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 김광휘 새만금개발과장 양현욱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심춘도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창균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고영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만금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 국 소관 행정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북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사업이면서도 전북의 사업인냥 지금까지 모든 일이 처리된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 통과를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새만금특별회계 부분도 어느 정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새만금특별법 개정 전에 하여튼 임시방편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울 줄 알지만 기왕에 출발한 거 올해 안에 새특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새만금의 가장 주요 성공여부의 열쇠는 제가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하고 외자유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일부 통감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2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의 비전은 뭡니까? 비전.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질문드렸나?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요업무 책자 추진상황에 보면 새만금환경녹지국의 비전이, 목표는 그 밑에 있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가속화와 수질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질개선에 그동안에 거의 어느 정도 투자된지는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1단계에 한 1조5천억원 가까이 투자되었고요. 2단계 대책이 지금 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 들여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10년간 저희 도에 여러 가지 수질개선에 관한 인프라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 수질개선은 약 30% 정도의 오염부화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조5천억원이 아니라 1조3천억원이 됐든 1조5천억원이 됐든 2천억원 차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수질개선에 투입을 하고 난 그 결과가 지금 새만금은 4급수에서 5급수를 왔다갔다 한다 이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농업용수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문제는 수질운영 시스템에 있는 거 아니냐. 새만금 수질관리에 본 위원이 약 1년 전에 지목한 사항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5대 난맥상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500t 이상의 총 22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절반인 12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기에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공공하수도시설 95개 중에 무려 79개가 재원문제로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만경하고 동진강이 상수원이 없다는 이유로 TP 수질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게 하등의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총인 수질관리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이유가요, 왕궁축산단지의 이주문제 방치가 2009년도까지는 이주문제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은 했겠죠. 2010년도에 와서 종합관리대책 마련도 시행 중에 있는데, 그나마라도 거기에는 뭐가 빠졌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교제하고 용호제, 학평제 그 부분 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가지고 최근에야 2013년도에 새로 신규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 하나, 이중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무엇 하나 소홀한 것이 하나 없는데, 기본적으로 상류에 하수나 오수를 제대로 정화 않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비점오염원이든 점오염원이든. 지금요 새만금의 수질악화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을 하나 든다고 한다면 제가 익산지역의 출신 도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궁에 있는 이번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용호제하고 학평제 흘러내리는 수천에서 주교제에 쌓여있는 분뇨가 무려 얼만지 아십니까? 김광휘 국장님, 혹시라도 파악된 게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약 거의 10만t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주교제에 무려 60년 동안, 축산분뇨가 쌓여진 것이 60년 동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11만1천t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퇴적되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거나 홍수가 조금 지면 그대로 방류가 돼요.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일부를 좀 막았고 퇴적된 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을 졸졸졸 흘러놓아, 제가 그저께 가봤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수질악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사 손을 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2012년도 10월 22일날 뭐를 했는고니 거기에 축사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평가하고 설계한다고 그 내용으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생태하천 복원조성사업의 설계용역 자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세한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거기서 새만금환경청의 박미자 청장님이 무슨 말을 얘기했는고니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 제거 없이는 이 사업은 무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사진을 펼쳐놨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을 잡겠다고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 수질의 가장 주요원인인 이 설계용역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설계용역 자본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파견돼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부분이 주교제에 쌓여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우리 한센인 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이 내용에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다 두는 조건으로 보석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에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에서만 모든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요. 익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라 이거야. 생태하천조성복원사업, 이 부분에 예산 전라북도에서 준 거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휴폐업축사는 도비도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태하천하고 복원사업하고 3개 방류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환경부 사업에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30%는 전부 시·군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왕궁 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비는 2,708억원이 들어가요. 국비가 951억원 35%이고 도비가 2.5% 69억원 줍니다. 시비는 얼마 들어가냐? 무려 1,686억원 62.3%를 부담해요. 물론 이것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까지 포함하면 매년 65억원씩 15년간 익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1,240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가 무려 t당 8천원 중에서 60%를 부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경주에 지친 말도 당근하고 같이 줘야 돼요. 마냥 전라북도 입장에서 수질을 잡겠다고 해놓고 무려 그 돈이 1조3천억원까지 투자됐는데 지금 4급수 5급수도, 3급수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그냥 뒷짐지고 앉아 있는 전라북도가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군다나 익산시의 곳간도 말이죠. 쌀독에 있는 곳간도 하나가 없어서 딱딱 긁어도 지금 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장 어려운,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지금 거기 바이오순환림 조성해서 폐업축사 매입 포함해 40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은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 앞으로 이 새만금의 수질을 잡겠다고, 차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단계 대책이 2020년까지 2조9천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새만금환경청의 청장님이나 모든 교수님들이 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현업 매입하고 휴폐업축사 매입해서, 하는 것도 지금 진행되는 거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업 매입하는 것도 20%는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책 목표가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조3천억원, 2조5천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다가 단돈 1천억원만 해도 새만금 수질은 어떻게 보면 한 3년 이내 5년 이내에는 최소한 3급수는 만들 자신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두 손 놓지 말고, 그냥 너희 시가 하는 일이니까, 너희 시쪽에 그런 왕궁축산단지가 있어서 분뇨가 쌓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남겨놓지 말고 나름대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도 배려를 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왕궁대책에서 3개 저수지와 익산천까지 연결되는 소로가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걸 제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중점과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170억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통합형 오염하천 지천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고, 그게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원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수지 자체를 처리하는 비용에 관해서 환경부의 예산이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작년까지 생태하천사업에 내규지침을 바꿔서 저수지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저희가 밀어넣고 그게 금년도에 첫 번째 시행대상이 되어서 왕궁을 최고 우선순위로 선정이 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익산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측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폐업축사 매입도 당초에는 8 대 2였습니다, 80 대 20.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50 대 50으로 됐고, 그 다음에 또 30 대 70으로 됐고. 하여튼 저는 원천적인 이 부분을 새만금의 수질을 잡아야 한다 잡아야 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가장 수질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를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완전 매입을 해서 원천 차단을 하는 것이,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말이죠. 본류 차원에는 그 부분을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는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요 지금 새만금의 수질문제 그런 부분이 조금 비가 오거나 날씨만 꾸룩꾸룩하면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센인 되시는 분들이,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무단방류를 해요. 그거 실적 있어요? 최근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적발한 바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나 적발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개소 적발해 가지고요, 적발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운반비 지원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무려 어느 정도 그분들이 생각을 하시는고니 t당 8천원꼴 나오면 60%인 거의 40%만 3,200원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지 아끼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무단 방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 정책적으로 먼저 남겨놓는 축사 부분을 완전 매입을 하든가 드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뒤에 60년 동안 쌓여진 축분이, 돼지똥을 완전히 걷어내고, 거기도 중금속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한 새만금환경녹지국이 정말로 전라북도에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이다. 점오염원이 됐든 비점오염원이 됐든. 가장 본류인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일선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가만히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익산시에 550억원을 들여서 BTO로 돈이 없어서 나름대로 처리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왕궁처리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왕궁처리장. 