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회숙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을 대표하여 고덕남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노희정 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자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남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화교육지원청, 학생종합수련원 순으로 청취한 후 두 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강화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상국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상관 사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창의인성교육팀장 손재율 장학사입니다. 교수학습팀장 송경희 장학사입니다. 방과후팀장 강기호 장학사입니다. 학생건강복지팀장 전영환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총무팀장 조재찬 주무관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여운창 주무관입니다. 지역협력팀장 유용호 주무관입니다. 교육시설팀장 심충섭 주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비가 예보된 차가운 날씨에 먼 곳 강화까지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수련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학생수련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재희 교육연구사입니다. 관리과장 한창희 사무관입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 깅대문 관리소장입니다.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이인무 관리소장입니다. 서사체험학습장 안병기 관리소장입니다. 흥왕체험학습장 권기호 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학생종합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학생종합수련원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본원의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종합수련원은 금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하여 쾌적한 수련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천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종합수련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희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 감사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강화교육청에 몇 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Wee센터 운영하고 관계되어서 다른 Wee센터보다는 프로그램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살예방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내 주시고, 폭력이라든지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성함양 집단상담 프로그램 그게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끝나고 이런 거 2시간분이라든지 1박2일분이라든지 그것을 주시고. 세 번째로 Wee센터에서 실시하는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 3개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화 학생들도 물론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전체 인천시 학생 중에서 강화 학생들도 거기에 고위험군 자살이라든지 기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 수가 나와 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것 자료주시고, 세 번째로는 ADHD 검사도 하셨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강화 지역은 아주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어서 ADHD 학생은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38명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취하셨는가? 그 자료도 좀 내주시고요. 중도 탈락 학생은 어떻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좀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학생들이 어디 대안학교로 가나 학교에서 다시 복학을 하나 그 자료도 주시고요. 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학교가 있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 스마트폰을 선생님이 걷었다가 저녁에 준다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뺏어서 학부모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 명단 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2가지 프로그램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수련원에서 보면 2013년에 7개의 신규특색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 그러셨는데 그 프로그램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학생회장들이 1박2일로 리더십 캠프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와 학교 특색 이것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학교특색 주제만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통폐합 예정학교 표시, 작은학교 통폐합 예정학교 표시를 해 주시고, 작은학교 두fp 교육과정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중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작성하셔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기관의 순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 와서 질문했던 것 아까 주요업무보고하시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폐교현황 및 임대료 수납과 관련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강화교육청 관내에 폐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5개 있죠. 15개 중에 지금 매각 대상이 10개죠. 관련 돼서 지금 445쪽 자료에 보면 지금 매각이 10개 학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활용 중인 학교가 2개 학교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맞습니다.
노현경위원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그 매각도 이제 활용 계획인 거죠. 지금 상황이 물론 이 부분은 재산과 관련 돼서는 본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짚지만 결국은 방화교육청하고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5개 폐교 중에서 승인허가 난 것이 12개교입니다. 그 중에 4개교에 대해서는 이미 9월 달에 매각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학교에 대해서는 강화군청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학교가 지금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가 끝나면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개 학교는 지금 교동에 있는 화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육교가 되면 지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잠깐 유보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학교가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료 제출을 보면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매각이 결정된 학교가 4개 학교라는 얘기인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노현경위원
그런 6개 학교는 아직도…….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노현경위원
임대기간 중이라 임대가 끝나면 매각하실 계획이란 것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현재 활용 중인 학교가 두 학교가 있고 그 두 학교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선택분교 같은 경우에 교육박물관이 적정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추진 계획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미활용 학교가 삼산초,송광분교, 해명초 석포분교, 화동초교 이렇게 활용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매각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 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화동초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동에 있습니다. 교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활용 계획이 잡혀 있지만 연육교가 이어지면 지가가 상승된다면 그때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길상초 초지분교는요. 활용 예정이라고 했는데 활용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다른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까?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길상초 선택분교, 길상초 초지분교, 화동초교 이렇게 활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본청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택분교는 말씀드렸고…….
