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진흥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진흥국은 서민경제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일자리 마련과 고용을 촉진하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과 전략산업, 신산업 유치 및 탄광지역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진행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진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철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ㆍ경제진흥국 국 장 장철규 경제 정책 과장 김지영 기업 지원 과장 박종훈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 투자 유치 과장 차호준 전략 산업 과장 이지연 자원 개발 과장 황병일 ㆍ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단 장 허해구 기획 행정 과장 오원종 개발 지원 과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철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올해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해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장 허해구 인사)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인사) 박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훈 인사) 차호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차호준 인사) 이만희 투자기반조성과장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 인사) 이지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인사) 황병일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황병일 인사) 오원종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기획행정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기획행정과장 오원종 인사) 박병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개발지원과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개발지원과장 박병진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경제진흥 시책방향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진흥국은 6과 24담당으로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55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최근의 경제동향입니다.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여건이 악화되었으며 국내경제는 불황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도 향후 많은 어려움이 전망되며 특히 개인파산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도내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경제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진흥 시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는 강원도 중기 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서 주요목표로 기업유치 투자규모 1조 200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1,800억 원 지원, 산업단지 4개소 신규 조성 등으로 설정하고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6대 핵심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부터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까지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책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누적적인 경제위기로 서면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특히 대형마트, SSM 및 유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유통업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금융 확대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시책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까지 173억 원을 투자하여 시장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9억 원을 투자하여 감자원정대 및 셀렙마케팅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2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1년까지 1,822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22개 시장에 대해 165억 원을 투자하여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육성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4억 원을 투자하여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2개소와 전통 5일장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정부사업 공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시ㆍ군별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5쪽, 서민금융 지원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9월까지 51억 원을 보증하였습니다.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93억 원의 보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난 6월 18일 개소하였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 상담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민금융이동상담실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4만 1,000여 업체에 12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 소상공인 위주의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비경영주체 대응력 제고 시책입니다. 물가안정 상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착한 가격업소 342개소를 지정하여 융자업체 이차보전, 상하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설, 추석, 피서철 등 취약시기에는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는 도 인가요금과 시ㆍ군 결정요금에 대해 동결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토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소비경영주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866건, 소비자 계층별 맞춤형 교육 85회 4,588명 실시, 소비자 정보제공 979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교육대상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주권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업 불리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시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203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1개 사업장에 2,6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831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5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사업은 공공기관에서의 직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2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3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도 간 경쟁사업 3건, 시도 내 경쟁사업 11건으로 총 14건이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말까지 1만 6,601건을 상담해서 3,749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멘토링제 운영은 도내 대학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대학생 104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청 실ㆍ과장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은 도내 우수중소기업 92개 업체를 방문하여 취업알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능력 배가 시책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사업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교육이 완료된 4개 과정 89명은 자격취득 63명, 취업 22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1개 과정 20명은 교육중입니다. 고용특약 맞춤형 양성교육 사업은 원주지역에 도내 취업취약계층 30명이 고객상담원 과정을 수료하여 (주)앤피디 동아일보콜센터에 전원 채용되었고 춘천지역에는 119명이 수료하여 (주)한국고용정보에 채용되었으며 18명은 현재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계속해서 23쪽,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의 우수한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기기 분야 2개 과정에 59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 사업은 농어촌 거주 도민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7개 과정에 60여 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지난 4월 강원도대회를 개최했고 5월에 전국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9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의 성적은 노력에 비해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201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ㆍ사ㆍ민ㆍ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제고를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였고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ㆍ사ㆍ민ㆍ정 파트너십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업의 지속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투자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200억 원을 늘려 1,8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10월 19일 기준 352건 1,173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살피고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2,977억 원을 조성하여 1,667억 원을 집행하고 10월 15일 기준 1,31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년도는 9월 말까지 7,813건에 1,598억 원을 보증해 주었고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으로 10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내수시장 판로확대로 안정적 성장발판 마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금년도부터 지역제품구매목표제를 운영한 결과 9월 말까지 1조 4,020억 원의 지역제품을 구매하였고 현재까지 57개의 공공ㆍ민간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지역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인증마크획득, 디자인개발 등 5개 사업에 79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도 품질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품질제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e 러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였고 강원마트는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연계하여 9월 말까지 27억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마트를 활용한 지역제품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공예산업 브랜드화는 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지난해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알펜시아 등 동계올림픽개최지와 주요관광지 내 우수공예품 입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업 경영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시ㆍ군 순회 이동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119개 기업에 166건을 상담ㆍ해결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금년도에는 유망중소기업 30개사, 백년기업 9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지속 성장하여 강원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등 9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인과 지원기관과의 교류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3쪽, 창업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도내 23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창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우수 동아리를 선정ㆍ지원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자 육성, 아카데미,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 제1회 강원벤처창업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창업기업을 홍보하고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강원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은 창업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 3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0월 조합결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엔젤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대상자를 발굴ㆍ육성하고자 공모를 통해 예비창업자 23명을 선정하였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주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 성공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을 통한 신기업모델 확산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금년도는 세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여 총 68개의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612명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과 69개 기업에 10억 6,6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함으로써 지금까지 62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풀뿌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풀뿌리기업 민관협의회를 2월 창립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풀뿌리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9월에 제1회 강원풀뿌리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재능기부단 구성,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풀뿌리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가시화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 유치입니다. 권역별 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특화전략을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75개 기업을 유치, 50조 8,103억 원의 투자성과와 1만 6,000여 명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올해 설정목표인 1조 2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서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유치 접촉 중인 기업이 조기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수집 체계 운영은 투자유치 자문역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기업신용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자문 및 기업이전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입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자문역과 전문 기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2,000여 개 기업에 홍보물 배포 및 이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시로 인터뷰나 전문지 기사 등을 통하여 강원도의 투자여건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현장 설명회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방투자 공동설명회에서 강원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10월 강릉에서 포스코와 한국마그네슘 기술연구조합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과 미국에서 현지 간담회ㆍ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차별화된 기업이전 제도 운영으로 조기 정착화 유도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제도로 올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4월과 11월, 총 2회 개정ㆍ공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기업 보조금은 6개 기업 35억 원을 심의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내에 13개 기업 17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전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계획 이행실태를 1월과 6월 총 2회 점검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 등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검증 절차와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콜센터의 인력 프로젝트 운영은 한국폴리텍Ⅲ대학과,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 속초에서 개최된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에서 콜센터 인력을 채용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고용을 위하여 콜센터 인력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기반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조성은 '18년까지 모두 26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5개소를 준공하고 2013년도 이후에 나머지 17개소를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투입되는 삼척종합발전단지, 호산LNG산업단지 등 16개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주 대규모 산단, 태백 스포츠산단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산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활용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은 금년도에 진입도로 등 3개 사업에 국비 43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도 2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는 금년 470여 억 원보다 74%가 증액된 693억 원을 확보해서 진입도로 4개소, 공업용수 3개소, 폐수처리시설 1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 10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연말까지 춘천 봉명산단 등 3건의 산단에 대해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미래지향 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은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75%의 공정이며 용지분양률은 총 957필지 중 769필지를 분양,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상황으로는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 중 착공 4, 설계완료 7, 설계 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이전기관의 조기 착공 추진을 완료함은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건설은 현재 부지조성 등 전체 토목공사의 공정률은 25%이며 진입도로는 감리용역 시행 및 공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6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었으며 12개 기업과 이전협약 체결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장저수지 대체시설 착공 등 도시기반공사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등 기업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신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국제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레드바이오(의약) 허브역량 강화는 춘천을 중심으로 생물의약 소재를 활용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생물의약소재 효능ㆍ효과 평가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생물의약소재 실용화센터를 운영하고 단백질 칩 실용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머린바이오(해양) 허브 구축은 해양생물 자원의 산업적 응용과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바이오 상품의 전문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공정개발, 시험분석, 특허출원 등 기업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품질관리, 시제품제작, 효능평가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바이오 관련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13년 상반기에 연구소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품종개발, 건강맞춤형 식ㆍ약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뇌신경계 질환, 염증질환 치료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은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통제센터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고신뢰성 현장검사 휴대용 진단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바이오 신소재분야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성 화장품, 건해삼 제품개발 등 4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개발제품을 사업화하고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강원 바이오 기업의 국내ㆍ외 진출 적극 지원 사업은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 부존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은 주문진오징어 제품개발로 품질 고급화 및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영리법인인 (주)제이에스를 설립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통합지원사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영리법인인 (주)아라심수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마케팅 등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속초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은 단순가공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여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속초웰빙브랜드 설립, 속초젓갈전용쇼핑몰 운영, 공동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디지털 YTN 주관 소비자가 뽑은 2011 E BIZ 브랜드 대상 전통식품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은 한지 및 한지소재를 활용 고급ㆍ명품화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주한지 공동브랜드인 바이 한지(By Hanji)를 개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은 특화된 브랜드 상품 개발로 친환경 가구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목가구 전시장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은 민들레를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것으로 인력양성, 시제품제작, 소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은 동해안 지역의 견운모 소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화하려는 사업으로 유해물질 흡착포 및 방진마스크, 베게, 공동브랜드인 세리엔(seri n)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월군 부존자원(규석)을 활용한 메탈실리콘 산업 육성사업은 금년 3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규석의 고부가가치화 정제기술개발, 메탈실리콘 제조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척 석탄폐석 특화사업은 석탄폐석을 활용한 차별화된 유리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것으로 창업지원, 유리타일 등을 개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매장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해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과 고품위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생산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신뢰성ㆍ안전성 검사 지원,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59쪽, 원주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은 201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토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은 금년 7월 정부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0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지원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장비 구축 및 임상시험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제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운영지원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표준화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지원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한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연구과제 5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차세대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희소금속 이용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마그네슘 제련부산물 시멘트 원료화사업과 해수리튬 추출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 기반구축 사업화를 위해 공정장비 등 나노소재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이전 등의 사업을 통해 4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쪽,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금년 8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나노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도 금년 8월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 신규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세라믹산업 클러스터 조기 완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세라믹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과 시설ㆍ장비 등의 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을 통해 4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부품소재로 활용되는 질화알루미늄 분말 및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지도, 신뢰성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소방방재제품 사업화지원 기반구축을 위해 시제품 제작개발, 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World IT Show 2012 참가지원은 도내 IT산업 홍보 및 관련 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8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식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강원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및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내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유망 R&D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9개 자회사를 설립하여 매출액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 내실화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도입희망기술과 대학 등에서 개발한 이전희망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재까지 46건의 기술을 이전ㆍ중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력양성 포럼운영, 인력양성 교육, 취업연계 고용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전략산업 마케팅 지원은 전략산업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운영, 디자인개발, 홍보물 제작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기업체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R&D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개발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애완동물)용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촉진을 위해 특허정보종합컨설팅과 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69쪽,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지원 사업 중 지역혁신센터 육성 사업은 현재 강원대, 한림대, 관동대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기술이전 지원 등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은 감염성 질환 제어물질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패혈증 치료법 확립 등 6개 과제 수행과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 연구기관 유치ㆍ지원을 통하여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09년 9월 설립하였으며 현재 9건의 항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은 영어 등 6개 국어로 이루어진 의료관광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의료관광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교류체계 구축을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지원입니다. 1단계 선도산업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산업으로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48개 과제를 완료하였는데 주요성과로 의료융합산업은 IT융합의료기기 및 천연물 의약품 등을 개발하여 매출 3,013억 원, 고용 1,654명을 달성하였으며 의료관광산업은 의료관광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해외환자 유치활동 등 57만여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2단계 선도산업은 기능성신소재,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산업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85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탄광지역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전략입니다. 75쪽,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2,0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6쪽입니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주민창업 지원을 위해 공모에 의해 시범 4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주민창업 예비리더교육, 우수마을 현장학습,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2018년까지 5개 사업에 8,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조속처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미착수 사업은 조기 착수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77쪽,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151명을 확정하고 자금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ㆍ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주)그린바이오매스 등 2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23개 업체에 대해 인증ㆍ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판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탄광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개 분야 7개 사업에 11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탄광지역 소재 42개 유치원과 88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5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자했으며 학교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9쪽,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운영은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창업리더육성 및 장애인ㆍ진폐재해자 자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탄광지역에서 진폐재해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단체에게 고용보조금 및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사업 공모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첨단에너지 산업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시책입니다. 석탄활용 첨단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실증플랜트조성 에너지 R&D 사업 선정을 건의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폐석탄활용 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장성광업소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용역협의 및 석탄산업법 개정안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광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인접광구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광물자원 소재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소관 업무는 허해구 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해구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올리겠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회의록 자료를 제출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계속할 건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선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규 국장님,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하시죠. 자료가 안 들어오면…….