왕궁처리장의 처리기준이 몇 만ppm입니까? 설계 시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일 600t 규모로 설계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700t 규모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700t 기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700t 처리기준이 아니라 처리기준이 몇 만ppm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를 그대로 했고 준공을 한 것은 3만ppm으로 알고 있어요, 3만ppm. 처리기준 용량t하고 ppm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3만ppm 설계와 준공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3만ppm이 맞아요? 설계 당시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국장님! 기존에 있는 축분이 60년 동안 굳어서 기존의 분뇨 탁도가 3만ppm이 아니라 7만ppm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수거를 해서 투입을 하기 전에 7만ppm을 어떻게 3만ppm이 소화를 하겠어요. 3개만 들어와야 되는데 7개가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처리가. 그래서 물을 희석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리량이 2배로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금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투입량보다도 방류량이 더 과도하게 나옵니다. 물론 그 처리과정을 지난번에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3급수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출되는 양이 투입량보다도 2배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아셨습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 가축왕궁처리장에 대한 설계하고 기준하고 투입량하고 기존 분뇨 탁도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애초에는 탁도가 너무 딱딱해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잠시 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도 과연 설계가 잘못됐는지 애초부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이게 무려 5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15년간 무려 1,250억원을 주는 관리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말하자면 잘못되는 그런 예산으로 투입이 됐다라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수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무단방류 문제를 철저히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또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됨과 동시에 그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한 왕궁처리장이 나름대로 지금 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시고. 가장 문제 있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3개 방류수로 개선사업 이게 거의 한 54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가장 먼저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도에서도 어떤 무슨, 나름대로 예산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질을 잡겠다고 하는 전라북도가, 마냥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국비는 나오는데 시비가 없어가지고 이걸 처리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질은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투입될 2조여원 가까운 수질을 잡기 위한 그런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의 일부라도 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두손 놓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만금 3대 핵심사업 때문에 서울 가 계시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비 국비 확보방안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신청을 새만금방수제 농업용지조성 해서 2,800억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2,128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61억원, 새만금신항만 건설 685억원, 고군산군도 연계 개발사업 850억원 이렇게 요구를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연간 한 8천억원에서 1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요구액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초기라 여러 가지 설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예산투입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맥시멈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요구를 이 정도 했는데 정부에서 삭감이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는 7천에 200억원 대비 한 6천억원 가까이 그렇게 반영해 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 4천억원 반영이 됐고만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 단계에서는 5천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 단계에서 1천억원 정도 올려가지고 6천억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키는 도에서 요구를 할 때 8천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연 들어가니까 10년간 앞으로, 요구를 더하지 덜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항만이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이렇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14년 2015년 되면 1조원 훨씬 넘게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2,128억원을 요구했는데 1,702억원이 예산안에 됐는데, 한 40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새만금 수질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궤도는 밟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걸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안 되게끔 노력하셔야 되는데, 2015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대비해서 만약에 이것이 수질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해수유통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5년 중간평가는 새만금호의 담수호화를 목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면서 2015년에 평가해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하는 게 현재까지 정부 방침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성공에 대해 우 교수라는 분이 새특법을 반대를 하고 또 해수유통 문제도 환경단체가 이것을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수질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동의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수질개선이 되어야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확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개발청 설립하기로 되어 있죠, 국토해양이 통과가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특별회계설치에 문안이 수정이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뭐 ‘설치한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저희들이 제정안을 제출할 때는 ‘설치한다’였는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6개 부처에서 우리 새만금사업을 돕기로 했는데 왜 그것을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했나요? 타 부처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럽니까? 농어촌공사 이해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안 수질개선사업하고 농업용지조성사업은 새만금특별회계가 설치되더라도 들어오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새만금에 아직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세입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23일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게 시행이 발효가 됩니까? 2013년에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행일은 개발청이라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포된 뒤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3년도에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2013년도 예산액이 도 여기에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액이 증액이 됩니까, 이대로 실행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확보액이 삭감돼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증액이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국회 심의단계를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제에서 한 300억원 이상, 수질개선에서 한 200억원 이상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군산군도 연계개발사업 850억원인데 653억원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190억원짜리 삭감이 되고. 고군산군도 연계개발사업은 예산이 어디에 투입이 많이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고군산군도에 도로를 놓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군산군도 연도교? 도로 한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장자교까지인가 하여튼 섬을 전체 연결하는 국도를 놓는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변산지역 부안지역 관광지나 또 메가리조트나 고군산군도 관광지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이 지연이 되고 안 되는 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크게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한 요인이고, 두 번째는 거기가 개발하기에 개발가능면적이 적은데다가 지가가 높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면적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많다고 봐요, 너무나 광활하다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연도교를 해서 교통문제를 예산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배편으로만 하잖아요, 관광지를 만든다고 해도 관광객이 들어간다고 해도 배 타고 들어가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육교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육교들을 다 만드는 게…….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금방 연도교를 말씀했는데 교통편의를 해서 관광지로 만들려면 고군산군도 연계개발사업에 하니까 연육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교를 말씀하셨다 이말이에요. 섬과 섬끼리 하나의 교통편의만 조성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배로 관광객이 관광 할 것이 아니라 연육교를 만들어놔야 교통편의가 나아진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육교와 연도교의 차이가 저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육교는 육지에서 고군산군도 들어가는 것을 연육교라고 그러고, 연도교는 섬끼리 연결하는 것이 연도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2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제일 먼저 이 고군산군도 관광지가 개발이 되려면 연육교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섬하고 연결이 되어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시도 거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도로 거기에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850억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653억원이면 사업에 차질이 날 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이게 당초에 직도사격장 대체사업비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2014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증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중국의 빈하이신구를 보면 6년 동안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새만금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새만금개발청과 특별법 개정의 논리가 이렇게 빈하이신구처럼 신속하게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빈하이신구는 특별법이 있어서 개발청이 있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빈하이신구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라 좀 다르긴 한데, 중앙당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직접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 대선 끝나면 이 개발청이 생기고 새특법이 통과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큰 희망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야를 막론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당의 대선공약으로도 반영을 했고 양당의…….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도 요구액이 국비확보방안이 요구액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1조원 정도 하면 그래도 한 8천억원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요구액을 적게 책정하느냐 이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신항만이나 전주 고속도로 동서2축 같은 경우에.