노현경위원
길상초 초지분교는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초지분교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임대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임대 중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체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어 가지고 강화군청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그 부분이 강화군청에서와 서울대에서 활용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재정여건이 강화군청이 어려워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서울대에서도 활용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입장을 변화해 가지고 활용 계획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까지 여기 자료집에 있는 것 보면 굉장히 제목 정도만 나와 있고 현재까지도 많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지금 행감 하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 변화 또 활용 계획해서 매각한다고 그랬지 매각이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 상황하고 임대료가 그 사이에 들어 온 것이 있으면 뭐 해서 지금 행감 하는 현재까지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와 관련 돼서 대부료가 지난해에 많이 밀려있는 상황 갖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대부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많이 대부료가 미수납 된 것이 줄어들었어요. 다행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서초교에 미수납 된 것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되고 길상초 선택분교가 지금 7,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약 1억 2,000 정도가 여전히 대부료가 미수납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날 1차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두 학교에 대해서 다 승소를 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서류상으로 받지는 못했고 그 공판 기일에 구두로만 확인했고 정식으로 온다면 그리고 또 그쪽 상대방에서 항소를 안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폐교를 임대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두 학교 1억 2,000 외에 대부료가 밀려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것들이 밀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납부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임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새로 재계약한 데가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올해 납부해야 될 것이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그렇게 대부료가 미납된 경우가 누적된 경우가 많았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올해 것까지의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이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교육장님 제가 뭘 지적했는지 아시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행감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저희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월 31일까지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미수납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대부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분할 납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미수납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어느 어느 학교가 원래는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분할 납부해서 받아야 될 임대료 가운데 1/4분기, 2/4분기까지 해서 있고 그게 들어 왔고 3/4분기, 4/4분기가 안 들어왔고 그래서 전체 미납액은 몇 학교에 얼마다.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두 학교가 1억 2,000 밀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더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자료 주시고요. 지금 대답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세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4,500 정도가 더 받아야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4,500이요. 어느 학교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학교가 있습니다. 북성분교는 일부가 납부된 상태이고요. 미법분교는 당해 연도분 중에 일부가 안 들어 온 것이고 마니산초교도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합치면 약 1억 6,000, 7,000 정도가 지금 미납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참 한 가지 더 길상초 초지분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행감하기 바로 전날 수납이 완료가 됐던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상 복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철거 다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됐습니다. 됐다고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비어 있고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군청에서와 서울대 입장이 변화가 돼서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주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어느 정도 질문이 됐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폐교를 다 해야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가 매각한다고 할 때 어떤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왕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력부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력부족이면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쨌거나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못 내고 있다고 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미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명도소송 중인 부분 소송이 끝나서 아까 브리핑에서 안 낼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관하고 계약 맺은 것은 안 내도 그만이다. 뭐 빼먹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본청하고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렇게 헐값으로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팔아야 되는 경우는 제대로 된 값을 밟을 수 있도록 협상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대안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교직원 관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직원 관사 현황 우리 강화 관내의 교직원 관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7개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분이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73세대입니다.
노현경위원
7개 관사에 173세대.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공동 관사만 말씀드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개별 관사는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 관사까지 하면…….
노현경위원
더 되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됩니다.
노현경위원
관사가 소위 말하면 강화에 와 계시는 교직원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사실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부족합니다.
노현경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대기자가 129명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대기자가 129명이요. 그러면 129명이면 만약에 관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공동이냐 몇 인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2개 정도를 공동사택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본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심에서 강화뿐만 아니라 더 열약한 남부 쪽은 더 심각하겠지만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에 헌신하는 분들 저는 관사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그런데 관사가 이왕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관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사를 배정받고 일부 교직원이 그냥 관사 받아놓고 인근에 출ㆍ퇴근 또는 당신 집에서 하면서 별장 비슷하게 외부인 오면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관련 돼서 교육장님한테 조사를 요구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주민등록상을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화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관사를 배정받은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내지 2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각 담당학교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그것 자료 저한테 안 주셨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주셨어야지 그것 말씀한지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들 것 관사 뺏자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꼭 필요한 분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사를 받고 당신의 집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그냥 관사에 살기 싫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사가 비어있거나 꼭 필요한 분이 못 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비어있는 관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사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 계획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본도에 전세를 하거나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입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규정을 개정했으면 그것도 좀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남는다면 모르지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분이 지금 거꾸로 말하면 비어있다고 봐도 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비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본인이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잖아요. 여기에 관사를 받았는데 강화군내에 주민등록 돼 있다는 얘기는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2월 말까지요? 2월 말까지 정리하는 거로.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된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강화관내에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생 97명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97명이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합쳐서 97명이라는 것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주요업무보고 15쪽을 보면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중증장애 아동 대상 순회특수교육 이렇게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러셨는데 그러면 97명이 특수학급이 지금 몇 학급.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 학급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22학급이요. 지금 부족한 것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몇 학급 정도나 부족합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특수교육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는 한 명인 아동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미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여기 보면 중증장애 대상 순회특수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섯 명의 중증장애 아동이 있다는 뜻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중증장애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순회특수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아동들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순회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강화가 가고 있는 특성상 예를 들자면 아이들 많지 않고요. 또 도심처럼 학교를 막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적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권리는 보장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순회특수교육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교사 몇 분이 순회특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민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강화가 갖고 있는 특성상 그런 부분 특수교육아동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설치교는 대게 이렇습니다. 추후에 곧 학생 수가 감소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급 개설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1년 뒤에는 그 애가 졸업을 하게 되면 없어진다거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미설치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더 하세요.
