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서장 및 기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도시계획과장 김성수 지역개발과장 이경석 개발계획과장 안갑석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 도시재생과장 남문희 건축계획과장 김춘수 토지정보과장 김정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안갑석 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의 계획적인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총 154개이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한 데 빼면 140군데 정도가 지지부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각 지구마다 문제점과 대책 이런 실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12월 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12월 중에 지난 해 1차 조정을 했고 이번에 2차 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의 방향과, 조정안이 있나요?

네.

방향과 조정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이것이 사안이 간단한 보충은 아닐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기왕에 나온 김에 보충을 하면서 질의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된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된 시민이 전체 시민 중에. 그래서 추산해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전체 우리 인천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연관이 다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고 큰 문제인데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구에도 많이 연루돼 있고 그런데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게 현 상태다.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시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제하고 싶은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해제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양쪽에서 불만을 다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시가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정책관에 하명국 정책관님하고 김영섭, 채기병, 김기문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실사를 통해서 뭔가 출구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것도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인데 자료 오기 전에 일단은 보충질의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들은 매몰비용 문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밝히면서 서울시에 있는 해당 시민들에게는 뭔가 나름대로 해결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이런 희망을 주는 이런 건데 인천시의 경우는 매몰비용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신이 일정하게 있는 것도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풀려면 출구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또 추진할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고 자체 주민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지만 뭔가 구별 상징성이나 어떤 사업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추진위 단계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단계 된 데 또 조합단계 또 각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있고 또 상징성이 있고 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성 특히 이후에 분양성 이런 것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 주는 게 일부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반대 주민들의 여론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해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 154개 지역에 대한 여기 저기는 빼고 149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착공해서 시공 중인 데는 빼고 그러면 추진위단계, 정비구역지정단계,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렇게 단계마다 있는데 149군데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검토 이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출구전략상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짜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시민들이 대개 연관된 분들이 대략 100만명 내외라고 치면 시민들이, 그러면 인천시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불만을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푸는 이런 과정이 또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하나하고 그러니까 국가책임을 일정하게 아까 7개 시ㆍ도 협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책임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고요, 국가책임이. 그래서 그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가 부담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향의 하나는 매몰비용과 관련된 부담 또 하나는 사업 진행할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같은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주 책임이 있죠. 주 책임이 있지만 국가도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도 우리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빨리 국가책임을 일정하게 묻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비업체나 시공사의 경우에도 이것이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경우는 일정하게 사업이 중지되고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종의 부담을 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나 시공사의 경우도 일단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한 손실도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관련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 시민과 일정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을 빨리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다. 그게 빨리 되지 않으면 인천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국가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한 거고 시는 지정을 했을 뿐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주민들이 선도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당 주민들은 그런 억울함이 많이 있죠. 현재 인천시의 경우도 재정비촉진지구가 주안 2ㆍ4동에 있고 동인천에 있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 이 세 군데인가요? 그런데 그 해당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사가 나중에는 반영이 됐지만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반영된 게 아닌데 결국은 그 책임은 주민들이 떠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좀 더 특화시켜서 그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일정하게 확인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맞죠, 국장님.

네,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감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7개 시ㆍ도가 모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 또 시공사, 시공사가 선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떤 고통분담 내지는 이런 지원체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만나서 설명도 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다른 정비사업과 다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책임을 확보하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단계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설정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곳을 잘 설정해서 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데 같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각 주체간의 재정부담을 확보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이 피해 없는 해제 또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비사업 해서 두 가지 방향을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각 꼭지마다 해서 아, 인천시를 믿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방향도 확실하게 잡아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는 행정의 신뢰를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행정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해제하는 게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되다보니까 갈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은 사실 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하지 마라 어느 쪽에서는 해 달라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중심을 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주민피해 없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사업이 추진될 만한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해 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와봐라. 사업성 내지는 분양성까지 검토를 해서 해 가지고 와 봐라. 건폐율 내지는 용적률 기타 다른 어떤 것까지도 우리가 너희들이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하는데도 지금 아직 그런…….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나 사업성이나 분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도 그만큼 어떤 마음을 열어놓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그리고 해제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면 해제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0% 이상의 어떤 해제요건을 갖춰오는 데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직은 50% 한 군데도 없지?” 아직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몰비용 중앙의 정책 관련된 질의십니까?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과 정수영 위원님이 세부적인 것을 많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보니까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자료가 쭉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장님의 시정설명과 또 예산설명을 ’13년도 것을 들으면서 아, 이제 좀 돼 가는 구나. 6,000여억원이 넘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세웠다 이런 보도도 접했고 설명을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산내역을 좀 자료를 줘봐라 해 가지고 봤더니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 내역을 보면요. 정주여건 개선해서 주거환경 개선해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4개 권역 그 다음에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지역 SOC 설치, 농어촌 주택개량 이런 것은 원도심 활성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개선 CCTV 설치, 시설물 안전관리, 치매거점병원 증축,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그냥 복지예산적 차원의 것들이 다 들어 있고 조금 더 광의적으로 봐 준다면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숲 가꾸기 또 명품 숲길 만들기, 근린공원 조성, 체육시설 조성 이런 것도 좀 광의적으로 봐주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제가 폭넓게 마음 넓게 좀 봤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마케팅 지원 이런 저런 문화복지예산이 전부 다 원도심 활성화의 비용으로 잡혀서 시정설명과 예산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업무보고 52쪽에 있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 추진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것은 다시 뭘 반증하냐면 우리 도시국과 본 위원회를 기만하는 표현이다. 실제 알맹이는 정확히 따지면 60억, 조금 아까 광의적으로 봐도 몇 백억에 지나지 않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6,000억원이 이번에 계상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예산부서에서 일하고 같은 집행부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볼멘소리를 못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정말 무시당하고 기만당하는 것 아니냐 실제 예산도 주지 않고, 그래서 야, 이것은 너무 뻥 예산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 시장님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몇 개월 안 가서 주민들이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또 하겠어요. 이게 결국은 6,000억원이다 떠들고만 있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을 때 그 실망감, 좌절감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볼멘소리들을 또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다. 시민을 기만하는 그런 표현은 정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에서 국장님도 아마 기획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요구를 강하게 해서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역학적으로든 순기능적으로든 하여튼 원도심 때문에 다 이 자리에서 원도심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볼 면목이 없어요, 원도심 주민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또 다시 기망당해야 된다는 시민을 볼 때 정말 여기 앉아있는 것조차가 죄송스럽고 좀 안타깝다는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추후에 이것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원도심에 필요한, 시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지금 6,000억원이 무슨 뭐 매몰비용이라든지 진짜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된다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 정책 지금 돌파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렇게 홍보하고 한다면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의 선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얘기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의 어떤 문제 같은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예산 전체가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활성화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다 보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래시장이 됐든 CCTV 이런 것 들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좀 개략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오후에는 간단하게 몇 개 민원성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시장님의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송도에 대해서 몇 개의 큰 성과를 올렸지만 원도심에 대한 정책과 접근과 해결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저는 같은 당 위원이지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몇 번 오셔 가지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일성을 의회에 보고했지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부산의 새누리당의 서병수 의원이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두 분의 양당에서 발의가 돼서 그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률개정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점검은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그것 모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 원도심하고 서병수 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아마 법이 좀 다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도심 개발촉진에 관한 그런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시혜를 줘서 원도심 개발 촉진시키고 그러한 것에 대한, 원도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식의 법률적 접근이고 또 그것에 대응해서 민주당에서도 법률이 발의됐거든요.

