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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6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총무국장 선서문 낭독 후 직재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총무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11월16일 총무국장 김찬수 총무과장 임차만 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세무과장 손영순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선서문전달)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총무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에서는 군민만족을 위한 고품질행정서비스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중점 추진방향은 군민참여열린행정 실현, 공정하고 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범죄 및 사고예방으로 안전한 주민생활 실현,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행정기반 확립, 문화관광․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활성화로 정하고 총무국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참여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주간뉴스를 제작하여 방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한 주간의 소식을 주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특집기사와 신문광고를 통한 군정시책의 적극적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 찾아가는 명품울주 주민강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품격있는 강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명품울주주민강좌를 통해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먼저 세출업무 전자화시스템 도입으로 2012년부터 군금고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세출업무를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계좌검증 오류 등 잠재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지출방식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합리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결산규모는 4,931억8,200만원이며 총세입은 4,948억9,500만원, 총세출은 3,742억6,200만원이며 예산대비 집행률은 76%로 차인잔액이 1,20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08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2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거동불편 민원인에게 82건, 노인분야 45건을 서비스하였습니다. 또 바로바로민원처리 심의를 185회 개최하여 2469건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웅촌면 검단리 구 웅촌검단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 456대를 통합관리하여 각종 범죄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안전 확보 및 지역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목적별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방범용 CCTV 12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여 안전한 울주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행정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194억9,0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2,028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4%를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월별 징수상황 분석과 다양한 납부 방법 강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만1802명에 42억500만원을 할당하여 10월19일 현재 8.82%인 3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며, 징수기동반과 번호판 영치조를 상시 운영하여 남은기간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산업관광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5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한 2012년도 울산옹기축제는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옹기마을 스탬프투어, 옹기만들기대회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과 KBS전국노래자랑 및 KBS진품명품 현장출장 감정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구성으로 5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47억원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그간 추진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3년에는 한층 더 성숙한 옹기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양읍 송대리 산 45-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500㎡규모의 오영수문학관 건립을 위해 올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언양읍성 복원사업을 위해 2012년도 9월 3필지 578㎡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11월에 토지매입 구간 내 건물 지장물 철거 중이며, 울산광역시 및 문화재청과 협의 후 연차적으로 문화재 지정 구역 내 사유지 추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옹기문화공원 내 향토사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327㎡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 51%입니다. 현재 외벽 및 알루미늄시트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전시물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건립사업, 울주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지원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임차만 총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군정발전과 21만 군민 복리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울주군의회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총무과장님, 올 한해 업무를 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울주군 공무로 쌓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우리 울산시 전체가 784만마일, 그 중에 중구가 20만 남구가 28만 동구가 65만, 북구가 21만인데 우리 울주군이 170만 마일리지가 적립이 됐습니다.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제도에 따라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마일리지 관계는 지금 현황이, 마일리지는 일단 항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쨌든 간에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낮아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공사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항공사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있는 그런……

조충제위원

지금 항공사에서 제도가 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제도가 바뀐 것이 아무래도 항공마일리지 활용율이 낮아진 이유인 것 같고, 특히 항공사들이 공무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별 사용만 허용하고 있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뉴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마일리지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나 항공을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가 적립이 많이 되어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항공사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특히 마일리지 소멸세금이 어떻게 보면 항공사를 배불리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또 항공사로 예산이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향후 방안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잘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지금 해외여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마일리지가 소멸 안 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고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다음에 책자 5-3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 3월12일에 보조한 새마을운동 군지회 운영비 외 7건은 2012년도 8월16일에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보조금액과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산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상반기까지,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해서 정산을 연말까지 있을 게 아니고 중간에도 정산을 한 번 해야 된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정산을 한 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간 돈하고 차이가 납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렇지요. 1차적으로 이것은 상반기에 정산을 한 번 하고 나머지는 12월까지 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주고 1년 것을 한 번에 정산했었는데 작년 감사 때 한 번 하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안 맞나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한 번 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좋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어떻게 교부를 합니까? 예산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여비운영하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라든지 다달이 나가고 있는데 그 집행을 금년하고 작년하고 우리 예산 조기집행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단체에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니까 군지회 운영비라든지 읍․면협의회, 부녀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3월12일에 예산이 전액 교부가 됐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전액 교부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교부를 전체 상반기 60% 이상 목표로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저희들 군예산에서 나가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교부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일자를 보면 3월12일에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다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단체에 이 금액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건만 해도 돈이 제법 되지요? 이 금액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3월12일에 사회단체 통장에 넣어줬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미리.

조충제위원

그러면 정산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사업은 하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상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는데 상반기에 한 것만 지금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3월12일에 교부를 다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한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사업계획서는 미리 1년치를 받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계획서 다 받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당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3월12일에 교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월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8월16일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적으로 3월12일에 다 교부를 해버린다면, 방금 과장님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하는데도 예산을 미리 사전에 다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산을 다 주게 되면, 3월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부를 다 하면 그 사업기간이 하반기일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통장에 적립을 합니까? 통장에 꽂아놓겠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이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다 정산이 들어오니까, 아까 세부적인 사업에, 예를 들면 하반기에 민주평통이 안보시찰교육을 한다든지 하반기에 되는 사업분야는, 큰 사업은 하반기에 주고 이것은 운영비,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을 상․하반기에 하는 것을 미리 줬다는 말씀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운영비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지출이 안 된다 아닙니까? 3월12일에 일괄적으로 다 교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3월12일에 다 지출됩니까? 예를 들어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그 예산의 이자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사업시기가 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도 생길 테고, 그 이자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그 이자부분은 반드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충제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일괄 3월에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 사업은 일부 하반기에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자는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발생이자만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확실히 받습니다.

조충제위원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있고, 조기집행 때문에 일괄적으로 3월12일에 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3월12일에 교부해서 사업도 하지 않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여하튼 예산집행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 후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회단체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 자체평가내역 및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다 제출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제출되고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 같으면 예산도 정확하게 줘야지요. 예산을 나누어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준다는 것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충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실질적으로 3월12일에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3월12일자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서 지금 거의 50% 수준에서 정산서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7월16일, 8월28일, 9월, 10월, 10월18일, 10월24일 이렇게 후반기에 지급한 것도 정산서가 100% 다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 태극기사랑운동, 군민독서경진대회, 그 외 밑에도 보면 7월, 8월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거의 100% 지출하고 정산서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여기는 3월12일자에 100%를 지급했는데 8월16일자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50% 정산서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가 안 맞아도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보조금 지급시기를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야 이 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수령해 가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정기적인 행사를 모양새를 갖춰서 할 거다 이 소리입니다. 돈은 일찍이 100%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행사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고 행사를 안 하고 나중에 정산서만 해서 넣을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는 이것은 단위사업에, 태극기달기라든지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작은봉사라든지 이런 단위사업은 그때그때 시기에 주니까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앞에 것은 아까 부의장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줬는데 반만, 상반기만 정산해서 받은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위에 새마을부터 바르게살기, 평통, 자총까지 해서 3월12일에 100% 지급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3월에 연간 쓸 수 있는 100%의 돈을 지급했는데도 지금까지 정산서는 50%만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에 50% 지급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하는 것이 맞지, 그 단체에 일괄적으로 줘놓고 이렇게, 지금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반만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소리예요. 차기연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산서가 들어올 것 같으면 상반기에 50% 지급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에 5-32페이지 새마을운동부터 자총까지는 거의 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1년 전체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정산문제가 있어서 잘라서 상반기에 한 번 정산하고 하반기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이지, 사실 1년 동안 쭉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쓰고 정산하는 것이 원칙은 합당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관변단체로써 우리 군내에 사무실을 둔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3월에, 해병전우회, 바르게살기, 자총, 새마을 해서 이것은 단위사업으로써 한 번으로 마치는 사업이고 위에는 연중으로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범죄 없는 아름다운 울주 만들기에 지원된 보조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2개 읍․면 대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범대원들이 약 45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번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체육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만원 책정해서 주면 행사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방범연합회에서는 경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손을 자꾸 벌립니다. 그러다 보면 총무과에 요청해서 돈을 200∼300만원 다른 데서 구걸해서 채워서 500만원씩, 600만원씩 만들어주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어디서 돈이 나와서라도 그 행사를 치른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미리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600만원이면 600만원 미리 그런 식으로 잡는 것이 맞지, 행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무과에, 다른 부서의 돈을 가지고 와서 하든지 간에 그 행사는 치르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하도록 한번에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드렸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른 단체에도 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일단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군 전체예산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를 한다고 3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금년에도 모자란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300만원을 해서 금년에는 60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상으로 6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사정상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일단 예산 요구를 600만원해 놓았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잘 해 주시면 내년에 좀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 단체를 수임하는 쪽에서 행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해서 계속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담당 주무부서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하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미리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울주군 지방행정동우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구성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행정동우회는 한용규 씨가 회장을 하고 계시고 문화원의 변동수 씨가 사무국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인원은 한 몇 명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00여명 정도,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100명 가까이 된다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행정동우회의 취지가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후임공무원들에게 도 모범이 되고 또 사회에 미흡한 부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연간모임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동우회는 쉽게 말하면 선배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후임이신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행사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행사자체는 평일에 하고 관내에 행사도 하고, 저희도 지난번에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주로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사실상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연세가 지금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접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너무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직급도 보면 대다수가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자연정화 활동하면서 울주군을 알리는 캠페인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 외지에 가서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도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 번씩 나가서 그 현황도 한번 파악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책자 5-1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직원 하계휴양시설 때문에, 콘도회원권을 올해 또 새로 구입하셨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기존 토비스콘도 6구좌 있는 데서 대명콘도 추가 구입하셨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현황표에 보면 이용현황에 총 이용가능일수가 162일인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 일수는 45일이라고 보면 되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30%도 안 되는데, 특별히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콘도는 원래 토비스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대명콘도 3구좌를 구입했습니다. 콘도는 연중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연중에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니까 그때는 또 추첨을 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 또 토비스콘도는 사실상 시설도 좀 오래 됐고 해서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명콘도로 했는데, 그런 관계에서 조금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용률이 떨어져서 금년에는 직원 하계휴양소를 상북하고 거제도에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우리 빌린 대로 거의 다 운영이, 몇 박이 빠졌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해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을 했는데 직원들 휴가 때 해 줘야만이 사용을 많이 하니까, 내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방수를 많이 늘려서 한 보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주말 이용이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미리 계약할 때 주말 우선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되는 것 같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콘도관계는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콘도에 개인부담비용은 얼마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개인부담은 6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박에 6만원 정도 개인부담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개인부담률이 좀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거의 형식적으로 5,000원 내지 1만원 이 정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대명이나 토비스도 먼 곳에 위치해 있고 개인부담률도 높고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직원들이 가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하계휴양시설은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갔는데, 여기도 추가비용이 1박에 4만원 있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특별히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고 내년도 운영방법을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것을 꼭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편하다고 하는 것보다 상북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장소도 좋고 좋았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휴가 때는 4∼5 대 1 정도 됐었고 나머지 휴가 초나 말에는 신청하면 거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보통 보면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을 받는데 계약업체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다 받아주고 친절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것과 군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과 가격 차이는 없더라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자기들도 그때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적게 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30일간 풀로 사용하는데 조금 DC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전혀 안 되던 모양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휴가 때 한 달 동안에는 사실상 자기들도, 우리도 그 2개 방 구할 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달 동안에, 아까 말씀처럼 돈을 조금 깎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방이 없어서 못한다는 정도니까 계약은 일반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현실적으로 시즌이라서 그게 안 되던 모양이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가까이서 늘 업무적으로 보던 직원들을 그런 휴가지에 가서 가까운 이웃처럼 또 같이 캠핑 온 사람처럼 볼 수 있어서 훨씬 친근감이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가까운 지역에 직원들이 가족들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늘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콘도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계약할 때 많은 금액을 주고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방안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도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간 계약을 해놓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20년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명도 그렇고 토비스콘도도 그렇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계약해도 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군만 이렇게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조건은 다른 데와 다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한번 계약할 때 20년간 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노후화되지, 어떻게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콘도약관에 20년이라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대명이나 토비스는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은 약관을 가진 콘도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조사해 봤어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연도 차이는 토비스도 그렇고,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냐 하는 것과 시설을 보고 하니까 20년이 나왔는데……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물론 유지보수를 하지만 제가 계약기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년간 계약을 한다면 노후화되지요. 지금 토비스 이게 그렇잖아요. 대명은 올해 계약했기 때문에 몇 년은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오래된 건물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시설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 9구좌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안 가는 것을 억지로 떠밀어서 가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고 계약을 할 때 20년 기간이라도 노후화되면 계약을 해지 한다든가 하는 이런 갑과 을의 조건에서 우리 군이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용하지도 않는 콘도 구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만 주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콘도 약관이 우리가 필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아니오, 본 위원의 말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대명이나 토비스는 타인에게도 그런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다른 콘도회사를 알아봤느냐 이 말입니다. 10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5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다른 데하고 다 받아서 보고, 다른 데도 전부 다 20년 계약을……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 받아놓은 것, 전국의 콘도 전부 조사해서 계약기간 자료를 저에게 감사기간 안에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만일에 계약기간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의회감사장에서 얼렁뚱땅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전국의 콘도회사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총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갑과 을의 계약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노후화되거나 시설이 미비할 때는 갑이 책임진다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의 이익을 하나도 대변을 못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계휴양시설이 우리 관내 상북에 한 군데 있다고 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또 다른 데, 관외에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거제도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제도는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강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바닷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인접한 우리 지역 서생 진하에 세계적인 해수욕장이 있고 거기서 비치발리볼부터 윈드서핑, 관광객이 오기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우리 관내를 이용 안 하고 거제도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휴가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는 자기 집 앞에 보다 조금 멀리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한 군데는 관내에 하고 한 군데는 거제도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내용이, 왜냐 하면 우리 콘도가 관외에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있고 경주도 있고 무주도 있고 11군데 콘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되지 하계휴양 때 차 밀리고 더운데 그렇게 멀리까지 바다에 가서, 꼭 거기 갔다 와야 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진하해수욕장에 오겠어요? 산이 상북에 하나 있으면 바다는 진하해수욕장에 해야지요. 그러면 진하해수욕장에 왜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행사하고 유치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안 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런데 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가 때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고 하계휴양시설은, 휴양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선호도조사를,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서생 가라고 하든지 경주 가라고 하든지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조금 선호하는 쪽으로……

