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산업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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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지난 10월 24일 204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 행정절차를 인천시 부담해소와 주민 피해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장의 승인을 보류하라는 시의회의 결의와 이에 따라 인천시장이 약속하였던 사항들이 무시된 바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후에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 등 일체의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8일 송영길 시장이 의회를 방문하여 산업위원들과 의장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리겠다고 한 바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오늘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와 강평은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만공항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해양항공정책과장 정순태 항만공항시설과장 정창식 수산과장 김종만 도서발전지원과장 원종순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덕근 수산사무소장 박균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신 홍준호 의회사무처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의회사무처장 홍준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대부분 두 시, 세 시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많아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12시 이전에 와서 중식이나 이럴 때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먼저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 백령도 항로 여객선에 관해서 2010년, 2011년도 결항 및 휴항한 현황이요. 세 번째로 내항재개발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항만재개발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 구성 및 진행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해서 서울, 경기와 함께 부담하는 내역 및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안항운아파트에 대한 이전추진 현황 및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정부유공 표창자들이 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 인천지역의 정부유공, 공직자, 민간인 표창자 현황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1월 10일자 평가조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작년 겨울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경인아라뱃길 교량 관련 겨울철 제설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당시 도로과, 종건, 계양구에 각각의 역할을 주셨는데요. 그 시장 지시사항을 1월 10일자로 지시받은 이후에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추진현황, 시장 지시사항을 추진한 것을 보고한 것, 언제 어떻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재 그런 제설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 이렇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국장님은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식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태 해양항공정책과장입니다. 정창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원종순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광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질의순서는 먼저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여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이어서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수산전문교육 및 수산생물 질병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문교육 1,900만원 세부 집행내역하고 교육 25회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하고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 4,000만원 세부 집행내역 그 다음에 전염병 예찰 94회 출장복명서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에서 최근 3년간 처리톤, 비용, 수거업체, 세 번째는 어구실명제 단속 실시결과 세부내역 이렇게 자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어구실명제를 하셨나?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국비 증액 건의 내용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방문했고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방문날짜하고 방문해서 만난 사람, 국회의원 어떤 분 또 국토해양부 직원 어떤 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최근에 백령도, 연평도 일대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 억울하다든가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어장 및 면허어업구역의 현황하고 침해사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자료 요청 추가로 하겠습니다. 19쪽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및 피해지역 지원현황 5년간 자료하고 그 다음에 37쪽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 세 곳의 지정 당시하고 5년 전, 현재, 이게 약 10년 전에 지정된 것인데 지정당시 현황, 5년 전 현황, 현재 현황 그리고 현황도를 포함해서요. 항공사진이나 현황도 포함하시고요. 그 다음에 77쪽, 78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에 백령 관광특화 유형화 사업 등 7건 그 다음에 해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10건 현황, 주문도 해상교통시설 등 3건 세부내용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철종사랑길 테마코스 개발 등 11건 현황. 끝으로 강화 연륙교의 정밀안전점검 평가결과 보고가 있는데 평가결과 보고하고 안전진단 결과 연륙교의 사업 시공 중에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발생 원인, 결과하고 현재 추진현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중에서 33쪽에 보시면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 구성을 국토부에서 시에 요구해서 구성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의는 혹시 하셨나요? 지역협의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인천 내항 재개발 타당성하고 십자굴 주변 환경개선과 관련된 기본구상이잖아요. 동구지역은 왜 포함이 안 됐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과 관련해서 홍준호 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감사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서 경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경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오늘 이 감사장까지 소개되셨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사과는 하셨다고 하지만 당초에 저한테 보고할 때 담당부서에서 공구분할 승인을 국장님이 전결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제가 당시 전결하셨다고 하는, 국장님이신 지금 홍준호 처장님을 바로 확인을 해서 국장님이 전결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과장님 전결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전체 공구분할 승인을 처음 해 줬을 때는 국장님 전결이었거든요. 왜 그런데 이번에는 과장님 전결로 돼 있나요? 그리고 왜 당시 처장님이 전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준호

홍준호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인아라뱃길 공구분할 건과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보고 없이 공구분할 승인 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당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에 했을 때 국장 전결은 공구분할보다 훨씬 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공구분할 승인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과장 전결이고 내부적으로 공구분할 승인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행정부시장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이 전결한 것은 아니고 국장이 사실상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국장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인 공문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 나간 공문은 행정 전결규정상 과장 전결로 했고 방침결정 그러니까 내부적인 방침결정은 행정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행정을 처리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시에 그러면 행정처리상 과장님 전결이기 때문에 전결했지만 국장님께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전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준호

홍준호의회사무처장

정확하게는 행정부시장까지 보고를 했는데 행정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부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저한테 보고한 팀장님, 과장님이나 그 다음에 지금 처장님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처장님 말씀드렸을 때도 처장님까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시장님이나 그 위에 누구한테 보고하고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처장님이 처장님 선에서 이것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준호

홍준호의회사무처장

네, 그때 저한테 물었을 때는 시장님한테 보고했느냐라고 물어서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대외적 전결사항은 과장입니다만 보고도 받고 같이 상의도 한 것의 중심에 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후임 인수인계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따 행감 때 내용적인 것은 다룰 텐데 지금 이 승인을 누가 했느냐 갖고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다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5분 발언에서 시장님 사과를 요구하니까 그때 와서 이것은 시장님이 몰랐던 거고 사실 행정부시장님께는 보고됐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이 대신 사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또 한번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국장님 전결했다고 해서 보니까 과장 전결로 서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장님 사과 요구하니까 행정부시장님이 사과하면 안 되냐 왜 행정부시장님이 사과하냐 그러니까 행정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돼서 결재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잘못된 행정절차 이런 것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또 뭘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고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지금 벌써 2년 몇 개월 동안 집행부가 대부분 그렇게 먼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되풀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장님께서 이것은 중대한 잘못을 하신 거예요. 이미 시장님 사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매듭지어졌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후임자인 국장님께서 또 그런 일이 절대 없이 남아있는 공구분할 승인 시기의 인가하고 준공권한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해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누가 정확하게 승인에 전결하는데 관여했느냐 확인한 내용들로써 처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처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장님은 이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처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감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일주일 뒤에 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물론 정확한 날짜에 오지는 않았지만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는 종결이라고 돼 있는데 종결은 31일날 와야 종결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하루 늦었어요. 아마 국장님한테는 30일날이나 31일날 결재를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늦게 보내준 모양이죠? 하루.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넘겨서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늦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1월 1일날 접수했으니까 11월 1일날 맞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하루 늦었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타 부서보다는 잘 지켜주셨는데 고맙고요.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치어방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예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치어방류 건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책자에 보면 종결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종결로 볼 수가 없죠? 지금 국장님은 방류지점을 군ㆍ구에 지시했다고 하면서 종결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관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는데 관리나 확인한 적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어업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가장 적지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방류지점을 선정해서 되도록이면 치어가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저희가 시달을 했기 때문에 종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종결이 아니고 진행중이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진행중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관리라 하면 아주 포괄적인데 관리 그러면 각종 어류나 치게 이런 것들을 방류해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명된 것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치어에 대한 부분들은 생존율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는데 주로 제일 많이 확인이 안 되는 게 꽃게가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보면 꽃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얕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넙치 같은 경우는 20.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는 한 75%, 70%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윤재상위원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내용 자료가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규격 미달되는 꽃게 이런 것들을 어획하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에 대한 단속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그래서 TAC라고 해서 총량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렁게 같은 경우 잡거나 규격이 작은 것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그칠 사항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군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단속도 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단속을 하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재상위원