서병수 의원님이 아마 제출하신 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이미…….

법률 통과 안 됐어요, 아직이요.

안 됐죠. 12월달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저희가 이미 사전 입수를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네, 내용물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그 도시담당 부산 시의원을 만났더니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인데 원도심에 대한 대단한 특혜를 야심차게 준비해 놨다 그 내용에 넣어놨다는라는 직접적인 증언을 들었어요.

법은 지금 통과가 안 돼 가지고…….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때문에 용역비로 2,000억 정도를 이번에 올렸는데 법이 통과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 법률진행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어쩔 수가 없고 집행부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담당직원은 그것을 아침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마다 정기 체크하셔서 변동사항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전략을 미리 고민해 놓으셔야 된다.

이미 저희는 그 법이 시행된다는 전제를 알고 국토부하고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물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알았거나 약간 틀리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담당 과장님을 제 방에 보내셔서 중앙 국회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대응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원래 인천시가 더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한테 특허를, 상징을 뺏기듯이 했는데 출구전략이라고 하는 아까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울도 내용을 보면 별 것 없어요.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 그것을 안 하고 고쳐 쓰고 새로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쌓고 출구전략을 쌓겠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것을 왜 인천시는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충격이 있게 가시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홍보를 못 하는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방송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뭘 한다고 그러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저희는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줘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선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이 친구들이 빠지면서 아까 7개 시ㆍ도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서울까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알고서 터트렸는데.

아니, 이슈 선점과 우리 인천시가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잘 할 가능성이 많은데 서울이라는 이점 때문에 인천시가 눌리고 있다는 변명이신데 그것은 좀 납득력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그런데 실제 그 친구들이 발표한 것들이 상당히 해당하는 구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변인실하고 얘기하셔서 이슈 선점해서 인천시가 더 잘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자꾸 서울이라는 이상의 언론 플레이에 눌리면 안 된다. 우리도 훨씬 더 잘 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저러한 이유로 원도심에 대한 정책적 성과와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갑갑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GCF라고 하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후에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얘깃자락을 펴면 원도심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인구에 대한 배치를 갖고 있는 것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역을 중심으로 한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인데요. 특히 부평역 같은 데는 철도가 교차하므로 해서 나름대로의 아직까지 생동감 있는 상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평은 원도심의 상징적이고 맏형과 같은 역할을 자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보여줘야지 다른 원도심에 추인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에서의 부평의 문제는 딱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미군기지 문제하고 경찰학교 문제하고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문제는 시에서 재정만 대주고 솔직히 일하는 곳은 부평구와 몇 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 미군기지와 경찰학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갑갑하거든요. 인천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미군기지와 경찰학교 문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다. 딱 이거지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하고 경찰학교 부분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는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만 하셨지 성과를 낼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어떤 일이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적으로다가 지구를 지정을 해서 뭐 뭐 뭐가 들어가도록 해서 다 지금 우리는 해당 부서로부터 그쪽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과면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타령한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금 손 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해당 부서에다가 어느 땅은 누가, 어느 땅은 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 업무를 잘못 이해하나요? 도시계획국은 이렇게 계획만 빗금쳐서 계획만 세워진 행정작업만 완료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예를 들면 청소년 무슨 과는 자기네들 과에다가 뭐 뭐 뭐를 하겠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 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손 볼 게 있으면 보지만 현재로써는 이미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집행만 하도록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손을 봐 놨습니다.

