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단 장 이 병 환 낙동강새물결팀장 이 태 식 낙동강사업팀장 이 희 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이면 3년여에 걸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단도 그 소임을 다하고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낙동강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단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낙동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이병환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반복되는 공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던 농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었습니까?

……

제가 어느 농민을 만났을 때 하천부지에서 생산하는 단무지 만드는 무를 생산하는 그런 농민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말이지 낙동강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도 말이지 앞으로 옳게 하지 못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 큰 걱정을 하는데, 그런 농민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 가지고 보상을 했는가?

저희들 보상은 총 토지와 영농, 또 지장물 보상을 지난 2011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는 2674필지에 654억 원을 보상을 했고요, 영농보상은 5247필지에 141억 원을 보상을 했고, 지장물은 1889건에 117억 원을 보상을 해서 총 913억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하천부지 안에서는 영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었죠?

예.

그러면 그 하천부지 안에 개인소유의 부지도 있었습니까?

토지 보상한 게 개인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개인소유입니까? 보상하고 난 뒤에 큰 하자는 없죠?

현재는 특별히…

보상이 적다든지 자기 토지를 양도를 못하겠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런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전거길, 자전거길을 지금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상당히 길죠, 자전거길이?

예, 307㎞…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토지 거기에다가 자전거길을 죽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 종일 가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대구나 또 구미, 상주 등 대도시 인근의 낙동강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은데, 대구구간을 지나서 경남 합천으로 넘어가는 이런 도계지역이나 이런 쪽은 사실 또 그렇게 인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그거 주기 싫은 것을 주었더니 자전거길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는 안 타고 널따랗게 길만 만들어놓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왕래가적은 구간에 보면 예산낭비 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어차피 종주코스로 되어 있고 전국적인 마니아들은 그 길을 보면서…

전체를 봐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0쪽에 한번 보세요. 30쪽에 보면 여기에 구미, 상주, 의성, 고령, 칠곡 여기에 수상레저체험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됩니까?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저희 수상레저체험축제는 이제 낙동강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낙동강을 바로 알리고 또 여기를 국민의 여가레포츠지대로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행사이고, 저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방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5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를 좀 지원을 하고 시·군 자체행사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보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개최한 것이죠?

예, 금년에 전부 총…

그런데 참여인원이 3000명, 2500명, 1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낙동강, 안동에서 실시하는 낙동강사랑탐사대회는 한 5000여 명, 적은 곳은 고령에 낙동강레저체험축제에 1000여 명, 많은 곳은 6·25전쟁낙동강지구전승행사 이런 데는 약 2만여 명, 또 예천에 상강주막 공연장 운영 1만여 명, 조금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또…

그래 이게 계획이 계속 이 축제를 해마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축제를 계획을 세우고 저희 도에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계속 지원해 주고요?

현재 저희 도에는 2013년도 사업비로서 약 1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보면 워낙 축제가 많으니까 참말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앞으로 장래가 없는 축제는 아예 그만 없애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축제는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낙동강 보가 있는 5개 시·군 정도는 저희들이 좀 활성화 되도록 당분간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일회성 홍보 및 소비성 축제를 지양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연관은 됩니다. 연관은 되는데 하여튼…

