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용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조용환

계속해서 조용환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의원님께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의회 회기는 1년에 1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는 95일을 기준으로 각 월별로 회의일수를 정하였습니다. 현안사안 적기 제출을 위해서 집행부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집행부 의안 제출 전에 주요계획 사전 설명회를 활성화 하는 등 회의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 강화 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연수 비교시찰입니다. 방문국가 및 기관, 연수일정, 소요예산 등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방문 대상도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반기에 그 방문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교육 강화입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들 또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이 병행하여 각각의 전문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기관을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현재 기고문, 의회광고 등 대 언론사 협조를 증진해 나가겠으며, 인터뷰·방송출연 등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발행 인쇄물을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초구의회의 역할과 운영 등에 관해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서초구의회 안내 책자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의회보를 반기별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으며, 서초의정 영문 안내 책자를 의회에 방문하는 내·외빈 및 공무국외비교시찰 등 국외 교류 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의 방안으로 영상물을 반기별로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현재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층 엘리베이터 옆 의정홍보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 사진을 수시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겠으며, 옥외 전광판, 동주민자치센터의 디지털정보게시판, 구청사내 홍보모니터, 서초인터넷방송 등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일반 주요 행사입니다. 2013년 신년인사회를 본회의장 로비에서 1월초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기초자치의회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에 기여하고자 의원한마음 체육대회에 5월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의원상호간 친목 및 체력단련을 도모하겠습니다. 제6대 서초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2013년 7월 8일 개최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찰서 2개소의 전경대원 격려품을 9월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추절, 연말연시 등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연금품을 전달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운영 지원 및 시설보완·정비입니다. 의회청사에 꽃과 나무를 배치하여 일하는 회의분위기를 조성하는 환경 정비에 힘쓰겠으며, 의회홈페이지 서버를 대체 구매하여 의정홍보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와 같이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해 나가겠으며, 보존용 회의록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비교시찰 및 워크숍을 개최,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직원 체육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도에는 2012년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소관)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입니다.

둘입니까?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조소현 변호사하고 박기동 변호사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대법관 하시던 분 연세 높으신 분, 그 분 해촉 되었습니까? 대법관 출신 ······.

대법관은 안 계시고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한 분 계셨는데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기동 변호사입니다.

박기동 변호사 전에 세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전에 연세 높으시고 방배3동에 계신 대법관 출신 ······.

지금 그 분은 전의 분 같고요, 박기동 변호사하고 조소현 변호사는 2010년 7월 1일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촉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간 입니까?

2년간입니다.

2년간 그러면 조소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임을 몇 번 했네요.

연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조소현 변호사는 2012년 6월 30일 ······.

2012년 같으면 6월 30일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예, 재위촉 되어서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박기동 변호사는 언제까지입니까?

박기동 변호사는 2014년 1월 12일 조금 틀립니다.

매월 소송이 있건 없건 매월 고문료 나가는 것 있지요?

매월 24만 7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24만 7000원 그리고 별도 소송건이 있어서 수임료는 별도로 주고 ······.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사무관리비에 총 1억 4500만원 속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수임료나 고문료 매년 지출된 것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한 1000만원 미만입니다. 960만원 ······.

현재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국외여행 불승인 취소 소송 이런 것이 있고요.

계류 중인 것이 ······.

그 다음에 회기중 출석정지 처분취소 청구의 소가 하나 있고요, 그 두건입니다.

그것이 전부다 서초구의회 의장 상대입니까?

의장 상대로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6대 의회 들어와서 소송 몇 건 있었지요?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더 많지요? 비율로 따진다면 어느 건 어느 건 따지기 전에 전체 ······.

의장님을 상대로 해서는 저희가 패소한 적은 없고요.

의회 상대로 한 것은 ······.

의회 상대한 것이 패소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전부 이겨서 환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

패소한 것이 없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회의규칙때문에 패소해서 온통 서초구의회 조례 규칙 잘못 만들었다고 망신을 당하고 했는데 ······.

그것은 ······.

조용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 패소를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

그것은 지금 현재 ······.

서초구청장이 의회상대로 해서 ······.

