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이 드신 분을 지칭하는 행정용어로 지금까지는 노인을 사용해왔으나 다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6조에서 노인청소년과 부서 명칭을 어르신청소년과로 하고 분장사무에서 노인복지와 노인시설 용어를 각각 어르신복지와 어르신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지난 9월 28일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강동구에서는 10월 17일 노인청소년추진반을 어르신청소년과로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시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28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공경의 친근한 이미지로 부각시키고자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밝은 이미지로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1항에서는 노인청소년과를 어르신청소년과로, 안 제6조제2항제10호의 노인복지와 노인시설을 어르신복지, 어르신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어른 공경의 뜻이 담긴 어르신 명칭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외에 2개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공모를 통해 노인에 대한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명칭변경과 관련된 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보면 조례안 부칙 제2조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하고 제5조3항1호하고 일부를 바꾸는 걸로 돼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이 부분은 나중에 복지건설위에서 조례 명칭 바꿀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나요? 이것도 아예 여기서 같이 다른 조례도 바꾼다면 바꿀 순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개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구 조직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개정을 명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단지 과장의 명칭만 바뀌었지 기금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을 동시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조례의 세부내용은 바꿔주면서 명칭은 안 바꿔주니까 이왕 세부내용도 바꿔준다면 그 조례 명칭도 아예 바꿔서 해당부서로 통보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지금 이렇게 하면 또 복지건설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여기도 어르신복지기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니, 여기서 하든 누가 하든

예, 바꿔야

강서구에서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세부내용 중에서 노인청소년과장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바꾸면서 이 부분은 안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또 이 부분 안 짚었더라도. 검토보고서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개정하겠다 안을 올리겠다, 이렇게 명문화시켜줘야 우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뭔가 심의를 하는구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기금관리부서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요 고재익 위원에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주민의 따뜻한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 신현영 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우리 자치회관담당 이영순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이영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자치위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설사용료 등을 변경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서울형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계획에 따라 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자치위원회 여성비율을 3분의1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7조2항 선정위원회에 있어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있어서는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시간 이상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별표사항중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을 공공요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2012년 7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최근 상황에 맞게 용도에서 면적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료와 수강료의 감면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항목과 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감면대상에 자원봉사증 골드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수강료 20%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도시로 한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 자치회관 사용료 현실화 등 자치회관의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99회 정례회와 제202회 임시회시 부결되었고 금번 제207회 정례회 다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번 회부된 내용과 금번 개정안과 다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를 종전과 같이 최대 3년으로 환원되었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이 삭제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치회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기준중 현행 사용료 감면기준을 일부 확대하고 프로그램 참여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등록장애인은 50%를 감면하고 자원봉사자는 2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수강료 감면으로 자치회관 이용자를 확대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올라왔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죠?

그때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거 하고요 위원장님의 임기가 1년에서 두 번 연임해서 3년까지 최대 할 수 있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했을 때 4년까지 할 수 있게 1년 늘리는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이번에 다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는 올라온 사항이 아닌데, 참 그전에 먼저 여기 17조3항에서 여성위원의 수를 3분의1에서 40% 이상으로 이게 지금 노력한다로 돼있죠?

예.

헌데 이 부분이 사실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주기 위한 방편이긴 한데 실제로 여성위원을 확보하기가 어떤가요?

현재 우리구의 여성위원들의 비율은요 전체 중에서 한 35%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이요. 그래서 한 5% 정도 올라가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40%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성활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여성들이 많이 또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4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고문을 둘 수 있게 되어있고 고문은 당연직으로 구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어디에도 고문의 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냥 고문으로만 되어있지 고문에 대한 직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18조3항에 나와 있는데요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내지는 조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자문이나 조언을 잘못 들으면 잔소리하는 거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문이나 조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관과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일을 수행할 때 고문의 자문을 받도록 하든가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고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사말 하는 정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여하다보면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을 좀더 바르게 잘 주민자치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자치회관도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언이나 협조가 이 조문상에는 없어요, 사실은. 방금 얘기했듯이 위원장이나 동장이 의사결정 할 때 당연히 자문을 받도록 한다든지 협의를 하도록 한다든지 명문화가 돼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받든지 할 텐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게 일체 없다고요. 몰라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고문들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발생된 큰 예로 각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예.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 결정돼 가지고 무슨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에 고문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지역으로 결정하게 됐는지, 이게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건지, 그냥 잠깐 주민자치위원장 바뀌면 끝나는 건지, 동장 바뀌면 끝나는 건지, 진짜 우리 동네하고 그 동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오늘 이 조례가 잘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조례를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회를 하고

일단 질문할 거 하고 나서 정회합시다.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있어요, 지금?