최길영위원장

아니, 선호도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 군에 우리 농산물 판매, 우리 특산물 판매, 모든 홍보 다 안 합니까? 우리 지역에 해수욕장 관광명소를 놔두고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타 거제시까지 가고, 우리 군비를 유출하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수욕장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역행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거제도에 간 것은 아마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을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도 몇 년간 계약을 했어요? 당해연도만 해서 갔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은 그때하고 끝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올해는 그것을 바꾸세요.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쉬러가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진하에서는 휴양이 안 되고 거제도 가면 되고 이렇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이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욕 듣습니다. 올해부터 좀 시정하세요.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서생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을 떠나서라도 울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가면서 우리 군비를 유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제 살리기, 관광객 유치, 진하에 1년에 행사비만 해도 10몇 억이 들어갑니다. 국제적인 행사까지 안 합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이용 안 하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요? 깊은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감사중지

11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감사자료 책자 5-63페이지부터 하여튼 인사 관련 전부 해당되는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정기인사는 매년 1월, 7월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수시 인사를 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가지고,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최종권자는 군수님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 에 계시는 분들도 인사에 대해가지고 대단히 민감하고 또 6급, 7급, 8급, 9급, 또 다른 기능직이라든지 계약직 모두가 인사에 대한 부분은 민감합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원칙대로 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 울주군 인사가 그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가,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인사권이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인사 조치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또 인사규정이나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인사이후에 법위반여부라든지 인사후유증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만 평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물론 인사가 799명 전체 우리 공무원들 다 입맛에 맞도록 자기의 희망 정도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게 인사지만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켜 서 인사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한 인사다,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난 1월, 물론 7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기인사를 하면서 당시에 우리 울주군 조충제 의원님께서도 인사이후에 군정질문을 했고 그에 따른 답변도 받았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런 사실 기억하시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시․군 교류가 있을 때 당시 김 모 사무관․최 모 사무관, 물론 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 그런 문제입니다. 사무관 이상일 때는 지금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분명히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무관급 이상은 면담을 하든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 1월 당시에 우리 울주군에 근무하다가 울산시로 간 두 사무관은 그런 선행절차가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당시에 바로보다는 그전에 1월달에 간 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반응을 가겠다 안가겠다는 소리는 안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묵시적으로 의사소통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뒤에 간 분은 사무관 이상 인사 시․군 교류는 사실상 저희들 사무관들이 시로, 물론 좋아서 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안 가려고 합니다. 시청으로. 시 전체 인사교류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서 직급별로 몇 명, 남구는 몇 명, 다른 구청에는 보면 시로 전입이 잘 되는데 우리 군이 유독 안가려고 하고 위에서는 오려는 사람이 사실상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그때그때 기준을 조금, 올라가서도 경쟁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것, 또 나이 많은 사람 가서 퇴직할 그런 사람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나이가 좀 젊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그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인사라는 게 전부다가 자기 개인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부다 민감한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를 다 충족시키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고.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런 사실을 울주군에서는 시로 잘 안가려고 하고 또 시에서는 전체 5개 구․군, 광역시하고 인사교류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있어야 된다, 그걸 알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군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님들 그분들한테 아니면 다른 대상자들한테 그만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그만큼 불만을 안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선에서 하는 역할이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당시에 한 사무관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또 한 사무관은 인사이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울주군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산광역시에 있을 때 과연 울주군에, 그분도 울산시에서 무슨 직위에 무슨 요직에 있을지도 앞으로 모릅니다. 그러면 과연 우호적으로 울주군에 업무적인 행정교류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기존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5급 사무관 타 지역 전출시 반발하고 법에 대해 제기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3항 위헌해가지고 “청구인 갑은 경기 양평군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인데 양평군수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지방공무원법 제29조3을 근거로 남양주시장의 동의를 얻어 갑의 전출명령을, 남양주시장도 갑에게 전입임용을 하였다. 그러나 갑은 법원에 양평군수의 위 전출발령에 대하여 주의적으로는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등 전출발령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29조3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인사 일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전출․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위헌심판재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자체 답변을 보면요……(자료 찾는 중),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전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함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면직에 버금가는 불합리한 인사조치의 결론으로 귀착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 자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법령상에는 자치단체하고 그런 사항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교류관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말했듯이 젊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물론 자기가 해서 뒤에 의원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도 하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났는데 다른 것은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공무원법 제20조3의 위헌 문제, 또 헌법 위헌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부합하지 않다, 판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판결이.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법 위반이지요? 예?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 또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법적인 제기를 가해서 판결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 결과가 뭐겠습니까?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런 법적인 예를 제시해도 과장님께서 인정 안하는 그 부분은 울주군이 인사를 하면서 법은 법이고 인사권자의 법을 떠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친분관계나 여타의 그런 이유로 인사를 한다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최인식위원

이 부분을 인정 안하는 것 같으면 그것밖에 근거가 더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물론 판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놔놓고 보기보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런 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해가지고 법령위반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최인식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 외에 그 당시에 전보제한 기간이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기간이 있고 우리 군의 인사운영 기본지침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전보제한을 어긴 인사가 13명이나 됩니다. 하물며 현직에 2,3개월 된 공무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얼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다른데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이 있은 사항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느 곳에 가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특별히 필요했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또 결원이 생겼을 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지 꼭 그 사람을 2,3개월 했다 가 다른 데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을 조직에서 또 군정을 잘하려고 하다보면 A라면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또……

최인식위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이내에,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 2,3개월, 그러면 그전에 그 사람 인사로 인한 예측을 못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니 예측은 되지만 자리라는 게……

최인식위원

몇 년 후에 일어날 예측도 아니고 2,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미만짜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할 때는 얼마나 즉흥적이고 다른 평가로 인해가지고 했다 그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한 이유를 보면 개인 고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불가․불편, 그리고 전직자 전보에 따른 업무보강 이런 차원입니다. 이유가. 이런 게 과연 공적이고 공명정대한 이유가 되느냐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유고, 그 당시에 전보제한을 어기면서 우리 스스로 전보자 및 전보계획해가지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전보제한을 어겼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당시 울주군 인사이후의 평가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하여튼 전보관계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부부공무원 배제원칙 있지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배려로 일단 어떻게 해서 다 해주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부라든지 장거리 출퇴근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최인식위원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지 마라,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또 다른 가족 시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 한 부서에. 인사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김상일 지금은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김상일 예.

