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 보건소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께서는 동일 의제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발언 횟수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작년도에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리 보건소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정말 헬스케어 등 기타 건강 보건증진을 위하여 예산 배정된 것 중에서 벌써 금년에 약 10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집행 경과 중에 한두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강사업 중에서 보건소에서 한 것 중에서 금년 행사 강남대로 백석대학교하고 제휴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또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민간을 통해서 하는 그 민간이전 예산이 작년도에 444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국내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약 2회 정도, 해외 설명회 개최 1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보건소장께서 먼저 개연설명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태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 특히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해외 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 부분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반기에 한 2명, 하반기에 5명을 해서 7명을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이 교육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반기에는 조금 대상자를 그때 선정을 할 때 제가 다문화가정 특히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그 외국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문화가정에 있는 저희 주민들을 이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로 하면 단순하게 의료적인 상식이라든지 그 의료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지식만 이렇게 해 주면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 계획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서초구 소식지에도 알리고 또 저희 다문화팀이라든지 그런 교류팀이라든지 여성가족과 이런 데와 계속 얘기를 해서 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센터 그 서래마을에 있는 그쪽에까지도 막 공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사시는 또 특히 서초구에 사시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했는데 지금 한 일곱 분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 참여 부분이 저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도 중국에서 저희가 샤먼에서 처음에는 한 2개의 도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개 도시만 지금 중국에 가서 의료관광설명회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해서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저희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추산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한 2000만원 이하로 1개 도시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은 지금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그 코디네이터 교육도 7명 정도를 했다고 하면 예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반 정도는 수요 예측이 조금 덜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올해 실적을 조절을 해서 2013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헬스케어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 했던 것을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약간 차이 나게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이것보다는 그것은 예산심의 시에 다음 달에 걸쳐서 또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 어떤 보건소에서 사업 시행하는 헬스케어 교육이라든지 민간을 교육해 가는 그 효과 취지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더 증대될 수가 있어요. 비록 계획의 100% 안 잡히고 60%만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서래마을에 있는 글로벌센터 등에 외국인을 위해서 그런 저 뭡니까? 코디네이터 교육을 했을 때 기대효과는 뭘까요? 우리 보건소에서 ······.

권영현 보건소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료관광이 예전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요새는 중동, 또 게다가 몽고, 또 모스크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어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의료기관에서 그런 러시아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또 중동 이러한 부분의 언어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센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특히나 이제 다문화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의 모국어뿐만 아니라 또 서초구에서 의료기관을 위해서 그러한 일자리 창출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 교육 스케줄에 너무 저희가 급박하게 홍보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교육 수요가 적어서 내년에는 아주 사전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교육의 기회를 알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것을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의 그 언어 능력과 함께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등을 감안해서 이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통해서 보건소가 다할 수 없는 홍보라든지 설명 그런 것을 하는 글로벌센터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건데 한꺼번에 병행해서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 의료관광을 위해서 설명회도 이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과 연관이 됩니까? 우리 위원회 멤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

예, 지금 코디네이터 교육은 그러니까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 러시아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큰 의료기관은 있지만 좀 중소 의료기관에는 그렇게 러시어아라든지 몽골어를 하는 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까지는 코디네이터들을 이렇게 구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은데 그렇게 소수의 어떤 많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의 언어들을 좀 하는 코디네이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저희 그 의료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프랑스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어라든지 이런 환자가 왔다, 그런데 언어를 좀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을 때 그분들을 파견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 소장님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중에서 국외업무비가 금년도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은 보건소에서 했을 테니까 승인 최종 받아간 금액을 아시죠?

국외 ······.

예, 2012년도 해외 설명회 참가 국외업무여비 조로는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쓰고 ······.