예.

그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기본 부분에 대한 심의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시죠?

그래요.

장상기 위원입니다. 별표관련 해가지고요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 및 감면기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다목적실 해가지고 1만원이하로 해놨었거든요, 시간당?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면적단위로 해서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3만 5000원, 4만원 기준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못을 딱 박을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동의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많이?

그동안은 공공시설 개방이 다수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해가지고서 공공시설물을 완전 개방으로 다 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도 만들었는데요. 우리 강서구의 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서울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여건으로 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단지 주민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회의실도 아닌 조그마한 사무실 그냥 몇 명이 앉아서 다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주민들이 자꾸 빌려서 같이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도 돈을 내고 차를 마시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예를 들어서 기준은 어느 정도 설정은 해놓더라도 조금은 이게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융통성 있게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정 시켜놓으면 동에서 지금 동주민 자치회관 관련한 운영세칙이 있잖아요?

예.

세칙을 만들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요 사용

우리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다 세칙까지도 다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동별로 각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거기서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죠. 뭔 회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래요. 사실은 50평방미터 미만 이면 몇 평인가요? 한 16평되는 가요?

예.

16평정도 되죠? 그러면 16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도 있지만 없으니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16평이 초과가 돼서 그 동사무소에는 주민센터에는 20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만 5000원을 내야 되는 거고 30분을 쓰더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융통성이 없게 만들어놨다 그 부분이고요. 그거는 조금 손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였죠, 사용료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료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요.

아니,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50%했었는데요,

50%였죠.

예, 50%했고, 지금도 5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사용료.

밑에 보면요 3번에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에 보면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100%, 보훈단체 50%, 장애인단체 50% 그이상은 없잖아요?

그 밑에 국민생활

그거는 수강료고.

예.

그건 수강료잖아요, 수강료. 사용료에서 줄을 쳐놨기 때문에 수강료하고 사용료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수강료 자체는 아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랬죠?

아니, 수강료는 밑에 국민기초

최시혁 사용료야.

사용료에 지금 빠졌다는 말씀인 거죠?

예, 사용료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기준안은 개인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기준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았던 걸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애고 단체에다만 빌려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은 빌렸을 때 정상적으로 다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헬스장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로 보나요, 안 보나요?

거기는 헬스장은 프로그램운영으로 보는 게 맞죠.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자로 봐서 이 감면혜택을 다 줘야 되나요?

예.

자원봉사자 저기까지도?

예.

자원봉사 골드카드 소지자가 어느 정도 되는 줄 파악이 됐습니까?

한 18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그 사람들이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줘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자치회관이 운영돼 나갈까요? 자꾸 이렇게 감면혜택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거든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강을 하고 헬스장 이용을 하고 많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예.

그런데 우리가 수강료 쪽을 보면 20% 감면 물론 1인당 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므로 해서 자원봉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쪽 살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입니다. 이렇게 옮겨준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러나 자치회관 운영하는데 큰 영향은 안 미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자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른 측면에서 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치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자치회관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거의 사실은 개인사무실화가 돼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체에서요.

예.

인원도 10명 정도, 매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폐강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또 그분들은 대부분 자치회관에 세칙에 보면 30만원미만은 거의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구 차원에서 운영세칙을 갖다가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전기요금이라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매일 나와 가지고 그분들 몇 시간씩 사무실 써가면서 사실은 그분들이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내용을 내야 되겠죠.

이거 개정이 되면요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요 그거와 아울러가지고 동 세칙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반드시 세칙으로 해가지고서 30만원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지역구에 있는 화곡6동 같은 경우에는 도예교실을 없애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놓고 그분들하고 몇 달 동안 싸웠어요, 몇 달 동안. 왜 없애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 도예교실 선생님의 하나의 어떤 사무실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너무 그런데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강료는 3만원이하로 해놨는데 제가 봐서 이건 폭을 좀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매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수강료 자체도 조금은 높여놓고 거기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것 같고요. 시설사용료 문제는 조금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문 있어요.

질문을 받고 정회를, 과장님 제가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여성위원부분 있잖아요?

예.

이거 자치회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면 자구변경이라든지 수정부분 매끄럽게 이렇게 바꾸는 거 외에 자원봉사자나 선정위원회라든지 여성비율이라든지 이게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조례로 수치화해서 이렇게 고착시키면 자치회관의 어떤 자율성이 저해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

지금 그렇잖아도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3분의 1에서 40%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40% 여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시키다보면 동에서 상당히 자율성이 저해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본위원도 같이 이렇게 해봤지만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또 한1, 2년 지나면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그럴 걸도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위촉할 때 선정위원회를 동장 포함해서 7명으로 돼 있는데 선정위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하거든요, 동의 운영을?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선정위원회로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조례로 딱 묶어버리면 내부적으로 또 이중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자원봉사 언제 이거 골드카드로 바꿨죠?

