제문화 이해를 위한 중ㆍ고등학생 해외어학연수,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등 글로벌인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으로 공립 11개 원, 사립 4개 원 종일제 운영, 야간 돌봄 유치원,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돌봄지원과 유치원 교원 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 학부모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생애주기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장애와 비장애학생 통합캠프 운영을 통해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추진계획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소규모 협동수업 체제인 두레학교 운영, 작은학교희망만들기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고 학교감성화, 교육시설환경 개선으로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추진계획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기본권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으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정례화, 학생사랑 3多-웃음ㆍ사랑ㆍ꿈-와 3無-폭력ㆍ따돌림ㆍ체벌-운동,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 운영, 교통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추진계획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장과의 대화마당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 활성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온라인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 다양화를 통해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교 자생력 신장을 위한 컨설팅, 개방형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촌지ㆍ불법찬조금 근절 추진 등 클린 태백교육 실현으로 청렴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로는 지자체 교육경비 유치 확대, 행정인력 취약학교 현장방문컨설팅,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지원팀 운영, 교무업무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 연수, 전통시장 방문 등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특색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으로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기는 生生통일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6월 1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태백중학교 내에 설립된 학도병기념관과 충혼탑 통일교육관에서 태백전몰학도병 추모제와 문예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한 달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전쟁기념관의 후원을 받아 호국보훈교실을 운영하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국가관을 가지고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학부모와 모두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태백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님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초에 살다가 태백에 오니까 날씨가 무척 춥고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청사도 상당히 빈약한데 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시책이나 교육정책이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역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생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와서 확인을 좀 하고 그 확인을 가지고 도교육청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도교육청에 지적해서 좀 바꾸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나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육지원청에 가든 업무보고서 가지고 지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 말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면은 검토를 해 주세요. 우선 맨 앞에 업무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은 실적보고를 해 주는 겁니다. 한 장 넘기면 보고순서가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제목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맞지 않느냐, 어떻게 긍정이 됩니까?

예.

지금 몇 개 교육청에서 전부 다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계획보고냐, 안 그러면 실적보고냐 이게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제목을 아주 정확히 붙이는 게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 넘기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직원현황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3월에 준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 준 것에 굉장히 차이가, 다 맞는데 일반직이 9급 해서 3월에 준 것은 2명이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8명이었고 기타직이 7명, 계속 45명으로 저희들한테 서류를 주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요?

저희가 아마 일반직 전직도 있었고 해서 기능직과 일반직의 인원차이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명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도서관 직원이 아마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에 포함이 안 되었다면 여기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3월 1일에는 도서관 직원이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혼동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학교현황이 나와요. 나오는데 다른 것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학생 수가 3월에 저희들한테 계획보고 숫자와 금년 9월 30일 현황과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전출ㆍ전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9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것이 정확한 인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부한 업무보고 자료에 수정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수정한 내용이 아니고 3월의 학생 수와 금년 9월 30일자 저희들한테 보고한 학생 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전출학생도 하나 없었고 전입학생도 하나도 없었느냐?

아마 3월에는 유치원 학생 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있고 해서 유치원 학생 수가 들어가서 아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숫자도 똑같고 중학생 숫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통계에, 3월 통계를 그대로 여기에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계는 몇 달 지금 변했는데 똑같으면 안 됩니다. 통계만큼은 정확해야지 통계 자체가 틀리면 태백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2012년 9월 30일 현재 학생 수가 들어와야지 3월 학생 수가 여기 그대로 기입되면 안 되죠.

김세영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수정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3월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85억 9,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월보다도 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44억이 증가되었죠?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44억이나 반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식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4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4억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까?

예.

이게 시설비입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태백이나 이쪽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다목적실하고 체육관이 구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2012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의 집행예산을 좀 알 수 있습니까?

2011년 집행내역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말고 2011년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10억 6,600만 원이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라는 게, 이게 예산 법규상에 맞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다음에 예산증감을 보니까 이용ㆍ이체가 75억 5,300만 원입니다.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용 및 이체가 75억 5,30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교육지원청에 가보니까 예산이 9월, 또 10월에 편성된 그런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하지 말고 당해연도 예산은 4월, 3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을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태백교육 기본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 그 밑에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인재 육성, 그 밑에 우리 강원도의 지표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체계도가 교육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저희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강원도교육청의 것과 큰 타이틀은 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다르게 하고.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지표를 저희들이 생략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교육장님, 이런 체계도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태백교육청의 밑에 들어가 있는 형이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태백교육청의 지표가 위에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지표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도로만 보아서는 태백교육청이 상위에 있고 강원도교육청이 하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체계는 엄청나게 틀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맨 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강원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이 두 번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백교육청의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 그다음에 주요 역점사업 이렇게 들어가고 주요 추진업무 네 가지 있죠. 그 밑에 특색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이 체계 하나만 보아서는 우리 도교육청이 태백교육지원청 하급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예, 김세영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체계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맨 위에 강원도 지표가 있고 그 지표 밑에 태백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지표를 그 밑에 그대로 그려놓는다는 것은 행정상 큰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가. 학생자치 및 동아리활동 강화, 학교규칙 개정 및 준수, 초ㆍ중ㆍ고ㆍ특 해서 26개 교 했는데 생활규정을 학교에서 자율에 맞게 규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도의회에 학교인권조례가…….

여기에 보면 학교규칙 개정 및 준수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중입니다.

개정 및 준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용어에 준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이것을 지역사회의 학교에 맞게끔 생활규정을 규정했다면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용어선택이 과연 적절했겠느냐. 그다음에 토론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해서 초ㆍ중 20개 교라고 했는데 네 가지의 실천항목을 실천했을 때 어떻게, 맨 위에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이게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학생자치회실이 확보가 되어야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교에서 학생자치회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 학교 수가 초등학교 하나인데 황지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많고 교실에 부족해서 자치회실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동아리 활성화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네 곳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곳이 신청해서 학생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강화가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이 회의실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태백지역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학생과 지역주민한테…….

교육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생자치 및 동아리활동 강화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의 덕목을 선정해서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받았느냐, 제 얘기는 이게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실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덕목들을 만족도조사나 아무 조사를 안 했다면 저희들한테 실적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준 보고서에는 제목을 실적보고라고 해 놓았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추진한-어느 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돈은 얼마 주고-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는 거리가 먼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 및 진로교육, 교육장님,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초ㆍ중ㆍ고 20개 교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까?

아마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내역입니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교육을 하는 학교가 13개 학교, 진로와 직업선택교과를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 교입니다. 그다음에 통합교과에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7개 학교입니다.

창의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진로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했느냐,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학교나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 집중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학년에 11개 과목밖에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군으로 묶어놓았어요. 수학, 국어, 그다음에 과학, 예술계 분야로 묶어놓았는데 20%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태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집중이수를 한다든가 또는 20%를 증감해서 한다든가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가 20% 증비한 학교가 초등학교 4학교…….

어느 교과를 증비 운영했습니까?

황지중앙초는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국어를 20분 증했다면 그 학년에서 어떤 과목을 감했습니까?

감축된 게 황지중앙초는 주제통합학습을 통해서 10시간 감축 운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과정,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증액했으면 다른 과목을 20% 감소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감소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교과를 줄인 게 아니고 순증시켰다는 겁니다.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교입니다. 증액한 과목의 선생님은 정말 교육열이 투철하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올해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조기입학, 조기진급, 조기졸업제가 있는데 그것을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황지초등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조기 진급자가 3명, 금년에도 3명 나왔습니다.

조기진급을 시키려면 학칙으로 우선 정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교과단위별로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기진급제에 대한 학교의 생활규정, 교과규정이라도 좋고 그 규정,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24쪽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 항목에 학교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중에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라고 있거든요.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전보다도 배움터지킴이가 금년에 좀 더 많이 배치됐습니다. 12개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총?

예.

그러면 몇 개 학교에서 몇 개를 더 확대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작한 것하고 지금 대조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총 숫자예요?

학교 수입니다.

글쎄요, 현재까지 총?

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배움터지킴이 용어는 2009년부터…….

연도별은 모르고 총 숫자가 이렇다?

예.

배움터지킴이를 해보니까 실제 학교 폭력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찰 계통, 또는 군 계통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됐고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초 5개 교, 중 5개 교, 고 2개 교 외 아직까지 배움터지킴이가 배치 안 된 학교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빨리 확대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왜 빨리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할 건데 안 하는 건가요, 아예 안 할 건가요?

예산이 도에서…….

소규모학교는 앞으로 예산만 내려오면 대체로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들은 예산만 내려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전체 학교에 골고루 한꺼번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야지, 어느 학교는 예산을 주어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도움을 주고, 특히 작은 학교일수록 더 환경이 열악한 데 그런 학교를 배제하면 이것은 온당치 않잖아요? 교육장님 생각에 필요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똑같이 배치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뜨문뜨문 예산이 내려와서 연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맞는지?

