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구축과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 노인복지증진과 다문화가족지원, 건전청소년 육성 등 도민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윤정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을 포함한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보건복지국 국장 윤정길 사회복지과장 이재일 다문화행복과장 천순복 식품의약과장 김병국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최우진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과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중단)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반현황은 빼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 다문화, 청소년 관련된 국·도비 지원된 시설 현황들을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시·군별 표기도 해주시고 예산 표기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업무보고 시간도 있었고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각 실·과별로 사전에 저희들과 자주 만나서 업무현황들을 좀 설명해 주었더라면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좀더 쉽게 해소할 수 있고 저희들 업무숙지가 훨씬 더 빨랐을 것인데 아직도 저는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이 어떤 업무인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 행감이후라도 저는 사무실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잦은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 울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권장해 주시고 울진군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울진군에 공문을 보낼 때는 꼭 저한테 통지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행감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둔 울진군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사업다운 사업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울진군에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직접 울진군수님을 만나든지 군의회 의원님을 만나든지 공무원을 만나든지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의 여부 자체를 제가 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안에 보건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지요? 국장님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보훈선양계가 보건복지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처음부터 보건복지국 업무였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국 업무에서 넘어 왔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이해하기 힘드는데 이것이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아닙니까? 저쪽에서 각종 행사부분들, 또 각종 법률부분들 이런 것을 다 다루고 있으면서 그쪽에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보훈처하고 상대할 때는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에 보면 일선 기초지자체를 보면 이 보훈 업무는 행정지원국이 맡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훈업무를 하다 보면 지사님과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직원여러분들은 나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국의 업무보다는 행정지원국의 업무가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이 아니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관계 부서끼리 업무협의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만약에 6.25관련 행사를 한다,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울진군을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에 연락을취한다면 보훈관련 부서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지요. 행정지원국 자치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보훈선양계가 신설된 것은 2010년도고 보훈선양 업무는 옛날에 계가 없을 때도 사회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보고 있었고 시·군에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수도 있고 문화국에 있는 수도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셨고 아까는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훈선양은 2010년도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계가 생겨서 그전에는 직원 한 사람이 사회과 안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행정지원국에서 이 관련 업무를 하나도 안 봤습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주시면 좋겠네요.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보훈선양담당 사무관 이복영입니다. 보훈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보게 된 원인은 기념일, 국경일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보건선양 업무를 보게 된 것은 바로 보훈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시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 판단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영
이복영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이 하던 업무를 2010년도에 확대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계장님의 얘기처럼 그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23개 시·군에 방금 그 논리를 설명하고 23개 시·군에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라고 권고를 해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23개 시·군 중에 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처럼 자치과 업무로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 일선 총무과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과 하고 업무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업무협조를 했을 때 잘 이루어질까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우리가 맡든 저쪽에 넘겨주든 간에 그렇게 해야만 23개 시·군과 연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닥터헬기, 응급의료 전용헬기라고 하는 닥터헬기를 추진을 하지요, 내년도부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구상하고 있는 기종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결국은 임차 사업인데 기종은 아직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기종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기종을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70%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임차한 그 자체를…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헬기를 선정해 줍니까? 기종을 선정해서 우리는 그냥 운항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정이 어떤 것인가를 현실에 맞는 기종이 필요하다 연구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와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파악하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우리하고 두 군데가 하지요? 강원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올 10월 5일 자 서울신문인데 여러분에게 신문 스크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파악이, 신문을 왜 구독을 하십니까? 여러분 업무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사 기자들 좋아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스크랩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헬기로 유로콥터라고 있답니다.’ 이 헬기의 최대 비행거리는 635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최대 6명의 의료진이 타고 조종사와 환자 등이 탑승할 때 운항거리는 대폭 줄어들어서 실제 최대 운항거리는 반경 1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역을 커버할 수 없다고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이미 강원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만약에 중앙정부가 권유한 헬기가 경북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 기종은 몰라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00km된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울릉도를 제외한…
이주
황이주위원
국장님 듣고 있는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원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한번 보내봐라 너희들이 검토하는 헬기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헬기이냐’ 라고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헬기가 도입이 되어도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사각지대로 남는 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문 구독료 아깝게 날리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독을 끊으세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자 이게 얼마나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제가 시간도 짧고 상임위를 옮겨서 아직 보건복지국 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실·과에 이런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그리고 수시로 우리 의원들과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에게 공부를 시켜 주세요. 적어도 울진의 업무만큼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면서 저에게 통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있는데 울진에서 놓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국이 행복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이 부분을 챙겨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관리위탁 시설 중에 사용료를 징수 받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립노인전문요양시설 네 군데 중에서 경산, 안동 두 군데서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왜, 두 군데는 받지 않고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받고 있는 곳은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 사용자가 시설을,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그 기부채납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해서 처음 계약할 때는 통상 3년, 심할 경우는 10년까지 수수료를 안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새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고 자체를 위탁계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산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2010년 6월 21일부터 5년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원래 얼마씩 받았어요?