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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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외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대외소통국 국장 김양균 대외협력과장 김진술 공보과장 이창면 다문화교류과장 이근상 홍보기획과장 배진환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이재수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대외소통국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하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의회라든지 도민들과 또 청내 내부 공무원들, 또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라든지 정치권들 범위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통 잘 됐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노력은 열심히 하는 줄은 아는데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해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 우리 갔는데도 의회에서 감사를 언제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질문서가 의회에 감사자료가 제때에 안 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촉구해서 챙겨서 답변자료는 의회 쪽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답변자료가 제대로 안 갔다라고 하면 저희가 가교역할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은 왔지. 지금도 안 왔다라고 하면 물구나무서야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충분히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주고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서가 늦었다라면 우선 대외소통국장님께서 대 의회관에 문제가 있다 먼저 지적합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소통국에서 올해 최대 이슈라고 할까, 무엇을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가장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 들으셨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드린 데에 좀 기여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이주여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셨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소통국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서로 각 실국 간의 막혀 있는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위치도 되고 또 정책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전라북도가 다 막히죠. 제가 전년도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단체는 있는데 운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단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사무소는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사무실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만 있는 것이여, 아니면 그 산하 밑에 기관에 각 시·군에 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본부가 있다 이겁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법인으로 지금 폐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시협의회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14개 시·군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도 있고 운영하고 있냐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전주시협의회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개도 없어요, 시·군에. 그렇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영을 안 하면? 운영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운영을 안 하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서 필요존치 여부를 권고할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권한이 있던가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1년 동안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대표님이 김종량회장님이 되시는데 만나서 담당과장께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걸 존치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말이 아니죠.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각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 사업을 시작 아니 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이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명분화 돼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건 6개월 이상, 그건 사회복지법인…….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걸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 단체에 가서 운영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6개월 이상 1년 정도 운영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똑같은 대답이 똑같이 나와. 우리 김양균 국장님께서 전 국장님한테 그 소리까지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답이 똑같아 아니, 생각이 똑같은가, 철학이 같은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철학이 아니라 운영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혀 없잖아요. 2010년에도 없었고, 2009년에도 없었고, 2011년도에도 없어서 2011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처리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그 협의회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냐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료 약간 하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

창환

권창환위원

임대료 약간이면…….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임대료가 4,8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요. 그 기자재가 약간 있다네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 보고 하세요. 전 국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은 걸로 하지 말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기본재산은 전세금이 4,800만원이 있고요. 또 법인설립 당시 예금이 좀 있고 그래서 총 1억9,500만원 정도 시가로 따졌을 때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억9,500만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 예산이 지금 몇 년째 묶여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 예산이요?

창환

권창환위원

몇 년째 묶여 있냐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여유가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긴축정책을 하고 내년에 우리 정신없는 MB정부에서 느닷없이 유아복지 0세부터 몇 세까지 복지비를 대라 해가지고 대네, 못 대네 해가면서 또 안 대면 전라북도가 힘들게 될까봐 또 하고 하면서도 중앙정부와 매칭비율을 지금 조정하고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예산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실무국에서 그러한 것 하나 뒷받침을 못 해줘요. 근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사장돼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는 자진 그렇게 해산할 것을 권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2010년도부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라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아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을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행 권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 때는 노력한다, 검토해보겠다 답변하지 마세요. 노력한다라고 하면 나 않는 걸로 판단하니까. 한다, 못 한다 딱 정하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될 수 있으면 단체가 스스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여지껏 그렇게 했다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이번에는 가서…….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작년에 한 얘기를, 이게 작년 자료예요. 작년에 했던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올해 오면 또 물어봐야겠다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왜 못했냐고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회원총회를 거쳐서 해산결의도 해야 되는데 이 총회를 자꾸 미루고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말도 작년에 나온 말하고 똑같아, 하나도 발전이 안 됐어. 여기에 보면,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협의회 해산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2가 찬성을 해야 한다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회원이 없는데 무슨 회원 3분의2를 받아야 하냐 이거예요. 회원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 뒤에 그 사람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협의회 명단도 작년에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회원이 없는데 왜 그 대목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하냐고. 그래서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아세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여기 해산 사유라든지 해산결의 또 우리가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는데요.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민법 제38조를 읽어봤더니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익활동은 안 했지만 저희 공익을 해하지 않았고, 또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위반한 사례도 없고, 지금 활동만 안 할 뿐이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공익에 해를 주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고 지금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해도 힘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1억9천여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가 잘못됐다라고 하겠어요, 전라북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정책에 힘이 되는 것을 같이 맞들어서 이 정책을 수반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않잖아요. 안 하면 왜 못하냐고. 1년이 지난……. 제가 이 얘기 한 지가 감사장에서 1년이 됐고 이 얘기 한 지는 20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러면 횟수로 몇 년이에요? 그런데도 전라북도가 안 해, 난 뭔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그걸 미리 전임자한테 인수를 받았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양반이 그건 또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갔나보네? 복잡한 것은 안 해주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래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위원님과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 단체가 필요해서 존치하고 있다라면 거기 걸맞게 자기 스스로 단체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한번 대표님을 만나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까지요? 정하게요. 또 기다리라고 하면 나 또 1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금년 중으로 이렇게.