단속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아주 많은 어종을 방류해서 어족자원 고갈을 증대하는데 지금 그물이라고 그럴까 아주 소형그물을 쳐서 방류한 어종이 잡히기도 하고 최근에 요즘 간장게장 무한리필이라는 식당이 몇 군데 개업한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미달되는 꽃게를 버젓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하고 연결을 해서 식당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단속한 실적들이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식당주인께 여쭤봤어요. 꽃게가 너무 작은 것을 파는 것 아니냐. 답변이 큰 게로 해서는 무한리필로 이 금액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게는 단가가 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치게를 방류하면 뭐해요. 이게 크기 전에 다 잡아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치게나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큰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17페이지에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승객도 많이 줄었고 배 입항 횟수도 많이 줄었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원전사고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일본을 기피해서 저희가 그때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효과를 본 것 가지고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안 돼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팸투어도 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크루즈 관광객들이 인천에 많이 오셔서 저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허난성하고 관계도 사실 스타크루즈사의 임대를 받아서 천진이라든지 대련 그리고 한국 측으로 해서 인천이라든지 제주를 기항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으로 인천을 기항지로 택하는 그런 크루즈가 내년도에 한 30회 정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MOU를 체결해서 그 크루즈에 대한 기항의 약속을 받으려고 그런 노력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011년도에는 한 3만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7,400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7만명 정도 예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유람선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CIQ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크루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은 전년도 8,000, 금년도 8,000, 내년도에는 얼마나 세웠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내년도에도 그 정도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크루즈 입항자, 승객이라고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대부분이 쇼핑을 서울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숙박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 도시공사에 관광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노력을 하고요. 특히 면세점 이런 부분을 연계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면세적인 혜택을 보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항구만 빌려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내년에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인천에서 쇼핑도 좀 하고 여기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23페이지요. 김영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장ㆍ어구실명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뒷장에 보니까 통발 8,800여개, 어구당 지원액이 8,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시ㆍ도에서 16억 5,000만원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지도단속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폐어망이라든지 폐어구를 해양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구실명제도 하면서 그게 누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수매할 경우에는 60ℓ 한 마대당 3,000원으로 수매분담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과 표준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존 어구가격에 20% 정도 추가해 주면서 어구당 8,000원 정도 부담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

윤재상위원

어민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도 하고 수시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교육은 순회교육으로 해서 지구단위수협이라든지 도서지역을 돌면서 하고요. 수시교육은 워크숍이라든지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에 위반처벌 실적이 있어요. 1회 위반 20일, 2회 위반 30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위반되게 되면 20일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어업을 못 하게.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어업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회 위반 20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두 번째 가면 3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40일…….

윤재상위원

세 번째 걸리면 40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알겠지만 그러면 단속대상은 몇 척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8건입니다. 18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18건을 단속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위반 처벌 시에 건수를 여기에 기록해 주셔야지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고 자료요구를 안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도 사실 종결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속 진행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해당 국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종결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연중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이라는 것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연중 계속 해 나가면서 금년도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단속을 했다는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연도 종결 또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종결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중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이 자료가 오면 이런 사항은 종결이 아니고 진행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속실적도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고, 일자만 나왔는데.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원종순 과장님 나오실래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원과장 원종순입니다.

윤재상위원

31페이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 증액건의가 있는데요. 총 13회를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건의에 따라서 증액은 얼마나 했고 또 건의한 방법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첫 번째 물어본 것부터. 증액은 얼마나 했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증액에 대한 노력은 올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2년 예산은 작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목표로 국토해양부하고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요.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12월 말까지 추경에 대한 기대를 계속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열세 번을 다니면서 가내시라도 어떤 느낌도 없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가내시까지는 국토부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열세 번을 방문했는데…….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국토부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동안의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10월 23일에 마지막 요구를 저희가 했고요.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횟수가 적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답을 받아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 그쪽에서 정확한 내시라든지 확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긍정적인 게 어디까지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라고. 그게 와야 되고 부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윤재상위원

기대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봐요. 기대가 뭐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 희망도 있고요. 꼭 받아야 된다는 희망도 있고 국토부에서 언질을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건의 시 금액은?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17억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위원

17억 다 올 수 있습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은 어떤 분 만났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박상은 의원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박남춘 의원실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만났을 때 답변.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노력하시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고요. 국토부에서도 그때마다 전화를 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반응을 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노력은 횟수가 열세 번 정도 갔으면 윤곽이 나와야지 그냥 건성으로 다닌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열세 번을 갔으면 그중에서 어떤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런 대답도 못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17억 중에서 몇 프로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이런 윤곽이 있어야지 그냥 건성으로 다니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효과가 있어야지 성과도 없으면서 갈 필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대표성을 띠고 가서 건의했으면 그 말씀을 잘 하셔서 우리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성을 전달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리고 이게 뭐 종결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하고 있다…….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받을 때까지는 종결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종결이라고 해 놨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여태까지 다했다는 말씀을…….

윤재상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무슨 종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진행중인데 왜 종결이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갈 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종결이 맞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종결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돈도 안 내려왔잖아, 가내시도 안 되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열세 번이나 관련부서에서 건의를 했으면 건의한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성과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삼산연륙교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계속 진행을 해서 11월 15일에 건설심사과에서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 올 말까지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개사가 입찰했고요. 그게 되면 12월부터 우선시공분하고 기초설계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11월 15일이면 내일인데요.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아닙니다. 건설심사과에서 심의위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윤재상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한다고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11월 말이 돼야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윤재상위원

11월 말에 낙찰하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12월부터 우선시공분하고 기초설계에 대한 시공분이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교동연륙교 시공 도중에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따라서 한 1년 이상 지연됐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1년 3개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쪽 주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이랄까 이런 것을 당하잖아요. 많은 기대를 했는데 1년 이상 지연되니까 실망감도 비치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해 주시고 이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건의하고 이랬을 때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 건의내용에 대해서도 결과가 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부잔교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어장 준설작업도 했고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떻게 보고는 받으셨나요? 아니면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보고만 받고 현장은 솔직히 못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잔교가 설치 완료됐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확인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최초로 한 건데, 예산 들여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보시고 지역의원도 내용을 알아야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정활동할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아무런 저기도 없고 역시 준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좀 챙겨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방문했을 때 어선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일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일명 도크라고 그러죠, 도크. 그러면 한 4개 어촌계에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여름에 그것을 지시했는데 지금 아무런 진행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도 챙겨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셨다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크를 어디에 하시는 건지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실무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어촌계장한테 연락해 봐서 적절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는 중에 말씀 나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시면 종결, 진행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임의로 여기에 표시를 하시는데 아직 종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종결이라고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여러 차례 됐는데 지금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했다고 종결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될 때까지 종결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인천공항 주변에 많은 소음피해가 있는데요. 고시가 되고 나서 대책방안으로 나온 게 주민지원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항공기 소음은 예방하거나 방음벽 설치가 일단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소음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 발생되고 나서 그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의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지금 2010년에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고시하고, 2010년 같은 해에. 실제적으로 소음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소음의 도수를 측정하는 것이지 웨클인가 그것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지원방안이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피해지역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은 20페이지요. IPA 친수공간 갑문공사를 하고 나서 갑문지구에 매립을 했는데 인천시가 150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해당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두 가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IPA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부지를 조성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계속 계획만 세우고 검토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방안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IPA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IPA하고의 금전과 관련된 신뢰문제는 서로가 이해가 된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IPA에서는 빨리 액션을 취해 달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 매립원가로 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한 136억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김 위원님도 잘 알지만 거기가 해양과학관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박상은 의원님께서 해양과학관보다는 상륙작전기념관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과학관 추진할 당시에도 저희가 130만 서명을 전개해서 해양과학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어필해서 그때 부산과 여수 이렇게 경합이 된 부분이었는데 부산, 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끼리 서로 같이 절충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하게 해 오다가 결국은 해양과학관으로 추진이 돼서 가져오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부터, ’09년 9월부터 당정협의회에서 제한이 되고 난 뒤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묶여있는 상황인데 중구청에서는 거기다 친수공간을 해 달라고 2011년 6월에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 시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IPA하고 연관을 지어서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딱 부러지게 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IPA하고 연계해서 부지를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래 걸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9페이지 항운연안아파트 이전문제가 2006년도 당시에 우리 시가 이분들은 여기서 살 수 없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최근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는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세대수 부분을 지경부에서 인정 안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마지막 역할은 결국 이 대상주민들이 아니라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외가 됐으면 IPA의 역할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청과 우리 시와 지경부만 역할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이 당시에 여기 주민들은 여기에 살지 못하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6년, 7년 동안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을 겪으면서.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정세대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 한 3,000여 가구 증가해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오늘도 제가 1시 반경에 대책위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요. 항공항만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인천국제공항이 물류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도쿄 등 김포공항과 노선 협약체결을 맺으면서 인천공항의 기능이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써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야만 인천시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자꾸 김포공항으로 노선을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요. 스카이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공항과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민이라든가 또 한류에 편승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 스카이페스티벌은 성공한 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스카이페스티벌 갖고는 안 된다.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공항공사와 협조하고 제휴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차라리 더 확대하든가 이런 방안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인천시가 못 갖고 오고 있는 것에 아쉬움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시와 우리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진일보된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저희가 정책으로 이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어선을 포함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맨손어업이나 아니면 영세한 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일신의 피해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 지원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선, 어업인을 특정 몇 톤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좀 더 대상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으면 개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간단하게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현황에서 제1준설토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준설부지 100만평 규모가. 그 다음에 IPA에서 바로 옆에 100만평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해양항만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IPA와 연계해서 단지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도 용역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A도 자체적으로 용역한 게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의견도 개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항만배후지로써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거기는 항만지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다른 북항이라든가 이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설토를 이왕이면 부지를 만들어서 땅을 조성을 한 것이고 IPA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단지든 관광단지든 IPA가 추구하는 바대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인천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봤을 때는 해양문화관광지구, 그러니까 해양문화관광지구로는 괜찮지만 항만 재개발사업의 영역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준설을 함으로써 일단 1차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갯벌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민이라든가 2차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특히 해양항만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래서 환경성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어민 피해라든가 해당부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4페이지요. 공항배후물류단지가 기업유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입주율이 전년도 대비 12.6% 상승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공항배후물류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한 것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우리가 항공행정협의회라고 해서 항만공항하고 다 합해졌습니다마는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 팔레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항 물류단지 내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물류를 이송하게 되는데 그때 팔레트에 올려서 이송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동 팔레트를 만들어서 준 적도 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특히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아니면 우림라이온스밸리라는 이런 교육장을 통해서 업체들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을 공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중국의 핵심 화주기업들도 초청을 해서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앞전에는 쉥커라든지 GE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임원진이라든지 부서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 한 일곱 명이 와서 상당히 관심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투자유치하고 연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항만배후지는 항만과 관련된 물류산업이 유치되는 게 맞고 공항배후는 공항화물과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가 계획을 통해서 지금 입주율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다만 100%가 채워지게 노력을 해야 되고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30만평의 부지가 또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담을 것도 많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인천 신항 같은 경우는 증심이 관건이잖아요, 인천시 지역사회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증심문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협상을 오랫동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심하는 데 있어서 5,700억 정도가 문제인데 5,700억에 대한 부분이 국토부가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심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덤비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증심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의지가 있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32페이지에 인천 내항 관련해서는 이따 안병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최근에 인천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지금 선정절차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천 내항을 포함한 인천 내항 주변, 신포동의 문화지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만약에 인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가 한 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또 국비가 한 3,0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기대하면서 1ㆍ8부두 사업을 뒤로 미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업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과 관련된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1ㆍ8부두는 지금 아쉬운 것은 계속 업무보고 책에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계속 담아지는데요. 이것은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당겨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겁니다. 2017년 너무 길죠, 5년 후에는. 그러면 지금 당장 최종적으로 올 연말에 항만 재개발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이후에 5년 있다 개발하면 무슨 용역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용역과제가 나왔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나온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따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인천시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우리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고요.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업무시설, 전시광장, 공원, 주차장 등의 사업계획이 나름대로 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도 지금 건축공사비 포함해서 7,264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6페이지 인천방어사령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것 업무보고 따로 하실 거죠? 이것 간담회라든가 착수보고회를 한번 했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시 한다고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3년도 9월까지니까요. 그 중간에 중간보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42페이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총액만 나와 있는데 인천시 화물자동차 보유현황하고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김 위원님, 한 2만 9,000대 정도 되거든요. 2만 9,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2만 9,000대에 대한 개별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많아서.