현행 규정상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정보공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 사본을 그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지 의사결정이 끝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보공개 거부대상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무슨 의사결정이 끝난 걸 가지고 비공개를 하느니 하고 있어요? 제출해 주세요.

일단 자료는, 관련법규에 있는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법규 규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상에 있는 문제와 또 이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전문직이고 전문직에 의한 소견이 있고 이게 기업의 인허가와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고 불이익도 줄 수 있고 또 이익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반대시민이나 찬성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회의록인데 회의록은 공개하기가 지금 석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 철저하게 보안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회의가 진행되려면 구성원이 22명이고, 적어도 한 70~80%, 그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일에 그런 참석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22명 중에 12명이 참석을 해서 겨우 정족수를 넘긴 회의결과이고 그 구성원 중에서도 이른바 공무원들은 거의 중립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안이 정당한가 아니면 그른가, 불법한가 불법하지 않은가, 이런 걸 충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구성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또 이미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그럼 의사가 진행 중인 일이라면 아직까지 어떤 의사가 진행될는지……말하자면 소송 중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이미 결정이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난 것은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자리에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어떻게 의사결정이 된지도 모르고 결과서만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 자격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적법하고 아닌 것은 사법부에서 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의록을 제출하라고요.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이게 잘못 공개되면 개인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이런 걸 함부로 공개하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 국장, 이봐요. 국장이 적어도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 취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이른바 개인 신상이라고 이러면 그 신상을 통해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사가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 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내가 의회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쾌하게 공개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해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결정하는 자리의 서류를 주민대표가 보지 못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조례는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는 사실상 법령 위반사항이에요.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예요. 그런데 비공개사항에서 최우선적인 게 뭐인지 아세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회에 중대한 위험유발 요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깊어야 돼요. 무슨 정보공개의 취지나 정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누가 그런 침해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주민 대표가 주민에게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정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는데 그걸 왜 못 본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제출하세요.

다시 한번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호에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이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건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끝났어요.

끝난 결과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결정과정에 관한 내용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도 불리할 수도 있고 개인한테도 불리할 수가 있고 이게 개인의 심대한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국장님, 지금 낭독하신 근거법령 사본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주민대표가 그동안에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자리에 의사결정과정이 아니고 의사결정된 사항 그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김원오 위원하고 집행부 측이 명분을 가지고 딱 맞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간단히 정회를 해 가지고 양보를 해라, 말아라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좀 더 집행부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전은 그냥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 봐야 지금 금방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양해를 얻고 오전은 끝내고 오후에 다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일단, 김원오 위원님 의사를 존중해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정회 중에 근거법령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근거법령 사본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록 공개 여부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위원의 성명은 제외된 상태로 회의 발언내용만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절충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개인의 신상도 밝혀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논의한 과정도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도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률적 검토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하던 김에 계속 하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밤새도록 보느라고 혼났네요. 밤새도록 보다가 다 못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78쪽에요. 78쪽, 산단부지 용도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1월 19일자 변경승인 신청서가 없고요. 또 그 회시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2월 21일자 산업단지 용도변경 가능여부 의견조회, 이게 왔는데 이것도 없고요. 이 두 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해당 실무과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과장님하고요?

예.

예, 이만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른바 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개최될 예정에 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하고 상의는 안 하세요?

통상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10월 8일에 우리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회의가 개최된다고 했는데 언제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직 전혀 날 잡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계획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과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 과장도 “일정이 잡히면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 초순경에-19일자는 제가 전화 한 번 드린 적 있었고요.-26일자 개회되는 것도 현지시찰 가셨을 때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지만 날짜만큼은 26일로 결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10월 11일입니다. 임동 때문에 현지 산단에 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11일인데. 10월 11일이면 내가 본회의 끝나고 그다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장소가 결정되어야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9일에 진행하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26일로 연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그랬죠? 일정과 장소가 잡히면 반드시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10월 그 전에…….

