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활동 시작에 앞서 지난 1월 13일 화요일 1차 행정사무조사 때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청하신 분들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차 조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선서. 본인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기획예산과장 김대응 자치민원과장 최병호 전폐기물매립장설립반대주민대책위원장 박종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응 기획예산과장부터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우리 제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에 대해서 추가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응 과장님께서는 KT건설산업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당시 혹시 5산단 개발용역사인 드림이엔지로부터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드림이엔지요?

예, 그동안 5산단 개발용역을 맡은 드림이엔지가 이 사업계획서 용역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드림이엔지 사업계획 받을 때 드림이엔지를 알고 계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KT건설산업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을 때 드림이엔지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5산단 개발용역사는 알고 계시고….

예, 예.

KT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을 때 드림이엔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내용 전혀 없다?

예, 그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드림이엔지가 KT의 사업제안서에 용역을 갖고 온 내용을 혹시 확인 하셨습니까?

용역내용은 아는데요, 회사가 같은 거는 몰랐습니다.

용역발주가 같은 회사인지 몰랐다.

예.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서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 계획이 취소가 되는 검토를 한 사유가 지금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지금 산업단지 어떤 미분양 촉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산업단지 내부에 주거시설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는 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을 하며는 주거용지는 못하게 되는 형편이걸랑요.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KT건설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공동주택용지는 취소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 취소하는 내용이 또다른 사유가 있어요. 분양을 촉진하자는 사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세워도 분양이 좀 저조할 것이다. 이런….

그당시 판단은 공동주택을 건설해도 그게 분양이 될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5산단 계획할 때 공동주택 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경기침체라든가 국내외 경제,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봐서 공동주택을 거기에 했을 경우에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분양이 안 되면서 산업단지는 분양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있으면 지금 특히나 이쪽은 다른 지역 같지 않아서 지금 5산단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저희….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용지 확보 없이 산업단지 분양은 공동주택 없이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그 분양은 어쨌든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시내하고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시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있죠.

떨어져있어도….

떨어져 있고 기숙사 같은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떨어져 있어도 접근성이 시내에서 떨어져있지만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용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봤어요.

수요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은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있습니까? 대형평수가 미분양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소형평수 아파트 부족한 형태잖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공장에 계신 분들이 실제 그 산업단지는 분양이 되었는데 사실 인력수급에 가장 맹점이 된 부분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거에 대한 환경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야…. 사실 기숙사 같은 것이 다 필요하잖아요. 산업단지에.

맞는 말씀인데요, 목천 신계리 쪽에도 또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주변에 성남, 수신 주변에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목천 쪽에 많이 거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공동주택 공급할 가격하고, 주택가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타 목천 신계리 이쪽 인근 부근의 아파트의 가격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가격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면 분양계획에 산업단지 분양이 분양가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도 분양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분양가 있습니다.

그 분양가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신계리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것이 비교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억밖에 없는데 2억짜리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출퇴근 가능하지 않냐, 그런데 공동주택 용지는 1억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2억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1억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당시 판단은 분양이 안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시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둘 중에 하나는 서로 같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공동주택 계획 취소에 대한 검토,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좀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의, 지방에 오는 사업장들의 가장 맹점이 사실 그 직원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떠한 다른 지역보다 생활할 수 있는, 이 산업단지로 오면 직원들이 더 생활적인 그 근거를 편안하게 확보해줄 수 있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간이 같이 형성이 되어야, 사실 공장만 온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에 딸린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동주택 용지라는 계획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생긴 계획이죠. 그런데 그 계획 자체를 취소시킬 때는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취소계획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판단에서는 공동주택이 분양이 안 될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분양이 안 될 걸로 판단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이 그러면 더 잘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한 주변에 목천 신계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본 거죠.

출퇴근은 어디나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맞는 말씀인데요,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젊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또 향유할 수 있는 시내지역을 또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동주택 용지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이죠.