한꺼번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 근절’을 업무보고서에 내셨는데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가 태백교육지원청에 많이 있나보죠?

저희가 비리로 적발돼서 징계를 한 숫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이 1명 있고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으로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예요?

음주운전도 범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아무리 낼 게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내셨는데 그러면 태백교육지원청에는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가 아주 들끓는 온상인 지역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몇 건이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가 있어요, 없어요?

비리는 없습니다.

차제에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걸 넣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넣지 말아야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또 이걸 크게 내셨네.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서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낸다는 것은 교육비리ㆍ교육부조리가 얼마나 많으면 업무보고서 근절하겠다고 내놓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교육장님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들어봤겠지만-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막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전날 음주하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일제 단속 때 전날 숙취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음주 때문에 많은 교육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태백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 전부 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교육비리나 교육부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는 많이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특색교육이라고 있죠?

예.

특색교육으로 이것 하나를 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특색교육, 특색교육이라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기는 生生’, 이것이 왜 특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에 도내 학도병기념관이 있는 학교는 태백중학교가 유일합니다. 기념관도 있고 충혼탑도 있고 또 교육시설도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에 추모제를 지내면서 문예대회도 하고 또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통일교육관에 매번 안보교육을 받으러 들어옵니다.

누가 와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통일교육관에 그…….

초ㆍ중ㆍ고 다 들어옵니까?

예.

학교 수업일수에 의무적으로 포함됐습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재량으로 시간을 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한 달간 합니다.

그건 이해가 갔는데 이게 특색교육이라고 하니까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특색교육’ 그러면 다른 교육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진짜 차별화된 교육을 특색교육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안보교육을 특색교육으로 내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게 있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은 이 교육이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태백에서 하기 때문에 태백교육지원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색교육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33쪽 운영 결과를 보면 4가지를 내놓으셨죠?

예.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놓으셨습니까? “순국선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국가관을 갖는 기회가 되었음. 남북분단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일의식을 갖게 되었음.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확립.” 이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추모문예대회를 합니다. 학생들이 쓴 글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내용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문예행사한 걸 가지고?

예.

설문지 받은 것은 없고요?

만족도조사는 하기가 어려워서…….

왜 어렵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문예대회 한 것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든 그 당시에 주어진 주제를 갖고 문예대회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다른 주제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혹시 이 특색교육을 도교육청에 업무보고할 때 하셨습니까?

예.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니,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매우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아무런 평가도 못 받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평가결과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 연초나 연말, 감님이 초도순시할 때라든지 특색교육을 한다는 것을 도교육청에 알렸을 것 아닙니까?

예.

어떤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유일하게 학도병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통일안보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통일안보교육?

예, 그리고 설문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받았으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특색교육, 어느 지역에서 실시해 봐서 효과가 극대화됐다면 다른 지역으로 파급하는 게 특색교육의 효과가 아닙니까?

예.

태백시교육지원청에서 이 특색교육을 위해서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기는 生生’, 호국, 안보, 통일, 이런 것이 진짜 특색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라면 다른 시ㆍ군교육청에도 파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특색교육을 만들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태백은 고원지대이고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 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리한 지역을 이렇게 대처하겠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 특색교육이지 안보교육이 결코 특색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백중학교에 학도병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특색교육인가 의구심이 드는데 차제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일반 업무보고는 몰라도-아주 새로운,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특색교육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태백지역에 맞는 특색교육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또 알고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보니까 고교평준화사업도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어요. 태백시교육지원청에서 고교평준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맡아야 할 게 있습니까? 현수막도 이젠 내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역 학생들도 평준화지역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장님, 그것은 아이들의 진로지도이고 특목고도 가고 하잖아요. 고입 업무면 몰라도 이건 아니다 뭔가 업무분장이 잘못됐어요.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원도 없는데 이런 걸 한 꼭지 넣어서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입 업무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해야 되죠?

합동으로 진로교육이라든가 또는 대학 입학에 관련된 설명회를 하는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있겠죠.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큰 일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숫자가 고등학교 정원보다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끊는데요, 그것은 고입지도에 관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속에 시설과 컨설팅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권과 인사권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죠?

예.

태백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이게 강원교육의 큰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다 필요해요. 교육에서 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고등학교에 한번 신경 써본 적이 있는지 장학지도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컨설팅 몇 번 했어요, 고등학교? 의뢰가 와야 하죠?

예.

옛날로 치면 요청장학입니까? 학무장학식으로 무조건 나갑니까?

요청입니다.

요청이 몇 번 왔습니까?

저희들이 2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생활지도 1회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업무 실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아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직업이든 간 경쟁을 하는데 특성화고는 교육청 관할이 아니죠?

예, 컨설팅장학으로…….

그 자료는 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취업지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시간이 없어서-나는 대입 업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능시험이 체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 하는 줄 알고 “아, 정말로 선진 태백교육지원청이구나!” 이걸 19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이걸 17개 교육지원청에 일반화시키라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다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게 진로상담캠프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1박 2일로 서울 위탁업체에서 가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는 건데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확대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겠는데,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은 꼭 한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것을 다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ㆍ중은 인성이 맞습니다. 교육도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은 고등학교는 경쟁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우선 첫째고, 그러면 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장님도 도교육청에게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달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권한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과 또 교육청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태백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경쟁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특기ㆍ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로 갈 수 있으려면 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질책을 하겠습니다. 2월에 업무계획보고서로 명칭은 이게 아니고 3월에 도의회에 업무보고서를 보냈죠? 이 내용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해 것만이 아니고 작년 것도, 저희들이 2010년에 들어와서 한 번도 태백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안 했는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내용이 달라요. 첫 페이지부터 보면 학생자치 및 동아리 활동 강화에서 원래 계획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실적이라고 봤을 때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학생회 인터넷게시판 운영이 계획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하고 태백시 관내에 13개 교, 7개 교, 5개 교,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학교 중에서 홈페이지에 학생회 인터넷게시판 배너는 다 설치했습니까?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게시판 운영, 저 뒤에 보면 홍보가 또 나오는데 홍보는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목표량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게 나쁜 겁니까? 업무상 과부하가 걸렸어요?

사실 전산직이 거점교육청으로 통합되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학기 초에 이거 하나 짤 때도 전년도 실적을 피드백 해보고 현재 시기에 따라서 나올 게 있잖아요. 이걸 잡아놓고,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담아서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압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것 없어요. 17개 교육지원청 목차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죠. 하여튼 여기 세부적으로 4개가 나오고 “가, 나”로 해서 다 달라요, 저 뒤에도 그런 게 많고. 원래 계획이 다르고 그다음에 추진한 일이 다르고, 계획도 안 세운 것을 어떻게 중간에서 추진하고 실적이 나옵니까? 중간에 이건 잘못됐다고 체크해서 빼거나 또 넣으라고 했는지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 학생자치회의실이 1개 학교가 안 되고 다 됐다고 동료 위원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자치활동 시간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아마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다르죠. 점심시간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에 나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저녁시간에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긴급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부에서 하든지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담임도 있을 것이고 또 교과담임도 있을 것이고 이 담임들이 잘 조화돼서 오늘 몇 교시에 대의원 나오라고 했을 때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과담임 쪽에서는 내 허락도 안 맡고 하냐는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일선에서 다 해봤잖아요?

예.

저도 담임하면서 불만도 표출해 봤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4쪽,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 및 진로교육”, 이게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작년도에, 좋은 것은 계속 지향해 가야죠. 그렇죠?

예.

작년도에 예절체험학습장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했죠?

예.

이 좋은 것을 올해는 안 합니까, 인성하면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서를 줄이다 보니까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은 것,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백교육청에 가보니까 이런 것을 하던데 우리도 이런 것을 교육기부 받아서 해보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다른 게 인성이 아닙니다. 돈을 주어서 어디에 체험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 “가족 일터 체험 강원자녀 막장체험 학습”이 전 업무보고자료인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왜 폐지됐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광업소 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광원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광원들이 연세들이 높아서 손주뻘 정도는 있지만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드물고 해서 광업소 측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기부를 받잖아요?

예.

광업소에서도 안전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태백시 장성여고에서 4년 근무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을 때 학생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금기시하는 게 여자잖아요. 여자는 갱 속에 안 넣습니다. 그러나 그때 항장(杭長 : 탄광의 총감독)이 저와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잡아서 학력 제고시켜서,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장성여고가 조금 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모티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효에 관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할아버지, 가족이 지금 막장 지하 600m든 얼마 들어가서 땀 흘리는 것을 보고 또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이것이 바로 어느 것보다도 산교육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좀 더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맺어서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남학생이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넣어도 돼요.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지속해 주십사…….