아니, 이 과장 이거 봐요. 적어도 의원이 수차례 도정질문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부탁도 했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이 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안인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과장이, 내가 1인시위할 때 나오셨다 갔죠?

예.

이 과장이 나를 격려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격려라기보다도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산단심의에 어떻게 상정하겠다,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격려를 하고 가셨다고요. 나는 그날 이 과장이 의원한테 와서 그렇게 격려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내가 수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 과장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동해 송정2산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제가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했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 과장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누차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지나쳤다는 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호준 과장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차호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차호준입니다.

9월에 동해 주민들이 올라오셔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죠?

예.

그 집회를 하고 지사와 면담을 했죠?

예.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 우리 과장님이 배석을 하셨죠?

예.

배석한 자리에서 지사님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겠다고 그러셨죠? 도에서 주최해서?

정확하게 공청회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비슷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사가 현지 주민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걸 옆에서 배석해서 이행하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럼 실무부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달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달하고 그게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지사와 주민의 약속사항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면 그만인가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는 그 상황만 전달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우리 투자기반조성과에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그때 약속했던 사항이 진행되는지 진행 되지 않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되나요, 확인 안 하고 그냥 내팽개쳐도 그만인가요?

그 부분은 전체 업무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가 대주민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는 부분은 제 업무 소관이면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일까지 챙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시 실무자로서 배석했고 그걸 가지고 장래적으로 지사가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실무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넘겼으면 끝나나요? 내가 일을 하다가 인사를 통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책임지고 있던 일을 내팽개치고 그만 끝나느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하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투자기반조성과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기반조성과 누구예요? 현직 과장입니까?

예.

이만희 과장! 들었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들었습니다.

듣고 그걸 왜 이행 안 했죠?

(관계관석에서) 그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산단심의회 때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산단심의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사가 주민에게 약속한 일이에요, 지사가. 최고책임자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실을 과장이 혼자 판단해서 하고 말고 해요? 지금 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과장이 그렇게 혼자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강원도 조직이 그렇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지사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셨어요?

(관계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단심의회에 이례적으로 동해시의 찬성의견, 동해시의 반대의견, 또 찬성 측의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을 모두 수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지사 혼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일이라면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대주민 약속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부 지시한 사람에게 “이건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이걸 없애도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지 과장이 혼자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관계관석에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실무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판단이 어디 있어요, 지사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지금 일련의 말씀을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만희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사님 지시사항을 철저히 잘 이행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반대의견을 심의안에 집어넣고 해서 하면 그걸로 족할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조직이 지사가 대주민 약속한 사항을 과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조직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제가 10월 8일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죠?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예, 그런 적 있습니다.

물었을 때 국장님이 “아직까지 전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죠?

예, 그때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19일에 잡혔다가 연기가 되었다고 아는데 26일이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전혀 아주, 아무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럼 그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틀림없이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 국장은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건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그때 위원님 현지 나갈 때 그때 분명히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렇게 알려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알려준 걸 들은 적은 없고요, 10월 26일 회의였는데 20일에 동네 주민으로부터 “26일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서 “나도 모른다,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사실상 공무원에게 전화 걸기도 그렇다, 22일에 내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22일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웃으시면서 “아이구,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공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장 국장이 이야기한 게 14일 이전에 결정하신다고 하셨죠? 회의일정은 14일 이전에 다 결정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위원님께서 언제 할 거냐?

(직원에게) 이거 회의록, 먼저 상임위 회의한 게 있을 거예요, 회의록 풀어서 오세요. 14일 이전에 결정을 해서…….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언제 할 거냐?” 이걸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셔서 “틀림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실무자한테 “언제 할 건지 김원오 위원님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지시찰 때 언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겠다는 것, 장소, 그걸 수차 물어도 답변을 안 해 줘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의장소가 여러 부서에서 쓰는 관계로 아마 저희 뜻대로, 당초계획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일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소 때문에 이 국 저 국에서 막 쓰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되어서 아마 그래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일정은 충분히 알려드린 것으로 보고받아서 저는 그 이상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하십시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게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도 그렇고 업무보고 54쪽도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략산업과 업무보고가 다 이런 건지 사업주체가 없어요. 그 옆에 주문진오징어특화사업, 해양심층수 통합지원, 뒷장에 있는 원주한지산업 전부 다 사업주체가 없어요. 보고의 기본인 육하원칙의 첫째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도 보면 각 과마다 재원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어느 과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다 나와 있고 어느 과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도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서 이건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확실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81쪽을 봐 주세요. 강원권 은행 설립이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난 6월에 강원대학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7월 이후로 국장으로 취임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분위기도 알고 계십니까?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찬성하는 측도 있었고 반대하는, 좀 걱정이 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날 인사말씀을 통해 프랑스 헌법의 가치와 우리 민주주의 발전까지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자에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신봉하시는 집행부인데 이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 위원회나 의회에 사전에 한 번이라도 상의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첫 번째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다수가 도내 지방은행 설립에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이 소요되고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의 한계, 상공인들조차 관심이 없다, 과연 필요한가, 과거 지방은행 부실사례 등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이 책자를 보시면 어느 대학교수,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 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반대의견이에요. 그럼에도 향후계획에 전문가토론회 계획수립 및 용역, 협의체 구성 3단계 로드맵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모두가 다 불신하고 우려하는데,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 전문가토론회도 개최하고 계획수립도 할 것이며 용역협의체 구성을 다 한다고 했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지원 업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도저히 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다른 분들이 반대는 많이 했지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대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도 저축은행사태, 지금 보면 부실은행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 같은 데서는 힘들어요.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은행이 아닌 데하고 지역은행인 데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보를 주면 중앙에 예속된 은행은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업지원부서에서 기업의 자금담보율도 높여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제약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장래를 보면 어느 정도 이런 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자금과 수백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일인 만큼 충분히 검토하시고 부적절한 추진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간의 진행사항과 예산집행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것들이 잘 의견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강원도에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담위원 열 분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여기 상주하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상담할 것이 있으면 상담할 때만 나오십니까?

상담할 때도 있고 현지 확인 나갈 때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느냐고요.

예, 정식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뽑았습니까?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계약직인데 상담위원이니까 전문직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과거에 은행지점장 등 고위직에 근무하고 금융부분에 아주 높은 식견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가 있습니까?

직제는 그분들이 어느 상담부서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배속이 되어서…….

직제가 있느냐고요. 이거 직제가 없으면 불법이에요. 직제가 있어요, 확실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제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직으로 수시로 이사장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위원이 어떤 상담을 합니까?

예를 들면 취약계층서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사업등록증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과거의 신용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나쁘면 어떤 걸 보완해야 하는지, 대출은 어디 가서 받는 게 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에 와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걸 잘 알려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국장님, 이 상담위원 열 명이……우리 강원도에 신보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강원도에 다섯 개 지점이 있고 3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루에 상담을 몇 건이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강원신보가 지금 최근에…….

국장님, 여기에 상담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위원입니다. 월 수당이 166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유류비, 식대 포함해서 40만 원, 그럼 이분들이 상담을 몇 건이나 합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소비자단체 이걸 빼와봤어요. 우리 강원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서-강원도민의,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이 사람들의 한 달 상담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천은 333건, 원주는 330건, 강릉은 345건, 동해는 132건, 태백은 138건, 속초는 195건이에요, 상담이.

예,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 상담이라고 하면 국장님, 아시죠? 상담하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시간도 있고 두 시간도 있고 30분도 있고, 물론 10분도 있겠죠. 이 사람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 반에 퇴근합니다. 강원도가 1년에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지회에 1년에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예, 적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적은 데는 70, 많은 데가 100만 원이에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단체에 9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게 1년 월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열 사람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차로 서면질의를 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답이.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상담위원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전에는 전부 직원들이 했고 무기계약직들이 전부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건 전문직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직이 하신다고? 그럼 전문직이 해야 되는 일을 계약직이 하고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열 명을 선발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부분에 기술과 노하우…….