최인식위원

그 이후에 또 다시 인사를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먼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서 뒤에 자기 고충처리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최인식위원

전보제한 규정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런 게 전보제한인데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보보다는……

최인식위원

그때 이후에 우리 조충제 부의장께서 군정질문하고 그 이후에 인사조치를 했지 싶은데, 그러면 그 당시 인사 때는 이 부분도 모르고 했고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빠르게 또 다른 인사를 했다 그런 뜻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김상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일어서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인사관

김상일 그 부분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박두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최인식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온산읍에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인사관

김상일 예, 있었는데 박두진 씨가 6급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자기 가 읍․면으로 내려갈 차례가 됐는데 자기 연고가 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온양에는 전부 전보제한이 다 걸려서 뺄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분 부인이 같이 서생에서 근무를 했는데 솔직히 서생면장님께서 계장들 중에 두 분이 여성직원이다, 한 분을 빼달라, 한 분은 가신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박두진 씨를 거기로 넣을 수밖에 없었고, 박두진 씨를 넣는데 실지 그분을 멀리 상북이나 범서쪽으로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최인식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그 이유도 알고 내용은 알겠는데,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앉으세요.

최인식위원

여러 가지 불가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조건이라든지 개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규정을 따라야지요, 위치가 어떻고 대중교통이 멀고 서생에서 오기가 온산이 가까우니까, 그것보다 규정자체가 더 중요합니까? 규정대로 따라야 됩니다. 배제원칙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 보편적인․현실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 인사교류 관련해서 전출이나 전입 시 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 내용 아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전에 인사를 하면서 협의는 했습니다. 의논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장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했는지, 지방자치법에 추천을 받고 협의를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원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의논해가지고 옳게 추천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이 자치법이 뭐 필요합니까? 규정이.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의회 직원 관계는 저희들이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의장님이나 의견을 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회직원을 저희들 마음대로 뽑아가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 직원들은 모르지만 의회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실질적인 당사자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제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까? 당장 돌아보면 압니다. 어느 때, 어느 정기인사 때 의회사무과 직원이 어떤 형태로 인사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부서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는데 인사권자가 그걸 반영을 얼마나 시켰는지, 지금 다른 직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그대로 있고 확인이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네 가지 정도 인사규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판례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했지만 과장님이나 아까 인사계장님께서도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또 아니면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과연 그게 잘된 것 같으면 상부감사에 지적을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이게 어제 기획실 자료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최근 5년 동안 인사로 인한 상부기관에 위반 건수입니다. 인사로 인해 상부기관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우리 울주군 인사가 이런 위반을 안하고 잘하는 것 같으면 상부기관에서 이런 지적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2008년도에 인사 관련해가지고 상부지적사항이 1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없습니다. 2010년에 3건, 2011년에 4건, 2012년에 7건입니다. 상부감사 정부종합감사도 있고 시종합감사도 있고 시부분감사도 있습니다. 이 내용별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울주군 인사가 과연 잘되고 있느냐, 하물며 요즘 군대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갈 당시 20몇년 전에도 그 사람의 전공이라든지 특기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군대에서도 자기 보직문제에 있어가지고 면담을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과연 우리 5급 사무관이 자기도 모르게 외국에 갔다오니까 시청으로 발령이 나있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 상의 없이 생년월일이 좀 어리다고 해서 타 지역에 전출을 인위적으로 받았을 때 이게 과연 군대인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인사운영 기준이나 법을 잘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걸 떠나가지고 특정인사권자나 아니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몇 사람에 의해가지고 울주군의 인사를 계속 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지난 관계는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또 그런 사항이, 전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또 인사를 하지만 또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소통을 해가지고 무리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5-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범용CCTV 설치사업 2012년2월29일에 시비 1억6,000만원이 내시가 됐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내시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편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충제위원

아,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발주 다 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아, 발주는 됐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전액 시비 성립전예산이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성립전예산 같으면 2월29일에 시비가 내시됐는데 오늘이 11월 며칠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16일입니다.

조충제위원

16일인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서, 이게 방범용CCTV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설치보다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는 행정으로 오고 일단 설치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 장소선정 관계하고 상당히 늦어져서 안그래도 어제 경찰서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당초 성립전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자기들도 범죄 예방하는 것 같으면 빨리 설치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늦어져서, 우리도 예산집행을 지금 하면 1월에 집행이 됩니다. 설치는 12월에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일을 못하겠다, 안그러면 우리가 아예 마음대로 설치해버리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서 정보쪽에서도 자기들은 그런 걸 몰랐는데 일단 업무부서에 이 사항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가,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이걸 시에서 줬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예방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늦어져서 안 된다니까 사실상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방범용CCTV가 어떻게 보면 하루가 급한 일들인데, 지난번 울주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게 하루빨리 시급한 문제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던데 지금 와서 장소를 못정해서 한다는 것은 울주군에 그만큼 방범용CCTV를 설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봐지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했듯이 설치할 때는 장소를 봤는데 자기들이 이 걸 설치해가지고, 방범용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하는데, 지금은 CCTV가 통합관제센터로 가면 거기에서 전체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여기에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삼거리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시내 안에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를 자기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해주는데 그 만큼 시간이 걸려서 왜 그렇게 시간을 자꾸 늦추느냐 하니까 자기들 인력 관계 이야기도 하던데, 사실상 위의 간부들하고 밑의 직원들하고 그 경계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보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만 하더라도 이미 장소는 벌써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2월29일에 내시가 되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성립전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까 그 말씀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추경에 하든지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급성으로 했는데 경찰하고 소통관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들이 요청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장소를 얼마 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자기들도 심의회인가 또 있는 것 같습디다. 보안관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넘어오는 자체가 늦어지니까 자꾸 늦어졌는데……

조충제위원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은……

조충제위원

예산은 이쪽으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 통신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들이 그지요,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저거하고 나머지 사업……

조충제위원

오히려 늑장대응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것 군수방침을 받았습니까? 성립전예산을 사용한다는 군수방침을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성립전예산 편성, 예산은 다 편성됐습니다. 받았고, 이 관계는 회계과하고 저희들 사이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경찰서에서, 그것도 우리가 경찰서로 통보를 하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통보해서 회계과에서 설계해서 하니까 과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 초 2월 29일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 같으면 성립전예산으로 쓴다는 군수방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방침을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무작정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2월29일에 전액 시비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뭔가 늑장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설치하는 데 서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지만 지난번 우리 간부회의 할 때도 그렇고 또 평소 때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고 장소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가 뭔가 협의가 잘 안됐다는 겁니다. 1회 추경도 6월에 있었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1회 추경이 6월29일에 있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이것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물론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1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12년도 10월까지 14건 중에 언론홍보를 보면 신문이 8건, 인터넷신문이 5건, 신문온라인 1건, TV 1건 총 광고가 6,000만원이지요? 6,0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집행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총 14건 중에 어느 특정지역에만 6건으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14건 중에서 6건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5-154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이것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홍보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 다른 데는 홍보가 필요 없습니까? 과장님.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악관광한다고 난리인 영남알프스도 있고 또 특히 세계옹기축제를 한 곳 온양에 옹기축제도 있고 또 해마다 하는 불고기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건 중에서 6건이 한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한 곳으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관계는 진하해수욕장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진하해수욕장은 여름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고기축제라든지 산악관계는, 불고기축제도 감사자료 빼기 전에……, 불고기축제는 예산이 저희 실․과에 있는 것하고 전체 해가지고 축제 예산에 포함돼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고, 나머지 산악 영남알프스 관계도 오늘도 특집이 났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고기축제 물론 다 돼 있지요. 그러나 우리 총무과에서 14건 중에도, 6건 중에도 다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울주군을 홍보하는데 뭔가가 좀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6건이 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홍보를 하려면 기획이 있어야 되고 울주군을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부서도 아닙니다. 총무과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KTX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데가 많이 안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펴놓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14건 중에서 6건이 한 지역에 다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집행 예정잔액이 2,360만원이 남아있지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지난 연말 11월, 12월 보도내용은 전부 다 특집기사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집기사입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집행잔액의 용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 링크 배너용으로 남아있거든요. 3개 중에 하나만 주간홍보 영상물이고 두 개는 다 배너로 들어가는 연결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집기사에 쓸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특집기사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특집기사 홍보용.
인숙

