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업무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입니다. 포천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쪽,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체육진흥센터와 비둘기낭 사이에 있는 약 5만㎡ 부지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캠핑사이트 14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1만 7,000㎡ 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캠핑사이트 26면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낭 주변 정비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계단 정비, 임시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트레킹코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부터 자일리 근홍교까지 총 11.287㎞ 구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회산리 비둘기낭부터 소수력 발전댐까지 1㎞ 구간에 사업비 3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래프팅 1코스 운영 및 2코스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포천 래프팅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운영하였으며 이용인원 5,087명에 수입액 9,064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운영 실적이 224%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북면 대회산리 소수력 발전댐 하류지점에서 관인면 중2리까지 4㎞ 구간에 래프팅 2코스를 개발해서 접안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개 코스를 운영하게 되면 래프팅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26면의 캠핑사이트를 완료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18면의 캠핑사이트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센터와 비둘기낭 사이에 5만㎡ 부지를 활용해서 총 144면의 캠핑사이트를 조성해서 래프팅 사업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화 특용작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회산리 홍수터 부지를 이용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0억 원을 투입해서 야생화 군락지, 특용작물 재배지, 자연학습 체험장, 산책로,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회산리에 조성되는 오토캠핑장과 연계하여 풋살구장, 족구장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비둘기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피크닉장 조성 사업입니다. 비둘기낭이나 오토캠핑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놀 수 있도록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태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대회산리 일원에 수생식물 생태관찰로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야외풀장 설치 사업입니다. 오토캠핑장 내에 야외풀장을 설치해서 캠핑하러 오신 분들에게 더위도 식히고 물놀이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캠핑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타 지역 캠핑장과 차별화되고 취향에 맞는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돔하우스를 비롯해서 모빌홈, 캐라반에 이어 캠핑하우스를 설치하여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기고자 하는 캠핑족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2009년부터 15년까지 2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생활여권이 변화되는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돕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한탄강 트래킹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11.287㎞ 구간 중 금년에 1㎞ 구간을 완료하고 2013년에는 15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 구간의 트래킹코스를 조성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공동판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창수 운산리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휴게 매점 및 공동판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대회산리 비둘기낭 폭포가 지난 9월 25일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비둘기낭을 찾고 있어서 이곳에 휴게 매점과 공동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용객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화적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위치해 있는 화적연은 포천8경 중 제1경이며 한탄강 8경 중 제3경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지난 11월 13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적연 건너편 관인면 사정리 지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고 관리동, 휴게 매점,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함으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대회산리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대회산리 비둘기낭 인근에 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비둘기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관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영북면 소회산리에 있는 부소천과 한탄강 합류 지점에 4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한탄강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관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하늘꽃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인면 중1리 일원에 카페, 유리온실,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꽃과 예술을 테마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6쪽, 특수시책인 한탄강 생태경관권역 지정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임진강평화문화권이라는 명칭으로 LH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한탄강개발과에서는 한탄강 일원을 생태경관권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도에서 LH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 간 총 2,29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총 연장 23㎞, 폭 8m로 한탄강 등을 일주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개설하게 되고 또한 총 연장 9.4㎞, 폭 8m로 한탄강 8경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고 한탄강 8경을 각 경별로 특색 있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 소회산, 자일리를 거쳐 관인면 냉정리 철원경계 고석정까지 약 23㎞ 구간의 한탄강을 일주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전국 풀코스 마라톤대회는 물론이고 남북통일마라톤대회나 세계마라톤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천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종합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요즘 하는 사업 중에서 유적지라든지 문화재보호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쪽 과에서 업무 협조를 해서 사업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부서 간의 이견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조율들을 하시고 또 하나는 한탄강개발과 또는 지원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던 것들 있지요? 업무 협조했던 공문일체를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생태습지 조성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한탄강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수량이 금방 늘고 빠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수지라든지 느린 하천에 의해서 항상 일정정도의 수량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위치를 잘못정할 경우에 수량을 끌고 와야 돼요, 습지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내년도에 화적연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조성 중인 한탄강 오토캠핑장 대회산리에 하는 것하고 같은 한탄강 권역에, 근거리에 설치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중지란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대회산리 오토캠핑장은 저희 별도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적연 오토캠핑장은 댐 주변 정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27개 사업 중에 하나로 관인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 나중에 거기 조성이 되면 사정리 주민들, 관인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업비, 사업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같은 권역에 근거리에 두 군데의 오토캠핑장이 생겼을 경우에 한쪽에 집중이 잘 되게 해서 집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산되어서 둘 다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한탄강 대회산리 래프팅과 연관된 오토캠핑장이 원안대로, 생각한 바대로 잘 성황리에 운영이 된다는 보장은 추후에 시행을 해 봐야 아는 부분인데 근거리 화적연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했을 때 분산될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걱정 안 되세요?

글쎄요. 저는 뭐 큰 걱정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화적연 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인면 지역주민들이 댐 건설할 때 요구했던 사항이고 대회산 이쪽은 그 외에도 전망대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꼭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안 오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두 군데, 앞으로 또 산정호수나 다른 곳에 설치를 해서 다 잘 되면 좋겠지요.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두 군데가 잘 되어야 하는데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예산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지만 두 곳이 잘 되려면 나름대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아주 계획서를 잘 세워 오신 것 같은데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농축산물 공동판매장 조성 있지요. 올해 오토캠핑장 아니 한탄강 캠핑해서 올해 한 9,0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냈다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온 거지요, 이게?

캠핑장이요?

래프팅이요.

5,000명 넘었습니다.

