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6-26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무주군의회 회기규칙 66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금년 회기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12일 본 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6.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농업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노동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에 조기발견 예방치료를 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농가 구체화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백히 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업인에 범위를 보다 명백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농가상위 30%이상 농업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점수는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별 한을 종합검진을 받지 못할 타당 한으로 수정하고 별지 복지 항목별 배점 기준표 항목을 세부 조정한바 내용은 다자녀 출산 농업인 항목을 5만에서 10만으로 구분하여 셋째 아이는 5만 넷째는 7만 다섯째 이상은 10만으로 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 또는 부양하는 농업인을 농가별 1인에 한정하여 10만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해서 친환경인증 취·등록농가에 대해서 유기 15만, 무농약 10만, 저농약 5만으로 해서 5만에 15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농업 선양한 전국단위 3위 이내 입상자를 10만, 10일이상 농업전문교육 이수자에서 10만, 농업인에 한정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에 5만점으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신청서 작성란에 신청인 개인정보 등에 동의및 농업인 확인란을 추가 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또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는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2-73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99년 이전 융자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체납액에 조기해소와 FTA확대 체결과 농촌지역이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액 결손처분 및 감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농업인들에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으로 군수는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상환금액이 누적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손처분 및 감면기준을 안 제11조 2에 신설하고 그중 1호로는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자와 연대 보증인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 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토록 하여 이후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 재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상실되어 대의변재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연체이자에 누적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경영회복이 어려울시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융자금 원금과 기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39호로 제안된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유로는 실비 변상 지급을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조문 내용과 맞는 제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9.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2-51호로 제안된 무주군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학교 급식법 개정에 따라서 무주군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의 조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 정의안과 제4조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따로붙임 무주군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5호로 제안된 무주군 국제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이 외국의 문화 및 생활체험을 통한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에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교육전문법인인 민간위탁 하여서 능률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 1월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집행이 있고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운영인력확보 시설장비 유지 관리와 안전관리 홈페이지 등 운영에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과 대외협력사업 관련 분야와 영어 체험공간 배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도 있겠습니다. 위탁금은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한근거는 무주군 국제화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또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로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11.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노인복지관 분관 신축)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머루 올 조성 사업)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59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에 수입증지에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을 인쇄하여 발급기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조례 제 명을 주민이 알기 쉽게 띄워쓰기를 하며 안제4조의 3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5조에 증지 종류에 400원권을 추가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서 제29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은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민등록법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0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비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공장등록 대장등본 및 입지기준 확인발급수수료 등 2개종을 신설하며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2개종을 신설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 수수료를 당초 3만3,8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9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족한 노인복지관 시설확충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노인복지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신축 1동으로 취득내용은 지상2층에 660㎡ 건물 취득 건으로 추정가액은 12억5,200만원이며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59-3번지 구 안성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기존건물 1동을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추정가격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위치에 토지 1필지의 취득 건으로서 추정가액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70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2월 도유지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일환으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한바 당초 전북도의 허가조건인 도유지와 군유지와의 교환 계획을 도유지 매입 계획으로 허가조건을 변경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으로서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8-24번지 1필지 5,000㎡를 토지 취득하는 것이며, 추정가격은 8억5,500만원입니다. 기타 취득대상목록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71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남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려한 금강주변에 자연경관과 주변시설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위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27필지 취득으로서 면적은 34,453㎡이며 추정가격은 7억7,38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내역과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72호로 제안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머루 올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덕유산 리조트 덕유산 국립공원 등에 연간 750만명이 그리고 적상산에 34만명 머루와인동굴에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1억2,000만원 상당에 머루와인 등 우리 군에 농 특산물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산정호수와 머루와인동굴 머루체험단지와 연계한 머루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체험에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어민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1동에 신축 연면적 660㎡이며, 토지6필지의 취득 4,544㎡의 취득으로서 추정가격은 16억5,8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내역과 취득대상부지 지적도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무주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17.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의.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2-61호로 제안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목적규정을 이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본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종전 위치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렬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75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 지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1조에 무주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지명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4조에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명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지명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0월15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국공립어린이집(설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19. 국공립어린이집(안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0. 청소년 시설(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1. 청소년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2. 청소년 시설(무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63호로 제안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재 민간위탁 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보육 시설명은 설천어린이집이 되겠고, 개원일은 93년 11월8일 시설면적은 292.29㎡ 정원61명 현원47명 시설장 이정숙 주소는 설천면 상평지 1길 10-18일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 부터 2년 이내 위탁범위는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이 원칙이 되겠고, 다만 운영이 소요되는 경비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련법규 및 무주군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기준 수탁자에 보육시설의 운영을 제 위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과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2011부터 2012년까지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4호로 제안된 국공립어린이집 안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처에 민간위탁 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안성어린이집 개원일은 94년 5월2일 시설면적은 372.03㎡ 정원61, 현원 54 시설장은 조진숙 주소는 안성면 안성로 246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 이내 위탁범위는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전반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관련 법규 및 무주군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심의회 심사를 거쳐 그 기준수탁자에 보육시설업 운영을 재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2항과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2011부터 2012년도 운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65호로 제안한 청소년시설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처에 청소년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안성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개원일은 2004년 8월1일 시설면적은 부지면적 1,735㎡에 건물연면적 563.28㎡수용인원은 150, 시설장은 한규채 주소는 안성면 단지봉길 13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 위탁범위는 안성청소년 문화의집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해당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조례,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준수 기간심의 방법 청소년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본 수탁자에 청소년 시설의 운영의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무주군공유재산 관리조례 22조1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시설의 청소년단체 위탁 가능, 청소년 지원법 29조4항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011년과 2012년도 안성문화의집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76호로 제안한 청소년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처의 청소년시설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위탁현황은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원일은 92년 1월4일 시설면적은 청소년수련관을 일부사용이 되겠습니다. 100㎡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은 백낙근 주소는 무주 한풍로 326-34 위탁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위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 위탁범위는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유자격자로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방법은 청소년 시설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011년과 2012년도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68호로 제안된 청소년시설 무주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위탁처의 청소년시설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무주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2월10일 개원 시설면적은 부지4,722㎡ 건물연면적 3,581㎡ 수용인원은 400명, 시설장은 김정연 주소는 무주읍 한풍로로 326-34 위탁단체는 재단법인 쌍백합육성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 위탁범위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전반 위탁조건은 수탁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해당 유 자격자로 확보 배치하여야 함,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무주군 활동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심의 방법은 청소년관련시설 사업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무주군 청소년 활동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2011년과 2012년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2-74호로 제안된 무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2년 8월23일 산림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의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으며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2-78호로 제안한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국최대의 천마재배지역으로서 종균 구입에 따른 경영비 지출증가와 우량종균 구입진행에 따른 재배농가 실패 방지를 위한 우량종균을 효율적으로 공금 농가경영비 절감과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마종균 배양센터 위치 및 기능을 안제3조 및 제4조에 기재하였고, 안8조에 천마종균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8조부터 안 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천마종균의 신청 및 공급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천마종균의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주군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태권도공원과에서 제안한 무주군태권도공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3년 6월 태권도원 준공과 9월 개원에 대비하여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태권도인에 대한 지원사항 일부를 변경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권도공원을 태권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 각호내용에 맞게 제목을 종전의 지원사항에서 지원사항 및 감면으로 변경하며, 종전의 태권인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을 개선하여 태권도인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변경하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2년도 10월10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