들어가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시행부서에만 남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찰학교 터에, 솔직히 이번에 이것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고 지경부 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사서 뭘 진행하지 않는 이상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갚을 테니까 10년의 연차별로 다 갚을 테니까 관리권을 다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인천시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 하고 만날 열쇠 잠가 있고 경비용역 할아버지들 안에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만 봐야 되는 게 인천시민들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답답해서 봤더니 과거에 전임 시장님 탓해서 잘못 합니다만 특유의 그 있어요, 뭐 지어서 해결하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ㆍ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고등학교 이것은 국제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센터들을 각종 모아 놔서 해결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해요. 인천시 재정 현실상 다 지어서 해결한다. 그럼 거기 운영비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하드웨어와 컨텐츠에 대한 내용 없이 그냥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러면 해결되겠지, 이게 될 얘기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안상수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과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에 대한 사인도 받고 해 가지고 설문조사했다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곳간에 재화가 충분할 때 아이, 그냥 빼 가지고 뭐 짓고 뭐 짓고 한번 해 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지 지금은 불가능한 샘플을 갖다놓고 경찰학교에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그러면 자원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ㆍ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것 짓는 게 돈이 제가 봤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 인천시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실행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의되었던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나중에라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더 이상 그렇다고 임의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구획해서 센터를 잔뜩 짓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줬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계획국은 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서부터 현재까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어느 땅은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미 뭘 하겠다는 게 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까지는 도시계획국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재검토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액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액션 할 게 없죠,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못 하면 못 하니까 이것을 바꿔 달라 그러든지 뭐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덤벼보고 뭐 안 되는 이유도 나오는 거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데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그냥 센터만 잔뜩 짓겠다는데 머리 아파서 못 한다 우리 할 수도 없다 재정도 없고, 딱 관계부서가 그러고 있는데 무슨 리액션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당 과면 과나 국이면 국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맡아 놓고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어요. 도시계획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행가능 여부를, 가능성 타당여부를 얼마나 의지가 있고 재원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다 검토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무슨 영ㆍ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노인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기타 등등 이것 가능한 건지 솔직하게 검토해서……

아니,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만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공문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당신네 솔직히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재원상 인천시에서 추진할 만하고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다시 회신한 다음에 언제까지……

저희는 파악을 좀 해 보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게 맡아놓은 개똥참외라고 자기네들도 그것을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표현은 합니다.

안 되면 말고 그게 뒤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2016년, ’14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몇 번 해 봤지만 결국에는 시정질의의 시점이 오고 있는데 내년 지나고 나면 송 시장님도 구도심에 대해서 당신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1월 중반에 바쁜 것 끝나고 예산수립 끝나고 할 때 1월 중순에 구도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논의하신 바 없어요?

누구하고요?

시장님하고.

수시로 논의를 하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 미군부대 문제는 솔직히 너무 덩치가 커서 논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돈이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개발이라는 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도 자기네들이 2013년 이후나…….

아니, 도시계획국장님은…….

’16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시간 끌기고 제 느낌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지금 뭐 어떻게 하냐, 다 계획 세워서 내보냈는데,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저는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우리 건교위이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시장님한테 어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본인들이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 아니까 자기네들도 ’14년이나 ’16년에 하겠다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노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찰학교에 대한 문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군부대 문제로 들어가면 미군부대문제는 더 갑갑해요.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더 갑갑하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희도 갑갑합니다, 그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 할 위원회를 만들어 뒀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귀찮은 위원회로 생각하시고 그런 것 왜 만들어 갖고 우리 일감주고 귀찮게 하냐 성과도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죠?

먼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군부대 해당 실무자가 바뀌었어요.

어디, 미군부대?

네, 실무자가……. (관계관을 향해) “미군부대인가 어디지?” 미군부대 부사령관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잠깐 지연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그것을 할 겁니다.

미군부대 실무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뭐라고요? 미군부대…….

미군부대 부사령관.

미국인?

네, 그래서 진행되다가 그게 스톱이 돼 있는데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바로 그것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그래서 그 미군기지위원회라도 미군부대 문제의 핵심을 논의할 수 있는 미군기지위원회가 올해 4월인가 한 번 열리고 못 열리고 있는데요. 그 개최 여부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저도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좀 주최하시고 굉장히 힘 있게 밀어주셔야지 자꾸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도 후순위로 미뤄두시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조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저번에 총선 때 논의가 되고 이슈제기가 되었는데 미군기지 국가공원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국가공원,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국가가 만들어놓은 국가공원의 땅의 비율이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져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공원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평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용산미군기지 못지않게 그 역사성과 상징성 또 도심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부평시민이 받아온 그동안의 고통, 도시계획적으로다가 숨통이 막혀온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부평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미군기지 하얄리아기지처럼 온 인천시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처럼 법개정 상황을 체크하셔야 되고 국가공원화, 국가가 광역시마다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가공원화를 시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논쟁을 잘 지켜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논리와 자기 입장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서 의견수렴도 좀 하고 거기서 진지한 대화 좀 해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위원회하고 위원님하고…….

