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방금 용위원님 증빙 성과평가 이런 것은 질문했으니까 제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보면 600만원이고 저희들이 보조금 준 것이 2011년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2112년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600, 3000, 3000이 사실상 전년도 본회의 예산으로 책정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2010년 예산은 2009년도에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올렸던 것이고 이런데 갑자기 600만원이 말이죠, 30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5배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전임 청장 시절에는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현 청장이 취임하면서 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여기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는 600만원, 2011년에는 3000만원, 3000만원 왜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소득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하게 되다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도 많이 늘어남으로서 연합회가 많이 생기고 또 알다시피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생체에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600가지고는 돈이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보면 생활체육회 보면 이런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어르신 생활체육회라든가 또 티볼교실 뭐 축구교실 이런 용품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조금 상향이 아니고 5배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총회를 1년 몇 차례, 정기총회 한번 엽니까?

정기총회를 한번 하고요. 임시총회는 필요시마다 임시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립니까?

그것도 매달은 안하고 분기별 수시로 필요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거래는 없지요?

예, 다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하고 온라인 거래이지요?

예.

현금 거래 없습니까?

예, 현금거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의에서의 정관 제정 개정의 권한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실질적으로 보면 구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는 다 수용하면서도 법적지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체에 단체에 대해서 인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관이 적정하게 정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권고나 권장이나 이 런 사항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정관이 잘못되었다 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생활체육회는 비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예요. 그러니까 권리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능력이 없고 권리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에 불문하고 정관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총회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임원회의에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제가 정관을 신 정관, 구 정관을 다 봤었어요. 정관을 과장님 같이 보시면 구 정관 18조를 한번 보시면 총회에서 규정, 준칙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20조를 보면 이사회에서 규정, 준칙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도 하고 이사회에서도 하고 세상에 이런 정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관도 보면 18조에 2호에 1항 2호에 보면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도 29조 1항 5호에 보면 이사회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정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고 저희들이 권고 정도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좀더 면밀하게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체육진흥조례 5조를 한번 보시면 구청장은 체육단체의 운영실태 및 지급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단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서류 등을 지도·감독·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독하고 검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관과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관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예로 들면 회장을 선출할 때는 대의원회에서 또 여기 보면 이사회에서 주요 임무사항을 할 때는 이사회에서 하는데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했는지 조사, 검사 이렇게 지도·감독 사항이지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각 연합회에서 보면 주로 보면 이사들이 각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이 주로 이사들로 구성되어서 의결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서 건전하게 생체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고 범위를 한정하지 마시고 과장님 거기에 단체에 회장이라든지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저희 구청에 와서 그분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아가고 결과보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회장이 정당한 적법절차 법 이론에 맞게 선출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구 정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 정관 15조에 보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서초구민이 아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것이 단서에서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거나 서초구생활체육회 임원을 역임한 자는 제외한다고 작년 10월 10일자하고 금년 3월 29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이 개정을 총회에서 개정을 했습니까? 임원회의에서 개정을 했습니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관의 어느 부분은 총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임원회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변호사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봤어요, 어제. 법인격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단체든지 회장은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되고 개정되어야 되지 그다음에 대의원이 총회에서 선출이 적법하게 되었으면 대의원대에 위임이, 총회 결의에서 대의원대회로 위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회의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의 의견이에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민이 아닌 자로 해서 구 정관에서 이렇게 해 놨다가 신 정관은 어떻게 해 놨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초구 생활체육회장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다. 과장님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총회에서 했느냐, 대의원대회에서 했느냐, 임원회의에서 했느냐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서초구생활체육회 회장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안 그러면 서초구민이 회장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장선출에 대해서는 여기 정관을 보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회장님의 어떤 현황 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서 서초구민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임원의 자격에 관해서 대개 보면 자격을 좁게 한정해 두면 그야말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거나 덕망 있는 분이 제한이 되고 또 넓게 하면 여러 사람을 덕망 있고 유능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정관을 가지고 보면 서울시생활체육회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임원 결격사유를 해 놨습니다. 여기 중요한 임원의 결격사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총회하는 것을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이 의결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에서 했는지 이사회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논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히 총회에서 자격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두 번째 임원의 어떤 지역적인 것 서초구민이 임원이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에요. 만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원의 자격을 대단히 확장해서 제한을 넓혀 놓으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서초구생활체육회 회장을 하고 있다, 임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제주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든지 해야지 왜 우리 서초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난센스에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못한다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제척사유는 또 곤란하지만 합리성은 대단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든 임원이든 자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서초구민이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총회에서 임원의 자격은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총회에서 제정된 정관에 대의원대회에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원자격은 총회에서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임원에는 서초구 구민이어야 더 합리적이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임원들은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회비가 상당하더라고요, 금액이.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비와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보면 회장 이하 부회장, 단체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비와 관련해서 회비가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비가 잘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이 보니까 연 600만원을 회비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안 들어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생체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인가나 승인사항 같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연합회 이사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정관에 따라서 회의하고 또 의결하고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회의 건전한 또 육성,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그런 쪽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이 조례 5조 지도·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체육시설이 9군데 있지 않습니까?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이런 데 보면 제가 9개를 쭉 리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용인구는 3년간 비교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인구는 줄어요. 인구는 주는데 수익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월 이용료가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반포운동장 이용인원은 주는데 수익은 늘어났다, 이용인원도 보면 개략적으로 한 20만 넘게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어떻게 늘어났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수입액이 늘어난 부분이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테니스코트장이 12면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6면에서 4면에서 이렇게 자꾸 시설을 확장해서 12면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거기에는 우리가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윤택이라는 아카데미교실을 열다보니까 이용자들이 레슨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슨비에 20%는 저희들이 수입액으로 하니까 레슨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수입액도 늘어나고 그래서 수입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이용인구가 보면 2010년도는 22만명, 11년도에는 21만명, 금년도에는 10개월간 17만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양재근린공원이라든지 내곡동 양재천수영장은 전혀 수익이 안 납니까?

