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 지원, 복지협의체 운영, 보훈 업무 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먼저 생활지원과 특별회계까지 172억이라는 돈을 21만 울주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진석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지급 부적정, 생계․주거 착오지급분 지급 및 회수 해 놓은 거 있지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4,500만원인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석면철거 용역업무 처리소홀 과다계상 지급분 회수해서 돈을 적어놨는데, 여기는 금액을 왜 안 적어놨어요? 이유가 있는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석면처리 용역업무는 한 건에 한 회사이다 보니까, 회사입니다. 밑에 건수가 4,5건 됩니다. 건수가 많다보니까……
서재갑위원
그렇게 변명하면 안되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건수가 많다 안많다는 거는 아니고 금액을 딱딱 적어야지요, 얼마예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감사준비를 옳게 안했다는 결론이예요, 의원이 뭘 물을지도 모르고 적지도 않고, 적어놨으면 아무 이유가 없을 것 아니가, 금액만 간단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오바되면 얼마나 회수를 했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이 자체가 급여 신청일 기준 신청착오로 8명 144만2,000원 과다지출 했고 신청착오 9명에 320만원 가량 과소지급했고, 수급자 사망 2명해서 210만원을 지급했고 1명에 대해서는 43만원 지급을 못했어요, 사망시점에 대해서, 감사자료 2-104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장비용징수해서 부정수급자 현황 조치사항 등 19세대 36명해서 2,200만원으로 나간걸 다시 받았다는 거거든요, 울산시 종합감사에 걸리고 한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2006세대에 3300명 가량 되고 총 소요예산이 91억쯤 되는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하나 하나 전산자료에 하는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2006세대 3332명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체크해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산으로 합니다. 전산으로 하다보면……
정광석위원
전산으로 하는데 입력을 잘못 시켜서 이런 형태가 발생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하면 근로소득에 합산되다 보니까 뒤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통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주거비를 공제해야 됩니다. 제때 제때 바로 뜨면 되지만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통보가 늦게 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울산시 종합감사결과에 신청착오 잘못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잘못해서 울산시종합감사는 적발이 됐었고 조금 전에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이 발생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통지가 늦게 오기 때문에, 일일이 못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지만 부양의무자 관계는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전산에 처리됐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동차를 산다든지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지금 주민번호에 입력돼서 컴퓨터에 당연히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늦게 뜹니다.
정광석위원
늦게 뜨면 그 시점 때문에 부정수급자 현황이 70세대 139명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게 맞나 안맞나 해서 2,200만원은 회수를 했고 8,300만원은 정상으로 나갔다고 판단한 뜻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가족을 부양하다가 사망하다보면 부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정광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한민국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나라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주는 돈이다 말입니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이 매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과다지출하다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자가 발생 안되도록 하고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도 입력오류로 몇 백 만원 많이 주고 몇 백 만원 적게 주고, 인원은 8명, 9명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절대로 발생 안되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재갑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10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 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밑에 읍․면 구분에 보면 인원이 삼남면이 476명으로 최고 많거든요, 삼남이 왜 최고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지 설명이 되는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선정하려면 첫째 소득 평가해서 재산소득을 합산해서 선정을 합니다.
서재갑위원
선정방법은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삼남면에 476명이 있는데 못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
서재갑위원
아, 국민아파트 쪽에,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국민주택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원인을 못 찾겠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언양 옆에 삼남 교동리 구획정리 지구에,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148쪽에 월남 참여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 1/4분기에 702명인데 지급 금액 나누기 702명 하면 8만9,000원인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했을 때, 개인별로 얼마씩 지급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월 3만원, 분기에 9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분기에 9만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여기 분기에 8만9,000원 되어 있고, 온산읍, 언양읍은 9만원이 맞고, 온양읍은 8만8,000원, 범서는 8만9,000원, 웅촌은 8만5,000원, 두서면은 8만9,000원, 상북면은 8만8,000원, 3/4분기에 보면 9만원 지급한 사람이 있고 8만9,000원 지급한 사람이 있고, 2/4분기에 온양읍 77명은 8만8,000원,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돈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일할 계산하니까 나온 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
계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9만원인데 지급시점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일이……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분기에 9만원 나가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6만원도 나갈 수 있고 1만원도 나갈 수 있고……
서재갑위원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8만8,000원, 8만9,000원, 어떤 때에는 8만5,000원, 소수점 떼면 3,000원 차이가 난다는 말인데 지금 금액을 두드려 보니까 다 달라요, 9만원 가는 데가 많고, 왜 이런지 설명해 보세요.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장
지급은 분기별로 하는데 계산은 달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8만5,000원은 어떻게 설명해요? 웅촌에.
권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김방우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지급시점이 보통 보면 3개월 해서 9만원 나가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보면 1년 이상 울주군에 거주자에 한해서 주게 됩니다. 전입시점이 11월달인데 작년에 11월에 전입됐다, 이번 달부터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만 나갑니다. 석 달 못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나누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달에 2,30명 발생하거든요.
서재갑위원
평균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 온양읍 678만원 77명 나누니까 8만8,000원 되거든요, 9만원이 돼야 되는데 2,000원이 빠진 이유는, 그렇게 계산돼도 2,000원이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담당계장이 이야기하신대로 해도 9만원 딱 떨어지는 데가 천지인데 8만8,000원이라는 거는, 나눠보라고요.
권영호위원장
8만8,000원이라는 거는 한 달짜리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나올 수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권영호위원장
6만원 짜리가 있고 3만원 짜리가 있고 9만원 짜리가 있고 이거 전체를 나누다 보니까……
서재갑위원
차라리 두 달에 6만원이면 6만원, 3명이면 9만원, 한 달이면 3만원……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만약에 100명에 분기 나가면 90만원 되는데 100명 중에 5명이나 3명이나 홀수로 나가든지 하면 전체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명예수당 지급 인원을 매 달 책정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명예수당은 1인당 30만원 동일입니다.
서재갑위원
여기에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황이잖아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아까 착오했는데 사망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고 월 참여수당은 3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된건데.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안맞는데요, 맞는교?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맞습니다. 3만원 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 9만원 짜리가 있고 이걸 전체 계산을 하면 금액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참전유공자지원조례 관련해서 시에서도 유공자 지원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다, 울주군 같은 경우와 남부같은 경우에는 3만원하고 있는데 북구나 저쪽으로 보면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봤을 때 시에서는 일괄 3만원을 적용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통일적으로 하겠다, 지급일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지적이 되어 있지만,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주소를 둔 시점부터 적용한다, 또한 3만원 했을 때 기 3만원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데와 현재 2만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언론상으로 봤을 때에는 시쪽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1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3만원을 주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시 예산으로 2만원 주는 데에는 1만원을 보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전입한 이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군에도 전입하면 바로 주는 걸로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기 3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와 기 2만원을 하는 단체에서 시에서는 1만원 더 해서 2만원 하는 데에는 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존에 3만원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도 예산은 내년도에 3만원을 편성해 놨지만 시에서도 그만큼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면 3만원은 보전받고 지급일 시점에 주소를 둔 쪽에 각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166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설치연도가 2006년도 목표액이 10억이잖아요, 10월말 현재가 10억8,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제 목표달성 했으니까 기금조성을 안 해도 되는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목표가 10억인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된 지가 작년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안 해도 안되는교? 목표액을 15억이라고 고쳐야지, 10억 해 놓고 하면 안되죠, 목표액을 빼든지 올리든지 맞춰야지.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현금 보유액이 10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채권이 3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다 합치면 14억 가까이 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채권까지 포함하면요.
서재갑위원
목표를 15억으로 고쳐야 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 업무보고를 해서, 올해에도 기금융자가 16명인데 목표액에 15명을 융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관례적으로 책 만들 때 10억 해 놓고, 10억이 넘었는데 목표달성이 10억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기금조성, 집행내역에 기타 수입 2억500만원 있잖아요. 기타수입이 어디서 들어오는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주자활센터로부터 매출적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매출적립금?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울주지역자활센터에서 매출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7,4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서재갑위원
2억500만원인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작업 집행잔액 2,200만원 받았고, 기초생활 보장비용도 징수를 302만원 등등 하였습니다. 그런 내역을 보면 2억5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재갑위원
2억500만원을 써놓고 그 내용은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건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셔야지요.