국외업무여비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해외 설명회 참가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현재 400만원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집행은 219만 16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집행하면서 참여한 공무원은 몇 명이었으며 400만원 중에서 219만원을 집행한 내용은 뭐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3100만원을 했을 때는 2개 정도의 중국의 도시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박3일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1박2일로 했고요, 하루만 했고 직원은 2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참석하고 있는 의료지원과의 의무팀장과 글로벌헬스 담당인 행정7급 직원 둘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또 도시도 두 군데서 한 군데만 해서 그렇게 숙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줄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만약에 지금 저희가 두 도시 정도 하면 직원이 한 3명 정도 처음에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도시도 한 도시만 가고 1박2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2명만 가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이렇게 다 되지 않고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권영현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가 불용보다 집행 진도율보다는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연간 계획을 짜는 게 보건소를 포함한 구청 각 국이 되겠는데요. 그 취지가 2~3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은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취지가. 그런데 지금 얘기한 219만원 집행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중국에서 한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를 해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단순하게 상담회를 해서 한 2~3시간 정도 저희가 상담회를 하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별로 또 그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비근한 예로 이제 강남이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고 하면 그런 데는 코엑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국관광공사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서 아예 큰 컨벤션 형태로 해서 한 2박3일을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또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형태가 다른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2~3시간 그렇게 설명회를 하는 부분도 또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컨벤션 형태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설명회에 참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하면 조금 더 의료관광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서 지금 하는 설명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듭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을 통해서 의료업계를 지도하고 의료업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 보건소에서 진료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보다는 원거리에서 개별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유익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우리 예산과 인원이 충당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 여력이 충분히 남았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협회 등에서 추진해서 혼자 하면 어렵지만 서초구에 소재하는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IR을 할 때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성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2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85개 병원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포함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직접 해외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것 좀 주민들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여름에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상당히 멀어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지난번에 의료관광 설명회를 위해서 중국에도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주민을 첫째 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에 다문화가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약한 그분들을 위해서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의료업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보험업계, 보험협회에서 할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우리의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과는 조금 동떨어진 협회에서 할 일이지 사단법인 관계 먼저 설명을 한 번 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지금 저희가 발족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의료기관, 또 의료관광과 관련된 숙박업소, 또 그리고 음식점, 또 기타로 의료 용구라든지 미용업 하시는 분들까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인의 가장 큰 부분은 사단법인이 생기면 거기서 이제 그 출자를 하고 말 그대로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또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도 따로이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글로벌헬스케어 사무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그 지금 의료관광이라는 게 몇몇 의료기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은 국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블루오션인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로 의료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처음에는 제가 코디네이터 일자리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의료기관 저희 지금 한 의료기관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400명인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명, 500명, 그러면 의료관광이 이게 커지면서 그 직원 숫자를 지금 뭐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기관에 가 보면 중국인 코디네이터만 한 15명, 일본인 코디네이터가 한 10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취업을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서 직원들을 또 취업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또 와서 쇼핑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2차적이기는 하지만 또 그러한 지역에 ······.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 범위를 지방자치 범위를 넘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보건소의 주 기능에 부합되는 우선순위 의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부합되느냐 여부, 첫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의 설립이라든지 해외IR을 하는 것은 개별 병원이 주체가 되어서 하거나 병·의원의 연합이 협회가 주체되어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한가하게 그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본론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가 넘어가야 되죠.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의 업무를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핵심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요새 그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도 만들고 지금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보건소랑 연관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꼭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과 일자리창출팀에서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로 봤을 때 보건소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의료기관하고 연관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서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초구 관내에 굉장히 좋은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들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감사 그 사업의 프로젝트의 취지가 질의에 부합되느냐 이런 것이지 수수료까지라든지 해외 관광객 유치 이 정도까지 확대해서는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해 달라는 그랬는데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여름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인력지원 재능봉사 노력봉사를 받으면서 모기 살충작업을 하는데 다른 구에는 2개동에 하나 정도의 살충 소독기가 있어요. 다른 구에는, 우리 25개의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말입니다. 보건소에 얘기해서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걸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충당해서 2대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타구에 9대 정도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구청에 얘기해도 보건소에 얘기해도 이것이 몇 년간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소가 그렇게 노력한다 그것은 설명에 방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기능에 주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님, 살충기라고 하셨습니까? 살충기 ······.

소독 살충을 위한 소독 ······.