그런 기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든가, 우리가 직원을 쓰려면 예를 들어 예금이 증가했다든가 예금을 했는데 어떤 사고발생률이 많아서 그런 거에 의해서 직원을 증가해서 쓴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낼 수 있어요, 자료를?

예,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햇살론이라고 정부 보증제도가 작년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햇살론은 우리가 지금 얼마인데요?

그게 한 4,8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실적하고, 그래도 이건 직제가 없이 이렇게 쓰는 건 꼭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임용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 만기 후 재임용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2년이…….

2년 뒤에 하는 건 아는데 2년 뒤에도 직제가 없이 쓰실 거냐고요.

그건 신보의 업무량 이런 걸 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업무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제를 주는 건.

왜냐면 이건 직제에 있는 게 아니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걸 직원들이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럼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든가,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의욕이 나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상담단체가 900만 원, 적은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한 1만 3,000건 정도 하고 이분들은 1만 1,000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뭘 신청했느냐면 이 위원들이 어디에 사는가, 이 사람들이 강릉에 살면서 춘천에 매일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은 매일 출근한다니까 상세한 걸 다 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간단한 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 감사자료 보시면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주요내용 및 소속부서장 적시까지 제가 했는데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왜 이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이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강원지회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서 안 했습니까?

예, 별 문제 없이 외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운영의 수요가 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운영계획, 변경, 결산보고까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서면심의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와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면심의만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실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와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육성기금이 단순하게 운영이 되고 이슈될 만한 큰 문제가 없고 1년에 65억 정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하는 기금관리 있죠?

예.

우리 산업경제진흥원 있죠, 원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0억 채워서 운영자금으로 쓰신다면서요, 그 이자로?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이자로 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미국 같은 경우처럼 우리가 돈을 맡기면 맡긴 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될 시대가 오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오히려 맡기면 맡긴 비용을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쓰는 돈도 아니에요. 100억을 한 은행에 예치해 놓고 거기의 이자를 갖다가 운영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전라도나 이런 데는 다 없어요. 지금 운영자금 안 세웁니다,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매년 운영자금을 2억, 3억 주는 게 훨씬 낫지 100억을 한 번 줘봐요. 이건 현실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한번 우리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세요.

예, 기금이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걸 아시는데 자꾸 출자ㆍ출연 해 달라면 안 되죠. 그게 옛날처럼 9.9%, 7.7%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자 3.3% 정도도 안 되죠?

예.

거기에 세금 제해야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2.7%밖에 안 되는 걸 쓰려고 100억씩 우리 강원도가 없는 예산에 사업 지금 다 축소하잖아요? 다 축소하면서 100억씩 갖다 묶어놓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한 3.5% 되거든요. 아마 저금리 시대로 가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 1년에 이자가 4,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가고요,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도 경제를 총괄해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국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전국 대비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2.2%밖에 안 되고 고용률은 65% 정도 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사실 우리 일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면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한 달 남짓 남았나요, 대선이?

예, 12월 19일이 대선…….

지금 이른바 빅3라는 후보 세 분 모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전부 50만 개를 만들겠다, 100만 개를 만들겠다, 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심도 있게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 정책 이걸 내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서도 올해 1월 19일에 2012년도 강원도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강원도형 일자리 4만 9,000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지금 가능하십니까?

지금 목표는 넘었습니다, 한 5만 2,000개 정도로.

목표는 넘었는데, 지금 쭉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19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상ㆍ하반기 4,834명하고 공공근로사업에 1,357명,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55명,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에 33명 해서 6,279명 이게 다인데 지금 4만 9,000개 이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데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

이건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든 그런 겁니다. 순수한 경제진흥국 소관의 자료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다음에 민간부문의 일자리,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기업유치를 했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기업을 더 확장을 했다든지 이래서 늘어난 것, 민간부문, 공공부문 합쳐서 한 5만 2,000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을 호전시킨다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에 참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 우리 도민들이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도보다 특별히 더 낫게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신문이, 경제신문을 7년째 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이런 수치로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차제에 지금 목표달성을 초과하셨다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더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내공을 쌓으면서 들여다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경제진흥국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까 5만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제가 보고드린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기관 행정인턴 이런 건 1년이면 다 끝나는 일자리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게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기업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있는 기업에 지원을 잘 해서 고용을 줄이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늘게 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간의 일자리 창출이야 그런 식으로 현재 이런 모습으로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선순환구조를 이루려면 기업유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분양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도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김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토목공사도 25%밖에 안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지적하셨지만 환경, 오폐수처리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것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지면 분양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춘천~원주 간 전철 이런 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기반시설, SOC 이런 게 확충이 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기업유치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춘천은 기업이전보조금이 획기적으로 많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으로 적용받아서 부지매입보조금이 이전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걸 50%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되면서 불리하게 15%밖에 못 받았습니다. 요전 신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기업이, 접는 기업도 4개나 나타나고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지경부에 원주ㆍ홍천지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보지 말고 강원도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상황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으로 봐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고 지경부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같이.

그런데 이게 2012년 1월 4일 지경부 고시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했다는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준공 안 되었잖아요, 수도권 전철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물론 원주가 수도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참 기업도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찬물을 끼얹는 짓을 했단 말입니다, 정부가. 그럼 제가 봐서는, 이런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도시 지분이 한 5%밖에 안 되죠?

예.

한 50% 이상 지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2영동고속도로나 수도권전철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원주 사는 사람으로서 그때 가서 이것을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리해 달라는 이거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그쪽으로 분리시킨다는 건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판이고. 이런 것을 도에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바꿔주세요.

원주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인 이강후 의원님이 지경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하고 공조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할 일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 지분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면 도가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이 주로 이전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중견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세요?

우리 도내 기업실태를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쪽은 기업유치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태백, 영월,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최근 6년 동안 MOU 조차 없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 조례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기업이 잘 오는 데는 보조금을 줄이고 기업이 잘 안 가는 데는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ㆍ군 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잘 유치 안 되는 저개발지역은 기업유치를 잘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잘 안 되는 지역에 강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챙겨서, 예를 들자면 고성에 히토류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히토류는 우리나라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히토류가 세계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걸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그쪽에 더 유치할까, 유치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될까?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잘 안 되는 지역에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전 지역에 골고루 유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서울같이 똑같이 잘 살고 울산같이 똑같이 잘 살 수가 있나요. 하지만 강원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수도권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는 데 전폭적인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기업이 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임동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안 오죠. 참 고민일 겁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중견기업 유치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름 25쪽을 정리를 해 봤어요. 중견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녹록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나름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경제진흥국의 역할은 그래도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산경원에 들렀는데 임대보증금 펀드 손실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이사죠?

예.

제가 산경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결손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끊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앞으로 우리 영세사업체들이나 도내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발목을 잡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님이니까 이사회에 가셔서 그 부분을 적극 개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에 실패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국장님, 참 국장 하고 싶었잖아요? 솔직히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저 보고 1년만 해도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니까 어떠세요?

1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책임감도 많고 그렇죠?

예.

다 강원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아주 열심히 하실 걸 믿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생긴 걸로 봐서는 일이나 열심히 하게 생겼지, 다른 데 신경 쓸 그게 안 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대충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62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다 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옛날에 얼핏 생각나는 게 관광농원, 강원도 관광일번지를 발전시켜서 관광농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도 5,000만 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관광농원이라는 게 다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 그냥 없어지고 말아. 또 제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농어촌 가꾸기, 이것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잘 되는지? 제가 소원이 있다면 도의원 하는 동안 그걸 다 답사하면서 현황파악 해 보는 게 소원이에요. 먼저는 의장을 해서 못 했는데 이제는 의장 떨어졌으니까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굴러가는지, 어떤지? 5억을 주었는데 가져가서 예금이나 해 놓고 그것 뜯어서 반장 봉급도 주고 이장 봉급도 주고 부녀회 봉급도 주고 노인들 관광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장, 반장, 의원이 짜고 돈 꾸어주고 이자나 받아서 까먹는지, 하여튼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본론을 주문하면 마을기업 육성을 여기 공무원도 교육을 하고 하는데 책임공무원제를 하면 안 될까요? 면장이든 군의 담당계장이든 과장이든 해서 책임제를 해서, 왜냐하면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으면 전혀 가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책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보고 체크리스트를 주어서 보고하라고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하면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주문하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몇 년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되고 처음에 5,000만 원 타고 2차년도에 3,000만 원 타고 잘 했다고 또 2,000만 원 주면 떼어먹고 다 달아나요.