정인숙위원

작년도에는 여기에서 편성하고 올해는 다른 데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원래 우리 전체 군정홍보해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나머지 목에 돼있는 것은 별도로 목이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자체나 항목 부분 배치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연차별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많이 하신 관계로 식사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아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못했는데 방범용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지금 12월에 12대를 계획하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온산에 6대, 언양에 2대, 웅촌에 1대, 두서에 2대, 상북에 1대 그래서 12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기존 읍․면에 현재 대수가 135대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135대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에 범서하고 상북하고 몇 군데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9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올참여마당이라 해서 상담민원이 지금 4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합 13건의 민원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13건의 민원을 참고로 해서 12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에게 바란다는 민원 외에 미리 다른 쪽으로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계획했던 것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연중 각 읍․면에서라든지 주민들이 군수에게 바란다나 새올행정에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작년 말에서 연초, 작년 말 정도 되겠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우리가 넘겨줬으니까, 그때 사항이고 지금 금년도에 설치해달라는 것은 서른 몇 대인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중에서도 경찰서에서 여기보다 저기가 필요하다 했을 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이 시에서 이미 확정 내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1억6,000만원을 12월 안으로 소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원 접수된 이런 건 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12대 이것을 먼저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12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작년에 들어온 것을 3월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이런 지역에서 건의서가 들어왔으니까 해달라고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 8월인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계속 들어온 자체는 경찰서에 다 가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보내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민원이, 자기가 생활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표출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민원실, 새올 참여마당, 군수에게 바란다 등 이런 식으로 13건이 들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있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동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참고해야 될 것이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민원 한 번 들어온 것이 재차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센터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수당으로, 12개 읍․면이 천차만별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쪽은 강사가 많으니까 요구하는 비용도 많고 프로그램이 적은 쪽은 5개 하는 읍․면도 있고 많이 하는 데는 10개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 자치센터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받아줄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선은 하라든지, 최하 이 정도 하고 최상은 이 정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읍․면에서는 욕심을 내서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다 짭니다. 물론 지역에 대한 애살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데는 보면 기타보상금이 4,700만원인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는 1,700만원 나가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물론 위원은 우리 조례상에 정한 수당이나 나가는 것은 나왔을 때 드리는 수당이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제일 적은 게 언양입니다. 언양은 2개하고 있고 범서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전부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각 지역에 같이 상충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활동에 관한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예를 들어 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같으면 초급, 중급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중급, 고급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하든지, 우리는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고, 그냥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래도 12개 읍․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지 않습니까? 4개, 5개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10개씩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각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제할 수 있는 선도 없이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지급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늘리는 것은 물론 늘릴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이 안 되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70% 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운영하는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70%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늘릴 수 없고 또 늘린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정 늘려주지는 못합니다. 의회에 와서 ‘이런 관계로 해서 늘리겠다.’ 했을 때 예산편성해서 늘려주니까, 일단 읍․면의 예산 차이는 범서가 최고 많은데 범서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적은 데는 사실 언양같은 데는 인구는 많은데 여건이,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은데 센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데가 있고, 또 두동이나 두서나 삼동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촌에는 가면 노래프로그램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읍․면별로 공평하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견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여건이 맞다고 해서 10개에 대한, 강사수당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라는 면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4개밖에 못 하겠다 해서 1,500만원 신청한다 그러면 갭이 4,000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박동구위원

형평을 맞춰달라는 소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할 때도 그런 관계는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또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물론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하는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래교실이다. 노래교실의 회원들이 30명이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음 기회는 좀 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입회원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문이 없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스크랩을 짜서 계중형식으로 신규회원이 못 들어오게끔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계중형식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할, 작년에도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뭉쳐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프로그램의 잔존 인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기간같으면 3개월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음 기회에는 쉬고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다시 그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확실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신규회원들이 들어와서 물갈이를 자주 좀 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고질적인 이런 사항이 장기간 갔을 때는 앞으로 손 못 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몇 년 더 흘러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손을 댈 겁니까?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커질 것인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운영방법을 다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뿌리가 활착되기 전에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동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읍․면 재배정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은 1분기 80개에서 4분기에 83개로 3개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제일 많은 지역이 범서고 제일 적은 지역이 언양인데 언양은 헬스하고 그것밖에 안하니까 그런데, 저희 서생의 예를 들면 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재배정된 예산을 보면 2,880만원이고 여기 보면 더 작은 두동같은 데는 7개 프로그램에 3,517만4,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기본이 주 2번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는 데는 강사수당 7만원의 70%인 4만9,00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면 9만6,000원이지요. 그 차이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저도 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지금 범서는 10개 프로그램에서 주 1시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압니까? 프로그램을 주 2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서에 주 1회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범서는 다 2회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두동은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 1회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두동도 다 2회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서생은 1회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서생은 2회하는 프로그램이……

최길영위원장

2회는 놔두고, 1회하는 것만 알면 2회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6개입니다.

최길영위원장

1회가 6개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2회가 3개네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자료에 이렇게 해놓으면,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한 칸 더해서 주 2회, 1회 횟수를 넣어주세요. 이러면 누가 봐도 분기별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금액하고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2회 프로그램 서생같으면 몇 개, 1회 몇 개 이것을 넣어주면 한눈에 딱 보잖아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자료를 이렇게만 만들어버리면 누가 봐도 적은 면에서 돈이 훨씬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초급단계에서 훈련이 됐으면 고급으로 가든지 아니면 수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시던 분이 지금까지 하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참여를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고급반․중급반이 있는 스포츠댄스라든가 예를 들어 서예에서 사군자로 간다든가 문인화로 간다든가, 단순 초보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 그런 과목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서예같은 데는 숙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생만 해도 국전에 가서 입상하신 분들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과 같이 서예 하려고 하니까 손 떨려서 같이 하지를 못해요. 신입회원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못 견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중같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프로그램 자체 취지가 우리 자치센터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가선용을 하면서 초보자 과정이 익숙해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중급과정 정도되면 수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별도로 하시든지 학원을 나가든가 개인적 연마를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가 되어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군비를 들여서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적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전문가 양성소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서 국전이나 서예대전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그것으로 국가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더 하시면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또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도, 그것도 총무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통계를 받아보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이 취지나 모든 것은 정말 좋고, 지금 처음보다 우리 울주군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가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고, 지금은 프로그램발표회 때 가보면 울산광역시에서도 저희 군만큼 수준 높고 세련되게 잘하는 구․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더 해주시고, 여타 부분은 지도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회의 실비수당에 대해서 지금 우리 울주군은 1일 회의 시 실비보상으로 2만원을 주고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우리 광역시 안에서 그보다 실비보상을 더 높게 주는 구가 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다른 구에도 2만원 이상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군에 있습니다. 남구, 중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가면 3만원, 4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특히 농어촌지역은 원거리에서 와서 같은 읍․면이라도 움직이는 동선거리가 7∼8㎞, 심지어 우리 서생같은 경우는 9㎞ 떨어진 지역에서도 옵니다. 그런 자치위원들이 회의 나올 시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음부터 실비보상도 인상 가능한 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했습니다마는 12개 읍․면 중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언양이 1분기에는 2개밖에 없다 그지요. 헬스하고 하나는 뭡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악기입니다. 악기가 있고 헬스에 다이어트댄스하고.

조충제위원

1분기에 악기가 있었습니까? 1분기는 악기가 아니고 다이어트댄스하고 헬스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맞습니다. 악기는 생긴 지 얼마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

2분기부터 악기반하고 농악이 들어왔는지, 2분기부터 들어온 것 같고,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농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분기부터 3개고 1분기까지는 2개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이 읍․면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예산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10개까지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읍단위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언양은 범서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데 사실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언양에는 센터 여건이 헬스하고, 나머지 농악은 할 데가 없어서 언양읍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언양읍 청사 자체가 별도로 자치센터 건물이 안 됐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청사가 준공된다든지 했을 때 가능할 것 같고, 언양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읍․면보다 늘려줄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처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할 때도 언양지역은 서부종합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대폭 많이 줄여서 중복을 시키지 않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왔었는데, 사실 우리 서부복지관같은 경우는 언양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부 6개 읍․면 전 주민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 읍장님으로 계셔봤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언양에는 헬스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기도 이제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프로그램 수를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언양……

조충제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울주군 관내에 탁구도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지요? 스포츠종류에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탁구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탁구장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읍사무소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프로그램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언양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탁구라든지 체육시설 관계 쪽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 쪽에 늘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도 해줘야 되고 배구도 해줘야 되고, 다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체육이나 체육으로 가야 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면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과 중복되거나 결국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위탁하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 기본방침은 읍․면사무소 건물을 이용한다든지 밖에 가는 것은 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그런 관계는 안 하는 걸로 했고, 또 전체적으로 초급 아니고 중급 이렇게 가는 것은 밖에 다른 데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언양 관계는 언양읍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 안에서, 회의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울주군을 남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세 구역으로 대충 나누어 보면 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지역마다 다 있지요? 지역별로 봅시다. 남부종합복지관이 온산에 있고 온양에 커뮤니티센터 거기도 종합복지관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중부에 본다면 천상에 종합복지회관이 있고 구영에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서부에 서부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처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서부지역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를 대폭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아까 체육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프로그램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충분히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고, 조금만 우리 행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읍․면이 너무 차이 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또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저 행정에서 조금 리드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언양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예산액이 8,28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그 위에 세 번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28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이 8,110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97.86%가 수당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기는 어떻게 아시는지, 지금 우리 12개 읍․면에 자치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읍․면별로요?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전체, 12개 읍․면에.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 조례상에 25명되어 있기 때문에 약 300명 정도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8,288만원은 25 × 12로 했을 때의 액수입니까? 예산액 8,288만원은.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 예산은 지금 일단 읍․면에 재배정해 놓은 예산인데 그 지출 관계는 예를 들면 읍․면에서 하루에 10명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갭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거의 97.86%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비를 지급하느냐,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느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은 참석하는 분에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정도로 나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우리가 뺀 것은 현재 지출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재배정해서 읍․면에 이 만큼의 돈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정도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면에 25명에 대한 돈을 내려줬는데 참석은 20명밖에 안했다 하면 5명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회수를 합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다 회수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는 전부 다 참석 안 해도 참석한 것으로 체크해서 25명같으면 25명에 대한 수당을 소진해 버릴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사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이장들은 출근 안 하면, 사인 안 하면 안 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물론 읍․면장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참석 안 해도 수당을 더 받아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다음에 회식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참석 안 한 사람도 참석한 것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이미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돈이 내려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하고 관외 전입세대 옹기물컵 증정, 태극기 증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혼인신고자 태극기 구입 당초예산에 보면 1,050만원인데 태극기를 1428개를 구입하여 현재 혼인신고자에게 몇 개를 증정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옹기물컵이나 태극기는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나간 수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파악이 안됐다, 그 다음에 관외 전입세대 옹기물컵 증정 9000개를 2,700만원 들여서 구입했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도 전입이 몇 세대가 들어와서 물컵을 몇 개 증정하고 잔고가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되어 있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일단 구입할 당시는 몇 세대 할 것이다 해서 구입해 놓고 이것이 1년 지나버리면 유야무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 안 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배정되어 있으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배정해서 이만큼 구입해서 현재 지급하고 잔고가 몇 개 남았다는 파악도 안 되어있는데 또 내년에 예산 배정해서 또 이런 수치만큼 구입하고,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게 재고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읍․면에서 나가는 수불부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옹기물컵이나 태극기 나간 것은 누가 와서 내줬다는 수불부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인간미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것은 감사실이니까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상을 쓸 수도 있고 수치를 놓고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 안 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한 것 같으면 현재 잔고가 몇 개 남았고 내년에는 부족한 것이 몇 개니까 몇 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수치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이렇게 감사에 수치만 내놓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가 인간미가 떨어지면서 꼭 질책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재고를 파악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박동구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당연하고,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작년에 한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메일을 보내면 예를 들어 서생면에서 1000개를 수령해서 몇 개 나가고 재고가 몇 개 남아있다, 바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이거 보고받는데 12개 읍․면 취합하면 30분 안에 다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도 모르고 몇 개 나갔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전입세대에 한해서 주는 것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 밑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위에서 자료를 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월별로 파악한다든가 이렇게 위에서 파악이 되어야지, 그것만 내려주고 확인을 안 하고 점검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올해만큼 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감사 대비해서 모든 것, 아까 실비보상금, 회의수당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읍․면에 배정해 준 것만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요즈음 출석 안 하면 자치위원수당 안 줍니다. 이장수당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도 위원이 25명이고 고문이 3명입니다. 그러면 실비 나가는 사람이 28명입니다. 아까 25명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28명입니다. 법적인 편제가 그렇습니다. 고문은 3명, 위원은 25명.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97.몇% 8,200만원 돈이 읍․면에 내려갔는데, 그러면 읍․면에서는 90% 출석합니까? 안합니다. 그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정산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두 번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울주군 전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기능을 다 잘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호협력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서로 견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양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사업편성이나 정책개발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고유적으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책건의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지 그런 형태로 집행을 원활히 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양 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평소 다른 사적인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님들 이런 자리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여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적인 부분을,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고 우리 군을 위한 거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회의장을 통해서 그것을 건의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군정질문같은 것, 5분 자유발언같은 것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내용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정말 울주군 행정에 반영되어서 꼭 필요한 그런 정책건의도 있을 거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고, 과연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오늘 이런 감사장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일례로 지난 130회 임시회 7월19일입니다. 거기서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울주군 행정기구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2011년도 재정규모가 4,900억 조금 넘었습니다. 결산규모가, 세출이 한 3,700억 되고 미집행률이 1,200몇십억, 집행이 76%, 그러면 미집행률이 24%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여타 결산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로 사업부서에서 대형사업을 하면서 보상비 문제, 그게 주 원인이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두 의원님이 정 그런 것 같으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특단의 보상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니까 군수님께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특단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것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오늘 감사하는 자리인데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준비라든지, 국장님도 계신데 T/F팀을 구성해서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면 인력증원 문제라든지 인력채용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따라야 됩니다. 지난 7월에 군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했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국장님.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봤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8월에 도로교통과에 보상전문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T/F팀이 구성되어서 4명의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직원에 한해서 그쪽 부분에 특별히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보상전문 경험이 있다든지……