아니 살충기가 저희가 배부, 분무소독기 이런 것은 각 동별로 몇 대씩 다 공급을 해 드렸고 2대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살충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총무로부터 제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양재천변에서 그 행사에서 제가 격려사를 할 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예산을 보건소를 통해서 올라오거나 의회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충당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지금 소독에 관한 것이, 방역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우선 순위에서 보건소는 앞으로 주기능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해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하나 하나 메모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노태욱위원의 질의의 답변 간단하게 ······.

주기능과 부기능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

저희가 전체 기능을 지금 노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과 건강증진 예방, 전염병 예방 기능을 저희가 90% 이상을 더 굉장히 더 투입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같이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받으시면 질의 답변을 합쳐서 15분 이내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선배님께서 방금 모기 얘기를 거론을 해서 연관이 되어서 보건소장한테 몇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알도록 한 번 추궁식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 유충 방지효과 학술연구 용역사업 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미꾸라지는 오염도가 비교적 높은 정화조 또는 집수정시설에서 서식 가능하다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모기를 없애는 방법이 물리적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화학적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마 미꾸라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는 생물학적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서초는 왜 존재하느냐 언론에 한건 터트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요, 지금 서초구민들이 보면 모기는 전부 정화조에서 생기는 구나 여기에 미꾸라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구나 하도 홍보를 해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태를 보자 이겁니다. 지금 정화조에 모기가 지금 있는 정화조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한 7% 이내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만 ······.

7%가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5.6%, 7.6%, 10%가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정화조에서 모기가 있는 것이 10%가 안 넘는다 또 하나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화조가 혐기성 정화조가 있고 호기성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혐기성 정화조에서 모기가 살 확률은 3시간 이내로 미꾸라지가 혐기성 정화조에서 방류된 물에서 살 확률은 3시간 이내로 100% 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혐기성 정화조가 서초에 몇 %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한 96% 정도됩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전부 지금 하도 서초에서 미꾸라지로 해서 정화조 미꾸라지 이렇게 해서 다 죽였다, 죽였다 하니까 정화조에 있는 유충만 다 죽이면 되는구나! 아주 인식이 되었어요, 하도 홍보를 해서 그러면 허와 실을 보자. 이거야 허와 실을 정화조에서 모기가 서식하는 정화조가 10% 이내 10%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패식 탱크라고 그러지요, 부패식으로 되어 있는 혐기성 정화조가 96%인데 그러면 96%에서는 미꾸라지가 3시간 이내로 다 죽는다 그러면 호기성 우리가 살수여상조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서 사는 것이 한 2~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기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여름에 보면 엄청나게 불편해서 모기는 어떻게든지 박멸을 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서초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자연하고 녹지하고 많이 접해져 있는데 산모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산모기가 도대체 어떻게 서식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웅덩이 같은 것을 메우고 이렇게 하는 물리적 단계가 있는데 지금 산모기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자체가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해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식유촌마을이나 송동마을 이런 데는 여름에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모기가 하도 많아서. 고목나무에서 물고인 데서 서식을 하는 것인지 물론 갯바위 같은 데는 안개가 끼어서 습한 것이 바위에 고여서 거기서 모기가 산란을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산모기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기가 많으면 어떻게 방재를 해라라는 지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기가 날라다니는 반경이 많게 9㎞까지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 가서보면 여름철에 개한테 심장사생충 약을 걸리지 않도록 1년에 여름철에 4번 정도 먹어요, 그러면 한번 약을 사는데 1만 5000원꼴 그러면 6만원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심장사상충이 모기에 의해서 옮겨진다는데 그것이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가 한국에서 발생되는 모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말라리아라고 있지요, 또 사상충증 그것하고 일본뇌염 있을 것입니다. 말라리아는 작년에도 한 8~900명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들이 특히 전방지역이 많이 생기고 뇌염모기는 옛날에 돼지를 통해서 전염되다가 돼지사육 하는 것이 많이 현대화 되어서 일본뇌염은 덜 생기는데 사상충이 인간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나 개가 사상충증에 걸려서 개가 사상충에 걸리면 어디입니까, 염통입니까?