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년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동은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동은 올해 7월 17일부터 1년에 1억 67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두 군데 받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김천, 포항, 포항은 의료원 안에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받지 않는 곳에 이 지역은 계약이 만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계약 만료일이 언제쯤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포항은 10년 계약인데 2006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16년 이후에는 받아야 되고 김천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김천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아직 도래를 안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부분입니까? 건축물에 관한 부분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토지 및 건물 모두 감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말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시설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대구시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대구시 한 곳입니까? 그러면 다른 광역 지자체는 받지 않을까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도 7월 달에 왔습니다만 그전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것을 의료법인 운영에 따른…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재일 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경산과 안동만 받고 타 시·도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계약한 기간이 도래가 덜 되었기 때문에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질의 내용이 타 시·도는 왜 안 받느냐 이겁니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타 시·도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지금 무상사용 기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그 말씀이 아주 위험한 발언 수위입니다. 바꾸어 질의를 드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안동과 경산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계약했던 시설일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최대 계약일 기간이 10년이지요. 관련법상? 그러면 경산과 안동이 가장 먼저 이 시설을 계약했겠네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지자체는 계약을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안 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산과 안동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안동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시설들과 애초에 계약을 맺었던 이유는 무상사용으로 했던 이유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시설의 위탁자가 자기의 땅을 우리 지자체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권을 득한 것이 아닙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은 일부만 운영자가 기부채납을 하고 거의 토지라든지 건물은 국·도비가 지원된 돈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 원 징수를 하는데 위탁자가 기부채납한 땅은 제외하고 감정한 금액입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를…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재일 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과장도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부채납을 했고 전체가 도유재산입니다. 토지 및 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평가를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시설 운영권을 득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이 물론 사회에 대한 봉사, 기여,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들은 땅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득하겠다는 아마 심리가 큰 부분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떠나서 땅을 기부채납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징수를 한다고 하면 공짜로 받은 땅은 그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해 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닐까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주
황이주위원
물론 우리 재산입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가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기부채납한 액수는 감가상각 되었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감각상각을 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갔다는 말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용료를 매년 내어야 되는 것을 안 내었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이 사용료로 대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시설이 사용료를 징수 받아야 할 시설인가, 아닌가 법리논쟁은 나중에 하고 보건복지국에 그런 논리대로라면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들 예를 들면 안동에 있는 경북도 장애인 복지시설입니까? 애명인가? 그 단체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땅 역시 일정계약이 만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만료가 되었다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도립에 대한 것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논리라면 요양병원 역시 자기 위탁자가 그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물은 우리 국·도비 받아서 운영해 온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 우리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어라,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복지시설도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고 운영기간을 주었을 것이고 운영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이주
황이주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데 기부채납한 땅이 가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을 10년간 사용료로 대체한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애초에 처음 계약할 때 10년 이후에 계약만료일이 끝나면 사용료 징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 조항은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있습니까? 국장님은 없고 과장님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애명복지재단, 장애인 복지재단 도 재산이 맞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경상북도 공유재산이 맞습니까? 애명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재산이라고 하면 받아야 하고 법인 재산이면 우리가 받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주
황이주위원
벌써 20분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고 그 자료 과장님 아까 그런 조항이 있다면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경산과 안동 요양병원 시설과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도재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2011년도, 2012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했고 집행되었더라고요. 잔액이 18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산수립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보니까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76페이지에 보면 도립장사공원 조성이 있지요? 88억 원짜리 사업 이것도 아직 집행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밑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도 그대로 있고, 제일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죽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작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줄었는 이유는 집행도 많이 했지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것이고 올해는 많이 남은 게 9월말 현재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 더 많이 될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도립 장사공원 조성과 광역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는 미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어서 이 두개는 연말까지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립장사공원하고 밑에 노인복지기능 보강 사업은 이것은 아마 집행이 될 것 같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도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도 의견수렴을 않고 일방적으로 돈을 국비를 2억 원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다시 돌려보냅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도립장사공원 조성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비 부담이 너무 많이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도청이전 하는 지역에 생기는데 도청이전 하는 지역인 예천과 안동시 지방비를 부담시켜서…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88억 원이라는 돈을 수립해서 예산 잘 못 수립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88억 원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이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에 보면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 등 사회보장제도 벤치마킹 한 명이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여기에 다녀오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 연수 몇 분이 다녀오셨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선진국 공공부조 및 전달 체계 연수 이것도 다녀오셨고, 자활업무 담당공무원 이 분도 여기에 계십니까? 어디에 갔다 오셨는데 맨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여기에 다녀왔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도 확인을 못해서… 직원이 일일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도 자활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기회에 경북도 사회복지과 직원 한 명이 같이 동참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다녀왔으면 행정으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연수를 하고 와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도 자활업무와 타 국의 해외에 사회보장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업무를 보니까 공무원을 연수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수 다녀오고는 바로 이렇게 인사가 되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 봤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노인복지과에서 다녀오셨는데 어쨌든 연결이 되도록 연수를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녀오셔 가지고 그 업무와 연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그런 연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116쪽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12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아마 탈퇴하는 율도 많이 있고, 전입 등…