예, 지속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개인 건강 위생을 위해서 손 씻기와 양치질 시설을 금년 태백에 3개 학교에 설치했는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다 안 됐더라고요. 태백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 안 됐겠죠?

다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내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금년에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합니까?

2012년도에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보다 엄청 적네요?

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학교규모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수요자가 10개를 원하면 5개밖에 못 해 준다든가-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해서 스포츠클럽은 제가 보니까 우수사례네요. 당초 50% 이상 예상했는데 지금 실적에 보니까 130%네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참 부족한 게 체육관 시설입니다. 여기가 아마 도내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윗대 선배 위원들부터 태백시에 다목적실체육관이 없다고 늘 화두에 올랐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반 침해 문제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투입해도 안 되는 여건도 있는 것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교과부에서 할 때 8개 종목에서 열 몇 개 종목까지 했는데 지금 몇 개 종목까지 갔습니까? 다양하면 더 좋죠? 탁구를 하자면 휴게실이 있다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100몇%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축구를 하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되지만?

시설에 따라서 학생들이 종목을 2개씩 한다든가…….

하여튼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많은 아이들이 여가활동을 함으로써-뒤에 나오지만-인터넷사용 중독도 예방할 수 있고 효과가 큰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과도 교육은 이렇게 다 돌아가죠. 이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담당이나 주말 스포츠강사를 두고 하는데 체육교육이 또 많으면 체육교사만으로 감당을 못 할 텐데요?

스포츠강사가 일부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다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큰 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교과 선생님들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교과 중에도 자기 취미도 잘 하는 분들은 일부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취미를 살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도 자기 교과가 있잖아요. 스포츠강사를 투입하는 데 예산이 문제인데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교과까지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학기부터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한 종목 이상 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침이 떨어지고 교육과정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133%라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쪽,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심층사정 의뢰 연계” 했는데 태백시 관내에서 정신건강에 관해서 정서행동발달 선별이라든가 전수조사를 하셨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옵니까?

이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학교로만 통보돼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어렵습니다.

최돈국이라면 ‘최’자는 필요 없고 학생수와 무슨 군, 이게 안 되면 그다음 것이 거짓이 돼요. 왜, 지역기관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에 있다 간다든가 정숙미신경외과에서 한다든가 하면 이게 됩니까? 작년 도교육청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씩 줘서 정신건강을 병원에 위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작년에 4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추수지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보건소에서 하냐, 외과에 보내느냐는 학교에서 선정하면 저희는 명수와 예산만 신청 받아서 배부하고 있는 그런…….

그건 아는데 예산만 주면 물론 또 다른 파트가 있겠지만 지도감독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정확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실태가 뭔지를 보고 교육장님도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학교장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해야죠. 정신건강은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곁들여서 흡연율은 어떻게 됩니까?

흡연율은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것도 조사한 자료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흔히 요즘 말하는 맞춤형교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학부모고 학생 본인에게도 함께 예방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인 사업인데 그렇게 대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나. 학교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가 있죠. 이게 당초 계획에는 장애ㆍ다문화이해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바로 학교인권과 민주시민 역량인데 이게 삭제됐어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자꾸 본말이 전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정”, 이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권이나 장애와 다문화가 나와 있던 것은 슬쩍 빠졌고 대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정말 자꾸 의심이 들고 바른 교육인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인권이 되겠죠. 당초에는 이것이 왜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없던 이게 들어오고 오히려 당초 장애와 다문화에 관한 것은 뺐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대로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계획을 세울 때 고민해서 넣었을 것이고 또 추진방법을 만들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을 텐데 이것이 중간에 위에서 미션이 떨어졌어요, 생활규정을 바꾸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심각하게 여겨서 그걸 넣었다?

…….

조금 답답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해시켜 달라고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이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인터넷 과다 사용이 몇 명이냐, 몇 %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나와서 다 되어야 될 것이고, 조사했죠? 그렇죠?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치료 쪽으로 가는데 이건 예방교육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학부모교육하고 학생예방교육 25개 교 몇 명, 이 실적이 아예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 실적이 금년도 초등학교 2,443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포함해서요.

많이 하셨네요.

중학교는 1,411명으로 역시 학생ㆍ학부모ㆍ교사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결과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해 놓고서 오늘 이런 질책을 받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담당부서에서 일을 실컷 해놓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안 한 것으로 비쳐지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특기ㆍ적성 지원 강화가 나오는데 2011년도 참여율이 어떻고 이런 데이터까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백시가 참여율 높고 해서 타 시ㆍ군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이게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보면 시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금도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강원도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사교육비를 받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원 강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학교공교육이 신뢰받기 위해서,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 아닙니까? 참여도 높아야 되고 만족도도 높아야 되는데-타 시ㆍ군에 비교해서는 괜찮습니다마는-낮아요. 교육장님, 낮은 이유를 지금까지 평생 교육하면서 또 지도하면서 태백교육의 수장으로서 왜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는 열심히 일하고 지자체에서도 교육예산을 주고 도교육청 예산도 주었는데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특기ㆍ적성교육이 실시돼서 85.2%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79.8%였습니다. 중학교는 59.5%에서 69.04%로 만족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도 만족도 데이터를 나름대로 공부해 갖고 왔어요. 차이가 나네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매 값으로 다른 데보다는 괜찮은데 조금 낮은데 원인은 뭐냐?

사실 태백시가 교육경비로 주는 것도 학생들 교과 관련 또는 학과 방과후학교에만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초등학교는 특기ㆍ적성이니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학교의 경우는 교과 관련 또는 교과와 관련된 방과후학교를 하려고 시간 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학교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이 교육장도 그렇고 학교장도 그렇고 자율성이 없어요. 말로는 ‘자율자율’ 합니다. 그렇죠?

예.

작년도 태백시교육지원청에서 실적으로서 잘 된 점 했을 때 무엇을 했냐면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을 70% 이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잘된 점으로 나왔습니다. 충성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충성을 하다보니까 학부모와 아이들 만족도는 저조한 게 아니냐. 물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강사인력풀을 활용하겠지만 여건상 훌륭한 강사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얘기를 듣고 7 대 3인지 6 대 4를 해야 되는지 강릉, 춘천, 원주 아이들은 학원도 있고 사교육도 받을 수 있으니까 특기ㆍ적성을 하고 여기 태백은 교과를 해야 이 아이들과 경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가야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규제에 딱 걸려서 어떤 불이익이나 태클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하게 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들도 그렇고 교장들도 그렇고 “좋습니다.”하면 밀고 나가세요.

제가 회의 시에도 비율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건의하세요. 하다 안 되면 밀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가겠어요? 좀 과다한 얘기는 이해해 주시고 일단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2012학년도 학력향상관리 및 지원 시행공문 현황을 발췌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2013학년도 중학생 상급학교 타 시ㆍ군 진학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2012학년도 학교급별-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고등학교와 중학교 학년 초 진단평가결과, 그다음에 2012학년도 학년말 평가계획을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실 때 “000 위원님”을 위에 표시를 해 주시고 자료 명을 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 학력평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위원님 이름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홍종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보기에 제 머리가 좀 어색하죠. 태백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머리를 삭발했는데 태백시가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삭발한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만큼 태백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공간이 평소에는 무엇으로 쓰는 공간입니까?

여기가 저희 청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 큰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워낙 좁아서 100명 이상 모이는 경우는 전부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물어본 게 다른 지원청을 돌다가 마지막으로 태백을 왔는데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시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원래 교육위원도 아니고 지역구 도의원이고 후반기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러니까 감사도 처음이죠. 마찬가지로 지원청도 처음으로 감사를 오고 그래서 시작할 때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이런 광경도 보았고, 지원청 감사를 쭉 하다 보니 사실 지원청 감사라는 것 다녀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원청 업무라는 게 도교육청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고 사실상 이것은 본청,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를 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혹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예산 낭비적인 이러한 사업은 아니었는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막상 지원청 감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지원청에 감사를 해야 될 주된 내용이라면 독자적으로 내놓고 있는 사업 해서 -전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특색사업, 이것을 좀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체로는 교육청에서 이미 다 개시한 사업을 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특색사업은 각각의 지원청별로 지역적 현실에 맞추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출하는 대로 예산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특색교육에 대한 예산을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없고 각 지원청별로 그 지역의 현안에 맞는 특수한 사업들을 제시해라. 일단 특색교육으로 뭐를 제출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각 지역청마다 특색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사업 중에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는 부분은 각 지역교육청이 특색교육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은 특색교육이라는 부분이 지원청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특색교육을 하라고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교육지원청은 중점사업이라고 표시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 지원청이 다 특색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게 꼭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육청별로 관례적으로 특색교육이라는 것을 선정해 온 것은 맞습니다.

