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이번 회의는 소관 안건 심사와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2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권중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나이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적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명칭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바 우리구 조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노인”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며, 제5조제4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어르신복지사업의 지원에 있어 위원이 속해있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단, 구성된 위원에 한하여는 제5조제4항 적용 한다.”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와 같은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대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유로는 오랫동안 전통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나이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적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명칭으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바, 현행 조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노인”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서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단순 명칭 변경과 순화된 용어 사용이므로 생략하였고,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회 연임규정에 대한 제한사유가 없어 부패우려가 있다는 의견제출 있어 조치내용으로 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안 제5조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인의 명칭을 나이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긍정적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르신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노인의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부서 명칭 변경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로 금번 제207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의 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어차피 노인이란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 7쪽 제4조2항에 보면 노인복지관련 이것은 사실은 오타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 개정안에 보면 어르신복지관련, 어르신복지업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예, 그게 죄송합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착각한 거 같아요. 오늘 수정.....

그렇죠. 이것은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정가결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뒷장에 제110조제3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 이것을 “규정에 따른 기금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보면 다들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1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돼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따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3항 제2호 중 “노인복지업무”를 “어르신복지업무”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14시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2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