국장님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표정과 말씀 보니까 관심 안 가지셨던 것 같아요. 위원이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기지 국가공원화, 인천시의 아픔 있는 땅에 대해서 국가공원화를 조성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백운역세권에 대한 얘기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병 위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부평미군기지 그리고 경찰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의 어떤 모범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당시에 어떤 뭐 곳간에 금은보화가 잔뜩 쌓였든 어쨌든 당시의 모습으로 다 그림을 그려서 내려서 그 현지에 안 맞으면 그것을 바꾸자 하는 게 시장의 의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 자리에 시장이 와서 시장의 의지를 한 번 여기서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청하면 시장님이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감사 자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재병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을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것은 위원장하고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 중에 매몰비 부분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답답한 얘기예요. 그렇죠? 상당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양쪽을 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딱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개발사업 뭐 주거환경개선이든 도시재생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겠다 이런 말은 만날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매몰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괭이부리마을 이것은, 아주 이게 점점 이렇게 심화되다 보면 우리 인천시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아주 극렬하게 선을 딱 그어서 박스에다 딱 넣어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날 내 의지에 반하지 않게 도시의 형태가 변화됐는데 보상비 즉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질 추락, 도시개발 왜 합니까? 도시건설 누구를 위한 거냐,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변화된 도시환경 때문에 세입자로 전락하고 세입자에서 이렇게 점점점점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주변 환경은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 환경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삶의 지수가 행복지수가 뚝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 만날 말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현실화 할 수 있겠다. 현물로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저희 지역구에 옥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학익, 용현지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거 동양화학에서 이런 많은 폐석회 부분 이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50세대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주하려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대안이 나왔었냐면, 이것도 우리 인천시의 개발에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30평 대지에 건평 25평짜리 주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도시환경 때문에 내가 보상 협의를 봐야 돼. 그러면 그 동일한 조건의 흡사한, 똑같은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흡사한 조건의 현물로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것이 잘 되면 획기적인 보상의 어떤, 물론 법, 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제안이다 보니까 이런 제안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거기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검토를 하니까 가능하지 법 들이대고 못 합니다라고 쭉쭉 뻗어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돼요, 우리 도시계획국은.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용역이에요. 사실 매몰비 같은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께서 인천시민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만 나머지 세금 내는 3분의 2가 또 안 되다보니까 이 매몰비를 갖다가 시가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라고 첫 번째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송도대우자판 부지가 상대적으로 조건이 걸렸던 부분이란 말이죠.

네.

파라마운트라든지 이런 부분, 이것이 변형돼서 지금, 알고 계시죠? 변화의 노력을 계속해서 꽤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시에도 계속 주문 들어갔었고 제안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많죠?

네.

이게 지금 바깥에서 우리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과거가 단절된,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단절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오는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도 또 이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송도대우자판이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그에 대한 특혜나 이런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사회환원 측면에서 파라마운트라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고 우리 시는 받아들였는데 순수하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것마저도, 이것마저도 또 다르게 변형하려고 하는 물론 분명히 ’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14년입니다.

’14년인가요, ’14년까지 했으면 우리 시의 단호한 어떤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또 ’14년 되면 또 행정은 변하고 국장님도 바뀔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속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이것을 증거하고 누군가 소명의식을 갖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뒷북치고 끌려가는, 어떤 사업제안자나 여기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질질질 끌려왔다는 얘기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우자판 파라마운트 부지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안 들어온 건 없어요.

비공식적인 제안이죠. 비공식적으로 어떤 변화시키려는 문의나 이런 것이 들어 왔었습니까? 안 들어왔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다가 뭘 바꿔달라고 들어 온 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뭐로 가겠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문의 전화도 안 왔었고요?

문의 전화도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그럼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만 갔었나, 과장님까지만 갔었나?

그것이 아니고 매각에 관한 부분들은 신문지상에 난 대로 매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얘기가…….

매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전제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쭉쭉 뻗으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들어온 게 저희는 없고요. 파라마운트 자체가 문화관광국에서 한 건데 저희 도시계획국 저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다가 지금 용도변경까지는 거기서도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지만서도 임시적 사용이라도 묵시적인 협조 같은 것 안 들어왔었어요?

그것은 아니고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니,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파라마운트 자체가 저희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승인 나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계속해서 행감 중에 보니까 이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해당 국장 아니면 평가담당관 이런 분들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 변형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다가 마무리를 마침의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상방법, 책정방법에 있어서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제도권 내 법에 명시돼 있는 다른 변형돼서 이런 것도 법제화 하려는 우리의 어떤 시 행정부의 노력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죠?