제가 특색교육과 관련해서 질책을 하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색교육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특색교육이라면 얼핏 보아도 이 지역 현실에 맞는, 혹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교육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호국보훈 혹은 안보통일 이런 주제로 다루어지는데 실제로 태백지역의 어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아주 안 될 것은 없지만-오히려 이런 부분은 고성군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이런 접경지역에서 지역특색교육사업으로 내놓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는 태백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제안입니다.-잘 알고 있듯이 태백이 지금이야 많이 쇄락됐습니다만 탄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광산산업에 대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루어본다든지, 태백이라면 얼핏 떠오르는 게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대, 어떤 고원의 특성, 고원체육의 활성화 해서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원체육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깊게 갖는 것이 특수하게도 태백지역이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남으로, 서로, 동으로 가로지르는 가장 주요 하천의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에서 시작되고 남해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를 관통하는, 그래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알기로는 삼척을 가로질러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오십천의 발원지도 태백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백의 지역적 특성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길의 시작점이다, 물길을 한번 주제로 해서 어떤 특색사업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물론 교육장님 임기는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 갑니다만-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저희 호국안보교육이 특색교육으로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직접 제안해 주신 3대 강 발원지에 관해 특색이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호감이 가는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삼수령이라는 게 3대 강에 빗물이 떨어지면, 동쪽으로 조금 기울면 오십천으로 가고 서쪽으로 조금 기울면 한강으로 가고 남쪽으로 기울면 낙동강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삼수령이라는, 작년에 도민일보가 GPS로 분기점인 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체험도 하고, 또 수자원관리공사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거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누가 보아도 태백 하면 그렇지 이런 곳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진행된 사업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역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보고서 6쪽에 보면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을10월에 초 5ㆍ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예방교육은 어떤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음주ㆍ흡연 예방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것을 연수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 지원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했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30년이 흐르도록 교육현장에서 설문조사하고 있고, 이게 과연 예방사업이 맞을까 이런 부분, 그래서 모 지역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에 대한 분석표까지 받았는데 해당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시행하는 음주ㆍ흡연 예방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아주 불만” 이렇게 잡는다면 심리적으로 보통부터는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50% 이상이 학교현장에서 보아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똑같은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원청에서는 나중에 교육청 감사를 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쪽에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하는데 혹시 태백 관내에 교사들, 학생들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행 관련된 사건ㆍ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쪽에 보면 교육기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협약 대상업체 4개, 이게 지금 실적의 다인가요?

아닙니다. 36사단이라든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하고도 저희가 MOU를 한 게 있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얘기했지만. 민간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기부라는 제도가 성립됐는데 실제로 MOU를 맺고 협약을 체결하는 대상단체들을 보면 원래부터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단체들을 주로 체결 대상자로 삼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들, 민간사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민간인은 기타 기능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이나 아니면 무슨 협의회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협의회 명단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이나 교과부로부터 이러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것, 지침이 내려왔던 게 있을 겁니다. 그 공문 좀 준비해 주세요. 그것은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20쪽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표에 보면 방학 테마특강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을 다녀왔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문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체험한다, 간접체험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역사 소개 이런 겁니까, 제가 방식이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냥 강의 한번 했다는 것인지…….

강좌가 지금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아마 중국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쪽의 민속놀이 같은 것을 해 보는 그런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문화체험, 특별히 이런 것을 해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사업이 태백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요, 어떤 타 국의 문화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왕이면 교육적 접근방식으로, 혹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 한반도 문화에 대해서 동북공정 등등 하면서 역사적으로 왜곡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해 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화체험을 보면서 저는 갔다 왔다는 것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의 발언을 위해서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이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이라 태백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교육장님, 양 과장님, 장학사님들, 담당자들 정말로 죄송한 것이 자주 와서 교육에 관련된 협의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불쑥 행감 자리에 와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교육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2010년도 9월 1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개편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개편한 이후에 2011년 3월 1일자는 개편 내용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발표되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9월 1일자, 2012년 3월 1일자, 이번 9월 1일자 이렇게 개편이 되었는데 태백지원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삼척 같은 데는 행정조직이 담당이 더 있습니다. 정보담당이 있는데 태백에는 정보담당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거점 교육청으로 인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등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삼척에 가 있기 때문에. 동해ㆍ삼척ㆍ태백은 삼척이 거점…….

그러면 동해는 9담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던데요. 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동해ㆍ태백ㆍ삼척에서 삼척이 거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동해는 10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근 관할이 삼척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배부해 주신 업무분장표를 보면 초등학력 관리담당이 장진수 장학사님, 맞 습니까?

예.

중등은 김수정 장학사님이 학력관리담당 장학사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중등 얘기입니다.-김수정 장학사님이 담당하는 내용 중에 신학력신장방안 수립 추진 초ㆍ중ㆍ고 해서, 여기에 “고”자가 삽입됐는데 대학수능 업무 때문에 넣은 것으로 알고 그 밑에 장학별 영역을 보면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교과진단평가, 컨설팅 지원 및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학력관리에 대해서 모든 것은 김수정 장학사님이 관할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고교평준화사업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라든가 진학지도라든가 전부 다 김수정 장학사님이 관할하십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교육장님이 2011년도에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2년째 접어듭니다만 학교방문을 하셨을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 대다수 학교현황을 받고 보통 학교성적이 이 학교는 어느 정도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학력은 어느 단계인지, 또 관내 태백 전체 중학교의 성적은 어떤 현황인지라는 자료를 아무래도 받으셨을 텐데 학력 관리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장학사님이 따로 수용하셔서 학교별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의 현황브리핑에서 학력과 관계된 것이 다 보고는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분석한 데이터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정 장학사님은 예를 들어서 황지중학교라든가 황지여중에 관련되어 있는 성적내용을 가지고 계시겠죠?

정보공시로 공개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 놓은 건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사항은,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력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도교육청의 5대 추진사업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학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화려하죠. 그러나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서열화를 하지 말자 이래서 신학력신장방안이 발표되었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경쟁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신학력신장방안대로 하면 정말로 아이들이 곱게 자라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1년도 3월에, 장학사님들이 몇 년째 학력관리를 하신지 몰라도 공문을 보면-공문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이런 게 있어요. 2011년 3월 9일-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2011학년도 중1 교과학습진단평가 지원비 배정알림 이래 가지고 배정되어 있어요. 우리 도 전체에 4,640만 원이 배정되어서, 태백은 얼마 배정되었는가 하면 7개 학교에 16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수정 장학사님이 담당하셔서 배정된 내용을 교육장님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4개 지원청을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2012년도는 교육지원청별로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각 교육지원청이 중학교에 공동으로 주지과목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든지, 학교별로 하면 안 됩니다. 뻔하잖아요. 교육장님이 인문계에서 오래도록 주지과목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학력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달인이 아닙니까? 태백에 이것을 왜 묻느냐면 그러한 부분들에 소홀했다면, 교육장님이야 얼마 남지 않으셔서 2013년 계획을 마무리하시고 전부 다 정리하겠지만 교육지원과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중등 관련되는 장학사님들과 협의하셔서 2013년도에는 주지과목 위주로 관내에서 출제위원을 선발해서 출제를 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정해서 본다는데 문제유출이 돼 가지고 정말 학교 교장ㆍ교감이 행정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력을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동 출제해서 일관된 일정을 정해서 시행해서 자료를 진단평가해야 되겠다, 2013년도에는 그 내용이 계획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신학력신장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감님이야 야간에 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통제하시죠. 그러나 과년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도 도에서는 그렇게 발표해도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학력관련 다 세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강원교육이, 지금 개인적으로 볼 때 전국 단위의 기초학력이라든가 모든 평가가 하위입니다. 좋지 않은 평가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2~3년에, 1~2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소홀하면 올리기도 힘들고 성적이 낮아지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3년도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철저히 조사해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력관리 담당 장학사님은 학교별로 기초학력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교과별 자료, 어느 교육지원청인가 교육장님께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저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교육장님이 학교에 방문하실 때 가지고 가서 교장, 교감, 그다음에 학력관리담당 주무 부장에게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학력관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교육과정 시수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장학사님이 교육장님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교육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보건교사가 태백에는 초등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초등에 배치된 게 보건교사 여덟 분입니다.

중학교는 한 분이고요?

예.

황지중학교, 고등학교는 태백기계공고 외에 황지고, 장성여고 해서 3개 학교인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당 수업 담당 편성교사 이래 가지고 황지초등학교가 주당 10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고, 3시간 배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황지중학교는 11시간, 고등학교는 황지고등학교가 6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2개 고등학교는 배정 안 되어 있는데 태백은 배정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 배당이 잘되었다는 얘기는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서 감사함을 전하고 2013년도에도 시수가 골고루 배정되어서, 성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그러한 지침이 학교에 시달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백은 이렇게 시간배당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영양교사 현황입니다. 이것도 도교육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장님, 태백에 영양교사가 초등에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예.