양재천 같은 경우면 이용인원은 한 5만명이 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입찰가로 6300여만원 정도로 최고가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다시피 시설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이십니까?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양재수영장은 수익이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이익이 나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위탁시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몇 % 적립됩니까? 이익의 10%입니까?

지금 종전에는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새로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2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8%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출액 8%요?

예.

그런데 위탁시설이면 다 적립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남하고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위탁시설인데 기금적립을 안하고 있지요?

저희들하고 당초에 위수탁할 때 협약서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있을 때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있을 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

위탁조건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 이렇게 하면 막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를 과연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우리가 선정한 회계사를 선정해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과연 그렇게 적자가 날만큼 운영이 됐는지를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위탁시설이 5군데인데 3곳은 기금적립을 하고 있고 두 곳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만 큰 틀에서 보면 통일적으로 5개가 다 하든지 아니면 통일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하든 수익기준으로 하든 그거야 협약하기 나름인데 3개는 적립하고 2개는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상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되면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

언남은요?

언남은 매출액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고 올해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기금적립합니까?

의무적립금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의무로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언남은 안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0월 19일이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자료를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운전원하고 경비원하고 운전원은 휴일근무수당 경비원은 야간근무수당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데 운전원 휴일근무 수당 한 시간 단위당 금액은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운전원 같은 경우에 8급으로 ······.

7급 기준으로 한번 ······.

7급기준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일별로 주기 때문에 6만 813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수당은 자료가 좀, 7급 근무자가 없어가지고 8급으로 보면 ······.

기능 7급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경비원 3명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당 253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회적으로 경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1800억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 ······.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진행 일심 소송 끝나면 소방공무원들이 또 한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국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 등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오던 것이 근로기준법하고 상치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제가 총무과의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운전원이라든가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상 월급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비원은 월급이 한 20만원 정도 추가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이분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자료를 찾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요.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처 우리가 언론에 그런 것을 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근무자를 대비해 가지고는 못해보았는데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한테도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55억 정도 되더라고요. 55억 정도 되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2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시죠, 찾으셨어요?

예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보니까 저희 예산 지원하는 것 55억 중에서 52억원의 상당하는 금액이 인건비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로 하면 95% 정도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26억 중에 18억이 인건비로서 그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가정어린이집은 33억 지원 예산중에 14억이 인건비로 해서 43% 정도 되는데 결국은 저희 구청에서 어린이집 예산 지원과 관련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는 데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구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구립은 39만 4000원을 저희가 지원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하고 가정은 36만 1000원을 보육료를 더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는 보육료가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보육료를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민간 가정 중에서도 특히 구립을 보니까 95%가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과연 구청에서 55억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건강상태 그 다음에 놀이 그 다음에 정서함양 이런 데는 결과적으로 3억 정도 밖에 예산이 할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55억 지원되는 것이 이러한 용도로 95% 가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 과연 어린이집의 건전한 어린이집 경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55억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 15억 정도로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체 금액 대비해서 사용 용도별로 분석을 해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아이들 영양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고 아이들의 영양이라든지 간식을 위한 부분이 적다, 이것은 금액 외형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지원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경우에 영유아보육료가 기본 보육료를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영아반 우유값, 또 별도로 영아반 우유값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에서는 아이들 간식비는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른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또 많이 먹는 양은 아니라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부실하게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신경 써서 저희가 보육정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양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 또 급식 간식 이런 것을 다 저희가 표준메뉴얼을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저희가 또 납품 검사도 할뿐만 아니라 확인도 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책정을 해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구립어린이집 경영 실태에 대해서 내용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들이 보았을 경우에 구청이 50억을 지원하는데 52억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3억 정도만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든지 이런데 3억이 소진되고 52억이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야 돈 관할 구청으로부터 55억을 지원받아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그 어린이집에 내 아이가 가서 위탁되어 있다,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숫자적인 것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55억중에 52억이 인건비로 나가버리고 3억 정도만 아이들한테 급식 환경 위험 이런 질병 이런 것에 소비된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보면 저희가 모든 것을 세분해서 정확하게 인건비 따로 식비 따로 또 급식비 따로 모든 것이 세분해서 일대일로 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보육료를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서 교사인건비는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또 수당은 수당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좀 급식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에 나타나지 않는 예산이 있다 ······.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로 자체 전체적인 살림을 충당하기 때문에 외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결산검사를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 얼마 쓰여진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그리고 학부모님도 역시 모니터링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학부모님들이 다니시면서 아이들 먹는 것 교육하는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영자를 선정 수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나요?