창숙
김창숙위원
좀 강화가 되어서 탈락하는 기초수급자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신 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라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근 6,7년전부터 매년 미묘한 숫자이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자체 판단하기에는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노인과 어른신들인데 사망도 있고, 또 최근에는 행복이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서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상호 비교검증으로 인해서 탈락자가 있고, 또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사망에 있어서 수급자가 줄어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점점 고령화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기초수급자가 탈락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요? 그리고 151쪽에 보면 시·군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국장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5월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 기준인데 이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수하고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1인당.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인당 100명에서 150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입니까?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복지 지원단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성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진행 가구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지요? 요청도 68, 사례관리 수립도 68, 사례관리 수립 68, 사례관리 종결도 68인데 종결은 어떤 것이 종결입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희망복지지원단에는 공무원도 있고, 사례관리 전문요원 사회복지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필요한 맞는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인데 문경 같은 굉장히 많이 요청이 있는데 572가구가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보면 영양도 그렇고 인구수에 대비하겠지만 이게 요청가구가 들숙날숙 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받은 것이죠.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부진한 시·군 숫자가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중적으로 앞으로 발굴 하고 활동하도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의성군 이것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진행가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68가구가 종결되었습니까? 68가구 신청이 되었는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례 관리 서식에 좌측부터 우측으로 가면서 진행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례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요청가구 68이고 그 요청가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을 해서 그 관련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어서 본인이 만족해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종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게 보는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종결이 되어 버리면 사례관리 진행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단순 서비스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치가 나오려면…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단순서비스 연계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기관에다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공적자료에 의해서 우리 제도권내에 복지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서비스 연계로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사례관리 계획 수립은 똑같은데 68명이 다 사례관리 종결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결이 어느 쪽으로 종결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도에서 일일이 집계를 안 했고…
창숙
김창숙위원
2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단순서비스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단순서비스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진행가구가 연결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몇 개 시·도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단순히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자료만 기록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의성군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성하고 칠곡 경우도 서비스연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사유나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다친 경우가 있었지요? 2월 달에 없었어요? 포항인데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다가 많이 다친 경우가 있었지요? 국장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도 온지가 한 달이 안 되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알겠어요? 제 시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분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다치고 나서 경상북도에 어떤 상담요원이라나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왜냐하면 경상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도에서 위탁한 업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경상북도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따로 수립한 것이 있느냐, 중앙에서 내려온 보완대책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입니까?
2월 달에 따로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추가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1년에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스를 탔는데 사회복지사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계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2시간 실시해 보자는 구체적인 게획이 수립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담당 노인과장님이 이 문제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유감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것이 큰 문제이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 또 이분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향후 대책 좀 1분만 말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이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서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 대답은 너무 쉬운 대답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 안전 강화를 하겠다, 인권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겠다, 아니면 업체를 방문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의무이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9월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지금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4급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5급은 계시지요? 4급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직 말입니까? 5급까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4급은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4급은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 하면 복지파트가 우리 도 전체 예산에 30%를 차지하는 여성복지, 행정지원까지 다 합하면 우리 사회복지직 굉장히 우리 도에서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사회복지직이 아직도 4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직을 좀 충원을 해야 된다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복지직이 지금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직과 비교해서 아직 서기관이 생기기는 조금 더 지나면 직렬도 서기관이 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직렬이 서기관이 되면 일반 행정으로 통합이 됩니다. 지금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따라서 내년도 복지공무원이 시·군에 80명 배치될 예정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행정직은 4급이 많은데 복지직은 4급이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복지직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이 있는데 지도 점검에 보니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전부다 시설 안전점검인데 옹벽 붕괴, 지하세탁실 천정 보 균열 거의 다 그런데 점검을 행정에 대한 점검은 어떤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행정, 소방…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죽 보니까 한전, 가스공사, 이런 것은 안전점검에 들고 우리가 복지시설 지도점검인데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셨습니까? 행정에 대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행정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숙
김창숙위원
