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경애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통장선정에 있어 별다른 기준과 명확한 원칙이 없이 통장을 위촉하여 왔습니다. 이에 통장선정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위촉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통장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각계각층 사람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통장위촉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통장 위촉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7개구에서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발의를 강동원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른 모양이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예.

그럼 동장님한테 결정권이 있나요? 심사위원회의 지금 현재 구성권은?

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우리가 선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각 동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장이 어느 분을 선정위원을 할 것인지 동장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동장이 결정해서 합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충 보통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그 선정위원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기관장이죠? 학교장님이나 우체국장이나 농협의 그런 분들도 참가를 할 수 있게끔은 돼 있나 보죠?

네, 그리고 동장이 동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곳하고 우리 통장 지원하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은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적은 편이지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조금 잘 사는 동네, 있는 동네하고 조금 약간 낮은 동네하고 그것도 좀 양상이 다를 거고요. 안하려고 하는 동네도 많이 있지요? 아파트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안하려고 많이 하지요.

예, 그런 경우에 지원자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지원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를 해 가지고 일단은 현재도 지금 정원이 현재 796명 있는데 통장이 한 50여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럼 결원상태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계속 모집공고를 계속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 안할 경우에는 동장이 여러 중에서 지정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네,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두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연임 기간이 통장님이 연임이 제한이 돼 있지요?

네,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

그러면 임기가 2년에?

그럼 최대 6년이 가능하죠, 6년까지.

6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6년을 하고 4년인 사람이 지원을 했고 요번에 처음인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점수가 만약에 처음인 사람이, 처음 지원한 사람이 점수가 낮았고 4년 한 사람이 모든 조건에서 더 점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것 결정권은 동장한테 있나요?

그렇죠. 점수를 해 가지고 선정심사위원들이 그 점수표를 계산을 해서

토털점수로 일단 따지지요?

네.

그거는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강동원의원님께서 구의원을 지금 넣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이 전체적인 취지가.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입장이 구의원이 어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 선정하는데 입김을 조금 행사를 해서 좀 말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전혀 입김을 행사하지 않지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또 조금 자유롭지 못할 그런 거는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안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선정위원에는.

그러면 구의원을 거기에다 집어 넣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면 지금 각 선출직 위원들이 통보가 안돼요.

그렇다면 차라리

보통 동장들이 일괄적으로 임명하고, 임명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얘기가 없어. 임명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 그러니 선출직이 로보트가 되는 거야, 동의 돌아가는 상황이, 서로가.

나중에 통보 조차도 없고 사전에 어떤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집어 넣는 것보다 어떤

그게 있으면 자연히 통장을 뽑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한마디라도 조언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할 시기가 없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선정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을 넣어 놓고 우리가 참여를 안할 수도 있겠어요?

안하면 되는 거지요. 위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어떤 방법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한번 실제적으로 당하지 않은 데는 몰라요. 우리는 역삼동은 일체 연락이 없어 임명이 됐는지.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어요.

통장이 39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몰라, 그러면 나중에 통장명단이나 책상위에다 탁 던져 놓고 말이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면 이 선정심사위원회를 어느 정도 너무 직능단체 회장님만 하지 말고요 그 지역에 정말 학교장님이나 어떤 뭐 이런 기관장님들을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것도 좀 가능한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때 그때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심사위원도 지역에 맞게끔 선정위원을 꾸며야지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선정위원 한다 해서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래요? 지금 통장 위촉하는데 있어서 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들, 구청에서 홍보해야 될 일이라든지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통장들 그분들 직무는 통장 우리 관리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면 통장님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중요한 사항을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통장들이 확인을 합니다. 민방위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그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 통장이 지금 선거법에 선거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통장은 일종의 동행정의 하부조직이거든요. 일종의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월정액이 아니고 월급은 아니지만 월별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4만원 정도 이렇게 수납하기 때문에 준공무원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직능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요번에 예산절감 이것도 업무 효율성이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통장을 많이 감소시켰죠? 축소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명이었던 거를 몇 명으로 감소시킨 거죠?