예,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적 적격 여부를 가진 적격자격을 가진 법인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들의 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런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굉장히 공개로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초과되었다 하는 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시나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까?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초과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 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 통보에 의해서 합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초과에 따라서 자격이 책정 유무가 결정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배경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세무당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서류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초과냐 초과 아니냐, 미달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다보면 실제 현실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우리 자격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기초생활자로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기준에 초과되어 가지고 보호를 못 받는데 실제생활은 대단히 참말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떠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이 현실과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확인하면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상으로 이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기준 초과냐 아니냐 기준에 맞느냐 이런 식으로도 물론 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장 확인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서류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 잡은 것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하고 괴리가 적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 활동을 좀 강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도 이번에 지난 9월 달에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에 책정이 되지 않고 차상위계층이나 틈새 계층을 전수 조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현장을 직접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청장님까지 직접 현장을 이미 방문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틈새 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수 조사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데이터 자료에 의한 기준하고 현장의 실상하고 괴리의 폭을 좁히는 것이 담당 라인에서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수 조사해서 어떤 괴리를 좁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1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40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그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거의 4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모두 모아가지고 재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전체는 저희가 83억, 4억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정부 환경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이번 회기에 예산을 요청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감량 종량제로 해서 종량제를 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29% 정도 줄어들고 환경부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보다 20%가 감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은 음식물이 그렇게 가구당으로 따지면 그렇게 증가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배출을 적게 하는 편이고 해서 앞으로 종량제하고 지금 저희가 우리 주민 부담률이 32% 정도 되는데 전체 처리비에서, 점점 감량이 되면 저희가 주민 부담비율을 조금씩 상향해서 전체적으로 구비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에서 혹시 직영으로 양돈농가와 연계하여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개 업체가 재처리해서 주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양돈이나 이런 것은 이런 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이 함량되어 있고 해서 바로 어떤 동물의 사료로는 이런 데로 가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재처리업체 중에 그렇게 아주 양호하게 사료로 처리하는 곳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우리가 음식물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계약할 때 음폐수를 육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업체의 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개 업체를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음폐수를 해양투기하는 업체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럴 때 음식물 처리가 안 되어서 인천 남동구 같은 데는 3주동안 처리가 안 되어서 쌓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처리업체는 가격도 문제지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가 육상처리가 가능한지가 이런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입찰에 의한 저가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후에 이것이 한 2, 3일만 안 치워가면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우수한 업체라든가 처리능력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25개구의 데이터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가격대가 저희가 8만 2200원에 하고 있는데 강서, 동작 빼고는 저희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입찰에 대한 것은 완전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조금 검토하기는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진행방법을 다소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구 소유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이지요?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은 23개소가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3개소 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그러고 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한다, 심지어 이번 12월 19일 대선 후보들 세 분들 공히 정책공약집에 보면 국공어린이집 시설 확충한다, 이것이 세 후보들도 다 내걸고 정부에서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한다 발표 여러 번 하는데 우리 구에서 23군데 있다고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기자가 많게는 1000 몇 백명, 2000명 몰리고 적게는 3, 400명 몰린다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방배4동 가야병원 자리 문화센터까지 포함하면 4개 시설을 확충하는데 공히 우리 44만 서초구민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반포4동에 금년도 2개 개관했지요? 구립어린이집?

반포4동주민센터 1층에는 개원을 했고요. 한곳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금융 건?

내년 3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이고만요. 그러고 또 반포2동에 신반포어린이집 시설 확충해서 ······.

개원했습니다.

방배문화센터에 또 들어가지요.

방배4동에 내년 9월, 10월경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을 따져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도 지역구가 있고 한데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있고, 이렇게 네 군데 확충한다는 것이 다 갑구야 그렇지요?

지역적인 분포가 공교롭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

을구는 홀대를 합니까? 인구를 따진다고 해도 서초·양재·방배권에도 많은데 하나도 없이 갑구에만 4개 합니까?

어떤 일을 적정한 요건을 가지고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장소가 그렇게 귀결된 것이고요 ······.

우연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구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예로 들어서 개발계획을 하나 세운다, 도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 2월달에 개관하는 것 포함해서 4개가 공히 반포4동 2, 반포2동, 방배4동 지역적으로 따지면 우리 옆에 있는 최병홍위원 잘 보였는지 지역구란 말이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골고루 해서 아까 얘기대로 44만 구민들이 다 구립어린이집을 원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개관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개관하는 4개소가 다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골고루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구립어린이집 부족하다 설치해 달라는 것은 전 구민들이 다 원하는 시설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감안하셔서 물론 부지 구하고 건물 구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편중이 안 되게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 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지금 확인을 못해서 지금 자료에 안 넣은 것이지 앞으로는 또 양재·우면지역에 3개소 동시에 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도 얘기 듣고 있는데 ······.