노현경위원
강화지역은 스쿨버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31대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몇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1개교입니다.
노현경위원
21개교 31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스쿨버스의 3년간 사고현황을 보니까 송해초등학교에서 2010년도, 2011년도 2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의 지리적으로 떨어져있고 그래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5대 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셨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볼 때 이것 운영한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고 발생이 아무래도 운영하다보면 사고 발생률이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송해초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문제입니까? 차량의 문제입니까? 운전자의 부주의입니까? 어떤 겁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2건이 모두 송해초등학교더라고요.
노현경위원
네, 송해초에서 다 발생한 거로 되어 있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 측의 과실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건데 우연치 않게 아마 그 학교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21개 학교 31대. 우리 강화만 스쿨버스 많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이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각별히 통학버스,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 돼서 가끔씩 안전점검이라든지 운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다음 행감에 와서 또 송해초등학교에 발생했다. 물론 인명 사고는 없더라고요. 없는 것으로 돼있죠.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학생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교육청에 다 했는데 허회숙 위원님이 하시려고 자료 요청하셔서 그것은 허 위원님이 잘 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칩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만날 맨 나중에 했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가슴이 설렙니다. 먼저 강화여중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여중 이전 문제가 맨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8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강화여중과 강화여고가 동일 구역 내에 위치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집약되어 오다가 그 시기에 이르러서 군청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또 강화여고가 기숙사도 짓고 농산어촌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기숙사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면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투용자 심사도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군청과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단계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8월에 강화여중이전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군청, 지역인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화교육청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그렇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부지가 어디로 선정됐었죠? 그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강화읍에서 터미널 건너편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터미널 건너편 500m 그러면 상당히 접근성은 뛰어난 곳이고 그 부지선정 이후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부지매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체 투용자 심사가 지난 11월 6일 날 돼서 합격 여부가 났는데 이것이 중투위에서 적정이 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 문제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고, 물론 이것이 학교설립단이나 예산 파트나 이런 곳에서 다 종합적으로 의견이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과 투용자 심사를 받으려면 교과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지장물이라든지 사유지 같은 것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전혀 되지 않았다든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예정 부지만 선정을 해 놓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원인행위 같은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고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들이나 지장물 소유주들은 거기에 학교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별 다른 반발이나 그런 것 이전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얘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들도 학교 부지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만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강화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가 좁아서 차량을 회차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수정가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결해서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결국 강화군청과 그런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이런 것들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아마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군청과의 교육청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군민의 한 7, 80%가 이전을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군 쪽에서도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011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학교 용지로 따른 보완 요청을 강화군청에서 강화교육지원청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재와 절 성토량, 경사도. 경관성 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보완 협의가 완료됐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완 협의가 완료가 돼서 군청에서도 완전히 이전 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된 것이 있나요. 도로를 넓힌다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교통량을 측정해서 학교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야기되는 문제성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이 다 마련됐다고 교육장님이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마련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도로가 좁아서 회차가 좀 막다른 길이라 회차가 어려웠었는데 주차장 위치를 변경해서 설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읍이 가깝고 교통량이 많아서 아마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지적이 돼서 이렇게 또 재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교육 재정 투용자 심사를 교과부에 의뢰를 한 겁니까?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올라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여기 예상 문제점의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전 재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투용자 심사에 있어서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중투에서 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 예산이 불가피한데 앞에서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재산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강화에 소유지였다고 본다면 그 일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재원조달 면에서 그쪽으로 충당을 할 그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하고 지자체 쪽에서는 애초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지자체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얼마 전에 군청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강화여중 이전에 조속한 조치와 결정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쭉 지내오는 과정에서 서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군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그쪽에서 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이전하는 쪽으로 군청이나 교육청이 모두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합심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재원조달 문제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속하게 빨리 빨리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여튼 중투위가 1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관심사인데 그게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화여중과 강화여고 두 학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4년을 끌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다 됐고 부지도 선정이 돼 있고 또 토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이견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재원조달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빨리 강화교육청이 서두르셔서 원인행위를 하셔가지고 이전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으로 점심식사 할 시간이라 다들 시장하실 텐데 위원님들의 질문을 미리 여쭤봤더니 길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오늘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해도 괜찮으신지?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괜찮습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