필수로 들어가는 사항을 잘못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림이엔지로부터 그런 의견을 들어서 공동주택 용지 개발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또 당시, 그 후에 KT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을 때는 드림이엔지로부터 5산단 개발용역사인지 몰랐다. 확실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5산업단지 조성하시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주신 주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 당시 여건을 말씀드리면 용도별로 업종별로 기업을 유치계획을 세웠는데 그 유치업종만 계획을 하다보니까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고 또한 다른 업종에서 기업에 여기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났고 그래서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단지 내 거 폐기물 처리시설만 확정이 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모로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 변경계획은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는 도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이 특정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업제안서를 보셨을 때 사업제안서 우리가 보더라도 10쪽을 보면 자, 소각재, 다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농약, 폐석면, 폐유, 폐유독물 등 매우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안서를 받으셨으면서도 그 단지 내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을 받아도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큰 거대한 사업을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것이 제안서대로 여기 업체대로 특정폐기물을 우리 산단에 매립한다라고 보면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5산업단지를 개설을 해서 다른 입주업체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발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최종 처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것은 행정절차의 말씀이지만 과장님 개인적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100년 대계 우리 천안을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한 이러한 특정 폐기물, 인체에 유해한, 더군다나 47m 지하에 매장을 하는 이러한 특정폐기물을 과연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천에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이것이 현장에 매립해서 지금 에어돔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사진 제시)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일부 외곽에 빗물이 배수로, 배수로도 그냥 천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휀스를 쳐놓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매립할 때 차량들이 들어가는 입구였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로 시민에게 유해하냐, 안 하냐, 이 산업단지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산업단지냐, 아니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암만 이러한 유해한 물질이 들어온다고 보면 당연히 행정에서 허가조건이 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과장님,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본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200m 안이라는 거리도 확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 허가 절차가 나갔다는 어떤 부분도 행정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저희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우리가 일궈놓고 거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 또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느 한 군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동력이라든가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죽 지켜보니까 우리 이 산단에 외투부터 유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노동력을 감안했을 때 과연 외국인 투자 공장을 유치했을 때 과연 올 수 있는가, 그냥 어떤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요, 그 이유가 지금 5산업단지 만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놓고 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제안자가 처음에 계약금을 했지만 중도금 납부 안 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당연히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놔뒀다가 저희가 조사특위 들어오니까 그때서 이미 다 늦게 공문이 가고, 그러한 어떤 행정, 너무 편의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 지적 안할 수 없고요, 또 지금 5산단뿐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동면에 있는 동부바이오단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 또한 동부 5산단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과 겹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면 지금 동면 또한 지역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겹치는 업종하고 왜 거기에 그런 어떤 예측이라든가 그런 수요파악을 제대로 않는가, 아까 본위원이 우리나라가 외국의 기업을 많이 가는데 그것은 노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쟁력에 의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이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기업을 투자해서 한국으로 올 때에는 그 기업주는 모든 것을 걸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정 폐기물 같은 경우가 5산단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산단 조성을 해놓고 과연 기업들이 올 수 있는가…. 지금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다음에 5산단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실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5산단은 외투기업을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10만 평 지정해서 외투기업을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외투기업을 유치를 하면 국비확보가 되나요?

예.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죠?

한 75%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인치견 위원님, 일단은 김대응 과장님하고 관련된 것만 먼저 진행을 하죠.

같이 질의, 질문하다 보면 서로 맞물려서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김대응 과장님 부분만 질문을 할까요?

예. 먼저….

자, 과장님, 아까는 답변하시는데 좀 명쾌하게 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이러한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면 진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같은 시청에 부서별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협의한, 어떤 기업지원과와 협의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우리 조사특위 화요일날 질의과정에서 나타나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제가 고집을 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 개발 실시계획 변경계획 제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재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협의를 하신 거예요?

예.

재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특별하게 위의 어떤 지시나 그런 거 없이….

없이 그대로다가 개발계획을 도에 의견제시 했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러면 성남이나 수신지역, 인근지역 해당 면사무소나 지역민들에게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먼저 개최하려는 의지….

공람은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제가….

공람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실무자들이….

그런데 공무원 보내서 회신 답변 온 결과에는 별 특이사항 없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별 특이한 사항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 현재 면민들이 난리가 나고….

그 당시에는….

천안시 전체가 지금 이런데, 그 당시에는 특정폐기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제안서에서 나온 폐유라든가 소각재, 기타 폐농약 등등 이러한 유해 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을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으니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 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면민이나 시민에게 알리라는 거는 아니지만 업무협조상 분명히 면에, 아니면 읍에 하달하고 공문으로 전달할 때는 이러한 유해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포함해서 공람은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련 면장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그럼 알리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하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물론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청소과를 거쳐서 청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과에 계실 때에도 이런 특정폐기물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 가셔서 환경과 그다음에 기업과 또 당초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의 유치, 약속, 이런 거를 같이 맞물려서 역할을 해주셨어야 된다….