서초구청장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회의규칙이 우리가 패소한 것이 있지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이 했건 서초구청장이 했건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패소한 것이 없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져서 온통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도 하고 승소도 하겠지요? 승소하게 되면 성공 보수를 주지요?

줍니다.

연간 1000만원 나가면 연간 몇 천만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소송이 있건 없건 고문료는 매월 24만 7000원 나가고 소송에 승소하면 선임비용에 성공보수도 주고 ······.

계약을 맺지요?

고문 변호사 추천은 공고합니까? 선임할 때 ······.

고문변호사는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 다음에 의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모집할 때 공고나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

공고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들어오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 까지 최종 결재를 맡는 것입니다.

조소현 변호사 같으면 잘 하시고 또 지방의회 의원활동도 하시고 그 분 그래서 2년 임기라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7~8년, 10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한번 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두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이지 우리 3대, 4대, 2대부터 계속 했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그때도 조소현 변호사 의회 고문변호사를 했는데 ······.

그것은 한번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새 의회가 집행부같이 그렇게 예산도 많이 다루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는 한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물론 아까 의원들 추천에 의해서 의장 선임해라 운영위원회 개최한다고 하지만 요새 활동 많고 젊은 변호사들도 많은데 너무 한사람이 몇 년간 연임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한번 제고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그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은 두건이고 ······.

두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전반적인 한해 동안의 살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85만원씩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달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만원 매월 유지보수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터넷방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유지보수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기계를 봐주고 그렇게 하고 ······.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에 대한 것은 그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아니라 우리 방송실 시스템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는 홈페이지 전체 구의회 홈페이지 전체를 매달 유지보수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유지보수를 특별하게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묻는 싶은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옛날 사진을 그대로 돌리고 있고 실제 85만원의 비용을 매달 받으면 그에 합당한 유지보수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85만원어치 매달 85만원인데 이것을 통해서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 배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배지제작 비용이 9000원 해서 30개 해 놓고 저는 의회에 등원한 이래로 이 배지를 받아보거나 예산을 쓴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타구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졸병배지가 아니라 강력 자석으로 배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세 달전부터 건의를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것 좀 하라고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네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자석으로 한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있는 예산이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합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늘 궁금한 부분인데 접견실, 휴게실운영, 회의실 운영 돈 1000만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의회업무추진비에서 접견실, 휴게실 운영이라는 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차 대접 그다음에 또 여러 민원인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접견실에 앉아서 차 마시고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

사무국장 아무리 의회사무국이라고 해도 지금 전부 답변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전부 뒤에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전혀 안 해 가지고 와서 사무감사를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지속해서 감사를 못하겠어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드렸던 홈페이지 유지보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직성명을 다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예산서에 8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내역을 보시면 정기 유지보수가 있고 수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정기 유지보수는 서버를 점검한다든지 데이터백업을 한다든지 해킹을 점검한다든지 해서 홈페이지에 오류가 난 것을 점검하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서버가 고열이 되어서 다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유지보수에서 계속적으로 와서 전체를 며칠간 해서 수리를 5~6회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시 유지보수는 본회의 녹화를 하는 것이거나 위원님들이 구정질문한다든지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인별 동영상 이런 것을 저희가 전산실 서버에서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기술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유지 동영상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영상 게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본회의장이 있는 녹화방송 촬영 장치에 의거한 업로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회의 녹화 동영상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산사업 내역은 아니고 우리가 구청의 인터넷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청 인터넷 방송이 있고 그 안에 항목이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전혀 구의회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것들이 업로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정책과장한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니 우리는 얼마든지 올릴 의사가 있는데 서초구의회에서 주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인지 ······.