네, 괜찮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직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됐습니까? 교육장님께서 그 자료를 받고 계시니까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요주의 학생이라고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위험군 학생이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학교에서 선별이 끝났고,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강화교육청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는 정신과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강화군 정신보건센터에 수요일마다 김포에 있는 의사 한 분께서 오셔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받는 것 외에는 일부러 외부로 나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치료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 Wee센터의 상담자들께서 지도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115명 중에서도 2차, 3차 검사로 해서 좀 더 중증이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두 번 정신과 의사한테 진료를 받든지 보건센터에서 뭐 한다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그래도 두 달, 세 달 이런 식의 주 1회씩 해서 8회라든지 12회라든지 16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심층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강화 같은 곳에서는 Wee센터의 상담자들이나 아니면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각 학교의 상담교사, 꼭 전문상담교사가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좀 배워서 자기가 익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적어도 8주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 없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9월 26일부터 11월 초까지 8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 27명을 외부 강사하고 우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8회 실시를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것도 프로그램 주시겠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1주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 카바진이라는 박사가 한국 세종대학에 와서 명상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서울의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서울의 아이들을 데리고 명상지도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수능대비가 코앞에 닥친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 여러 가지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그것은 학교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명상도 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질문은 학교에서는 필요해도 예를 들어서 특수아동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이 다 산만하고 앉아있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잔 카바진 박사가 미국에서는 지금 6살 정도의 아이들부터 특수아들을 이미 학교에서 이 지도를 하고 있다.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을 주의력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교사의 몫이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을 자기가 보고 굉장히 자기도 감명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양에서부터 서양으로 가서 심리학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검증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벌써 뇌 과학으로 완전히 명상을 쭉 시키면 이제 뇌파가 안정되면서 아이들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뇌관이 활성화되어서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저도 반성도 되고 우리 인천 교육이 아직도 옛날에 하던 프로그램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연구사, 원장 이럴 때 프로그램 만든 것에서 얼마만큼 진보된 그런 것들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것을 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보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출ㆍ퇴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긴 시간 동안 그런 것 같이 하시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십시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추후에 교육장님과 만나면서 정보 드리고 차선책을 강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련원도 프로그램 저한테 주시면 나중에 또 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하는데 작성하기 어렵지도 않는데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장님, 강화에는 작은학교들이 많지요. 거의 작은학교들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양도면에 있는 양도초등학교는 조산초등학교로, 불은면 삼성초교는 불은초교로, 삼산면 해명초교는 삼산초교로 합치는 그런 방식의 통합 방안이 보도된 것 보셨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작은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하신데요. 저도 초임지가 여기고 또 여기 있으면서 교육장을 하다보니까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하여튼 조율을 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통합권고 사항이죠. 이렇게 되면 교동면에 난정초교와 지석초교를 교동초교로 통합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강화는 초등교육 학교가 전부 몰락하는 그런 것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선동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반대하는 논리를 피셔가지고 통합하지 말고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작은학교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강릉이라든지 전라도 이런 지역 그런 곳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교사들과 같이 선진지 연수를 갔다 오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그 실천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작년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갖고 행정 감사 때 지적 권고사항 같은 것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생각이 있으시면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다 권고사항으로다가 직원들과 학부모, 동창회와 같이 전국에 성공한 학교들을 방문을 하셔서 좋은 사례를 얻어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학교에 한 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사실 이것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헌법 31조 1항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에 살 건 농촌에 살 건 집과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부가 농산어촌 작은학교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빼앗는 사실상 교육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는 강화지역에 있는 작은학교를 적극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설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저희가 50% 가까이 공모 교장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특색사업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요새 학교에 전출입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1년에 100명 가량 줄어들고 있어요.