그 당시는 분양률이라든가 또는 매립시설 용지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분양에 도움이 되고….

과장님, 제가 답변 중에 좀, 먼저 1차 조사 때도 기업지원과장님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분양률 그런 말씀 계속 하시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현재 기업지원과장님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인데….

그 당시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지금 또 원론적인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도 처음부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청소과 하고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위의 지시나 기타 없이 과장님이 청소과장님과 소신 있게 서로 업무가 교환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자가 어떻게 용역을 우리 시에서 수행하면서 똑같은 용역사에 우리 행정영향평가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몰랐습니다. 같은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몰랐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아니, 용역을 수행하는데 A라는 회사라면 A라는 회사에 당연히…. 모르고 주셨다는 그것이 답변이세요? 지금.

아니 시에서 발주한 거는 알고요, 입찰해서 했고 용역사에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제안서를 수행했던 용역회사는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역량을 다 해서 사업제안서를 만들겠죠. 그렇죠? 자, 그와 정 반대로 우리 시에서는 또 똑같은 어떤 공교롭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역회사에 평가를 해달라고 주면 당연히 이 사업을 먼저 했던,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제안이 받아들여지게끔 우리 시에 맞춰서 그 회사에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용역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발주한 용역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죠. 어떻게 같은 회사에 이런 특정폐기물을 만드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같은 회사에 용역을 줬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어요? 용역회사요?

제가 아는 거는 용역은 시에서 발주한 거는 입찰을 봐서 했고요, 그 저기는 용역사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것을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과장님, 그럼 어떤 거를 관여해야 되는데요.

….

아니 우리 각 팀에 직원들이 몇 분이신데 이 용역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에 사업제안서를 낸 용역사는 누군지 그거까지도 파악을 못하고서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아니 용역은 거기서 KT에서 한 거고요, 자체 선정해서. 저희가 한 거는 입찰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입찰을 보더라도요, 과장님, 그 사업제안자를 할 때는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렀어야죠.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KT에서 사업제안 받을 때 제안서 접수하셨잖아요.

예.

접수할 때 그 직원은 만났나요?

직원이요?

KT건설 직원이요.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KT건설산업 직원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서류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KT건설사업에서. 그냥 문서만 보내고 마나요? 그 사업제안 할 때.

사업제안 할 때요?

예.

그거는 거기서 문서를 제출하고….

문서를 제출할 때 사람이 안 가져오나요?

가져오죠.

그런 그 사람 안 맞났나요?

제가 만난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만났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만났을 때 KT건설산업에서 그 문서를 갖고 왔을 때 이러이러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계획서를 갖고 올 때 그거에 대한, 지금 어제도 그 용역사 직원들이 같이 오고 그랬는데 그 용역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가요?

용역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뒤에 주무관님이 말씀해보셔.

예, 기업지원과 산업단지팀에 최광복입니다. 이 사업제안을 받을 때는 제안서 맨 끝에 보시면 선진 엔지니어링이 제안서를 만든 겁니다. 뒤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드림 엔지니어링이 한 게 아니고 선진 엔지니어링이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진 엔지니어링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바뀐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특정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폐기물이 무엇인지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살기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는 세계 삶의 질 100대도시를 추구하면서 이런 만 년 이상 가야 환경에 분해되어가지고 간다라는 이런 어떤 정말 방폐장 다음으로 매우 주민들에게 유해한 이런 어떤 특정폐기물을 오히려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거기에 따른 어느 특정한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법적으로 절차에 아무 하자없이 하셨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천안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요, 과장님 고의적으로 했다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신 거 같고 단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라든가 하나라도 더 분양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이런 앞으로라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또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역민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어떤 것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처음 사업제안서부터 꼼꼼히 챙겼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어떤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은 좀 감소해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이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되게 된 원인은 핵심은 그거예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천안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5산단의 저조한 분양률 타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과연 문제의 핵심이 정말 저조한 분양률 타개냐, 아니면 이 업체 제안서에 다 나와있거든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 제안서에 다 짜맞춰진 거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만약에 정말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고 하면 이 업체 제안서 접수일자나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예,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정말 진의가 그게 아니라면 이 폐기물 매립장 유치를 위한 그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천안시 행정이 여기에 짜맞춰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뭐 질문이 아니고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KT건설이라는 이 회사는 2011년 5월 17일날, 불과 이 제안서 제출하기, 5월 24일날 제안서 제출 불과 2주 전에 이 업종을 추가를 해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업종을 이 제안 불과 2주 전에 업종 추가하고 2주만에 천안시에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사업제안을 하고 우리 천안시는 그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기 딱 좋게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 수행된 우리 천안시의 용역과 또 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환경검토 용역사가 또 동일한 회사고, 정말 일반 삼척동자라도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질문은 드려봐야 이미 한 얘기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청소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단지 내 것만 처리해야 된다라고 협의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고 120만㎥로 업체에서 제시한 안대로 가깝게 전국의 폐기물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협의한 거는 충남도에다 개발계획 변경 신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재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면적이나 총량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진달하는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금년 9월인가에 온 문서에 보면 도에서도 단지 내 것만 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도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총량하고 면적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 관련 협의부서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가 있나요? 아주 이례적이죠?