정헌

김정헌위원

너무 많으니까요. 2만 9,000대가 있으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까지 여기 보면…….

정헌

김정헌위원

예를 들어서 5톤 이상은 얼마를 해 주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계속 나오면 치워야죠,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어민이라든가 민간환경단체가 해양쓰레기를 수거나 처리할 때 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기름값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를, 다른 처리비용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실비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보면 마대 하나에 3,000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있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내 지역에 있는 바다를 깨끗이 해서 바다를 지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본 목적인 바다정화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해당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위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상복합으로 가는데 현재 1,204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것을 1,650세대를 반영해서 그리고 면적도 과거에 하던 그 면적 그대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상복합용지에 당초에 합의된 것은 3,900이니까 한 1만 1,797평 정도 되는 것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인구계획은 1,204세대를 반영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1만 6,500평에 1,650세대를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지식경제부가 면적 증가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작년도 7월 15일자로 완전히 비추고 있어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협의를 했는데 견해를 밝힌 건데 공문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아픈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은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원칙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쁘게 나와서 어차피 조치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왕에 해 준다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지경부를 설득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 노력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안이나 항운은 ’83년도, ’85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들입니다. 물류단지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2005년도에 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5억 3,000인가요 얼마 시에서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액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주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1:1 교환방식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당시 안상수 시장이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인천시가 1만 6,500평에 대해서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흘러왔던 이주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가서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다만 국토부나 항만청 입장은 틀립니다. 자기네는 다 준비돼 있는데 인천시가 나서지 않아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 말을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인천시가 과연 인천시민을 위해서 무얼 하느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주가 1,275세대인데 어떻게 1,204세대를 건설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1,650세대분은 말입니다. 용적률 계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함에 있어서 세대수보다 줄어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이 짓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경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더 깊이 돼야 됩니다. 세대수 상향문제는 지식경제부의 설득이 관건이지만 인천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토지계약 체결방식 같은 문제들은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입니다, 사실. 저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물류단지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다만 아암물류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토지계약 체결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동안 추적했던 집단계약문제라든가 주택멸실문제 이런 문제도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로펌이나 이런 데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천시에서 지경부를 설득을 해서 하는 게 제일 관건이다. 또한 항만청하고 국토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도 거세게 항의들을 하니까 인천시한테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네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아암물류 2단지가 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오고 토지이용계획들이 계획이 되고 하는 것하고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항 재개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항 재개발 지난 달 25일에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국장님 나오셔서 토론도 하셨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은 인천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중이고 이게 12월달이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천시가 이 부분도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국토부로부터 그날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다 주려고 준비돼 있는데 왜 인천시는 꼼짝도 안 하느냐. 물론 이해합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항만의 복잡한 관계들을 특히 하역업체들이나 항운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IPA나 국토부에서 해결 안 해 주면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김철원 과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과 항만관계자들이 그날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항만 재개발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 산업위원회 지적사항이나 이럴 때도 보면 시의원들이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라고 했어요, 자문회의나 이럴 때. 제가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 국토부에 가면 제 자리가 없습니다. 발언기회가 없어서 플로어에 있다가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동량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잡화나 벌크 이런 화물들이 자꾸 컨테이너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신항이 컨테이너 부두로 해서 빨리 잘 가기 위해서는 내항 1ㆍ8부두에 있는 잡화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토부에서 민자투자로 했지만 거기에 MRG를 적용해서 1년에 200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거양득이거든요. 빨리 이쪽에 있는 물량을 북항으로 보내서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고 주민의 열망을 받아서 항만 주변도 같이 재개발해서 구도심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일거양득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에 같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국토부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중간 타당성 보고용역에서도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8부두 하역사에 대해서 배치시키는 문제나 항운노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지역협의체 구성하라고 했죠? 구성은 하셨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개최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만 할 예정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9월달 일입니다. 12월달에 용역이 완공이 되는데, 준공이 되는데 지역협의체 구성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안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역협의체 건에 대해서는 9월 25일날 제출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 위원들이 저희가 12명이 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안병배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들 두 명에다 항만공사와 지방항만청 공무원 해서 네 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만업계하고 학계 쪽에서의 전문가 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우리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계셔서 경실련과 문화관광 쪽의 컨텐츠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 해서 두 분 이렇게 들어가셔서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바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로 회의를 소집해서 내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이 12월 7일날 나오니까 그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안병배 위원님 저하고는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의논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의 의견을 조율할 때도 안 위원님과 같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공공시설을 많이 투입하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자체에서 저한테 코치를 했어요. 뭐하고 있느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거나 상업지구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충분히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왜 안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전향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항 살리기 시민모임 같은 데서도 이해당사자끼리 모임을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8부두에서 지금 하역업체로써 운영하고 있는 영진이나 항운노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다 만날 계획을 11월달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령도 취항 대형여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여객선이 취항을 하고 나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취항일수도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풍랑주의보 내렸을 때는 가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모니플라워호가, 이게 오렌지호죠? 나중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오렌지호를 백령항로에 띄우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선박계류시설, 여객편의시설 확보하는 조건도 있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JH페리에서 이 조건을 충족을 안 시키고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일부 한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병배