5,000명이 그 위에서 타고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농축산물 판매장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 농축산물 판매장은 운산리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구간은 아니고요, 2구간 만들 때. 그런데 꼭 래프팅 객들뿐만 아니고 철원 쪽에서 갔다 오시는 분들, 그 분들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산리 홍수터에 생태습지를 엄청나게 크게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이 사업도 창수면 운산리 주민들이 주변정비 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계획서는 잘 짜오셨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4억 5,000, 도비 1억 5,000, 시비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지금 어떤 한탄강 댐 정리하는 것을 보면 비둘기낭도 마찬가지이고 매점 만든다고 하고 아까 정종근 의원님도 화적연도 마찬가지이고 비둘기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진행하는 데마다 휴게소를, 다 편의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도 관인면 지역주민이 한다, 지역주민한테 맡겨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국비를 들여서 진행을 해 놨을 때 운영이 안 됐을 때 걱정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점, 농축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부지 2,500헤베 해서 700평이 넘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계획은 모르겠는데 그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농축산물 전시를 했을 때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 정비 사업 27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지금 다시 받는 중입니다. 그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들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 작업 중에 있어요. 그게 정리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한탄강이 개발이 됨으로 포천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와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국비 내려와서 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포천시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고모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돈 내려오니까 사업 해놓고, 벌려만 놓고 나중에 뒷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덜커덩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획서는 한 번 한탄강에서 잘 짜가지고 오지만 어떤 개발하는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진행을 시켜놓고 정말로 사람도 안 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나라의 세금을 다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관교량 설치, 소회산리 부소천 일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소천에서 한탄강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4호 한탄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기갑여단에서 내려오는 부소천이 한탄강하고 합류되면서 거기가 양쪽으로 경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잇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한탄강과 기갑여단하고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도로가 생겼을 때 어차피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맞는 거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우리가 관인 일대에서 창수면 운산리까지 한탄강 일대를 우리가 조성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트래킹 코스가 들어가든 4m도로가 들어가든. 그때 그 주변에 개인적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령 펜션을 짓는다든지,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트래킹 코스 안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길 때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길을 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꼭 트래킹 코스나 4m 도로를 앞으로 낸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미리 그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확보를 해 놔서 나중에 민간인이 건축행위나 무엇을 했을 때 이중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래프팅도 한다, 그 주변에 트래킹 코스도 들어온다, 오토캠핑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쪽에 땅을 가진 사람이 이쪽에 식당 하나 해도 되겠구나, 펜션을 지어도 되겠구나,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트래킹코스 내지 자전거 도로나 4m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부지 확보를 해 놓아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은 접근성이 문제인데 화적연 건너편에, 거기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국도에서 불과 한 1~2㎞만 들어가면 바로 캠핑장 부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휴양소 있는 그쪽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바로 물하고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으로 기능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회산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하고 상당 거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강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거리, 더위를 피해서 가족들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풀장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제2코스는 우리가 올해 한 번을 답사를 해 보기로 했는데 물이 없어서 못 가고, 또 어떤 때는 물이 많아서 못 갔고 그것은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해서 코스를 적당한 시점에 답사를 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들어보시고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기본 현황과 3쪽, 2012년도 성과 및 2013년도 전망 그리고 4쪽에서 6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산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약 4,5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축구장,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10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인·허가 협의 중으로 2013년도에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승인 후 2014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면적 약 90여만 평 중 90% 이상에 대해서 토지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쪽의 신북리조트 온천관광·레저 조성사업은 신북면 덕둔리에 위치한 신북온천을 확대·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액 230억 원을 포함 약 1,070억 원을 투자하여 호텔, 펜션, 체육시설, 연수원, 상가 등을 건설하고자 사업으로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주한 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도에 관계기관과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 2014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에 한탄강 홍수조절지 친환경 레저·관광지구 조성사업은 영북면 관인면 일원에 홍수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레저스포츠 및 생태환경 체험장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2012년 7월에 수자원공사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재 제안 공모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2013년도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가구, 섬유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현대 엠코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지난 6월 7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현재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금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평3리 일원에 섬유, 피혁 업체를 유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토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에 골판지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식회사 삼보판지에서 6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잔여 부지를 분양코자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신청을 하였고 단지 승인에 필요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데로 경기도에 신청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정 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 엠코에서 지주공동 시행방식으로 약 1만 9,000평에 96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국토부에서 미니 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경 분양 승인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기 동북부 광역장사시설 건립은 최근의 매장보다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장사시설이 없어 원거리 장사시설을 이용하므로써 많은 장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장사시설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1년 8월 영북면 야미리를 우선 협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마을발전기금 등 지역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박근서 외 167명으로부터 우선 협상마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12년 5월 야미1리 찬반주민투표를 거쳐 7월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만 반대측에서 항소하여 현재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여 장사시설건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6월에 착공계획을 제출하고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 공고를 거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구간이 우선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흘읍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24㎞구간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 사로 구성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공공 투자관리센터 간의 실시 협약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14년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부~포천 간 포천선 건설 사업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천선이 추가·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0개월 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결과 비용 편익비가 1.15가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포천선 건설에 대한 대행 논리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과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26일 간에 걸쳐 전 직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관내에 관광지 및 행사장 등지에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41만 2,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였고 서명문을 활용을 해서 대선후보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캠프에 건의를 하고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철도유치사업이 우리 시를 비롯한 수도권북부 지역에 숙원 사업임을 적극 강조하고 포천선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탄약고 통합 정비를 통한 택지개발사업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도로공사로 인한 탄약고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우리 575-4번지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우리 지역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2017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해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북리조트 온천관광·레저 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신북이나 창수 쪽에 큰 대기업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허브아일랜드가 하나 있는 것만으로 해서 거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데 진짜 교통이 많이 마비가 되어서 들어가다 다시 돌려 나오는 사항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과정으로는 삼정리에 과학관도 크게 들어서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진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허브아일랜드가 있고 신북리조트 또 치유의 숲도 있고 그 쪽으로 모두 큰 사업이 다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교통 문제를 봤을 때 교통이 혼잡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의견 묻는다면 이게 앞으로 그런 큰 사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포천의 발전은 되겠지만 교통문제가 되어서 차량진입이 안 되고 그러다보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도로문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허브아일랜드 부근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추가적인 대형 사업들이 들어갔을 때는 교통 혼잡은 불을 보듯 뻔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특히 이게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일시에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와서 주변지역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더 크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의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무봉리 쪽에도 그렇고 선단동 지영사 입구에도 IC가 생기니까 거기도 그렇고 신북이나 포천이나 종점 구간인 신북에서도 일시에 쏟아져 나와서 분산되는 게 늦어졌을 때 심하기 때문에 개통됨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과제로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그게 단기 과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매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 의탁을 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 용역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따라서 국도면 국도, 지방도로면 지방도로, 관리청 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포천 힐마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우리 포천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그 쪽으로 다 들어서는 것 같은데 한탄강은 틀리겠지만, 거기 보면 대형업체만 한 5, 6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허브아일랜드 하나로 인해서 교통이 그렇게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5개가 다 몰려서 다 그 쪽으로 그 도로를 써야 하는데 그 작은 도로 가지고 소화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이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 좀 강력히 얘기를 하셔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 못 드렸지만 진짜 2017년도에 민자고속도로 다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데 특히 이런 관광지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 교통이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작업을 하셔서 대처를 하셔서 정말로 고속도로가 다 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런 길을 잘 내서 나중에 포천을 잘 알릴 수 있게끔 진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있지요?