결국은 비슷하게 균형 되게 짓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아파트 지으면 SH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예산투입해서 지금 우리 구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따지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도 다 낸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도로포장도 구청에서 다 해 주고 가로등 하나 불이 나가도 쏜살 같이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유지다 해서 아파트주민들 너희가 포장하고 너희가 가로등 보수 다 해라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벌써 몇 년째 들어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건 예산을 투입하건 전 구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금년도 예산에 서초여행트위터단 해서 8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위탁체를 공모해서 민간형태로 했기 때문에 ······.

현재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집행은 7800만원 되었습니다.

거의 100% 다 되었구만요. 그 주사업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소셜네트워크 어떤 통신매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홍보나 소통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정을 홍보하면서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구민의 구정참여도 촉진하기 위해서 여행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성행복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저희가 올해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을 이번에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 소셜콘텐츠 부분 수상인데요. 저희가 인터넷 소통하고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구정 홍보도 하고 구정 참여도 촉진하면서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서 대상 받았다 그 얘기는 제가 참고로 듣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자꾸 어렵다, 금년도부터 내가 어제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경영국장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서초구도 조정교부금을 2013년도 받아서 50억 받아서 쓸 만큼 예산이 어렵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되어서 구청에서 정확한 숫자는 잘 안 밝히는데 5, 600억 손해를 본다, 그래 서울시내 과거에 중량이나 못 사는 금천이나 받던 조정교부금을 금년도부터 서초구청도 50억씩 받아요. 지금도 더 달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자체 재원을 가지고 도저히 자립할 수가 없다 이런 형편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도 구간부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8000만원 투자해서 주로 내가 보기에는 소통 대상을 타셨다고 하는데 주활동이 여행블로그 기자단 운영하는 것 그것이 주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서초뉴스레터라든지 그리고 일반 인터넷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통해서도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

그런데 실질로 우리 박 과장님 생각하는 홍보가 잘되고 있다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아, 블로그기자단을 통해서 구정을 얼마나 접하고 얼마나 구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박 과장님이 얘기가 맞는지 내 얘기가 맞는지 일반 주민들이 서초구청에서 8000만원 들여서 인터넷 소통 대상도 받고 잘 했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아, 이 사업으로 8000만원 투자해서 내가 과연 서초구정이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다’ 그리 공감을 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사업 블로그여성기자단이 1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예산을 깎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 대상 탔다고 할 얘기가 아니고 과연 매년 8000만원씩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시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투자한 만큼 100% 효과 극대화하고 그리는 못 따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투자한 만큼 그만큼 효력을 보고 있는지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위원님께서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블로그 1일 방문자수가 1100명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누적 방문자 수가 77만 9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흔히 쉽게 말하면 핸드폰 이것도 아니고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가는 시대인데요 ······.

방문자 수하는데 요새 강남스타일 같은 것은 하루에도 몇 십만명씩 방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문자 숫자 가지고 논할 일이 아니다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구정홍보가 구민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물론 방문자 수가 많으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되겠지요.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이 과장님이 8000만원을 가지고 예로 들어서 한 2, 3년 모으면 3억짜리 시설을 하나 해 주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구민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것이 효과가 많으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형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민원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시대인데요 ······.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 그리 주장하면 내가 더 이상 반박할 자료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형편이 어려운데 8000만원 같으면 한 사업에 사업비나 무슨 건설투자비가 아닌데 사업비 8000만원 같으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박 과장님 얘기하는 만큼 구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 아래 부가세 문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안에 구옥희골프스쿨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도 부가세 납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부가세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한 것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잠원스포츠 납부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납부가 안 되고 했는데 지금 구옥희골프스쿨이 구옥희씨가 유명 프로골프 출신이고 일본대회에서 우승하고 그것은 좋은데 골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스클럽, 탁구장까지 구옥희골프스쿨에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년 적자지요?