안병배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많이 안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도 위법을 자행하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간이 매표소로 컨테이너 박스들을 항구에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도 했고요. 이런데도 군비를 들이고 여러 가지 선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에어펜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옹진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육지로의 교통수단이 확보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결항일수로 인해서 한 79일 정도가 결항이 왔었는데 하모니플라워호가 가면서 50일이 없어지면서 29일밖에 결항을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떠한 운송수단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간이매표소 설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간이매표소를 운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정황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정치인들의 단골메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취항을 서두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도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한 건 요구하겠습니다. 도서지원발전과장님의 예산 건의 시에 출장복명서라고 하죠? 출장 갈 때 결재받고 가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출장 결재내용 제출, 식사한 뒤에 바로 전달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꽃게사업과 관련된 예산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자료요청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두 개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서운임 국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타지역은 몇 프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과 같게 지원하는지 다르게 지원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올해 9월 10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대리

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서 현재 낚시어선 등록현황이라든가 관련한 시의 업무현황에 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윤재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오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업무보고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스카이페스티벌 빼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스카이페스티벌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카이페스티벌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하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공항공사가 막대한 수익금을 거두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카이페스티벌도 굳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공항공사에서 다하면 안 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스카이페스티벌도. 처음에는 반반 나갔었다가 그쪽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는 좀 미미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그러면 집행을 어디서 하는 거죠? 공항공사가 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항공사에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비용도 다 검증이 되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항공사에서 지역사회의 도네이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 위원님께서 하셔서, 처음에는 사실 스카이페스티벌을 했던 이유는 공항이 영종에 들어오면서 영종 주민들한테 피해시설로만 인식을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과 같이 함께 하는 공항이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스카이페스티벌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6억이 들어가면 3억, 3억 이렇게 해 오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9,000만원 중에서 공항공사가 6억을 내고 저희가 9,000만원 내고 많이 포션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나머지 기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꽃게 관련한 예산이 전체 네 가지해서 7억 4,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어린꽃게들이 유통되면서 시에서는 꽃게자원 양성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구잡이로 어린꽃게를 잡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해어업관리단에서도 700㎏ 적발하기도 했는데 이것 지금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어린꽃게 유통에 대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들이 꽃게에 대한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이 계속해서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린꽃게에 대한 불법부분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식당들에서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간장게장 무한리필 식당 이런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것이 다 어린꽃게예요. 그리고 어업관리단에서도 단속을 했지만 실제 냉동창고에 보면 이 어린꽃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시에서 강력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7억씩이나 들이는데 이 예산 다 헛 것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현황 파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산도 많이 오고요. 어린꽃게도 잡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애매하고…….

영홍

조영홍위원

중국산도 중국산이지만 수협에서 유통되는 자체에 15%에서 30%가 섞여있다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었는데 백령항로 여객선 다 못 한 부분마저 하겠습니다. 여객선 결항 및 운항현황은 제가 받아봤습니다. 전에보다 하모니플라워호가 취항하면서 16일에서 20일 결항이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서해5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알고 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특정선사의 조건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니었고요. 여객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육지에 대한 통행권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굉장히 서해5도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상악화에 대해서도 크게 저항을 안 받고 다닐 수 있는 여건만 확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죠. 그것을 가지고 무슨 특정한 선사한테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을 확보해서 항상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의 일념으로 간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전에 제가 드렸을 겁니다. 공정거래법 등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백령항로에 여러 회사들이, 세모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취항했다가 다 부도가 났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운영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3개 선사와 그동안 시는 백령항로에 대해서 대형선박 도입논의를 계속해 왔었죠?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었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중단이 됐는데 느닷없이 하모니플라워호가 뜨면서 무리하게 취항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했는데 JH페리 측에서 1년에 적어도 45억이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 이상 적자 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20억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20억 내에서 운영적자의 80%까지는 보전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공식화한 것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신문지상에도 나돌았고 일부 신문기자한테 물어보니까 JH페리 측에 확인한 사실들이라고 들이대곤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솔직히 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느 특정선사한테 인천시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문제는 저희는 그냥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과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지원은 이용객수에 따라서 거기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액이 나가는 것뿐이죠. 어느 특정선사에 대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운항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안정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러한 요구들을 해오고 있어서 저희가 중국 영선과의 고속페리를 연결시켜서 외국인에 대한 관광객 수요를 늘려서 그러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나가고 그런 거죠. 거기에 지원책을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옹진군에서 2010년 3월에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 취항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거기서 검토내용을 보면 대형여객선 도입 시의 운영방안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또 운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검토가 됐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특정한 선사를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병배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올라오면 해 주시겠습니까? 못 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물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여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더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나갈 수 있는 전략 차원으로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신규면허 신청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하고 완비가 안 됐는데도 면허발급을 해 주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1년이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1년을 운항하면서 선사에서 제시한 45억 정도 적자가 난다면 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없습니다. 45억 예를 들어서 손해가, 적자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든지 어떤 대책을 찾아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도 보전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말이에요. 서해5도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도 20억입니다. 군비 10억, 시비 10억, 서해5도서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다고 하고 서해5도서지방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고 해야 됩니다. 다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성수기 때는 빼고 비수기 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해서 10억씩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선사가 보통 인천시민한테는 10%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포션을 올려서 15%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해5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비수기, 성수기 구분보다는 그래도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인천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좀 늘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현황 파악을 다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연평도나 대청도, 소청도에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행객…….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백령도 한 군데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백령도 자체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성수기 때 여름철에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수기만 지나고 나면 팬션이라든가 여관들이 텅텅 빕니다. 그럼 어떻게 정책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수기 때만 몰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관광 휴양지로써 면모를 갖추게끔 시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우선 ’13년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 분석을 해 봐서 그리고 나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서해5도서 방문의 해를 정했는데 국비는 내려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접경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특례법이 있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것 하나도 마련 못 하고 이런 계획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20억씩 좇아다니니까 자꾸 의혹을 사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그런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보고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을 때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먼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그와 같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서해5도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가한테 가서 어필하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려면 20억 지원하는 부분들이 성수기를 피해서 1년 사시사철 관광객이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하나 더, 지금 서해5도서 선박지원에 따른 부정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적발현황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것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부정으로 시민의 혈세들을 축내고 있어요. 국비 지원 얼마나 됩니까? 인천시 지원이 7, 80%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배값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5,000원하고 1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연돼 있어요. 시에서 관리를 못 할 뿐이죠. 왜, 만날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선사들하고 매표원들하고 다 얼굴을 알고 친한 사이들입니다. 주소를 어쩔 수 없이 못 갖다놓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배 타고 가면서도 그런 것을 보기도 하는데 서로 아는 처지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말기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지원액이 점점 늘어날뿐더러 지원액을 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원을 못 해 주는 사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지원에 따른 부정승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안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부정승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 SBS에서 방영되고 난 이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 23만 9,700건수가 나와서 이 내용 중에서 서해5도 30회 이상 나가신 분하고 덕적, 자월은 70회 이상 나가신 분들하고 구분을 해서 1:1 개별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여객 분들하고 도서민들하고 똑같은 표 색깔을 갖고 있어서 구분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인천시민에 대한 별도 개찰구를 운영하면서 표도 색깔을 적색으로 해서 표가 표시가 나면 그분들이 타는 것을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 출입국 관리하듯이 주민등록증하고 본인 대조를 해서 타는 것도 단속을 옹진군에서 먼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 부정승선에 대해서는 속된 얘기로 열 도둑 지키지 못한다고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서 끌고 나가면 그래도 부정승선 사례가 예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해 옹진군에는 섬이 많습니다. 덕적도, 자월도, 승봉도를 비롯해서 이쪽 섬들에서는 왜 서해5도만 도와주느냐 국비도 지원 못 받는데 이런 볼멘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방안 강구를 같이 해 주는 게 서해5도뿐만 아니라 옹진군 전역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몇 건 하셨죠? 전체 몇 건이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19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19건 중에 제출 몇건 됐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여기는 지금 10건밖에 안 왔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추가로다, 저희는 제출했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19건 중 다 온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요구사항은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안병배 위원님이 서해5도 선박 지원했던 부정사례 적발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 강구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딱 하나만 왔어요. 그런데 이 적발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 적발이요. 어머니 건인데 ’27년생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공공근로를 참여하셨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것을 도용해서 도서민 여객선운임표를 부정으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그래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쩌다가 딱 걸린 거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사건 말고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를 리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뭐하셨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인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지원이 되고 하니까 64억씩 나가니까 64억을 지원하면서 거의 60만명 정도가 나가 버리니까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승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계속해서 대비는 해 왔었습니다. 대비를 해 왔는데 그것을 적발을 못 했던 이유는 확인하면 다 나갔다고 전부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민들에 대한 표는 색깔을 달리하고 개찰구도 달리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실 때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홍길동이라는 분이 표를 끊었으면 그분이 진짜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3만 9,794명의 이용자가 9월 30일까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해5도에 30회 나가신 분하고 덕적, 자월은 가까우니까 많이 나가시고 해서 70회 이상 나가신 분만 개별 1:1 면담을 했는데 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부의장님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시정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이 지원예산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적정하게만 쓰여지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사람은 없는데 이미 인지는 하고 계셨는데 적발된 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어보는데 그게 언제부터 실행을 하실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11월달…….