상만
배상만위원
공모 학교도.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약간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유입 인구가 꽤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작년에 보면 그래도 늘어나는 학교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주로 공모 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초빙되어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학교 운영을 특색 있게 운영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 특색을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 초빙 학교는 지금 내부형.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내부형 학교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공모 교장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공모 교장이 여기 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선호들 많이 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북포나 백령도 같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오신다는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1일자로 세 학교가 초빙 공모를 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전체 50%.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초등학교 13학교입니다. 그러니까 50% 넘습니다. 중학교가 2학교입니다. 중학교는 20%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도 특색 있게 운영을 해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해 진 학교가 있습니까? 작은 학교 특색 운영.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양도초등학교 같은 데도 계절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은 학교라도 그렇게 많이 특화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이 다 특화되어서 승영중학교 같은 데는 오케스트라가 있다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삼성초등학교에도 특화된 사업이 있죠? 약쑥인가 뭐.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삼성초등학교도 실습지가 많아서 약쑥을 재배해 가지고 여기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서도분교 거기에도 연극부가 있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연극부가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것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여기 시찰 온다고 들었는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각급 학교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강화가 사실 전국적으로 작은 학교를 살린 성공적인 학교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도 자랑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대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연극부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 연구학교 보고회도 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없애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농어촌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거든요. 그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완전히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합 체육대회를 하시고 연합 수학여행을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럴수록 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전교생이 10명도 좋고, 3명도 좋고, 20명도 좋아.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학부모와 같이 지역의 동창회, 지역 주민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문화 체험도 하고, 대개 성공한 학교를 보면 어떤 학교는 동창회가 움직여 가지고 야구부를 창단해서 전체 아이들이 전부 야구선수예요. 야, 우리 아이를 야구선수로 키우려면 저 학교로 가야 된다. 몰려들고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강릉에 있는 어느 학교는 동창회, 지역주민, 학부모 전부 합쳐 가지고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평생 아이들 통학도 무료로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뭐 해외연수 계획도 세워주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강화도 그와 같이 동창회 뭐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에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조산, 양도, 난정 그 다음에 교동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들인데 아마 동창회가 조직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화는 굉장히 주인의식이 굉장히 단결된 향토애가 굉장히 많은 향토 사랑의 정체성이 확립된 그러한 고장이거든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유지들 또 교육기부행사 그런 것들을 조직해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를 지키는 그러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학교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TF팀을 조직해서 예산도 약간 배려도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 가지고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부분하고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여기 이유가 학교는 그렇게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물어보면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거 당장 없애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아, 안 된다. 그거는 작은 학교는 살려야 된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정책을 입안한 분이 경제학 쪽으로 조예가 깊은 분들 같아요. 저는 1명이라도 아이들이 1명이라도 다니는 데는 학교 없애면 안 된다. 그거는 저의 지론이고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도 소규모 5, 6명이라도 그 지역잔치로 승화시켜서 체육대회도 지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또 TF팀을 조직해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보급하고 강화관내, 옹진군과 같이 해서 보급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교경영을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 9월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처음에 지석초등학교가 초임지라고 그러셨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이라든지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강화는 누구나 탓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폐교학교를 돌아보면 눈에 불이 납니다. 더 불이 나는 것은 폐교학교에 조각실, 화실을 갖추고 개인이 여기서 자기의 개인취미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불이 나요. 대개 학교는 그 지역에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학교가 있었고 옛날에 우리 선조 분들이 시사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딱 쓰시라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 것은 좀 조상의 뜻을 받는 입장에서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남 교육장님 능히 이것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감사 때 내가 그 실적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 실천란에 꼭 두어 두세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지역 선진지 시찰도 교사들과 몇 명이 같이 갔다 왔다. 그런 것은 놀러간 거 아니에요. 강화에 있는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강원도 면온초등학교라든지 강릉에 왕산초등학교라든지 아름다운 학교들을 두루 섭렵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좀 전에 배상만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 얘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5개 초등학교 통ㆍ페합 계획 아마도 이 계획 자체가 전혀 근거없이 추진이 되리라고는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많은 부분 거기에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 추진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추진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 기회에 들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교육장님의 입장을 여쭈어 봅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정식적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고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5개 학교가 통ㆍ폐합 대상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매스컴에 보도 자료에 뜨는 것을 보고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론되기 지작한 거는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 보니까 강화의 소규모 작은 학교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작은 학교가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 나름대로 아동들의 학습권이라는 부분을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시골 아동들이지만 몇 되지 않지만 아동들에게도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러한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하여튼 지금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구성웡이나 주민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본청에 추진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편에 치우쳐서 하시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화지역에 보면 기숙사 운영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신규로 된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쪽에 지원하신 내역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용오