그 보마다 전부 다 그래 레저 뭐 해 가지고 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보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단위의 행사는 하나 정도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서 진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는 계속 축제를 열어나가고 그 외에는 축소해서 진짜 필요 없는 축제는 없애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잘못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부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듯이 우리가 낙동강을 살리자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국책사업은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고생해서 낙동강을 살려놓고 이것을 바로 알리는 홍보를 하는데요, 그냥 낙동강 바로 알리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 광고 몇 백만 원씩 주고 그냥 내는 것 그것으로 해서 홍보가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그 홍보에 관심을 갖도록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5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낙동강 수변 레저축제하고 죽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보조만 받고 부실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내에 시·군별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낙동강을 살린다는 것보다는 낙동강 홍보보다는 지역홍보에 치중합니다. 무조건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고 무관하게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광고를 내고 한다고 한들 이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낙동강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사이클경기대회를 도지사배를 하든지 도지사가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를, 우리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부 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전반기에 다 돌아봤는데,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각 시·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가 주관해서 행사를 주최를 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사람이 끌어 모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각 시·군에다가 알아서 보조 줄 테니까 축제를 해라 그렇게 해서 홍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구미는 보니까 카누경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상에서 할 수 있는 행사, 그다음 수변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이것을 도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와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와 홍보가 되어 주어야지 그냥 아무 내용 없이 낙동강 바로 알리기 홍보 주요매체 신문, 방송사, 온라인 등 이렇게 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오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이게 낙동강에 보를 짓는 것은 올해로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 이 낙동강은 영원하게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 가지고 옛날에 이 낙동강을 살리려고 반대를 무릅쓰고 해 놓았는데 참 그 때 하기를 잘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나 어떤 행사 대회나 이벤트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낙동강의 날 기념행사도 작년에 안동에서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행사는 안동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일 끝자락에 무슨 행사를 하나 해가지고 종주를 해서 저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모였을 때 무슨 기념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특정지역에다가 딱 해 가지고 거기로 사람 모이라 해서 기념식하고 축사하고 그것 오래 못갑니다. 오래 못가고 홍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 낙동강을 종주해서 할만한 그런 행사를 도에서 주관하고 거기에 결승점에서 그 시간대에 지사님이 시상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매스컴에, 전국에 알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시·군 홍보하는 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지적사항 잘 새겨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언론 홍보매체를 활용했고 이 사업이 끝난 뒤에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주관하는 중요행사나 이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낙동강의 날 행사인데, 그것도 안동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낙동강을 끼고 있는 4개 시·도와 같이 내년도 2회에는 행사장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벤트로 해서 이걸 관심을 영향을 집결하는지 이것은 저희들 다시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거진은 매달 계간지로 발행하는데 그런 것을 강화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국사이클경기대회나 도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행사 이벤트를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스트낙동강, 더불어낙동강프로젝트 연구용역을 하는 과제 중에 이것도 하나 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하나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10쪽하고 13쪽, 14쪽, 또 감사자료 11쪽, 32쪽, 33쪽, 34쪽 계속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10쪽에 보면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제 국가적인 대사업을 하고 난 뒤에 주변 친수시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자전거도 타 보고 시설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당초에 보지 않을 때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대장관이 이루어진 것도 목격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같이 느꼈지만, 토론도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모든 사업들이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앞으로 대두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시하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사업, 도사업 또 홍진규 위원께서는 도 단위로 해서 대단위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설 유지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관계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자료 32쪽, 3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위시로 해서 단계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이미 국비, 도비가 또 일반 시·군비도 계속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긴 것은 3～4년 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하고 나면 관리를 완전히 각 시·군으로 이관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유지관리 자체는 시·군에서 관리 주체가 시·군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유지관리비는 금년도에도 전액 국비로 했고 내년도에도 저희 도의 입장은 전액 국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보다는 한 73% 더 증액된 금액을 국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도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 건이 한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 또 오늘 같은 이렇게 감사할 때라든가 매번 이게 지적되다시피 했는데요, 이것을 당해연도 그때그때에 대응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법령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 물론 건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이 국가적인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제반 예산을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잘 하고 당위성을 잘 설명을 하고 했을 때는 좀 더 준다는 그것도 국가 재정이 나아질 때는 더 주고 없으면 못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이제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운다고 해서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12월말로 업무이관이 되고 기관이 없어집니다마는 부서가 없어지는데, 그렇더라도 이것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광역 4개 광역단체입니까?

낙동강은 4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 단체장님들이 부단히 노력을 더 하셔서 중앙정부에다가 꼭 입법화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회의 때나 또 문서상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4개 단체장이 모임을 하는 낙동강연안광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경남에서 회의를 해서 그 때 낙동강의 날을 제정했고 또 유지관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성명서도 그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대구가 주체가 되어서 4대연안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데 그 때도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73% 증가된 것은 2013년도 예산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늦어도 2014년도 예산에는 “100% 충당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보가 네 개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다섯 개입니다.

낙단보, 상주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어디에요?

구미보, 칠곡보, 고령 강정보…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99% 되죠?

보는 벌써 끝났고요.

이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1조 4000억 정도…

총 다섯 군데에 공사비가 1조 4000억 정도?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어제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 때 말입니다, 경상북도에 2011년, ’12년 동안 크고 작은 시·군의 건설업체가 200여개 이상이 등록취소 또는 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조 4000억 원의 엄청난 국책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크고 작은 업체가 거기에 관여된 데가 없어요. 그렇죠? 포스코는 1군 업체니까 그래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무엇이냐? 200여 개 이상이 도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시·군의 건설업체가. 이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좀 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나 또한 경상북도에서 노력을 했다면, 이 엄청난 1조 4000억이라는 이 국책사업의 잔치에 시·군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경상북도에 있는 크고 작은 업체가 단 한 군데도, 한 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낙단보 착공식 때 지사님한테도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런 잔치에 인근에 있는 크고 작은 의성, 상주, 구미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도급이라도, 다만 10억이라도, 30억이라도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지사께서 꼭 얘기해 주세요, 해서 지사께서 그 당시 단장하고 현장 소장하고 불러가지고 이것 이왕식 의원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여 개 이상이 사실 단종 업체, 건설에 크고 작은 업체가 등록취소 또는 도산이 된 이유는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잔치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업체들을 참여를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 수차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당시 단장에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시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 참 우려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자리 창출이다, 취직 좀 하자, 사실 시 같은 데는 모르지만 군 같은 데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업체가 도산 또는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건설경기가 전혀 없고 경상북도에서조차 이것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잔치에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사실 도청이전본부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법 제도만 가지고 한다, 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수차례 지사님과 과거 단장하고 했는데, 이게 무산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그 엄청난 국책사업이 1조 4000억이라는 큰 잔치에 지역 업체가 단 한 군데도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박수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산된 겁니다, 이게. 단장님.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사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 공사는 사실상 턴키입찰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조경이나 모든 것이 하청으로 많이 내려옵디다. 그런 문제라도 나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 큰 턴키 업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역 업체에서는, 조그만 업체는 할 수가 없지만 조경공사나 주변환경 공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님, 전혀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3쪽에 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가 직접 발주한 일반 공사가 12건에 720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이 179개 업체에 총 금액이 1조 2239억 원이 지역 업체가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 업체가?