동규
임동규위원
공기가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보통 1년에 한 8천억원에서 1조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적게 한 것은 우리 도비라든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가 않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자부담 때문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기를 감안해서 아주 최대한 요구한 게 7천억원이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1조원, 1조5천억원, 2조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신항만건설이라든가 연도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빨리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착공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우리 새만금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액을 잘 산정해서 최대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개발청이라든가 특별회계설치법이라든가 분양가 인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3대 핵심사업이 완결이 되면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20년도 가기 이전에 왕궁에서 새만금 하나의 명품화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방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물론 국비와 우리 예산 사용하는 부분이 틀리겠지만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특히나 새만금개발과 소관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11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놓은 랜드마크 아이디어 공모 분담금 3억원은 전혀 지금 집행도 못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에 왜 세워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황 설명을 드리면 국제공모를 당초에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저희 도에 분담금을 요구한 게 3억원이고, 국토부가 3억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농어촌공사한테 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문광부하고 그랬는데 문광부하고 농어촌공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국토부 자체예산만 가지고 국내공모로 한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가 안 돼요? 이런 사업 할 때. 당신네들은 별개로 사업 따라, 우리는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같이 공조를 하셔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총리실과 국토부와 함께 농어촌공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800억원 기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예산 세워줘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서 예산 그쪽에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 있죠. 이게 지금 4,400만원 집행하고 3,600만원이 11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새만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주면 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별로 계기별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 11월에 제작해 가지고 하면 언제 쓴다는 얘기예요? 겨울 동절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내년도에, 왜냐면 새만금사업의 상황이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영수
강영수위원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 문제에 전문가 자문협의회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운영예산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새만금에 관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제안들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추가적인 토론형 이런 게 필요해서 남겨놓은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이 몇 월이에요? 11월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월별로 따져보면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이 가능해요? 갑자기 집행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충실한 자문위원회를 시일을 두고 하셔야죠. 갑자기 3,700만원 집행하면서 불과 한 달 반이나 남았는데 여지껏 말하자면 10개월 동안 집행한 것은 4,300만원이고 한 달 반 동안에 집행한 것은 3,700만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과제를 전문가분들한테 줘서 연말에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수행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문가들 잘 좀 활용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새만금방조제 피복공하고 근고석 있죠? 지난번에 한 2천여개가 물에 쓸려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1.6∼3.8t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 몇 t으로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게 방조제 사면의 경사도가 기울기가 맞지 않고 일부 구간의 돌의 질량이 당초 설계보다 적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까지 하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안 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강을 했는데 왜 2천개나 떠날라가버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태풍 볼라벤의 영향력이 좀 커서 방조제 전체 구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밑에 근고석이나 이런 게 떠날라가게 되면 방조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죠. 다 떠날라가버리고 그게 나중에 말하자면 거기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고석을 밑에서 큰 걸로 해서 쌓아놔야 이게 괜찮지.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방조제가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말고 적은 데로 100m∼400m까지 폭이 넓게 있는 바깥 쪽에 쌓은 구조물이라서 방조제 자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영수
강영수위원
그쪽에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가 몇 m 정도 돼요? 방조제 쌓은 데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6∼7m? 왜 6∼7m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려간 깊이는 이렇게 옆으로 갔기 때문에 한 60∼70m까지 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한 0.8t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런 데가 나중에 물론 암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지만 근고석이 전부 떠날라가게 되면, 앞으로 볼라벤이나 덴빈보다 더 큰 태풍이 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이 설계변경을 그때 전체 다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호 방조제는 기울기 자체를 설계변경해서 완료를 했고요, 4호 방조제는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4호 방조제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주로 보면 이게 4호하고 2호 방조제에서 많이 이번에 저기가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했을 때는 1개당 6.5t으로 아마 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랬죠? 6.5t으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안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영수
강영수위원
뒤에서 보조를 좀 잘 해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직원분들께서 조력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이런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했는데 이걸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신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t에서 3.8t까지 되어 있는 거하고 기울기가 맞지 않는 부분에 관한 감사원 감사 2년 전에 지적이 있어서 그건 시행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6.5t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아직……. 6.5t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확인되지 않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실무자도 지금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자료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라벤이나 덴빈보다 더 큰 그런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안 하고 그대로 해서, 그리고 벌써 한 2천여개가 떠날라가고 또 나무가 한 2,600그루가 날아갈 정도로 된다면 그런 큰 태풍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사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작년까지 이 태풍 볼라벤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큰 태풍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혹시 그쪽에 우리 관심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전진단은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상시적인 안전진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빔으로 1년에 한번씩 하기로 그렇게 보강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근본적인 설계가 잘 못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설계변경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것, 지난번에 제가 한번 5분발언 통해가지고 가드레일 부분을 제가 거기를 한 4번 정도를 갔었어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실시해서 전부 다 해놨지만 결국에 거기 찾는 방문객들은 우리 전라북도를 욕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장에 저기를 요구했는데, 농어촌공사도 국가기관이라서 이게 또 아쉽게도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이 필요한데 2013년도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정리…….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공감이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나다니면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다음에 보니까 도색이 필요하다,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데를 좀 세세히 다니셔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새만금특별법 하느라고 서울 가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저는 간단간단히 답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먼저 하수처리장 신설지역을 보면 현재 우리 혁신도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거 알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관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요청을 받으면 환경청과 협의해서 타당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지역에 현재 주민공청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주시고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위탁 운영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전북앤비텍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앤비텍이 어느 회사에 있는 것인가요?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컨소시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하고요?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의 하수종말처리장말고는 다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료 보고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바로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수구에 하천하구 부유수 수거사업을 하고 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천하구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업체는 어디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업체명까지는…….