심장 ······.

심장을 가르면 충이 꽉 차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기는 심장사상충에 대한 그러한 아주 새끼과정에서 모기한테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죽는다 그것도 하나도 충이니까 모기가 한번 사람을 쏘면 충에 한 두마리 정도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그러면 심장사상충하고 주민들이 부담이 많은 심장사상충을 서초에서는 계속 놓아주어야 되는 것이냐 개한테 모기한테 심장사상충균이 지금도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왜냐 하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현재. 그러면 사람한테 오는 사상충증하고 개한테 오는 심장사상충하고 똑같은 것인지 그것이 개나 사람한테 들어와서 사람의 인체 내에서 암수가 교미를 해서 거기서 새끼를 많이 퍼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허와 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내실있는 것,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산모기, 모기가 가령 한 우리 서초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고층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인지 부양하는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 주어서 내실을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

답변은 간단하게 1분 이내로 하세요.

소장님 3분내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저도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관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화조의 모기유충발견율이 5% 이내라고 그것이 어느 정화조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30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아파트단지에 지하 정화조에 내려가 보면 모기에 대해서 발생률이 저희가 거의 다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정화조 개수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화조는 개인주택에 있는 정화조도 개수가 한 개이고 말 그대로 아파트의 4000세대 정화조도 몇 개로 나누어진 것 하면 몇 백세대 한 개씩이면 그 한 개와 이 한개 96% 라는 93%라는 부분하고 나머지 정화조 한 두개가 몇 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혐기식과 호기식을 단순하게 개수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의 65%가 공동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기 박멸하는 것이 미꾸라지 한가지만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가 사는 공동주택에 모기 발생때문에 그것도 1년 365일 그 모기발생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서 그런 유충을 잡자, 그러면 유충을 잡는 방법 중에 미꾸라지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성충을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화조에는 방충망도 치고 그 다음에 박토색도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충을 위한 연막소독도 하고 특히 산모기 얘기를 하셨는데 산에 대해서는 연막이라든지 아니면 고압 동력분무살균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10개정도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무허가주택이 있거나 비닐하우스 집장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리더들을 그 동네 사시는 통반장들을 확인을 해서 바로 모기 발생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저희가 바로 가서 성충구제를 해주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특별하니까 아마 관심을 받으시는 부분이고 서초구에서 성충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쓰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감사 끝나자마자 현장을 갈테니까 현재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 정화조 아파트 단지에 어디 어디 있는지 세 군데만 바로 자료줘요, 본위원 감사 끝나면 바로 현장 나갈 테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굉장히 구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시는 기관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 관계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표하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만시작하면서 일문일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가 특히 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는 임산부에 관련된 진료서비스가 정평이 나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임산부들 사이에서 나있고 대체적으로 좋은 평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시 모든 좋은 일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도 따르기 마련인데 얼마 전에 우리 임산부들께서 가서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이 내 태아가 과연 어떤 정도의 형태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병원을 찾아야 될 것을 보건소에서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보건소를 찾았는데 그 복부초음파검사라는 것이 이렇게 면밀히 검사를 하면서 어느 위치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 상태를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복부초음파검사로 잘 진행이 되어야 그것이 임산부를 비롯한 산모들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일반 산부인과나 병원에 가면 그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안타깝게도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으러 왔던 여러 주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초음파검사에서 쓱 한번 흩어보고 아, 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행위로 보면 검사를 한 것은 맞지요, 맞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준 것도 맞는데 실제 알고 싶어 하는 정보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면 민간 의료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조금의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서 주민들께 굳이 보건소가 비용이 저렴해서 아니면 무료로 해주어서 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의료기관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입는 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권영현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하면서 조금 더 산모들이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자상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후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엇때문에 보건소를 찾는지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결과론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과정에 대해서도 꼭 면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짚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들이 아마 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부가적인 기능들로 빠진 사업들이 몇 가가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금연지도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서는 2명을 산정해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금연지도 단속을 총 18명을 뽑게 되고요, 애당초 2명을 뽑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건강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당연히 건강관리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예,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부터 저희 과에서 2명 선발해서 계속 활용하였습니다. 이 2명은 금연사업 모니터링이라든지 금연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금연구역 지도단속 기간근로자로 우리가 채용 공고를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합격자 안내가 2012년도 3월 1일에 나가게 됩니다. 총 2명을 뽑게 되지요?