1,166명에서 796명 한 270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270명 감소하고 나서 업무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업무는 뭐 왜 그러냐면 거기에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월등히 일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타 구청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정했기 때문에 업무량을

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강동원의원님이 통․반장 조례하실 때 같이 의논 좀 하셨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뭐 특별히 의원님하고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의원님의 뜻을 전달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강동원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행정이나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동의 담당하고 동의 주민들하고 제일 대화가 많은 구의원들한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소통이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동장은 동장대로 또 그 지역에서 일하는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하시는 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구의원도 다가가서 동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못한 부분도 저희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행정을 하고 동에서 선출직으로서 동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 구의원들한테 그렇게 보고도 안하고 서로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통․반장 조례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구청의 홍보라든지 준공무원적인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준공무원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강동원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거 같거든요. 그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동장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고 또 처리가 안되는 사항은 건의도 하고 또 국정이나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이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그분들한테 널리 알려서 일반주민들이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부 동에서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동장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역에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책임이 일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구 행정조직에 동조직을 이끌고 있는 동장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서로 소통하면서 권위주의적인 건 안내세워야 되는데 통․반장 선임하는 거 마저도 그 20만원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권위적으로 내세워서 그 직위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반장 선임을 전횡적으로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동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횡적이란 말씀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전횡적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구의원이 실질적으로 통․반장 선임하고 이러는 게 준공무원 선임하는데 우리가 인사권을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일부 동에서 동장들이나 이런 조직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고 물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맞는 건데 경합자가 있다고 하면 그 경합자를 정당하게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장의 입김에 의해서 하니까 지금 강동원의원님 같은 이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강동원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지금 통폐합하고 이렇게 했었으면조례를 여기 구청 안처럼 이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강의원님이 발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통․반장 개편이 됐으니까 그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동원의원님이 이번에 의원발의하신 내용은 통장선정 절차를 좀 구체화하고 명문화하자는 건데 저희들 25개구 구청 조례를 보면 단 한줄 밖에 없습니다. 통장은 동장이 선정한다. 어떻게 절차에 대해 전혀 명시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처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동장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통장을 위촉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상으로 돼 있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거는 우리가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를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강동원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는 지금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다 이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런 전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긍정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구의원이 선출직인데 거기 들어가서 준공무원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전횡이라는 말을 좀 듣기 싫어하시는데 전횡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건 결국은 우리 동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월20만원 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전횡으로 하는 동장들이 일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 동장들이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면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미리 조례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개편이 벌써 몇 개월 됐죠? 개편한 지가?

한 2개월 됐죠.