종담
김종담위원
이것도 자료로 바로 주셔서 실적하고요.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했는데, 비점이 27.80하고 12.70, 15.10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기준치인가요? 비점이. 비점오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죄송합니다만 제시한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종담
김종담위원
책자 보면 수치가 비점오염 시설설치사업에서 27.80하고 12.70, 15.10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어떤 부분인지, 기준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좀 이따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으로 폐공을 찾아서 59개를 했다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영규 위원장님께서 했던 질문인데 지금 현재 전에 갈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지하공을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한 자료라면 각 시·군 읍·면·동에 오래된 자료겠습니다마는 신청서를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폐공을 찾아낸다면 쉽게 많은 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셨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찾은 게 17만공이나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7만공 중에 59개만 폐공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못 찾은, 옛날에 폐지된 공에 대해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하여금 아시면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은 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59개를 추가로…….
종담
김종담위원
17만개라는 개념에서 59개 찾았다는 것은 전혀 찾을 의미가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7만개는 이미 찾아놨고요, 이것말고도 추가로 있는지를 주민들한테.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찾아놨으면 지금 폐공의 숫자가 59개입니다. 그 숫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많이 찾아놓고도 폐공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폐공을 10년 동안 약 960개를 찾았는데 금년도에 찾은 게 59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59개 찾아가지고 폐공을 다 했다? 이게 폐공의 숫자 같아요. 이 59개의 숫자가. 그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찾은 겁니다, 찾은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찾기운동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결과가 지금 전혀 없네요? 하나도 폐공했다 이런 것이 없네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 많은 양을 찾아가지고도 현재 찾기만 해서 59개를 찾았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9개 폐공했다 그렇게 들리는데 내용이 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찾아서 폐공까지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폐공까지 한 게 59개 금년도에.
종담
김종담위원
59개를 폐공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은 앞에 몇 개를 찾아서 몇 개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개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저희 시골에도 가면 본 위원의 논에도 설치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둘레에 물이 안 나와서 많은 양의 시추공을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어디까지, 그동안의 실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에서 나왔던 것이 현재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된 가축문제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연락하고 자기들이 공도 두드렸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물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을 해야만이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은 뭐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 관리는 저희 국 소관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조사를 의뢰하면 시험검사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묻었을 때 1년까지는 분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2년차부터는 반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했는데 지금까지는 침출수가 안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나왔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디요?
종담
김종담위원
진안이 어저께, 진안지역이 다른 데는 안 나왔고 진안에 텃골에서 나왔다고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텃골의 침출수에서 수량이 나와서 어저께 본 위원이 과연 얼만큼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어저께 했었는데, 텃골의 자료는 나왔어요. 다른 데는 익산 왕궁 이런 데는 안 나왔고요, 텃골지역에서 수치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지금 현재 진안 텃골이 바로 밑에 보면 바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와 불과 50m, 100m 정도도 안 됩니다. 길게 하면 100m 정도도 안 되는 지역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있으면 계속 스며들기로 하고 그 물이 현재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기, 반기, 3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환경연구원은 자기들은 의뢰 받고 자기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한다 이런 쪽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농림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는 공조를 해서, 특히 물환경관리과에서는 심히 이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정기적으로 그 지역만이라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텃골지역은 제가 어제 검출됐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로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 과장님 연락 안 받았어요? 자료가 나왔던 것이.
영규
고영규위원장
신행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했듯이 시료채취를 법정기간 내에 하는 것은 저희 법적 의무입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로 보내줍니다. 지금 반기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초과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이 텃골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시 사실확인을 해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다 줘가지고 결과를 안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혹시.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제가 잠깐 메모로 받는다면 최초 매몰 당시에는 침출수가 일부 발생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발생치 않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더 상세한 조사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제 와서 우리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검사하는 문제 외에는 못하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시료채취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직접 해서 갖다 준 겁니까, 거기서 같이 가서 채취한 겁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갖다 그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연구원에서는 가서 현지를 확인 않고 의뢰해서만 갖고 오는 건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2012년 10월달에 한 결과 진안의 텃골에 3개를 검사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바로 상수원지역이라 본 위원이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걸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야생동물 구조감시센터 운영을 지금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겨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실적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몇 개의 야생동물을 보호했고 구제를 했는지 그 문제를 해주셔야 이 부분을 해서, 자료가 있다면 오전에 좀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도립공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이면 완결입니다. 혹시 중간보고를, 마지막 공청회를 11월 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보고는 하신 적 있으신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를 저희가 여러 번 했고요, 지난번 마지막 보고회까지 완료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 하셨나요? 이걸.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청회를 시·군 순회하면서 다 마무리했고요. 11월 말경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기본계획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혹시 한번 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종보고 전에 저희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2년에 거쳐서 이미 2년 넘게 했던 거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기본계획에, 그 지역의 산간지역이라든가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는, 내년 3월달이 완결보고인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최종보고 전으로 잡은 것은 공청회를 다 거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그 결과까지 같이 보고드리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산림연구원 있죠. 산림연구원이 지난번 D등급을 받아가지고 있었죠? 2011년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무주의 자연환경연수원 말씀하시는 걸로.