아니 무시되지는 않고요, 그대로 저희가 진달을 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청소과에서는 단지 내 것만 처리하라는 의견을 두 차례 연속해서 냈는데….

그 내용도 도에 그대로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전국 거를 다 하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는 이따가 과장님 질의 시간이 끝나고 제가 지금 증인채택을 대책위원회 박종춘 대책위원장님을 증인채택을 한 거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끝나면 우리 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 1차 조사 때 본의원이, 도의 과장님 두 분이 오셔서 발언한 내용을 우리 대책위원장님이 증인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때 제가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저조한 분양률 타개였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판단이 옳다고 보시지는 않죠? 어찌 되었건.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처리한 업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의회와 지역사회 주민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대응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증인채택 요구한 위원으로서 우리 당시 청소과장이셨던 최병호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5일자하고요, 2011년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원협의, 재협의 회신 보내신 적이 있죠? 기업지원과에.

예, 예.

이때 두 차례 연속해서 재협의까지 해서 단지 내 것만, 외부반입은 금하고 단지 내 것만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셨죠?

예.

왜 그런 의견을 내셨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폐기물 설치 촉진이 말 그대로 촉진법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폐기물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아무리 촉진법일지라도 5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관광지나 공장이나 산업단지는 단지 내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양이나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봤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경직성이라는 거 때문에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 법이 뭐라고요?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5조입니다.

이 법을 해석을 한 즉은 단지 내 것만 처리하는 게 이 법 취지에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의견을 내셨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호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호 자치민원과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 단지가 준공이 되고 외투지역도….

결과가 나오고….

나오고 해서 그때 되면, 지금은 원단위로 계산을 하지만, 지금은 가정을 해서 무슨 업체가, 어떤 업종이면 얼마가 나온다고 나오지만 실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실제 배출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정하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1차 조사 종료할 때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행정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는 해를 넘겨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행정사무조사를 원만하게 종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 얘기 들으셨죠? 오늘 일단 분양업체와 계약 해지를 한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 조사하시기 전에 도착이 되어서 일단 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이행이 됐다고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고요. 외투지역이라든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분양 상황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에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회와 지역주민 대표분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20일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그동안에 임시회가 끝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방문부터 해서 행정사무조사 준비, 또 다음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천에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다녀오면서 전부 느낀 소감은 다 똑같은 바 이런 시설이 우리 천안에, 또 내년 웰빙식품국제엑스포를 앞둔, 또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앞둔 우리 천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다 했고요. 어찌됐건 지금 제천시에서는 기존에 2006년도에 허가가 나서 22만 톤, 우리 130만 톤의 1/4 정도 되는 시설 하나 갖고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지금 그거 하나 갖고 완전 핵폭탄을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2006년 허가 당시에 정책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40배에 달하는 450만 톤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얼마 전에 제천시의 강력한, 물론 제천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물론이었지만 제천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시장님까지 직접 청정 제천에 폐기물처리시설을둘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와 또 산업환경 담당 국장님의 기자회견에 ‘청풍명월 고장인 우리 지역에서 누구든지 산업폐기물 시설 등이 입지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끝으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천남동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법리적 행정적 검토는 물론 지역의 백년대계를 보아 절대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그게 제천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고 그 부분을 우리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입장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입장 표명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믿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후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또 감시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차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