13개 학교에 9명, 중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예,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교는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7개 시ㆍ군 중에서 네 군데가 빠져있는데 태백은 1인당 평균 주당 수업시수가 배당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2.2시간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배정 안 되고. 밥상머리 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교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된 곳이 있는지-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만-점검해 보시고 201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교육과정에 시간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태백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계시죠? 왜 그런가 하면 교과부에서 2012년도에 약 170억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도에 배정되어서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과교실제 운영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에 예산 지원했던 A형, 선진형에 관계된 학교가 장성여중, 황지중, 황지여중, 함태중, B형에 보면 교과중심형 중점형으로 태백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이 나가 보셨습니까?

저희 시설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해서 몇 번씩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래 교과교실제 운영목적이 수준별 수업인데 우리 도교육청 신학력신장방안과는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참어렵게 학교별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수준별을 참 강조하는 입장이고, 이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준별 수업의 목적으로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데 신학력신장방안에서는 그 내용이 아주 좋지 않게, 학교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다만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 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수준별이 눈에 띄지 않게, 예를 들어 자연계의 과학이나 생물-중학교도 마찬가지-인문계의 어떤 부분, 사회 부분의 과목별로 조절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학교에 훈시 때 그런 내용이 전달되어서 학교장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참고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에 희망하는 학교를 혹시 아십니까, 태백에?

상장중학교가 B형을 신청해서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중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공학입니다.

상장중학교는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예정이고, 상장중학교가 B형으로 희망한 것 같은데 B형도 과목 중점형인데, 과목 중점형이니 무슨 형이니 본 위원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학력관리담당 장학사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2013년도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학력관리에 많은 보탬이 됐더라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들에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나하나해서 조목조목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력관리에 관계된 부분은 정말로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번째로 태백교육지원청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질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섯 곳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홉 명 위원이 전부 다 학력관리에 관계된 부분에만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이런 것은 시정해 드리고 조언해 드린 것이니까 학력관리만은 정말 철저히 교과별로 특징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3년째 의정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만 4명의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들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걱정이 그겁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서열화를 안 한다고 해도 전국단위에서는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정말 아이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관계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에 우수 아이들을 보내는데 예체능을 제외한 과학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외국어고등학교는 올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원외고하고 강원과학고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희망학생 중에서 태백시를 벗어나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삼척시나 동해시 이쪽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몇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주가 1명, 강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 우리가 조사한 게 이렇습니다.

삼척하고 동해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백시는 다행히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에 진학지도를, 우리 관내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아주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의 인문계 학교 아이들이 외지로 빠지는 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을 믿지 못하는 이런 학부형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보통 11월 말까지 진학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은 나왔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는 관외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간 학생이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가 기계공고하고 그다음에 상업계인데 전자계통의 공고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반계의 경우는 저희 태백시가 작년에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올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늦게 보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12년 진단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담당 장학사님, 진단평가 결과가 나와 있죠?

예.

그리고 학년 말 평가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학년 말의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 역할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대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학교 자체에서 교과별로 하는 치르는 시험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출제하는 부분이라 공정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학년 초와 학년 말에는 주지과목이라도, 국ㆍ영ㆍ수 외에 자연계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과학을 더 넣든지 그 다음에 인문계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사회를 더 넣든지 해서 관내 선생님들 추첨을 통해서 공동으로 출제해 가지고 측정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의 학력을 측정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학교 간의 학력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고입 대비 내신제도라는 것이 그와 같은 어떤 광범위한 공동출제로 이루어진 평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일부 학교에서 내신성적이 불리하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불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입이나 고입에 반영되는 내신성적 산출 어떤 방법을 교과부에서 바꾸지 않는 한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출제해서 평가해서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도교육청에 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최고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내용의 핵심은 학력관리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2013년도에는 영역별로 중학교 아이들이 과목별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세심한 학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 강조한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감님이 뭘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장이나 지역의 교육장 재량으로 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학력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지 그대로 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발언기회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을 드리도록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도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4쪽에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굉장히 시대에 맞게끔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인증제, 요새는 급수인증제도가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도교육청에 이게 됩니까?

급수인증제, 이 내용이 사실은 금년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이 실적란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올라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묻지 말아야 되겠네요.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력이라고 해 놓고 학력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도 평생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옛날에 단어장을 가지고 외우고 손바닥도 맞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역시 그때 때린 그 선생님이 기억나고 그래서 그 짧은 영어 단어라도 더 알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무슨 어떤 다양한 매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시대지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별 우수 영어단어 학습교재 활용, 교육지원청 자료보고 해서 우수사례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이게 아니냐. 어떤 연유로 계획을 세우고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초의 계획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있었어요?

저희 영어교육담당 장학사가 지난 9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후임자의 경우에 계획과 대조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임 장학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보신다면 적극 밀어주십시오. 본청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교육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들은 찬성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저희들도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시 해외 어학연수로 뉴질랜드를 가죠?

예,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로 가야 되는, 예산에 따라서 항공료라든가 특수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교류해서 홈스테이를 한다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애초에 뉴질랜드 어학연수는 태백시가 우수학생들이 관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과 고1학생들이 선발되어 가는데 중학교 3학년은 반드시 관내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중에 성적우수자를 뽑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중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내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들을 뽑는다…….

예, 대상자가 그 학생들입니다.

참 그것은 너무 유치하네요. 솔직히 너무 잘 가르쳐 놓으면 타 시ㆍ군으로, 시도로 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돼요. 학력을 중학교 때 높여놓으면 갑니다. 특목고 가죠. 잘 안 가르쳐 놓으면 지역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을 채우는 데 괜찮습니다. 그런 상충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순히 해외연수를 그렇게 보낸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뉴질랜드는 애초에 태백시장님과 전 교육장님이 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모범소년소녀가장을 작년에 국제문화 이렇게 했죠?

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쪽을 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 저소득층자녀를 선발해서 가는데 이 학생들이 잘사는 나라에 가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어려운 애들이 많구나 하는, 저희 한국보다는 여러 가지 수준이 떨어지는 캄보디아 쪽에 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거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도 해 보고 해서 자신감을 회복해라 해서 저희들이 캄보디아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백두산도 가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캄보디아로…….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 보니 안내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좋은 문화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8쪽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 해서 황지중앙초등학교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6,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800만 원이 미집행되었던데 그 원인은 왜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지중앙초등의 경우는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또 강원랜드에서 예산 지원하는 해피스쿨도 지정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별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미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도 규정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몇 %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막연하게 학교장이나 교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죠.

가장 저소득층자녀가 많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상담교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우선 배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 교육복지 6,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가 또 지정되었어요. 돈에 묻힙니다. 뽑아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지원 대상학교에 4,000~5,000만 원씩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조기결산 해서 다중지원 사업으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게 500만 원씩 있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강원랜드도 있지만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지원사업에 또 해당되죠. 다 못 씁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더하기학교를 여기에 왜 지정합니까? 물론 학교장이라든가 구성원들이 되어서 학교장의 역량과 의지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했겠지만, 말로 요즘 평등 얘기하죠. 부익부빈익빈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잘 아시잖아요. 교육장님도 어디 나가서 말씀하시기 어렵죠? 귀족학교예요. 귀족학교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입니까? 행복더하기 다 되죠. 돈을 미처 못 쓸 정도가, 지금 예산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교리모델링 금물로 칠해도 될 겁니다. 다른 학교보다는, 작년에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보니까 애들 체육복 사주고 했지 않습니까? 체험학습, 계속 돈 주어서 다녀요. 그러면 옆에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부럽죠. 이사를 그쪽으로 가야죠. 서울시는 집값에 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다 이유는 있겠지만 어느 한 학교에 몰아주어서는 아니다. 이제 말씀대로 불용액이 생길 정도로, 지금 다른 학교는 돈이 없어서 그거하는데 미처 쓰지 못해서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장님이 밀어도 반대하십시오. 반대하시고, 잘못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그다음에 25쪽 생활지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폭력에 관해서 성폭력이든 우리 태백 관내에 불량서클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불량서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일진회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만 그런 조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도 작년에 와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배후조직들이 있나 해서 경찰 쪽에 여러 가지 물어보았는데 경찰들의 대답이 조금 재미있는 대답이 왔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경기가 좋은 때는 그런 조직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요즘 태백이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조직들도 다 떠나고 별로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뒤에서 사회 쪽에서 조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않고 학생 자체적으로 그런 서클들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서클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활지도를 4년 했습니다. 당시 수사과장 보고 준수사권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뿌리를 뽑았으면 바람직한데, 과거에는 여기 천지개벽일 때 1대, 2대 3대도 있었고 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보람회도 있었고, 제가 다 기억하고 그 당시를 압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바람직하고 없어지도록 노력들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27쪽에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전개, 이것은 어느 교육지원청도 빠질 게 없습니다.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학기 초에 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학기 초에 태백교육청의 교육정책이든 강원도교육정책이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없어요?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담당 해 가지고 보도자료 양식까지 다 만들어 놓아야 될 겁니다.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건수하고 집행내역, 문면 이런 것까지, 금년도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좀 주시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중앙지 및 지방지 보도자료 제공 해서 주 1회 4주 곱하기 9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72건을 했더라고요. 또 강원도교육청과 태백교육지원청 현장소식 홍보자료 탑재 351건 했는데 예산 740만 원을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맞죠?

