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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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영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원장 조영철 자원개발국장 오남기 현장지원국장 박선화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원예과장 송영주 자원식품과장 김영선 작물경영과장 정종성 작목개발팀장 신용규 특화작목연구소장 김정만 농촌진흥과장 곽동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성수 현장지원과장 박영규 종자사업소장 최동칠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폭염,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업무계획에 의해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추진 과제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2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전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중FTA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FTA가 체결이 되면 축산업을 포함해서 모든 농산물이 어렵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중FTA가 빠르면 오는 한·중FTA 정상회담에서 한·중FTA가 재개가 된다면 명년 한 2월초쯤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은 초비상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2일 한·중FTA 협상 개시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중FTA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FTA는 1차 협상이 5월 14일날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차 협상은 경주에서 10월 31일하고 11월 1일날 있었습니다. 5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4차 협상에서 협상기본지침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한·중FTA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한·중 간 농산물 가격차이가 고추의 경우 최대 15배에 이릅니다. 또 품종과 품질이 비슷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FTA의 전북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농민뿐 아니라 농기원의 역할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중FTA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얼마나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의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FTA는 만약에 체결된다면 우리하고 중국 농업을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 한·미, 한·EUFTA 뿐만이 아니고 한·중FTA에 대비해서 지난 7월에 작물별로 연구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그걸 마련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소위 그 로드맵 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FTA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수정보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미 앞서서 체결된 한·미FTA라든가 한·EUFTA 이런 농업분야는 누적, 생산액 감소 등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 확보로 우리 전북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농업에 희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늘 혹시 우리 도내 일간지 보셨나요? 토양분석에 대한 농협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이런 일이 결국 또 가시화되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농민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굉장히 참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농협뿐만이 아니라 여기 또 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의 조직들에서 법인이되든 작목반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도 토양분석하고 계시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 간이검사라고 해가지고 원래 20년 전에, 정확한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농진청에서 하고 있던 걸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소위 간이토양검정기를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양이고 저희는 그런 간이검정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민들을 이용해서 앞세워가지고 또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국고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진짜 그야말로 횡령, 완전히 형사처벌감이고 이러는데 다시 한번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걸 반면교사삼아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가 특허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 특허출원의 기본 원래의 취지가 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된 소위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급?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보호. 남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면 또 유사한 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보호에서 끝나나요? 이걸 농가들에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특허의 등록은 보호기능이고 등록과 동시에 농가들에게 당연히 보급되어야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08년부터 쭉 행감자료가 나와 있는데 출원에 등록하지 않거나 특허나 품종 등록하지 않은 특허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특허가 필요한 거 연구를 한 것 중에서도 전부다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그 기능에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건 정책건의만 하면 되겠다, 시책건의 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영농에 바로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건 그렇게 하고요. 이건 특허출원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특허출원해서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예측을 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충 연구할 때는 보통 연구사라고 해가지고 연구의 역사,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의 연구를 소위 문헌연구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결과가 이 정도 나오겠다 미리 예측하고 하는데 또 가끔 가다가 예측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호도 있겠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되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보급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된 소위 저희 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해가지고 바로 품종등록하고 보급한 실적은 이미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72건 중에 보급한 품종 건수가 19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들이 아까 얘기했던 보호지침에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농가보급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실용화되지 않은 연구는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실용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특허출원하고 품종등록 이렇게 했지만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건 저희들이 개발했더라도 소위 실제 양이 만약에 종자 같으면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소위 증식하는 과정이 빨라도 보통 2～3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보시면 2008년, 2009년도는 조금 있고 2010년 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결국 이렇게 등록까지 하게 된 품종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에게 보급이 되는 것, 그런데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단가가 높으면 농가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론 결과를 보니까 참 좋아서 보급하려고 부었는데 종자가 아까처럼 부족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결국 이렇게 보면 26%밖에 안 돼요, 농가에게 보급한 비율이.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로 남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림의 떡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보람도 없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잘 보호받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더 역할이 필요하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급에 최우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변명 같지만 2011년 것부터는 아직 그게 특허출원만 했지 그런 이유로 해서 안 되는 거고 2008년부터 한 건 다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된 것 몇 가지는 벌써 예를 들어서 나리나 그렇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개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 된 것. 또 농가들이 볼 때 이게 벌써 때가 지났다. 그 품종이 또 시장성이 없다고 느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때 2009년도에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이건 벌써 한물갔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발빠르잖아요. 