예.

이것이 애당초에 얘기했던 우리가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지도단속요원을 뽑고 운영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강남구에도 똑같이 강남대로를 사이를 두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은 다르지만 강남구에서는 지금 금연단속 인원이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현재 한 1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금연단속 사업을 거리의 금연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계속 금연사업을 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3월부터 금연거리가 지정되고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도단속업무는 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강남구의 금연단속 인원이 10여명 정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에 확신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구고요, 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초·강남에 대한 금연거리에 대한 단속이 우리 구민의 관심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관심사예요. 2012년 11월 15일자 현재로 시간제계약직 마급 2명을 가지고 강남구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10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전혀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위답변하신 거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이어서 질의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도 애당초에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요원 인건비로 2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강남구도 2명을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쭉 현재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서초의 경우에서도 애당초 이렇게 2명의 계획이 잡혔고 실제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의회 예산의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상으로 2명밖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애당초에 우리가 3월 달에 금연구역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예산에 아주 적합하게 딱 2명을 뽑았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한 11명이 접수된 것 같고요. 이 2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연 이 목적에 맞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제 그 단속, 저희가 처음에 기간제로 예산을 올렸는데 단속 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대로 다른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진행을 했고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명확하게 지금 우리 예산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부사업 목이 금연구역 지도단속입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대한 인건비인데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홍보에 대한 지금 인건비로 쓰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소장님께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비용이나 다른 부분으로 쓰게 된다면 이것을 예산에 전용을 시키거나 전용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재정법 위반 행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을 정할 때 좀 더 더 세심하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괄적으로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할 것을 일부러 단속이라고 쓴 것보다도 단속 이전에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단속의 예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편성 사업명을 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 명백한 세부사업에 대한 목에 맞지 않는 예산에 사용했다는 지적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2명 가지고서 단속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안 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채용을 새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새로 채용을 하게 됩니까? 18명에 대한 채용을 하게 되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

예, 담당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 ······.

보건위생과장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본연의 업무가 건강관리과였었는데 지정을 할 당시에는 그냥 건강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딱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강관리과에 ······.

언제 시작했습니까? 언제 ······.

3월 1일자 지정고시를 하고, 단속 채용은 5월 1일자부터 했습니다.

5월 1일, 채용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공고 냈죠?

공고는 우리 게시판하고 구보를 통해서 냈습니다.

구글이요? 구글의 어떤 ······.

구보 ······.

구보 ······.

고시공고는 우리 게시판에 ······.

게시판은 어떤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초구 홈페이지입니다.

서초 홈페이지요?

예.

그리고 구보를 통해서 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서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이 18명에 대한 채용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네요?

예.

그런데 이 18명에 대한 채용 중에 5명의 경우는 서초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습니까?

당초 처음 채용할 적에는 3명이 타구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명이 서초구 직원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초구 직원들, 서초구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 직원이 지금 5명이 된 것은 그동안에 사표 낸 사람들 대신에 차순위로 합격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5명이 됐고요. 지금 5명 갖고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서초구 주민만으로 뽑기에는 그 타구 5명이 능력이 서초구 주민들보다 뛰어났고 ······.

어떤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단속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놓치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겁니다.

전체 몇 명이 지원했죠?

전체 80명이 지원해서 한 4대 1 정도로 ······.

80명이 지원했고요. 이중에 서초구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헤아려봤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에서 ······.

행정사무감사에 오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는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단속 경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 경력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지금 당장 자료 확인하셔서 갖고 오시고요. 단속 경력,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능력이 있다고 면접을 보신 분이 평가를 했거나 누군가는 과장님이 평가를 했거나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근거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립니다. 뭐 채용의 과정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예산이 없는데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채용을 해서 이 열여덟 분에 대한 계약서를 쓴 겁니까? 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약서를 2012년 5월 1일자로 쓰게 됩니다. 한 사람당 월액 117만 1000원에 대한 비용이 나가게 되니까 한 달에 1일 곱하기 18명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2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도대체 예산은 있지도 않은 것을 갖고 무슨 예산으로 이런 채용계약서를 쓰셨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계약당사자가 서초보건소장님이에요.