행정 점검은 회계점검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회계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혹시 본 위원이 요청 드리는 것은 복지시설 지도 점검 나갈 때 사회복지사의 인권이나 서비스 질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한번 염두에 두셔서 비중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먼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국장님은 금년도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셨는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섯 개 과가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느 과만 중요하고 나머지가 소홀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어디에 가장 핵심가치를 두고 추진할 계획인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명칭이 보건복지국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과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다 함께 잘 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금년도 연구용역비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과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연구용역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이 두군데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고령친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11월말에 최종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밑에 6000만 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이 돈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먼저 계획이 서고 난 뒤에 시·도별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장사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에 시달하면 이를 참고해서 시·도 계획을수립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아직 중앙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돈은 확보해 놓았는데 중앙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행감자료 17쪽 지난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3개 의료원 간에 인사교류를 건의 촉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성과가 없는데 감사에서 계속 건의 촉구해 보아도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데 국장님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추진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지금 인사교류가 필요한데 현재 의료원 실정을 보니까 의료원장도 바뀌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포항, 안동 같은데 올해 바뀌었는데 일부 의료원에서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퇴직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위직급 부장급 이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지 않습니다. 현 여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원장 교체, 그 다음에 현재 부장 중에서 퇴직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힘든 형편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3개 의료원장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원장들이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도 4～5개월 되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바로 바꾸지는 못해서 조금 지나면 의론을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도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까 한번 여쭈어 봐야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행감자료 216쪽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소 현황 개선대책에 현황 부분에 업체 수하고 업체 유형만 제시되어 있는데 운영실태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개선대책이 나오는데 이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정말 제가 볼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 8월 달에 국제결혼 권장을 위한 결혼중개업에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당사자간의 범죄, 건강, 신상정보 이것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전에 공영의무화가 되어 있고 등록할 때 자본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되었고 만 18살은 소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두 사람이상 합동 맞선도 금지토록 되어 있고 업체현황을 매월 1회씩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강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매년 여가부에서 2년 이상 지도점검을 할 때 저희들도 따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상담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 중앙에다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상담 건수를 보니까 전국에 225건 피해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는 36건 내용은 주로 업체에서 계약을 해지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이 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제가 저번에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대회를 갔는데 그쪽에 시니어 클럽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인들 일자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노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잇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그 자체적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은 시·군 자체 노인들은 선발합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건강이라든지 일할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적성을 보고 선발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원 다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월 20만 원 수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서로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1년, 2년 하고 자기는 해도 안 되니까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차가와 지고 하는데 홀로 사시는 어른들이 자살한다는 매스컴에 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독거노인수가 우리 도에는 지금 약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수가 43만 5000명 중에서 1/4정도가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726명 선발해서 파견해서 1인당 25명 정도 전후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주 2회 전화를 하고 주 1회 방문하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난방실태도 파악하고 한파에 대비한 옮길 수 있는 장소도 안내해 주고 여러 가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부터 문경시는 시범사업을 1700가구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119와 연계해서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센서를 설치해서 노인이 활동하는 것을 119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마음도 추워지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치매환자도 많은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에 대한 수발은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의 치매환자는 얼마나 되며, 치매예방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우리 도전체 3만 90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등록된 환자 수는 2만 261명 그러니까 5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각 보건소 25곳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했고, 그리고 6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검진을 실시합니다. 작년도에는 13만 2000명을 검진해서 이 중에서 1900명 정도 치매를 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확진되기 전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진비를 1인당 8만 원 지급하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약값을 3만 원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고, 공급노인요양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귀저귀 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립노인전문병원 시설을 확충해서 치매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쪽이 우리 도전에 예산에 1조 4200원 해서 약 22%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에 오는 것을 많이 안 좋아 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돈도 많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안 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조 4200억 원 중에서 국비가 82%이고 지방비도 대부분 국비에 따른 부담분이고 도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우리 자체 사업을 할 때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상북도 내 경로당이 한 7500개 정도 되고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난방비 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이 문화가 없어 가지고 화투라든지 고스톱을 치고 많이 하시는데 보건 쪽에 사회복지라든지 경상북도 경로당 많은데 선물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경상북도 행정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전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잘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스개 소리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쪽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많이 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고기 잡는 법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무조건 지원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문화가정에 아까 다문화행복과죠, 학생수 해서 한 얼마 된다고 그랬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천순복 과장 답변하십시오. 다문화 학생수가 몇 명이냐?
태식
이태식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가 됩니까, 다문화 가족이?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학생은 1만 1067명이고요. 자녀가 1만 명 남짓하고 남편하고 합하면 3만 2000명쯤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나라에 청소년은,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52만이요.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다문화행복과입니까? 청소년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보면 다문화 쪽이 훨씬 많아요. 어디 보니까 6 얼마 되는데, 자료를 제가 다른 쪽에서 못 봤는데 청소년 쪽이 오히려 더 적더라고요, 다문화가 훨씬 많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산은 지금 다문화행복과 전체 예산이 한 220억쯤 되는데요. 그중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이 78억이고요.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 예산이 많고 그걸 한데, 사실은 과 이름은 다문화행복과로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사업을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하고 다문화행복과를 최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문화행복과로 되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전에 옛날에 한 10여년, 20년 전에 벌써 우리 도 단위에 청소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가 두 개 있다가 그게 없어져서 지금 계 한 개로서 지금 존치되어 지고 있고 청소년 수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요즘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계 단위 이 업무조직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직안이 내려온 게 보면 청소년과를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직 내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부서에 내려줬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청소년들 쪽에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로 해서 활성화되다 보면 성폭력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청소년표가 없어서 그런지 잘 관리도 안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청소년 쪽을 특히 신경 써야지 우리 미래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9명에 578억이에요. 