네, 저희가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방법이 있는지가 아니라 도로는 처음서부터 이 지구상에 처음서부터 도로는 없었어요. 어느 누군가 그 길을 가고 그 뒤쫓아 가고 이래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길이. 길이라는 게 처음서부터 길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길이 있었습니까? 그 첫발을 떼는 그 노력을 주문하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찾아보겠다는 것이 뭐냐, 관행적인 답습행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차대한 대안으로도 제시됐던 부분이 변형돼서는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부평에 대한 미군기지와 경찰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 갑갑한 문제들이고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원도심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해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할 것이며 우리 국장님과 논의해서 송 시장님에게 특단의 대책을, 현재의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부평 경찰학교 건에 대해서는 주문할 것이고요. 또 부평미군기지 건에서는 국가공원화 담론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각을 마련하라는 국가공원화를 하라는 것에 복무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국가공원화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국회에서 일어나는데 인천시로써도 분명히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미군기지를 공유지지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만들어도 최대 70%, 보통 62%, 65%에서 조정되는데 그럼 나머지 퍼센티지에 대한 땅값은 인천시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액수가 2,000억 넘어가고 3,000억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상당한 액수여서 지금 현재 인천시로써는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금액과 법 체계를 세워놓고 인천시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국가공원화에 대한 담론에서 국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각 광역시에 피해를 봤던 미군기지 주변의 시민들이 국가공원화로 지정을 하고 국가가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징공원 랜드마크 공원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까지 질의였고 요. 백운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임위 보고에서 제가 백운역세권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도시재생과를 통한 역세권에 대한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투자시설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입장으로는 백운역세권 문제와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백운역 위에 상단을 덮어서 공원을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송전탑을 지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문제 또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지만 부안고가 건설에 대한 문제, 백운역 광장의 조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급격한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학교가 6군데가 넘을 정도로 밀집돼 있고 부평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센터도 있어요. 이 가능성과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삶의 장소를 만들어 낼 것이냐 부평역세권은 그야말로 교통중심의 쇼핑중심의 거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주거와 복지와 녹지와 주거,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조합된 복합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때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정질의까지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각개의 부서가 약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수장을 정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추진단장 격에 있으신 분이 분명히 그 업무를 책임지시고 종합적으로 조정해 내고 해야지 거기 사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주장인가 봐요. 물론 부서가 다르고 국장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수장을 정해서 통솔하라는 거냐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기하고 장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TF팀 구성 그때 조성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제가 미리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준비를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인발연의 박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려서 아까 산재돼 있던 여러 가지 6개 이상의 사안별에 대해서 책장정리를 좀 잘 해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초고가 나왔어요. 백운권에 대한 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부안고가는 언제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공원을 만드는 문제들 다 종합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새롭게 정리하실 필요 없이 잘 책장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전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수장이 이것을 진두지휘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다가 제가 부탁드렸더니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그 결론이 최종본이 11월 중순,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드려서 그 진용을 좀 갖춰주실 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에는 도시계획국이라는 이름에 맞게 도시를 계획하고 정비하는 도시의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에서는 우리 계획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을 검토하고 제가 책임져서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정비가 안 되면 행정부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요구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구도심, 부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백운역세권에 대해서 로드맵과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구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출구전략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마을만들기라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발연에서도 담당 박사님이 계시는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화한 방식의 사람 중심의 지역재개발이고 수리하고 고쳐서 쓰는 방식도 많이 첨가되고 있고 이웃공동체를 많이 위하는 방식인데요. 도시계획국하고는 이 마을만들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만들기는 건축 쪽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연결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일선에서 계신 국장님이 이 운동과 방식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계셔야지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좀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마을만들기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건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생활환경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물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국장님의 아주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지금 있는 인원 분들도 격무에다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신데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인력배치를 요청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업무가 격무가 아닌 부서가 있고 지금 흡수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부서 인원을 증강 배치 받으셔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서를 신설 검토하시거나 인원 증원을 검토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중앙대 유치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건의사항 11-9 관리번호 그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를 다 받기는 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10년 2월달에 했던 MOU상 제공할 학교용지 면적은 20만평에서 30만평으로 변경이 된 거죠?

네.

그리고 30만평 안에는 캠퍼스, 주거, 상업, 기타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아직까지 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몇 평 몇 평 몇 프로 몇 프로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줄다리기가 있겠네요.

줄다리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업성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많아야 될지 상업지역이 많아야 될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보면 애초에 학교용지가 20만평이었다가 30만평이 되면서 주거, 상업 이런 게 10만평 정도 이렇게 보면 대략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0만평 정도 늘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 상업용지로.

아니요, 그것은 꼭 주거 상업용지라는 것보다 거기에 공업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통틀어서 10만평 플러스해서 30만평이라는 얘기거든요.

학교용지들은 최소한 중앙대의 입장에서는 20만평을…….

캠퍼스 부지는 33만헤베니까 10만평 정도 캠퍼스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캠퍼스 부지가 10만평이에요, 30만평 중에서?

네, 33만 헤베니까 10만평. 아니, 100만㎡니까 30만평 중에서 10만평 정도가 지금 중앙대 부지로다가 돼 있는 거죠. 30만평 중에서.

30만평 중에서 10만평은 캠퍼스고 그러면 나머지 20만평이 주거, 상업이잖아요.

네,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35만헤베 정도가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만평 정도는 캠퍼스, 10만평 정도는 주거, 상업, 10만평 정도는 공공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에 당초에는 원형지공급가에서 투입원가라고 했을 때 평가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차이가.

감정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감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지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그렇고요. 연결되는 건데 혹시 국장님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세대에 제공한 송도에, 제공한 게 총 55만평인가요?

연세대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거기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중앙대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시계획에서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기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대의 어떤 특혜로 비춰지고 또 애초에는 캠퍼스 건립지원비 2,000억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일 컸고 그래서 그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컸던 거고 그것은 다시 MOU를 변경하면서 그것을 제외하고 도시개발을 해서 이런 거잖아요. 너네가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 가지고 캠퍼스 건립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건데 여전히 중앙대에게는 앵커시설 유치라고 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한 중앙대에 대한 어떤 특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근한 예가 도시계획국 소관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청 소관이기는 한데 연세대의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55만평 중에 한 10만평 주거, 한 5만평 상업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개발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것도 어쨌든 주요대학이다 보니까 앵커시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요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대학에 대한 지원문제는 교육지원담당관실의 몫인가요?

기존 대학이요?

네.

기존 대학이 시하고 관련돼 있다면 그쪽에서…….

도시계획국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는 한데.