최인식위원

그러면 계 정도로……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보상팀이니까 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 실적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며칠 전에도 보상보고회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마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이미 구성되어서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8월 이후부터 그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또 성과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여비집행 내역에 보면 단체장의 항공료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항공료를 VIP석을 이용한다든지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지금 단체장 가는데 이코노미가라든지 비지니스가라든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곳을 가는데도 항공료 부분에서 이코노미하고 비용이 굉장히, 여기 보니까 폴란드, 덴마크 가는 데는 차이가 지금 배 이상씩 나고 있거든요. 프랑스, 스위스 가는 데도 보면 항공료가 2.2배 정도 차이나고, 일반 이코노미는 298만원같으면 790만원인데 아마 VIP석 비용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공무국외여행 나갈 때 단체장이 VIP석을 이용해야 된다,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 VIP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실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나라에 따라 가까운 데, 먼 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갔는데도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비행기도 보면 주말이라든지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거리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차이는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을 가는데 A라는 사람 다르고, 단체장은 2배 이상 차이나는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일반직원하고는 실비규정이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인데 기관단체장이나 일반직원 급수에 따라 그것은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직급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같은 위치에 같은 곳을 같은 날짜에 가는데 440만원인데 950만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제가 지금 조례를 못 찾았는데 우리 직원 이야기로는 군수님은 1등석, 그러니까 비지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있답니다.

박동구위원

조례에 있다면 이런 것을 재론할 가치가 없는 거고, 분명히 조례에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박진영 규정에 군수님은 1등석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다면 다음에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종 시책을 하면서 무엇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사항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기관운영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데 쓰는 그런 돈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56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토탈 2억3,560만원이 되겠네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월별로 보면 거의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무리 단체장이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과용으로 쓰는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바람이고, 외부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단체장님에 대한 활동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능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단체들하고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절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웅촌복지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2010년9월17일부터 2012년도 9월26일까지 2년간 최초로 위탁한 위탁자가 박영기 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9월26일자로 2년이 만기되어서 올해 9월27일부터 2014년9월26일까지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위탁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박영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박영기 씨가 연장해서 받았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5명이 입찰을 했는데, 이것은 온비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한 거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위탁사용료가 온비드로 하면 최고가 입찰 맞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정가격은 2,400만원인데 이 사람은 8,257만원 써 넣었네, 그지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계산치보다 상당히 높게 써넣었는데 그렇게 써넣고도 이 사람이 타산이 나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5명 써넣었는데 차점자가 육천 얼마까지 써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웅촌목욕탕이 사실상 그때는 물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보일러 때문에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하수개발도 해 주고 시설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운영관계는 지금 자기들도 작년하반기,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그것하고 난 뒤에는 흑자가 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되어서 팔천 얼마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처음 위탁자로 2년간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복지목욕탕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환원차원에서 해줬는데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년간 하면서 영업 안 된다고 계속 어떤 식으로 행정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거짓말로 탄로가 난 것 아닙니까. 당시에 2,400만원으로 입찰봐야 될 돈을 지금 와서 장사가 되니까 그 몇 배에 달하는 8,257만원을 써넣어서 최고가 입찰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장사 안 된다고 앓았던 부분도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소리예요.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는, 지금 정착하기까지는 지원을 해줬지만 향후는 이 수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사람도 이문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몇 배로 써넣어서 입찰을 본 것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고, 작년에 자기들이 상수도를 쓰면서 수도료가 비싸서 탕의 물을 자주 교체를 못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파서 새롭게 수질개선을 해줬지 않습니까?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잘되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 복지목욕탕에 대해서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그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좀 지양해야 될 겁니다.
차만

임차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총무과 감사하시느라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을 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감사중지

15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갑섭 회계정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명품울주 건설과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6-3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에 보니까 방사능방재 합동훈련해가지고 쭉 다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합동훈련이 어떤 돈입니까? 전부 다 쭉 가면서 보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세입․세출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돈을 내드린 건데.

조충제위원

세입․세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조충제위원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이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2012년도 고리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지원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 군으로 4,3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그것을 넣어놨다가 내드린 겁니다.

조충제위원

아, 그 돈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4,300만원이 들어온 돈이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각종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이 돈이 들어 와서 방금……

조충제위원

이것은 임시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보관해 있다가 해당 실무담당 과에서 개인적으로 지불해달라고 해서 지급을 해드린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반환처는 도원, 하나정보, 코오롱스포츠, 국밥집, 유미상사, 주식회사 하람, 관광회사, 하이퍼미디어, 돈이 아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4,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반환처는 원자력에 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 이런 데 다 주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 돈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우리 고리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드는 경비로 쓰라고 우리 군으로 전도된 돈인데 이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놨다가 이렇게 내어드린 겁니다.

조충제위원

아, 방사능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걸 했는데 회사에 이걸 반환했다 이 말이네 그지요? 지출됐다 이 말이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코오롱스포츠 같으면 근무복이라든지 그 다음 하나정보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각종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과에서 지출을 해달라고 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 아닙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세입․세출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임시 보관했다가 지출해야 되는 돈인데 반환처가 원자력안전기술이 아니고 이쪽으로 바로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도 되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조충제위원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큰일 날 일인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딱 나와 있는데 이 돈을 맘대로 이렇게 쓴다 말입니까? 이것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300만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4,3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에도 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항에 보니까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도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이쪽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까? 반환처가 어떻게 회사가 될 수가 있노? 전문위원님,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것 이해가 안 되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계약보증금, 그런 부분은 보관하고 실질적으로 세출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조충제위원

세입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가?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 편성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책자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세입에 잡아서 세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돈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네.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법 제3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한다.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제1항 각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확하게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업부서하고 업무추진에 좀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4,300만원 이것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제34조에도 보니까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 지방재정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잡아서 쓴다 말입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뒤에도 한번 봐보이소.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어떻게 또 이만큼 많습니까? 건수도 되게 많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차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려면 세입․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잡아서 쓰는 게 원칙이지 이런 돈을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고리원전주변에 이번에 처음 방재훈련을 했습니다. 기장군에는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충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후에 기장군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실 방사능 방재훈련을 함에 주민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버스가 8대인가 동원이 됐고 오신 분들이 전부 국밥을 다 먹고, 또 그다음에 남창운동장에 집결해서 거기에서 다시 피폭 받은 사람을 청량체육관까지 이동하면서 실제상황, 거기에서 피폭이 많이 된 사람은 반천체육관까지 주민이 계속 이동을 했거든요. 그 훈련을 전국에서 우리 고리원전에, 기장군은 두 번쯤 했어요. 우리 울주군은 처음 했어요. 민관이 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장군에서 그런 예가 있을 겁니다. 보고, 제가 봐도 그렇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바로 자기들이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고리원자력 본부에다가 줘갖고 집행을 하면 되지 그것 받아가지고 절차를 잘 모르게 집행을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갖고 기장군에서 어떤 예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환경과하고 동해안권추진과에서 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를 기장군이나 영광이나 다른 데 한 원전 주변지역 지자체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채권압류 보관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씨티종합건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9,956만1,000원인데 씨티종합건설은 채권압류가 어떤 쪽입니까? 씨티종합건설이 지금 현재 울주도서관 시공사인데 맞지요? 채권압류 보관금 지급 이것은 뭡니까? 뒤에 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씨티종합건설의 채무자가 씨티종합건설에 채권압류 전보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채권압류 했다가 나중에 합의를 하고 다시 이 압류 받은 부분을 풀었습니다. 푼 다음에 다음 달로 다시 집행이 나간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씨티종합건설하고 이해관계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오경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앉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계약이행보증금에 보면 보증이행금을 반환했는데 시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즌은 어떤 회사입니까? 저번에 등억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자 우선선정을 해준 업체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포시즌이라고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포시즌이고 시즌은 다른 데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 사람은 어떤 쪽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공사를 했거나 해서 마치고 반환을 안 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위원

주무계장은 어느 쪽입니까?