예.

그거 도면은 다 나온 건가요, 그럼요?

노선도, 우선 협상 되면서 제안된 노선도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선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요. 거사리에 있는 거사리 지역주민들이 10월 달에 건의서를 접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의서 접수는 해 주셨는지?

예,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답변 해드렸습니다.

주민들과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합의각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실시협약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민 협의 중에 있고요. 협약서 체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쟁점 사항별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상 지역에서 협상 선정은 언제쯤 하실 건지?

저희가 현재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찬성, 야미리 측에서 천안 추모 공원을 방문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미심쩍은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협상은 어느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쟁점별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양보 받을 것은 양보 받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은 딱히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협상 지역에서 우회해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사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실무를 책임지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거기가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적의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미 민간 제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응모에 의해서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번 의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항을 거기를 해지를 하고 별도의 타 지역을 검토해야 될 그런 것은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선 협상 대상지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는 제3의 후보지를 찾아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가지시고 선정하든지 백지화하든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7월 25일 날 추모공원유치를 위한 제1차 주민협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협상을 누구하고 하셨고 주민협상 내용은 뭡니까?

백영현 당해 마을인 야미1리 지역에서 지역대표들이 영북면 추모공원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일괄 위탁을 위임을 했습니다, 협상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창구는 영북면 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협상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야미1리 지역주민들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라는 게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을 갖고 무슨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이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백영현 저희도 조금 아쉬운 것은 영북면추모공원운영위원회라는, 이 사업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 운영위원회측에서 반대측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서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사실 한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우선 협상 대상지로 지정된 그 협상권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사업신청은 그쪽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상을 하면서도 “반대측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4쪽의 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주민의 반대 뜻하고 상관이 없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우선은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800억 원에 대해서 지역주민 인센티브가 되는데 800억 원에 대해서는 각 7개 시·군이 부담을 한 그 내역입니까, 800억이라는 게?

백영현 800억 원은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순수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먼저도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30% 이렇게 규정, 지원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실 단가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로 한 기를 설치하는데 현재 한 기에 약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금 국비지원 기준엔 2억 2,000들어가는 것으로,

아니 잠깐, 지금 800억 인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백영현 국비 800억 중에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백영현 예.

그러면 나머지 600억은?

백영현 도비 내지는 인근 시·군,

인근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그러면 주민 인센티브는 별게다? 지난 번에 야미1리 주민 찬·반투표를 할 적에 현수막 걸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미1리에 100억 기금 준다고 그랬어요. 야미1리에 100억을 주면 나머지 18개리에 대해서는 뭘 줄꺼예요?