예.

그러면 지역 업체가 어디에서 발주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아니 발주가 아니고 어디에서 입찰을 해서 어디에서…

입찰 자체는 원 시공자가, 원도급자가 큰 회사에서 했지만 2차나 3차 도급을 받아가지고 한 게 저희들 17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보 사업에 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낙단보 할 때에 의성, 인근에 상주 한 군데도 참여한 데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사실 의성에 할 때는 의성 참여율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주에는 상주에 있는 업체가 참여해 주어야만 그 경기가 살아 난다 본 위원의 말이 그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사님께 건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TV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보에서 보를 완공하고 나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곳이 많이 나옵디다. 그것 TV 보셨습니까?

예.

우리 4대강 보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 낙동강에서도 그런 사례가…

사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확실히는 알 수가 없고 또 전문적인 조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사업으로 해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추상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고 조사한 결과는 아무런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4대강 보를, 왜 이 보를 설치했죠?

보를 설치한 것은 가뭄대비, 홍수대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보존이나 또한 거기에 서식할 수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군민이 봐도 상당히 참 의심스럽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밝혀서 이것이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은 시간이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생태계가 이런가 이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 환경담당부서에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낙동강이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큰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

이상입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어둠 속을 헤쳐 나온다고 애먹었습니다. 우리 훌륭한 지도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가운데 중심을 잡고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아주 잘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서 바라볼 때 정말로 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잘 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정책의 근본입니다. 우리 조선상고사에 보더라도 ‘중국의 순임금이 양자강이 범람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고조선 단군왕검을 알현하러 와서 단군왕검께서는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치산치수를 지도함으로 순임금이 안정을 되찾고 한나라를 건국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연말까지라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이관 받아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과제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산치수정책이 지방으로 샛강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다음 낙동강살리기팀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국산석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석을 쓰다보니까 국산돌 사업하는 분이 자살을 해서 그 유서를 들고 와서 그 유서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금년도 하고 수입석을 한 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국토부가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에 옆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수입석을 ‘메이드인 차이나’라는 수입석을 잔뜩 쌓아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외쳐도 안 듣습니다, 국가기관들은. 그런 모순된 행위를 볼 때 아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장님, 지금 마무리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일부 이제 이번에 칠곡보 주변에 배수 안 되는 것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경북도에서 그러한 찾아가고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국비 85억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해서 아주 지역민의 그런 숙원사업을 가정의 정화조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것은 해결해 주신다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관계입니다. 이 낙동강 생태하천 주변에 죽은 고사목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도청, 광역에서도 그 인력이 있으면 하지만 그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자 기간은 조경 수목은 2년인데, 2년 지나버리면 자동 소멸되어 버리는데, 사실 발생주의로 해서 찾아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소송 걸어서 그것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마무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잡초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자기간 2년 종료되기 전에 기초하고 광역하고 샘플로 하더라도, 아니면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하자는 공사비의 3%를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사비의 2%에서 10% 되어 있는데 통상 3%를 하자보증금을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4대강 사업이 경북도에, 아마 다른 시·도에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일체 용역을 주어서 하자발굴 다 해서 국가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아닙니다만, 건의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이시하 위원님께서도 제도적인 유지관리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든 국비를 많이 해서 시·군에 부담이 덜 가는 상황에서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그런 정치 환경이 조성이 되면 우리가 계속 낙동강 전승행사라든가 각 시·군에 펼쳐 놓은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세조류라든가 이런 것이 국비가 혹시나 이게 내년도에 가서 차질을 빚을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정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그대로 되는 경우에 또 연속적으로 가는 경우에 어떻고 연속적으로 가지 못할 경우는 어떻고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어떤 향후에 그런 어떤 미완성된 부분,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서로 좀 이렇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무리를 좀 잘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예, 전문가 조사결과는 원인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고사목이… 저희들이 낙동강변에 수목 식재한 게 1만 868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920주가 고사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가 지금 여름기간이 지나고 가을 지나서 지금쯤 해서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목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농민들 입장이 좀 상반된 게 있습니다. 농민들은 낙동강사업으로 수압이 높아져서 물이 차오른다는 그런 주장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위 자체가 3～4m 낮아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 누수관계는 지난주에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구미보 현장에 또 사실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전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안전성 자체는 문제가 없고 앞에 약간 보수만 하면 될 정도의 그런 문제인데, 보 자체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예, 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예, 이 관계는 관리하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