조충제위원

사업은 동해안권추진과에서 했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것 확인해서 제가 개별……
담당

리담당계약관

변희석 지난 7월에 있었는데 계약건수가 많다보니까 담당계장으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원인 없이 이렇게 집행된 것은 아닐 거라 보고,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책으로 된 81페이지에 보면 웅촌농협에 수의계약한 거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국유재산 말입니까?

박동구위원

예, 국유재산.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웅촌면 곡천리 320-18번지 외에 2필지 이것은 감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웅촌농협에 수의 매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 땅은 기 웅촌농협에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장시간 자기들이 활용을 한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이나 다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거용이라든지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점유자한테 감정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동일사안에 대해서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웅촌농협에서 자기들이 경제사업부 신축을 현대화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까지 웅촌시장이 현대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각 할 의사가 없다, 매각조건이 안 된다는 식으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위원님 말씀처럼 3, 4년 전부터 몇 번이나 거론이 됐는데도 할 때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부지다 이렇게 돼서 계획이 안 되어있다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어디에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빠지고 계획을 해보니까 비료창고로 농협에서 현재 동일번지에, 옆 번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창고를, 비료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몇 천포 들어있는데 그것을 비우고 철거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것은 현대화사업에……

박동구위원

그 부분도 약속을 받기보다도 행정의 강요에 의해서 약속받은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이 웅촌시장의 현대화에서 제외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당시 2년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그 지역은 현대화계획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맞았습니다. 왜, 지금 현재 건물 밑에 삼각형으로 칼자루처럼 생긴 29평이 경제사업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웅촌시장을 현대화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현대화사업에 편입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동일사안을 가지고 담당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담당이 바뀌어가지고 담당이 판단해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매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은 뭐하는 담당이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은 묵살하고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 재량권을 너무 남용한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 담당이 목에 힘이나 주고 말이야 자기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고 지역구 의원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했다, 기분이 나빠서 불하를 못해준다,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공직에 남아있어서 되겠습니까?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당시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빨리 계획이 되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제척되어도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부서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해당부서장은 지금 와서 무조건하고 10사람을 놓고 봐도 그 사람 판단의 오류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해줄 것 같으면 2년 동안 시일을 끌지 말고 그 지역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객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자기 주관적인 사견이 접목된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판단해보니까 이것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못 이겨서 해주는 이런 처세는 행정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도 국공유지를, 물론 재산운영을 잘하시겠지만 판단해보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실질적으로 불하를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사용하던 길인데 그 길을 지금 사용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2차선 새로운 아스팔트 도로가 났다, 그러면 그 도로를 안 씁니다. 그게 또 집안으로 마당 옆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 향후 그 도로를 사용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주인입장에서는 그런 땅을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게 맞다고 하면 불하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어도 안 해줍니다. 그것도 1,2년 지나가지고 담당이 바뀌면 또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매사를 볼 때 긍정적으로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심히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고, 향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나 억한 감정이 들고 괘씸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토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저도 그 당시에 위원님 방에 갔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로써는 어쩔 수 없었고 해당부서장의 객관성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필요하다니까 현대화사업 부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추진해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폐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폐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끝으로 향후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가서 제3자가 왔을 때 이것은 전임자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민원인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과장님, 우리 삼동면 신청사 짓고 나서 전의 구청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구청사 매각요청이 있어서, 사실상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 폐가처럼 되고 흉물스럽고 인가 속에 들어있고 해서 매각하는 게 좋다 쪽으로 결론이 나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옆의 지주와 1㎡ 정도의 경계가 서로 물고 물리는 게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1㎡ 정도?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옆의 인근에 있는 어떤 분의 땅이 1㎡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면사무소 기존 울주군 땅이 하잠리 880번지인데 그게 13㎡쯤은 그 집쪽으로 가있고 ㎡, 이래서 1㎡씩 불하를 해서 서로 환매를 하자고 돼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매각조치를 곧 할 예정입니다.

최인식위원

그 건물이 제법 오래 됐지요? 몇 년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1985년도에 돼가지고 준공은 ’87년도에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당 과에서 검토를 많이 해봤겠지만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하기까지 여러 가지 검토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의 금액도 물론 상응하는 감정가대로 하겠지만 다른 문화시설이라든지 여타 공공시설 그런 용도로 활용할 가치는 못 느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시설로 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차를 거의 두 대 정도 댈 수밖에 없는 협소한 지역이고 또 인가 속에 들어있고, 또 건물도 현재 연도가 몇 십년 돼서 좀 낡았고 해서 우리 관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울주발전협의회라든지 삼동발전협의회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활용차원에서 팔아주는 게 재산활용가치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성보다도 여타 지가상승이라든지 앞으로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또 그런 이야기도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타 개인이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행정 통로나 아니면 특정공무원 쪽으로도 자기가 매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탐을 내는 그런 부분, 그것도 수의계약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봤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금액이 약 3억원 가까이 하고 해서 어떤 특정인을 재산상 이득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인식위원

그만한 면적에 그만한 건물에 3억 정도 누가 봐도 좀 안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게 잠정 감정가격이고, 사실상 매각할 것 같으면 2개 이상의 감정회사에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온비드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정확한 면적이나 건물, 아까 말했듯이 ’87년도에 완공된 이후에 20년,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까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약 3억원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가치를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치가 있다는 그 말은 가격이 그 정도로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주위에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행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최인식위원

3억 얼마 같으면 당장 누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굳이 그 정도 받고, 우리 군에서 전체 매각대금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얼마나 크게 효과가, 그걸 굳이 팔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설득력이 약합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늘 지나칩니다마는……

최인식위원

앞으로 그만한 부지면적에 그만한 위치에, 건물은 좀 낡았지만 그걸 새로 지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고자 하면 몇 십억 들어갑니다. 왜 3억 얼마를 받고 쉽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3억 얼마 같으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싸다고 하면 더 많이 써넣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잠정가격이 그렇고 아직 정확한 감정은……

최인식위원

그 정도 금액 받고 팔아 가지고 그 돈 얼마나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거꾸로 생각해서 사려고 해보소. 그만한 건물이라든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게 인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으로 사용도 못하고 축사로 사용도 못하고……

최인식위원

아니 길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공공문화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공공목적으로 충분히 쓸 수도 있습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원체 오지에 공공시설을 해야 될 게 특별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오지가 아니고 거기에 지금 하늘공원, 또 앞으로 율리에서 통도사까지 도로확장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오지라고 봅니까? 3억 얼마에 팔아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난해 행안부 재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지원금을 받아서 몇 과에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회계과에도 자전거 그거를 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자전거 그게 1,200만원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40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30대입니다.

최인식위원

30대입니까? 그러면 한 대에 40만원짜리네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당장 읍․면에 나가있는 자전거를 월요일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30대가 과연 몇 대 남아있는지 호출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호출을. 그것 왜 그렇습니까? 활용도 안 될뿐더러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몇몇 읍․면에서는 계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청사에 왔다갔다 끌고 다니지도 않고, 당장 월요일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반이라도 회수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자전거를 사서 사실상 잘 활용하라고 각,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농협에 갈 기회라든지 초등학교에 서류를 갖다주러 간다든지 가까운 데 갈 때 잘 활용을 하고, 또 관내순찰을 좀 하라고 사준 건데 주면서 관리권도 보관․관리․유지권을 전부 다 면장한테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최인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신정동에 구보건소를 마산에 있는 개인, 물론 업자겠지요, 그지요? 그 분한테 몇 차례 여러 가지 계약이 되기까지 우리 군에서는 법상 공정하게 다 절차를 밟아서 참 어렵게, 그지요? 그만한 금액정도로, 17억 정도 됩니까? 어렵게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받고 잔금기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차에 계약자가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놨지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

잔금 지불이 여의치 않으니까, 물론 자기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든지 여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일반 민법이나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어가지고 잔금 지불을 안하면 매수자, 계약자가 계약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게 보통 관례인데, 법상 규정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구보건소에 하자 담보라든지 하자 부분, 또 계약상 법상 위반 그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계약금이 1억7,000만원 정도 되고 그냥 물러나기는 뭐 해가지고, 또 자기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상황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현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사실상 신정동에 있는 구보건소는 지금부터 약 8,9년 전부터 팔려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한데, 각종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랬는데 몇 차례 감정가대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계속 그게 유효하고요, 올해도 어떤 분이 병원을 짓겠다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매각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감정을 해서 하니까 1차, 2차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분은 유찰이 되면 다운되어서 다시 3차하면 산다고 했는데 2차까지 유찰하고는 우리가 이것 다운해서 팔 이유가 없다 이래서 매각추진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중단을 딱 하는데 1차에 매각하려고 한 그 금액대로 방금 말씀하신 마산에 계신 분이 자기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2차 유찰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계약은 덜렁 해놓고, 계약금도 방금 말씀드린 1억7,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해놓고 잔금을 치르려니까 잔금 재원마련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해서, 바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정의 기간이 넘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다시 연기는 해줄 수 있다 잔금납부기일을, 그래서 1차 납부기일을 연기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도저히 유선으로도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서면으로도 몇 차례 질의가 왔습니다. 못한다고, 돌려달라고, 계약을 이행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해서 각종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 사무실에 가서 두서너 차례 물어보니까 도저히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그쪽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했고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 여러 가지 봐서는 전부 다 승소한다고 보고 있고 9월11일에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계약금 반환소송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서를 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변론 판결 날짜가 멀어서 이렇게 있는데 승소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는 지금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별도 법적인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자기들은 계약과정상 강압적인 그런 게 있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계약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것하고 그 부지 안에 의료적출물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속였다, 그지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정되는 것 같으면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인식위원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보건소 안에 무슨 의료폐기물이 짜더러 있겠습니까마는 병원도 아닌데 있고, 또 하나는……