백영현 저희가 지금 협상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인근 마을, 야미2리와 문암리에는 각각 30억 또 다른 지역에 16개리에 대해서는 각각 10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인근 마을은 20억, 야미2리나 문암리 쪽 정도에는 20억 상당. 또 여타 16개 마을은 한 5억 정도 상당, 그 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산출해서 해마다 적은 마을에는 한 1,700만 원, 한 2,000만 원부터 큰 마을은 한 4,000~5,000만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 추모공원이 존립하는 한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방안 그런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나는 시에서 왜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아무 소리가 없다가 야미1리 찬반투표를 하는데 어느 날 현수막이 딱 걸려서 “야미1리에 100억 준다”, “도시가스 들어온다”, 도시가스 무슨 자원으로 해서 언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이 자리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우리 16만 시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첫 삽을 떠서 그게 완공이 되면 지금 추진 중인 용정 일반산업단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또 신북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또 소위 말해서 포천 북부권, 포천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 천혜의 절경을 지닌 한탄강, 명성산 들어오는 입구에 포천 아트밸리, 허브 아일랜드, 고개 넘어서 백운계곡, 국립수목원, 운악산,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 중심지에 뭐가 있어요? 산정호수, 한탄강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수백 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에 그 대로변, 43번 국도변 바로 옆에 하루에 50기 내지는 40~50기를 화장을 하는 그런 장례식차가 하루에 수백 대가 들락날락 그러면 우리 백과장님 부서 책임자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영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체도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이라든가 일부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 지역이라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그걸 원위치로 돌려서 다시 할 생각을 해야지 “응모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면 영북면이 19개리인 데, 19개리 9천300명인데 야미1리, 1개리에서 주민 300여명 중에서 불과 찬반 투표했지만 8표를 더 받은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 들였는데 “정작 100억을 주겠다”, “도시 가스 놔주겠다”,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해당 마을에서 조차 찬반투표를 해서 8명이 불과 찬성을 더 얻었는데 나머지 혜택이 없는 다른 9,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건 불보듯 뻔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권한은 백영현 과장님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폭발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모든 잘 된 사업조차도 이걸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빛이 바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백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최고책임자까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영북면이 지난 2년여 동안 이 찬반 갈등,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가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내가 2년여 동안에 제가 거기서 지역구 의원 활동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부담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이 문제는 잘 숙고하셔서 아마 우리 유재빈 의원님이 따로 서면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으로서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한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재빈 의원님을 통해서 서면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진정성을 갖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서 단순한 행정 절차나 일부 야미1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의례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다음주에 우리 서면질의가 되는대로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진짜 우리가 포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 및 일반 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 성과 및 2013 전망입니다. 2012년 성과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 실적은 창수보건지소 신축,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전망입니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추진, 우수제품 상시전시관 설치 운영, 취약계층 감염 검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보건 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시술하여 구강건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 무료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치아 장애로 고통을 겪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평생치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행사 등에 직접 참여,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하수구 등 20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노인정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650개소의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1만 4,000명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65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암환자 28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3만 4,000건에 대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 관리 3,000건 등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사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정을 순회 1만 2,000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 및 일반검사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으로 내소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진 및 혈액 기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자 3,000명을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592가구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513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실을 운영하고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개선 사업 등 만성퇴행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운동교실 운영, 순회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입니다. 식품 제조부터 유통 단계까지 우수한 업소를 발굴·관리하고 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우리 시 생산제품의 영업 성장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시전시관 4개소 설치 운영과 우수식품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안전 정착입니다.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 243개소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9개소의 기타식품 판매업소의 유통식품 특별단속과 식중독 예방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7페이지, 취약계층 A형 간염검사 실시입니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민건강증진 도모 및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관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불소도포를 했을 경우 효과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치매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계획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몇 분정도 관리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선별검사를 1,34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로 나온 사람을 치매선별검사를 80명을 포천병원에 의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치매치료대상자로 나온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5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90명이 나오나요?

정밀검사를, 치매선별 검사는 1,345명을 했고 저희가 검사한 사람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80명이 정밀검사 대상자가 나왔고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우리가 선별 검사한 환자 플러스 병의원에서 발견된 환자를 총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은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각 지역에서 이용을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적극 관리나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창수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당초에 그 계획이 나왔을 때는 물건으로 보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아서서 현재 현금 보상을 받으려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인면 주민들은 중리초등학교인가요?

예.

위치를 중리초등학교 옆으로 선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저희도 한 1~2주 전에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소를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우선 검토가 되면 4개 리 이장님들과 면장님과 지역의원님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중리 이장님들 하고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여간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신축할 수 있게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아까 김종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직원 문제, 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에서 노인건강교실 운영까지 하시면 읍·면·동 보건소에서 다 하실 겁니까?

노인건강교실은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신축한 선단보건지소와 소흘보건지소만 건강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9개소 전 진료소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저희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많고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시민들로서는 참 좋은 반응입니다. 너무 과중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지금 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취미교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퇴행성 질환으로 가는 것을 늦춰주기 위한 그런 교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겸해서 하나요?

저희가 노인건강교실을 운영을 할 때, 시작할 때 건강 체크를 하고 중간 중간 건강 상담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건강 체크를 해서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운동교실에 대한 항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령 제한이 있겠네요?

연령제한은 노인은 60세 이상은 다 참여를 시키고요. 젊은층을 대상으로는 일주일에 두 번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 추진 실적 및 2013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업 발전에 힘써주신 이부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다가올 2013년도에는 농축 산업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내지 5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의 성과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물 홍보·유통·마케팅 사업·DMZ 친환경사과단지 조성 사업 등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려운 파고를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업·농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에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농정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망은 정부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고 생산구조가 우리 농업과 유사하여 농업 부분 전반에 걸쳐 피해가 예상되며 농업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쟁력 있는 품목별 맞춤형 시책 등으로 농촌의 소득 증대 및 활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7쪽에서 15쪽, 2012년 주요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및 농어민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17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판촉 마케팅 사업으로 2013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기획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공급, 판로 개척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쪽,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 및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 사업 추진하여 쌀시장 개방,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우리 쌀 소비 둔화에 따른 포천쌀 대량소비처 확보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 농가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0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DMZ 친환경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포도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업생활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능력 강화 및 영농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향토산업육성사업인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은 올해에 이어 2013년도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농업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세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컨설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막걸리가 최고의 상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25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지막 보고회 시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2013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인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0년 전통의 포천 개성인삼농협의 브랜드와 판매 확보를 위하여 21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유지 및 보수, 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 마지막 특수시책 사업으로 포도 측면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20㏊를 추진하여 야생 조수, 기상재해, 해충에 의한 과수 피해를 예방함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사업 중에 몇 가지 대규모 사업들의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향토막걸리 육성 사업이 다소 지지부진해서 서로 간의,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많아서 추진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다면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 저희가 응모할 때는 서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아니면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 국·도비가 쉽게 얘기해서 눈먼 돈이 되어 버려요. 저희가 자본 다르고 소유권 다르고 운영 주체가 달라서 이게 사실 기존 사업들이 법적 분쟁까지도 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의 모델이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비에 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유지관리비나 차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지 그게 미약할 경우에는 나중에 누가 낼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시의 부담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또는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 변경 가능하다면 가급적 시설비로 전환하고 수익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이요. 실적 내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가한 인원수는 포천시민하고 서울시민은 분간할 수 없지요?

저희 농정과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30만정도 참여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당시에서 포천에서 오신 분들은 1,000여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일 간에?