영분

김영분위원

11월부터?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면 입소문도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소문에 의해서 좀 삼가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안병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푸르고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가 시하고 군ㆍ구하고 나누어서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일단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주로 군에서 먼저 해안가에 밀려오는 것은 주민을 동원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로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수매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 단위에서 주로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군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시에서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시는, 저희는 예산 지원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냐, 수거사업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리고 저희가 씨클린호라고 해서 저희 청소선이 있는데 그 청소선을 활용해서 그게 한 85톤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직접 바다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씨클린선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씨클린호.

영분

김영분위원

씨클린호가 시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직접 해요? 쓰레기 수거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쓰레기 수거업체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작업도 저희 씨클린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씨클린호에서 어느 정도, 몇 톤 정도를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한 85톤 정도 물량인데요. 그렇게 해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85톤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용량이 85톤이라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공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공개경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경쟁?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입찰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입찰로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에서는 주민들이 밀려오는 쓰레기랑,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밀려오는 쓰레기랑 어부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건져오는 것 이런 것만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주민을 동원해서 수거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침적 쓰레기 같은 것은 수거업체를 선정해서 그 수거업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다 저희 인천에서 시는 씨클린호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군ㆍ구가 하는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본 게 하나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수거업체 선정을 어디서 하냐. 지금 구에서 하신다고 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군에서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두 가지 방법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에서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군에서 다 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이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직접 감독을 하나요? 군에서 할 때. 관계공무원이 직접 하냐 이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하고 그렇게 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아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수거할 때마다 나가서 관계공무원이…….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여해서 수거할 때 이것을 관리를 하냐 안 하냐. 하면 얼마나 하냐, 평균적으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관계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영분

김영분위원

직접 감독 안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그것은 없을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씨클린호는 어떻게 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씨클린호는 저희 배를 승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곱 명이 타서 그 배를 운영하니까 거기서 걷어오는 것은 처리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직접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나요? 지도ㆍ감독 같은 것도 안 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수거업체에 맡겼으면 수거업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수거업체가 그냥 다 알아서 한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톤수를 할 때 바다쓰레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보통 마른무게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수거량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확인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물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로 바로 건져서 올라오지는 않고 배로 가져온다든지 수거해 올 때 하면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량을 직접 계량해 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량은 하는데 감독은 안한다? 계량만 하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계량이 돼야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번 나갔을 때, 그날 나가서 그날 수거해 오고 그날 계량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수분이 있으면 무게가 더 계량이 많이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여기서 끄집어내서 바로 계량 올리지는 못하고 가져오는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은 빠지는데 말려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말려서 받을 수는 없겠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는 좀…….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되도록 사업을 관리ㆍ감독을 잘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만약에 한 번 더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지적을 할 건데요.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가 6,943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여기 내용이 다 틀려요. 해양쓰레기 수거, 하천ㆍ하구쓰레기 수거, 바닷가쓰레기, 침적쓰레기 이게 내용이 다 틀리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이 종류를 나누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한강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를 하냐 하면 저희가 강화에 황산도, 가도, 석모도 이런 데다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부유차단막 설치 말고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만, 44페이지에 보면 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이 인천앞바다 쓰레기는 연안으로 유입된 육상이라든지 해상가의 쓰레기가 쭉 나와 있으면 중구, 남동구, 강화, 옹진에서 수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에 지금 내용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 하천ㆍ하구쓰레기 수거, 바닷가쓰레기도 마찬가지 해양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이 틀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바닷가로 몰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침적된 쓰레기가 있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분하고 처리하고 수거하는 업체도 다 틀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처리업체는 침적된 쓰레기는 수거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해안가 쓰레기라든지 앞바다 쓰레기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요. 또 씨클린호도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활동하면서 수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딱 할 수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게 톤수가 쭉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해양쓰레기나 바닷가쓰레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쓰레기는 배가 나가서 해양에 있는 것을 수거해 오는 거고 바닷가쓰레기는 밀려오는 것을 바닷가에서 수거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바닷가로 들어오는 쓰레기가 더 많네요? 톤수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많습니다, 그런 게. 아무래도 밀리는 쓰레기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좀 자료를 군ㆍ구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폐어망, 폐어구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어구실명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종결이 됐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종결이 됐는데 밑에 내용의 개요를 보면 개요는 어구ㆍ어망 실명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 내용이 틀려요. 이것 어구실명제를 하라는, 앞으로 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없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동그라미 네 번째가 어구실명제를 안 하면 지도ㆍ단속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요. 방안이 이게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위에 세 개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위의 것들은 이런 사전교육도 시키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실명제를 지도ㆍ단속만 해서 그 실명제가 계속 이루어져요? 그게 아니라 다른 정책을 개발하셔야지, 실명을 하게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교육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교육을 시켜서 안 들으면 단속을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위반한다 그러면 정지를 20일 시키고 뭐 이렇게 강하게 조치하겠다 그런 말이죠. 어구실명제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적 있으세요? 처리를.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그렇게 해서 위반해서 단속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18건 한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줬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구ㆍ어망실명제가 필요하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내시라고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그냥 사후 단속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교육 갖고도 안 되고 하게끔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수협에도 얘기를 해서 어촌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구실명제를 안 하면 사실 막 무단으로 버리는 어구가 누구 건지 모르고 서로 그러면 문제 있으니 꼭 같이 동참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영분

김영분위원

고발을 누가 해요? 그냥 다 쓰고 폐어구 같은데 해안가에다 버리고 그냥 가는데 쓰레기만 잔뜩 쌓여요. 그런데 그게 실명제를 말로만 하고 지도ㆍ단속해서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그게 누구 것인 줄 알고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실명제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결이 아닙니다.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45쪽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현황이 쭉 나오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생물다양성 풍부, 희귀ㆍ멸종 이렇게 위기에 있는 동ㆍ식물들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주로 해안산책로, 갯벌탐방로 조성 이런 사업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 정말 해양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우선 이렇게만 먼저 한 사업이 되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은 사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관리청이 항만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해안탐방로를 설치하면 그래도 이 해안가 같은 경우가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책로도 설치를 하고 주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책적인 것을 더 연구해서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동ㆍ식물들 서식지 보존하는데 해안산책로를 한다고 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시고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화호가 발전소하고 대형 교량 등 이런 게 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천앞바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후 영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시화호 문제는 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것은 환경녹지국 소관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돼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거기 해양 쪽…….