서재갑위원
그러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뒤에 자료를 주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169쪽에 생활기초자금 총액이 10억8,700만원 나왔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자를 따져볼께요, ’11년도에 7억6,700만원을 정기예금시켜서 이율이 2.8%예요, ’12년도에는 7억9,000만원을 정기예금시켜서 이자가 3.41%예요. 우리가 농협과 거래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협에서 주는 이자대로 %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이자율이 높은 데로 정해서 3.41%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높은 데를 정했다면 어디를 정했다는 거예요? 빼도박도 못하게 농협에 못을 박았는데. 부산은행 갈 수 있어요? 한국은행 갈 수 있어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군금고……
서재갑위원
못 가잖아요. 과장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2.8%, 3.41%가 문제가 아니고, 7,8억 되는 돈을 개인 같으면 이 금리는 택도 없어, 바꿔 말하면 금리를 많이 받아봐야 과장이나 직원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은행에 갈 수 없다, 농협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돈 8억을 갖고 갔다, “이거는 2.8%입니다.” 라면 끝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잖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당초에 계약이 된 줄 알고 있고, 2.8%는 처음에 계약할 때 당초에 이자율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예금이다 보니까 변동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생활지원과에서 돈 8억 갖고 오면 2.8%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계약할 때.
서재갑위원
당초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계약서 주소.
권영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당시 2011년도 예치할 때에 금리가 2.8%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만기되어서 올해 다시 할 때에는 3.41%로 상향됐다는 것 같은데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2011년도에는 이자율이 2.8%이고……
권영호위원장
질문요지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자 차액이 왜 나느냐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이자율이 2.8%이고……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다른 기금도 다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전체 다 똑같은 줄……
권영호위원장
다른 기금도 많은데 다른 기금도 그 당시에는 2.8% 군에서 똑같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금융기관 %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 했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국에서는 이런 돈을 정기예탁시키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기예탁금은 3.41%이다, 계약이나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 은행에 가면 4%도 받을 수 있고 4.1%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대로 3.41%라는 거지, 과연 내 돈 같으면, 이거는 일부이지만 국에서 전체를 볼 때에는 많다 말입니다. 이자가 몇 천 만원 차이가 나요, 이런 걸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농협에서 올려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3.4%가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고 3.6%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 전체가 돈 은행에 넣어놓고 타은행하고 이자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무도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문제다 말입니다. 과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 전체 예산에 대한 유효자금을 꼽는데 그 이자차액에 대해서 몇 천만원 왔다갔다하는 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금할 때 제일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정리하고 갑시다. 국장님, 생활지원과뿐 아니고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노인기금이라든지 위생과 식품기금,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경제복지국에서 기금이 많은데, 물론 날짜에 따라서 이자차액이 조금씩 날 겁니다. 전체를 정리해서 서재갑 위원님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은데 경제복지국 전체라도 높은 이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 실․과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기금조성 총괄에 감사자료에는 10월말 현재액이 10억8,700만원밖에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기금 총액이 2012년도 10월8일날 채권액이 3억9,500만원 포함해서 기금 총액 14억8,300만원이다 말입니다. 산건위원님 전체 다 이걸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채권을 포함한 기금총액을 당연히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적어주시고, 2010년도, 11년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고, 계수는 다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다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2-166페이지에 보면 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 기금조성액이 2억9,400만원을 조성했고 집행을 1억3,500만원을 집행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217만2,000원은 설정수수료 기타 등등 했었고, 융자금을 1억3,300만원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그 밑에 고유목적사업비 등 집행내역에 보면 총 예산이 올해 융자금 기타 등등 고유목적사업비 한다고 1억5,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집행을 1억5,000만원을 했다고 해놨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잔액이 1억5,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집행하면 200만원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1,700만원 남았는데 이거 틀립니다. 감사자료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2012년1월31일 전세자금융자 우용진, 가구당 1,000만원 해서 1,000만원, 그 밑에 우용진, 김하철법무사에 13만2,000원 기타 등등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1억3,517만2,000원이 나와야 잔액이 1,700만원 남습니다. 그런데 다 합쳐보니까 1억3,517만2,000원이 맞는데, 1억5,071만3,000원이 어디서 숫자가 튀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맞췄는지,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5,000만원 하다가 잔액이 어떻게 1,700만원 남아요? 200만원 남아야 되는데. 누구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틀렸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권영호위원장
당장 숫자만 보더라도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안 맞는데요.
정광석위원
1억5,200만원에 집행을 1억5,000만원 했다면 200만원 남아야 되는데 틀렸다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뒷페이지 융자금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해놨어요, 2-16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윤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융자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급자로 생활하다가 2011년3월21일 채무자 사망해서 상속인 없음’, 채무자 죽었어요, 그 위에 전금진, 김동수는 500만원 빌려갔는데 채무자는 ’04년도에 사망하였고 아들은 상속포기 했고, 상속포기했다면 채권․채무 다 안 받습니다, 상환을 거부하였고 어머니와는 전혀 왕래가 없다, 이런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된다고 하니까, 계장님 뭐라고 하던데, 뭣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받을 수 없는 걸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95년도, 80몇 년도 된거, 83년도 이정근 50만원, 85년도 신정래 100만원, 88년도, 못 터는 이유가 뭡니까? 결손처분으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상환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24조에 보면 이행연기 특약을 하고 난 후에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행연기 특약을 하면 재산이 없으면 10년간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면제신청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부터 10년 같으면 2022년도가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8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21건인데 원금 2,500만원에서 7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납부를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 면제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될지 그런 점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설명을 해놨다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한번 과감하게……
정광석위원
해주시고, 작년에 대출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가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이나 점포임대 자금 7,000만원 한도까지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인데 1년 연간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 애초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15억이라 말입니다. 채권 다 포함해서 15억이니까 내년도도 2억 정도는 대출을 내도 충분하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는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대출 기타 전세점포를 일으켜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보충질의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 또한 작년 감사, 재작년 감사 내용을 보면 생활안정기금 체납현황을 봤을 때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아직 갖고 있고,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털 수 있는 기회를 10년간 끌고 가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계속 10년 갖고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본질의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정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거듭되는 이야기이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가 몇 년째 계속 되는 겁니다. 166페이지에 숫자상 집행내역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전부 다 감사에 임하고 여기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숫자 틀리면 안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쓴소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9월13일 울주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협약식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인데 이 협약식 초청장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초청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의회에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사과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사과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에 시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사과하고 잘못되었다면 끝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할 시간도 있었을 뿐더러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기초생활수급자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장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할 부분은 고민하시고 사업의 특성상 의회에도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 추진실적 50페이지입니다. 연계해서 감사자료39페이지, 행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군민 전체가 하나 되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2011년도 문제점을 보시면 거의가 지적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스의 운영문제, 먹거리 장터의 문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운영방법의 문제, 2012년도에도 지역특성상 셔틀버스 운영,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주민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이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적되어 있고, 편의시설 또한 조성해서 원만히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예산이 1억입니다. 정산에 ‘적합’이라고 나와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올해 개최한 박람회에 참여했고 부스별로 돌아다니면서 체험 내지는 참여를 했습니다. 방문객이 1만3천여명, 참여업체는 106개, 이렇게 외부적으로 홍보는 거창하게 했는데 실속을 보면 체질개선이, 몰리는 부스는 몰리고, 체질개선해야 될 부분이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데, 무대 운영, 부스 운영관련 봤을 때 부스마다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했지만 참여가 안 됩니다. 여기 수록되어 있는 내용 말고 실무 과장으로서 느낀바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3회 박람회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거기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도 체험이나 프로그램할 때 어떤 걸 해야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측면에서는 지난 1회 2회 대회보다 절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장애인화장실, 셔틀버스 운행해서 편의를 제공했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너지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방문해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부족한 점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부스별로 관객이 많이 오는 데는 오고 안 오는 데도 많았습니다. 미흡한 것은 차기대회에 반영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부스를 82개 운영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특징부분을 잘 살려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남부 중부 서부로 본다면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도 유도하고 기업체 참여도 유도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서비스박람회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지역적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기업인이나 직장인들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근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부분은 있지만 직장인, 아이들, 학생, 노인들, 층층마다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 이후에 결산을 마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층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군민들 전체가 어울리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 교육급여, 재활소득공제, 국․시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봤습니다. 긴급복지, 국․시비를 받아오면서 집행액이 떨어지는, 교육급여 보십시오. 예산액은 3억3,600만원, 국비는 2억6,800만원,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 자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복지에도 2억1,470만원, 집행잔액이 1억4,000만원, 이런 식으로 생활지원과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국․시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결산추경을 하기 위해서, 교육급여는 6,600만원, 자활소득공제 2,000만원, 희망키움통장 2,200만원 등등 결산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조금 부족하게 내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시로 자치단체별로 예산 이월, 잔액을 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수급자 인원이 증대되다 보면 예산요구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남으면 그때그때 반납하기 위해서 결산추경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거급여같은 경우는 1억9,500만원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부족한 거는 또 부족하고 남는 거는 남고.