예, 그렇습니다.

30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대 별로 저희 과 직원들 하고, 우리 지원과 직원들 하고 조사한 게 있어서, 시간대 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다는 엄청 많은 인원이 찾아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판매수익도 그만큼 또?

판매수익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중앙의 경제가 나쁜 관계로 인삼 등 고품가의 가격이 있는 것들은 판매가 저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하시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앙사업비는 중앙농협에서 사업비를 대고요. 저희하고 같이 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과 등 6개 품목을 선별 운송하는 데에 따른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올해도 2억 보조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2억 하고 중앙에서도 2억이 내려오실 거라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합쳐서 저희가 2억 거기서도 합쳐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합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비로만 2억 원 배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연합마케팅 사업을 하실 때 보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산도 받나요?

예, 받습니다.

정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포천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품종은 어떤 품종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저희는 고시히카리 벼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 급식되는 것은 일반품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점이거든요. 지금 시 자체에서는 고시히카리 벼에 대해서 품종을 많이 늘리려고 애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시 정책상으로는 고시히카리 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늘리려고 한다면 좀 맞지가 않아서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정책하고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외에도 지금 일반 구매자에게도 한 3,000원 정도 보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쌀 재배면적이 3,65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생산되는 20㎏짜리가 8,000만 포가 되고요. 저희 포천시민이 16만이라고 치면 저희가 70.2㎏씩 먹는다고 치면 56만 포가 됩니다. 남는 게 30만 포가 되는데요. 그 30만 포는 저희가 학교급식도 있겠지만 외부로 나가는 게 거의 다 많습니다. 저가미는 공장 이런 데에서 그런 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 등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략 추정을 해 본다면 모자라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다보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남부지방 벼가 올라와서 이쪽에서 도정만 해서 포천쌀로 둔갑한다는 얘기도 항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품종별로 하고 우리가 지원됐던 양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가 고시히카리 벼를 품종을 늘리려고 애 쓰신다면 그것에 대한 지원하고 포천쌀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30만 명이 왔고 포천에서 동원되어 있는, 1,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생각하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회는 했나요?

어제했습니다.

어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 아까 우리 윤순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줘 보시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 데 작년에도 2억 4,000했다가 추경에 6,000잡아서 3억 가지고 한 거지요?

아니지요. 2억 원 했다가 6,000만 원 세워서,

2억 6,000 가지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산물축제가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서울에서 몇 회째 해서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들한테. 결과보고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면단위에서 동원된 사람들도 얘기가 나왔긴 나왔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것을 “서울에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과보고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는 진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하던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포천을 알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광장에서 하는데 그 성과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판매라고 했으면 거기서 안 합니다. 다만, 판촉과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 미래에 저희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기대치 만큼의 값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서 하는 것이지 판매라고 생각하면 전 거기 안 갑니다.

판매라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이학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역에서 불편을 너무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인원 동원을 하시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서 “안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답을 해 놓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면 면단위로 2대, 3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에서 버스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도 “체육회에서 버스 한 대 대시오” , “자치위원회 돈 있으면 한 대 대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버스 한 대 올라가잖아요. 가기 싫어서 다 안 가요. 45명 버스에 보면 15명, 20명 이래서 3일 동안 하니까 하루하루 맞춰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런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포천시민을 그렇게 끌어오려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광장가서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을 때는 정말 홍보매체를 제대로 해서 서울시민이나 모여서 진짜 포천 농특산물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동원된 인원이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0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올라가서 여기 지역사람들이 다녀와서 또 그 사람들이 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하신다고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배제 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결과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넓으신 고견을 참고해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시정회의실에서 9시에 김종천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앞으로 기술센터 이한설 소장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지난 번에 대한 성과나 결과 또 앞으로 차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녹색 체험프로그램 홍보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 교육농장 체험 투어도 하고 홍보행사도 하고 통합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체험 투어, 5개 농장을 하셨는데 선정 한 과정하고 사업 내용하고 정산내용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3년차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업이니까 사업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그 17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품목기금 지원사업있지요?

예.

이게 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것은 농업 경영인 1인당 2억까지 지원이,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15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인 데 추진 계획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10명 해서 200만 원씩 그러면 2,000만 원이지요?

10명에 20억입니다.

10명에?

10명에 20억입니다.

이게 그러면 책자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요, 단위가 백만 원이라서요.

예, 그러면 20억이면 10명이면,

1인당 2억 원 범위입니다.

2억 범위라고요?

예.

그러면 품목별 지원사업 5개소 5,000만 원 씩이지요? 품목기금 지원사업이요. 5개소 해서 5,000만 원 있잖아요.