맞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만 둔다면서요, 그래서 “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기록에 다 남아요. 다음에 52페이지 그린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자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강원도 인구가 늘었으면 참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린바이오 서울대 연구원이 오는데-어제 우리가 거기 갔었는데-사람은 얼마 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획기적으로 강원도에 많이 느냐면 동물이 많이 느는데 그것도 쥐가 많이 늘어요. 시험하는데 1년에 12만 마리씩 강원도에서 입수했다가 도태시키는 것이지. 이게 평창에 서울대 동물시험기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고향 홍천 화촌면에 서울대 동물연구원이 또 들어와요. 어떻게 강원도에는 사람은 안 오고 동물만 자꾸 오나? 그런데 혹시 이게 경기도나 서울 근거리에서 위생상 냄새나고 혐오시설이라고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강원도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거기 교수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절대 아니라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바이오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역량 있는 조직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이 부분은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돈을 거의 500억 이상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확실히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우리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또 관련된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과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무상 제공이 되고 제품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데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나하고 외모나 이런 게 맞는 것처럼 지금 대답한 게 어제 거기 원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 둘이 죽이 맞네요.

짜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편이나 그 편이 사상 감정이 같아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 보자고요. 주문진 오징어가 옛날부터 오징어병도 만들고 이상한 것도 만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보셨나요?

봤습니다.

시식해 보셨나요?

시식은 못 했고요, 모양은 제가 봤습니다. 오징어를 이용해서 연필통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년간 26억 8,000만 원을 대주었네요. 그럼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현품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일어서서 인사) 그럼 안 되지, 그런 것을 갖다놓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대주고 앞으로 이런 발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소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답답하잖아 서로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좀 갖다놓고 휴식시간에 먹고 “이게 주문진 오징어인데 이러이러해서 잘 된다.” 하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징어 얼마나 한다고 그걸……. 주변머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오징어 제품 만드는 것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런 것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예.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마케팅도 하고 매장 입점해서 매출액이 현재 6억 7,4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해썹 위생교육도 하고 국내시장 개척도 하고 개발제품 사업화를 해서 특허 출원을 4건 했고 제품개발을 10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억 7,400만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 6억이 올해 수익입니까, 여태까지 낸 것입니까?

3차년도까지 낸 것입니다.

3년에 26억 8,000만 원을 대주었는데 6억 7,400만 원 팔아서 되겠습니까? 자리세도 안 나왔잖아요.

도비는 8,000만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내년까지 26억이 투자되는데 도비는 3년 동안 8,00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나랏돈도 우리 돈이죠.

맞습니다. 동해안 하면 오징어지 않습니까? 오징어 명품화 사업을 하려니까 디자인도 새롭게 해야 되고 시제품도 새롭게 만들어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인정해서 이 부분에 돈을 3년 동안 18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8,000만 원에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부터 오징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똑같아요. 네트워킹, 기업지원, 제품개발, 마케팅,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 교사위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누구세요? (생명산업담당 함인주, 일어서서 인사) 오징어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네요.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촉구도 하고 체크도 해 보세요. 발전을 시켜야지 10년씩 맨 오징어병만 만들고 떡 만들고 뭐가 되나요? 팔아야지 발전을 하죠. 그렇게 학교에 촉구하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67페이지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개발 이게 ‘인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해서 동물 기능성 제품’을, 이게 인삼, 홍삼의 부산물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삼 잎이나 줄기, 그 안에 사포닌 성분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용-애완동물을 어렵게 표현한 것입니다.-기능성 제품, 영양제를 만드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경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서 3년 동안 17억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홍삼 부산물이라고 해서 내장이 있나 해서 물어봤더니 껍데기, 잎 이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향후계획 맨 밑에 보면 면역강화 및 항비만 효능이라고 했어요. 동물은 적당히 살이 쪄야 되는데 비쩍 말라야 되나요?

애완용이다 보니까 너무 쪄도 안 되고, 애완용답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비만이 되어서 난리인데 그거나 방지해야지 이렇게 들고다니는 것까지 신경을 쓰나요? 어쨌든 다시 주문을 합니다. 만약에 동물이 먹고 살이 안 찐다면 사람도 안 찔 확률이 있죠? 그런 데 연구를 하라고 여기에 주문하세요. 동물이 살이 안 찌는데 사람도 안 찌겠죠. 그런 짓을 해야 우리가 돈을 대주지.

…….

사람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지, 내가 뚱뚱하게 배가 나온 녀석이 무슨 개 걱정하게 생겼어요.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대해서도 항비만 효능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사포닌 어쩌고 그게 그거입니다. 연구를 병행해서 하라고 하세요. 다시 5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1차 추경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어제 평창 갔다 왔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4월 추경 시에는 국장님이 투자유치본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출연금 동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세봉ㆍ박상수위원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여기는 전혀 안 된다. 가동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출연동의안이 급하냐?” 60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똑바로 눈을 뜨시고 “평창이랑 다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10월까지는 확실히 상수도 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염려마시고 동의해 주십시오.”해서 우리 먼저 위원들이 40억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아무 것도 안 돼요. 가 보셨나요?

가 봤습니다.

상수도 되었어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보나 국장이 보나 똑같아요.

상수도관이 34㎞인데 32㎞ 정도 됐습니다. 평창군에서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전번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2개월 늦어져서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두 달 거짓말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때도 평창군수님이 10월쯤이면 되겠다 해서 제가……. 김기남 위원 죄송합니다.

없지 않지.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해발 500 정도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 6도 정도 돼요. 거기가 12월 말에 상수도가 개수가 된다면 상당히 얼어요. 그땐 거기는 아침마다 영하 10도, 15도로 내려가요. 왜 내가 잘 아냐면 내 고향이 그 옆 내면입니다. 비슷해요. 그렇게 추워요. 그럼 잘못하면 내년 상반기 4월이나 가야 가동이 된다고요, 이러면 두 달이 아니지.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게요. 물론 국장님도 평창군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강원도에 돈이 없고 쩔쩔매는데 40억이라는 걸 내년에 쓸 판인데 갖다 묶어놓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니까. 나도 이런 것을 보고 저 양반과 나 사이는 이런 것은 아닌데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방 쓰지 않는 돈을 목을 해서 묶어놓고 내년에 쓰게 하느냐?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요.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공직자는 공복은 맞는데 공복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거짓말입니다. 본의든 아니든 이게 잘 안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아까 김원오 위원이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어떤 경우도 정확하고 신속해야 된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진실되게 해 주세요. 대강대강 하시지 말고 ‘예, 예’만 하시지 말고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오전에 제가 강원신용보증재단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신청해서 서류를 받아놨는데, 질의를 다섯 가지를 했는데 대강 왔어요. 가장 기본인 기간도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국장님, 틀림없이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했죠?

예.

제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진 못하고 한두 분 알아봤는데,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전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체육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저한 조치를,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한 것을 내가 얘기해 볼까요? 신용보증 현장확인, 보증업체 사후관리, 부실업체 관리, 홍보, 홍보는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은행퇴직자들입니다.

그리고 횟수에 실적은 0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죠?

(관계관석에서) 2년입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일한 실적이요?

(관계관석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500번, 563번, 많게는 840번 한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358, 413, 238, 나누기 365일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답인가요? 아니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데, 그 전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려면 정식 직원을 뽑아야지요.

정식 직원은 급여가…….

급여가 적지 않아요. 4년제 대학 나오면 초봉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은 연봉이 2,400이에요. 아까 소비자상담 얘기한 사람들은 생업이에요. 생업인 사람들도 80, 70, 100만 원 받아요. 이 사람들은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퇴직해서 재취업한 사람들이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 왜 월급이 적다고 얘기하세요.

기본 급료가 160만 정도 됩니다.