종담
김종담위원
예, 자연환경연수원이. 그러다가 다시 운영자가 바뀌었고 운영실태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과를 자료를 위탁업체하고 그 관계자하고, 왜 그렇게 경영평가에서 최고 꼴찌를 맞아서 어떤 문제가 손해를 보게 됐는지 이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우선 자료 드리기 전에 답변드리면 3년마다 위수탁을 하는데요, 작년에 새로운 위탁자가 왔는데 평가는 그전에 위탁자가 했던 결과를 평가받는 바람에 그랬고, 금년도에는 다소 상향돼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C등급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B등급요.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아까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제가 새만금 현장초청 오피니언리더 초청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때 사단법인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는 공무원 파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초청에 대한 대상자들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감사 끝나고 사무감사 결과보고로 저희한테 왔던 자료에 보면 새범위에 직원 파견 관련해서는 파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저는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공무원 파견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저한테 제시를 했고요. 그 당시에 파견공무원이 4명에서 2011년도는 2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현재 몇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보고내용과 다른 이유는 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명이 업무를 하다가 경과가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정산서, 2011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과연 이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3명, 그것도 4급 1 5급 1 6급 1,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 또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세 분씩이나 나가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주 사업은 사무국 운영과 현장초청사업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까지 3명을 파견해서 할 정도라고 하면 별도의 새만금범도민지원과를 하나 신설하셔서 하시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반관반민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보고사항과 또 현재의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하면 불쾌하고, 어찌보면 의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인사문제는 저희가 의견을 인사부서에 제출할 때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람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에 관련해서 자체평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방조제 개통에 따라서 일반인의 방문이 원활함에 따라서 현장초청대상을 차별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정산서를 제가 전체 분석해 보니까 역시 그렇게 2010년도하고 별다른 차별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 친목회 수준 정도의 현장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빈번했고, 차량임대비부터 여행자보험까지 개별간식까지 또 기념품까지 이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2억7천만원 사업비였고 2011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의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새만금개발과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정산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정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정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 정산서를 쭉 보니까, 2011년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 중에 보니까 기념품을 3,552개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만금 현장 초청자를 정산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1,340명이에요. 그런데 물품구입과 수령시기, 그 다음에 어떻게 배포됐는지,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물품수불부조차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몇 주 됐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용도나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겠으나 어쨌든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서에 초청자 수 대비 한 270% 정도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잔고내역이라든지 언제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산서에 보니까 어떤 기념품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증빙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제 별도로 샘플사진이라도 찍어서 좀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새만금 조기개발 홍보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주 선물이 몇몇 업체에 한정되어 있고, 그 선물의 형태를 보니까 한지 양말, 사진에 보면 지리산 한지 양말, 그리고 한지 넥타이, 한지 장지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새만금이나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기념품으로써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오시는 분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한지로 된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컸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건 개별 호감이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새만금 조기개발 홍보와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현장초청이고 어쨌든 적어도 그러면 새만금 로고라든지, 한지는 어디 가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물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리 수요나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기념품에 대해서도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하시고 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수시로 그냥 담당자에 의해서 이번에는 한지 양말, 이번에는 한지 넥타이, 이번에는 접시, 심지어는 접시까지 몇 백개 구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한지로 된 넥타이나 양말은 전라북도를 대표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을 부각하기 위한 일부도 아리울한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적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산을 지원을 받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전에는 예산수요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초청에 몇 명에 기념품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물품 구입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쭉 정산서를 보니까 몇 개 업체에 따라서 그때그때 몇 백씩, 심지어는 한 달 동안에 1천만원 이상 이렇게 원인행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210만원, 280만원, 295만원, 21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요. 이것도 집행에 있어서 문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물품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직업 작업장에서 이 한지 양말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품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한지 양말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구입을 하셔야지, 담당자들이 오늘은 A업체, 다음은 B업체, 다음은 C업체, 한 서너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계획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전체 초청대상의 타겟과 그룹은 정하긴 하는데 시기가 언제가 될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는 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기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품이 전라북도를 대표하게 하고 이왕이면 또 전라북도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가능하면 일괄구입을 하는 형태, 또 공정하게 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사업 관련해서는 전 도민들이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통용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타 사회단체에는 아주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는 사업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제대로 된 기준과 잣대를 대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에 대해서 밀어주기 식이 아닌지, 그리고 물품수불부가 없는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품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수요조사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살리기추진위원회가 첫 취지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거버넌스들을 더 확장시켜서 강살리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자료도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주변에서 끼리끼리 여전히 끼리끼리에 대한 네트워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환경과 수질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태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사회참여나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인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강살리기추진위원회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이 부분은 목적의식에 있어서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형태의 사업의 형태라고 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부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군에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그걸 제대로 이끌어갈 인재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겸업을 하거나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인재들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민관이 같이하는 이런 참여운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첫 취지는 그랬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을 넓히고 거버넌스를 좀 확장해서 주민참여형에 대한 강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2011년도 4월달에 시작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서 이제까지 2012년도 사업에 보면 사무국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사업의 외연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아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단계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더 신경써 주시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첫 취지와 동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광역상수원 지킴이에 대한 선정 기준들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건 자료로 한번, 제가 자료를 봤는데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마치 그냥 돌아가기 식의 임금보전성이 아닐 수 있게 광역상수원에 대한 지킴이 선정기준이나 활동내역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도 2010년도에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도의 담당이 직접 가서 인터뷰 면접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를 반드시…….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토해양이 우리 상임위 특별법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새만금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소속으로 되어 있죠? 새만금위원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민간합동위원회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이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해외투자유치활동 그런 역할도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총리실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새만금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획단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던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있는 위원회고요.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총리실기획단 새만금추진기획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유치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산하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이게 며칠 전 신문에 매스컴에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에서 홍보비, 그러니까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비를 3년간 약 12억원을 활용했는데 그중에 유치건수가 한 건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실효성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건도 유치를 못했을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시는 것처럼 아직 새만금지역은 산업용지를 제외하고 바다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실과 우리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전략은 우선 인지도 제고 또 설명하는 것 이런 관계 강화하는 것 이런 측면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물론 그런 측면에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일 같습니다. 오전에도 배승철 위원님께서 아마 최고 중요한 문제가 수질하고 그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중요한 일만큼 사실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속도감도 내고 실효성면 그런 것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대강추진을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광주문화수도중심도시위원회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추진력이랄지 실효성이랄지 성과를 내는 데는 보탬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이 되면 정부의 정책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얻기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도 곤란한 문제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판단이나 생각은 그런 방향으로 여기에 대한 가닥을 잡았을 때 더 실효성이 있고 발전방향으로 속도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아무래도 직접 여러 가지 품위적인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내용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확실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마련이랄지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도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에 있고 또 제정법에도 총리실에 그대로 두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는 하나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 통과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데미샘자연휴양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조례 만들어서 공표도 했고 언제 개장을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 9월달에 개장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번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서 보고 수영장 물을 받는 것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주시면 소장님으로.
영규
고영규위원장
연구소장 김창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김창균입니다.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수영장 맑은물 공급체계 변경은 내년도 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부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초기에 시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을 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1,800명이 이용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80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했었다?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호응이 좋은 편이네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숙박객이 자고 나간 뒤에 방청소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둬가지고 청소하고 또 숲해설가 등 3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에서 직원들이 한다 이거죠?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숲해설가라고 해가지고 일반기간제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간제가 한다, 매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매점도 밑에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그만한 구멍가게가 있거든요.