품목기금 지원사업은 단체 2개소에 주고요. 또 개인농가,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단체는 1,000만 원씩, 개인에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단체에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산을 20억 잡아도 2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잡은 것 보니까 2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가 부족한 거 같아요, 여기 책자상에는. 자세한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업무 보고는 기본 현황,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전망 그 다음에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친환경기술과 기본 현황은 저를 포함하여 6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2쪽에서 4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 2013년도 성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신기술사업 11개 사업, 155개소와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을 위해서 분광광도계 등 5종 분석장비를 확충하였으며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술 확산교육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흑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쿠마토를 브랜드화하여 과일나라와 계약재배하여 판매하였으며 포천농산물알리기 사업으로 주요 광고업체 아리안, 담미정 등을 투어하며 포천의 농특산물 알리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망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최고급 쌀 생산단지 등 13개 사업 104개소를 추진하고 신소득 작목 고구마 등 재배기술 개발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등 고품질 품목 육성을 위해서 과수특성화 단지육성과 기상 재해 예방시설 설치, 신품목 아로니아, 사과 크닙바움 묘의 우량묘목을 공급재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 생산을 확대하고 GAP교육과 실증시험 확대, 약용작물 등 친환경제제의 살포 확대와 기술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소득원인 고구마의 실증 시험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15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단지 등 6개 사업 90개소를 추진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노력할 것이며 신품종 쌀 생산비 절감 시범 등 7개 사업 14개소를 추진하여 포천쌀 소비촉진 및 농가경영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경쟁력제고 신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신소득작물 고구마재배 기술 개발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해서 고구마재배 면적 확대 및 고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 및 조사 입니다. 영북면 자일리에 벼 병해충 예찰단에 병해충 예찰 및 우리 지역 적품종 선발을 위해서 병해충 예찰 및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또한 군내, 영중, 영북 등 3개소에 관찰포를 설치, 병해충 예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화훼 신기술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양액재배 기술시범 등 10개사업 11개소를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에 부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생산 채소단지 육성을 위해서는 고추품종 및 건조상품화 비교시범 등 5개사업 8개소를 추진해서 포천시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발맞춰서 포천 농가공품을 해외시장에 홍보 판매함으로써 포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또한 해외수출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분석운영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석센터 확대운영으로 환경 친화적 농업생산에 있어서 경기북부 중심지 포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는 약 2,500여점의 토양을 점검 농가에 처방하여 적정 화학비료 절감 및 친환경농업 실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농가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가지 비가림 시설재배 실증시험 등 3개 시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간협력 현장실증시험은 고추 비가림 하우스 천정개폐시스템 등 3개 실증시험을 추진 농가에 어려움을 해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최고급 과일 생산 확대입니다. 포천 과수의 특성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국내육성품종 품질 향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최고급 품질의 포천사과와 포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과일 생산 새기술 보급과 새소득원 작목 아로니아 재배 확대, 사과 크닙바움묘, 생산묘 조성으로 과수농가 소득증진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수재배안정 환경조성입니다. 급변하는 기상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포도기상 재해예방 시설설치와 과원 방초망 설치시범 사업으로 과세 재배 안전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화품목 생산차별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인삼의 친환경 재배를 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고 차별화된 특화작목의 생산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인삼 재배시범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 다양화 사업으로 3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품질 유망 산채의 연중생산 체계로 새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아대체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 확산·보급을 위해서 관내 채소 및 축산 친환경 인증농가를 목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200톤, BM 활성수 200톤 총 400톤을 생산 축산농가와 원예작물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교육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기술이 적립되도록 체계적인 교육계획이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블루베리 무농약 인증시험 등 4종의 실증시험을 추진해서 시험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증식 사업입니다. 논 면적의 축소와 밭작물의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고구마 무병묘를 센터에서 직접 실증시험 재배해서 자체 생산된 무병묘를 농가에 분양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이며 고품질의 다수확 농산물인 고구마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인과 함께하고 농업의 중심이 농촌지도사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천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16페이지 보면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술보급도 하시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농토에 맞는 것이 고시히카리 품종인가요?

현재 나온 품종은 사실 없습니다, 포천에 맞는 품종이. 고시히카리는 일본품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경기지사님께서 이것을 5년 전에 경기북부를 안타까워 생각하면서 한 번 해 봐라 그랬는데 잘 됩니다. 고시히카리가 이 지역의 특성에 맞지만 문제는 약간 태풍만 불어도 쓰러지고 비료를 약간만 더 줘도, 쌀 욕심에서 농가 분들이 비료를 주다 보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진흥원에서 기술원에서 금년도에 경기1호 맛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4년 전부터 관인지역에서 실증 시험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결과가 좋습니다. 아직 품종이 맛드림으로 금년도에 등록은 됐는데 장려 품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장려 품종이 아마 내후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급하니까 고시히카리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재 시묘품종이 대한 벼하고 칠보 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벼하고 칠보 벼는 이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옛날에 화성 벼가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 딱 끊겼습니다. 포천만 화성 벼를 심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은 게 대안 벼하고 칠보 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안하고 칠보도 문제가 있어서 고심하는 차에 기술원에서 이번에 맛드림이라는 품종이 나와서 금년도부터, 작년도부터 해서 경기1호라는 품종을 금년도에 맛드림으로 해서 금년도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많이 기대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맛드림에 칠보 벼를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칠보 벼가 우리 시 농토와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장 적합하다?

칠보 벼도 아닌데 맛드림 품종이 가장,

맛드림과 칠보 벼가 맞다?

그런데 대안 벼하고 칠보 벼가 주류를 이루고 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안 벼보다는 그래도 칠보 벼가 약간의 여기 특성에 맞다. 칠보 벼도 맞는 것은 아닌데 대안 벼하고 칠보 벼를 비교해 봤을 때 대안 벼는 조금 문제가 있고 칠보 벼가 조금 낫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맛드림하고 칠보 벼 두 개 품종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책으로 봤을 때는 농정과도 그렇고 고품질의 포천쌀 보급을 위해서 고시히카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일반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기술과에서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품목을 정해줘서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가야지. 지금 고시히카리 벼에 대해서 재배면적 당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미에 대해서는 포당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책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히카리는 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밥맛은 좋되 쓰러짐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의 경지면적이 4,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00㏊, 1/10만 고시히카리를 재배를 하고 나머지 일반미, 나머지 3,600㏊ 정도는 주류를 이루는 것은 대한 벼하고 칠보 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벼를 배제를 시키려니까 마땅한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맛드림을 갖다가 기술원에서 개발된 것을 풀어나가고 대한 벼를 서서히 배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농토가 많지 않잖아요. 농토가 많지 않은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토지에 맞는 고시히카리 품종을 개발을 해서 확대를 해서 밥맛이 좋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반적인 대한 벼나 칠보 벼를 보급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상을 쫓을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기술과에서 우리 시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토대로 농정과에서 지원책이 나가야지. 지금 우리 계획하시는 것하고 농정과하고 별도로 따로 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며칠 전에 농협에 있는 상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농정과 관련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소장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맛드림하고 칠보 벼로 하자”고 서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한 벼나 칠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많습니다. 지금 대한 벼가 거의 60% 정도 되고요.