그게 이제 금년도 7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죠, 금년 7월에 했죠?

예.

그래서 금년 7월에 했는데 그때는 체육시설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체육시설에 혜택을 20% 주겠다했는데 지금 7월이면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이거 지금 자치회관 수강료? 수강료인가요?

예.

이걸 20%를 감면해주겠다 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주관부서에서는요 골드카드 소지자들에 대해서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 주차료라든지 자치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주관부서에서는 방침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바꿨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체육시설만 이렇게 활용하는데 20% 주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체육시설이 분명 거의 저쪽 마곡배드민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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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 다 그쪽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그걸 제가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카드를 바꿀 때. 그랬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쪽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런 체육시설 혜택을 보기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치회관 이거가 빠져있었습니다. 누락이 돼 있었고, 이걸 지금 조례 올라오면서 넣어왔잖아요?

조금 그 부분은

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올린 거예요. 처음 이야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처음 올라왔는데 업무보고 땐가 골드카드로 바꿀 때

아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마 주관부서, 카드 만드는 부서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언급할 자격도 없고요, 사실상. 거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7월 달에 카드를 골드카드로 바꿀 때, 이거를 골드카드로 바꿀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올라왔을 때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담당부서장한테 아마 말씀드린, 저는 왜냐하면요 그 부서에서 골드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자치회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공영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조례를 이제 올려가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아마 문화체육과 할 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올라올 때, 맨 처음에 올라 왔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아,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만 이용을 한다, 이쪽에는 너무 멀어서 이용이 가능하겠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치회관이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20%를 이렇게 감면해준다니 저는 좋은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면 수강료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예.

그걸 다 혜택을 주실 겁니까?

만약에 수강한다면요 골드카드소지자가 발급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용하실 때는 전 과목을 다 쓴다면 다 20% 감액해 드립니다.

다 혜택을 주신다고요?

예.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그게 또 활성화 되면 다른 골드소지자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봉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은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자치회관의 수입이 좀 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예, 운영해 보고요 그 결과를 한번 나중에

운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정회 중 작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0조3항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별표 기준①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료를 각각 “이하”를 삽입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무진료팀장 김진철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료관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의료환경을 개선·증진시키고 메디컬 도시강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국내외로 전파하는 등 강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발전 및 구민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강서구의료관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강서구 의료관광 전문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및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 및 양성교육 국내외 홍보마케팅 업무의 위탁, 의료관광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중증환자 3명에서 4명의 유치가 소나타 1대 차량판매의 경제효과와 맞먹을 정도로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등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고 특성화된 전문병원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마곡지구개발과 맞물려 해외환자 유치의 최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의료서비스시장의 대형화, 국제화의 추세에 동참하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선도의료기술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외환자 유치사업 분야에 선두를 달리는 강남구는 2010년에 관련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전체 해외환자의 25%에 달하는 2만 명 이상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경제적 창출효과로 환산해 볼 때 약 14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실적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병원과 사업시행 첫해로 2012년 10월말 현재 1168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였고,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고 관광수익은 300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적인 기반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서구에서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마곡지구개발과 발맞추어 강서구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국내외로 전파하는 등 강서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계속 늘어나는 해외환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30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허용되었으며, 「관광진흥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항에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지역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공항거점 강서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관내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정책과 추진방향,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유치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련 사항으로 의료관광 정책수립과 예산지원 등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구성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의료관광 관련 업무를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료관광이란 건강을 위한 병원치료와 휴양 및 여가, 문화체험 등 다목적관광을 일컫는 관광용어로써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시작되어 각국의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트렌드입니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목하고 2009년 의료관광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비자 신설,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법 제정 및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6만 명 수준이었던 의료관광객이 2010년 8만 명, 2011년 12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수입만 18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단체별 특성을 활용하여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다는 지리적 장점을 부각하여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주요병원을 연계해 의료관광을 체험토록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치료분야의 병원시설 투자와 자연환경, 한방특산품, 온천욕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전통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김포공항이 소재해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향후 지역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관광 국제행사,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의료관광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는 등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거 제목 한번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타 시도나 기초 자치단체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똑같은 조례명칭으로 활용하고 있죠?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니 강서구만 빠졌겠죠, 서울특별시 강서구만.

예.

그 외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용도 사실은 같죠?