저희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서초구의회 내에서도 의원님들이 활동한 것은 선거법에 크게 위반이 안 되면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활동한거나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지금 김병민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많은 사진과 보도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위원님들의 활동한 것이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

국장님!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 같은데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영상 촬영된 부분들을 가지고 동영상을 뉴스게시 하시듯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거법을 얘기를 하셨지만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행사를 하는 부분들을 올리면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 기간이거나 구정질문을 하는 기간이거나 의회의 정당한 주민과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활동 하는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초구의 인터넷 방송을 들어가서 보면 서초구가 연간해서 올라온 것이 세 건, 네 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접근하는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회홈페이지로 와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엄청나게 서초구청인터넷방송을 홍보하다보니 그쪽으로 들어오는 접촉건수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이미지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을 더 홍보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과인 홍보정책과에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을 했더니만 돌아오는 답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핑계를 대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인지 과연 구의회사무국에서 약간의 ······.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큰 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안 되면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홍보정책과로 우리가 자료를 줘서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하나 드릴게요. 성남시의회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성남시의회는 이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역들을 항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막까지 달아서 실제 어떤 내용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구정에 어떤 반영이 되었는지를 잘 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지 않는 것을 미화시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서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시의회의 사례를 잘 참조하셔서 우리가 사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초구청인터넷방송이 카메라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면 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착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SPOT광고 몇 개 만들어서 방송 송출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서초구청 홍보정책과에 있는 PD나 인터넷방송을 담당하는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단 구청 자체에서 인터넷방송에서 PD가 찍거든요, 그것을 찍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성남시의회의 그런 의정활동 한 것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했던 내역들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업을 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어지는 예결위기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절대로 의회에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연말에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질의가 나온 김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가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지급한 넷북이 있을 겁니다.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굉장히 작은 노트북으로 지급이 되었지요, 이것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사용 연한이 ······.

태블릿 PC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

노트북은 노트북인데 굉장히 작은 노트북 넷북이라고 얘기를 보통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의회 처음 들어오고 나서 의정활동에 보조적인 작업 도구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한 경우를 보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것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까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기간을 기점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PC는 ······.

PC도 다 기종이라서 종류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급한 것이 2010년 7월에 지급을 해 드렸는데 한 5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년이라고요? 모든 노트북이나 PC는 다 그런 기종에 상관없이 ······.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쓰다가 잘 망가지면 어느 정도 그 연수, 쓰다 망가진 것보다 연수가 한 5년이 지나면 그것을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사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것이 구식인 것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새로운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선택권이 전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0년 7월에 선서하고 취임하자마자 지급 받은 넷북인데 이것이 지급 받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종이 단종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기종을 지급 받아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묶여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을 겪는다면 저는 굉장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선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의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마 이것이 찾아보시면 서초구청 전체에서 이런 넷북이라는 형태의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속도가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뭔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밖에 방송 나가는가?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한테 아까 오전에 용덕식위원이 해서 다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문나는 점이 아침에 업무보고 자료에 좀 알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해외연수 치치하얼시 건화구 초청 방문한 것이 있지요? 아침에 업무보고 때?

예.

이것이 뭐 여기 인쇄물에도 건화구 초청 방문했는데 초청기관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 건화구 6박 7일 방문도시는 상해 항주 초청자는 건화구 의회 주임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건화구 초청장 받아서 건화구 간다고 해 놓고 상해, 항주 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업무보고서에 유인물 올라가면 제목하고 안 맞다 말이야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의회간 상호교류 건화구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회간 상호교류야. 아침에 용덕식위원 얘기대로 우리가 해외도 가고 국내도 세미나 가면 전체 의원들 인원이 되고 가야 하는데 몇몇 의원들 어떤 식으로 갔는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총 소요예산이 910만원이지요?

910만원에서 1인당 130만원 주여서 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 910만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910만원은 총 예산입니다.

집행은 그렇다쳐도 910만원 소요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의원님들이 650만원이고 직원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260만원 해서 91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금액을 얼마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예산입니까?

그것이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회비 해서 맨 마지막에는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예산서에 보면 169페이지 국외의회방문 여비 의장·부의장은 250만원씩 그다음에 의원들 180만원 거기 있지요? 그것이 아까 1번항에 갔다 온 의원국외 공무연수비교시찰 우즈베키스탄 갈 때 쓴 예산 그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치치하얼시 갔다온 것은 이 예산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예산이 뭐가 편성되어 있냐 하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참석 등 852만원 그 예산이죠?

예, 여기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을 ······.