면호
문면호위원
동네 부녀회?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바로 밑에 동네 그것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도 좋은데 동네에 있는 나이 드신 어른들 그런 분들 간단한 청소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숨을 같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숨을 같이 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아, 데미샘이 잘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새만금그린에너지 기반조성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삼성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삼성그룹에서는 국내경기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있어서 현재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MOU각서도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21년 이후에 투자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쪽 회사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예정지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그 용지는 현재 물이 있는 데죠? 물은 빠졌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노출은 되어 있지만 아직 방수제가 축조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방수제 축조라든지 이 기반조성이 지금 필요한데 이게 늦어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늦어질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저희와 협의해서 방수제를 축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또 개발청이 설치가 되면 주관부처 일원화문제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준비를 갖추는 데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관리권이 농식품부와 지경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새특법이 만들어져야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새특법이 개정이 되면 개발청으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특법에 담고 있는 장점과 단점, 장점은 뭐뭐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개 부처에서 나눠서 하던 걸 하나로 합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또 새만금사업이 장기사업이고 매립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수입구조가 안 나오는 측면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기반시설 국비지원 강화나 공공토지 비축법과 제도가 도입이 돼서 수입구조의 개선으로 사업시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새특법은 국회 통과 중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어제 통과했기 때문에 다음주에 있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면호
문면호위원
법사위는 언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1일,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1일, 22일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를 통과하면 전체로 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본회의가 23일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면호
문면호위원
며칠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3일이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노력한 걸로 보면 어떻게 국장님은 예견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외부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계신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 또 새누리당과 같이 여야 협의로 이 문제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잘 마무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지금 보류한 상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회계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당초 제정안으로 저희가 제출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할 수도 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면서 하위규정 5개 조항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된 건 사실이나 부수법안인 국가제정법 개정안을 같이 기획재정위에 회부시켜놨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국회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정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정권이 선거가 어떻게 될랑가 모르지만 인수위원회 공략하는 것이 큰 핵심과제겠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기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의제로 새만금을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면호
문면호위원
전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회계 분야는 인수위원회에서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새만금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데에서도 빈해신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더 크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손짓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입주가 많이 되는 것을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담당 국장님께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황해경제지역 같은 데하고도 새만금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새만금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전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개발해달라. 혹시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책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계시지 않은 분들로 주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준비를 해야 인수위 때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대충 나왔습니다.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제, 농업용지를 잘 이용하는 문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실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관광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새특법이 통과가 되면 경제청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는 경제청의 해제를 유보하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제청이 개발청하고 합해져야 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정부에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법에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새만금법에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청이 설립이 되면 경제청은 개발청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새만금법에 다 담겨질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은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새만금사업 지역범위 내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군장국가산단하고 고군산군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발청 설립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정하되 포함여부를 충분히 지역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 신문 전북일보 이거 보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내용은 새특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경제청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새만금구역 외이지 않습니까? 이 고군산군도 관광개발부분은. 이게 빠지지 않느냐하고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정부하고 현재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함은 ‘방조제 안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군산군도는 대통령령을 만들 때 저희들이 정부와 현재 잠정적으로 새만금지역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면호
문면호위원
이 고군산군도 관광개발계획은 빠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빠져서는 안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자료 제출해준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2억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2억원에 있어서 행사비가 3,5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하천생태체험교육이나 하천네트워크운영에 관한 사례발표 등을 위한 토론회, 그다음에 도랑살리기운동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자료를 3,500만원 하니까 이게 세부자료가 안 나왔어요. 이 세부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8월 13일날 군산지역 폭우로 인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군산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군산시 소재에 아파트 뒷부분 산사태가 난 건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해놓은 상태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시복구는 했었고요. 처음 그쪽에 관련된 피해복구 예산이 15억원 정도 내려와서 항구복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작년도에 그곳이 똑같이 산사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공사를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쌍데빌아파트에서 난 저기는 산사태로 정하지 않고 그냥 주택지역의 절개지 훼손으로 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데빌아파트 뒤에 보면 길을 내면서 절개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8월달에 집중호우는 그 절개면에서 발생된 걸로 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도시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절개면 폐해로 봐서 산사태하고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토석채취지역입니다. 토석채취가 끝나고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직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승인이 난 겁니다.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 아파트 승인도 우리 도에서 내줬잖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지역이 피해가 큰 것은 아파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배수관이 600mm로 해서 적어요. 집중호우가 내리면 아파트 단지 내로 토사나 이런 석력이 밀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산사태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거주지역의 폭우로 인한 재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집계가 되고 중앙부처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매년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는 해요. 현장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직각으로 아무리 암반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직각으로 깎았을까 보기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독 직각적인 절개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들이 15억원을 투입하든 몇 백억원을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지, 내년에 또 내년 예산투입하고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011년도에 군산시에서 자체예산 3,6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수로도 내고 나무도 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지역이기 때문에 밑에 지하층은 암반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층과 암반석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수로형태로 물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토합을 해서 밑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구가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고 아마 유사한 사례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주기적인 점검해주시고 그쪽 세대가 아마 5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암반 위에 토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휙 쏠려요, 오히려. 암반이 아니고 같은 토사나 나무들이 많으면 덜 쏠리는데 암반 위에 토사들이 밀려오면 그대로 쏠립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처럼 우리 아파트 1, 2층에 토사가 밀려오는 그런 피해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사전에 이번에 복구작업을 할 때 좀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우리 도내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곳이나 되나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270개소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굉장히 많네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 것이 197개소이고 그다음에 국유림에 73개소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 소관이에요? 각 시·군·구 소관인가요? 아니면…….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군산의 사례는 이번에 그렇게 나타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다 ‘저럴 줄 알았다’라고 예상했던 그런 사태거든요. 아마 다른 취약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270여곳이나 된다는데 철저히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태나고 나서 예산투입하고 또 사태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철저하게 정기점검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폭우로 인해서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장 쪽 국인산업에 지금 시민단체가 얘기하기로는 100만톤 정도 유입수로 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관에서 발표한 유입수는 88만톤입니다. 이게 ph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유해물질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경제청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자료는 88만톤이고요. ph는 기준치인 8.0을 초과하는 것으로 일단 판정이 돼서 그냥 바다로 내보낼 수 없고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톤당 400원으로서 한 3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수해복구비로.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거를 그렇게 미생물처리하거나 해서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시간이 내년 7월로 잡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 오염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유입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에 맥시멈으로 하면 1만5천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일이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되고 그 처리가 다 되는 기간 동안에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환경청, 경제청하고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폐기물산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소관이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 소관이다, 아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관련법에서 지방환경청이 승인해주고 관리를 경제청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면 폐기물관리에 대한 명확한 전라북도의 입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대책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폐기물 양을 급격히 늘리고 재변경사항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반을 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폐기물을 얼마나 더 많이 그 장소에서 처리하냐에 대한 욕심이죠, 그 사업체로서는. 그런데 전반적인 관리를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번에 도로붕괴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는 군산시 소관 또 국인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허가는 경제청, 또 승인사항은 환경청 이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소재들이 상당히 갑박을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에 대한 관리 또 수질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입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이 위원회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관할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대책이 마련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또 가능하면 권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거는 우리 도민들이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어떤 불안감 또 유입된 오염수로부터의 안전감,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안전감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새만금유역 축산농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확인 한번 하려고 해요. 지난 9월에 도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6개 시·군에서 27명이 새만금유역 축산농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한번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6개 농가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개 농가를 적발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0개 농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27개 점검을 했다고 자료에 나왔던데요. 주로 점검항목이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기준을 초과했는가, 무허가 미신고시설인가,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했는가 이런 사항을 보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수질이 초과했는가, 가축분뇨 무단배출하고 하는 것을 점검했는데 무슨 수질 초과예요? 가축처리시설이 미신고하고 했는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가 자체에 자체정화시설도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배출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또 예를 들어 무단으로 했는가, 가축시설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을 점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면 무단방류를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면 축분저장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같은 것 오면 몰래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제대로 자체 처리시설은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신고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48개 중에서 6개가 적발됐죠? 6개소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뒤에 조금 더 해서 최종적으로 20개 농가를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굉장히 그렇게 많이 부적법한 아니면 시설기준이 미달되어가지고 하면 새만금유역에 대한 이런 수질에 굉장히 영향이 미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그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무단방류를 한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고시설 같은 게 부적정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4개 농가에 대해서 처분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48개 중에서 20개가 그런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60개를 점검했습니다. 위원님 보도된 자료는 중간에…….