최인식위원

보건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진료행위를 했지요? 옛날부터 몇 십 년 됐는데 그 중간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거의 다 청소가 말끔히 되어서 서류가 일부 있고, 서류입니다. 일반 서류가 있고, 또 사용하던 책걸상, 캐비닛 일부가 있지 특별한 폐기물이라든지 환경……

최인식위원

밑에 매립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안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좌우지간 현재 우리 과에서는 승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패소를 안 하도록 대응을 잘 해주시고, 과정에 추진경위를 보면 2008년도부터 우리 의회에 매각승인,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보면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또 2010년도에, 2012년도에 꼭 짝수 년만 2년 단위로 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고 또 매각공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2008년도에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고 팔 생각이 있은 것 같으면 연달아 계속해야지 왜 2년 단위로 했는지 이 부분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만, 사실상 안 산다고 하는데 억지로 판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최인식위원

매각을 안 하고 팔 의사를 표시를 안 하는데 다른 수많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감정가대로만 나오면 언제든지 팔아야만 될 물건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에 또 쓰지도 않는 옛날 사무실을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울산 도시발전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상 많은 돈인데 너무 방치해놓는 것도 맞지 않고 해서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현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팔수밖에 없는 이런 땅입니다.

최인식위원

공고를 해야 마산에서도 사러 올 거고 울산에서도 사러 올 거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늘 나와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울산이라든지 이 근처에 아는 부동산은 다……

최인식위원

이것 팔려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최인식위원

벌써 매각을 했고, 그 돈 가지고 우리 다른 예산에 충분히 보태가지고 사업을 했을 건데.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보기에는 좋아보여도 사실상 유흥주점이라든지 활용도에 제약을 많이 받는 땅입니다. 병원이나 학교……

최인식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을 2년 단위로 했다는 그 부분은 다른 뜻은 없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고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니까 어떤 사람 없이 전부 다 유찰이 돼버린 이유는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우리가 10% 다운돼서 다시 3차, 4차 공고를 하도록, 입찰을 붙이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됐고, 아까 그 부분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 우리가 패소를 안하도록 대응을 잘해가지고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당초계획은 11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또 하나 12월초부터 시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 사정으로 조금 며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더 할 것 같으면 조금 며칠 딜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관제통합센터가 구축이 되면 12개 읍․면에 있는, 400몇십대 되던데 CCTV를 전부 다 그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참 취지도 좋고 한데, 지난번에 서생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구축하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여기 관제센터로 그게 와지는 겁니까, 안 와지는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생에서 서생주민들이 요청하신 약 80대, 제가 알기로는 약 80대 정도 되는 CCTV를 서생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관제라든지 운영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하나 관리비, 다시 말해서 관제비가 1년에 약 3,4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곤란하다는 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 CCTV도 연계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 어려운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관리를 안하면서 타 기관에 학교 것까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34개 초등학교에서 160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돈으로 설치를 다하고 모니터요원도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장소만 제공했다 뿐이지 거기에서 근무라든지는 이런 것은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교육청은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고, 우리 군민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돈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걸 관리를 안하겠다, 너거가 했으니까 너거 자체적으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위원장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형평성이 어디 에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생지역이라든지 삼동지역은 원전지원금이라든지 하늘공원 지원금이 몇 백억 있습니다. CCTV라든지 도시가스, 기타 다른 자기들 시설을 우리 돈으로 해달라, 그 대신 관리는 해달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설치비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1년에 몇 억이라는 돈이 보수 유지비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면세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두동․두서라든지 상북 배내라든지 더 우범지역이 많은데 그쪽에는 자기 돈으로 CCTV 달 능력도 안 되고 이런데 같은 군비로써 그것까지 부자들 있는 CCTV까지 봐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부자아파트에서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각종 복도, 아파트 구내에 다 CCTV를 넣어놨습니다. 그것까지 관에서 해주고 가난한 서민아파트는 CCTV가 없다치자, 그것은 못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회계과장님, 표현이 부적절한데 우리 서생에 무슨 부자가 산다고 부자운운하면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답변장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서생에도 원전주변에서 고통 받는 자가 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 거지 회계과장 말처럼 잘 산다고 국가에서 돈을 보내주는 겁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존에 서생에 있는 것만 그쪽으로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부자가 산다, 부잣집에 우리가 뭐, 서생에 황금이 있어서 그것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서생은 원전에 공사하는 사람 많지요, 원전주변지역, 또 과수원 많아갖고 농작물 도둑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 할 걸 안하고 자력으로 CCTV를 80대나 설치한다는데 그걸 좋게 평가 안하고 부자 운운하면서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상치도 못한 것 아닙니까? 서생에서 무슨 CCTV를 몇 개 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말이야 용량을 적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CCTV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검단복지회관에 있는 CCTV 종합관제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은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최길영위원장

그럼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되지 왜 안 된다 말이에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방금 듣기에 부적절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위에 CCTV가 각 읍․면에 고루 많이 있으면 아마 조금 시일이 지나면 서생지역에 하는 80대도 언젠가는 넣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조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엉뚱하게 답변하느냐, 화를 낼 것도 아닌 걸가지고 부자 운운하니까 우리서생에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 밥 못 먹는 사람도 천지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용량이 없으면 우리가 더 넣어달라고 못하지만 용량이 서브가 남아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아까 최인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건소 계약이 2인 이상 공동으로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온비드상으로 해서 온비드 이용약관에 따라가지고 공동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돼가지고 매수자 측에서 1차 유찰가격으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력이 부족하면 친구랑 같이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자로서 할 수도 있을 건데 굳이 그게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수의계약 시 공동명의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유선상으로 통보했다고 조치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계약 시 2인 공동계약이 불가하다고 한 근거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꼭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과 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팔다보면 부동산매매에 여러 가지 폐단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합니다. 매수자가, 예를 들면 삼남장백아파트에 사는데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부터 몇 명 그 안에 자기가 돈을 좀 투자할, 모집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굉장히, 기간 내 매수를 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에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그것은 홍길동 외 몇 명이라고 하면 일단 매도자 측에서는 매도금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자 측에서 매도용 인감을 안 떼주면 되는 거고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데 통상 밖에서 우리가 사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누구누구 외 몇 명”이렇게 해놓으면 유령 몇 명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곤란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을 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팔고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 2인 이상은 안 된다, 딱 정해서 온나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김현철 씨가 계약자인데 김현철 씨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재정능력이 잘 안 되어서 소유권 이전받을 때 두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매도자측 우리 행정에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두 사람에게 이전을 넘겨주기 위해서 인감을 떼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은 매도자는 매도금액만 받으면, 잔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받든 세 사람이 받든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자기 혼자 해놓고 2인으로 해달라는 것은 자기가 사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팔면 되지 2분의 1을,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요지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내용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자 정리를 하면 매수인인 김현철 씨가 1차, 2차 유찰돼가지고, 온비드에서 전자입찰해서 유찰된 부분을 보고 자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1차 유찰금액을 내가 많이 주고 수의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응해준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여기에는 보면 2인 이상 공동계약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할 수도 있지, 내가 “김현철 외 1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김현철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 방금 말씀하신 뒤에 2인 이상 묻고 한 것은 일종의 태클이고 태태입니다. 이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보지요. 그럼 좋다, 김현철이 당신 계약자 외에 한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그 사람 명단을 달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매도인 인감을 떼어 주꾸마하고, 그 대신에 계약이행조건에 잔금날짜에 잔금만 정상적으로 지불해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매매계약서가 군수직인 찍혀서 다 나갔는데, 예를 들면 K라는 사람 앞으로 1 대 1로 우리 군수와 K가 됐는데 인감을 다시, 소유권이전 받는 자기가 돈을 마련하는 데는 A를 하든 친구를 하든 뭐를 하든 몇 분을 하든 간에 우선 우리는 K한테만 팔면 되지 세 사람 네 사람 자기 자금 모은 사람들까지 다 해줄 이유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겉으로는 그를듯하게 하시지만 속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클이다 이거지요.