김민식위원
내시되는 부분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는데 어쨌든 예산에 보시면, 추진실적 45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95억에 14억 집행잔액, 추진중에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국․시비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잘 활용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61페이지입니다. 공동모금회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울주군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반적인 재원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독지가가 불우이웃을 돕고자 한다면 군청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버리면 대상자는 군에서도 선정해서,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모금회 돈이, 예를 들어서 전체 1억 같으면 읍·면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도와주는 것이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울산시 119긴급사업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울산시 119긴급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조금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대상자들입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은 6,100만원인데 지원이 거의 생계의료입니다. 본 위원이 물은 뜻은 모금회로 들어오면, 기탁한 내용, 주로 부식, 집수리, 의료 이런 쪽입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물품 및 현금 지원내역이 나오지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입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금 운용을 아까말씀하신 외에, 울주군 쪽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물론 시 쪽으로 가지만, 지정기탁 물품이나 현금이 들어 왔을 때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 전산망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을 계속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북한이탈 부분은 두 분인가 계십니다. 기초수급부분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탈해 온 분들이 많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남구에 달동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남구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모금회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추진실적 41페이지 나눔봉사 공동체문화 확산에 연계협력기관 롯데 삼동복지재단, 고려아연, S-oil, 추진실적이 롯데삼동복지재단 자원봉사 2억3,000만원, 고려아연 지정기탁금 1억1,800만원, S-oil 연계지원사업비 7,000만원해 가지고 저소득층 집수리나 차상위 계층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이라고 했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 세 곳만이 아니고 삼남에 삼성SDI도 있고 온산에 풍산금속, 세진중공업, 대한유화, 무림제지, 신한기계 등 큰 기업체가 많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나눔봉사공동체 확산은 이보다 급격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그래도 울주군 자원봉사 행사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오늘 현지실사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나눔봉사문화 확산입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같이 아울러서 계획을 멋지게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하는데 롯데삼동복지재단 집수리, 돌봄사업, 의료봉사 등등 더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SDI에 다른 기업체는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울주군 나눔봉사공동체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기업체가 없을 겁니다.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생활지원과의 가장 큰 사업이고 많이 들어오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보다는 확대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현황에 이건 목표액도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의욕고취입니다. 2011년도 말에 4억3,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에 5만5,000원, 지출 500만원, 2012년도 10월말 현재액이 4억2,8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말에 4억3,3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조성액이 5억5,4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4억이고,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출연금에 포함된 건지, 집행은 1억2,500만원을 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억2,500만원을 썼다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는 장학금 지급밖에 없어요. 그 밑에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도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55명, 2012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7명, 중학생은 일반 40만원 특별 60만원, 그래서 지급 금액이 2011년도 12월에는 중학생 180만원 고등학생 420만원, 2012년도는 중학생 260만원 고등학생 240만원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4억3,300만원인데 기금조성액이 5억5,400만원인데 자금운영 실적에 보면 공공예금 2012년도 1,000만원에 5만5,000원만 수입을 잡았고 그 위에 정기예금 4억2,200만원에 1,4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입이 5만5,000원이 아니죠? 정기예금만 해도 1,400만원 이자수입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장학금 지급은 맞아요, 2011년도말 현재액에서 수입 5만5,000원을 보태서 500만원을 빼면 2012년도 10월현재액은 4억2,800만원 맞아요. 맞는데, 그 밑에 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으로 내려가면 잔액은 맞아요, 조성액에 출연금 4억3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또 1억5,000만원 이자수입인데 어디 이자입니까? 또 고유목적사업비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인데 고유목적으로 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억2,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광석위원
출연금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자 1억5,000만원은 어디 이자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성액은 지금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운용되어온 전체 조성액이 5억5,400만원인데 현재 고유목적사업 집행이 1억2,500만원이고 그래서 현재 10월말 잔액이 4억2,8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2011년도 말 현재 잔액이 4억3,300만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2012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자수입만해도 정기예금 1,400만원하고 5만5,000원하면 1,405만원이잖아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올해 이자수입이 안잡혔네요.
정광석위원
2011년도 말 현재액 4억3,300만원은 2011년도 정기예금하고 다 포함된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5만5,000원은 왜 잡았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분기별로 이자가 계상되거든요. 정기예금은 12월 만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잡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5만5,000원은 10월까지 입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정광석위원
기금조성 출연금 4억300만원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때까지 총 출연금입니다. 1997년도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입니다.
정광석위원
총 합계액이 4억300만원이라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자수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계가 그렇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적는 게 어디 있습니까?
권영호위원장
처음부터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고유사업목적비는 올해 500만원 했는데 기금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1억2,500만원 장학금을 줘야 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정광석위원
감사자료인데 우리 의원이 봐도 이해 안 되고 과장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 안되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당해연도 것만……
정광석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 현황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처럼 처음부터 그랬으면 내역을 정리해 두고,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연부터 금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정부양곡할인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죽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포대당 구입단가가 50% 지원하니까 공제가 1만9,300원, 예산지원 1만9,350원, 공제액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밑에는 3만7,080원 공제액 1만8,500원 예산지원이 1만8,580원, 10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포대당 구입단가 4만160원, 차상위계층 부분도 포대당 단가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미질이 2년 묵었던 것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 지난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부분과 미질, 2010년 같으면 2009년산이고 2011년 같으면 2010년 쌀을 정부양곡으로 지원하는데, 추수를 해서 발빠르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햅쌀이라는 것이, 양질의 쌀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단가는 연초가 되면 고시가격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시를 거쳐서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미질관계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햅쌀을 공급할 수 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년도 미질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차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물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기간상으로 연도수가 바뀌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연도수만 국한하지 말고 양질을 쌀을 지원하라는 겁니다. 10월 11월에 추수하면 내년 11월도 1년이고 1월도 1년입니다. 양질의 쌀을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정부에서 좋은 미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최대한 양질의 쌀을 제공해 줘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됩니까? 희망자에게 거주지로 택배로 보내고 있는 거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부양곡할인 쌀을 구입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장단 회의를 거치고 기본적인 틀에서 하는데 저소득층 분들이 이장회의에 갈 리도 없고 인터넷 볼 여가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제도는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 읍·면공무원이 방문한다든지, 간담회를 가지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가 되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보시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다 서면심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서면심의만 한 것 같은데 왜 서면심의만 자꾸 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거의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지 서면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권영호위원장
1년 동안 서면심의만 하고 누가 심의위원인지도 모르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야 좋은 안건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종합복지관 운영을 보면 강사들이 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풍수, 이런 것 울산 지역사람을……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강사초빙할 때 지역출신을 가산점을 줘도 작년에는 비슷했는데 올해는 우리지역이 48%정도, 외부사람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산광역시 안에 사람이라도 돼야지 부산사람이, 그리고 정광석 위원님 지적하신 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 운용은 신청에 비해서 지원되는 인원수가 너무 작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금년 같으면 고등학생 27명 신청해서 8명밖에 선정 안되었는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확대를 하고……
권영호위원장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시기에 따라서 고치든지해서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35페이지, 지원하는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해서 보훈단체에 위로를 많이 하는데, 현충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차량지원은 안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방우 관광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6월6일이 되면 말만 보훈의 달, 호국보훈단체 위로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 또하나 칭찬을 해야 될 것은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단체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든지 자원봉사단체는 연속 3년간 행안부 우수상, 장려상, 지난해는 우수상 수상했는데 이런 단체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단체는 소중한 단체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군민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외되는 복지 대상자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과 중에서 950억 정도의 가장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 전체적으로 골고루 줘야 되니까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74페이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금 총 1억4,600만원 가지고 썼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채용 3명을 해서 관내 중학생 33명을 했는데 1억4,65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됐더라고요, 지출이 됐으면 학생 33명이 방과 후에 청소년수련관에 모여서 학습지원 활동이나 전문체험 활동, 특별지원 했는데 33명의 학생이 와서 선생 3명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체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돈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광석위원
전체 금액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라, 감사내용만 읽어봤을 때 33명을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해주는데 1억4,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강사비, 청소년수련관에 올 때는 같이 오는데 갈 때는 데려다 줍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갈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은……
정광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월급 받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1억4,6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은 필요한데 돈이 올바른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아야 되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17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남부장애인작업장이 있고 서부장애인작업장이 있고 시설공단에는 총 구매액이 2,800만원 중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1,100만원해서 4% 정도 됐는데, 읍․면 포함해서 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0.1%밖에 안되는데 올릴 방향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군의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작업장 중에서는 예를 들어 삼남장애인작업장은 병원세탁물을 하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안되고 남부작업장에 마대하고 장갑을 환경관리과에서 3,200만원 구입했고 장갑도 600만원 구입했는데……
정광석위원
산건위에서 전체 현장점검을 나갔거든요, 남부작업장에 갔었는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생산은 많이 할 수 있는데 팔 길이 없어서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지역구라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2012년도 구매품이 1,100만원인데 울주군에는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전체 다 읍․면 포함해서,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장애인작업장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를, 지금 안그래도 남부작업장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전환중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전환이 되고 나면 기업에서도 장갑이나 마대를 사면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 판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못 팔아놓은 재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산림과하고 환경과 협조해서 재고품을 올해 안에 구입하기로……