창환

권창환위원

연말 안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연말 안이면 우리가 예산도 다 끝나지 않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 대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방법을 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노련해가지고 큰일 났고만. 연말 안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적죠? 2년이라고 하지 마요? 올 연말이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이게 과장님들이 가서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박기봉 과장님도 가가지고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로만 말씀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시라 이거예요. 왜 굳이 거기에 자꾸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여 주냐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단체한테 또 그 많은 단체를 거느리려면 이런 단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정리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여간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정 안 나오면 그동안 다른 고문변호사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특히 대외협력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삿바 딱 매고 가서 씨름 한번 하시든지.

진술

김진술대외협력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자민원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47쪽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행정사무감사요?

익현

권익현위원

행감 자료. 거기 보시면 전자민원모니터 원래 당초 목적은 뭐였어요? 당초목적은 거기 있죠, 인터넷 소외계층의 민원대행이었으나 인터넷의 대중화로 도민생활 불편사항 제보로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 조례 언제 제정했습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이 조례 금년에…….

익현

권익현위원

5월 4일날 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월 4일날 제정하면서 이 목적이 5월 4일날 제정했으면서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상황판단을 안 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인정합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금방 목적이 바꿔질 이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자료에다 써 놨잖아요. 목적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그래서 이런 조례 하나하나 만들 때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상황변경도 생각해가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 관련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셨죠? 광주공항에 전북도지 배치 필요 해가지고요, 그거 보셨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전라북도 홍보지를 우리 도내 외에 배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도내 외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난번에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조치를 한 게 광주공항에 얼쑤전북 등을 갖다놨다라고 해서 저희가 꼭 지정한 데만 놓지 말고 들어오기 전에도 홍보기획과장한테 청주공항이라든지 인근지역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곳에 놓고 있어요? 도내 외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지금 광주공항에는 비치를 해놓고요. 16개 지자체의 관광협회에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내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관광협회에서 보고 자기네 정보를 취득해서 관광안내 그런 데에 참고를 할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광주공항에 놓은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기 전에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오늘 몇 번 말씀이 나오시는데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신데 좀 더 폭넓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광주공항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곳, 또 도민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 거기도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제주도 가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해달라는 얘기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또 하나 우리 자료 110쪽에 보면 전라북도 자원봉사 감동대상이 있죠? 감동대상 보셨어요? 그 시상을 개인 1군데, 단체 2군데 하는데 그 예산액이 1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잡혀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어때요? 그거 어떻게 집행하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감동대상 1천만원이 그 시상금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한 행사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국제관계자문대사 인사교류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서로 양해각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었습니까? 서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 교류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저희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현 대사 오시기 전에 그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또 그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2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가시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1년인데 1년 하고 1년 재계약으로 해서 2년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1년 하고 1년 재계약이라고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양해각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하고 1년 재계약해서 2년까지 여기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여기 국제관계자문대사 양해각서가 있어요. 근무기간 제3항 1 전라북도에 채용된 국제관계자문대사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1년 연장가능을 그렇게 봤습니다. 2년하고 1년 한 번 더 연장 할 수 있다라는…….

익현

권익현위원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 대사님 외교부에서 파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를 받아놨나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제가 그거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까지라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게 맞는데요. 이 계약서 제6조를 보니까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복귀명령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있더라도 도중에 갈 수가 있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긴급한 인사소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합의를 해줬냐 이거죠. 그분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갔는데 그 어떤 합의를 해줬냐 이거죠.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줬냐 이거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귀를 대사로 발령이 나거나 할 때는 외교통상부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되고 또 구두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이번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여기 MOU체결을 할 때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분이 가셨습니까?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대사발령 때문에 가신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전화상으로 협의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로 대사로 임명됐으니까 이만저만해서 기간을 못 채운다고 최소한도 문서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협의를 가지고 협의방법이 어땠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도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그건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치고, 7개월 동안 공석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외교부에서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 쪽에 경제통상 차원에서 그 전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복수추천한 사람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의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용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결국 했는데 어디 중국이나 일본에 계신 분이었나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예, 국제관계대사는 일본전문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는데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분관장을 했었는데요. 원래 일본에서 많이 계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지 않았나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예, 최근에 근무하셨던 곳은 카자흐스탄이었는데요. 주로 일본에 많이 계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를 찾다가보니까 늦어졌다 그 얘기인가요?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예. 그래서 중국전문가가 없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 있는 일본전문가가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늦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근상

이근상다문화교류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국제관계자문대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데 지원도 해주시고요, 또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또 국제행사 유치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분들 채용해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국제행사 유치 개최지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13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 등이라든지 국제행사도 있었고, 또 국제교류협력증진에 있어서도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때 주한 외교사절단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새만금 홍보를 국외로 알리는데 그런 역할들을 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투자유치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투자유치 한 건 있어요, 이분들 통해서?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투자유치는 직접적으로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는 파악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만 그 투자유치가 있기까지의 기여도는 있었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근상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실 때 중국이나 일본전문가를 찾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분들이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찾았고, 그 7개월 동안 늦춰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쭉 해오셨는데 이분들 비용은 누가 줍니까?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저희 도비로 나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도비로 나가잖아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그러니까 국제관계자문대사님 자문역할이 큰 중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그것보다는 지원을 통해서 해당부서가 투자유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한테 감사자료에 보면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그쪽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좀 지나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죠. 대외위상 높이고 행사하는데 외국인들 초청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이기 때문에 더 폭넓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우리 도비를 들여가면서 하니까 더 폭넓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투자유치 쪽에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다 그런 얘기예요.

양균

김양균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