2개월 됐으면 이번에 강동원의원님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든 아니 발의하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지 가만 있다가 발의를 하니까 이제 와서 좀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25개 공통으로 저희들이 한 줄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장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방침을 보내 가지고 통장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공개모집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방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례만 없다 뿐이지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구청안에 이렇게 보면 연령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동원의원님이 말씀하신 연령을 전체를 폐지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추세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연령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수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리 요즈음 건강하다고 하지만 70대 되시는 분들을, 80대 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통장선정위원회에서 어차피 그것을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집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강동원의원님이 그렇게 발의를 했더라도 이것을 수정발의를 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썼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연령은 정해놓고 지금 60세가 됐으면 65세라든지 우리 지금 은퇴 연령들이 65세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60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65세로 동네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은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연령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하니까. 그러나 개포동이라든지 또는 역삼동, 논현동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 하래도. 지금 70세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잘 뛰어다녀. 그 연령을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나도 이 연령을 정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 봤지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3분의 1, 누가 그거 3분의 1 받아요, 옆집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 그걸 참고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연세드신 분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지금 선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의논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강동원의원님도 그랬지만 구청 의견에도 통․반장을 선임을 하는데 이 통․반장 선임위원회에 통․반장이 들어가 있고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선임위원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통․반장을 선임하는데 통․반장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이 학식이 도대체 선정위원회에 무슨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니 구청에도 그렇게 구청 안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구청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자치행정과 답변, 그 내용은 우리가 강동원의원님 발의한 그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의견은 똑같다 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적어도 글은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들 의논도 해보고 발의자 하고 얘기도 해서 이렇게 좀 개정안도 내놓고 했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세 가지 의견을 냈거든요, 제시 의견을. 저희들은 통․반장 교육하는 거 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원경비는 전액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추가로 1개 통에 6개 반, 8개 반 되어 있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5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늘리고 또 1개 반을 20가구에서 4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0가구를 80가구로 늘리는 이런 것을 추가로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입니다. 저희 22개 동이 다 다르게 선정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일관성있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네에서는 통장을 선정하고 나면 뒤에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지거든요. 불공정하다, 문제가 있다, 창피 당했다, 억울하다, 온갖 말이 나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22개 동을 조례를 정비해서 일관성 있게 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 성별, 나이, 학력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하고 심사위원 분들이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의원 분을 여기 본인이 넣도록 하면 일단 통보는 되고 이런 언제 하고 들어오실 거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안들어가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구의원이 네 분이 계신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9명 이내로 했을 때는 구의원이 4명이 들어가면 일반인이 5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몇 명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통장을 지명하고 하는데 나이제한, 앞으로 나이드신 분들도 나이 드셨지만 옛날같이 60년정년제 이런 거에 사실은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 때문에 사회에 참여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나이 철폐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에 계셨던 분이나 다른 공기업에 계셨던 분들 이런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 분들도 통장에 선임되어서도 주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도 교육을 받고 또 친절 한 그런 것도 교육을 받고 강남구의 전체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지식을 습득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하고 통장선임 조건 중에서 보니까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원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장 이러면 거기에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의원 그리고 직능단체장 등 뭐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러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식이라는 것이 꼭 고학력자를 뽑는 다, 이런 뜻은 아니고 9명이 긍정적으로 통장업무 수행하는 데에 뭐 이 정도 능력에 이 정도 학식이면 된다고 볼 수 있죠.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안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덕망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도 가능하고 학교를 안나오고도 또 전문분야에서 또 인정받는 자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여러 명 통장 중에서 반드시 고학력자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보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입니다. 저기 지금 현재 22개 동의 선정방법과 선정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역삼2동인데 역삼2동은 여기 자료에서 빠져있거든요. 왜 빠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역삼2동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쯤 해서 통장이 없는 동의 통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두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이 다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제대로 다 내서 심사위원은 이제 동장님이 선정을 해서 뽑았는데 떨어진 분이, 심사위원이 둘 중의 한 사람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떨어진 분이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이거 조작했다, 저 사람이 당선된 사람, 통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나쁜 부분들을 막 동에 와서 얘기를 해서 서로 인격문제다.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심사위원을 어떤 분을 선정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윤석민위원님처럼 어느 동이든지 22개동이 공통적으로 동장님이 사실, 동장님들 입장이 곤란해요. 선정위원을 그때그때 선정하기는 제가 바깥에서 의회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든지 붙든지 이런 뒤에는 꼭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런 말썽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을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보통 그리고 저희들이 수당 주는 문제 있잖아요, 통장수당. 그럼 통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잘 못했을 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수당이 나가는데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아, 이거는 민방위수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실 임무와 업무가 있는데 보면 민방위만 가지고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민방위 훈련시에 통장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는데 동대장님들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동이 있는데 민방위 훈련 때 통장님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통계가 좀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 참여문제는 아까 어느 동 4명이 있다는 동이 있어요. 사실은 역삼2동, 도곡1, 2동은 구의원이 4명이에요. 4명이 다 참석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전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구의원들이 참여는 안했지만 참여는 안했어요. 그동안, 선정위원 때 참여는 안했지만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미리 부탁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했을 때 아! 그 구의원은 나하고 뭐, 어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구의원 참여문제는 강동원의원님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차라리 우리 구의회 일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동원의원님께서 조례상에 미비한 사항을 보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통․반장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할 때 그전에 이런 사항이 미리 정비가 돼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 말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제도라는 것이 제도 보다는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이런 발의되기 전에도 통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각 동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을 구성을 하고 이런 게 전부 지침이 내려갔고 그 지침에 의해서 통․반장을 교체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의원님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여기 의원님들이 여기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냐는 상당히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조직도 일반 행정의 말단 일선 조직이기 때문에 일선 조직의 통장을 임명을 하는데 구의원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의 고유의 역할은 일단 견제, 감시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못했을 때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의원들께서 직접 통장을 선정을 하는데 관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의원님들의 구정활동에 오히려 족쇄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원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의원도

잠깐만요 제가

김영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고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김동현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회를 요청하고 토의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동원의원님이 복지도시위원으로 옮기셨는데 직접 발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현재도 그렇고 역대 지금 민선청장 이후에 첫 번째로 통장 구정 여러 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사실 전체 위원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그런데 차후에 많이 줄어드는 동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동도 많이 줄어서 통장 분들이 많이 바뀌고 해서 사실 혼란한 상황입니다. 통장 분들이 연세 드신 통장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서 배경에 또 강동원의원님이 현재 인적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또 개선하고자 발의안을 준비를 하셔서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입장을 어제 저녁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적어도 그 안이 있었으면 이틀이나 3일 전이나 아니면 이 안이 발의된 지가 좀 됐는데 적어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 어제 이메일 보내신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셔야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집행부 입장으로 맡기신 게 이메일로 저희들 그냥 뭐 보고 알아서 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자료 안 깔렸어요? 자료 다 깔렸을 텐데?