예,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 말이야. 구에서 건물이 지어가지고 골프장 다 만들어 주고 헬스클럽 몇 천만원씩 사다주고 탁구장 다 갖다주고 그 사람 보고 운영만 해라,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물 지어서 그런 시설해 주고 우리 임 과장님이 개인 돈 들여서 친구한테 운영해라 몇 억 들여서 그러면 그 친구가 지가 수익금 다 받아 가고 매년 적자라고 두 손 벌리고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구에서 건물 지어서 헬스클럽 다해 주고 골프장 다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느냐 들어오는 돈 받아서 구청에 내고 자기들 운영비 쓸 것 다 쓰고 자기들 봉급 다 챙기고 남는 돈 없다, 구청에 못 내놓는다, 10원도 못 내놓고 적자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예로 들어서 10억 투자해서 시설 다 해 주고 개인한테 임대 주었다 공짜 먹여주고 적자보도록 둡니까? 10억 투자했으면 이익이 연간 1억 내놔라 예로 들어서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시설에 대해서 종전에는 수익 적립금 방식을 건물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언남이라든가 2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수익금 적립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반포종합체육센터도 내년 4월 30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도 자꾸 자치제가 되니까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경영방식 도입하자고 하는데 구청에서 구청 땅에다가 거기 하천부지라 해서 건축허가 되니 안 되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청 땅에도 지어가지고 건축물 지어가지고 헬스클럽 기계 몇 천 만원 주고 갖다 넣고 돈이 몇푼하는지 탁구대 갖다 넣고 심지어 탁구공 뭐입니까, 소모품까지 다 대주고 골프장도 그 건설하는데 그것 과장님 보시면 몇 억 들었습니까? 3억 8000이다, 그래 들여 가지고 일류시설로 해놓고 그래가지고 개인 위탁하니까 아니 구청에서 10억 들어가지고 1억은 못 벌더라도 적자본다 소리는 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임과장님이 건물 지어가지고 세 주었는데 임대료는 사용료는 하나도 안 주고 적자 보았습니다하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구민들한테 무료로 주느냐, 구민들한테 다 돈 받는다 말입니다. 방금 부가세 넣다시피 골프 얼마 받는지 압니까? 골프 레슨 하는데 그 앞에 민원 제기하던 신반포 경남아파트 앞에 골프장에는 18만원 받는데 이것 16만원 받기 때문에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겨우 깎아준 것이 1만원 깎아 15만원, 그래 15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적자이고 구청에서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한해 두해도 아니고 벌써 몇 해째입니다. 몇 해째 이야기 나온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옥희씨 같은 경우에는 프로골프에 대해서는 박사이겠지요. 탁구장 헬스클럽은 전혀 거기 유관하는 뭐 자격증이나 기술적 경력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골프장 주면서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헬스기기 다 갖다놓고 그래 운영해라, 구청에서 시설 공짜로 주어가지고 구민들한테 무료로 아무나 구청 직원 파견되어 가지고 무료로 쓰라고 하더라도 적자는 안날 것 아닙니까? 왜 위탁주어가지고 돈은 못 버는 것은 고사하고 적자다 적자다, 적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다 받는데, 과장님이 탁구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탁구장 업자한테 탁구장 다이가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너 한 달에 몇 백 만원 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이고 헬스장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언남도 있고 잠원도 있고 하는데 적자봅니까, 왜 자꾸 적자다 적자다 하고 매년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 적자 본다고 몇 억 주어요, 말이 되느냐 한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내년 3월 달에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구민들이 보더라도 구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면 적자 소리 안 나지, 주민들한테 혜택주고 탁구 한 시간에 몇 천원 달라, 헬스 한 시간에 헬스 9만원인가 8만원 이렇게 주지요, 그것 돈 받고 하면서 왜 적자납니까? 구에서 일류 시설해 놓고 이런 것은 운영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행정감사 차원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뭐 개선책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구에서 구 땅에다가 지어가지고 건물 들어가 몇 십억 들어가 민간위탁 주었는데 차라리 과장님이 생활운동과 직원 하나 내가지고 구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하면 구민들은 칭송받고 적자소리 안나는 것 아닙니까? 왜 위탁을 주어가지고 적자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 받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조금 심한 이야기대로 하면 국·과장님들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 해도, 뭐 적자 안 나오고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 답변 아닙니까, 현재는 적자 맞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절대적으로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절대적으로 동감을 해서 지금 자유롭게 이용수익금을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을 이렇게 해봤어야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