제가 담당 ······.

소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권영현 소장께서는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을 하면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2012년 정말 이 자리에서, 작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런 예산에 없는 내용들을 저희가 미리 어떤 방침이든 이런 걸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전 단계 물론 그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그래서 그게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했다는 걸로 그런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또 각 의원님별로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들을 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추경이 6월이니까 저희가 3월에 이렇게 돌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대책을 세웠으니 도와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법상에 명확하게 근거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행감을 통해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할 의미가 충분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5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약 5·6·7·8·9 5개월 동안의 비용을 뭐 추경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쓰신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는 구청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이, 저희가 인건비가 보수 워낙 비전임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은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고, 일반직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타직보수에서 먼저 썼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하면 어떤 ······.

계약직보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이 지금 현재 13명 있기 때문에 그 계약직보수 중에서 저희가 썼고 ······.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그렇게 쓰신 게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인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량한 일반 국민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 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관할 공무원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행태의 업무를 하시면서 명백한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세부적인 것을 일단 담당 과장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민위원께서 우리 예산 금연단속원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보면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총칙에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포함된 경비는 구청장이 미리 의회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

과장님! 잠깐만요. 김병민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뒷부분은 들을 게 아닌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제47조 제1항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말씀하신 거죠?

예.

언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습니까? 언제 ······.

예산총칙의 제8조에 보면 여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즉, 미리 이것 의회에 승인 없이도 구청장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 시간제계약직은 여기에 서초구 정원 조례에 포함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구청장이 융통성 있게 채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방금 하신 말씀에 정확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지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담당 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고,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정확하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혹여나 지방재정법 위반행위가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고발행위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보건위생과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음식물 재사용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서초구에서는 위반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위반실적을 보니까요, 건강식품을 파는 업소는 4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지요, 그러니까 미표시는 속이는 행위지요?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속이는 행위라기보다 표시를 안 하는 ······.

표시를 안 하니까 그것이 속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비자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지요?

속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꼭 표시를 안 한 것이 ······.

표시를 안 한 것도 있고 또 ······.

표시를 안 했지만 국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이 있지요, 수입을 우리 국산으로 둔갑해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 기재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요?