166만 원에 교통비, 식비까지 다 나와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자료신청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왔으니까 철저히 챙겨서…….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0쪽,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도지사, 춘천시장, 강원대 총장이 미국 TSRI를 방문하여 국비 100억, 춘천시가 100억, 강원도가 100억, 300억을 출연하여 미국 스크립스연구원을 강원도가 유치하고 운영을 지원하기로 MOU를 체결했죠?

예.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TSRI라는 데는 미시간대학교에 있는 약물전담시스템으로 연구소는 훌륭해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MOU를 체결한 적도 있고. 그런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100억 한다고 하셨습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예, 약속하지는 않았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까?

예.

그럼 국책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응모한다고 꼭 우리한테 100% 올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매년 10억씩. 만약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크립스코리아에 연구위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 확보를 못 할 경우 어떻게 하실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스카이(SKAI)하고 협의해서 부담을 누가 더 할 것인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춘천시는 왜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춘천시장이 같이 동행해서 MOU 체결을 하고 준다고 약속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은 주고 두 번은 안 주고 이번에는 또 준다고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연속적으로 안 주었습니까? 일이라는 게 사업비를 똑바로 지불해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춘천시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스크립스코리아가 재단을 설립하면서 추진해 온 게 성과도 뚜렷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했는데 지금은 스크립스코리아가…….

국장님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간 사업입니다.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략을 세워서 장기간 하는 사업이 전략사업인데 돈 한 번 주고 성과가 없고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지원하지 않은 것은 핑계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잘 하고 있으니까 부시장이 준다고 약속 다 했습니다. 문서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에서 꼭 받도록 하세요.

예.

그것 받지 않으면 이번 예산에서 스크립스코리아 것 삭감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업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강원도가 계속 약속하죠? 무슨 시설을 해 주겠다, 매년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연구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해야 한다고 매년 몇백억씩 출연동의안을 가져옵니다. 그럼 우리는 실익이 있든 없든 동의 안 해 주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회가 도정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죠? 의회를 원망하죠?

올바른 지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MOU를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도 없이 생색내기용으로, 요새 며칠에 한 번씩 체결하죠? 물론 각 시도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색내기용으로 MOU를 체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 같은 경우 MOU를 많이 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정 구속력이 있는 감을 느끼게 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압박감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경부에서 줄 때 그냥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MOU를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MOU는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실적도 거기에서 나타나고 재정수요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부담을 떠안는 양해각서 체결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부담이 되는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전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중요한 MOU를 체결하면서 많게는 몇백억, 몇천억까지 하는데 한 번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기회를 갖거나 한 적은 없어요. 본 위원이 와서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결되었으니까 출연금 달라고 할 때는 와서 “주어야 됩니다.” “이것 안 주면 사업을 못 합니다.” “강원도에 기업유치 못 합니다.”, 앞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는, MOU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양해각서입니다. 이것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와서 동의를 받든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가야지, 생색은 다 집행부에서 내고 의원들이 거기 안 따라가 주면 도정의 발목을 잡는 나쁜 의원으로 찍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MOU는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위임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요. MOA 수준,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MOA 할 때도 다 해 놓고 나서, 법적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지요. MOU 체결할 때가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그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MOU 하는 것은 수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스갯소리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지가 참 괜찮다고 많이 들었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난 뒤에 아주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도 금방 오르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작년하고 다릅니다. 얼굴도 왜 빨개지는지, 요새 시원한 것 같은데 열이 그렇게 오릅니다. 주제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보조금 지급된 것 관련해서 한마디로 임동사태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도 당하시고, 경제진흥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작년 행감자료에도 보면 사후관리를 T/F팀 구성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1월에 서면으로 했고요, 6월에 현지 나가서 했고요.

그럼 직제에는 안 들어가 있는 T/F팀을 구성하시는 것입니까?

사후관리 T/F팀이 현재 있습니다. 윤창호 담당 밑에 전부…….

어느 과죠?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까?

예.

요즘 보면 원주에 W 물류, 말씀 들으셨죠?

그것은 투자유치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가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된 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하고 관련이 없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거기에도 도비가 상당히 들어갔죠?

그랬습니다, 국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W 물류는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상인들 물건을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싸게 공급하는 물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해 놓고 지금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없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폐업신고를 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 재산압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래 전에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무조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자열 위원님, 그것은 글로벌사업단의 투자유치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가 맞아요?

기업유치가 되어서 보조금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조금을 이전기업으로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요. 물류센터에서 보조금을, 중소기업청인가 그 업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럼 실수를 했네요. 하여튼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거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상당수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건 이전보조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단지 지정 변경신청서’ 있죠, 그게 법정서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STX가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능력이 있다든지,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격이 됩니다.

일단 산업단지 개발 승인이 났습니까, 북평산단, 제2산단?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승인 고시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국장에게 직원 설명) 1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아직도 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산업단지 심의결과는 제가 직접 챙겼는데 이것은 과장 전결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12일자 승인이 되었죠? 됐습니까?

과장 전결사항으로…….

좋습니다. 하여튼 12일자로 되었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도에 준 의견이 뭐죠?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은 제2산업단지의 기능을 축소시키므로 제2산단 조성 승인이 된 후에 검토할 것” 이렇게 왔죠?

예.

그럼 산업단지 승인은 이달 12일에 되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준 것은 전달 26일에 되었어요. 그럼 잘못되었잖아요?

산업단지가 제2산단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승인조건이라니까요.

승인조건은 대체산업단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그게 적어도 서면상으로는 승인되고 난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승인조건으로…….

아니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조건으로 한 것이 산단의 기능을 축소시킴으로 제2산단 승인 후 검토하라는 거예요.

지경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경부 의견에 저촉되었죠?

지경부 의견과 저희 의견이 좀 다른 것이죠.

정부 얘기도 안 듣습니까?

정부의견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이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취지가 뭐냐면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여야만 돼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못 할 때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또 대도시 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렇게 되었고, 제19조 제2항 각1호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STX는 신청할 수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토지를 STX에서 구입하고 있고, 아니 평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구입하고 있고가 아니고, 일단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야 되잖아요. 이런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동의서를 받거나 하면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갖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서가 어디 있어요. 누가 동의를 해 줍니까?

다 토지를 소유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좋습니다. 내가 봐서는 적어도 강원도에서 일을 잘못했어요. 개인사업자에게 뭐 먹었어요?

그런 말씀은 공무원을 모욕하는 말씀입니다.

모욕 받을 짓이에요, 이건 모욕 받을 짓이라니까.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 사정이 심각한 것은 동해시나 강원도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강원도도 국가 일원의 하나입니다.

국가 일원의 하나이지만 강원도는 국가에 기여할만큼 충분히 기여했어요. 그리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미래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충실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삼척이나 강릉 같은 데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애 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구밀집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그동안 관광여건으로도 개선될 소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해같은 경우는 반경 500m 안에 우리가 늘 자랑하고 있는 추암 일출 명소가 있고 그리고 삼척에서 대형 위락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STX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적어도 도는 시에서 올라온 의견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중재하거나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각 실무부서 검토의견 여기 주셨잖아요. 어느 한 군데도 지역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하물며 생산시설, 산업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건립된 산업단지가 발전소로 변경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국장이 얘기했듯이 동해시에서 그렇게 요청한다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강원도 기관이 동해시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조정을 했죠.

무슨 조정을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추암관광지를 개발하라든지 아니면 대체산단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동해시나 STX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해시와 STX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겠다, 대체2산단을 어떻게 하겠다, 민원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시에 내고, 이런 구체적인 법적효과가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 도가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STX가 들어오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막상 STX가 거기 들어와서 발전소로 가동이 되면 그쪽은 오로지 그 발전소 때문에 받아야 되는 피해, 예컨대 산탄분진이라든가 연돌로 타고 퍼지는 가스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다보면서 삼척에서는 리조트를 건설하려다가 중단했잖아요. 그런데 유치하려고 하는 최고의 이유가 고용효과를 늘리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런데 그러한 STX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도 떠나야 된다면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그게 장래에 목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얘기하지 못한다면 강원도가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그런 걱정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동해시는 그런 분야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절박한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STX하고 동해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가 조정을 했고요, 그 안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결국 뭔고 하니 발전소의 입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내가 여기 도민의 대표로 와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안중에 없고,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기정사실화합니까?