예.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며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해서 강원교육 정책이나 태백교육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교육장님, 정량통계는 없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만큼씩,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홍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겠죠.

저희들의 경우는 금년 2월 17일에 태백교육 정책을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 약 200명 정도 모아놓고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교육설명회이고, 사실 업무간소화인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해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홍보 안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것 업무과중입니다. 담당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주면 언론에 잘 받아줍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에 우리가 넣으면 몰라도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섭외해야 돼요, 기자들한테 가서. 이 지경까지 만들면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학기 초에 역점사업으로 만들었던 사업이 중간에 다 취소되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다 끼워져 있긴 있더라고요. 학기 초에는 역점사업인데 오늘 감사보고서에는 특색교육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핵심사업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빠졌습니까? 왜 지우고 특색교육으로 대체했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좋고, 할 얘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래놓고 안 해도 좋다고 하긴 했는데 왜 했어요? 이유는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안에 있긴 있어요. 기초학력 맞춤지도 들어가 있고, 원래 되어 있죠? 이게 역점사업이 맞습니다. 왜? 도교육청에도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강원도가 전국에 제일 많기 때문에 시도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아서 지금 태클을 걸어서 돈도, 재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학력 신장방안이 뭡니까? 기본은 자기주도죠. 기초학력 미달되면 자기주도가 됩니까? 평생교육 강조하는데 평생교육이 됩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사실은. 서울대학을 가고 어디를 가고보다 늘 “한 명도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보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이것 다 3월 진단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대비 초등은 조금 늘어났고 중등은 좀 줄어들고 이랬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데이터가 그런데 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 보니 기초학력 부진학생 3R’s인가…….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평가입니다, 전국 단위…….

그러면 교과학습 부진학생 이런 것은, 교과학습 부진학생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교과학습 부진학생하고 말씀하신 3R’s도 학교 자체로 하는 평가입니다.

물론 제가 문제지가 뭔지 교육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지 가지고 일제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평가해 보았을 때 토털 학교 자체로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통계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백교육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정말로 이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철암초등학교하고…….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통계가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초등학교 5명, 0.2%입니다. 중학교 8명, 0.5%입니다. 2012년도에 초등학교 9명, 0.3%로 조금 늘었습니다. 중학교 14명 1%입니다. 교수학습 부진학생이 2011년도에 초등학교 8.7%, 중학교 19.8%, 2012년도에 초등학교 10.8%, 중학교 20.8%, 해가 갈수록 제 통계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다중지원체제 구축이니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정자료 보급, 인턴교사 인건비 지급, 예산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예산 넣어야 됩니다. 어느 것보다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예산은 투입했어요. 올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본교는 500, 분교는 300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늘어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원인을 분석하시고, 교육감님께 제가 물었어요. “원인 지금 분석됐습니까?” 하니까 하는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로는 규모가 큰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도할 때 학급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들은 그런 대로 미달학생 수가 적은데 황지초등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같이 규모가 큰 학교들은 미달학생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과를 얘기할 때, 큰 학교의 교장을 하면 진학지도라든가 잘 안 됩니다, 많기 때문에. 끌고 가지 못해요. 소규모학교 30명이면 내가 끌어안고 다 해도 높아집니다. 다 경험한 것인데 1차적으로 태백시에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담임책임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고 강원도 전체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고 학교는 교장이 책임져야 돼요. 대개 가보면 담임책임제 이러는데 잘못 됐어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계획은 잘되어 있고 업무분담도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협의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상학교가 4개 학교 정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교, 중학교 1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 정도가 작은학교 규모에 해당됩니다.

철암고등학교가 작은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철암중학교입니다.

공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도 시가 학력향상에만 쓰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은학교희망살리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됐습니다. 작은학교는 살려야 되는데 전원학교하고 작은학교희망만들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전원학교로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리려고 그럽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특성화시키려고 저희가 지난번 대상학교의 교감ㆍ교무부장들을 데리고 강릉의 작은 학교에서 성공한 송양초등이라든가 삼척의 맹방초등을 이런 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선진학교를 견학을 시켜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미션이 떨어지면 해야 되겠죠.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마련, 그다음에 학군협정조정 검토,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두레학교 비슷하게 통리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두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레학교이고 작은학교 희망살리기는 그것하고 다르죠. 그러면 한 학교를 놓고 나머지를 합쳐야죠. 그렇잖아요. 6학급 미만, 학생 수 60명 미만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학교를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강원도 교육감님의 기본방안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것도 안 되겠다, 한 학교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점사업인데 왜 없어졌느냐. 기초학력은 있는데 왜 없어졌느냐, 업무분담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금년에 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더하기학교 운영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핵심사업이에요. 핵심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특색사업을 들어왔더라 고요. 하여간 학기 초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태백교육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해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왔느냐, 일관성이 없다. 교육장이 9월 1일자로 바뀌어서 끝이 나면 이해하겠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찾아가는 방문코칭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태백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런 학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까?

찾아가는 방문코칭은 저희가 함태초, 상장중, 황지고 3개 교를 했었습니다.

도교육청이든 협의회든 우리 관내의 이 학교를 정말 찾아오셔서 코칭 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와 황지고는 학교가 신청했고 상장중학교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라고 얘기해서 신청했습니다.

누구보고 하라고 했습니까?

학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장보고 직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학교가 알아서 했고…….

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사본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함태초등학교가 31명을 했죠?

예.

상장중학교가 42명, 황지고등학교 35명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데 선정이 되었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폭력 이렇게 해서 조금 용어는 그러한데 특별히 상담하고 선도해야 할 학생들인지 아니면 성적 우수한 학생들인지…….

부적응 학생으로 저희가…….

이 학교에 부적응학생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많습니까?

사실 황지고등학교가 과거처럼 정원을 넘어서 선발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다 들어오다 보니까 황지고등학교도 부적응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탈락자 중에서 부적응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가 제일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함태초등학교나 상장중학교 아이들 같으면 남학생은 학생교육원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여학생은 사임당교육원으로 보내야 될 텐데 거기에 몇 명씩이나 보냈어요, 태백시에서는?

사실 사임당교육원 같은데 학생교육원도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없고 해서 황지여중에서 금년에 사임당교육원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부적응학생들을 선정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 다 받았어요?

아마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했고 중학교는 했다?

상장중학교만 저희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소통이 되었네요. 다른 교육청은 한 교육청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이수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상부기관이든 뭐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교육하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학교장이 보고를 하더라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서는 권장하고 다 알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부적응하면 치료해야죠. 그러면 예산도 어떻게 지원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도교육청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학교로 갔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전입시켰을 것 아닙니까? 전입시킬 때 공문도 있겠죠.

저희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결과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문이고 결과며, 또 만족이라든가 그것도 교육끝나고 낸 성과에 대해서 받아봐야 되겠죠. 사례라든가 그것까지 해서 이 건으로 몇 개 되겠죠. 그것 하나 주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저만 주면 안 됩니다. 9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올해 2년차 되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은 부르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태백시 관내에 학급 수가 3학급이고 학생 수 20명 이하의 본교나 분교장이 많을 것 같은데…….

분교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혹시 통폐합에 대한, 격하된다거나 통폐합 대상학교는 없습니까?

분교장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화전초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 수가 14명인데 지금 줄어서 12명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화전초등학교가 3학급으로 되어 있고 14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신입생이 없었죠, 화전초등학교에.

없었습니다.

제가 답을 할게요. 내년에는 둘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2015년까지 없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이것도 작은학교 만들기를 해서 해야 됩니까?