영분

김영분위원

바다 쪽인데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 좀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GCF도 유치하고 했는데 기후변화하고 관련해서 해안선의 변화가 많이 있고 어족자원들이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수산업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족자원도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인공어초라든지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묘 방류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기본으로 해 오던 업무들이 있는데 GCF 이후로 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환경녹지국에만 맡기지 말고 수산업무 쪽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을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계속 정책을 개발해서, 사실 항만공항해양국이 일이 많이, 사업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사업으로 만들어 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 인천앞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취약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해양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관리사업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답변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번…….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굉장히 어려운 저기를 지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여간 각 부서별로, 과별로 배치돼 있는 그러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부족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말씀주신 내용대로 해양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앞바다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쭉 처리하는 내용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에 경인아라뱃길 시, 구 주민피해대책 해소방안 및 시장의 공구분할 인가권과 준공권 행사방향 해서 답변한 내용을 봤는데 거기 20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113가지 중에서 83개가 완료됐고 10개가 진행중이고 미반영이 20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미반영 사항이 계양구 17개, 서구 3건.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시의 인식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미반영은 사업구역 외 지역 및 지자체, 시와 구의 소관 사항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시 스스로가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새로운 그런 단절된 교량, 도로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요청하는 것을, 이게 경인아라뱃길 사업구역 외 지역 및 지자체, 우리 시와 구의 소관 사항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제가 계속 3년 동안 경인아라뱃길로부터 받아온 답변 내용에 있는 것을 여기 그대로 적었어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무슨 경인아라뱃길하고 우리 시장의 승인권, 인가권, 준공권 가지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 보세요. 여기도 미반영 17건, 서구 3건인데 지금 문제가 된 7월 30일자 전결해서 공구분할 승인 내 준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및 실시계획 여기 첨부사항에 주민불편사항, 관계기관 부서 협의 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 분명히 주민불편사항에 34건이에요, 여기 누락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데 이 34건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3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31건이 여기 조건부로 우리 시가 공구분할 승인 내 줄 때 한 조건부로 내 준 34건 중에서도 3건밖에 해 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25번, 32번, 33번, 34번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24건이에요. 누락된 것을 빼고도 여기 승인 조건에 내 준 것만 하더라도. 이게 게양대교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별개인 우리 시하고 구가 해결해야 될 사업인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계양대교 양방향 램프 설치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교량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우리 지방도로 또 주민들의 생활로, 소도로 이러한 도로와 단절되게 단 한 곳에 램프도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한 교량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 시와 구의 사업입니까?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수자원공사나 국토부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게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에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 지금 많아요.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무관한 지자체, 우리 시와 구의 소관사항이라고 어제 정무부시장님 내정자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어제. 이것 항만공항해양국에서 작성해 준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라고요. 경인대교 양방향 램프 설치가 경인아라뱃길 사업과 무관한 겁니까?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못 해 주겠다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게 왜 생긴 사업이냐는 거예요, 왜 이런 민원이. 그런데 이것을 무관한 거라고 우리 시하고 구의 사업으로 아예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해 줘요? 이것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심문하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다시 한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설득이 아니라 이게 시나 구의 사업입니까? 경인아라뱃길과 무관한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경인아라뱃길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닙니까? 계양대교 양방향 램프 설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공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수공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답변자료 제가 어제 받은 부분에 그렇게 소관이 우리 시와 구의 소관이다, 이것은 경인아라뱃길 사업구역 외 이렇게 여기에 돼 있어요, 지금 20건이나.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 시, 구가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째, 계양대교의 계양역 진입로에 정류장 설치해 줄 것, 지금 시천교 위에는 정류장 있습니다. 계양대교 정류장이 없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류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 우리 시, 구 사업입니까?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사업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라뱃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대교 장기동 진입로 기존에 307 지방도 있던 부분이죠? 수십년, 수백년 된 길이에요. 모든 차량이 거기로 다 지나다니고 버스가, 바로 이 장기동 진입로로 계양대교가 지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기 때문에 램프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운하사업 때부터. 이 램프설치를 하는 부분이 경인아라뱃길 사업 관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많아요. 산더미입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뭐하니까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장님 오셔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업무파악도 안 되신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은 제가 어제, 말씀드리잖아요. 정무부시장님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드려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주민불편사항이라고 해서 경인운하 사업구역 외 지역 및 지자체, 시와 구의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게 수자원공사가 답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국토부가 해 주고 수자원공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이게 경인아라뱃길 외 사업이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인식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공을 설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설득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지금은, 그러면 어제 정무부시장님 내정자 인사간담회에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아니면 하나하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왜 답변을 안 하시면서 계속 말을 돌리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제가 말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게 경인아라뱃길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민원이다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민원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누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라고 하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램프에 대한 부분은 어제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계양대교에서 올라오는 램프를 설치하려면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답답하시네, 국장님. 아니, 국장님.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는 것의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구

이한구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지금.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시고 그것을…….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다리를 그렇게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다리를 직진으로 놓든지 그래야지 그러면 휘어놨는데 거기는 이미 다니던 도로이기 때문에 램프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겼냐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에서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니 없니 하는데 뭐가 문제니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는 다음 번 것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번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이런 답변이 없으면 이런 질문 내리지도 않아요. 지금 시장님이 사과하고 이런 일까지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아직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아니, 저는 인식은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했냐고요, 지금.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처리에 대한 내용까지 생각을 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보세요, 오셔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가 만든 자료 자체에 사업구역 외 지역 및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도면 조건부로 한 1번부터 몇 번 이게 다 어디 있나요? 다 교량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데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번호 위치가. 이 교량이,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됐으면 주민과 지역에서 요구했던 것대로 반영만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긴 거잖아요. 이것 다 무시하고 사업 추진했고 전임 집행부에서 구나 시나 무조건 다 해 줘서 이런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가 이것 뒷수습하느라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아는데 분명하게 누구 책임인가는 정확히 하시고 그것을 누가 안 해 주고 우리 시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부, 수자원공사가 해 주지 못하면 우리 시가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사전 행정절차에 충분히 예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고 하든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실시계획인가권과 공구분할 최종 준공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인식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너무 열 받는 거예요, 계속. 경인아라뱃길 정부유공표창자, 정부유공표창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시 관계자들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공구분할 승인도 안 내 주고 실시계획인가도 안 내 주고 아직 우리가 협상할 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시와 구가 떠안아야 될 부담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표창을 받는 게 맞냐 했더니 그때 우리 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 관계자는 표창받지 않습니다. 누가 받느냐 했더니 구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 여기 보세요, 여기. 총 19명 중에서 민간인 3명, 나머지 15명이 표창을 받았어요, 15명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여기에 우리 시 관계자 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표창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우리 시 관계자 표창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또 보세요.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요청이 며칟날 있었습니까? 자, 2월 17일에 수공에서 시로 인천시 귀속대상 공공시설물 그 현황도를 첨부해서 도면과 시설물 현황내역을 첨부해서 합동점검 협조요청이 있었죠? 3월 6일에 우리 시에서 수공에 통보했죠. 유지관리 인력, 예산, 장비 등 지원이 선행되는 조건과 또 주민피해대책 등 민원요구들이 포함되는 내용을 통보해서 향후 합동점검받을 부분을 추후 검토하겠다. 그런데 3월 26일에 TFT 6차 실무회의에서 시설물 문제점 등 현안사항 해소목적,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보고한 겁니다. 문제는 내용이 똑같아요. 제목만 달리 달았지 우리 시 관계부서와 종건, 계양구, 서구 관계자들 모아놓고 합동점검계획안이에요, 첨부자료가. 지금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바로 이 첨부자료가 수공이 2월 17일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위해서 합동점검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법적근거 그대로 적시했고 거기에 시설물 현황 그대로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3월 23일 이전에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민원 요청하니까 우리 시는 그대로 수공으로 이관해서 수공에서 대부분 불가하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을 3월 30일 받았고 4월 3일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공구분할 승인 관련한 자료 보완 답변이 왔죠, 수공에서 시로. 여기서 뭐라고 왔습니까?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한 작년 이후에 수공이 하나도 입장이 바뀐 게 없는데 왜 내줬냐고 했죠. 자, 보세요. 이날도 답변 온 게 2011년 11월 21일에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부 관계자와 계양구 관계자, 수공 관계자가 협의한 네 가지 민원만 해결하고 일체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그것 답변 보내고 그 다음에 6월 12일 그 다음은 6월 20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똑같은 답변서 바로 2011년 11월 21일 자기들 몇몇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한 것 가지고 그것 외에 반영할 것이 없다는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7월 9일자로 합동점검, 시설물 인수인계나 다름없는 합동점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합동점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 해서 부서하고 구하고 다 의견들 받아서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장님이 사과했는데도 사과한 이후에 답변한 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언성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당연히 믿었는데 대통령 표창 우리 시 관계자 당연히 안 받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5명 표창받은 사람 버젓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있는 구는 뭐예요? 서구, 계양구 사람들은 다. 이 따위로 개판으로 국책사업 우리 시하고 주민들 피해 해결도 못 하고 짐만 떠안겨놓고 뭐를 잘 했다고 표창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업무감사해서,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기존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것 사전행정협의 때 예방하지 못한 모든 관계자들 감사 실시하세요. 감사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자체감사 요청 안 하면 우리 의회의 협의와 결의를 통해서 별도 추진할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발생하고 이렇게 유공표창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나중에 승진할 때 다 이용할 것 아니에요, 표창받았다고. 자체감사 요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업무감사.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검토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아라뱃길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 자료 요청해서 2012년 1월 10일자 평가조정담당관, 2011년 12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제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당장 어제도 눈이 좀 왔는데 올해 겨울이 빨리 와서 금방 또 동절기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눈 한번, 새벽에 오고 완전히 계양대교, 다남교, 시천교 올스톱 됐지 않습니까? 몇 십중 추돌 난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고요. 일단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물 관계 인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챙겨나가겠는데요. 다남교는 열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설차량이 시에 3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백석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서 눈이 왔을 때 문제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천교라든지 계양대교, 청운교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도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공과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설차량을 4억 들여서 15톤 덤프트럭을 해 줬기 때문에 벌말교하고 다남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 보세요. 지금 1년 사이에 제가 계속 큰 소리를 내는 이유예요. 1년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작년 겨울에는 이런 설해피해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다 예방하고 관리한다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봄에 염수분사장치시설을 다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봄에요. 제가 이것을 사전에 확인도 하고 그런 이유가 겨울철 다가오기 때문에 확인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관련 업계랑 협의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변경해서, 사업비 덜 들이는 쪽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염수분사시설을 하는 시스템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백석교 이것은 우리 시가 만든 다리 아니에요, 유일하게. 경인아라뱃길사업 구간 중에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한 백석교량은 설치서부터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교량은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시 33대의 제설차량이 왜 투입돼요. 이 33대 제설차량은 다른 데를 하더라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기존에 있는 제설차량 여기에 투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는 전적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자 수자원공사나 국토부가 해야죠. 그리고 염수분사시설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수개월 동안 염수분사시설 설치준비를 해 오다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졸속적인 시설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안 한 거예요. 빨리 파악해 보세요. 다남교 열선, 다남교 끝부분에 경사가 90도로 완전히 꺾어지는 부분 거기에 모든 대중교통 버스가 지나기 때문에 전복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깐 겁니다, 지금 다남교도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현황파악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빨리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초까지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한구 위원님, 설해대책이라든지 교량에 대한 건은 도로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 기종에 대한 문제도 도로과에서 매우 챙기고 있는데요. 저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교에 염수분사시설장치는 인천대교는 많은 인력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인천대교 끝단과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입부분 인근만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인력과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더라도 되는데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관리자가 누가 있어요? 인수인계 받으면 우리 시나 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할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대교나 백석대교처럼 한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차선 이상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펌핑 용량이라든가 그 밑에 하고 있는 용수탱크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장치를 동시에 분사하면 압력이 적어서 3차선까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속으로 분사하는 몇 초 단위로 동시에 CCTV나 이런 것을 중앙통제탑에서 관재하면서 자동적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으로 점화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죠. 지금 눈이 밤에 오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밤에 와서 그런 데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인력도 안 되고. 이것 지금 제대로 안 만들면 우리 시, 구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왜 양보하려고 그러세요. 철저하게 하셔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양보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현황파악이 좀 덜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더 현황 파악하시고 확실하게 그런 문제 우리 시의 부담전가나 구나, 주민들 피해대책을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요청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 10분간 감사중지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천내항 및 내항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과업내용 중에 인천내항뿐만 아니고 내항 주변 재개발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십자굴 주변 환경개선 기본구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셨는데 내항 재개발 지역협의체입니까? 아니면 내항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협의체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번 그 내용 자체가요. 그 개념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굴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구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두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열두 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저희가 보완제출을 9월 25일에 냈는데요. 그 앞에 먼저 한번 국토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명 내외로 하라고 해서 10명 내외로 맞춰서 보냈는데 시의회에서 말씀들이 계시고 해서 또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위원님 해서 신용석 씨 부분까지 해서 지역원로대표로 해서 두 분을 추가해서 올려서 열두 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것을 인정해 줘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내항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일명 십자굴과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죠, 우리 동구에도 그렇고 중ㆍ동구 합쳐서도 단체가 있고. 지금 보면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굴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도 단체가 잘 아시겠지만 만석포구개발추진위원회도 있고 만석, 북성포구 그쪽 관련된 협의체도 있고 지금 수많은 협의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항 쪽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북성포구 그쪽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과연 주민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제출이 돼서 결정된 내용인데 우선 내항 재개발타당성용역 자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십자굴에 대한 것까지 내항 재개발 타당성과 십자굴 주변 환경개선 기본구상 이렇게 과업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일단 국토부에 여기 지역협의체 구성돼 있는 열두 분은 그대로 가되 여기서 한두 분 정도 더, 기본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추가로 해서 14인 이내라든가 15인 이내로 해서 두 분 정도를 더 그쪽에서 추가를 하고 한 분 정도는 더 여유를 남겨두어서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먼저 국토부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도서발전지 원과장 원종순입니다.