“들어오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럼 좋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적어도 “도민의 대표가 도에 와서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이렇게 동해시의 장래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호소가 있는데 이걸 심의위원님들이 깊이 참작하셔서 진짜 객관적으로 들여다 봐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위원님의 사항들이 전부 다 갔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위원 책상에 다 놨고요.

참,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묻잖아요. 국장이 그 회의의 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발전소가 입지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관광지를 보전하고 장래 관광자원으로 가꿔가는 게 좋겠어요? 국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양쪽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양쪽 다는 지금 그건 이룰 수 없는 가치예요, 그건.

STX발전소가 정부의 환경영향 기준을 초과하면 이건 허가가 안 됩니다.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잠시만 다른 사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 바꿨습니다.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요구에 감사자료 작성하랴 고생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되는 사업인지 잘 안 되는 사업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요. 사실 극단적으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세워놓고 진척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의례적으로 다 기재를 해 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 시에 지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그래서, 연말 업무보고에 사실은 반성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꼭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초의 업무보고하고 연말의 업무보고하고 큰 차이점이 없이 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꼭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산업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예.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데 사업 전체적인 균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공장 문 닫고 있죠?

공장 문 안 닫고 있는 걸로…….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스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이지연입니다.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산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지. 지금 이 RIS사업은 저희가 대학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기업 링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 법인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에 생산시설 설비를 갖춰놓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RIS사업하고 관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의 한 개 업체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중간에 문제가 있죠?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57쪽에 보면 영월부존자원을-규석이죠.-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 얼마 전에 요란하게 언론도 타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기대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 여기도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월에서 나는 규석이 메탈실리콘의 원료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월에 소재산업진흥원이 생겼습니다. 박상엽 교수가 거기 원장인데 그것 때문에 한국메탈실리콘회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창업 중에 있고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월에 있는 규석이 품위가 90%가 못 넘습니다. 이게 99.669 이상 되어야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품위가 좀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품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국메탈실리콘에서-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22일인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고품위 규석광석을 개발권이 있는 왕실의 사업자와 한국메탈실리콘 간에 MOA가 되었습니다. 이 광산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광산을 이용해서 그 안에 메탈실리콘산업단지를 만들고 주택건설 하는 그걸 따왔는데 이 한국메탈실리콘회사가 메탈실리콘 육성사업의 핵심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메탈실리콘을 만드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그걸 높이 판단해서 그 권한을 줬고 조만간에 한국의 광산근로자, 또 한국의 비철금속 소재 요원들을 한 500명 교육을 해서 송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 메탈실리콘을 만드는 기계를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영월에서 생산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월 자체에서 나오는 규석이 조금 함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사실 주목할 사업 중의 하나이지만 하여튼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76페이지 보면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 효과적 추진 지원 이 중에 태백ECT사업 이것도 역시 잘 안 되고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된 거죠?

예.

그냥 똑같이 기재를 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 맞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역주민들 재산권 행사 못 한다고 시위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업무보고에 그냥 의례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축약해서 했는데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고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경제진흥원 행감자료에서 주문을 드렸지만 그 임대보증금 펀드가입 손실부분 문제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차제에 강원도 산하의 기관에서 발생되는 재정적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투자 부분입니다. 이게 뭘로 포장되느냐면 ‘정책적 판단 미스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차제에 산업경제진흥원 정관 개정을, 산업경제진흥원 원장님한테 개정안을 제안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임기 끝나고 나가면 지금 현재 원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지금 현재진행형의 책임만 부딪히고 있을 뿐이지. 그럼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매일 이 의회에서 누가 받아주지 않는, 메아리로만 흩 어져 버리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국장님도 이사이시니까 한번 정말 차제에 책임 있게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관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숙자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개정 건의를 같이 상의를 해서 가시화시켜 볼 의지가 있으신 건지를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무자하고 그쪽하고 상의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부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자금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들이 명확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관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에, 우리 허해구 단장님이 좀 허전하실 것 같은데요, 자료요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비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외 기업들과 MOU 체결을 해 왔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는 하실 위원님도 안 계셔서 나 혼자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참 서운함이 크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을 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무원들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상황에서, 써놓은 문서를 보고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주민대표가 그만큼 간곡하게 요청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사업자의 뜻에 맞도록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함께 부화뇌동하는 그런 조직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선 이만희 과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입니다.

공무원조직이 아무리 물러터지고 그리고 아무리 시민의, 도민의 생각이 하찮더라도 적어도 지사와 면담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을 과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그건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건 이만희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만희 과장이 지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절차를 밟다보면 괜히 갈등만 생기고 또 서로 혼란스럽고 일만 지체하니 그냥 진행시켜라.” 라는 지사의 지시를 받고 주민 공청회는 없는 걸로 결정했다, 하나. 둘째, 아까 이만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내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이런 절차는 이미 거치지 않아도 다 된 거나 마찬가지겠다, 굳이 군더더기 같은 이런 절차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다.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그 어느 경우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뭐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시민도 도민이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도민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검토하면서 동해시 쪽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찬반이 함께 앉으면 공정한 토론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실무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동해시 쪽에서도 ‘그건 생산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산단심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건 내가 지금 묻는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뭘 그래요.

저희들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모르시고 저희는 다만 절차대로.

아니, 그것만……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내가 총대를 메는 게 맞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지사가 과장과 협의 속에서 괜히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니 그냥 하는 게 맞겠다는 지시를 받고 했는지 그래서 전자냐 후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 다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이야기는 어느 쪽이에요?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 참, 단지 예스냐 노우냐 그것밖에 없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느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참, 나 원 기가 막히기 짝이 없네. 지금 이야기는 결국은 지사하고는 아무 상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사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건 협의, 보고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으면 됐는데 다른 이야기를 왜 하세요? 참 답답하네. 자리해 주세요.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적어도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주민과 대표들이 와서 지사로부터 그런 약속을 듣고 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든지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막 합니까? 동해시에서 26일에 심의회를 하는데 동해시에서 공문이 온 것, 여기 들어 있잖아요? 대다수 주민들이 참석하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그럼 동해시 공무원 의견을 듣고 진행합니까? 주민의 대표가 여기 앉아있어요. 주민의 대표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대표 이야기를 적어도 반영해 가면서 도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해시에서 그런 의견이 왔다고 그걸 가지고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동해시 하부기관이네! 지금 이만희 과장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동해시의 하부기관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지사가 지시했으면 일단 그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건 요전에도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내가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반대 측이 있을 테고 찬성 측이 있는 것 알아요. 나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건 거의 70%가 반대입니다.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어디에 찬성자가 있어요?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여기 와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과 국장과 실무자와 대화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게 한 번도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아까 그런 회의자료는 적어도 객관화되어야 되잖아요. 뭘 결정할 때는 객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객관화되려면 뭐예요? A당사자와 B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알아야만 객관화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이라고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이 서류의 진행에 관하여 인정해야 될 생각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동해시가 이것이 들어와서 관광자원이 망가지고 얼마나 강원도의 미래가치가 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단언합니다.

그건,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100% 다 전달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님도 위원님 나름대로 전문식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동해시의원 거의 대부분이 자율신청 동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해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이 몇 번 올라왔죠? 그거 확인을 못 하셨어요? 무슨 자율승인이에요?

저는 반대결의안은 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은 동해시가…….

그러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니까 동해시에서는 유보시켜 놨어요. 반대했던 위원들 수없이 압박하고 도에서도 승인했는데 네가 뭔데 반대하느냐, 이런 취지로 압박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한 모습만 보고 국장님이 이야기한다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뭘 하십니까?” 먼저 자리에서 말씀하셨지, “찬성의견, 반대의견 책상에 다 깔아놨습니다. 뭘 잘못 했습니까?”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예,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 반대의견은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찬성의견은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성의견은 없어요. 심의서류에 위원님이 주신 사항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심의서류 안에도 반대의견의 내용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내가 이른바 심의회에 한두 번 참석했습니까? 심의회에 참석해서 이건 거의 다, 심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식적 심의기관이에요.

그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그분들한테 모독입니다.