국제회의 참석한 것도 아니고 국가공식 행사도 아니고 자매결연식 참석도 아닌데 ······.

자매결연식 참석으로 저희 ······.

자매결연식이 치치하얼시 의회하고 서초구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습니까? 건화구하고 서초구청하고 그것도 자매결연이 아니고 교류협정만 되어 있더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어디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어느 예산으로 갔느냐 얘기입니다. 예산 부기에 쓴 것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등 참석 그리고 해외공무여행심사도 자매결연식 참석해서 공무여행 심사보류 안 받아도 된다, 이것 어디에 자매결연이 건화구하고 서초구의회하고 자매결연한 일이 있습니까? 서초구청하고 건화구하고 교류협정 맺은 것뿐인데. 자매결연식 참석한다고 하면 서초구청장이 가야지. 구청이 교류협정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말이야.

저희가 서초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보시면 자매결연 체결도 있지만 교류행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교류, 자매도시하고 서로 교류하는 행사와 관련 초청하는 경우도 공무국외여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다, 꼭 자매결연 체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부기에 자매결연식 참석 등 예산 부기에 ······.

자매결연식 참석 등에는 ······.

우리 조 국장님 얘기대로 서초구의회하고 건화구 인민회의하고 자매결연하자 문서로 오고 가고 해서 간 겁니까? 지금 초청장도 주임 개인 편지지 그것이 무슨 공식 초청장입니까? 초청장이 조 국장님도 봤고 나도 봤는데 그것이 공식기관을 대표하는 초청장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확대 해석을 해서 ······.

최소한 자매결연을 하건 교류협정을 한다 하면 사전에 건화구 집행부서든지 안 그러면 인민회의든지 이런 의향이 있고 이런 얘기가 오가가고 해서 교류협정을 하든지 자매결연 하든지 의향이 어떠냐 의향서를 전달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건화구에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모든 규정을 보고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공무국외여행 행사 안 받았다, 왜 안 받느냐 자매도시 방문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자매도시 아닌데. 또 거기 보면 공무해외여행시 의원 공무해외여행규칙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은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매도시가 아니란 말이야.

좀더 자꾸만 저희가 변명 같이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일단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교류행사 우리 ······.

그러면 공식적으로 상해 홍구구 간다, 홍구구도 서초구하고 거기도 자매결연이 아니고 교류협정된 도시란 말이야. 그러면 공식적으로 홍구구에 갔다왔다고 알고 있는데 홍구구 방문한다고 해야지.

앞으로 초청행사로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초청행사가 공식문서입니까? 내 아무리 봐도 공식문서가 아니야.

그것부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넘어갑시다. 이런 것은 또 예로 들어서 의회에서 나 자신도 집행부 조 국장님 규정을 모르고 하면 이런 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신문에까지 난리되어서 서초구의회 신문에까지 나고. 자, 그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활동비 저도 포함해서 우리 15명 의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의회에 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나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과연 의원들이 자기 몫으로 직원들이나 의회운영비나 이런 것을 과연 의원들 15명이 각자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뭐가 편성되어 있는지 내 혼자만 모르는지 다른 의원들도 모르는지 잘 몰라요. 내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1080만원?

예.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우리 사무국장 제가 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활동비로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사무국장 추진비구나 느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도 전문위원들 ······.

예, 두 분 것입니다.

그러고 서울시 의정교류활성화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자치구간 교류행사비용인데 서울시의장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금년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예산이 빠지는데 이것은 자치구 교류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목만 서울시의정교류활성화이지 ······.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한 100만원인데 49만원 정도 ······.

주로 그것이 용도가 어디입니까?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자치구가 좀 ······.

이것 때문에 밖에 방송이 되는지 물었는데 그다음에 216만원, 의회업무추진비 216만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의회업무 관련 활동비입니다. 월 18만원인데 ······.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 직원들이나 사무국장이나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과 관련해서 쓴 것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의회업무추진비 216만원은 의원하고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원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169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해서 1인당 9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168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하거든.

거기에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 의회방문업무추진비 18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직원들 활동비입니까?