윤재상위원

도서민 여객운임 국비 증액과 관련해서 방문을 13회 했다고 하셨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방문이 10회고요. 제출이 3회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오전에 심문할 때 왜 13회라고 했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전체 합해서 13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

공문하고 방문은 다르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제출하고 실제 방문은 다릅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제목은 잘못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은 10회고 공문이나 자료제출은 3회라고 나왔어야지 여기에도 지금 방문으로 다 나온 것 아니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제대로 한 겁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감사자료를 정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열세 번이나 방문과 자료제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한 건도 없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전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박상은 국회의원님과 박남춘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했는데 만났습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박상은 의원님…….

윤재상위원

오전에는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17번.

윤재상위원

만났다고 그랬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보좌관님하고 얘기를 하고요. 박상은 의원님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계셨고요.

윤재상위원

오전에는 말이에요. 박상은 의원님, 박남춘 국회의원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박상은 의원님은 만났습니다, 보좌관님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윤재상위원

그러면 박남춘 국회의원은 과장님은 가시고 박상은 국회의원님은 팀장만 갔는데 어떻게 만나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아니요. 이 건만이 아니고 접경 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는 못 갔습니다.

윤재상위원

말 바꾸시기 하지 말고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것은 잘못…….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심문하는 것은 도서민 여객운임 국비 증액요구 방문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다른 것을 말씀하시냐고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말하다 막히고 몰리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박상은 국회의원님은 팀장 외 직원 두 분만 가셨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만났다고 그래요, 오전에도 이러고 지금 이러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그것을 대면 안 되죠, 여기에.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박남춘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에 권기정 사무관 만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몇 번, 11번이요?

윤재상위원

박남춘 국회의원은 과장님하고 직원 세 분이 가셨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기도 보좌관 만난 것 아니에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보좌관님을 만났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복명서는 8건이에요. 그렇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실제 다녀오기는 다 다녀왔습니다. 복명서를 안 붙인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럼 복명서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안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복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왜 안 했어요? 나머지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 듣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결재한 것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갔다 온 게 맞습니다. 복명을 안 한 부분은 특별하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면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오전에 이 세부자료 없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뭐를 한꺼번에 얘기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방문이라고 열세 건이 전부 방문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는 10건이 방문이고 3건은 자료제출만 한 상태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세부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감사를 받기 전에 그 해당되는 내용은 정확히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독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시정하고 해서 자료를 보내줘야지 그냥 대충해서 올려 보내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자료를 보냈든 공문을 보냈든 13회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얼마를 요구했고 어느 정도 내시가 될 것 같습니까?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오전에도 윤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요. 10월 16일에 17억을 추가 요구해서 그쪽 국토부 담당자나 사무관은 세목 변경 요구를 해서 자기 부처 내에 여러 가지 예산 목 중에서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겠다고 약속은 하는데 확답을 안 해 주니까 저희도 그것을 얼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색하지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한 번 만날 때마다 네 시간도 하셨고 세 시간도 하셨고 이랬는데 그 동안에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우리의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를 하고요.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윤재상위원

똑같은 것만 계속 얘기했는데도 성과를 못 거뒀어요?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서 출장 다녀오시고 그랬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하여튼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잘 검토해서 혼동되지 않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출장 가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갔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급인력이 두 분, 세 분 가시고 그러는데 경비 들여가면서 그냥 왔다갔다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순

