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동부권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남부권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과 의회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현장중심 전문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현장지도를 위하여 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도공무원의 장․단기 연수, 해외연수 등을 통한 능력배양으로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 농업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홈페이지 개설, 지도사업 홍보 입니다. 스마트폰 가입 천만시대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환경에 만든 홈페이지를 사업비 1천만원으로 추가 개설하여 농업현장에서 신속한 농업기술정보 제공과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농촌관광 자원활용 명품소득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명품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 기반조성으로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농촌에서 농촌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외 소득을 창출하고, 활기 넘치는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종 6개소 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농촌사랑 자연체험 운영지원, 체험마을, 체험농장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농촌관광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설립과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 연구회원 교육,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체험교육 등 입니다. 주 5일제 확산과 우리시의 교통편의성 등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관광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컨셉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농업인연구회임원 70명을 대상으로 송암천문대에서 양주 농업인의 CEO 꿈 발표회 및 양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농업인 SNS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유통 등 도시소비자와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통한 내실있는 교육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등 농업인 의식변화와 농업경영 마인드를 제고시켜 농업인 만족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332쪽입니다. 농촌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발굴․운영과,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로 농촌활력화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종 13개소로 예산액은 98백만원입니다. 첫째, 농촌인적자원 역량강화입니다.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족 건강쿠킹 교실, 녹색식생활, 농업인 특성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농촌노인 전통문화 전승과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농촌여성전문능력 배양과 고령농업인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식품자원활용 새 소득원 창출입니다. 농촌전통기술의 자원화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발효액 전문가 ․ 전통주기술보유자양성, 농산가공창업반, 장류프로그램운영, 발효음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432,500천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농기계 교육관 신축 이후에 따른 이사비용과 효율적인 농기계 보관을 위해 기둥형 다단계 보관대 등 주요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는 농업인들을 위해 한시적 인부를 고용하여 농기계 대여시 운전기사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녹색농업과 의회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녹색기술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 및 들녘별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코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1억원을 투입하여 4개지역에 100ha의 생산기반조성과 쌀생산비 절감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최고품질 양주쌀 확대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성 유색콩 생력재배 단지조성사업은 보급종외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종자를 확보하여 자율교환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성유색콩(청자콩,서리태,흑청콩) 시범단지 2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포장재개발과 생력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웰빙작목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명품브랜드 생산기술 사업은 우리시에 맞는 딸기와 배품목을 선정하여 기술 ․ 교육 ․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농업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2개사업에 4억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초촉성딸기 생산기반시설, 딸기재배 현장진단 및 교육과 고품질 양주배 생산을 위하여 최고품질인 탑푸르트 생산기술을 집중 보급 하여 초촉성딸기 안정생산체계 구축과 양주배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개사업에 3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절감 기술과, 고온기 온도 하강시설 등으로 난방에너지 30% ~ 60% 절감하고 과원 저온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FTA대응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은 새로운 약용작물 안정생산과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 하기 위하여 인삼과 오미자등 5개사업에 1억3천8백만원으로 소형저온저장시설, 신소득 약용작물 종자․종묘, 유인시설 등을 투입하여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부가가치가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친환경미생물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제 농업현장 활용 기술보급사업은 농축산 환경개선과 축사악취저감을 위하여 년 300톤 생산을 목표로 1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현장에서 가축의 기호성 증대와 작물 토양환경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운영은 친환경농업관리실의 농업자원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 2,000점을 목표로 1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분석장비확충 및 토양,수질,액비 등을 분석하여 진단 처방결과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친환경농업 안전생산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거점 단지화 사업은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통한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 등 4개사업에 1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미래농업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품질 아로니아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항산화물질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기능성작물 아로니아 재배기술 보급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6천만원을 투입하여 우량 종묘구입과 관수시설 등으로 아로니아 안정생산 체계를 정립하여 농가 신소득 작물로 육성하겠습니다. 천연염료작물『쪽풀』재배시범 사업은 양주 섬유산업 육성에 따른 천연염료 쪽풀 산업화에 대비하여 1개소 5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양주 섬유메카 이미지 제고 및 농촌 체험과 소득 다양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43쪽. 이상기후와 변화 대처 고품질 화훼생산 시범사업은 화훼류 품질향상과 농작업 편이성 증대를 위해 2개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생력재배시설, 보광등 재배 기술 등으로 고품질 화훼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혁신 농가 육성 사업은 기술, 경영, 정보 기술 지원으로 농업 경영혁신과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6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품목별연구회를 중심으로 500명 이상의 강소농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224명의 강소농을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과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모델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25명을 추가 선정하여 모든 강소농 경영체가 10% 이상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기술센터 이전 하려던 부지를 얼마에 구입했죠?