아니요. 안 깔았어요, 어제 보내주신 내용은. 지금 아무도 위원들이 없어요.

자리에 없어요?

이메일로만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메일로만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적어도 다 깔아줘야 맞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위원들이.

왜 안 깔아줬어요?

예, 적어도 한 부씩 복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셔야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주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아마

그러니까 이메일로만 어제 저녁에 보내고 없습니다. 그게 좀 저는 일단 준비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을 여기 구청에서 항상 주별로 동장회의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장 분들이 국장님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죠? 국장님! 제가 한 번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보다 동장분들이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그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입니다. 동장도 일선기관장이기 때문에 국장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동장으로 처음 발령을 내서 직능단체 분들하고 식사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지역유착이 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 단체. 그러다보면 식사 여러 번 하다보면 지역유착이 돼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동장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어떤 그 지역의 사람들과 유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동원의원님처럼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역할로 거기에서 식사나 여러 단체들하고 지역에 계속 현지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폐단이 강동원의원님이 지금 있는 구의원도 사실상 동장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길 정도면 이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동장의 인적쇄신안을 구청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국장님은

행정국장입니다. 뭐, 똑같은 사안도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동장은 표현을 유착이라고 하셨지만 굉장히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자리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유착으로 비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밀착이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통을 하면 다행인데 그게 넘어서서 지금처럼 이게 동장이라는 권한으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직능단체 인사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서 통장이 대표적으로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사실 구의원이 선정위원에 들어가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저희동이나 여러 군데에서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현재 그만두신 통장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자료의 추가검토 등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심사 연기 할 것을 구두 동의합니다.

방금 윤석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석민위원이 발의한 심사연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윤석민위원의 심사연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인사지침에 따라 강남구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원만큼 기능직 총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1쪽 주요내용의 표와 같이 조례안 별표3을 일반직으로 전환 될 인원인 19명만큼 기능직 총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2년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소관 조례안인데 이거는 사전에 총무과장님이 직접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과 보다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총무과 소관부서 2개를 현장 방문했는데 연일 총무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칭찬할 부분은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일 고생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안내를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타 과의 모범이 돼서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중에 자매도시는 16, 우호도시 3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자매결연 체결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방안 제대로 관리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냐, 더군다나 총 19개의 자매도시가 현재 있지만 원활한 교류가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절차 그런 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7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맺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맺어만 놓고 교류가 없으면 그것도 좀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협정서에 3년간 교류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일몰제를 도입을 해서 교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자동 해지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자매도시 추진관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좀 중간 중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추후의 약정서나 체결일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 원고도 한번 충분히 우리 행재위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논현1동 가칭 데이케어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에 논현동 189-10번지의 건물의 매입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총 4층 중 2층만 세심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용이 상당하고 가파른 계단에 다가구연립 형태로 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이용에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건축구조기술자 등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 건물은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 구조보강, 공사비용 등 개보수비용이 과다하여 신축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심경로당의 대지 면적이 231.5㎡로서 서울시 2012년도 데이케어센터 확충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지면적 250㎡이상의 구립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와 수 차례 협의로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시킴으로써 예외적으로 총 사업비 11억3,800만원 중 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예산 절감에 효과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및 치매어르신의 부양가족의 부담 등에 대처하는 등 단순 여가공간에서 지역 밀착형 케어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가칭 논현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경로당의 노후화 및 다가구연립 형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불편함이 많다 라고 했는데 최초 이 경로당을 구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30일에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 4월이면 지금 불과 몇 년 안됐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구입할 당시에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입지조건의 장소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구입하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헐고 나서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계획한 것이며, 노후화 된 다가구연립을 굳이 그 당시 구입했던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8년도에 현 경로당을 매입하는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당시에 현재 위치한 논현동189-10호를 매입하고 인근에 있는 주택 부지를 향후에 같이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구 재정여건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지 매입은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현동 189-10호 다가구 주택을 2층의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재산의 취득시에는 충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이 위치가 경로당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인데 입지 조건이 열악하고 다가구 연립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두 번째 그런 열악한 형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또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경로당 어르신 분들의 장소로 이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에 잘못된 걸 엎기 위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데 또 다른 잘못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심경로당은 논현1동 지역에 거의 한 지역 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률도 높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공간에 대한 그런 부적정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고령화가 또 지속되고 아시다시피 치매노인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 치매 노인이 약한 1,500명 정도로 나타나 있고요. 이중에서 요양3등급 다시 말씀드려서 데이케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요양3등급 판정자가 1,086명입니다. 현재 데이케어센터 입소자 180명을 제외하면 906명이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906명이 잠재적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것 그리고 1층에는 경로당 시설을 다시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요구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이 데이케어센터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수요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정말로 데이케어센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결론이 나서 했을 텐데 그런 자료는 혹시 있으시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구 주민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주민도 사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구를 관할하는 서부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요양3등급 판정자가 10월말에 1,086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 구립하고 사립 데이케어라든지 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180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1,086명에서 180명 이용자인데 나머지 906명은 가정에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잠재적 수요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우리구의 데이케어센터 입소 대기자를 보면 3개 시설에 약 16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층, 3층에 약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 중에 데이케어센터가 실질적으로는 물론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86명 정도가 대상은 되겠지만 그래도 데이케어센터의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오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케어센터의 특성상 그 시설에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는 건데 여기에 그 인원이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차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도 대기자가 많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은 개원하자마자 다 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대상자가 굉장히 지금 특성상 30명 정도가 해도 다 차는 정도 워낙 면적도 좁기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시비가 5억원을 교부받고 우리가 6억3,8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시비를 받게 된 경위하고 시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대지 면적이 2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세심경로당의 부지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수 차에 걸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도 해 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5억원을 지원을 받아놨습니다.