이것은 국외 의회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해서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 사무국장 직원들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 갔을 때 사무국장 아까 말씀대로 방문국에 기념품을 사간다든지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국외 의회방문비하고 서울시의정교류활성화 이것 두 개만 의원님들하고 관계 있고 나머지는 사무국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 215만원 ······.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비교시찰 갈 때 다른 데 의회 갈 때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의회 운영자료 조사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의정팀 업무추진비, 의정업무추진비, 의사운영추진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의정활동비 있지요? 의정활동비.

예,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왜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 교육연수해서 참가해서 315만원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항목에 어디에 해당되고 또 앞으로 나도 대상이 되는지 내가 예로 나머지 15명 의원들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말이야. 그러면 의정활동비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 곱하기 15명으로 의원 각자 산출근거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활동비는 직원용입니까? 보조활동비도 20만원 곱하기 15명이네?

90만원을 하다 보면 다른 보조활동이 넘어갔다라든지 하면 ······.

자료수집연구비에 15명 곱하기 90만원, 보조활동비에 15명 곱하기 20만원 ······.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급 그런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90만원하고 20만원 해서 ······.

110만원 우리 봉급해서 의정활동비 중에서 ······.

그것이 잡힌 것입니다.

나도 그것인지 알고 묻는데 110만원 의정활동비 봉급명세서 나온 것 그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정수당 우리 봉급에 나오는 월정수당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어봅시다. 그다음에 250만원, 180만원 비교시찰 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고 쓸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국가공식행사나 이것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어차피 의회 몫을 타내고 예산 확정이 된다면 예산 부기를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서초구의회에 자매결연된 도시가 해외 의회 하나도 없고 이래 놓으면 나중에 쓰고도 문제돼요. 부기에 국가공식행사에 서초구의원들 얼마나 초청 받아서 갈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국가공식행사에 참여한다, 또 국제회의에 서초구의회 누가 초청 받아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부기를 달아놓으면 예산 확보해 놓고도 못 쓰지요. 그리고 아까 밑에 자매결연식 참석 등 그러고 차라리 선진의회 방문교류한다 이러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나중에라도 이 돈 가지고 가고자 하면 시빗거리가 되지.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산부기에 빼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지.

일단 선진해외교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구를 바꾸어서 ······.

그렇지요,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에 서초구의회 누가 초청 받아서 갑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등에다가 의원님들이 어디라도 갈 수 있도록 ······.

지난번에 김익태의원이 갔다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예산은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착각한다. 아니다 지금 예산부기에 왜 예산과목에 장관항 산출근거도 예산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다 말이야. 이래 써놓고 이 돈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욕먹지.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리려고 박 계장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리 해 놓으면 못써요.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으려면 예산부기를 바꾸어야 돼요.

바꾸겠습니다.

선진의회시찰 견학 이래 놔야 나쁜 말로 의원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김익태의원 보고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왜 이 예산 가지고 갔느냐 했다 말이야. 아까 말대로 이 예산 가지고 썼으면 잘못되었지.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예산부기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바꾸어서 의원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480만원 곱하기 15명 한 것이 있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의원관련 의사라든지 이것이 범위가 넓습니다. 공통경비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과 관계되는 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말하자면 제주도 갈 때도 음료수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일단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

세미나 가면 세미나 예산 있고 이것은 부대경비입니까?

예, 부대경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업무 공동경비 각 상임위원장 이것은 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알겠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장 117페이지 의정홍보활동비 1000만원 그것은 우리 홍보팀에서 의정활동 쓰는 홍보 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래 따지니 내가 직원들 뭐 쓰는지 따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15명이 우리가 말하는 의정활동비나 우리 수당 인건비 외에 과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조금 내가 늦었습니다만 이것 우리 의원들 15명 간담회를 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쓸 수 있는 돈 넣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나도 차일피일 그렇게 그럴 기회도 없고 그랬는데 의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구청 집행부에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좀 고치자 하면서 이래가지고는 못쓴다, 나중 집행부 보기에도 욕먹지, 집행부에 너희는 외국 갔다 온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명목으로 간다고 해놓고 다른 돈으로 가버리면 욕먹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여성위원들이 지방네트워크 간다고 황일근의원이 어디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것은 이제 국내여비라고 일비 1박 2일 갈 때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해가지고 국내여비에 들어갑니다.