그게 지금 일반미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책이나 품종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꼭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축산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2012년 성과를 말씀드리면 FTA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자 양돈·낙농·양계·한우 농가 등에 가축경쟁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51억 원을 확보하여 30농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및 일반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작년 9월부터 창수면 일대에서 원인불명의 기립불능가축이 다소 발생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년 2월에 원인이 토양세균인 보튤리즘균으로 확인되어 백신접종 및 토양교체 등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으며 의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피해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액 일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6쪽, 우수축산물 지원사업과 HACCP 컨설팅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7쪽의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개별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과 축산 부숙제 및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토종어종의 방류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2013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모든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축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종별 가축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과 기립불능가축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고 우리 지역 축산청정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 및 내부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착유환경 개선 사업은 젖소 농가에 자동 착유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착유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원유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 농가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와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 및 장비 구입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하단의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인큐베이터, 우·돈사 냉·난방시설, 에너지 절감 환기 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 사업도 지속 지원하여 전국 최대의 양계 산업단지인 우리 시 양계 농가에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한우개량 촉진으로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도 지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 전략과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축산농가 발전심포지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 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구제역과 같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에 주기적 예방접종은 물론 자율방역 상시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가축종별 15종의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사전 검증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우, 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진을 년 1회 전 두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립불능가축 예방대책으로 창수면 일대 발생지역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 보튤리즘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축종별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대책과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가축방역 집합교육을 연초에 관내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개별 처리시설 등 6개 사업 57개소를 지원하여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제와 텃밭 및 왕겨를 지원하는 부숙제 지원 사업도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소규모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농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과 친환경 LED 조명기기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축산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관내 38개교에 지원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교 3,35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의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구축사업도 한우, 젖소 등 1만 3,000두의 귀표부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 어류를 증식하여 자연환경 보존과 낚시터 환경 개선으로 레저·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뱀장어 등 6종, 137만 미의 치어를 6월부터 10월까지 한탄강 및 영평천에 방류할 계획이며 수리시설로 단절된 물고기 이동통로 어도를 영평천에 2개소 설치토록 하겠으며 27쪽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관내 낚시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5개소에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구제역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2010년도 초 발생한 구제역 가축매몰지 34개소는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2차 발생매몰지 28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침출수를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105개소의 관측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응급 복구하여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8회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 낙농업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 제7회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는 홀스타인 품평회를 내년부터는 인근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으며 우수가축 선발로 전국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낙농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특수시책으로 녹색마을 그린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저탄소 녹색마을시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으로 농축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을 확립하고자 사업 대상지인 영평1·2리와 영송리 지역에 조사료 생산단지 등 4개 사업을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녹색마을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에 액비유통센터 조성과 마을기업 사업, 조사료 생산 단지 등을 조성하여 포천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 정책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석 과장님 보고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대상이 57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축분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설치, 유통센터분석기, 살포기, 축분처리장비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한 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축분처리시설이나 저장조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액비살포기만 설치해 줘도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느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한 세트가 되는 건가요?

한 세트라기보다는 주로 양돈농가, 양계농가에 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처리시설이라 하면 퇴비사라든지 액비를 가둘 수 있는 그러한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을 말하고 액비저장조는 또 12개소 정도에 할 예정이고 유통센터는 저희가 축협이나 공공처리시설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세트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필요한 데에 필요한 양을 지원토록 하게 되겠고요. 23쪽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농가, 신고 농가에 대해서만 운반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전액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비·시비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수거운반비 있잖아요.

수거운반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됩니다.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70% 수반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모가 되는 곳은 플랜트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개별처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수거운반비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자체 판단을 못 하고요.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이 26개소라고 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20 농가 정도 됩니다.

26개소라 그래서, 126개소라고 해도 사실 적은데 26개소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6개소라면 어떤 특혜라든지 선정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플랜트 사업하는 것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이 되지만. 그런데 설치된 사업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처음에는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하지만 운영비가 본인들도 잘 안 나온다고 어려운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전액 민자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부지만 저희 포천시 부지로 되어 있고요.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시험가동 중입니다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처리비가 축협에서는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인데 1톤에 처리를 하고 있고,

축협 말고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청미원도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축협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조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이고 여기는 그 정도면 수지가 안 맞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3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돈협회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도 3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협과 청미원 농장에서 보통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만 3만 원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농가 입장도 그렇고 플랜트 사업자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력추적제 구축 사업을 하시잖아요. 한우 농가하고 축협하고 경기한우조합하고,

경기한우조합하고 축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축은 우리 시 도축장을 이용하나요?

전체 우리 시 도축장은 포천농축산이 있는데요. 전량 여기서 도축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포천농축산에서 도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되고 낙후되어서 도축장을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축장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HACCP 인증이 됐는데도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력추적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친환경 축산을 만들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만들고 한다고 해도 도축과정까지 다 해서 이게 가공되어서 나가야지 도축을 다른 데에서 하게 되면 브랜드 자체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도축장 개선 문제라든지 이력추적제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수출 같은 경우도 많이 생각을 하고 지원도 있는데 축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 못 하시고 있나 봐요?

그건 저희 포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나 아니면 이것은 국가적 차원인데요.

축산물은 아직 많이 나가지 않나요?

축산물 수출은 아직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고려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기술과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외수출 연계해서 해외시장 판매망을 구축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우식품 같은 경우도 해외수출 하고 있잖아요?