저희하고는 용도를 바꾸거나 이런 사항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하긴 할 건데 나온 김에 하면 인천시가 이것이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또 지역 내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유치하는 대학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는 MOU상 체결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부지제공 약속이라든가 나머지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면들이 있어서 중앙대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우려가 있는 거라고, 그런 우려가 좀 생기지 않도록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여전히 이것이 확정된 건가요? 대략…….

MOU 체결은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에 10만평이고 주거, 상업이 10만평, 캠퍼스 10만평 이것은 정해진 거네요?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에 연대나 인천대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의 어떤 속도라든지 가치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송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당초에 2,000억 지원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형지 가격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2,000억 지원 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성원가에 관한 것으로다가 저희가 개정을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시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특혜성 시비에서 좀 많이 완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챙겨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MOU상에서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공공시설 빼고 주거, 상업 이것을 할 때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계획시설을 할 때 그럴 때 좀, 혹여 그러니까 우리는 앵커시설을 받아서 하는데 중앙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뭔가 재산가치를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안을 검토를 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득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와서 오히려 그쪽에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ㆍ감독 내지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지금 받아 가지고 검토를 자세히 보기는 어려운데 주요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목적 자체가 원도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거환경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을 좀 잡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정수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임위가 끝나면 위원님들 전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을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노후건축물 같은 것 40%로 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들을 70%로 해서 진짜로 해야 될 구역만 하게 하겠다 이런 중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그 4조의 3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호, 2호를 넣어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4조의 2에 따른 동의율이 부족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구역,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에 50% 동의를 받아야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들을 못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까지 16조의 2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머지 절차라든가 우편발송 횟수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변경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경미한 변경을 우리 시장이 하던 것을 경미한 변경은 다 구청장이 하게끔 위임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말씀하신 게 임대아파트 입주요건이 세입자나 이런 분들이 1순위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1순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반영한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상가분양 부대공유시설에 대한 분양 순서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있다가 이게 언제인가 빠져버렸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넣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이것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추가로 더 들어 가야 될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들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정비사업 2차 구조개선 추진계획도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먼저 그러면 질의하실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수영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관광호텔, 카리스호텔 상업지역 용도변경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갈산지구 부평관광호텔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작전지구 카리스호텔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난 5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 용도변경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준다라는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계획국에서 추진했던 이유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용도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아시안게임 2014년 9월까지 두 호텔이 다 준공해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도에 있는 송도파크호텔이 객실수로 300객실입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준공까지가.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6개월 정도 걸리는, 24개월인가 2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실수도 여기는 260 몇 실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객실수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송도라고 하는 매립지의 특성상 공사 기간이 거기보다 좀 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1년 한 6개월 걸렸거든요, 300실 짓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게 몇 층이지? 20층인가? 송도파크가. 몇 층이지, 송도가?” 송도가 어쨌든 객실수로 한 300실 되고 저희가 한 264실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26개월보다는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2012년 2월 7일 화요일날에 관광숙박시설 관련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 문제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개관을 위한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최소 26개월, 부평관광호텔은 26개월 이상이라고 자체 도시계획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부평관광호텔은 고층, 20층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이전 완료 가능여부 검토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부평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부평관광호텔은 당초 26개월에 비해서 그것도 불안 불안하다고 하던 공기가 20개월로 6개월이 줄어들었고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24개월에서 16개월로 8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보고에서는 26개월도 짧다고 그랬는데 더 짧아졌는데 어떻게 이것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겸비가 되는데요. 이게 행정절차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안된 어떤 개월 수가 들어가서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니까요. 공기니까 착공시부터 준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행정절차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송도파크호텔 같은 경우에 300실이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걸려서 됐기 때문에, 물론 공기가 많아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착공을 해도 지금 공사를 들어가도 송도파크호텔을 감안해서 본다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때 업무보고 검토의견에 보면 카리스호텔은 용적률 500%에 맞추어 사업승인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검토의견서에 보면 카리스호텔은 용적률 500%에 맞추어 사업승인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용적률 완화 시, 추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얘기가 지난 용도변경 이후에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검토의견에 500%에 맞추어 사업승인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용도지역변경 용적률 완화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뭐 저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획단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추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용적률 완화라는 의미가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으로 결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냐고요. 추가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냐 안 하겠냐는 의미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추가로 편입되는 것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뭐야?”

국장님 지금 김문수 팀장님 나오셨으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달해서 얘기하시느니.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추측컨대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부평관광호텔은 20층 이상의 고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부분 앞의 부분을 뺀 좁은 입구로 들어가서 그 부분으로 일단 낮은 13층으로 증축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용도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 용적률 상한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층으로 좀 손쉽게 공기를 줄여서 빨리 호텔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여지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5월 30일날 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의견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리스호텔 용도지역변경은 정형화하여 토지효율성을 높인 규모 있는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입니다. 결국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정형화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규모 있는 그래야 공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나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날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시까지 되지 않고 여태까지 착공조차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를 하기 위한 앞에 있는 소규모 점포들 매입에 관해서 협의하는 그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카리스호텔 주인하고 그쪽에 용역을 담당하는 측하고 도저히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기간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그 부분을 먼저 착공을 하고 후에 조정이 되면 혹시라도 매입이 되거나 된다면 추가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된 부분을 이번에 고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평관광호텔하고 카리스호텔이 예뻐서 재산상 이익이 예상되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부족한 객실수를 확보하자는 대명제를 위해서 그 두 호텔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건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2014년 9월 이전에, 손님 예약까지 받으려면 사실 더 일찍 리모델링을 하든지 준공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상생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관광호텔 사장의 처제가 카리스호텔 앞에 매입할 땅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매입하면서 소위 알박기 형태가 되면서 지금 두 호텔이 공기에 과연 맞춰서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할 수 있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26개월 정도의 공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시를 과연 해서 연말에 부평관광호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카리스호텔이 과연 착공해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6개월 잡았던 것은 물론 계획단계니까 충분한 어떤 공기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같은 경우에도 20층 이상일 텐데 300실 규모의 어떤 호텔을 지었는데 그게 1년 6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고시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을 시키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어디 호텔이요?

