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녹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선직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매니패스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하신 서정순 의원,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전국 단위 평가에서 저희 기초의원 부문에서 이렇게 세 분씩이나 시상하셔서 저희들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의 위상을 높여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올해 서대문구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행정제도 개선 사례 국무총리상,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상,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도시 우수상, 자치구 문화 분야, 교육 지원 분야, 자치회관 운영 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시행 결과로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구청장은 올해 서대문구가 이룬 성과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청 직원들에게 돌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아 2013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고, 사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관련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본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을 보면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으로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 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 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과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까닭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 복지세 신설과 예산 지원 없이는 위임사무 부담을 지울 경우에 법정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구의 내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 스타트 설치 등 교육․복지사업 시행에 예산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우리 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약 38%입니다. 그리고 안산 자락길 조성, 홍제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방하천 유지 관리,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녹색 도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안산 자락길 조성에 15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4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7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6억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억 5,000만원, 어르신 쉼터 조성에 1억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27건 사업 집행에 약 16억원이 편성되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구비 예산과 더불어 안산 자락길 조성, 아현 고가차도 철거,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우리 구의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비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3년 예산규모는 총 3,072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1.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