내가 지난번에 잠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끝을 냈는데 자, 구청에서 위탁공개 모집해 가지고 위탁 준다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운동과에서 내 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 이 이야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언남 체육센터도 학교부지에다 구청에서 80억이나 들여 가지고 체육센터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그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년 적자야. 돈이 언남체육센터에는 대표 관리자가 봉급을 보니 780만원인가 750만원 받아, 그 밑에 전무라고 갖다놓고 또 700만원 받고 반포구민체육 센터에는 대표자가 똑같은 시설인데 수익금은 비슷비슷해요. 거기는 400만원 먹고 385만원 이렇게 받아, 그 승인을 누가 해주었느냐 우리 생활운동과장이 해줘요, 뭔놈의 위탁시설에 800만원짜리 대표이사가 있고 전무가 700만원짜리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시설 구청에서 하나 지었으면 10억을 들었건 100억을 들었거나 그러면 100억을 들었으면 그 100억 산출근거로 인해가지고 수익률 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5억에 연간 공개경쟁 모집한다 5억, 지가 입찰해가지고 당첨 되어 가지고 5억 안되면 지 망해 나가는 것이고 5억 이상 6억 벌면 지 5억은 구청에 내고 지 1억은 지 수익금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생활운동과에서는 위탁 방식은 총 수익금은 구청에 다 가져오너라, 그 대신 니 운영비는 매월 우리한테 승인 받아라, 너 봉급은 얼마다, 그 밑에 사무직원 봉급 얼마이고 체육특기자 봉급이고 심지어 전기요금은 한전고지서 가져오면 그대로 정산해 주고 또 속된 말로 휴지하나 사도 구청에 승인받아라, 그러면 총 수익금은 구청에서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너 월급 받는 것 제세공과금 공제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위탁이 아니지.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돈 50억에 너 연간 3억 내놔라, 너 3억 안되면 망하고 그다음 입찰을 안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4억 벌면 너 가져가고 물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헬스장이 5만원 받는데 여기는 4만원 받아라 이런 조건은 걸 수가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면 적자 소리가 안나요. 전체 수익금 구청에서 통제를 딱 하고 하나하나 나가는 것은 구에서 예산 승인 받아라, 이것은 사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래 해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위탁준 시설이 다 적자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고 YMCA같은 구민체육센터도 그렇게 언남도 그렇고 지금 구옥희 골프스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과거에 종전에 운영 방식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 수탁 업자들의 어떤 의무감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도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해 온 운영하면서 결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익금 적립 방식을 개선, 우리가 위탁시설은 4개인데 2개는 개선을 했고 앞으로 나머지 2개도 계속해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같은 구청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해도 그 이야기이고 내년부터 잘 한다고 하면 내년도 행정감사때 과연 잘하는지 보겠습니다만 같은 구청장 밑에 테니스장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테니스장 좋아하고 나도 자주 했었는데 반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고 내곡동에 테니스장이 그 다음에 잠원 스포츠파크에 있고 양재시민의숲 있고 한데 구청이 직영하는 고용직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반포운동장이나 내곡동은 제치고라도 잠원스포츠파크에 실내 테니스장은 좋습니다. 뭐 우리 국내로 따져도 몇 번째 갈 거예요. 그것 테니스 실내 면이 3면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 받느냐 라이트 켜고 하니까 3만 7000원 받아요, 알고 있지요?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임대해 주는 양재실내테니스장 거기도 실내 3면입니다. 시설은 좋아요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고 우중충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외에 8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과거에 무상 18년 지나고 지금 유상 3년째인데 2010년 11년, 12년도 1년에 6500만원씩 받아요. 이 도대체 6500만원 뭐하는 시설이고, 한면에 임대주면 1년에 면하나 임대주면 400만원 450만원 받는데 이러니,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운동과장으로서는 아이고 뭐 내 소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녹지과 양재테니스장도 구청장 소관이고 잠원스포츠 파크 테니스장도 구청장 소관인데 어떻게 임대료를 산정했느냐, 왜 6500만원이냐, 실외 8면이 있고 실내 3면이 있는데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데는 우리 임과장님이 돈을 더 벌어서 더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2억 몇 천이고 심지어 3억 달라고 하는데 면수도 이것 월등이 많고 하는데 그래 보니 녹지과에서 양재시민의 부지 안에 있는 그 테니스장 면적 땅에 대한 공시지가 해가지고 감정의뢰하고 건물 20년 된 것 그것 감정평가 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당초에 얼마 들었는데 20년 되었으니 감가상각 따져가지고 현재 건물이 예를 들어 500만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다 이래 계산되어 6500만원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이냐, 테니스 한 면에 이용객이 얼마이고 하루 24시간 중에 이용 시간이 이래냐 산정을 해야지 건물 감가상각 해 가지고 임대료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감사원 감사 같으면 이것은 난리난다, 잘못된 것 아닌가, 시정하겠다 이랬는데 그런데 생활운동과에서는 그것 하면 근대적으로 그런데 실지는 잠원은 6500만원 내고도 한 시간에 3만 7500원 받고 여기는 3억 내면서도 2억 4000이나 3억 내면서도 한 시간에 3만 7000원 받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 구립시설 해서 싸게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동 3만 6000원, 오히려 목동 사람보다 더 비싸, 그러면 생활운동과에서는 헬스장 이용객이 얼마이고 테니스장 이용객이 얼마이고 이래가지고 2억 4000, 여기에서는 이용객은 안 따지고 건물 감가상각 해가지고 연간 6500만원 같은 구청장 밑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 임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립시설 내곡동시설이나 반포종합운동장 시설도 이야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구 직영하는 것은 적자를 보았건 손해를 보았건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것만 봐도 잘못, 이것이 생활운동과장은 아이고 내 소관은 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녹지과장도 구청장 소관이고 생활운동과도 소관인데 구청장 시설인데 하나는 이렇게 받고 하나는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정책회의나 현안회의에 거론되어 가지고 같은 구청장 시설인데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위원님 말씀에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다시피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시설에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또 문화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주민 다수로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공간은 많이 차지하고 있을지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잠원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건비라는 것이 좀 적게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가 다른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익금을 조금 더 다른 시설보다 조금 높게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할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단 알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은 주민들한테 공공의 질 서비스가 첫째 우선이고 그래도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보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2차적인 목표이고 그런 목표 아래에서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과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 되고 내년도 개선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원을 했거나 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왜 특정지역에 그렇게 편중되어 있느냐고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서초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그 소재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양재동, 방배동, 서초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원 반포권역에는 말이에요. 노인 인구수가 그 권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권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까?