정광석위원
2013년도 실적이 배는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이 되면 기업체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판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뒷장 197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건강도우미나 동료상담, 환경미화, 주차단속 해서 군예산 8,500만원가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합니다. 보건소, 온산읍, 기타 등등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은 100인에 2.5명씩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채용을 안하면 1인당 예를 들어 비율이 A라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4명을 채용하고 1명을 채용 못했다 하면 1명당 59만원 벌금 형태로 내야 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내야 되거든요. 59만원을,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달라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주식회사 넥슨테크에는 5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명이 고용이 안됐고 세진중공업은 7명이 고용돼야 되는데 3명이 고용이 안됐고 한국정밀에는 4명이 고용돼야 되는데 1명이 고용 안됐고, 우리가 1년에 50억씩 지원해 주는 과기대는 11명이 채용되는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1명이 채용 됐습니다. 부국산업 2명이 채용 안됐고, 울주군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에 총 장애인 8명이 취업을 못 해서 이 회사들이 한 명당 59만원씩 벌과금으로 납부했어요, 군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1년에 50억씩 지원해 주는 과기대에서 장애인을 채용 안해서 벌과금을 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어제 방송도 봤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과기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과기대는 인원수로 하면 11명을 채용해야 되는 데 현재 1명의 장애인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기하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계속 협조를 하는데 군차원에서도 지역에 100인 이상 기업에 하는 거는 협조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터치를 해야되겠지만, 11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명을 고용해서 10명이 고용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1년에 50억씩 지원해 주는데, 과기대에서 장애인을 11명을 써야 되는데 1명밖에 안쓰고, 과기대 장애인을 뽑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뽑지를 않아서, 10명 같으면 1년에 590만원을 벌과금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저가59만원이고 많이 내는 데에는 95만원까지입니다. 전체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정광석위원
이슈가 되어서 이 내용까지 안하면 50억 못 준다고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끝나고나면 학교에 방문하든지 어떻게하든지해서 과기대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넥센테크나 세진중공업이나 한국정밀이나 부국산업 여기에도 5, 7명 구해야 되는데 한두 명 고용을 했었는데, 이런 업체는 개인업체이니까 ‘장애인 고용하는 것보다 59만원을 내는 게 더 낫다’ 라고 해서, 이런 데에는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고용 했으면 좋겠다’ 라고 공문을, 연초하고 연말에 신문지상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니까 협조공문을 군에서 띄워주시고, 과기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누차 이야기가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자체가 장애인, 경로당, 순수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울주군의 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봤을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각 기업체, 관공서, 지역마다 채용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력채용 부분에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하고, 우리가 50억이라는 예산을 과기대에 주는데 11명을 안하고 1명을 채용하는 사태로 봤을 때 행정에서는 선도적으로 앞서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기회에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이든 각 기업 또한 관공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관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채용 비율을, 전국적으로 5% 차지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점검을 해서 추가로 관에서 선행적으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체계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장애인 채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 들어가기 전에 기사화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8일자 울산제일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있지만 울주어린이집 부정운영 대표 5명 적발, 4명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수급, 5년간의 원장 자격증 불법대여, 타이틀만 봐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본 위원 또한 사회복지과 상임위를 맡고 있지만 통감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2010년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아동이 사망해서 등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재원아동 학습보조비 명목의 보조금 233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 자신의 집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500m 떨어진 거리에 다른 명의로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에 보조금 관리 및 보육교사 채용 등의 실지적인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도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을 혐의, 입학사실이 없는 데에도 허위등록을 해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해 온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는 게 어린이 평가인증 절차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전환이 되는 실태입니다. 물론 경미한 형사처벌도 있을 겁니다. 처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보육에서부터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인적사회 두뇌가 개발되는 시점에 우리 세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소요소 적나라하게 쓰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관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 또한 어느 정도 이해할수 있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보완한다든지 해 줘야 합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그만큼 보육환경 부분에서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제도 자체 이면에 관리감독이 안되어 서 눈 먼 돈으로 전략해서는 안 되겠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모두에 읽어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전체 보육에 450억이 우리 과 예산의 보육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에 보면 전국 시․군․구에서 보육시설이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데가 울주군입니다. 현재 울주군에 보육 시설이 153개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도, 단속이 미비한 점을 인정합니다. 개선점을 앞으로 계속 찾고 지적하신 문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를 전파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84, 85 명품보육환경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물론 알뜰하게 지원을 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복지시설, 보육시설 부분을 접근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몰상식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모두가 아니된 모습을 비춰주는 꼴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53개, 보육예산이 절반 가까운 시점에서 체계적인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를 막아야 됩니다. 재발방지를 해야되고, 만약에 이런 게 또 한 건 터지고 또 한 건 터지면 신뢰성이 떨어져서 법망 구조를 이용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육에 근본적인 지도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 담당시설, 원장 주기적인 관리와 면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물론 보육이나 장애인쪽 부분은 할 일도 많을 겁니다. 한 과에 계가 6개도 있지만 모자라면 인력충원도 이야기하십시오. 해서 근본적으로 바꿔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관리가 전혀 안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감사자료 114페이지 등록현황부터 각 읍․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활 시설, 보호작업장까지 일일이 거론을 안해도 장애인 관련 부분은 늘 해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장애인 예산 부분을 왜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도 검토해 봤는데, 19쪽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쭉 보시면 미집행된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0쪽 장애시설기능 보강사업, 물론 주 업무가 장애인쪽이지만 예산부분에서 집행할 부분에 안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쨌든 11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은 장애인 관련 이야기를 하면 추진실적 다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행감자료를 보면서도 이거는 어디에서 손을 대고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 틀린 건 없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유심히 봅니다. 행사장에서 울주군 관내 체육시설, 관공서 이쪽을 보면 장애인 관련 제일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안사업부터해서 가까이부터 해줘야 되는데 먼 데서 찾을게 아니라 가까운 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실행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놓고 문이 다 닫혔습니다. 분명히 다 잠겨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마찬가지, 여자화장실 마찬가지작동이 안되고 있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3년전 모든 장애인 시설 비치품목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항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확대경, 영상전화기, 휠체어, 장애인 영상전화기하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 번역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 QR코드 부분도 시스템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책자도 안내해서 시각장애인 배려를 위해서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범서를 필두로 다니지만 다른 읍․면 행사 갈 때 유심히 보고 옵니다. 누가 왔을 때 비치장소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청사를 이야기하면 제일 용이한 곳에 비치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치장소, 보관 지역 누가 보더라도 되는 데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기본적인 시설물이 다 나가서 관리체계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운영 안되고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총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비품을 다시 한번 목록카드를 정리하십시오. 하셔서 미비된 부분은 다 보완을 하십시오. 어차피 내려가 있는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전화기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영상전화기 활용한 게 있습니까? 못 봤지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는데 비치한 걸로 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휠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휠체어입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들 화장실, 점자표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편의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이런 걸 사전에 정말로 장애인들 눈높이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담당계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 실태 조사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내려간 내용, 항목, 알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군에서 비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비품의 운영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운영실태를 확인하시고 비품이 빠져있으면 보완하시고 총체적으로 한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담당계장님, 시각장애인 QR코드 뭐하는 데 쓰는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예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QR 울주군에도 마크해서 슈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인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다 나가있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점자 책자 안내도 비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서 누구나 오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운영방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내년 예산에 시설물을 전수조사하라고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내년 예산을 4,7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있는 예산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7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행 관련 또한 향후 계획에 전수조사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2년동안 늘 장애인 관련해서 지적을 그만큼 적나라하게 했고, 일부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개선이 돼줘야만이 장애인들이 가까운 데에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러한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먼 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제 주머니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파악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면기, 화장실에 불이 안들어 오는 것, 화장실 안에 오만떼만거 사용해서 협소한 것 등 여러 가지 현장을 가면서 조사해 봤을 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과 역할을 한다면 그분들은 가까이에서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군 역시도 민원봉사실에 내려가 보십시오. 휠체어 보관장소 딱 안보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해서 물론 우리 관이라든지 군청이든 읍․면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의 복지시설이든 그쪽에 보면 이용객들 기준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이용실적도 한 분이 오더라도 정확한 자리에서 비치되어야 되고, 향후 개선된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더 보완된 부분으로써 방법론적으로 고민해서 하나 하나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치면 당장 내려가서 민원봉사실부터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비치항목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선도적으로 해줘야 다 하나 하나 바뀌어 갑니다. 동료위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26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취업현황 업종별로 해놨는데, 본청 노인일자리 2011년도 350명, 2012년도는 210명으로 140명 정도 줄었는데 왜 본청만 이렇게 줄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전체 987명 중에 복지형을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공공형으로 주로 환경정비에 투입되는데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공공형은 줄여라, 복지형이나 교육형을 늘리고 환경정화 인원은 줄이라고 해서 복지형과 교육형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공공형인 단순 환경정비하는 일자리는 줄이고 노인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형이나 복지형으로 인원을 많이 배정하라는……
정광석위원
그렇게 하면서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노인분들이 어떤 행태로든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데 100명이 줄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줄어들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공공형은 줄었지만 이 인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동이나 두서 그 쪽은 인원이 좀 줄어든 것은 맞는데 읍 단위에는……
정광석위원
65세 이상 노인 취업현황 이 표에는 읍·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포함 안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10명 이게 읍·면별로 배분해서 환경정비하는 데 투입합니다.