이건 뭡니까? 5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인원은 49명 되어 있고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동반자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예.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이건 위기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은 1 대 1 상담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인건비입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1 대 1 찾아가는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 대책 활동지원 해서 여기도 3억 8700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지원 이건 지금 한 6개 사업이 합해져서 3억 8700입니다. 고위험군 학생을 공감드림캠프,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를 하는 사업 여섯 개가 합해진 금액이 3억 8700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학교폭력 심의 쪽에, 다문화행복과에서 하고 있죠?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상임위 쪽에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 위원이 참석하는 데는 그 학습폭력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밖에 없는데,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도 좀 추천해 주시고, 학교폭력이 그쪽에 재심이 오다보면 대부분 사실 순기능이 많아요, 학교에서. 일찍 학교에서 대처하다 보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건데 자꾸 숨기다 보니까 자꾸 크게 확대 해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보면 이번에 김천서 식품박람회 했었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기금도 한 25억 따갔는데, 다녀오셨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때 갔다 왔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제가 봐도 별 내용은 없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번에는 주제를 ‘음식으로 만나는 터키, 한국’ 이리 정해가지고 내년도 이스탄불-경주엑스포의 홍보적인 성격도 있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음식을 널리 소개했다고, 관람객들도 16만이 참관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전부 학생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일반인 많이 왔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일반인 어디서 많이 왔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음식 유흥업회에서도 자기 회원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인근 친구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좀 낭비성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45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밑에 보면 영농·세탁·도우미 해서 1일 2만 원～3만 1000원까지 하는데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근로자 추천받고 하던데, 사실 나와서 2만 원 이리 주면 차비 빼고 뭐 하고 하면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금액은 세 종류로 나눠서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2만 원～3만 1000원 맞습니다. 적긴 적습니다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긴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아서, 특히 보건복지를 위해서 도민하고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데 앞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순복 과장님, 아까 다문화행복과의 예산이 200억 된다고 그랬어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중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140억 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다문화가 78억입니다. 그러면 140억쯤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청소년의 소년가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전청소년, 건강한 청소년.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건전청소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센터에서 하는 수련활동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안동에 있는 지원센터는 뭔가 조금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온 그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천에 있는 청소년소련센터를 통해서 수련활동을 시킨다, 그게 다입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수련활동도 시키고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드림 존 같은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전청소년에 대한 건, 지금 딱 몇 개라고 예산이나 그런 건…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중앙에서 마침 청소년과를 다시 부활시킨다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경상북도에도 반드시 청소년과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문화과에서 특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도 신경 쓰시고 청소년과가 있어야 됩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체노인 43만 중에 독거노인은 10만 명 된다 이러는데 그게 119하고 연계되니까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중에서 1만 8000명 정도, 연고가 전혀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그분들에 대해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11만 다를 하는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10만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 몇 명?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1만 8000명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중에서 어려운…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럼 119하고 1만 8000…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건 119하고는 문경에서 시범사업으로 1700세대…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까 국장 답변이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건 올해는 문경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군별로 다 1만 8000명에 대해서 전체를 확대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금방은 안 되고, 내년도 한 군데밖에 못 하게 돼 있어서 한 군데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내년도 어디로 예산 갑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내년에 청도 돼 있습니다. 올해는 문경이고 이런 식이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전체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라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이태식 위원께서 우리 행복위원회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덤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부서가 조금 아니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여기 보면 지난해 12월쯤 돼서 냉장고, 에어컨 국회의원님들 해줬다고… 그건 우리 도비 들어갔습니까? 전체 국비만 왔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국비만 나왔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바로 그겁니다. 국비만 해서 각 경로당마다 보급을 하면서 이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같이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행감자료 159쪽에 보면 시·군별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현황 나온 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하더라도 각 시·군에 대수가 많았죠,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나 몇 년 전만하더라고 우리 의원들 개인당 보면 3대, 4대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노인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만요, 노인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한 한 달…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 달 됐으면 업무파악 다하셔야지 무조건 모른다 하지 말고…
혜련
한혜련위원
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에 물품들은 가격이 40만 원 정도 돼가지고 고장이 난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좋은 걸로 한 대에 90만 원 되는 걸로 바꿔가지고 1년에 한 40대 정도가…
혜련
한혜련위원
40대만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래 지금 도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건 예산사업이고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면, 다른 데 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 다른 사업이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도 이렇게 하면 시·군에 의원님들이 경로당별로 다녀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안마기다 하고 이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리 필요한 데 해줘야 되는 게 도민의 행복입니다, 바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예산이 고장 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조그마한 데 좀 더 확보해서 경로당별로 가면 없는 데 많거든요. 그래 도의원들 가면 과거에 우리가 3대, 4대 준 경로당에 우리 도의원들 가면 “의원님, 저쪽 앞동네 경로당은 없단다, 하나 더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도에서도 어르신들, 비록 얼마짜리는… 9만 원 정도 한다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90만 원.
혜련
한혜련위원
90만 원, 제가 그건 실수했고, 90만 원 한다하지만 그때는 120만 원 했습니다. 그때 줄 때는 안마기 120만 원 짜리를 90만 원이더라도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위원회 여기 그 사업이라도,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 그렇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면 의원들이 가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경로당별로 가서 안마기 하나씩 주면 아주 행복해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올해 건 아직 분배가 안 됐는데 연말…
혜련
한혜련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 40대가 분배 안 됐는데 연말 분배할 때 좀 참고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 참고 좀 해 주시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노인과장께서 대수를 이야기를 나한테 전해 와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적은 대수가 배정이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배정하십시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속기록이 있는데 그건 조금 곤란한데…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안마기를 지금 안 그래도 12월 중에…
웃음
자, 이제 속기록 시작하십시오.