권용오위원
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고등학교 시설 문제는 저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문제는 이번에 고등학교 시설이 지원청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때 자세히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 작년인가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주요 보고를 크게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날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섭섭해서 어떻게 경과를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원 개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TF팀을 조직해서 부지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조사는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왔는데 2007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은 이미 그때 불용되어 가지고 도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개축이나 신축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시교육청 예산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신축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맺어졌고요. 또 지금 인천시 관내 학생들이 학년단위로 왔다 할지라도 지금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200명 내지 300명을 넘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명, 160명. 지금 아직까지 3, 400명 되는 학교는 있지만 그런 학교들이 향후 3, 4년이 지나고 나면 2, 300명 수준에서 학년단위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400명 정도까지의 수용 가능은 우리 국화리학생야영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00명 규모로만 숙박이 가능한 그러한 수련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흥왕체험학습장하고 해양환경탐구수련원 자리에 대수선이나 또는 개축 정도로 시설과와 협의 중에만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시설도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들을 조금 더 계속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강화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비교적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 중에는 교육행정 쪽에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 처분이 된 사안들이 타 지역보다 많이 눈에 띕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된 건지? 사유가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260쪽. 본위원이 생각해 보건데 이 강화지역에 특별히 오래된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불은초 바닥공사라든지 길상초 교실바닥재, 시설공사 검사 및 감독소홀 이런 부분들이 공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1건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업무 담당자들이 좀 더 업무 파악을 잘 하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없이 행정업무를 잘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는 아시다시피 특성이 있습니다. 대개 강화에 오시는 일반직도 그렇고 교장, 교감선생님들도 대개 승진해서 오거나 아니면 신규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에 조금 소홀한 것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온 것이 아닌가? 내용으로 봐서도 제가 이때 당시에 있었지 않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들이 좀 미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호봉 획정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용물품 처분 소홀도 주의가 3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교육행정에 아주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강화군 관내 공립유치원 취원율 저조 지금 공립유치원이 마니산유치원…….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병설유치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6개인가 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은 6개가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개 있는데 그 유치원 취원 원아들이 줄어드는 모양이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강화에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에 취원율이 낮은 이유가 공립유치원의 위치가 면 단위에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읍 단위에 있습니다. 읍 단위에 4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선호하는 것이 읍 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4개가 전부 읍에 있고 공립유치원은 17개 중에 13개가 면 단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 단위로 집중하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취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읍 단위는 교통면에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편의성에 의해서 취원율이 유지가 되는데 공립유치원은 다니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취원율이 낮아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제가 두 달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읍 단위에 있는 분들이 면 단위를 보면 거의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 그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면 단위로 가면 시골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마니산이 단설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취원율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만 오고 읍 지구나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 시골로 간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유치원도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을 충실히 잘 수행해 주고 또 프로그램이 알차고 또 다니는 경비, 학비 같은 것이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지원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십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난번에 마니산유치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평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니산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된 상태에서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그런 거로 봐서는 교육과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때도 유치원 쪽에 관리자가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지가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멀리하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통학버스를 운영을 대부분하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마니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먼 곳은 1시간 걸린답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통면에서 어린 원아들이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군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단설을 하나 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 가까이가 반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가야 된다는 것 또 면 단위로 가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니산유치원을 개원할 때도 통ㆍ폐합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현지에서 제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판단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공립유치원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인데 취원율이 저조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은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그리고 위치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기왕에 공립유치원도 운영을 한다면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공립과 사립이 균형해서 발전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유지가 되지 않고 저하가 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사립하고 공립간에 취원율 차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취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음에 종합수련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권에 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도 2010년, 11년, 12년 갈수록 운영을 잘 하셔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수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89개 학교, 2011년에 307개 학교, 2012년 금년에는 510개 학교가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해양환경탐구수련원, 국화리야영장, 서사체험학습장, 흥황체험학습장 중에 늘어난 곳도 있지만 줄어든 곳도 있어요. 