정광석위원
210명은 읍·면이라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읍․면이 줄었다는 거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니어클럽에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늘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1000명선에서 유지합니다.
정광석위원
작년에는 1100명이었는데 올해는 100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거의 국·시비입니다. 군비 일부인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인원이 전에는 11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0명 되는데 내년에는 다시 11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작년도보다 1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될 우려가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정광석위원
불용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석위원
65세 이상 노인취업은 반납하지 말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려온 인원에 대해서는 대기자도 있기 때문에 다 사용됩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고 불우이웃, 복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게 다 표시된 복지지도가 제작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제작한 지도가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은 관내가 넓기 때문에 남부, 중부, 서부가 따로 제작되어야,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은 어디에 있고 불우이웃은 어디 있고, 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은 어디어디에 있다는 복지지도가 제작되어서 읍·면에 비치되면 그것을 이용하거나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디에 줘야할지, 내가 도움을 주려면 군에 물어야 되거든, 지도가 있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주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작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500만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지도 하나만 보면 바로 찾아 줄 수 있는, 지도 한 장에 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엄청난 분량이고 예산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시면 이월사유는 국․시비 미교부, 부지매각, 부지매입지연, 작은마을 신축 장비 보강은 건축공사 지연, 우리집신축도 마찬가지로 건축공사 지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정말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특히 경로당이나 장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또 하다보면 반대적인 여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견된 부분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소규모 요양원 소방설비 개보수는 당시에는 미교부되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월해서 내년초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점촌1리는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가 좁아서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를 일부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면 폐지되는 용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산 일부 잔액을 내년에 매입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건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서 자산관리공사까지 넘어가야 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이고, 작은마을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착공했는데 다 지어야 내부장비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거의 골조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되면 장비가 들어오고, 우리마을은 이달 안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착공되고 난 뒤에 장비구입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웅촌작은마을 신축 장비 보강 부분에 연계해서,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 올 때 주민들이 찬성하는 시설이 있고 또 불가피하게 반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만히 진행 안 되는 협의지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견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추진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같으면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그외 수입, 과년도 그외 수입, 납세태만이라는데 어느 정도가 태만인지, 자기가 체납을 했을 때는 차량 경우는 폐기처분할 때 낸다든지 하겠지만, 노력의 부족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 같은 데 차를 주차해서 끊어 놓으면 잘못을 인정 안 하려 합니다.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장에 좀 댔는데 뭐가 큰 잘못이냐는 불만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태만이라는 것은 전화를 해서 독려하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거 끊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를 발송해서 안 내면 최종적으로 압류합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통보처분했을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 한 것도 있고 독려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법제화되어 있으면 법의 틀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 행정이 최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기강을 잡아줘야죠. 분명히 이건 바로 잡아서 시정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82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위원회 위에서부터 보시면 건명이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들 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와 본 위원회를 개최하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건수가 많을 때 는 심의를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건수가 한두 건 있어서 민원처리는 해 줘야 하고 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참석대상이 4명입니다. 그런데 건수를 봤을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1차 심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회의결과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신규신청자 심의 및 결정, 수당 지급을 21만원 했고, 밑에도 똑 같은 겁니다. 140만원씩,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 할 때는 위원을 모아서 심의하고 이거는 서면심의를 하고, 기준이 없다는 거죠. 아까 건수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건수 차이도 없잖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심의를 하려면 위원들 일정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4명이다 보니까 회의참석에 어렵고 민원은 처리해야 되고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하는 것으로, 빨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 담당자인 홍경숙 계장도 들어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빛둘레, 소망요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용이 똑같은데, 그러면 모아서 한다든지, 물론 1차 2차 있지만, 체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시란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제도 이 건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맞게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구성도 그렇고, 물론 고심을 해서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주요 기능에 접근해야 됩니다. 동떨어진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기능을 정확히 하시고 심의를 하란 말입니다. 어떤 건 위원회를 하고 어떤 거는 서면으로 하고 들쭉날쭉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이 어린이집 부정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4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종합감사하면서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487만원 있죠, 다 회수된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회수조치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사자료 32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액에 지원되어야 될 돈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전액 잔액발생 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보상금 100만원도 미집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은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범서 3명이고 다른 읍․면은 2명해서 25명의 아동위원들이 가정방문해서 기록일지나 방문한 내용을 보면 1회에 1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방문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계획할 때는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실비 받는 측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하자는 뜻 같은데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비는요? 이게 시 감사에서 문제된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일부 편법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난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연말 안에 집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교재비는 당초예산이 되면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연말에 지원을 하면 가치가 없지요,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를 나누어 주는데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한다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교재교구비 품목을 명시해서 어떤 걸 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해서 지급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올해는 벌써 다 지나간 상태에서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미비점은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59페이지 경로잔치 행사 정산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읍·면 별로 다 했는데 지금 정산중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 65세 인구수에 따라서……
권영호위원장
인구수에 따라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금액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 읍․면에서는 청년회에서 자부담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 금액가지고 행사를 다 치릅니까 아니면 자부담 하는 데가 많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의 자부담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고려를 해 보십시오. 68페이지에 해마다 경로당도 조금씩 신축도 하고 보강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부락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 경우는 두 군데, 청량 상남하고 온양 대안 두 군데 신축했고, 행정마을에 없는 데가 21개소가 있는데 요건은 됩니다. 경로회원 10인 이상 되고 다 되는데 제일 문제가 감정가격에 땅을 못 사는 것이 문제고, 삼남 같은 경우는……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행정부락에 경로당이 없으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는데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전기와 통신은 별도로 발주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도배는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도배는 건축에 포함이 되고 전기통신만 분리발주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온양 대안경로당은 전기를 별도로 발주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분리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전기는 별도로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종합건설 같은 데는 전기를 같이 줄 수 있지만 전기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하는 분들이 전기와 통신은 자기 분야를 벗어나기 때문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축사에 주면 건축사에서 허가받은 전기기사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전기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전기는 1,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당해연도는 아니고 하자보수기간도 아니지만, 가정집을 지어놓으면 수 십 년 가도 천정에 물 안 새는데 유독 경로당은 3년 5년 되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철저히 관리하세요. 담당계에서 민원 많이 받을 건데요. 여기에도 방수공사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정집에는 방수공사 합니까, 별로 없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경로당이 20년 지난 것부터 지었는데 누수현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 지으면 옥상같이 안 하고 빔면을 쳐서 하기 때문에 누수는 해결됩니다. 옛날 지은 것이 틈이 벌어지고 누수가 많아서 방수해도 안 되는데 앞으로는……
권영호위원장
가정집 지어서 5년 10년 안에 천정에 물 새는 집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업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합동단속 나갑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가서 적발한 겁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이 있습니까? 113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센터 단속실적은 마트나 이런 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마라는데 팔아서……
권영호위원장
이게 합동단속을 나가서 적발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고에 의해서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애매하게 업소들도 불리한 것이 많습디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재갑위원
예, 서재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 시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어째서 명시이월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효도의 집은 공사를 완료했고, 그 중에 4억은 두동에 울산양로원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용적률이 모자라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8억4,800만원 명시이월시켜서 2012년도에도 지금 잔고가 5억7,800만원 남았는데 29쪽에 노인생활 시설 기능보강사업해 가지고 명시이월 받은 8억4,800만원이 2억6,900만원 쓰고 5억7,800만원이 아직도 남았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효도의 집은 짓고 있는데 선수금만 나갔고 집행이 되고, 남은 5억7,800만원 중에는 울산양로원 포기분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도저히 지을 수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20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이것도 20억6,800만원 명시이월됐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웅촌에 작은마을하고 전에 현장방문하신 언양 어음에 우리집하고 이게 이월되어서 지금은 공사진행 중입니다.
