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제·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관련해서 첫 번째로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체육진흥계획 수립은 다음 달 2012년 12월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흥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청소년 분야를 선정해서 시흥시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재단설립 모델을 개발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체육 분야 재단설립 모델을 발굴 후에 별도의 정책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개정 내용은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연습경기사용료 및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 감면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개정으로써 2011년 10월 15일서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청소년 약 500명 이용에 따른 사용료가 면제됐습니다. 금액은 약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경기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이 다목적체육관과 테니스장에 한정돼 있어서 청소년 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설은 농구장, 풋살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 되겠고요, 위 시설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대사업으로 매년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우선 체육시설 확대사업으로 우선 금이교 하부 실내배드민턴장과 계수교 하부 씨름연습장, 군자교 하부 실내배드민턴장은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대야교 하부 실내배드민턴장과 월곶역 인근 교량 하부 체육시설을 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매년 도로·철도 하부 유휴부지를 활용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성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체육재단 설립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타 사례를 보고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우선 교육청소년 분야를 먼저 재단설립을 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시흥시만의 특색있는 체육재단 설립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단 교육청소년 내년에 설립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델 가지고 체육재단을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교육청소년을 모델로 삼아서 그쪽에 국한을 두시겠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는 확장은 안 하고 일단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12월 달에 수립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월 달의 계획은 체육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시면 그러면 재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돼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재단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의원세미나 시에도 발표를 했을 때 장재철 의원님이나 김태경 의원님이 문화와 체육은 좀 이질감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문화와 체육은 하나로 묶기는 너무 이질감이 있다고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체육진흥재단부터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 일단 교육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이 재단설립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요, 또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쯤에 저희가 용역비를 좀 세워서 교육재단 용역 나오는 것 보고 그 모델을 따라서 저희도 재단설립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애초에 조례 발표를 한 거는 체육진흥에 대한 재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문화체육으로 갈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늦어진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 식견이 좀 좁았던 거죠.

인정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체육진흥재단으로 가기에는 너무 업무의 범위가 좁다 라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들여다보고 문화와 체육은 좀 이질감이 있고, 또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체육이나 문화재단이 별도로 가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저희는 분리를 해서 우선 체육재단부터 출범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문화하고 체육은 분리가 돼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전통국악단이 있지만 시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하고 연주하려면 연주할 공간이 없는 게 우리 시예요, 실정이거든요. 체육관은 체육관 대로 움직이지만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문화체육재단으로만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할 때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딱 분명히 찍어서 거기에 접목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생각을. 이번에는 집행부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늦어진 거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연습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죠? 이 아이들이 정왕동 전용구장에서 연습을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야구단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이게 지금 시흥시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회로 돼 있으면 후원을 받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왕2동에 풋살경기장 있죠?

네, 풋살경기장 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이 풋살경기 하는 것 보셨습니까, 가서?

밤에는 안 가고 낮에 한번 갔을 때는 풋살경기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고요.

못 보셨어요? 그 아이들이 딱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명 좀 해주세요. 조명 좀 해주세요."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5,000만원 들어 갔는데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까?

발주 했습니다.

발주 했습니까? 그 지역은 사실 정왕동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요. 도서관도 있고 무대도 있고 풋살경기장도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청소년들한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에요, 어른들의 의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후에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에 농구장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안 된다고 했죠?

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왕4동에 농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왕4동에 체육시설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게이트볼장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구장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수원체육관에 가 가지고 농구장 많은 면과 축구장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 시는 뭐하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물론 규제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좀 행복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리고 해줬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 용역비 농구장 하는 데 7,000만원 만들어 줬어요. 의원 추진금 3,500만원에 추경에 3,500만원 됐는데 그러면 정왕4동 주민들은 기다렸다가 뭐합니까? 안 됐으면 용역을 안 했어야죠. 추경에서 3,500만원도 안 올렸어야 되고요. 올려놓고 "안 됩니다." 이건 뭐 정왕4동 주민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4동에 농구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에서 불허 나온 건가, 안 된다고?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단녹지기 때문에 안 된다?

차단녹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왕4동에 그걸 설치할 장소가 없나요?

그래서 대안을 공원에다 하는 걸로, 사실 정왕4동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땅이 없습니다. 그 앞에 검도관 부지도 사실은 행정관할로는 정왕본동 관할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차단녹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도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군자배곧신도시가 들어서면 차단녹지의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냐, 그래서 도시계획차원에서 차단녹지를 공원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무턱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내 생각인데 저기 7만 5,000평 땅 있죠? 군자매립지에 7만 5,000평짜리 시민단체에서 받은 것, 거기에다 체육시설 축구장하고 야구장 체육시설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죠, 그 부지면요?

그 부분은 저희 체육부서에서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왕동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좀 확충하려고 저희가 정왕동에 있는 공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천연잔디를 깔아서 시민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수확을 하게 되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7만 5,000평 몇몇 사회단체 저도 그 땅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 몇명을 만나 보니까 내가 여기에 체육시설 이런 것 들어오면 어떠냐? 한번 슬쩍 떠봤더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축구장, 야구장, 아까 박선옥 위원도 얘기 했지만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습장 그런 데도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그런 것 다 하시고 우리 시에 일단은 군자매립지가 잘 돼야 그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서에서 욕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 1,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해)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그린벨트만 합니다.

그린벨트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린벨트 있잖아요? 오이도 쪽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한번 용역 좀 세워봐요. 거기다 하나 주유소 내줘야 돼요. 오이도에 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기름을 넣으려고 정왕동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쪽에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그린벨트가 아니니까 해당부서, 주유소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쪽 부서하고 관계가 없고 이건 그린벨트 내에만 관리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개인택시?)

위원석에서 - 돈이 없어, 돈이)

돈이 없답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런데 여기 같은 데는 많이 있어야지)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호수공원에서 쭉 군자지구 맞은편에 있는 시설녹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시설녹지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시설녹지예요?

네.

그러면 공원녹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그거를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가 또 반대가 있어 가지고 원형조치가 됐었는데, 우리 국의 생각은 지금 차단녹지나 시설녹지 그것보다는 공원으로 해 가지고 활용용도를 넓히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것이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안 하고 그거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부터도 우리가 바꿀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설녹지 권한사항은 시장 사항이고, 공원녹지는 도지사 사항인데 전에 도지사까지 올렸다가 제 기억에는 부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체가 활용도로 보면 우선 공원으로 바꾸는 게 저희도 좋다고 보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휴게음식점 때문에 정왕동지역이 도시계획 용역 발주를 할 거예요. 그때 검토를 한번 다 하겠습니다.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체육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시설녹지라 지금 거기다 체육시설을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여기 조례로 들어가든지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활용도가 시설녹지보다도 공원녹지예요. 밑에랑 위에랑 다 지금 운동시설을 하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에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그런 명분적으로 하면 공단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지, 주거의 이미지는 안 되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라도.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 앞에 주차장 보면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써놓고 한 1주일, 열흘 동안은 잘 되더니 요새 공무원들이 다 차 갖다 대서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댄다고 아우성이네, 또. 그런 것도 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청사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청사부서에서 해요?

여기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시청주차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시교통국에서 안 해요, 그거?

네,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 그러냐.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그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