202억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활용 못 하잖아요. 기술센터 이전 안 하기로 했죠?

이전을 안 한다기보다는 LH공사에서.

아니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계시지만 제척을 했어요. 광석지구에서 기술센터 부지를 개발해서 제척하기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2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200억을 투자 해 놓은 땅에 기껏 농기계를 가져다 놓고 세차시설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왜 앉아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하냐고요, 왜. 물론 소장님이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제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사를 간다 안 간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하고 계획을 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래도 컨팅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하시고요. 지금 그 부지에다가 농기계를 보관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대여은행을.

거기 그 많은 부지에 어떻게 토목 공사를 해 놨나요?

대여은행은 면적이 1084 정도의 건축면적을 ??

큰 도로변 쪽으로 했나요? 이 아래 쪽으로 했나요?

다른 기타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후대응이라든가 저희 지열난방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딸기의 실증시험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토목공사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토목공사는 안했는데 지금 지열난방이

그렇게 ?? 있고, 그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활용하려고요.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뭘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건물 철거 했나요? 안했나요? 우사하고 주택들.

건물은 지금 관사동 하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다 철거하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넓은 터에다가 산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뭘 활용을 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여은행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실을 어떤 걸 쓸 거지요?

지금 대여은행의 관리사무실은 따로 짓지 않고 대여은행 그 안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창고 안에?

창고가 아니고 간단한 숙직방하고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 지어져 있나요?

지금 제가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지금 거의 완공 중입니다.

어쨌든 허가 상에 절차는 밟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허가를 받으실 거지요? 세차장이 그 지역에 되나요? 도시계획 용도상에 세차장이 그 지역에 허가가 나요? 검토 안해 보셨지요?

그걸 검토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공직자분들이 법적인 절차부터도 검토를 안하고 뭘 한다 그래요. 그리고 매일 이런 책자를 만들어 내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료에 금액 맞아요? 333쪽에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억5천을 뺀다 라고 쳐도 2억 2250만원이 맞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1억5천을 뺀다고 그러셨잖아요?

1억5천하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빠졌다가 최종적으로 어제.

이 금액을 합해보니까요. 4억 3250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자료 보고를 해요. 검토 안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아까 소장님 보고를 하시면서 농기계를 누가 쓰느냐고 동료의원이 물어봤어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인력을 보조해서 대여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인력을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 비싸요. 제가 한번 어쨌든 지난 여름에 농기계 써봤어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임대비, 유료비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받는 임대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계산 방법을 그러면 지금 평수로 얘기하면 안되지만 1000평의 밭을 로타리 쳐서 갈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1000평을 빌려서 갈았다고 얼마 받을 거냐고요?

지금 현재는 임대비가 하루 날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1000평을 가는데 2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임대를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농민이 실제적으로 소농이고, 농기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빌리는 농기계 값을 어떻게 비싸게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조례 검토를 해서요. 다시 재개정 해가지고,

제가 900평짜리 밭을 갈았는데 24만 7천원을 받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제서야 여기 사업비에 올라와있지만 현금으로, 카드는 안된데요. 세상에 지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3천원짜리도 카드가 되는 판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카드가 안된다, 생각들을 안하고 일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요.

정확하게 면적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기계에 따라서 면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반 농민들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트랙터 비용, 가는 거 얼마, 써는 거 얼마, 논 내는 거 얼마, 탈복하는 거 얼마, 다 있잖아요? 우리 게 그것보다 비싸단 말이지요. 그냥 기계만 빌려주는 거는 안 비싼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1년에 전체적으로 기계 빌려줘서 인건비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우리 인건비 얼마 들어왔어요?

인건비가 작년에 나간 돈이 3천,

얼마요? 지금 별도의 인건비 우리가 예산도 여기에다가 성립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3900만원입니다.

들어 온 게?

올해 나간 돈.

그런데 수입이 얼마냐고요?

수입은 거의 지금 7000 정도 됩니다.

그럼 이익이네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예산 심의 할 때 별도로 한 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여쭈었지만 장기임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예.

왜 분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단기임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장기임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게 업무 분류할 때 장기임대는 원래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경기도청의 농축산과, 시군의 농업정책과, 이렇게 지금 업무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임대는 농업기술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기임대라는 것은 시군에 따라서 없는 데도 있고, 경기도에서 14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임대도 농업정책과에다 줘도 되나요? 그럼 업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수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리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대여은행을 갔다 오면 기계가 많이 망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분에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들릴 거고요. 단기임대를 예약이 안되면 대여를 안 해 주더라고요. 맞나요? 안맞나요?