서재갑위원
31쪽 중간에 보면 아직 18억2,900만원이 남았거든요, 명시이월해서 다 못쓰면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집은 2월말까지 집행될 것이고 웅촌에 작은마을은 11월에 착공하는데 사고이월 되어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노인 생활시설, 장애인 시설 국․시비 내려온다고 군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잖아요, 국․시비가 온다고 올려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납은 아니고 이월해가지고……
서재갑위원
반납한다고 했잖아요.18억2,9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다 못 쓰면……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다 씁니다.
서재갑위원
당해연도에 다 쓰도록 해야죠. 그리고 56쪽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근로작업장 시설장비보강 4억1,7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작업장 관리는 운영비하고 시설장비 보강하고, 건물관리는 지체장애인 울산지회에서 관리 안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삼남 근로작업장에 병원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재갑위원
아웃소싱 줘서 시 지체장애인회에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법인은 시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시설장을 임명해 놨습니다.
서재갑위원
임명은 자기들이 하고 돈은 군에서 대고 이 모양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군비는 거의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군에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군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서재갑위원
돈 주고 우리가 다 하는데 시설장도 우리가 해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울산광역시 장애인협회가 2개로 쪼개져서 난리입니다. 옳게 안 됩니다. 돈을 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예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병원 세탁물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병원의 세탁물을 세탁해서 납품하고 수입금으로 장애인 월급을 주고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군에서……
서재갑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잘 돌아가면 고용창출, 일거리, 좋은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끼리 알력이 좀 있었는데 조정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57쪽에 울주 연화노인지원 재가서비스센터 1억7,300만원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비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노인들 목욕을 삼남면 같은 데는 삼남청년회에서 무료로 하거든요, 장애인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기 해 보세요. 56쪽에 보면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역어르신 목욕사업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독거노인이 목욕탕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연화노인요양원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로 집에 가서 모시고 연화에 와서 목욕시키고 다시 집에 모셔다 주는 사업입니다. 거동이 안 되는 노인들.
서재갑위원
연화 말고도 군 관내에 노인들이 많은데 그 노인들은 지원 안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노인 요양등급이 나온 분들은 요양기관에서 하루 4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연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건은 똑같잖아요. 왜 하필이면 목욕지원비를 선정할 때, 우리가 선정하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신청 받아서, 목욕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거동이 안되는 분은 차로……
서재갑위원
목욕탕 가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목욕탕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화에 데려 가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도우미들 일당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모시고 와서 목욕시키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돈 되는 사업은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99페이지 행복한실버홈 상평강변길에 인원이 38명 있는데 예산지원 내역이 없는데 지원 방법이 없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서재갑위원
지원내역에 없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합니다. 노인요양 등급 나온 분들을 모시고 있으면 1등급 2등급 3등급 급수에 따라서……
서재갑위원
잠깐요, 공단에서 한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재갑위원
미소실버홈에는 2,100만원 지원 해 주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법인이나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백양실버홈 여기도 휴업했는데, 미소실버홈에는 2,1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면 미소복지재단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고, 공단에서 주는 것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데는 요양 노인의 급수에 따라서 공단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서재갑위원
확실히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행복한실버홈이 38명을 데리고 있으면 등급 나온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있던 사람은 등급이……
서재갑위원
10원도 받은 것이 없다던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받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9페이지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 지원현황, 대상자가 183명인데 5억4,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7,500만원입니다. 출생신고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19만7,000원씩 나옵니다.
김민식위원
셋째자녀 이후 출생자녀인데 출생 축하장려금도 지원하고 보육료도 지원합니다. 5억4,800만원 잡을 때 기준이 있을 건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개략적인 예산을,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입니다. 애 낳으면 보육료를 주니까 많이 낳으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고……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련, 보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겠지만 공사내용을 유심히 보면 도색, 경계석설치, 놀이대 발판교체, 집행된 것은 1,880만원이지만 전수조사를 한다했는데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산에 2,00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데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놀이터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시에 분명히 향후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된 것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보수할 때를 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조사가 안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김민식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다 다녀봤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가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겠다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되면 집행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중지
16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2년도 농산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니다.
서재갑위원
업무추진실적 104쪽, 105쪽, 106쪽, 감사자료 4-18쪽 과수원예 시설정비 및 확충, 신소득 친환경 과수원예, 부추명품화, 도시근교 시설원예 경쟁력, 지역농산물 수출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서 수출활로길이나 나무를 심어서 생산이 나오고 소득이 창출되면 어느 정도 지원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작목반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 예산서나 결산서나 감사자료를 보면 보통 주는 데에 계속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든가 신제품 발굴이나 신제품 수출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옛날 주던대로 계속 주면 자생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부추명품화 사업, 과수, 채소 단지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체가 국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부추 명품화 사업은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써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년도까지 사업이 되는데, 부추명품화 사업도 기존 작목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바위 작목, 태화작목반, 웅촌 작목반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성되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작업반원들만 계속 되는 게 새로 가입해서 신규들도 있고 신규들이 사업하려면 비닐하우스 설치부터 안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5개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그대로 해야 안되겠나.