그런 것은 속이는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미표시만 지금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미표시 우리가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 했고요, 미표시도 과태료가 100만원, 20만원 ······.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자료로 갈음하고요, 음식점에서는 딱 1개 업소에서 음식물을 재사용에 대해서 처분을 영업 정지 15일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원산지를 속이고 또 먹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나쁜 행위는 후진적 행위로서 빨리 근절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식당에서 일부 식당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양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차림상을 차려서 음식물 또 다시 반복해서 자꾸 재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점에 딱 들어가서 반찬 양을 보면 대번 알 수 있거든요,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집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서 벌써 이미 밥맛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음식물 재사용은 절대 하는 업소가 서초구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요.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우리 보건위생과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담배 금연거리 선포해서 우리 강남대로 일정 구간이지요, 강남역 그리고 우리 양재역 바운더리의 일정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 설정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담배를 군대가기 전부터 펴서 한 45년 이상을 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담배를 한 10개월 끊었다가 실패했고 작년에도 한 두 달 정도 끊었다가 실패했는데 금년에도 제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담배는 아, 당신 담배 끊었느냐 하면 저는 감히 끊었다고 말은 못합니다. 참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독성이 강한 담배이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여러 번 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체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담배를 끊는다는 어떤 결심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보건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개개인의 어떤 신체적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금연껌만 있었으면 벌써 끊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껌을 처음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있었다는데 저를 안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껌을 받아서 의존을 했다면 성공을 했었을 텐데 내가 왜 이것을 못 받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실패 경험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금연클리닉 담당하시는 분은 물론 교육받고 담배피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겠다 이런 그런 것을 다 간파하겠다지요. 그러나 제가 갈 때 무슨 얘기냐 하면 껌의 의존도를 자꾸 줄이라고 그래요, 압박을 해요, 저는 그런데 한번은 거짓말을 하러갔어요, 제 체면에 자꾸 껌씹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달라고 하기 민망스럽더라고요, 한번은 가서 제가 잃어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그렇게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 보조제를 의존을 해서라도 끊으면 그것이 훨씬 우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그러나 중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이것이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담배다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제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담배를 너무 못 끊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다 끊는데 왜 나만 못 끊지, 담배를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 정도로 담배가 중독성이 강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담배금연클리닉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배피는 어떤 분의 입장에서 더 헤아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잘 해주셨다는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건소장님 ······.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담배피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6주 코스로서 하거든요, 그래서 패치도 드리고 껌은 처음에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6주 동안 그것들을 제공을 해 드려요, 계속 드렸으면 좋겠지만 실은 패치나 껌 안에 니코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니코틴이 몸에 나쁜데 한꺼번에 갑자기 끊으시면 금단 증상이 나기 때문에 6주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평생 붙이시고 드시는 거면 담배피시는 거나 물론 연기 쪽으로는 아니지만 니코틴은 계속 중독이 되시는 거라서 그분들이 박절하게 하는 것이 섭섭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끊으시는 분한테 니코틴을 조금 조금씩 끊으셔서 나중에 니코틴중독을 안 해 드리려는 취지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이것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소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중독자나 마찬가지 이거든요, 한 45년 이상 피었으니까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담배피는 사람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제를 많이 쓰면 안 좋지요, 부작용 와요. 나는 패치는 안 붙여요. 왜 안 붙이느냐 하면 가렵고 그 이튿날부터 부풀고 이상한 현상이 와요, 그리고 기력도 막, 쇠약해지고 컨디션이 아주 저하되고 그래서 안 붙이거든요, 옆에 침 놓는 것 있지요, 그것도 조금 안 좋고 그래서 껌이 훨씬 낫더라고요, 본위원한테는 물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의존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어요, 끊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만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더 그것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더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 그 다음에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방배분소가 내년이면 방배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배분소가 지하를 1, 2층을 합해서 130평 되는데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2층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260평이 돼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수가 2층이 전체 260평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서울형 도시보건분소라고 해서 또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행정과에도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하게 문화행정과에서는 보건소를 배 정도 크기로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서울형 도시보건분소 거기에 재활하는 그런 시설말고 지금 현재 분소가 그대로 기능이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740억을 들여서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보건소에 면적도 상당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다가 방배에서 말이지요, 연세드신 분들이 치과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보건소에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한달에 한 1000명 되시는 분들이 치과진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배권이나 반포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부분 거의 한 40% 정도는 그쪽 지역에서 오는데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지소가 옮겨지면 거기에 치과시설을 넣어서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억 정도면 치과를 종합행정타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이 자료를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요. 소장님 간단하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방배1동에 있는 분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층 한 65평씩 해서 한 130평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가야병원 자리로 방배4동으로 옮기면서 아까 2층 전 층이 보건소라고 그러셨는데 267평 중에 보건소가 190평이고요, 나머지는 전기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서울형 보건지소라고 그래서 15억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차량 해서 13억 5000만원은 설치비,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장비와 차량비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심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보건소보다 본인들이 이렇게 필수라고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이것 이 시설비는 꼭 해야 된다고 들어갔던 게 재활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190평인가 지난번에 130평에서 재활시설이 말 그대로 30평, 또 그다음에 저희 건강 부분에서 또 1차에서 대사센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만성질환 관리, 또 그쪽이 한 3~40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 시설들이 그냥 가서 그 안에는 실은 더 이상의 공간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치과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더 확보를 좀 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그 공간을 가지고 잘 좀 그 치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다음주 20일 총괄질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전을 11월 30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월요일은 현장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현장에 관한 감사실시를 위한 회의를 하고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김익태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