그게 기계에 따라서 좀 따릅니다.

기계가 분명히 마당에 있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가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는 않는 거면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답변 했는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 농기계는 예약 제도가 맞아요. 그렇지요? 예약 제도가 맞는다 하더라도 급해서 갔는데, 기계가 있는데 예약이 안되서 안된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약하는 것은 큰 기계, 농번기라는 것은 한꺼번에 기계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물론 그날 그냥 직접 가서 빌려달라고 그런 사람이 잘못은 했지요.

그럴 때는 예약합니다만 일반기계는 거의 쓰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바로 대여를 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민 이름 대면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이 정도 큰 기계를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름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화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예약제도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라고 했더니 농민이 “더러워서 안써”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민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결국 양주시의 행정이 떨어지는 것이고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농기계수리를 순회도 하고, 찾아와서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사업효과에 보면 오지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에 오지마을이 어디죠? 우린 양주시입니다. 오지가 어딨습니까? 오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생각없이 써놓는 글자 하나인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에 오지가 어딨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기계를 고치러 가서 부품이 떨어진 적이 상당수가 있죠?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일비재 하죠, 무슨 때로는이에요. 그럼 농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 부품 안 사다놓느냐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줍니다” 이것이 첫마디예요. 2012년도에 부품구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나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농민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냐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말을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간제도 직원인데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죠. 만족할 만큼 여유있게 사 놓을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품이라면 거래하는 업체한테 외상이라도 해야죠. 그 정도 융통성도 없나요? 큰 공사도 외상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약속만 되고 신뢰가 있다면요. 농민들 한분 한분이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좋아서 간 적은 없어요. 농민들을 돌려보내는 발길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단의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과 이사회를 비롯하여 총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문화체육팀은 문화예술회관, 장흥관광지를 비롯하여 양주시의 주요 체육시설물과 시청부설주차장 등 10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입니다. 청소관리팀은 양주시의 도로 및 버스승강장 청소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공중화장실 청소 등 4개 사업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시설팀에서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및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 체육시설인 에코스포츠센터 등 2개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공단 경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꾸준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변동추이 도표에서 살펴보듯이 지속적인 경영실적 상승을 이루어왔으나, 2012년도 1월 1일 도로청소사업과, 7월 1일 버스승강장 청소사업 등 비수익 사업의 수탁으로 인하여 수지비율이 59.3%까지 하락한 상황이며, 올해 말까지 약 51.7%의 수지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수익사업 인수 등 다양한 각도의 수지비율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입니다. 공단의 사업실적은 10월 20일 기준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수입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5억7천1백만원을 기록 중이며 전년대비 약 4억의 수입실적이 상승하였고, 올해 목표 약 30억원 중 85.70%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10월 20일 기준 43억3천8백만원이며, 총 예산 약 63억4천만원 중 6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성과관리 기반의 HRM 구축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12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전략적 성과관리 기반의 HRM(인적자원 관리)입니다. 공단에서는 성과중심의 공기업 정책에 부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반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고자 안정적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관리시스템 구축, 균형성과지표(BSC) 시스템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2기 인적자원관리(HRM) 중ㆍ장기 계획 수립,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공단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차별화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8개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쿨비즈 캠페인, 문예회관 LED 램프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산천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문예회관의 10월 20일 현재 수입액은 5천7백여만원이며, 기획공연, 대관업무, 임대수입, 장기대관 등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2013년의 대관 수입 목표액은 6천9백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비수기 장기대관, 임대수입, 상주단체 공연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연예산 편성에 따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대관요금을 현실화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공단 수지비율을 증대하고자 하오며, 낙후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시설을 보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육시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체육시설 사업운영 실적은 약 1억9천7백여만원이며, 대관 건수는 3868건으로 고읍축구장, 고덕체육구장, 광적축구장, 장흥축구장 순이 되겠습니다. 2013년 대관수입 목표액은 2억5천5백여만원이고, 현재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타 시군과 비교분석하여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학교의 개발활동 사용료 감면 제도, 축구교실, 장기대관 등의 다양한 운영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상승하는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등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조명 등을 자동 소등 장치를 설치하는 등 경비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흥관광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장흥관광지 사업실적은 1억3백여만원이며, 5월~10월까지 성수기 입장료 할증제(50%)를 통하여 전년 동월 대비 약 37%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수입 목표는 1억3백여만원이며, 조각공원내 조경, 잔디 식재 및 방송장비 등을 보강 수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추진하여 장흥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총 수입액은 4천4백여만원이며, 덕정주차장의 공개입찰 금액 인하로 전년대비 약 210만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시청 부설주차장 수지비율 개선 노력으로 매월 약 40여만원 수입증가를 하였고, 더불어 전년 동월 대비 총 5.3% 수익증가를 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수입 목표금액은 약 6천여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시청부설주차장 기본요금을 징수(신설)하기 위하여 타․시군 부설주차장 요금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용차량 및 한시적 업무로 인한 무료주차 등록차량에 대하여 목록을 재정비함으로써 주차장 무단 이용으로 인한 수입누수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량제봉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월20일 현재 총 수입액은 16억4천여만원이며, 이는 수입목표의 81.4%로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20억7천2백만원이며, 시민불만과 판매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량제물품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거점 판매소를 제외한 2년간 미거래 판매소의 지정취소, 조례개정을 통한 불연성마대 20ℓ, W형 재사용봉투 30ℓ의 도입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배출구조를 개선하여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청소사업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양주시의 도로 221.8㎞, 가로 162.19㎞, 노면 296.3㎞ 등에 대하여, 청소원 35명이 도로청소차량 6대, 노면청소차량 5대, 살수차량 1대로 도로청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로청소에서 수거된 페트병, 캔 등 재활용쓰레기를 직접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함으로써 수익의 증대시킬 계획이며, 2월중에 노면청소차량에서 수거된 폐토사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수리비 등 노후차량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무상대부재산인 노면청소차량 1대를 시로 반납하여 매각추진 예정이고, 도로변 및 인도변에 떨어진 가을철 낙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마대에 담아 농장에 공급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버스승강장청소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양주시 11개 읍․면․동에 492개소의 승강장을 6명이 3구역으로 나누어 집중관리지역은 주간 3회 이상, 그 외 지역은 주간 2회 이상 청소를 시행중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겨울철 물청소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적체된 오물과 퇴적물을 제거하고, 추석명절 버스승강장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양주시민과 방문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중화장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양주시 11개 읍․면․동에 27개소(수세식 14개소, 자연발효식 13개소)의 화장실을 3명이 3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 고압분무기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경형 차량 1대를 구입, 배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함께 기동력 확보를 통한 신속,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힘쓰겠으며, 양주시 전역에 위치해 있는 공중화장실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시설물 파손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점검 카드를 비치하여 근무자 스스로 매일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활용선별장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2012년도 예상 수입금은 3억7천여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외 신규수입원 발굴 등 (협회지원금 2천4백만원)을 통하여 수입금 증대에 노력하였으나, 잔재물 혼합반입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반출량 감소에 따라 수입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견학 방문 인원은 10월 현재 100여명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시장 매각단가 하락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공단 사업장 운영시 발생하는 재활용 배출품 및 시설물 보수에 따른 재활용 가능품을 회수하도록 하겠으며,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시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에코스포츠센터 201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2012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수입금은 2천2천6백여만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이용객은 3만2천여명이고, 1일 약 8백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면 실외구장(야구장, 축구장)은 886회 이용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목표는 4억2천여만원이며, 고객편의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 2대를 도입운영 하고, 신규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용여건 확대를 위한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미래꿈나무들인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지원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수영대회를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경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2013년도에도 양주시민이 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맞대응하던 것이 경영자로서의 맞대응 첫 대면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정동환 9월 13일날 취임을 했으니까, 2달 정도 됐습니다.