웃음
혜련
한혜련위원
다 됐습니까? 해결 났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해결 났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6·25 월남참전자들, 지금 월 1만 원씩 주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우리 도내에 6·25하고 월남전참전 유공자 숫자가 2만 7000원인데 월 1만 원만 주더라도 이게 1년에 32억입니다. 이걸 1만 원 더 올리면 또 30억이 더 나가야 됩니다.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이게 차이가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건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중앙 보훈처에서 월 12만 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시·군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씩…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1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정체성, 무슨 정신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 여기 16쪽인데 경북독립운동사 발간 이래서 의병들, 우리 국외 항일투쟁 한 이런 책자들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 지역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거 묶어가지고 그게 역사거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더 추가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6·25 전투사를 또 발간할 예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주여성쉼터 설치 2개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24페이지 이주여성 전용쉼터 설치·운영 2개소 다솜마루 안동에 신규가 있고 죽향 구미 이 두 군데 설치됐는데 설치되고 난 뒤 지금까지 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에 구미에 한 군데가 개설이 돼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올해 추가로 안동의 건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비 얼마 들었는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도비 70%, 시·군비 30% 해가지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이주여성 도비 70%, 시·군비 30%, 안동에 이주여성 몇 명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12명 정원에…
혜련
한혜련위원
아니 안동에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이 몇 명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부분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이주여성 몇 명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체 이주…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문화과장님.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다문화행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은 이주여성이 625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625명밖에 안됩니까? 포항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거 정확한 통계 맞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625명의 이주여성들 전용쉼터를 설치하는데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주여성이라든지 참 사회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2000년 이후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정말 활성화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급증하여 이웃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주여성들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다문화도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이런 전용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해주고 방치하지 말고 거기에서 운영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용쉼터를 통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해버리고 하면서 더 일이 많은 큰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결혼이민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적응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이탈되는 사회문제, 이런 것도 다문화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마무리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혜련
한혜련위원
마무리, 한 가지만 하죠. 251페이지 보건여성국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찾았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으뜸 음식현황을 보면 전체 음식점의 3.9%, 1632곳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모범이죠. 으뜸은 그 밑에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니 전체 음식이 3.9%에 모범 되는 게 1632곳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고요. 으뜸음식점은 228곳이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모범음식과 으뜸음식은 모두 경북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지원책 마련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 아시겠지만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47조에 의해가지고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진행합니다. 그래 현재 우리 도에서는 1600여 개가 있고,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환경, 서비스 수준, 맛 이런 3개 분야에 항목이 32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전문가들이 실제 심사해가지고 도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제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은 시·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상하수도 감면,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복합찬기,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는 으뜸음식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경영 컬설팅 서비스교육, 업소 홍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럼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첫째 음식점이 어디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건 스마트 폰 업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디로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홈페이지에.
혜련
한혜련위원
홈페이지에, 우리 경북 나드리 책자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책자 다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홍보가 필요하고요.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그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모범음식점도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에 소개하는 홈페이지는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제 모두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맞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폰 시대에 걸맞도록 누구나 손쉽게 웹으로 제작하거나 트위트, 페이스 북 같은 데 이런 데 SNS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스타트 폰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있습니까? 페이스 북 같은 것, SNS 같이 그리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다들 스마트 폰만 들고 다니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음식점이 안동 가면 뭐다, 영주 가면 뭐다, 포항 가면 뭐다 다 나오잖아요, 길 안내가.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의 모범음식, 으뜸음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할 수 있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공부한 것 다 풀어 놓으소.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
속기사 어른은 날 왜 쳐다봐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라?
웃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우현
고우현의원
질의해요.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아까 내가 고우현 위원 하라 했으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제가 문경 고우현입니다. 윤정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20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 및 환수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 신문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부정수급에 대해가지고 신문에 자주 나는 것 보셨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북에도 이것밖에 없습니까? 경북에도 현황이 이게 다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는 9월 말까지 34% 회수율인데 여기에 현황으로 봐서는 주로 몇 개 시·군입니까? 이 부정수급자 발생한 시·군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답 하십시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거의 골고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 시·군은 빠집니다만 거의 골고루 금액의 차이도 조금 많고요. 골고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직자하고 결탁된 건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천만다행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닐 건데…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공직자와 결탁된 사례는 지금까지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으면 다행이에요.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생보로 인해가지고 수급을 하는 분도 있지만 생보로 지정 안 되고 참 딱한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제분이나 가신 분들이 돈은 잘 벌지만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생활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이 저한테도 부탁을 해요. 생보로 좀 해달라고, 그래 따지고 보면 아들이 잘 살아, 그런데 아들이 명절이고 뭐고 안 내려와,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현장에서 보면 자식이나 며느리가 있어도 실제 연락이 안 된다거나 돌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시·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저도 문경시인데 문경시에다 몇 건을 부탁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대.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 담당자가 다친대, 그래 공무원 담당자가 다친다는 데는 할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딱해요, 그 사정이 딱한데도 안 되는데 이런 건 진짜로 자기가 공직자로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신문에 보면 어떠한 그런 관계라든지 또 심지어는 공직자들이 자기가 횡령금액도 있더라고, 이거 외에는…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건 좀 봐줘야 된다, 형평성에 의해서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데, 현실정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현실정치를 하시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전에는 딱 그런 법, 규정에 얽매여서 되고 안 되고 구분이 명확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직원들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다하는 그 확인을 동네 이장이나 마을주민,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도와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윤정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3쪽에 보면 베트남 참전하고… 업무 있죠, 유공자 전우회 이게 지금 통합됐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양 단체 다 지원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유공자전우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안 하려하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도지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의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설립된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건 사람은 분명하게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람은 틀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같은 사람 맞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물론 내용은 같은 사람인데 이만한 단체하고 이만한 단체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월남전 참전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같은 거죠.