우리 연구라든지 보급하는 이런 것은 더디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산학연협력단 운영하고 특화작목 연구개발 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품목은 똑같거든요. 고구마, 오디, 양계, 한우, 허브 이러는데 이 사업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산학연협력단 사업은 소위 대학교수 분들이나 그 분들을 현장에 직접, 그냥 계속 학교에만 계시는데 그분들을 영농현장에 한번, 직접 농민들하고 한번 투입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보자 해서 6개, 저희가 지금 6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고구마, 양계, 한우, 오디뽕, 허브인데 전에는 쌀도 있었고 그런 데 시간이 지나서 경과가 3년간 3번 그러니까 9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거기에 특화작목 연구개발 지원은 산학협력단 그 사업 속에 소위 거기에 기술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교수분들 중에. 그분들한테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연구를 진행하는 이런 분들이 각각 다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떠한?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의 주체들이 각각 다른지, 아니면 같은 분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산학연협력단 예를 들어서 오미자 운영하면 오미자에 참석하신 교수님하고 여기 특화작목연구개발 과제 하시는 분하고는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체액수를 하면 지금 6개 과제잖아요. 사업명만 나눠서. 그런데 14억원이 지금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사실 이게 연구비 투자대비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될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한 만큼 이분들이 노력한 만큼 농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지 않았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고요. 초기에 제가 우리 원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은 투여가 되고,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게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에 그런 의혹도 있었지만 지금 평가자체가 저희 기술원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같은 평가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지적된 게 있으면 당연히 예산도 반납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에 보셨던 거하고는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농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그 주변 농가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이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으면 참여한 농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농가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불어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정말 엄청 14억원이면 우리 농업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연구컨설팅이니 뭐니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국비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국비에 대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는 먼저 따오는 게 임자고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뭔가 집행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기술원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된 기술이 인근 농가에 확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잘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한다든가 직접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투자대비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이런 결과물들이 많은 농가에게 더 도움이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동안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중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얼른 생각나는 건 흑미가 되겠습니다. 까만쌀.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쉬운 게 많이 있는데 지금 노력 중에 있지만 예를 들면 파프리카시험장을 작년 5월달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파프리카 종자 정도가 나오면 전국 최초로, 그걸 빨리 만드는데 지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기술원에서 어떤 사업을 꼭 추진하고 싶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럴 경우도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정말 생각 갖겠는데 예산심의 때도 말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죠. 정말 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온실을 한 3천평 정도 지었음 좋겠어요, 유리온실을. 저희가 있는 건 조그만데, 그런데 그건 몇십억원에서 100억원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 해서 농가단위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 저희들이 보통 한 100～200평 온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했다고 하면 농가들이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단위와 같은 규모의 유리온실을 만드는 게 좀 개인적으로…….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감독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줄 필요도 있다. 한번 상의한 적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 저는 원장님한테 꼭 아쉬움이 있어요. 왜? 농업이 어렵다는데. FTA가 온다든지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민들은, 오늘도 어느 행사장에서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산경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위의 눈치만 볼일은 아니고, 그리고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 감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에 사법기관 통보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면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전체 39건 중 6건으로 15.4%에 달하는데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실은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그게 주로 음주운전이 되겠는데요. 물론 좋지 않은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작년도에 굉장히 그게 많이 있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불행히도 올해 한 친구가 또 그렇게 일을 저질러놨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송구가 아니고 이것은 2011년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2012년도에 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원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하신 것이지. 저도 음주운전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다, 직원들 교육이. 그래서 원장님이, 요즘에는 거의 술 조금 드시면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이 강력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 기술원 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직원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그런데…….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는 뭐 필요 없는 얘기고. 관리 잘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건데 그 지역의 지자체에 속하는 기술원이 있잖아요, 기술센터. 기술센터와 기술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면 1997년 이전 그러니까 1996년 12월말까지는 같이 농진청장이 인사권을 가진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1997년 1월 1일자로 전부다 지방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직을. 시·군센터도. 그러니까 전에는, 소위 인사권이라는 게 가장 무서우니까 인사권 가진 사람이 시키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사권 가진 사람은 소위 농업기술센터는 김제 같으면 김제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에 소위 연결도 연계가 좀 뭐하지만 그래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농업기술원이나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그런 걸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주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대신 그런 약간 연결고리는 좀 느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분명히 그래요. 기술센터와 기술원과의 관계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무슨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곧 말하자면 시장·군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술원에서도 잘해야지만 센터에서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시장단체장들을 만나서라도 또 기술센터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나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져봤어요.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역할이 미약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곧 주어진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