업무는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정동환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은 공직에 계실 때 지원도 해 줬고, 관리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알고 계시겠지요. 지금 직접 경영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정동환 제가 9월 달에 취임을 해 가지고 팀별, 사업별, 업무 파악을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계획서를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그래도 1, 2대에서 이사장님들이 잘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경영수익비율이 작년도 81%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더 올라 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비수익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말 가면 약 한 51%로 경영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2007년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에 그때와는 지금도 수익수지가 안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해할 거냐 이것이 제가 공직을 떠난 이사장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려면 수익 사업을 벌이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도 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 수익사업을 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영수질을 높이려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을 많이 하면 안되겠다.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계획을 말씀 듣고자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이사장님께서 아까 모든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영수익이 낮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차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관료라든지, 운동장 사용료를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경영 수익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든 업무보고를 하면서 매사에 적자 폭이 크니까, 그것을 다 인상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100% 바람직 한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낮은 요금을 인상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007년도에 어렵게 탄생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별도의 우리가 경영수익을 가지고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적자나는 거는, 그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들이 전부 다 시민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 되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환 예,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공공성을 띠면서 일단 사업적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 종량제봉투에서 작년도보다 늘었어요? 저는 종량제 봉투가 줄을 줄 알았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정동환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판매소가 476개소가 있는데.