예, 닭을 해외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시 양계농가라든지 기타 다른 축산업에도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런 해외수출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가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가 먼저 한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지원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수출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자료라든가,

자료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에 자매결연단체 등 교류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예로 중구의회에서 사과따기 일손돕기행사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런데 행사하고 나서 하고 갔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도 동향 보고 같은 경우도 잘 해주셔야지 지금 하고 계신건지 안 하고 계신건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도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그냥 중구의회에서 알아서 간 것이지 서울사무소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중구의회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계기는 포천에 농특산물도 있고 사과따기 농촌 체험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박기재 의장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포천으로 체험을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사무과하고 실무끼리는 서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 회기 중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의장님이라도 방문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은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의회 차원에서는 못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사무소 역할이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알아서 온거지 사무소 역할이 아니지 않나’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의회에서 알아서 온거지, 사무소 역할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BS 극회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 행사 때 참여해 주고 우리가 선물도 주고 그것 뿐이지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 무슨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조그만 이벤트 회사에 맡길게 아니라 KBS 극회 탤런트들을 이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축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요즘에 매체에서도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어려운 사정 같은 경우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저희 시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극대화 시킬 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축제나 이럴 때는 이 분들로 하여금 일거리도 제공하고 우리 시는 또 이분들 활용해서 홍보나 행사의 격도 높이고 사실상 1석 2조인 사업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KBS 탤런트 극회에서 행사를 대행 하는 그런 거는 좋은 의견 같고요. 사실은 여러 축제나 행사가 많은 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각 부서에 전파해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면 그 쪽으로 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몇 천 만 원, 몇 억 맡겨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효과 이상도 낼 수 있고 자매결연 맺으면서도 우리가 행사의 격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누리고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들하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협의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의 기본 현황과 2012년 성과 및 2013년 전망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드립니다. 5쪽, 시립중앙도서관 개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3월 2일 개관하여 1일 평균 1,400여명의 시민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내 세미나실은 각종 행사 및 교육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우리 시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립영북도서관 건립은 올해 2월 27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 16일 현재 공정율 78%로 내부 마감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립가산도서관 건립은 지난 7월 6일 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쪽, 내촌작은 도서관 건립은 내촌 면사무소 2층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완료 집기 및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지난 3회 추경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부족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은 도서관 개관식은 내촌과 협의하여 12월 중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구입 등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10월 말 기준 1만 12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주제별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겨울 방학 독서교실, 도서관 주관 행사, 평생학습 교실 운영 등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서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시립영북도서관 건립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거쳐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며 1만 5,000여권의 개관도서 발주, 정보화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등 개관 준비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9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립 가산도서관의 경우 내년 1월 설계 용역 준공하고 3월에 착공 예정이며 2013년도 국도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 원을 모두 확보한 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구입 등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중앙·일동·영중·소흘 도서관 등 4개 도서관에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간도서와 DVD, 전자책 등을 수시로 구입할 계획이며 관내 어린이 보육기관 및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하는 찾아가는 책배달 서비스를 실시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독서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방학독서교실,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등 내실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활성화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서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도서를 대출해 주는 찾아가는 행복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화연구 등 실무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사업인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경로당 등을 선정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강사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 중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과 일동도서관 주차장 확보 및 14쪽, 시립도서관 안내 표지판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조성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분기별 1권, 1년에 4권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추천 도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여 성실 참여자 및 우수한 독서감상문을 작성한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추천도서의 저자를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정서 향양 및 책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서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시민 10명 이상 구성된 독서 동아리를 모집하여 월 1회 정기적인 토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도서대여 및 토론공간을 제공하여 독서공간의 제약으로 독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무궁무진 포천 도서관 지도제작은 보고서로 갈음드립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

10명 이상 구성된 동아리를 모집해서 1회 이상 정기적인 토론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팀이나 구성하는 건가요, 한 팀인가요?

현재 그것은 10명 이상 있는 한 4개 팀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별도로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독서동아리들이 신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주변시민들을 다변화해서 앞으로 몇 개팀 될지 모르지만 3층에 보면 독서동아리 활동수익에 2개 교실이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편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팀, 5개팀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토론 활동하는데 예산을 쓰시겠다고,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별로 오면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많으면 우리 도서관에서 날짜 조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5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강사시고 또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12개월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추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했고 월 1회 이상 정기토론회를 가지시겠다고 계획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는 유명한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강사료가 많다보니까 초청을 못하고요. 관내에서 대학교 도서에 관련되신 교수님이나 주변에서 또 우리 도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시민 10명 이상 구성된 동아리라고 하셨어요. 몇 팀 정도를 운영하실 건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운영하시는 데는 4개팀이 있고 또 이런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동아리가 있어서 사업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고 이런 데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계실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팀만을,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선에서 운영하실건지,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시민뿐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주부나 기타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은 활성화 시키는 게 좋긴 한데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시작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집이 일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동 도서관 가끔 들려보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하는 데를 갔었어요. 이제 어차피 진행된 사항이지만 사실상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영북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면이 몇 개나 나오지요?

사실 영북도서관이나 관내도서관 포천중앙시립도서관을 제외하고 주차 대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그 인근 지역에는 사실상 없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인구밀집지역이나 주택지 인근에 있어야 이용률이 많은데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좀 거리 먼 데에 예산을 들여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시유지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4차선 시내 도시계획도로에 주차 공간을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일동도서관도 마찬가지야 사람 많이 오는데 차댈 곳이 없어서 내년에 땅을 주차장 부지를 살려고 6,500만 원도 예산도 올라왔지만 영북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몇 대 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4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지금 시립 가산도서관도 실질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설계 용역 들어가는데 이것도 땅 평수를 보니까 300평도 안 되요, 이것도요. 보니까 1,048㎡인데 이게 300평도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건물하다보면 이것도 또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미리미리 먼 장래를 봐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영북도서관도 마찬가지야, 거기가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앞에 이렇게 보면 허름한 집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추진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산도 마찬가지고 설계 용역 당시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