예, 그건 너무 수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노인고령화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문제화도 되고 그걸 또 예방을 해야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연면적이 153평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신축을 하면 130평으로 줄어들게 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죠. 우선은 그걸 얘기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건축과 자문도 받고 건축전문가 의견도 받았습니다. 기존의 지금 주택은 사실 150평 된다고 해도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실 평수는 현재의 면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동네 한군데 우뚝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도 리모델링을 생각을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내력벽이 또 있어 가지고 헐기가 힘들고요. 데이케어센터는 특성상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사실상 또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용 하는 것 보다는 헐고 신축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인재산이라고 하면 18년 됐으면 오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관공서나 이런 데서 신축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도 살리고 또 리모델링이 요즘 기법이 좋아서 굉장히 또 좋고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지금 시비 5억을 땄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외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비도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 22개동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조례심의가 10시부터 시작 하신 건 알고 계셨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니,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 하신다고 방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전체위원들이 첫 조례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10분 전에 저희가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찾아오셔갖고 그 첫 번째 조례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은 조례인데 10분 전에 찾아온다는 거는 그냥 날치기통과를 하실려고 10분 전에 오신 게 아닌가,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분 전에 오신다는 거는 타 조례를 무시하는 거죠, 노인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첫 조례가 분명히 저희가 준비돼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9시20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위에 와 있다가 위원님 오신 걸 알고 제가 내려갔었는데

왜 10분 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리모델링을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노인정들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요, 다른 동이요.

아, 데이케어센터가 통상적으로 1층에 있는 거 외에는 2, 3층에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죠. 저도 데이케어센터가 동네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5대 때 진행이 되다가 6대에 지금 현재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에 논현1동 지역에 지금 현재 세심경로당이 위치한 이 지역에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경로당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매입하고 난 이후에 논현1동장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률도 높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3층 건물인데 처음에는 2층만 경로당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1층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부적절해서 부득이하게 2층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했는데 어르신들이 가파른 계단 때문에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3층이나, 1층이나, 지하층이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흔적이 없어서 이게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데이케어센터 앞으로 늘어나는 치매성 노인질환자의 수요도 대비하고 또 경로당을 조금 불편하지 않게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데이케어센터 겸 경로당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위원 분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하고요.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모델링, 그 이상의 것들이 대안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이렇게 논현1동장까지 하신 박철수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 위원을 했기 때문에 질의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2009년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 매입가가 얼마였습니까?

15억1,700만원입니다.

대지가 지금 한

대지는 231.5㎡ 약 70평 정도

예, 7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년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1년 유지 운영비 빼고 시설에 들어가는 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 3층이나 1층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도 문제가 생기고 갈수록 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저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거를 사신 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느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팔려고 해도 그때 시세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거고요. 새로 짓는 것과 똑같이 리모델링을 할 때도 시비 보조가 혹시 가능한가요?

아, 데이케어로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데이케어센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리모델링은 데이케어센터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돼 있었나요?

예.

예, 이상입니다.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 201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논현1 데이케어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재경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추후 심사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후 현장방문 이후 이 안건에 대해서 재심사하여 좋은 결론을 냈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연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김동현위원이 발의한 심사연기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김동현위원의 심사연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심사연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추후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