서재갑위원
부추말고 다른 거는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원받는 사람이 해마다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받았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 시설이 안된 분이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에 지원이 되는 느낌으로 가는데, 받은 사람이 계속 지원을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서재갑위원
부추는 5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장기계획을 써서 했는 것 같으면, 다른 게 바뀐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다든지 하우스 짓는 거는 예산이 내려올 수 있다든가, 그런 거는 알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3억4,200만원은 부추 아무리 팔아봐야, 엄청난 돈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5개년하니까 할 수 없지만, 참다래, 무화과 과수원 조성하는 7,350만원 줬다, 참다래가 달려서 어제 시식회 하고 판로가 되면 다른 걸 바꿔줘야지, 참다래 따고 수출하는데 계속 지원해 주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참다래, 무화과 지원해 주는 게 오래 안됐는데, 블루베리는 올해 지원됐고 무화과는 매년 되는데 지금 현재조성단계입니다. 조성단계인데, 조성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은데 지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50대 50으로 나가기 때문에, 1억씩 지원되면 1억 가지고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매년 걸립니다. 블루베리나 무화과, 참다래 같은 게 지금 현재 조성된 거는 일부거든요, 더 확대를 시켜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몇 농가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더 확대를 해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재갑위원
지금 과장님 정책방향은 참다래나 무화과나 블루베리 등 일부이니까 앞으로 계속 지원을 더 해줘야겠다는 방침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14쪽 농업기반정비……
김민식위원
아니, 보충질의, 과장님,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 고소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과수조성 부추명품화 육성, 친환경 고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대 품목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론에도 나와있지만 아열대 작물을 재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대체작물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고 10가지 친환경 고소득 10대 품목 육성사업에 배, 단감,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리, 파프리카, 부추, 쌀, 천마, 난 10개거든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대체작물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시시때때로 기후나 환경은 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품목도 10가지 중에 더 집중육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시기적으로 안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산되면서 개인의 농가소득은 5만원이였다가 3만원 했다가 2만5,000원 했다가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재배되고 나중에 과잉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혼미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이나 관에서는 깊은 안목을 보고 지원 내지는 품목선정, 사업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접근하지만 크게 보면 과수분야, 원예분야, 일반농업분야로 맥이 잡히거든요, 이 부분에서 5개년을 해서 부추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10개 작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울주군에서는 타작물이 없거든요, 10대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은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지원된 사항인데 울주군 해봐야 양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 데에는 더 지원돼줘야 되겠고 참다래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생산이 돼야 경쟁력이 되는 거지 일부 조금 나는 거 가지고 명품울주 블루베리라고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줄 때까지는 지원이 돼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기사자료를 봤습니다. 울산배 대신 아열대 작물 재배해서 관련되는 자료를 보면 물론 특성은 많이 있습니다. 품목마다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농가에서 더 지식 정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잘 이끌어 내서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려면 농작물의 전반적인 특성을 정보로 줘야만이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한 부분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참다래나 무화과, 블루베리같은 경우도 농촌기술센터에서 전문기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블루베리하는 사람은 굉장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화과같은 경우에는 서생에 기후가 울주군으로 봤을 때 온화하고 따뜻하다고 무화과 과원을 조성했는데 작년 겨울에 많이 추우니까 동해가 있어서 접은 것 같고 올해 보식을 하고 했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리는 신경을 써서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보니까 배 농가는 줄어들고 아열대 작물 위주로 바뀌는데 말로만 육성이 아니고 지원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그분들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은 다해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분명히 전달돼야 발빠르게 확산되고 소득을 빨리 올릴 수 있고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분들이 다른 새로운 마인드로 전환되고 지원되는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 유기적으로 농업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하고 교육을 통해서 발빠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지원한 보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관하고 해서 관에서 주도가 돼서 농가정보를 습득해서 개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4-14쪽에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시설비에 51억6,600만원인데 이월이 3억1,300만원이고 잔액이 2억700만원인데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에 51억6,600만원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재갑위원
4-1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2,166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3억1,383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783만3,000원입니다. 전체가 집행잔액이 아니고 금년도 3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 소호에 기간을 못 맞춰서 1억3,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온양 동산용수로가 겨울동절기에 일을 못 맞춰서 사업비가 5,592만9,000원이 이월됐고 작년에 태풍 메아리 때 골안저수지하고 지곡저수지 사업비가, 골안저수지가 1억565만원 지곡저수지가 1억5,733만6,000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월이 2억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월이 3억이 넘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잔액이 2억을 남겼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잔액 2억은 집행잔액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디에 것을 못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못한 게 아니고, 입찰잔액 계약잔액, 전체잔액입니다.
서재갑위원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올해는 59억2,200만원이예요. 맞지요?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에 59억2,2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17억1,300만원을 더 받았다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월 3억 시키고 잔액 2억 남겼는데 올해도 9억6,700만원이 남겼다고 집행되겠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추경사업이 발주가 되어 시행중입니다. 27억이, 12월까지 하면 거의 다 마쳐집니다. 그게 집행되고 나면……
서재갑위원
지금 9억6,700만원 남았거든요, 12월달에 집행할 게 9억6,700만원 남았는데 다 쓰겠느냐는 거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 써집니다.
서재갑위원
귀한 돈을 농로를 뚫든지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또 넘기면 안되지.
권영호위원장
기반시설이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사중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2회 추경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 시행중입니다.
서재갑위원
다 쓰겠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귀한 재산을 추경에까지 받아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억 얼마 남기고, 2,3천만 해서 농로를 해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남기면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추경에 받더라도 추수가 끝난 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절대 남기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발주내서 해 주세요. 감사자료 68쪽 상단에서 두 번째 언양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서 체납현황에 언양읍 송대리 송대지구 도시개발 조합장 서관술,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납액이 39억9,300만원, 40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송대지구는 금년도 2월달에 허가가 됐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착공전 납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허가는 되어 있고.
서재갑위원
구획정리 내야 착공을 시작하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착공전에 납부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건축허가 취소는 언제 합니까? 무작정 기다리는교? 기간은 언제까지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년도 1월까지입니다.
서재갑위원
13년도 1월까지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40억이 안들어오면 연장할 수 있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40억이 분할납부도 가능하거든요, 한꺼번에 39억을 납부하기가 재정상 어려우면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가능하면 분할납부를 안 시키려고 합니다. 분할하면 또 질질 끈다고요, 1월말까지 착공연기를 해놨는데 1월말 안에 납부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농지부담금 체납액이 거의 여기가 92%를 차지하거든요, 이것만 받으면 농지부담 체납액이 없는데 이 한 건 때문에 농지부담체납액이 43억이라는……
서재갑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조금 받고 착공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잘 아는 구역이예요. 지금 안들어가는 이유가 내년 1월말까지 기간인데, 그때까지 안내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말인교? 연장할 수 있는교?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연장은 가능한데 가능하면 착공전에 연장해서 또 연기하겠지요, 연기를 하게 되면 농지부담금 그때까지 납부를 못하면 또 연기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또 어쩔 수가 없지요.
서재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92% 차지하고 다른 거는 소소한데 이건 큰 건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00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 지급 소요예산은 국․시비, 군비하는데 지급을 보육교사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시켜줍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개개인에 입금시켜줍니다.
정광석위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다는 말은 울주군 전체 어린이집 모든 교사한테 지급 다 해주는 사항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돈이 모자라서 2억1,2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11억2,700만원 했거든요, 보육교사 수당이 889명 인원은 10월말까지 지급한 인원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월 11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1억7,300만원이 되는데 문제점 대책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5,000만원은 어디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처음부터 모자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의 배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 말입니다. 5,000만원 부족되는 게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1회 추경에 2억1,200만원을 더 확보가 됐거든요,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11억2,7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889명 같으면 월 11만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1억7,300만원이 됩니다. 아, 11억2,000만원이고 국․시비 포함해서 5,000만원 한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 당시에 1회 추경할 때 인원이 그때는 다달이 지급되는 게 나오니까 얼마가 부족된다고 해서 나와서 했는데 그때도 이 돈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그 정도밖에 안내려오는 거예요, 안내려오니까 시․군비를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5,000만원이 또 모자라는 거예요.
정광석위원
2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회 추경에 지원해 준다고 연락받았는데 2회 추경에 더 확보를……
정광석위원
시비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석위원
2회 추경에 5,000만원 모자라는데 국․시비가 안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내려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의 모든 어린이집 교사는 11만원씩 다 지급한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이거 외에 영유아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족할건데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보육교사 수당이고요.
정광석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울주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현황에 서부지역에는 언양장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언양장에 가면 되고 남창지역에는 남창장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직접 생산하는 품목을 남창장에 가면 팔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 범서에는 올바른 장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울산원예농협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참여농가가 50농가 정도해서 1억5,000만원정도 판매했다고 보고했는데, 국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해서 우리 군에서 텐트 치고 뭐 한다고 해서 7,000만원을 보조해서 거기에 판매가 1억4,000만원 정도 됐다 말입니다. 농산과에도 하고 있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지역에 농축수산물 모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날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날 판매하지 못하고 상품을 보고 택배로 구매하는 게 많습니다. 그거하고는 농산과 업무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농산과도 지급품목이 친환경쌀, 배, 단감, 천마, 부추, 미나리, 계란, 신선채소류 전체 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뭐합니까? 똑같은 국에서, 농산과는 군비 지원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군비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원없이 원예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했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개선해서 천막은 준비를 해줬습니다. 천막 10동 그거는 1년 계속 치는 거고, 우리가 구입을 했거든요.
정광석위원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군비를 7,000만원 투입해서 어제 총판매 금액이 1억4,000만원이라고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날만 했는데 그이후에……
정광석위원
그날만 하더라도 국장님, 국 단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말고 농산과로 이양해 주든지 농산과를 하지 마라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맞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조금 전에 농산과에서는 돈 10원 안들이고 천막만 쳐서 돈 얼마 안 들고 1억5,000만원 가량의 실적으로 올렸다 말입니다. 원예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농산과는 돈 안들이고 지역경제과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리니까 안맞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을 신청했는데 자료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건 정도 되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3곳인데 지난번에 서생 화상농기계 매미 태풍 때 쓰러져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22개입니다.
정광석위원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인데 10년 경과되어서 전체적으로 비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하나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관리를 안합니다.