지금 보면 잠원동도 그렇고 반포동도 그렇게 경로당 시설도 약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를 들면 데이케어센터라도 반포· 잠원지역에 설치해 드리려고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잠원동 일대를 전부 돌았습니다. 데이케어센터 하나 30평짜리 하나 들어갈 장소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보면 너무 지역도 없고 너무 지을만한 데가 없고 기존 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기본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데이케어센터라도 넣어드렸으면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역은 땅값도 너무 비싸서 새로 사서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예산상 허락된다면 땅을 사서 새로 지어서 복지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했고 민선4기 당시에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혹시 전임 과장께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 있어요?

제가 위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잘 찾아봐도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후로 그러면 검토해 본 바 있어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라도 우선 넣어드리려고 우선 그 장소도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하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한 것입니까?

점차, 포기했다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지금 추모공원 보상대책으로 복지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이다음에 그쪽이 ······.

지금 현재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내곡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쪽하고 또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우선 지금은 거기를 지금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를 여력을 거기에 쏟고 있고요.

저기요, 그러지 말고 왜 같은 서초구민인데 그쪽 권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다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 보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여러 가지 기초노령 관계라든지 기초생활수급 관계라든지 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반사적으로 다른 예산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예산 배분에 극심한 어떤 편중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절실한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이런 폐단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으로 해서 재정도 어려워지고 세입도 근원적으로 지금 경기하고 맞물려서 대단히 참 열악한 상황이고 복지수요는 급격하게 팽창일로에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복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이나 노인복지, 또 출산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정부시책에 또 따라가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물론 최병홍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세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2년 본예산 기준에서도 저희 주민생활국 복지예산만 773억원이 있었습니다. 24%입니다, 총 예산에. 그렇게 봤을 때 뭐 시정은 되고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무상보육 그 비용이 저희 부담이 추경에 71억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나서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가 예산 114억 중에 65% 74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을 우리 매칭 비율로 시 23, 구 63으로 해서 지금 추경예산 지난번 추경예산에 29억을 편성했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예산 충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는 정치권의 그 어떤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정치권의 영향에서 약간 한발자국 정도 비켜서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하고 책임 있는 국·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총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몇 % 이상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초과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복지예산을 총 예산과 연계시켜서 상한선을 설정할 용기가 없겠느냐 하는 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지금 국장님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서초구 총 예산이 3000억이라고 그러면 복지예산은 25%를 절대 넘기지 않는다, 하는 어떤 바이블 같은 그런 원칙을 하나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25%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경우에든지 28%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대처 방안이 좋은 게 있는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른데 어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서초구는 헌법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총 예산의 30%에 연동이 되어 있다. 총 예산이 2000억으로 줄면 600억 이상은 복지예산으로 못 쓴다. 그다음에 총 예산이 40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1200억까지 복지예산을 쓰겠다. 다른 자치구라든가 중앙정부의 이런 데하고 좀 절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검토해 보시라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그 법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죠?

임선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교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단지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교체가 된 겁니까?

예.

운영기관을 바꿀 때 공개로 바꿨나요?

예, 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어진 그 위탁업체 명을 보니까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가 현재 수탁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 있나요?

행안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행안부 ······.

행안부 산하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를 위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한 군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 수탁한 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 법인 볼런티어21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도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바뀐 업체가 그만한 기존의 볼런티어21하고 어떤 그 능력이 좀 출중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리고 공개모집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과 무관한 인사들이 대다수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그 센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차원에서요? 그런데 좀 보면 대부분이 서초구 직능단체 회원이나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위탁하는 시설 관계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부 운영위원들이 단체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신 운영위원들 보면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신 분들이 겹쳐서 굉장히 많이 위원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보면 다양한 경험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운영위원 위촉 관계는 법인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복지정책과장님은 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 추모공원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 여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추모공원 인근마을 종상향이 보류가 됐네요. 2012년 5월 9일부로 보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인가 해서 우리 이쪽의 모 국회의원께서 플래카드를 아주 곳곳에 걸어놨어요, 종상향 마치 거의 다 된 듯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상향 부분은 제가 직접 하지를 않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있죠? 국립중앙의료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고, 과연 추진은 될 것인지? 주민들의 그 요구에 주민들이 많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는 지금 종상향하고 사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위원장님께 먼저 이 시간만 조금 답변을 길게 해도 되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처음 1월 1일자 발령 받아 와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일 먼저 지시받은 사항이 이 추모공원 관련한 주민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 와서 보니까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그 당시에는 전 원장이 국립의료원은 현재 이전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이전을 못한다고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낸 사항이고요. 서울시는 이제 추모공원이 다 준공 됐으니까 국립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도 ······.