원종순도서발전지원과장

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42쪽이요. 올해 약 1,392억 중에서 카드청구분 1,114억, 8월까지 수기신청분 15억 하면 현재 잔액이 262억인데요. 그러면 이게 9, 10, 11, 12 남은 4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잔액이.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집행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고 모자라면 내년도로 넘겨서 집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서 가는데요. 많이 쓰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분식회계 사실 그중의 한 부분이 돼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년도 계속 미지급금들 늘려서 주는 부분들, 올해 이것 다 해소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안 됐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올해도 예측인데요. 전부 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다음연도에 하는데 올해 것은 되도록이면 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올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3개월치에 대해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3개월치가 못 나갈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나가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미지급 누적된 부분들은 올해 연도로 해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예산에서 다른 데 먼저…….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지적도 받은 것이고 예산실 쪽에서도 올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국토부가 그것 안 하면 앞으로 주지 않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안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실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 시 관할이 아닌 것이 있어서 미비하게 왔는데 자료 요청한 취지는 해양보호구역이 어느 기관이 관리가 되든 우리 인천시 지역 권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인천시가 다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해양보호업무들이 인천시 업무에도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대이작도 주변하고 습지보호지역 중 옹진군 장봉도 일대 이것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하고 옹진군이 관리기관이라 지금 자료가 제가 없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자료를 수시로 보고받아서 우리 인천시가 직접 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 인천 내에 뛰어난 해양자원이 잘 보존돼서 이것이 관광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기관에서 오는 대로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낚시어선 등록 관련해서 낚시어선 등록 부분이 내년 1년 동안 유예됐는데 그동안 사실 납추로 인한 해양 심해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관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1년 유예됐는데 유예된 기간 동안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추 생산하는 업체들은 6개월 유예죠? 지금. 6개월 유예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교동 연륙교 부분인데 이것 그냥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평가한 것.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안전검진한 것과 안전검진한 평가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 평가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현재 사업자 측하고 강화군하고 서로 귀책사유에 의해서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이것은 턴키사업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나 상황에 맞게 사업자가 사실은 설계를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적정하게 해서 이 사업들을 기간 내에 맞추는 건데 지금 벌써 1년 몇 개월이 소요가 됐고 또 그럼으로써 손실도 많이 발생됐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늦어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사업비 추가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짧게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앞서서 김영분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비용이 얼마예요?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에는 87억 6,500만원 또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82억 4,300만원 또 이 업무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87억 4,300만원.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순수하게 분담하는 금액은 82억 4,3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도 총 사업비는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러니까 82억 4,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맞죠.

병배

안병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공동분담협약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했고 올해 몇 월달이었습니까, 3단계, 그런데 여기서도 총 사업비를 82억 4,300 이렇게 해 놨어요. 2012년 지원조건에 총 사업비 그리고 3단계 협약을 할 때 2013년부터 ’17년까지 아니에요. 이때 총 사업비를 82억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해서 오버되는 부분들은 다 인천시가 부담해야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국비 요청을 하는데 보통 한 11억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좀 올라가서 한 21억 정도를 준다고 해서 인천시 경감액이 그만큼 한 10억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9년도에 28억 6,000만원 받았고요. 2010년도에 21억 9,0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협약한 것대로 받지도 못하고 국비를 10억씩밖에 못 받았잖아요, 11억씩. 그러고서 3단계 협약을 하면서 이제 와서 전에 못 받은 것 찾아오는 거예요, 21억 9,000만원. 물론 1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2012년보다는 많이 받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10억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와 지난해에 못 받은 돈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협약조건 같은 경우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눈 뜨고 도둑맞는 거예요. 2009년도, ’10년도에 받았던 것을 아세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협약은 협약대로 가는 거고요. 국비 지원 문제가 그런데요.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포지션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이 자체적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좀 받아온 건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보세요. 3단계 협약 조건에서도 3개 시 분담금 55억과 국비를 뺀 나머지는 인천시가 추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를 자꾸, 실제로는 87억 이렇게 들고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82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덜 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다음은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와 중구에 3억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비는 1억 3,000밖에 안 되고 군ㆍ구비와 자부담이 있었죠. 강화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억 9,000만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중구도 8,148만 9,000원의 매상을 올렸는데 꽃게 10톤을 팔았어요. 10톤 이상이요. 그런데 킬로에 7,000원씩 판 꽃게가 그날 경락가가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2,000원 마진에서 10톤이 넘었으면 최소한 2,000만원이죠? 이게 특산물 홍보행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고 판매해서 돈 벌어가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특산물 지원으로 해서 판매 활성화를 통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자부담도 하고 군ㆍ구비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익을 남기지 말고 팔아야죠.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어시장 도매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장 연락 왔어요, 시에서 시민들 눈탱이 치고 있다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나친 이익을 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강화 같은 데는 장소성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관광객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구 같은 데는 월미도 광장에 펼쳐놓고 놀러온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때 제가 지적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보면 어구부분이 나오는데 해군 고속정에 의해서 어구피해를 당한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해군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저희가 까나리 어구 피해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2함대 사령부에…….

병배

안병배위원

안 됐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또 이번에 대청하고 연평 사이에 있었던 꽃게망 중국어선들이 다 통발을 걷어간 것 아시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해결됐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 부분은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에 와서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병배

안병배위원

불법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통발까지 몽땅 다 걷어가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해군사령부도 있고 뭐,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고기 못 잡고 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시나 중앙정부 가서 데모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 되도록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민생고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국 어선들이 너무 불법어로가 심해져서 어장이 황폐화돼서 생계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갈 것을 대비해서 서해5도지원법에 서해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서 중국어선이라든지 남북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등으로 어업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빨리 돼야 됩니다.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공사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두 건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하고 부산에요. 그런데 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2개월이에요. 연차적 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인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이것 기간을 좀 줄여주세요. 이게 5억이나 된다고 1년 넘게 질질 끌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KMI나 이런 데 알아봤더니 이까짓 것 7, 8개월이면 하지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고서 금액을 이렇게 뻥튀기 튀겨 놓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받으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하세요. 이것 너무 금액도 많고요. 시기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방류효과 조사 같은 부분들도 왜 꼭 부산에다 줘야 됩니까. 물론 여러 전문가가 거기에 있다고 하지만 인천에도 대학교 이런 데 해양 관련에 대해서 교수들도 있고 다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꽃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협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안병배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가격이 경락가냐 일반 소매가냐, 그러니까 7,000원이라고 한다면 소매가보다는 3,000원이 싼 것이고 경매가보다는 2,000원 비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중간가격을 해서 해당 축제를 찾는 시민들한테 아마 저가에 제공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마 경매가격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 사업치고는 과하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업면허 현황 및 침해사례를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아까 같은 군이나 해경에서 하는 대형 선박이나 우리 국내 영해를 침범해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아서요. 연안어업하고 근해어업이 있고 여러 가지 어업의 종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구별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족자원이 상당부분 다른 분들한테 간다. 그래서 어족자원 보호차원이나 어민들 보호를 위해서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십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통발이라든지 일반 연안, 근해, 그래서 그것을 농수산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시ㆍ도의 의견을 아마 물어올 것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인천만 결정할 부분은 아니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자동차, 영세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대상은 사업용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에 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중장비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중장비의 경우에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것은 그냥 일반 화물자동차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일반 화물자동차지만 운수업이나 이런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대상이 딱 이렇게 화물자동차에 한정해야만 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가네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버스하고 택시까지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버스하고 택시까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운수업이 됐든, 그게 중장비업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중장비한테도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는 있겠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있어서 많이 단속했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약간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뭐냐면 월 12톤 초과 차량의 경우 월 148만원, 약 15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리터당 345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경유가 1,8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20% 지원해 줬을 때 150만원이면 이분들이 한 달에 기름값이 최소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기름값이 2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25만원이면 한 20시간 돌려야 25만원 나올 것 같아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20시간 돌리기가 쉽지 않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라든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장할 수밖에 없지만 수급자한테 이것을 보조할 때의 과정은 좀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해야만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이 없어서 많이 못 하는 사람들은 지원 금액도 적은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사람들은 지원도 조금 받는 거죠? 금액상으로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항만공항해양국하고 관련된 데가 국회에 상임위가 두 군데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식품부.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그쪽 예결소위가 두 군데 다 끝났나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지금…….

인환

허인환위원장

농수산식품위는 끝났고 국토해양위는 어떻게 되죠?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국토해양위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농수산식품위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국비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만큼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안 됐습니다. 특히 어업지도선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관계를 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불법어로에 대한 부분을 어업지도선의 성능이 좋아야만 단속을 하는데 이게 노트가 떨어져서 도저히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너무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아예 정말 모시고 와서라도 어떻게 실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쪽에 충분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얘기 들은 것이 늦게 들어서 국비 확보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앞으로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김광석항만공항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 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항만공항해양 분야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금일 오후 16시에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