정광석위원
관리를 안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에서는 자기 집에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비를 안맞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는 시설을 하나도 못합니다. 시설을 하면 도시과에서 바로 철거합니다. 농기계 마을공동창고는 정말 필요해서 90년도에 울주군에서 개인땅이나 마을에 있는 땅이나 농사를 같이 짓는 조합원 땅에 군에서 지어줬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나, 수명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다 돼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경과됐고 현재 마을에 농기계 창고는 마을공동창고입니다. 그런 것까지 보수를 해주고 그거는……
정광석위원
옛날에 지을 때 마을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 군에서 다 지어줬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지원해줬지요, 그때는 정부차원에서 농기계사업을 경운기 같은 거 50% 지원해 주고 안했습니까, 그때 농기계 창고가 건립이 된건데, 특히 서생같은 경우에는 원전지원금 갖고 많이 지었어요, 지금 20년 다 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창고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개인농가에 일하고 농기계 창고에 넣으러 잘 안 가요, 집에 대놓고……
정광석위원
울주군 각 마을에서 필요해서 세금 갖고 마을농기계 공동창고를 지어줬는데 10년이 넘어서 관리도 안하는데 동네에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이장을 통하든지, 실태파악을 해서 파악되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그 당시에 슬레트식으로 얹혀놔서 지금 상태로 보면 불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공동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공동창고가 활용됩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할 건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마을 공동창고로 그 당시에 지은거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관리가 어렵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권영호위원장
어떻든 점검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 농촌지역 자매결연이 마을마다 파악되어 있는 곳이 150곳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협에서 주가 되어서 두북농협하면 두북농협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각 마을별로 두동 어떤 마을, 두서 어떤 마을이라고 했을 때 행정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각 마을에는 이득이 많이 되거든요, 농산물을 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해준다든지 공장으로 해준다든지 정말 필요한데 농협에서는 행정처럼 그만큼 신경을 안씁니다. 농협에서 150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관여하면, 과장님, 자매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협에서 1사1촌 해서 마을과 기업체 단체 자매결연한 게 150개 정도 되고 큰 단위는 농협과 기업체간에 큰 회사하고 결연되어 있는 게 57개소 되는 전체 207개소가 되는데 자체 운영을 하는데, 어떤 데에는 자매결연 단체 기업체에서 와서 농번기에 일도 거들어주고 잘 하는 데에는 잘 해요, 어떤 데에는 자매결연 행사만 하고 있는 둥 마는 둥 기업체나 단체도 있는데, 주관은 농협에서 해 준건데 행정에서……
정광석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마을별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매결연을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 이런 회사보다는, 예를 들어 범서지역 현대아파트 A동하고 두동 무슨 마을과 조인을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나온 상품을 현대아파트 A동에서 구입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멀리 찾을 필요없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와 촌마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는 신경쓰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서 농협을 넣든지간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와 촌마을 행정부락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도 충분하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매결연을 활성화해서 지역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직거래장터 개념을 활성화 시키자는 측면인데, 행감자료 102쪽 지역농산물 사주기 성과해서 지역 쌀 팔아주기 현황해서 쌀, 배, 과수나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농협이다 보니까 그런데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을 해주면 판로 개척은 중요한거니까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향후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물론 전통시장이 있는 쪽에는 전통시장이 용이하겠지만 중부권 지역을 본다면 농협하나로마트 해봐야 특정부분들이지 남구 주민이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농산물이 생산되는 단감 수출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쌀같은 경우에는 S-oil 해서 주위에 다 하지만, 학교급식쪽과 많은 연계를 시켜주기를 바라고, 동료위원의 지적과 더불어서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쪽으로 많이 해서 판로 개척부분 활성화 부분, 지역쪽에 소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신뢰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자체 자매결연을 해서 품질좋은 쌀은 상북오리쌀이나 웅촌 하이아미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황우쌀도 급식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북농협 RPC에서 서부쪽에 자체 수매를 해서 다 관내에서 팔고 모자란다 말입니다. 모자라서 7,8월 되면 쌀이 없어서 전라도 가서 싼 쌀을 사오거든요. 싼 쌀이지만 질이 나쁜거는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기업체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잘 연결시켜주면 판로개척이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연결고리망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쪽 보십시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소가 나와 있는데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공사 골안저수지, 거의 수해복구인데 설계 변경부분에 보면 사전에 이런 거는, 내용만 보면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에 의거 추가 그라우팅,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우팅 천공비 변경 토사 점토질 자갈층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 사업을 설계하고 용역할 때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라우팅을 해서 막아보니까 물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탐사기를 넣어서 하다보니까 설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두 가지 금액적으로 보면 당초 금액부분부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태풍이나 긴급 수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의 성격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해의 공감도가 어느 정도 형 성이 되지만 이런 거는 사업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포장을 해보면 당초에 동의가 된다고 공사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하다보면 동의가 안되어서 제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변경해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불가피한 부분은 환경적으로 주위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사업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가능하면 용역할 시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하는데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행감자료 4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부분도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 납세태만, 이행강제금 있고 구거목적외 사용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행강제금 하면 농지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 농지를 방치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했는데 농지를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이 되면 공시지가의 매년 20% 부과를 합니다. 몇 년간 부과가 되면 논이 날아갑니다. 체납이 되면 압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압류가 되어 있으니 땅 팔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문제가 이행강제금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구거 목적외 사용료인데 구거를 점유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사항인데, 우리가 체납고지서도 발송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있는데 납부태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둬들일 수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압류조치는 하는데, 압류를 하려다보면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민식위원
기본개념은 압니다. 어쨌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조치에 따라서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기강이 서는 거고 체계가 서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접근하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지전용부담금, 강제이행금 관계, 구거목적외사용료 직원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에는 최소의 체납액이 안 나겠나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각 실․과마다 다 마찬가지이고 체납관련해서 징수할당제를 도입한 만큼 남구 쪽에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걸고 다 나와서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본인의 일은 못하고 체납 현장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이런 언론의 기사도 있어요, 체납관리는 분명히 실․과에 다 있고 물론 세무쪽에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행정에 조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체납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100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추진현황 관련해서 금곡마을, 두동 옻밭마을, 상북 행정마을, 삼동 작동마을, 소호마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이 있었고 말그대로 주말 농장, 체험, 공예 체험,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실있게 운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삼동 금곡, 두동 옻밭, 상북 행정, 삼동 작동, 상북 소호는 8월말에 준공이 됐고, 소호는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들어가고 여기에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다목적으로, 금곡같은 데에는 잘 하고 있고 삼동 금곡 외에 작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올해 옥수수를 많이 심었습니다. 도로가에서 팔고 최대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했고, 오시는 분들이 방문객 수는 더러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객들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오기 때문에 운영 정상화에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분들하고, 과장님께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지만,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통해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체험마을까지 조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농가소득이나 이걸로 활성화가 되면 지역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담당계장님 그분들과 현장을,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다 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그만큼 없어요, 담당계장님,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중에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체험마을을 조성한 것 같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면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사람들 의지도 상당히 있어야 돼요,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발빠르게 대처해줘야만이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되고 농민들이나 마을을 조성해서 한 만큼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십시오. 해서 잘 되는 데에는 잘 되지만 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많은 협의결과를 가져서 체계적으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지고 진짜 될 수 있도록, 한쪽이 되고 한쪽이 안된다면, 2008 2009 2010 2011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처음 시행한 마을에서는 체계적인 골격이 잡힌 시간이 멀어서 그렇지만 향후 더 보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금년도 자체 산물수매 감정가격 두북농협에서 책정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두북농협이 아니고 연합에.
권영호위원장
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안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장
집행부에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영인하고 지도자쪽해서 들어갑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거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지금 4만2,000원 맞습니까? 산물벼 감정가격 4만2,000원 40kg당, 4만2,000원 맞을 겁니다. 정부 수매 감정가가 4만8,000원입니까? 4만9,000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정부수매가 1등이 4만9,000원.
권영호위원장
산물벼 4만2,000원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시중가에 비하면 너무 낮게 책정됐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나면 차액분은 금년 안에 다 지급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낮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4만2,000원이 낮은 게 맞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거의 공공비축미 가격 수준에 안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분석을 해봤어요, 공공비축미하고 산물수매가격하고 하니까 전체 행정지원되고 농협에 장려금 지원하는 거 하니까 산물벼 수매가 2,000원이 더 상이하더라고요.
권영호위원장
금년도는 시중가보다 잘못하면 낮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중보다는 낮지요.
권영호위원장
시중가 쌀가격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공공비축미하고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게 시중가가 최하가 18만원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2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두북농협에 산물벼 최종 책정할 때 과장님 신경써서 시중가격하고 차이 안나게끔 노력하도록 하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및 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