영수
강영수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던 중에 기자한테 알려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160개 중에 20개가 걸렸다고 보시면.
영수
강영수위원
20개가? 그럼 이것도 15% 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2.5% 정도 되니까 대단한 적발률이라고 봐야죠.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만금유역에 이런 부분이 흘러들어가면 수질오염에 굉장히 아주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텐데. 항상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고발하고 이게 악순환이 거듭되면 안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산진흥부서가 아니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개별농가에서 농가의 경영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는 하나 지속가능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무단방뇨 같은 걸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이후에도 지난번에 익산 낭산에서 엄청나게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일이 너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백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듯이 이거 일일이 할 수 없는 문제라서 많은 교육과 개명도 함께 필요하면서 축산시설 현대화 같은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왜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단방류를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단방류를 해서 안 걸릴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비 오면 금방 말씀대로 무단방뇨를 하기 위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밤에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없을 때 한다든지 하면 도저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원천처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단방뇨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보셨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지도·점검·단속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당국하고 공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자주 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병행하는 동시에 축산진흥당국과 협의해서 축산현대화시설과 같은 그런 작업, 그다음에 액비처리시설 강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무단방류를 안 하지, 예를 들어 무단방류를 안 하면 돈이 톤당 6천원이 든단 말이에요. 무단방류하면 톤당 그냥 돈 6천원 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방조제 근고공에 대한 그런 부분 문제에서 우리가 지난번 피해로 해서 국고를 62억원을 갖다 했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교부를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편의시설하고 교통안전망시설은 이미 끝난 걸로 되어 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어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는데 방조제부분은 농어촌공사에 돈이 없어서 이번 피해복구비로 내려와가지고 교부해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만금방조제가 한 1천년 빈도의 외부 파랑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걸 200년만에 오는 370m를 440m미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라고 이렇게 보강을 요청을 사실은 하고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설계변경해가지고 전부 이런 부분 1.5톤에서 3톤에 바꿨다 이런 내용이죠?
1호 방조제는 마침 도로높임공사를 할 때 보강공사를 항구적으로 했고요. 4호 방조제는 임시만 해놓고 항구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공법이 네 가지가 나와서 내년에 시험적으로 하고 2014년에 항구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고공 2천여개 유실됐다는데는 1호 방조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야미도까지, 제가 착각……. 4호 방조제.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유실된 부분은 아무리 나중에 방조제 이렇게 큰 태풍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관계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실이 아니라 위로 올라온 게 튀어나온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이쪽 공사에서 금방 받아가지고 왔는데 1호 방조제는 근고석보강을 2011년에 완료를 했고만요. 그리고 4호 방조제는 2009년부터 3년 동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1월부터 시험 시공할 예정이라고 금방 연락이 왔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공법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년에 해봐가지고 네 개 중에 가장 좋은 공법이 나오면 2014년부터는 항구적으로 하겠다.
영수
강영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이 잘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복구비도 저희가 교부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받아가지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이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모든 명운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조제 관리부분 또 안전대책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난번에 태풍 그런 피해가 또 오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각별히 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145쪽 한번 봐주시죠. 환경개선부담금이 2011년도는 46.5%고 올해는 30.5%인데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징수율이 48%고 체납액이 255억원인데 2011년도에 부과액이 499억원에 232억원, 수납율이 46.5% 징수액이고 올해는 현재 30.5%인데 체납액이 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문제에서 상당히 투입하고 있는 비용이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징수율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징수율이 높아지면 지방세 전라북도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강력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와 16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경유차가 영세한 서민들이시기 때문에 잘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과 함께 징수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적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나지 않는 편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징수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013년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노후 슬레이트가 환경문제, 석면에 관계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우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1년에 약 1만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 슬레이트가 있는 집의 숫자가 약 18만동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국 전체고 저희 도에는 2만5천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동당 철거비용을 240만원 지원해주는데요. 한 1천동 정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작년하고 올해 한 500동 정도를 했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보다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더 앞으로 석면에 관계돼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에 구미공단에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문제에서 생각난 일이 일어났는데 전라북도에 산단지역 내나 관계된 공업단지에 어느 정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점검하고 있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유독물 취급장이 218개소입니다. 산단에 106개 있고 산단 외가 112개인데 불산은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불산이 10개 사업이라면 불산이 이번에 무섭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은 뭘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점검이 있고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합동방재훈련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철저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안전미숙으로 인한 큰 재난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완주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18개 중에 108개가 불산을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안전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더 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 점검반을 별도로 꾸릴 수 있도록 시·군에다 해주시고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지금 화학물질 방호장비 이것을 점검도 하고 취급할 수 있는, 방호장비가 현재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전라북도의 방호장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호장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보면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장비가 뭣뭣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장비가 화학물질 방호장비가 뭐뭐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만약에 금방 같이 불산가스라든가 큰 인명재난이 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방호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 이번 계기로 장비를 준비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장비의 명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나 더 하면 오늘도 밑에 1층에서 핵폐기물 문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핵폐기물 자체가 환경문제고 전라북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옆에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관할지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핵폐기장들이 현재 가동중단이 되고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불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고 복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중앙부처 지식경제부 소관사항입니다. 제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리면 지난번 교과부가 영 계획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명확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중저준위든 고준위든 핵폐기물 매립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상이고 현재 상태에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체크해주시고 가축분뇨라든가 하수슬러지가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면 금지되고 있음으로써 지자체별로 축산분뇨발생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퇴비화, 사료화 이런 문제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몇톤 정도를 할 때 보조금 얼마, 또 현재 해양투기를 못함으로써 퇴비로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꾸로 1억원을 주면 몇톤을 생산해서 퇴비 해양슬러지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슬러지는 저희 담당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수슬러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슬러지는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은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해결이 되고요. 전주·군산·익산은 민간위탁업체한테 제가 한 군데 가봤습니다. 익산에 있는 녹원이라는 업체에 가봤는데 녹생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처리를 하고 있으면 그거 태우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개의 경우에 소각하는 것도 있고 연료하는 것도 있고 녹생토로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게 소각을 1차적으로 해야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전주시 같은 경우 현재 사이트크리닝이라고 해가지고 전 과정을 해가지고 삼천동에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 업무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금년도부터 금지가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군산·익산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때까지는.