상용
이상용위원
분명한데도 왜 이게 통합이 안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단체장들끼리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속적으로 이건 통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3개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를 시기가 되면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활공동체 사업장,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에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합니까? 각자 따로따로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자체 브랜드는 없고 전국 자활센터 브랜드가 있습니다. 굿스굿스(good's goods).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것 말고 희망이온이란 희망이온.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건 전라북도 거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전라북도입니까? 아, 우리 경북은 없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우리 경북은 이런 어떤 제품을 인증한다는, 도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걸 하셔야 이런 장애인들이 자활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개선, 또 포장개선 이런 걸 지원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자면 그런 어떤 공동브랜드 개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올해 국장님, 어렵지만 자활공동체가 사업장이 정말 글자 그대로 자활이 되자면 그런 공동브랜드를 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정말 우리 도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자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이런 자활공동체 내 시설개선에 대한, 또 포장개선에 대한 사업비 지원해 줄 수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운영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앞으로 관리 확대,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체제를 하루바삐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김천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물론 국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김천의료원의 작년 감사 지적사항 내용 아시죠? 중앙부처와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김천의료원의 지적사항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당과장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과장은 지금 입원 중이고… 그게 몇 쪽이십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김천의료원 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김천의료원을 관리하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김천의료원 관리하죠? 그런데 중앙부처, 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의사, 별정수당,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정·현원 관리 부적정, 계약제 직원 일반직 전환 부적정, 공중보건의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속직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설계용역 수의계약 및 선급지급 등 계약이행관리 부적정, 급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 장의용품 단가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좋게 보면 원장이 소신 경영을 한다고, 어려운 의료원을 위해서 소신경영을 했다고 치지만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무법천지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있지만 어차피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그런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소신 경영을 한다는 건 좋지만 이렇게 공공이 너무나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다 부적정하다고 도와 중앙 감사에 지적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사후 어떤 조치를 다 취했어요. 이게 고의성은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악의적인 건 아니라, 그렇지만 이건 문제는 있다,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의료원 감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찌됐든 감독기관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각종 우리 3개 의료원에 가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도 현대화했고 지금 가보니 정말 좋습디다. 특히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가봤는데 내부시설 장비도 현대화시켰고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분위기도 좋고 아마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진짜 경영이 정상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의 독립채산제에 맡겨놓는다 하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보고 22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31명 지금 지정돼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받는 보수가 다 동일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게 시·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도지부에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시·군별로…
상용
이상용위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시·군별로는 우리 도비가 지원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군마다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이 문제를 안 되면 우리가 도비를 10% 지원하든지 20% 지원하든지 일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인건비를 통일시켜줘야 형평성이 맞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권고안으로 인건비는 180만 원, 그다음에 활동비는 20만 원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차이가 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런 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 많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통일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안 되면 우리가 도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10% 지원만 해주면 나머지는 거기에 맞게 얼마 하라는 규정이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통일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좀 문제는 이게 통일시키려 하면 제일 많은 돈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면 또…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어찌됐든 간 통일은 시켜줘야 된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이게 서로 형평성에… 사실 우리 도의원들 중에도 아마 연락을 받으신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게 계속 민원으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우리 행복재단에서 경영진단서 한 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센터장님.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센터장 말고, 센터장은 벌써 읽어봤겠죠. 국장님 얘기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는 아직 내용은,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웃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뭐 그리 겁내… 뜨거운 감자 만지듯이 그쪽으로 쥐어 던지고 그럽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적으로, 아까도 제가 바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또 이런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공공에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거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그걸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금 많은 사람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는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전국에, 우리 도에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포화상태예요. 이제는 저것을 공공이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또 우리가 공공이 그 전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표준 운영 모델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들고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 7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용역 이거 했잖아요. 이거 돈 들여 한 겁니다. 행복재단에서 경영진단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제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노인수발보험에 의해서 지금 다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잖아요. 받아서 개인적으로 복지법인에서 하든 개인이 하던 간에 그런 것 하는 곳에서는 다 자체 그 돈을 받고 여기 규정에 맞게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요양보호사를 채용해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 지금 안 그래도 사회복지 수요가 점점 많고 예산은 많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쪽에도 지원을 못하는데 굳이 이 부분을 공공에서 맡아가지고,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요양센터에 계신 분들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특혜를, 같은 도민 중에서 특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한다든지 어떤 경영 독립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행복재단에서 이렇게 경영진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1년 3년까지 행정경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사업지출 결산 대비 수입대차대조는 평균 70% 수준이면 거의 30%가 적자라는 거죠. 