아니 종량제 봉투판매소가 늘어서 늘은 게 아니고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봉투를 안 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줄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늘었기 때문에 이 늘은 원인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막 버렸던 것을 봉투에다가 담아서 벌리는 그런 현장이 나타난 건지 단순히 판매소가 늘어서 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지요. 분석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정동환 우리가 대형마트에 재활용봉투가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대형마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중형 슈퍼에도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종량제 봉투가 많이 좀 판매가 됐습니다.

저는 왜 이걸 자꾸 여쭙느냐면요. 그러면 배석하신 분들 우리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지금 줄었나요? 늘었나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는 예전에도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기에는 변동이 없고요. 다만, 쓰레기봉투가 늘은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는 게 그겁니다. 그런 효과인지

예,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양주 20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늘었는지 그럼 늘었다면 이런 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거지, 이게 잘 되고 잘못 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무단 투기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단속을 강화하고 이러다보니까 늘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 분야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에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수익목표로 4억 2천을 보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투입예상금액이 얼마 입니까?

정동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들어 온 거는 약 한 2억3900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4달부터니까.

정동환 지출된 거는 약 한 3억 2천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한 1억 정도 밖에 안납니까?

정동환 그러니까 수지비율의 한 75%.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보면 영양권지역 할인율 및 대상범위과다로 인한 수지비율 악영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쨌든 에코스포츠센터가 생길 적에는 우리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서 주민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제공해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표현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동환 예, 정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내년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8400만원이에요. 버스 2대를 8400에 살 수 있나요?

정동환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지입차로?

정동환 예, 그렇게 한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 운영을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있나요? 법적 검토하셨나요?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할 때 셔틀버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동환 그것은 법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선거법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경영체가 다르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양주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법적 검토가 됐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거 법적으로 안된다 라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다 준비는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저희는 셔틀버스를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못하면, 법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가 직영을 하려고 할 때는 선거법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별도의 기관이지만 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장이 어디 가서 기부행위를 하면 시장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정동환 예, 받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환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꼭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규정된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는 조례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인용문구를 삭제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업자”, “공급배관 등”, “취약지역”, “수요가분담금” 등 용어의 뜻을 다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업비의 재원 범위를 일반회계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도로포장비”에서 “수요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수요조사, 보조금 신청 등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훈입니다.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경제성 미달로 인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조례의 개정 취지는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포장비”에서 “수요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의정협의회때 지적한 “수요가부담금”이란 용어는 “수요가분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2012. 11. 6일 제정․시행된『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조례』에 따라 각 시․군의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의 보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황진복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과 부합되도록 백석읍, 양주동 지역의 동부권과 장흥면의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어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권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 77.214제곱킬로미터 중 31.861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 해제 입안 대상은 183필지 35,894평방미터로 세부 내용은 기초조사 결과 경계선관통대지 157필지에 30,665평방미터와 소규모 단절 토지 4개소 11필지에 3,794평방미터이며 주민공람 시 접수된 이의신청 총4건 22필지 2,835평방미터 중 해제 대상으로 검토된 2건 15필지 1,435평방미터를 반영하였습니다. 잔여 7필지 1,400평방미터는 해제 기준에 미충족 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해제 입안 면적은 경계선관통대지 32,100평방미터, 소규모 단절토지 3,794평방미터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권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 중 45.353제곱킬로미터로 기초조사 결과 경계선 관통 대지 217필지에 46,809평방미터가 해제 요건을 충족하며 소규모 단절토지는 해제 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공람 시 1건에 16필지 3,040평방미터가 이의신청되어 검토 결과 15필지 2,007평방미터가 해제 대상에 반영되어 총 232필지 48,816평방미터를 반영하였습니다. 잔여 1필지 1,033평방미터는 해제 기준에 미충족 됨에 따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해제 입안 면적은 경계선관통대지 48,816평방미터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관계규정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입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임경식의원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동부권(백석읍, 양주동)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남부권(장흥면)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동부권(백석읍, 양주동)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존 3,186만 1,717평방미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172필지 32,100평방미터와 소규모 단절토지 11필지 3,794평방미터를 해제하고자 입안하는 사안이며, “도시관리계획 남부권(장흥면)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의 건은 기존 4,535만 2,894평방미터의 개발제한구역에서 232필지 48,816평방미터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인의 영리와 사익을 위해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진 분할은 당연히 해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공공사업 시행 등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분할되어 발생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 건의 등 다각적인 구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42년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박함을 양주시 전 공직자는 공감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는 물론 더 나아가 양주시 면적의 25%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회 의견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