박동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해가지고 자기가 잔금 치룰 능력이 없어서 계약위반을, 원인을 매수인 측에서 했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 안해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2인, 그러면 김현철이가 계약을 했는데 1인이 계약을 해놓고 뒤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서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 김현철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런데 왜 여기에는 2인 공동계약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자기는 여러 가지 돌려달라는 말 중에 어쨌든 태클의 일종이지요.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상황을 봤을 때는 계약금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뒤페이지에 군수-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처리 내용에 보면 청량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저번에 갔을 때 정인숙 위원도 질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3층에 있는 회의실을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판을 걸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간판을 걸기로 돼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안에 내용은 뭐 뭐로 돼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내용은 탁구장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탁구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해놨다 이 소리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리모델링되고 나서 우리 청사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벽에 마감재가 있잖아요, 구14호 국도에서 다니는 외벽에 보면 바닥노면하고 외벽 내려오는 타일 붙인 부분하고 바로 90° 꺾이는 밑바닥쪽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타일 붙여놓은 데하고 바닥에 공간이 뻐꿈뻐꿈하게 몇 군데 나 있어요. 사진 찍어놓은 것 보여드릴까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감리쪽에서 준공을 내주면서 그런 걸 확인을 안하고, 관공서라는 부분을 그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도 준공을 내줍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정말 기가 찰 일인데, 우리 개인집이라면 주인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안 살피겠습니까,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관공서라고 해서 돈을 5억이나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마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 이 시간이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주시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옆에 옛날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신덕하 일부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 경로당 2층에 보면 분회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분회사무실 가는 위쪽에 보면 전기선이 지금 엉망진창 돼 있어요. 그게 쳐져가지고 그만큼 돼 있는데도 그걸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두 가지 부분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달아가지고 한두 개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형버스 있지 않습니까. 신형버스에 보면 울주 8경을 홍보하고 다니는데 울주 8경이 맞습니까? 홍보 버스외벽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울주 7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울주군을 홍보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울주 7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울주 8경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일전에 회계정보과장님께서 곤란을 당한 부분이 있지요. 언양지역에 태블릿PC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장들의 연령이 70대 되는 분도 있고 더 되는 분도 있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례회 때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언양지역 이장들이 군에 한 30명 찾아와서 항의방문도 하고 우리 회계정보과장님을 문책하라는 둥 별짓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태블릿PC를 받아서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도 저희들도 그것 활용을 잘 안합니다.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 다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대부분 다 검색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태블릿PC 정말로, 앞으로 용지․지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태블릿PC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발언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군에 들고 쳐들어오고 한 부분은 상당히 괘씸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라든지 현재 언양지역 태블릿PC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6월26일 화요일입니다. 2012년 올해 1차 추경예산 설명드릴 때 박동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인데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도 높으시고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연세 많으신 분들도 활용하는 게 원활치 못하고 일부 방치돼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항의도 받고 확인도 했습니다. 원활하게 사용 못했다는 정보가 정확하게 우리가 개개인에게 물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과에는, 뒤에 계십니다마는 태블릿PC나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계 직원과 전산계 직원 합해서 약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 전체의 현황이 우리과장들의 사용, 하필 우리 과장들도 태블릿PC를 그때 막 샀습니다. 한두 달 됐을 때인데, 이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철저히 받아서 원활히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서 상당히 언양읍 이장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하나 박동구 위원님께 내용을 잘 모르는 답변을 드려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했지만 개개인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사용도를 우리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분 한 분 숙달된 걸 잘 모릅니다. 통상 우리 과장들, 또 통상 우리들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장님들보다 연령대가 낮고 하지만 잘 사용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활치는 않습니다. 대충 회의서류 정도만 보고 그 정도라 했더니만 이장님들이 잘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때 언양쪽에 있는 이장님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언양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에 늘 살고 시장도 거기 방문하고 생활권이 언양입니다. 또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도 아니고, 다만 통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파악을 잘 못하고 박동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정보지식이 능통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물을 때도 현 실태를 이야기했을 뿐이고, 언양지역에 태블릿PC를 받은 이장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무식하다는둥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한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있는 실태가 실질적으로 조금 미흡하다, 아직까지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실태가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한 부분은 상당히 판단의 오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잘 돼가지고 활용도가 높다니까 치하를 드릴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욱더 정보화 쪽으로 확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감사중지

16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영순 세무과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세입에 많은 신경 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7-28페이지 지방소득세 추계를 보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132억원이 증가한 1,863억원이 추계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1회 추경에 한 번 봐보세요. 추경에는 332억원이 증가된 2,195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입의 차이가 이만큼 나버리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세입추계를 할 때 당초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감을 못 잡는 것이 지방소득세분입니다. 특히 기업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게 S-OIL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2013년도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10월 되면 벌써 추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납기는 언제인가 하면 2013년 4월 말이 법인세분 납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S-OIL에 저희들이, 1억 이상 법인세 내는 회사는 저희들이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내년에는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겠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추계를 잡는데, S-OIL도 작년에 우리가 문의했을 때는 92억2,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2012년 4월30일에 신고납부할 때는 260억5,80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약 160억 정도가 더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도 추경을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지방소득세 여기서 안 하면 추경할 자료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렇게 계상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200억을 잡겠다, 300억을 잡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려아연도 보면 93억을 내겠다고 해놓고 이번에 161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울주군이 지방세가 한 2,000억이 되는데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지방소득세분이 한 56%를 차지하거든요. 1년에 약 1,000억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추계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지금 세수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등록이 되니까 지난달보다, 지난해보다 몇 대가 증가됐다 하면 자동차세가 계산이 되고 재산세같은 것도 건물이 증축되고 신축되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나오지만 지방소득세같은 부분은 순수하게 기업에서 내주는, 자기들 소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어렵고, 여하튼 저희들이 소득세부분은 일일이 회사에 다 물어보고 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방세부분도, 지금 우리 추계방식이 세수추계방식이 있고 단순추계방식이 있고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이 있고, 시계열에 의한 방식이 있고 지방세에서 추계하는 세수추계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방식은 단순추계방식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또 현대건설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110억을 내겠다고 해놓고 7억7,500만원을 내고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쨌든간에 당초예산에, 추경에 이만큼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세입추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근 7개월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근 7개월이 지났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7개월이 지나고도 이렇게 추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세입 차이가 많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지방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있지만 지방소득세 안에는 종업원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같은 데도 보면 종업원이 늘어나면 종업원할소득세가 또 납부가 됩니다. 등등 해서 기업들의……

조충제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종업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 세수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도 회사의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서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 시부터 세수를 잡을 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이런 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그런데 손 과장님, 울주군 관내 2012년도에 보면 자동차세가 394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승용차하고 승합차의 대수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모르면 뒤에 찾기로 하고, 울주군 관내 승용차가 약 2만8000대, 승합차가 4300대 정도라고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자동차세가 394억 정도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닙니다. 394억 중에 주행세 해서 유가보조금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약 200억 됩니다. 순수한 자동차세는 한 190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차지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 징수요원화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5급 이하 전 직원, 562명이 세입활동을 벌인 결과 약 3억7,7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약 4.82%에서 8.97%로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렇게 세원이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자진해서 납부를 한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이번에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1인당 21명씩 할당을 했습니다. 체납자는 거의 다 재산압류가 되어있고, 그래서 할당을 했는데 순수하게 독려를 해서 들어온 겁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세금을 납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우리 행정에서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과중해서 괘씸해서 안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산금 좀 까주면 내겠다……

박동구위원

지금 납부기간 한 달 경과 시에 3%가 적용되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3%가 적용되고 중과로 할 경우는 1.2%씩 해서 70%까지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60개월이니까 5년이지요.

박동구위원

60개월을 1.2%씩 가산금을 물리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금보다 가산금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괘씸하다고 안 내는 사람에 한 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런데 이 가산금 관계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형평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식으로 억지 부린다고 해서 감면해 주고 하면 형평에 안 맞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분납을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분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이번에 1,000만원 미만 체납자 1만1802명에게 전 직원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마일리지 부여, 선진지견학 우선 추천, 그러면 선진지견학갈 때는 우선 추천을 몇 명 정도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전에 한 번 갔을 때는 20명 정도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당을 해서 시 평가를 받습니다. 해마다 11월 말까지 해서 평가를 해서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으면 전 직원 중에 열심히 해서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을 추천해서 많이 갈 수 있고 저희들 실적이 적으면 징수포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인사마일리지나 선진지견학이나 징수포상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서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 하는 반응이 좋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이렇게, 저도 세무과 간지가 2년째입니다. 작년에 처음 실․과에 할당을 해서 읍․면에 1, 2, 3위, 실․과에 1, 2, 3위 해서 1등은 시상금 200만원 등등 이렇게 차등을 해서 줬는데 이번에 다시 할당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전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도 포상금 받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는 인사 평정할 때 총무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평정하는데 가산점도 부여하고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해가 바뀌고 연말정산하고 나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환급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과오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괜히 과오납을 많이 해서 다음에 돌려주고 이러다 보면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과오납해서 주민세 신고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에서도 많이……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공무원들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월급을 떼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연말 가서 공제할 것 공제하고 나면 환불해 줄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것은 세무서에서 별도로 해 줍니다.

박동구위원

좌우지간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카드사용은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세금 납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박동구위원

그 카드가 아니고 일반 식당같은 데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세무서에서 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카드 없는 집, 안 하는 집 말이지요? 세무서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세무과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요즈음은 거의 카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가니까 식당인데, 장사도 잘되는 집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돈을 몇 백억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식당인데 가니까 카드를 안 받아요. 요즈음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문을 닫는 집도 많은 반면에 그런 식으로 장사가 잘되면서도 카드를 생활화하지 않는 부분은 세금 포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든지 해서 현실성 있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장, 최인식 간사와 사회교대)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도 또 세무과에서 할당한 21건의 체납세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리스트를 보니까 읍․면은 골고루 거의 99.9% 될 만큼 실적이 있고요. 본청의 해당 과들은 과마다 좀 특색이 있네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쭉 보니까 10%대 이상 열심히 한 과는 기획실, 세무과는 물론 본 과니까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 위생과, 정책사업과, 자료는 7-55페이지입니다. 이 5개 과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까지는 중간쯤 5, 6, 7, 8%대 정도 되고요. 심지어 1.49% 나오는 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체납세를 받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몇 십만 건이 되다 보니까 소액들이나 이런 것은 미처 정말로 전화도 한번 못 해볼 정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했는데, 실․과마다 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까지 맡기니까 바쁜 실․과는 불만을 제기하는 실․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해달라고 제가 직접 실․과장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회의 때도 요청을 하고 또 국장님 현안업무할 때 국장님들께도 부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미흡한 실적이 나오는 부서가 있습니다.이런 데는 자기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실적이 높은 과들은 특정한 한 사람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전 직원들이 고루 열심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담당과장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같은 총무국 안의 식구들끼리도 과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담당 국에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자들이 납세를 기간 내에 안하고 예를 들어 한두 달 연기가 들어가 버렸다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납기가 지나고 독촉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냈을 때는 압류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이루어지고 나서 몇 달까지 재독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개인이거나 법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산을 파악해 놓는 이런 신경을 좀 쓴다면 아무래도……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큰 건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 사람이 재산 사해행위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그럴 때는 앞에 우리가 두세 번 독촉할 때 재산을 추적해 놓았을 때 내용하고 몇 달 뒤 압류할 시점하고 대비했을 때, 그러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사해행위를 한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재차 독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재산확인을 해놓는 것이 채권확보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같은 것 보면, 예를 들어 9월 말까지 납기인데 큰 금액들이 체납된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 놓습니다. 두서 활천에 KCC산업 그런게 지금 산업단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를 1억 정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건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세원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9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