과장님! 이제 대충 과장님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추진이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

될 거다, 안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

괜히 그냥 또 주민들 해서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이것 추진도 안 되고 이러면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진짜 암중모색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길을 조금은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단정을 내려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길은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그 땅값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사업시행자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행자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게 땅이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 580억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 금액에서 개발이익 부분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값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약간 양보를 하면 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부지인 동대문 그 지역부지 개발 문제인데요. 지금 동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땅을 지금 현재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을 해서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약간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에서는 그 국립중앙의료원 옮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김연선 서울시 시의원이 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부지역 ······.

과장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추모공원이 조성되면서 종상향이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 추모공원을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결론은 추모공원 조성이 됐어요.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결국 서울시 이 안대로 사실은 놀아나는 것밖에 뭐가 더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답변은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

지금 바쁘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운동과장님! 양재천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수영장이 최근 이렇게 3년간 수영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보면 연간 운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연간 운영비라는 것은 이제 시설 개선비와 인건비 등 해서 각각 연도별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를 들면 1억 1800만원, 기금이 9400만원, 또 2012년에는 5100만원, 기금 63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입 지출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순이익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조금만 내리거나 하고 그러면 이 수영장이 잠기고 그래서 그 막대한 인력도 그다음에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천에는 생태계가 훼손이 되고 또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 보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재료를 해서 구조물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영장은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천법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

한 번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위반이 되어 있고요. 과연 이렇게 그 하천법도 위반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오히려 예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재천까지도 어떤 여러 가지 타격을 좀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수영장 시설을 마련한 것은 주민들이 알다시피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름철 ······.

그리고 그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은 여름에 잠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초구하고 타구하고 인원을, 이용자 수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타구가 훨씬 더 많았네요, 그렇죠?

예, 타구가 조금 많은 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보니까 서초구, 타구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50대 한 50 ······.

예.

과연 이렇게 서초구 주민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용자 수는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초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서의 어떤 기능이 유지되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을 두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 구정질문도 하고 저는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하천법도 위반을 했고, 그다음에 본래 하천의 어떤 기능을 좀 되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수영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용자들이 또 해마다 이용되었던 사람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좀 철저하게 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내곡동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일 이용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렇게 내곡동 테니스장도 설치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문제점을 안았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왜냐 하면 알다시피 주민들도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할 때는 ······.

토지매입만해도 이것이 60억이에요, 6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대체 하루에 한 37명 이렇게 참여하려고 12억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테니스장이고 몇 명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대비 이용자수 단순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

그리고 여기가요, 주말농장을 빼면 적자운영이에요, 적자운영 그렇지요? 여기도 ······.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체 투자대비하면 이자 돈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비와 관련해서 수입과 이렇게 비교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거기가 재활용집하장으로 하려고 아마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테니스장도 사실은 다수의 구민들한테 뭔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도 한번 전면적으로 원상복구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알다시피 이 시설을 마련한 것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금방 복구 내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

아니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해서 ······.

그리고 거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주변에는 다 농사를 져요, 그렇지요? 농사짓는 데서 몇 명이 와서 테니스볼 팡팡 때리는 소리 들으면서 어느 주민이 이것을 좋아 하겠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실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초구가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시장님 바뀌고 나서 의지가 많이 꺾인 것을 저희가 지금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것 딱 접했을 때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에 580억 받지 말고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다 우리 서초구에서 말을 하기는 너네들이 계속 무상주장을 하면 우리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돌아서서 돈을 주고 사겠다고 지금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우리가 꾸준히 너네들이 복지부에 원래는 사업시행자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했던 것도 거기서 사업개발 이익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사업시행자로 바꾸는 것도 저희하고 다 협의해서 아이디어 내서 그렇게 사업시행자도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땅값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서초구가 꾸준히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많이 움직이지를 않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가 5월달에 한국일보에 안아람 기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의료원 이전 깜깜 서초주민 약속 위반”이라는 그런 커다랗게 한국일보에 내고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이것이 이렇게 된 사항인지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대통령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탄력을 받아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서초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중매를 중간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뭐 추모공원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잘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가 서초구민 누가 지금 추모공원 들어와서 그렇게 서초구에서 노력을 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추모공원 인근 체육시설 건립 12월 9일 도시계획 변경중 이것은 뭔가요? 체육시설이 ······.

체육시설 건립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중인데요, 도시계획이 지금 땅이 5500평 중에 지금 일부가 뒷부분 땅이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일부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땅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 문제를 5500평인데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서 분리가 되면 ······.

땅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나요?

체육시설은 그것은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튼 거의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온 것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인가요, 그것 몇 개 던져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 지원사항 할 때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주민지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장 아까 마찬가지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전국 자원봉사 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외에 몇 곳이 있냐라고 했을 때 한 곳 있다고 답변했지요, 더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파악한 것은 현재까지는 한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수탁한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답변자료 ······.

아직 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답변 자료 줄 것 있어요? 뒤에 직원. 한곳이 맞아요, 한곳으로 인정하면 합니까?

자료로 파악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아직 안한 상태예요?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11월 19일은 위탁기관에 대한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10시에 감사실시를 선언하고 각 반별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