형식적 심의기관이라고요, 형식적 심의기관.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만약 심의위원들이, 그 사항을 그분들이 들으면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심의회 못 하면 강원도 발전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각한 타격이 아니고 강원도 미래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어쩌면 애걸하다시피 실무부서에 “이런 건 시민의 의사를 좀 반영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 서류 깔아놓으면 나도 심의위원회 수 군데 참석했지만 거기에 관심 있나요? 읽어는 보지만 이 사업을 인허가 담당부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걸 그대로 드렸고 그거 말고도 반대 측 단체에서 아주 소상하게 자료 여러 부를 다 드렸습니다. 저도 다 봤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위원명단 다 공개해 드린 거고 충분한 기회를 위원님들한테 연결시키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요. 저희는 주민들의 반대 다 압니다. 위원님이 얼마나 속 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시보고 “민원의 대상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완전히 모색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STX협의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왔습니다. 그런 것도 다 밑바닥에 깔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협의를 했든지 나는 동해시 어느 관계자로부터도 STX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입지변경과 관련해서 한 사람도, 전화 한 통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도에서 아무 조정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단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 국장은 내가 먼젓번에, 적어도 이런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라,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나한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책상에 다 깔아놨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깔아놨다고 그랬죠.

깔아놨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셨잖아요? 내가 조목조목, 오늘 그래서 장 국장이 잘못한 걸 우리 차 과장, 이 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회의 과정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한 번도 주의 깊게 관심 갖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한 것을, 이 사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내가 확인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이니까 지휘부회의에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지사로부터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 이럴 거 같으면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런 건 없죠.

설사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지사가 잘못 알고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달려듭니까?

그게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선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뭘 항변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정황들을 충실히 설명해라 하니까 “위원님 주는 것 받아서 반대의견 다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깔아놓고요, 반대하는 측의 내용을 심의자료에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명단을 달라고 하셔서 그런 사항을 다 드리고 반대 측의 단체들의 의견이 소상하게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거 위원들은 다 알고 계세요, 충분히.

적어도 그런 심의회가 되면 사안의 중대성이 있잖아요. 그 사안으로 인하여 주변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장래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동해시 스스로도 현재 판단하지 못하는 장래 오게 될 관광 여건의 침해, 피해, 이런 것들 그리고 바로 곧 산업단지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 수없는 사람들이 이건 잘못되었다고 재고를 바라고 있는데 오로지, 이만희 과장 이야기 하잖아요, “주민대표가 와서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도 동해시하고 협의해서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진행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동해시 하부기관이나 한가지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동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 단지 부지결정은 지경부가 합니다. 그리고 동해시가 지경부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발전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게 산업단지에 발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관련된 사항이고 정말 동해시민이 동해시 추암관광지와 동해시민의 건강과 입주기업들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 동해시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를 안 한다든지 경관심의를 안 한다든지 다양한 절차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해시가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 때 영광군수가 건축허가를 안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조하시면 동해시민이 갈 길은 동해시가, 동해시민과 의회가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확 터지려고 해서 좀 참아야겠어요. 이 통이 터지려고 한다고요, 이 통이.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청준비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지, 농지, 환경, 도시계획 부처협의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10월 말까지이고 기구, 정원, 부처협의 그것도 12월 말, 인허가 업무 인수인계, 청사확보도 12월 말, 전부 12월 말인데 이게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이구 참 웃어야겠네요. 내가 터져서 못 살겠어요. 하필 이때에 와서 이 곤욕을 치르세요.

공무원이 어디 자리를 피해서 가고 그러겠습니까? 명에 따라서 근무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그게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론 기초의회이지만 거기서 의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불합리하게 뭘 강요하거나 해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오로지 주관을 버리고 진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많은 사안을 두고 단지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실 때는 그 잘난 것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반문해 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 슬프고 분노가 생기는 이일을 나는 내 슬픔, 내 분노가 아니라 도민의 분노이고 도민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을, 스스로 주민들을 이편이다, 저편이다 끌어다 붙이고 끌고가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도 어느 하나 그냥……앞에 나서서 국장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뒤의 과장은 너무나 당당하니까 내가 오히려 혼동이 가요. 설사 진짜 만에 하나 잘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미안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뭐, 하여튼 국장이……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하세요. 국장 스스로는 충실히 다 했다고 하지만 이 하나만으로도 적어도 국장이 18개 지자체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적어도 해당 지자체에서 누가 되든지 전화라도 한 통화 하고 가서 만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안 하면 안 된다.” 하든지 이런 협의라도 한 번 있었다면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이해도가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없었으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올라오면 조롱하는 눈빛을 해 가면서 오히려. 내가 공무원들이 주민대표를 한 개인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서 내 개인의 이야기를, 내 감정의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한 번도 내 등 뒤에 5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북평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 검토의견’ 해서 ‘북평국가산단 공장용지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STX전력(주)가 제시한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시화된 시점에 산업단지 조성 승인에서 북평국가산단의 용도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국장은 “그건 지경부의 의견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대로 간다는 말은 지경부에서…….

아까 그 취지로 답변하셨잖아요?

그 뜻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지경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방법은 다르더라도 지경부의 입장을 조건부로 승인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예’ 해서 ‘산업단지 승인’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그건 지키셔야지.

그러니까 제2산업단지에 관한 보장이 확보된다면 이건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조건으로 조건부로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조건부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대체산업지를 만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식경제부의 의견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건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성을 향해 가는 형식성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 간의 거래는 서로 이해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나지만 이 행위는 한 행위로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이게 이런 문서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승인되는 시점, 그건 형식적 요건이에요. 그럼 결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의회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잘못도 있는 거예요.

지경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경부의 이야기도 들으셔야죠. 지경부는 이미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 제5차 전기수급계획에 이미 반영을 시켰고요, 또 발전허가를 이미 지경부가 내줬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 12일에 이른바 북평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났고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10월 26일에 산업단지 변경은 심의회를 통과했고 결정되었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이건 검토되어야 할 일이에요. 충실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이 지난 뒤라야 될 텐데 이건 앞잡아서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건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협의조건들이 많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행정법상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 바로 그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올 때 주민들 설득을 그렇게 했어요. 이 발전소는 산탄지역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둘째로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짓고 나면 석탄수입하고 항만을 오염시킬 것 아니냐?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수산탄 소비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수입탄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화력발전소 지금 전부 다 거의 70%는 수입탄입니다.

예, 거의 수입탄입니다.

뭘 믿어요?

지금 석탄이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건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약속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계획을 잡아놨다 이거예요. 해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차후 소비처도 없고 들어올 입주업체도 없고 도저히 개발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이지 그때 가서 뭘 해요? 조건에 붙여 놓으면 뭘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 조건입니다. 행정법상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부 승인, 해제조건부 승인이 있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발전소 다 뜯어냅니까?

허가과정에서 그런 걸 다 취소하고 해야죠. 아니면 상당한 이행을 하든지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STX는 이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국장과 논의를 하는 게……. 참 너무 슬퍼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 개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민대표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잘못한 게 뭐 있느냐고 달려들고, 도지사와의 약속사항을 가지고 기초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과장이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어디 이게 될법한 일이에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여기 다른 위원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한테 제가 뭘 달려들겠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마음은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로 하여금 그 반대 민원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STX하고 협의하고 계약하고 하라는 조정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동해시장권한대행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이상하게, 조우라는 게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이 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나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로서는. 이미 지나간 사람이고 현 실무자는 앞에 있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뭐라고 하나요? 직무유기, 직무유기예요. 내 앞에 떨어진 일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떨궈 놓은 직무유기라니까. 적어도 이 서류, 이게 뭐예요? 이 서류가 수만 부서를 회람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관광여건들, 그리고 산업여건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들 이런 것의 침해에 관해서 한 마디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이래 놓고 무슨 도민을 위한 도정이에요? 위원장님!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최문순 지사와 확인을 통해서 사실이라면 담당과장과 국장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징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업 합동점검에 대하여 간단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서민들이, 특히 실물경제에 어두운 연세드신 분들이 알토란 같은 돈을 뜯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도 방문판매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국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고진국 구자열 김기남 김시성 김용주 김원오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담당 심면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장철규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기업지원과장 박종훈 투자유치과장 차호준 투자기반조성과장 이만희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자원개발과장 황병일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 단장 허해구 기획행정과장 오원종 개발지원과장 박병진 기록 이금순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