여비에 들어가 있지요, 여비에 관한 것은 이것 산출근거가 1인당 예를 들어서 얼마 산출해서 15명이 며칠간다 이래 산출해가지고 편성 요구한 것입니까?

예, 16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비교시찰 및 세미나등 있습니다. 169페이지 위에서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에요. 일비 2만원 숙박비 4만 6000원.

예.

이것은 딱 못이 박혀서 15명 곱하기 일비가 얼마이고 여비가 얼마이고 숙박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이 총액이 얼마인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곱하기 1500만원 하면 그것이 나누기 산출근거도 15명이니까 나누기 15가 되어야 된다, 어느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 쓰고 어느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이래되면 안 된다 말이야. 물론 안가는 사람 있겠지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본인이 안 간다 하는 것 하고 이것도 모르고 알고 다 쓰는 사람하고 그것은 틀리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1479만원 한 15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느냐 ······.

그러니까 100만원 쓴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회사무국장님이 욕을 먹더라도 한 사람은 200만원 쓰고 한 사람은 10만원 쓰고 그래 편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100만원 다 같이 혜택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가서 110만원 쓸 수 있고 이 사람은 8, 90만원 쓸 수 있는데 균등기회가 아니냐, 왜 전체 15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것이 내용 알고 가는 사람은 10번이나 가가지고 여비 숙박비 찾아가고 안가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고 이런 것은 막아주어야 된다.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이 아, 이것이 당신한테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이것 이돈 초과다, 당신 들어가 버리면 다른 위원들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된다 말이야.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을 할 때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어야지.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한 8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이 쓰는 예산이 재량이 없이 완전히 지금 묶여져 있어요.

맞습니다.

묶여져 있어가지고 가령 국제행사 같은데 참석할 때 보면 다른 비교시찰 가는 예산의 30%인가 몇 %이내에서 무엇 무엇에 한해서만 가라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아주 못이 박혀있다고. 그런 것을 지금 국장이 내용을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고치고 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행자부 지침에 우리 김수한 위원장이 봐도 선진의회 방문 교류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런데 딱 국제회의 간다고 국내 공식행사에 간다, 자매결연지 방문한다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못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권영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중에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수중학교에서 우리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좀 어린이를 위한 서초구의 어떤 그러한 안내책자라든가 그러한 매뉴얼은 있었는데요, 중학교에 관련된 어떤 청소년들의 관련된 그런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러한 이런 제작뿐만 아니라 어떠한 매뉴얼에 대한 이런 장래희망 구의원님이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소요예산은 꽤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529만 6000원인가 그리고 부수는 3500부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매뉴얼, 동영상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된 어린이를 위한 그것은 있는데 아마 그쪽에 중학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견학에 와서 그때도 김병민위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직접 오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했는데 이것을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의원이 나서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서초구청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구청은 우리 구에서 가장 홍보를 잘 하기로 소문이 난 그러한 25개 중에 그러한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정령 거기에 진짜 굉장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그 지역언론사 서초신문, 서초구민신문, 매일신문 해가지고 2개 신문에서 이렇게 광고거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초구의회 활동은 서초구민 신문 같은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구청 활동만 대대적으로 나와 있지 구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게재가 안 되어 있고 광고도 안 되어 있고 이러한 홍보들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런 것들을 서초구청 못지않고 서초구 의회에서도 활용을 해서 그 광고를 대대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의원 이름조차도 몰라요.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좋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청소년 그쪽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의회가 좀 하는 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김병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신 것까지 해서 이번에 홍보에 대해서 의원님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묻고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계속하고 청소년 매뉴얼은 제작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전년도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답습하는 것 밖에 없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여비를 이렇게 두 가지 예산이 매년 어떤 식으로 사용되나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양하게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있게끔 그런 계획서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넣기를 주문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전반기에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15명이 있는 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사람 의원만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러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15명 의원이 격월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모든 의원들이 서초구 소식지에 같이 돌아가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어떤 특정 의원이 항상 거기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