또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도내 타 요양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인건비 지급 기준과 간접 서비스 인력 과도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발생하고 조직편제를 일원화하여 위생원, 조리원, 관리인, 운전원 등 센터가 자체적으로 채용한 간접서비스 인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공무원 및 공익요원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건비 지급 기준을 수익규모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선임직급 및 생활지도원 직급 적용기준을 실제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감안하여 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간접서비스 인력 4명 감원 및 요양보호사 급여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약 한 1억 5900에서 최고 2억 5000까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인건비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높으면 서비스 질이 높을 수도 있어요. 좋은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형평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개선 과제를 들어보면 센터 중장기 발전 및 차별화 전략수립과 시행,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직 편제 개편 및 인건비 지급 기준 정상화, 이리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조직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인건비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비용,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여기 행복재단에서 진단평가자료 나온 걸 국장님이 한번 읽어보셔야죠. 왜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국장님 산하에… 관심이 있으셔야지.
상용
이상용위원
말이 자꾸 중복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까 얘기한 전체적인 어떤 요양보호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정상화 하자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한 90명 정도, 30명을 더 시설 증원해 가지고 운영하면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 보면 30명을 더 수용하면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직을 더 보강해야 됩니다. 보강하고 현재 공무원 숫자는 어찌됐든 간에 구조조정할 건 줄일 건 줄여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그걸 하나의 직속기관으로 인정받아서 공무원 정원 T/O에만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숙지를 못하셨는데 내용을 숙지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끝입니까? 너무 간단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최우진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방금 우리 이상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이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세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 제경비를 제외하면 2억에서 2억 2천～2억 3천 정도의 부족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가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행복재단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경영진단에서 인원을 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전 시설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법에 맞춰서 채용된 인원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집에 가라 소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경영진단 내용처럼 요양보호사로 전환을 하든지 다른 보직을 줘서 흡수하는 기회를 만들어볼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문제를 2억 정도를 지금 다른 시설과 같이 130만 원, 지금 복지부에서 9월 26일 날 발표된 정책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13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요양보호사 기준으로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책자료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게 공고한 여러 가지 사항 중의 하나가 야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간호가 없는 가운데 야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그런 제도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마침 그 부분도 저희가 1년 전부터 야간간호를 채용해서 시행해왔던 일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사업들은 작지만 프로그램사업들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쯤 해서 전문가들 손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포장을 좀 해서 전체 시설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이제는 어차피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경북간호전문센터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수준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민간인만 둬가지고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죠, 그건 어차피 저쪽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우리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질도 우리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왜냐, 거기에는 예산과 자금이 수반돼 줘야 따라오는 거지, 인건비도 쉽게 말해서 제대로 줘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건 물론 소장님이 안 해도,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요. 소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더 낫지, 분명히. 그러한 어떠한 현재 우리 간호전문요양센터가 내가 못한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 맞는데 공공만 너무 앞서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어차피 같이 가줘야 형평성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요양 보호를 받는 분들은 이런 특혜를 받고 밑에 대다수 우리 국민, 도민들은 아직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 그런 문제 같으면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라,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 맞지만 이건 어차피 제도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은 우리 도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런 점도 인정을 해야 되지.
우진
최우진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지금 건보에서 나오는 이 포괄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일등급 한 명에 156만 원의 수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사자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만 시설운영비가 각종 한꺼번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를 덜 주고 덜 먹고 덜 써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을 통해가지고 최소 인건비는 표준운영모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야심 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인건비는 이만큼 돼야 되고 식비는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민간시설에게 권고하고, 프로그램이 또 특히 중요합니다. 중앙에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런 것은 민간시설에 권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를 거기에 맞게 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경북도에서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센터장도 이제 중지하시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오늘 보건정책과장이 안 계시는데요, 3개 의료원에 정책조정관이 지금 다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 퇴직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퇴직했는데, 안 그래도 그러면 퇴직을 했으면 했다는 걸 우리 상임위에 알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번에 현장확인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애명복지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애명복지촌 도 재산 맞느냐, 안 맞느냐고 내가 물었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우선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시설로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애명복지촌, 애명복지법인 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애명복지법인에서 부지와 건물을 다 지어서 경상북도에 기부채납을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아까 노인요양…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도 재산은 맞잖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비를 안 받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아까 말씀에 나온 요양병원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시설 수용자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이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에서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기에 장애인 시설에서 사용료를 안 받으니까 관리비를 안 받는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한 복지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과 노인간호전문센터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