현재는 화전초등학교의 학부모나 또는 동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로 볼 때는 사실은 좀 바로 또 2.5㎞ 떨어져있는 태서초등 같은 데에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지역주민하고 또 동문회가 반대하는 것을 저희가 굳이 강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학교희망살리기도 저희가 화전초등은 운동장도 넓고 그래서 골프특성화학교로 육성해 보려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워낙 사정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화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학구조정을 잘해서 하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미동도 태백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되면 얘기는 좀 다르죠. 다른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황지초등학교하고 태서는 우리가 경제논리라든가 효율성을 가지고 작은 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반대입니다. 지역사회 거점으로 문화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참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면 소재지하고 좀 다르고 그런데 황지초등학교하고 태서초등학교하고 사실 거리가 4㎞ 정도도 안 되죠. 십리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다 걸어다녔잖아요. 옛날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통폐합도 경제논리로 본다면 맞아요. 그러나 지역사회라든가 동문회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서 그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리자고 하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5,000만 원 들여서, 누수가 되어서 방수를 한 다음에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폐교도 아니고 매각할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통폐합이 될까 말까 한 데에 포장 배수로, 교차도로 분리 이래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예산집행을 바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절기에 거기 수로관이 파열되고 해서 긴급한 급수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보조했고…….

차도 분리,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마 시의 예산이…….

시의 예산이 되든 또 분리할 때도 있을 텐데 제 얘기는 적다고 해서 홀대를 받으면 안 되죠. 해 주어야 되는데 폐교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예산 낭비다. 이 건물이 40년 됐다면 리모델링비 도에서 주겠습니까? 새로 신축해야죠. 그러다 보면 10년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얘기로 앞으로 아까 황지중앙초등학교에 4억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위에 올릴 때랑 내려와서 교육장 나름대로 집행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과 정황을 파악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하면 업무분장에 경제교육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애들 30명인가 33명인가 했더라고요.

우리가 상공회의소의 협력을 받아서 어린이회장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어린이회장만 경제를 알면 됩니까? 초ㆍ중ㆍ고ㆍ대학이고 우리들도 경제, 우리들도 재테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문맹이 없도록,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전 학생들을 다 경제교육을 시키도록,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학생회장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육기부잖아요. 다양하게 상공회의소도 교육기부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서 태백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제 두 달 있으면 한 학년 마무리합니다. 12월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으면 이해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질책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강원도교육과 태백교육이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다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오전 자료요청 중 학력관리와 관계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도교육청에서 내려줬던 공문만 있는데 이게 그냥 공문간소화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했는지 모르겠으나-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문을 받아서 각 학교에 이첩할 때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학교 입장을 잘 고려해서 도교육청 지시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강구해서 어떤 자료-꼭 평가에 의해서 서열을 내지 않고 학교별로 자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라-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구성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신학력신장방안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그런 방향이 어떤지 도교육청에서 시달된 공문 그대로 일선학교에 하는 것보다도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그 학교에 맞게끔 그 학교 교과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하고 우리 담당장학사님은 학교별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학력 관리를 지도한다는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2개 교육지원청은 본 위원이 요구를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홀더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본 위원에게 나중에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색지별로 철에다 보기 쉽게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묘안을 갖고 우리 학교단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장님, 말씀 있으시면…….

신철수 위원님,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 누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진태입니다.

2년째 되셨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태백교육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문화가정 인원 파악이 되셨죠?

예.

혹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중 기초학력미달자들이 있는지…….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학력이 저조한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있습니다.

아, 예.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태백 쪽으로 봤을 때 인원이 초등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학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하나씩 있습니다. 맞죠?

예, 2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기초학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학교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좋은 지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따로 한번 더 챙겨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책상앞가림판 설치는…….

장성여중만 되어 있습니다.

장성여중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장성여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17개 시ㆍ군 중에서-참고로 말씀드리는데-춘천ㆍ강릉을 비롯해서 7개 지역 외에는 춘천도 강릉도 한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장성여중과 장성여고에 설치했는데 설치한 학교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문의도 하고 길거리에서 만나보고 또 3~4개 지역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불편한 점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혹시 그 학교에 가보셨는지…….

예, 학교는 다 가봤습니다.

그 학교 아이들하고 사용하는데 어떤지 면담을 해서 알아보셨는지…….

그것은 학생들과 대화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의견만 들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강원도가 책상앞가림판 설치 이후에 전국에 모 중앙지에도 났습니다, 그림도 나오고. 본 위원이 전반기 활동할 때 대구에서 질의도 오고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불편한 점이 많거든. 예산 400~500 미만 예산입니다마는 큰 학교가 아닌 조그만 몇 백명 되는 학교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제작해서 사용하면 일단 연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 안 하고, 또 춘천이나 강릉 같은 데서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7개 지역 외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도내 14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중 속초ㆍ양양지역이 한 5개 돼요. 그리고 크게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책걸상 제작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아이들이 50% 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없이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제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다른 소규모학교라든가 다른 데와 관련되어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학교 현장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폐교 점검도 해보시고-아까 소규모학교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 투입, 작은 학교 어떤 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가지고 인근학교끼리 뭐랄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부분, 2013년도에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환경개선비 순번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정할 때 학교장하고 의논해서 순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해서 순번이 몇 번이라고 이해를 시킨 뒤에 순번을 정하는지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교육지원청 시설계나 담당계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사항에 따라서 순번을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외부인사와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그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순번을 정해야겠다고 느끼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순번이 4번에서 1번이 되고 4번이 10번 이후로 밀려나서 학교장들이 불평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3년 2월 말일자로 명예퇴임 교사 희망서가 11월 9일에 마감됐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초등 몇 명, 중등 몇 명?

저희들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1명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2011년도보다 올해가 아주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명퇴 관련 예산이 모자라서 또 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바로 교단 안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 학교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정말 힘들다는 일들을 많이 느껴서 명퇴 신청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정화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게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12년 기초학력책임교육 컨설팅 요약서 해서 황지초등학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학교가 기초학력미달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기 교과학습부진학생 수도 전체 253명이나 돼요, 쭉 보니까. 그다음에 학년별 교과학습부진학생 수가 129명입니다. 뒤에 한 장을 넘겨서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계획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 그 밑에 보충지도 대상자 선정, 학부모 대상 학생지도 동의, 그런데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보니까 또 그 뒤에 한 장 넘기게 되면 황지중앙초등학교는 기초학력미달학생도 적고 계획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걸 봤을 때 담임선생님이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자기 의무를 다 안 한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사회적으로 봐서 배려 대상자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부모 학력이 다른 학부형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학생인데 이걸 동의를 받아야 꼭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 한번 교장협의회 할 때 말씀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 학교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먹지 못해요, 학교 일이 많은데도.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국가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학교에 비정규직을 많이 배정했는데 교육감이 임용했든 교육장이 임용했든 학교장이 임용했든 발령장을 줄 때 반드시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보조교사를 한 명 준다면 “당신은 컴퓨터보조교사지만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일을 시킬 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발령장을 줄 때 명시를 해야지 그냥 발령을 내니까 “나는 컴퓨터보조로 왔는데 왜 저쪽 일을 합니까?”하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학교장 책임이 아니라 국가에서 실업자 때문에 발령을 냈지만 그래도 일을 시킬 때는 너는 그 학교에 가서 이것 외에 다른 일을 하라고 발령장을 줘야 일을 부려먹지 그렇지 않고는 부려먹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장님이 발령을 낼 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꼭 해야 한다.” 학교에 잡초가 많아서 풀을 뽑아야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도 가서 풀을 뽑는데 나머지는 안 뽑아요. 왜, “내가 발령받을 때는 잡초 뽑으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기능직이건 하여튼 발령 낼 때는 일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나 교육지원청에서 과에 사람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업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 일이 많으니까 인원 하나 더 달라고 일을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큰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급식관계도 문제입니다. 급식관계도 그분들도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1일 1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3식을 하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 그걸 떠나서 이제는 학생들이 거의 다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급식도 앞으로 희망급식으로 갈 것 같아요. 전부 수당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많게 되면, 이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한테 투자해야 될 돈을 그분들한테 보수로 주는 겁니다. 9일 그분들이 파업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큰일입니다. 우리 학교 인원도 사실 그래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안 준다면 자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줄일 인원은 앞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 강화라고 해놨는데 교육장님, “인권축제”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축제가 원래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관계로 실제 축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각 학교 축제 때 인권 코너를 삽입해서 잠깐씩 운영했었습니다.

거기에 인권축제 초ㆍ중ㆍ고ㆍ특 26개 교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인권축제를 따로 한 게 아니고 학교축제 중에 한 코너로 넣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하나의 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인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학생들한테 도덕적 훈육지도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학생에게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학생에게도 여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인권만 학생들한테 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기 힘든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장님도 너무 학생들 인권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 교권은 자연히 침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정”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제정을 합니까?

제정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예?

학교조례가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조례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아직 조례도 심의를 안 하고 통과도 안 시켰는데 여기에 제정한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 이것이 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지금 중학교 같은 데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때 교과프로그램을 60%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 학부형들이 반대 안 합니까?