참여 학생수가. 예를 들면 국화리 야영장은 2011년도에 수련활동으로 1만 5,743명이 입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만 4,052명이 되거든요. 학교 수는 2배가 늘어났는데 학생 수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리학생야영장이 제한적으로 6개월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한정 받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직접 취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왔을 때 야간생활지도의 문제점, 안전사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선생님들이 꺼리는 편입니다. 일반 수련원에 가면 사설 수련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직접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나 인솔이나 행사진행이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오면 저희 교육 요원들이 모든 지원도 하고 도움도 주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것은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야영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숙박과는 달리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총 이용 학생 수로 보면 약 9%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이용률이 높은 국화리학생야영장이 이렇게 적은 반면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 요인이 서사체험학습장 이것도 줄어들었는데 흥왕체험학습장이 한 4,500명 이상 이용자 수가 늘어났고, 해양탐구수련원이 또 이용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이 뭐냐 하면 학교 수는 늘어났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급단위로 또 개별단체 단위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학교 수는 여러 학교가 거의 2배. 국화리 야영장의 경우 204개 학교가 2011년도에 이용을 했는데 국화리 야영장 2012년도에는 524개 학교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들었다. 이것이 학년 단위로 이용을 하다보면 2개가 다 늘어날 텐데 이것이 그런 학급 단위나 개별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이용하거나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 것 아닌가요?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어쨌든 학교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왔다 가보면 그것이 구전으로나 홍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학생이 입교를 하는데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든 의미보다는 학교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이용 학생 수가 줄어든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또 흥왕체험학습장이나 해양탐구수련원 같이 이용 학생 수가 증가된 이유를 잘 분석을 하셔서 이용 학교 수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원인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 수련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정
노희정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덕신고등학교 증개축이라고 하나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이번에도.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시설과하고 조정 중인데 계속 사업비로 해서 2013년도에는 30% 정도 내후년 14년도에 건축비 70% 정도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조금씩 올려서 작전을 짰다는 얘기입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는. 그래도 학교 교육환경 재조정해 주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교육청이 굉장히 반성하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를 짓는데 그것을 과다계상을 해서 그래서 위원들한테 예산 삭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애들 얘기하는 대로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안 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영태
김영태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어렵지 않아서 한꺼번에 올렸나요? 얘기 해보세요. 작년에는 예산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법정전입금이라도 받았으니까 해결이 됐는데 작년에는 봉급도 못 준다고 했어요. 뻔히 아시면서 그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시 한 번 예산 시하고 잘 협력해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그러한 계획이 올라 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를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 덕신고등학교 문제가 나와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신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덕신고등학교의 개축 예산이 과다 계산됐다는 것은 교육장님이 인정하시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행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 학교가 43년인가 본관동을 지은지가 됐고 또 전문안전진단 업체에서 D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수 현황을 보니까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있어요. 3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강화고등학교나 강화여고보다는 상당히 그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도 어렵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더 지원해 주고 진작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저도 학교에 나가봤습니다만 정말 그 건물이 말도 못할 정도예요. 사진도 제가 찍어온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빨리 조속히 교육 여건을 환경을 개선 해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사업이 무산이 되는 그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빨리 본관동 건물에 대한 개축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적정한 예산이 산정이 돼서 편성이 되고 빨리 설계로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사실 그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유는 접어두고 현실을 보고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빨리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협의를 하셔서 적정 개축비용을 산정을 하시고 빨리 본예산에 얼마라도 편성을 하셔서 그 사업이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하도 급하셔가지고 빨리를 한 10번을 하셨는데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상만
배상만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화초등학교 전체 특색 사업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일별을 해봤는데 앞으로 지금의 교육은 교육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약간의 고객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이 특색사업은. 내용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국의 아름다운 학교 명품학교를 방문하시고 시찰하셔서 이렇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또 군침이 도는 이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특색사업을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기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화교육장님과 학생종합수련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강화교육지원청과 학생종합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19일 10시에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