송도파크호텔이요.

송도파크호텔이 몇 층이죠?

20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0 몇 층이지, 이게?” “21층인가?”

지금 당초계획은 우리 2월달 업무보고상의 내용을 보면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13층에 256객실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부평관광호텔은 20층, 140객실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층 140개씩 늘리는 데 있어서 26개월의 공기도 절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우리 도시계획국의 입장이었고요. 지금 카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13층, 아까 말한 앞서 추가 매입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올라올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를 할 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3층 256객실이 아니라 23층 344객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송도파크호텔 같이 300객실 이상 23층이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의 증축이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 4월에 착공하면 그야말로 딱 16개월입니다. 16개월이면 예약도 받아야 되고요. 등등등하면 2014년 9월달까지 16개월만에 제대로 20층짜리, 23층이네요.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 자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계획이다 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파크호텔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기 때문에 상당한 지반 다지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1년 6개월 걸렸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 보면 남은 18개월 정도면 저희는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6개월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아, 16개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빨리 고시를 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경쟁관계에 있는 두 호텔에서 부평관광호텔 사장의 처제가 그 앞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관계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얘기는 제가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평관광호텔 사장의 처제가 카리스호텔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나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거야 뭐, 알고는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양 호텔에 어느 호텔의 유불리를 떠나서 아시안게임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큰 맘 먹고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줬는데 서로의 이해관계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의혹이 정말 알박기를 공동정범인지 교사했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처제라는 사람이 매입을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수사라든지 각종 내용에 의해서 밝혀질 문제, 수사도 아니죠 이것은 민법상의 문제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는 시에서 열심히 아시안게임 객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물론 이익을 일부 환수하겠지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의 관리ㆍ감독이라든지 조치해야 할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냥 공기에 좇겨서 어떻게든지 16개월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고시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방송을 타서 돼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에 저희가 나름대로 상도에 관한 부분서부터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직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 제시된 대로 일단 고시를 하고 추후에 매입이 되면 어차피 매입이 됐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추후로다가 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고 담당 실무부서에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당초 목적은 2014년 경기 전에 호텔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 있으면 서로 양자 그런 일은 좀 피하면서 잘 만들 수 있게끔 행정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기가 제대로 맞추지 못 하게 되면 그냥 용도지역을 풀어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호텔한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호텔이 한 호텔을 방해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패널티, 책임 정도는 물어가면서 지어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한 호텔은 잘 지어서 성공하고 한 호텔은 못 지으면 그 다음에 이익 충돌에 대한 그런 앞으로 어떻게 추후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들어 올 때도 카리스가 당초에 들어올 때도 현재 안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정형화 얘기들이 나와서 정형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당초 안은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형화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 2월달 업무보고상에서도 향후 용도변경을 통해서 고층을 가지 않아도 13층에 조금 다소 낮은 층으로 가도 공기를 맞출 수 있게끔 됐던 전제가 우리 도시계획국도 거기까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초 계획은 계획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종용도 하고 협의해 보라고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카리스 측에서 그것을 매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것 안 된다고 그래서 또 한쪽을 방치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가다가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공사가 되든 아니면 앞에 있는 점포들을 매입을 하든 매입이 되게 되면 또 변경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점을 이 시점으로 봐서 지금 우리는 고시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좀 현명한 정책결정과 조율을 통해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속히 해서 목적한 바대로 2014년 아시안게임에 개관이 돼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수영 위원님 검토 다하셨으면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조정 중에 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2차 조정에서 1차는 29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편의상 2- 2차는 몇 개가 되는 거죠? 43개네요? 정비구역 해제여부 선별처리해서 내년 6월까지 43개를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83개소, 조합인가된 데 46개, 사업시행인가 37개 여기는 내년 12월까지 조정하겠다, 이게 기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이 구역해제 두 축인 거죠. 그래서 출구전략으로 해제가 있고 하나는 사업지원이 있고 이런 건데, 사업지원으로 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기반시설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간소화라든가 시스템용역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 있는 거고 선도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 구별 1, 2개소 이게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 다 자료에 있어서 별 다른 질의보다는 첫 시작이 되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29개 중에서 보면 15군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14군데는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과반 이상의 어떤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29개를 조정하겠다 이런 거고, 그런데 처음 상정한 29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큰 반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누가 봐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누가 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찬반양론에 휘말릴 것 같아요. 정비구역 43개소를 내년 6월까지 하는 2단계에서는. 그래서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우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은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구 같은 경우 건건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막힘없이 뭔가 시 정책 방향이나 출구전략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물론 100% 주민의 어떤 동의 속에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시에서는 결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12월까지 이번에 1차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2차를 할 때는 잘 연착륙시키는 이런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연착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서 무리 없이 주민들의 뭐랄까 적극적 반대 없이 뭔가 해제가 되든 사업 진행이 되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일반적인 주문만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일반 주민의 어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어떤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계획을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정도 주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1차가 29개소지만 그와 별도로 해서 이번에 11개가 먼저 해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하는데 29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말 들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9개에 대한 지구를 올해 해제를 하고 나머지 43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은 해당 관련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괭이부리마을 사업에 대해서 KBS에서 취재파일 4321인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특별 취재한 것을 봤어요. 국장님도 보셨어요?