작년에는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 60%보다도 교과를 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2월이면 교직을 떠나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한테 건의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다른 것은 자율인데 왜 이런 것은 규제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행복더하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주고 또 인력지원을 해 주고 초빙제교장 쓰고 이러면 학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행복더하기학교한테 도에서 주는 돈 외에 다른 돈을 또 줍니다. 그 학교에 포상 이런 것도 거의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복더하기학교에 돈을 주는 것만 해도 많다고 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돈을 또 줍니다. 그리고 포상도 거의 그 학교에 집중됩니다. 한번 금년 말에도 이런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기초학력 책임교육 컨설팅 실시, 초ㆍ중 20개 교, 10월~11월 예정” 이게 학년 초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10월이면 금년 다가서 하면…….

1차는 5월에 실시했습니다. 이건 2학기인 것 같습니다.

2학기에 하게 되면 이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예,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금년이 다 갔는데 11월에 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맞춤형 진학지도 정보 제공 입시설명회 개최” 했는데 5월에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2~3학년인데 이건 중학교인데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맞춤형 진학지도 정보제공 입시설명회 개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서울 전문가를 한 장소에 초빙해서 원래 저희들은 입시설명회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1학년과 2학년을 중심으로 개최를 했는데 3학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지역이고 하니까 입시전문가가 와서 한다니까 3학년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급하니까 많이 와서 듣는 바람에 3학년 학생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고등학교 진학지도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매뉴얼 보급”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매뉴얼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선학교에 있을 때 공동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지역 상인들과 또 민원이 야기됩니다.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약간 존재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많이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못했죠?

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것을 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지역 상인협회에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직장 보육수당 지원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까?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이뤄진 겁니다.

아, 도에 신청해서…….

예, 저희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원 46명, 일반직 15명, 계약직 12명 해서 73명이고 지원금은 4,12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돌아갔습니까?

월 5만 원입니다.

5만 원씩이요?

예.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회 민주적 운영,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 조성” 해 가지고 있고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 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정했습니까?

예, 학교별로 아마 교직원회에 대한 규칙, 또 교과협의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과협의회는 어차피 국어면 국어 해서 옛날부터 있었고 학년협의회도 있었는데 이 규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통일된 규정은 없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어차피 규정을 만들게 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학교장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교과협의회에서 반대하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학년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끌려오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협의회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것도 잘 고려해서 해야지 잘못 만들어놓으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학교에서 꼼짝 못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하면 꼼짝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누차 얘기했듯이 학력입니다. 학력을 신장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를 볼 것 같으면 경쟁이 없는 사회, 서열화가 없는 사회, 공부 안 해도 잘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어디나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경쟁이 있게 마련이고 대학갈 때 거의 다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대학에서 지금 어차피 수능시험을 쳐 가지고 대학에서 뽑는 한 우리 일선학교에서 공부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예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뽑고 있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참 지적 교육도 중요하고 인성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인권이라든가 또 체험학습이 엄청나게 많아요. 체험학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는 필요 없어요. 왜,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자기 특기ㆍ적성이 뭔지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당분간 필요합니다. 자기가 진로를 그쪽으로 성장 발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험학습이 필요한데 이걸 무작정 아무거나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학력은 언제 가르칩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기초ㆍ기본학습에 대한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암기시켜 가지고, 학교에 보니까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자기 기초가 없는 학생들한테 자기주도적 학습을 권장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학력이나 또 이런 데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교육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학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통계…….

한 건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계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 통계입니까?

경찰서 통계입니다.

경찰서는 사건사고가 접수된 사례들을 통계로 잡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접촉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할 뻔 한 경우는 다반사로 있겠죠?

아마 많을 겁니다.

경찰청 통계를 갖고 하다보니까 사고로 접수된 건만 갖고 하니까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장 중심으로 통계를…….

사고 난 학교가 황지초등학교인데 저희 관내에서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다니는데 상당히 도로와 학교 교문이 접해 있어서 가장 많은 차량이 다녀서 상당히 교통안전에 취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거기가 안전강화학교이기 때문에 교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와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나와서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현재 중학교 중식비를 지원하죠?

예.

얼마나 있습니까?

…….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 통계는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서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셋째 이상 자녀는 가장 자체를 요즘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판단하기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오전 시간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부적격 교직원 징계 강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징계합니까?

교장을 제외하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건수는 없는데 보고서에 있으니까 마치 외부에서 볼 때 강력하게 징계한다니까 많은 것으로 비쳐지지 않나 하는 측면인데 다시 한번 교육지원청에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보면 실제 징계사례는 경미하다는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셋째 자녀 이상 중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쨌거나 한 해 사업을 평가받고 성과를 부각시키는 감사 자료에 굉장히 미미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료 22쪽에 관사개선사업이 진행된 게 있어요, 예산 8억 1,800만 원. 태백은 관사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벽지지역이기 때문에 재직하는 분들의 한 85%에 관사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정기준에서 27%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태백은 조금 큰 도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집이 이곳에 아닌 분은 다 교직원관사나 사택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에 있는데 사실 원주 같은 대도시는 관사 활용도가 낮더라고요. 여기는 농산어촌 이런 데는 관사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사택이라는 것은 교장선생님을 사택이라고 하나요?

사실 저도 관사라는 명칭이 일제 시대 용어라서 쓰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교직원숙소 또는 사택, 사택도 바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택이 다른 의미인지 같은 의미인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과거에 관사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억 2,000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는 것은 2개 교가 샀다는 건데 기존에 없었던 곳이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동안 유치원이 사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사택, 그다음에 직원 사택 해서 작년에 세 동을 샀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이상은 다 있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합니다. 요즘 계약직도 많고 해서 관사가 한 27% 정도 부족한 편입니다.

개선사업을 했다는 것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있는데 주로 시설보수…….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모든 선생님들이 관사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학교 방문을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추워서 못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관사 개보수가 절실하다고 해서 2011년도 16세대를 했고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57세대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초등학교 관사는 무엇을 했고 고등학교 관사는 무엇을 한 거죠?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초등학교는 13세대 2억 3,000이고 고등학교는 33세대 7,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은 보수 수리하는 데 완전하게 리모델링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오히려 많은 세대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초등학교 13세대 중에는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도 있고 해서 액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점초등학교와 철암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관사가 신축됐습니다. 고등학교 33세대는 보일러 교체만 해당되니까 액수가 많이 적습니다.

보일러?

보일러만 갈아주니까 세대수는 많더라도 금액은 적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0쪽에 “지방공무원 근무 시간의 탄력적 운용” 해서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자체계획 수립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본인이 아침에 30분 일찍 나오면 일찍 퇴근하겠다는 것이 유연근무제인데 우리 본청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한 겁니까?

예, 행자부 쪽에서 내려온 게 신청을 받아서 유연근무제를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합니다.

마지막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3월 186만 원, 이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비가 3월에 입금이 되면 그중 일정한 부분을 떼서 황지 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실제로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겁니다.

전체 복지비 속에서 일정 %를 정립이라고 표현하나요, 그걸? 하여튼 따로…….

예, 그걸 상품권으로 줘서…….

상품권을 누구한테 주게 됩니다.

복지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쓰게끔 한다?

예, 전통시장을 살려주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의도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대상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만 해당됩니다. 학교는 학교 자체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교육장님 특별히 공직생활 마감하실 때까지도 잘 좀 마무리해서 후임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를 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서, 자료를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코칭 지원신청공문을 보니까 초등학교 희망학교가 4개 교가 있었고 중학교 1개 교를 올려보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4개 교 중에서 도교육청이 대상을 지정해서 함태초등학교가 지정됐고 상장중학교 1개 교가 신청해서 1개 교가 됐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고등학교는 직접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의경영학교지원비, 이것도 신청은 초ㆍ중학교 창의경영학교 대상학교가 지명된 게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공문 자체가 도교육청으로 바로 내라고 나와 있죠. 결론은, 교육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컨설팅 해서 그 나머지는 과거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그 체제 그대로입니다. 허울만 지금 현장 중심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학력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무리하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사실 내년부터 수능체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제가 바뀌어서 일선고등학교에서 거기에 대비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교사 수라든가 시간 수라든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과목 편제가 다시 짜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짜려면 교사가 모자랍니다. 아까 일반교사가 체육에 가서 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내 시간도 왜 이렇게 많냐고 할 판인데. 그러나 내년도 수능 대비 A형과 B형으로 해서 지역교육장님이 지역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잘못하면 교육장님 월권이 될 것 같네요. 이게 고등학교 업무도 다 지역교육청에 안 내려왔고 감사권, 인사권은 도교육청이 갖고 시설권은 지역교육청에 다 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허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고등학교의 웬만한 것은 과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도교육청하고 거래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홍종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일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도교육청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종배 기록 이범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