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의료관광이라고 한 것은 「관광진흥법」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용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따온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치료, 기본적인 것은 치료가 목적이잖습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내용만 갖고 외국인 유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전체로 봐서는 강서구의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결국 활성화가 아니에요?

예.

사실 나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의료관광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까? 한번 생각한 말이 있어요?

의료관광산업으로 또 제정한 구가 있고요.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라고도 제정한 구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메디컬클러스터 거점 도시로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고 여러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관광이 제일 좋다 이거죠?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일단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이미 명문화 돼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좀 공모를 통한다든지, 사실 공모라는 게 공모만 보면 절차상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 강서구가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홍보효과가 크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다. 그게 하나 들고 또 여기 또 내용에 보면 많은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든지 법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타 조례안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위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조문에도 이런 거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넣으면 안 된다. 성남시에서도 의료기관 하나 설치하면서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바꿨다가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그런 혼돈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미 내부적으로 어딘가 주려고 준비하고, 우리 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런 사업은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아, 하다보니까 수지 균형이 맞는다, 그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을 만들든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약과에다가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타 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하면 안 됩니다. 강서구 예산 올해 지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4600억 정도 지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가용재산이 588억이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도 또 새로운 사업하기 때문에 결국은 588억분의 일부를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의료관광 용어야 어떻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우수한 능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 가져주시고, 조문에 대한 심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심의하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조에 있잖아요?

예.

어느 위원회나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간사가 빠졌네요? 어떻게 일부러 뺀 겁니까? 잘못 빠진 겁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지 못해서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사를 위원회 조례안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간사를 넣었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제9조에서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자율적으로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여비를 지급을 하면 관에서 이런 어떤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위원장도 부구청장, 또 보건소장님도 당연직, 간사도 의약과장 해서 관의 주도로 가다보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의료계에 접한 그분들의 자율성 침해도 될 것이라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위원들만

아니, 외부인들, 외부인들. 이러한 각종 조례안이든 위원회든 이런 부분들이 자율성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관에서 자꾸 유도를 하고 끌고 가면 자율성 저해도 되고 또 발전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료 쪽의 그런 단체에다 던져주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임의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병원이나 또 의료업계에 있는 분들이 맡아서 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가고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가고 또 의약과장님이 간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때 또 그때 가서는 자율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선 초기에는 좋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수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까지 이렇게 지급, 의료계 그분들 돈 잘 벌고 또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부분을 토의하는데 그분들에게 수당까지 이렇게 지불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25개구 중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강남구에서 2010년에 제정이 됐고요 서초구에서 201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은 안됐습니다, 중구는.

근데 이게 의료관광 같은 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예? 지난번에 갔다와서 그러나요? 예산도 확보되지도 않은데 갔다와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본 사업이 단기적으로 큰 성과는 거둘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이게 계속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계속 커가고 있고 또 저희 구가 앞서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타 자치구에 앞서서 저희가 조금 내세울 만도 하고

또 우리 강서구는 말이죠

강서구 발전을 위해

강서구는 희망나눔재단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무튼 먼저 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말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자율적으로서 의사들이 말이죠 병원에서 자기네 어떤 소득과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부합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자율성을 가지고 병원협회라든지 의사협회에서 자기네들 자율성을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을 들여서 꼭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에요? 예?

경제, 올해 저희 10월말 현재 실적

그렇게 주먹구구로 막연하게 수치만 갖고 얘길 하지 마시고 실익이 얼마냔 말이에요, 우리 구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다시 없던 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얼마나 질타를 당했어요? 여러분 갔다오시고 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서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료관광사업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커가고 있고 저희 구도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적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조금씩 추진하려고 저희가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예산범위 한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또 많이 집행해야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연결

다른 기초단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불과 지금 몇 군데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시도는 거의 다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에서는 지금

기초단체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 말고, 광역단체 말고.

서울에서 지금 네 군데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부지런히 하려고 합니까? 이걸 빨리 하려고 합니까? 타 구도 지켜보고 하면서 하면 되지.

이 사업을

불과 몇 군데 지금 말이야 네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 빨리 시작을 해야 할 의무가 뭐 있어요?

앞으로 어차피 시작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 조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필요는 하겠죠.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린 거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 타 구도 제가 지금 보면서 타 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나요?

타 구 많이 지금 벤치마킹하고요 타 구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말이죠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다른 타 구하고도 말이죠 이렇게 비교분석도 좀 해보고 말이지

위원님, 저희 이 조례 만들 때요 타 구 거 지금 많이 수합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지금 공부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님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자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정회중 작성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 안 제6조3항을 4항으로 한다. 안 제9조3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의료관광이나 유치업자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삭제한다. 안 제12조는 전체조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안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