종담
김종담위원
민간위탁 자체가 도내에 있는 하수슬러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 버려야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업체는 받아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화분 안에다 쓰는 녹생토 그다음에 일부 매립지에다 매립하게 되는 그런 재활용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데는 자체 처리시설이 될 때까지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도 지금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전에 있을 때 해양투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시의원 할 때도 이 문제를 오래 전에 짚었던 사안인데 과연 공해수면에다가 던져봤자 그것이 물은 흐르니까 도로 슬러지가 다시 고기들이 먹든 물이 흘러서 원점으로 올 것이다. 공해상에다 던지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참 그때 우려심을 얘기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서 해양투기를 못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아무튼 우리 전라북도도 이 문제를 하루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영광원자력발전소 긴급진단 토론회에 갔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원전하고 새만금 매립에 따라서 곰소만 바다피해 가는 것 그런 것은 여기 소관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환경문제로 봐서는 거기도 전라북도 해안이란 말이에요.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시면 저희가 담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곰소만이 새만금갯벌이 없어진 이후 전라북도에서 제일 유일하게 남은 세계적인 갯벌로 알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더구나 거기에서 보령머드축제가 있지만 보령보다도 갯벌이 훨씬 여기가 낫다고 봐요. 곰소만, 부안하고 고창에 3개 면이 갯벌이 세계 3대 갯벌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원광원전 피해를 보나 새만금방조제를 완공한 뒤로 해수흐름이 틀려져가지고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는 영광원전으로 인해서 어민들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보상도 해주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학교수들하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영광원전에서는 하라 해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영광원전 5, 6호기가 가동중단이 됐죠? 소관이 안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품을 갖다가 정상적인 서버 이상이 의심이 가는데 중국의 짝퉁 부품을 끼었다 이말이에요. 또 중국산을 끼고. 지금 토론회에서 그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후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여기하고 문제고 하나의 새만금방조제 매립으로 뚝을 완공한 뒤로 해수흐름이 틀려져가지고 하나의 바다목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식품국,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환경녹지국하고. 그래서 2011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곰소만 구시포항 등 피해조사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실시하고 피해액과 피해율이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고니 지금 용역을 줘서 가령 군산수산대학이 있습니까? 군산대학이 있습니까? 해양을 연구하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립군산대학교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하든지 대전에 하든지 전북대학에 하든지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바다의 해수흐름이 틀려지고 환경이 틀려졌으니까 하나의 도에서 용역비를 마련해가지고 부안이나 고창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확한 용역을 줘서 어떠한 피해가, 영광원전피해나 새만금방조제를 써가지고 해수흐름이 틀려져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기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안 갖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먼저 확인해보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용역한 사실이 없어요, 과제에. 원전에서도 10년 전에 하고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나 부안어민들은 의견이 지금 보상해달라 소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보상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바다에 목장을 조성해가지고 많은 수확량이 나와서 어민들도 공동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차원에서도 하나의 전라북도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용역을 줘서 뭔가 피해대책을 세워야지, 육지에 있는 환경문제만 하고 바다의 환경은 남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일단 기존 용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수질문제라든가 또 유독물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든가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단지에서 불산 유출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보다 더한 것이 바다에도 영광원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이나 부안군이나 전라북도는 신경을 안 써요, 원전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는 전라북도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에 고창이나 부안이나 군산이나 김제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뭔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전라북도민이 원전에 사고가 난다면 전라북도 전체가 80km가 반경이랍니다. 피해를 입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했을 때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를 살리는 것도 해양수산과 일이지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도 신경을 서로 조율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그린에너지기반조성 추진현황이 계속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작년도 4월달에 MOU 체결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때 그린에너지종합산업단지 조성하기로 한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를 350만평 부지에 2021년에 2040년까지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포함해서 그린에너지종합단지를 한다고 그랬고 1단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5만평 부지에 7조6천억원을 투자해 풍력발전,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을 센터로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삼성투자 예정지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용지는 현재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은 방수제 축조 등이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현재 방수제 축조가 늦어지면 지반 유실이 예상되고, 삼성 투자계획도 차질이 된다고 생각하고, 방수제 착공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산업단지가 되면 고매립이 필요해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형변화가 투자 예정시기 등을 감안할 때 방조제를 쌓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결정을 정부와 협의해서 거의 내려놓은 상태고 확정은 조금 있으면 될 것으로 압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삼성과 MOU 체결시 용지가 산업용지 변경 방수 축소계획이 백지화되고 상류지역의 농업용지 구역에 방수축조공사가 완료되면 홍수시에 신재생에너지 구간에 지반유실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구간도 방수제를 축조하는 것으로 정부와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2021년, 2025년 하면 앞으로 13년도 더 남았죠? 8년 남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8년 동안 저거 한다면 우리 기업이 어디를 투자한다 어떤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식에 대한 문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7조6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공시한 저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MOU이기 때문에 공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1년 될 날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2021년부터 투자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 전에 사업계획서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350만평이라는 땅에 이 지역은 이미 삼성그린에너지지역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려져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때가 때인 만큼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그 세대가 지나면 또다른 말이 나오고 연말 지나가면 그다음에는 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매를 꿰야된다고 하죠, 이 부분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꿰어서 삼성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해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