네, 그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도가 잘 됐더라고요. 어느 위원회 집중했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면서 자생력을 가져가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위에 관심을 끌면서 지켜보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잘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고 개발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기존의 재개발사업하고 다른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수고 새로 짓는 것 이외에 하는 것은 김치공장을 만들어주고 또 주민들이 서서히 개발하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 외에 따로 빠진 것이 있나요?

지금 재개발하고 좀 다른 것은 거기는 지금 개발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재정착시키는 거거든요. 대개 재개발하면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 취재파일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만 주로 기획보도를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좋은 안 같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시장님 인터뷰도 땄고 그 당시 착공할 때도 주민들이 이것이 100여년 또는 6.25 후에 6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정치인들이 와서 헛구호만 했는데 송 시장님이 와서 2년 만에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착공해 줘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시장님이 극찬을 받을 정도로,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시장님하고 기념촬영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례로 남아서 전국에서 저희가 하는 이 괭이부리마을이 시범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들도 아마 견학이 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 한 일 가지고 두 개, 세 개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개 한 것을 가지고 최소한 손해를 안 보게끔 홍보를 잘 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은 잘 하는데 우리는 못 했냐 그런 말씀 비평을 드렸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잘 하셨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와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 정무부시장님 인사간담회 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인데 동춘동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가 동춘동 화물터미널이었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서 상업시설로도 용도변경이 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한 금액도 터무니없으면서 거기에 환원금액을 땅 금액이 90억인데 환수금액이 80억원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또 그것 가지고는 연수구에 도서관도 짓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여기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주민의 민원을 등에 업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화물터미널이 왜 들어오느냐라는 민원을 등에 업고 용도변경을 했고 용도변경의 결과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당사자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회사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그 회사가 거의 용도변경을 해서 시세차익을 챙겨 갔죠?

아니,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그 용도변경을 해서 시세차익을 챙겨간 그런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의 차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으로다가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 눈 뜨고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용도변경을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가는 경우가 동춘동 화물터미널 말고 또 있나요? 계양구에 버스터미널 거기도 얘기가 되던데.

그냥 방치만 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동춘동에 대해서.

네.

자료를 가지고 5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지만 당초에는 저희가 트럭터미널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연수구에서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이 포크레인을 갖다가 대다 보니까 주민들이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극구 반대를 해서 장기간 미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많고 아마 제가 알기로 시의회 청원도 들어오고 아마 그랬었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서부트럭터미널은 굳이 자기네들은 이것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굳이 이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서부터미널.

하려고 했다고요, 버스터미널을?

네.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못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마트를 능가하는 상업시설을 지으면서 인천의 잠실이라는 땅을 꿀꺽 먹었잖아요.

그것은 애당초 그 사람들 땅이에요. 서부트럭터미널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용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지역을 바꾸는 게 있고 사용하는 용도를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바꾼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를 상업으로 바꾸든지 준주거를 상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용도지역 변경인데 당초부터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뀐 게 아니고 터미널이라는 게 빠지고 그 외에 더 들어간 거죠, 사용하는 용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도지역이 바뀐 게 아니라 용도가 추가…….

상업지역은 아니었고요. 무슨 연계지역이었어요, 유통상업연계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이마트도 높이 못 올리고 평수제한을 받으면서 4층인가로 제한 받아서 넓게 지을 수밖에 없어…….

유통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과 용도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

그러니까 해묵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옆에 이마트에 준하는 이마트도 싸게 불하 받은 땅이거든요. 거기 불하 받은 만큼 싸게 불하 받아서 지금 그 입장은 상업시설로 완전히 용도변경이 되면서 이마트를 능가하고 인천의 잠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홍보할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 완벽한 시세차익을 남겨먹었다. 인천시를 상대로 어르고 뺨 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로선수들한테 인천시가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고 이런 건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용도를 바꿔 줄 때는 인천시가 철저하게 환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극구반대를 해서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끌려갔다는 것보다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했고 우리 이재병 위원님도 지역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지역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일부를 굴착을 해 놨었어요. 거기 그냥 나대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저것을 방치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것도 고민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개발이라는 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거고 그 외에 지금 정확하게는 제 기억은 80억 정도를 어쨌든간에 자기네들이 용도를 바꿈으로 인해 그것을 연수구에 해서 연수구에서 아마 도서관을…….

80억밖에 못 받았죠. 그게 얼마 가치가 있는 땅인데, 시가로 따지면.

그런데 땅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는 터미널로 하겠다고 굳이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그것이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터미널을 몇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터미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포크레인을 대든지 뭐만 대면 와서 누워 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용도변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브로커라든지 회사들의 전문 부동산업체들의 개입에 대해서 인천시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다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만만치 않게 논거를 대면서 이익을 환수하거나 변경을 해 주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든지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용도변경해 줄 땅이 또 많이 있나요? 인천시에.

글쎄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용도변경해 줄 땅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계획에 잡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터미널 거기도 터미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또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용도변경 할 땅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계양터미널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요?

네.

그럼 그거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용도지역이야 기존에 많이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어차피 한도 끝도 없겠지만 몇 가지 지금 요구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재병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 주시고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