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관계 자료요구 즉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한 담당을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화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창호 축제담당입니다. 송정홍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종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85쪽까지 기본현황하고 2012년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순창군립도서관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구)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350평 규모로 3,682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 절차와 부지 매입은 완료했고, 지난 11월 9일날 건축설계공모 당선작도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정 부지에 있는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공하고 기본 및 설계 용역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공해 가지고 2014년 3월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확보액이 약 682백만원입니다. 2013년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군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지상 2층 50석 규모로 두 개 상영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 후 운영은 디지털 영상물 공급업체나 영화관 기획업체 등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1ㆍ2층은 영화관, 3ㆍ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작은 영화관이 21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11억원 해서 모두 3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난 7월 달에 확보했고, 앞으로 군 관리 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내년 초에 실시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인김병로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비 약290백만원을 확보해서 우선 편입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가 안채하고 행랑채 터인 707㎡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매입협의에 불응하거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가 완료된 안채와 행랑채를 우선 복원하고 사랑채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전시실이나 공원조성, 진입로 정비,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상당히 계획 축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채와 행랑채는 이달 말까지 설계를 착수해서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유산을 활용한 순창 알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3건, 도지정 문화재 7건, 모두 695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암신경준 선생 업적 재조명이나 귀래정 주변 정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0건 중에서 8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5일날 여암신경준선생 업적을 재조명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귀래정 시문 편액 비석과 안내판도 제작ㆍ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 미 완공사업 등 미진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제7회 순창장류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11. 2. ~ 4일까지 3일 동안 제7회 순창장류축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평가 보고회를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축제도 성공한 축제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성과를 거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5개 농협, 11개 작목반이 참여한 농축산물직거래 장터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됐고, 또 이번 축제에는 특히 외지 관광객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 왔습니다. 또 지역 아마추어 예술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설공연에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 됐고, 작년에는 고추장 비빔밥 나눠먹기 행사를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금해서 나눔과 기부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또 울주군이랄지, 논산시, 신안군과 문화교류를 체결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했고 김치담그기 체험행사를 가져 축제의 광역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평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가지고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 저수지를 새로 축조하기로 한 오른쪽 부근에 콘도 120객실 &‘아쿠아&’나 &‘스파시설&’ 등에 약489억원을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에 따라 최근에 용역이 완료 되어 가지고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토지매입은 17필지 중에서 14필지에 매입 완료해서 7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이 나오면 일년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은 2014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리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각종 행정측으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구림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림면 호정소에 오토캠핑장이랄지, 호정소 둘레길,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총 3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2015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 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년 7월까지 완료되면 내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 초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령장승촌에 장승테마공원, 장승둘레길, 야생화 꽃길, 산림욕장 등을 조성해서 특히 산림박물관에 어린이나 학생 등 청소년들이 많이찾아 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해서 체류시간을 좀더 연장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5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7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강천산 순환형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천산 헬기장 입구 ~ 강천산 저수지 쪽까지 약 4.8km의 임도구간에 단풍나무식재, 개나리동산,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 완료됐고 이달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숲속체험지구 조성사업인 옥출산 산책로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이 92%이고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건강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인 오토캠핑장, 생태연못, 자전거 쉼터 등 조성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전주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환경성검토를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3월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내년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시는 주요업무는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업무 이정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 10건정도 간추려서 중요한 것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 1월 13일 ~ 1월 18일 6일동안 회기중에 제180회 순창군임시회의시에 지금 앉아계시는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보고 계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목록과 방금 보고하신 목록이 다른점이 있거든요?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두 보고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것하고 지금 하신 것 하고 달라요? 당초 보고한 내용 11건중에 1건은 직제개편으로 산림공원과로 업무 이관되어서 10건으로 오늘 보고한 10건은 건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주요업무보고 항목을 보면 내용이 다르거든요? 제목 5건 절반이나 바뀌었어요? 연초에 보고한 항목하고 다르게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보고할때에는 제목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 어떻게 보고를 드릴순 없고 그중에서 큰 사업위주로 이렇게 10건 보고 드린것입니다. 사실상 보고를 드릴려면 끝도 없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큰것만 이렇게 보고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던지 또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는 매년 10건으로 정해놓고 업무추진을 하시는지 또 업무가 연초에 다르고 연말에 다르고 평상시에도 해마다 달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에 이 내용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보고 드릴수가 없고 큰 사업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2011년 2차례 주요업무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건수는 올해같이 11건이지만 내용은 변동은 없었거든요? 본 위원생각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에는 당초 보고했던 추진계획을 당연히 보고하고 추진중에 주요업무가 있으면 함께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창읍 관광자원 개발해가지고 지역활성화 하는 건에 대해서 오늘 청취하면서 방금 과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책은 드렸지만 또 정말 관광자원도 많고 일을 개발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고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광자원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담양이나 남원같은 경우 보면 시내 권역에 대표할만한 명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순창은 강천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전혀 시내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강천에서 주차를 다 못하고 그쪽 길에 다 머물다가 다시 되짚어서 담양이나 다른곳으로 나가버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런 자원을 개발하실 때 그 산책관광 등반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시내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같은데도 똑같은 건물로 변화가 없이 순대를 드시러 오실뿐이이지 볼만한 꺼리는 없거든요? 시내권에 약간 특징이 있는 몇 개소라도 그런 것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팔덕에 와서 등반을 하고 시내권에서도 그런 부분을 거쳐가면서 이쪽 경제도 살리고 우리가 그 돈을 받아 들일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영화관 건립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장소문제에서도 주민들이 너무 동떨어진 곳에 외진곳에 가서 분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부분이 잘 연결이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양같은 경우 죽녹원이나 메타쉐콰이아 거리나 관방천같은 것으로 시내와 쭉 흡수가 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순창 강천산에 오신분들이 그 쪽으로 흡수되는 예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하지만 그냥 군데 군데 단편적으로 하시는 개발보다는 그 연계를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문의 드린적 있는데요. 이쪽이 도로나는 부분에 문화예산 지난번에도 순창신문에 나온 보도자료 보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이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앞에 옥천조씨정려각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려각은 아시다시피 비지정문화재고 특히 그때당시 한량 이형구라는 분의 부인이 한량 이란분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요즘말로 시집을 안가시고 청상과부로 하신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조씨문중에서 우리 기록으로 보면 고종때 정려각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 많이 낡고 요즘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가지고 요즘 잘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조씨정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비지정문화재고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그런데 조씨문중에서도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이런 제각 제당이 순창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가지 선례가 되면 좀 그래서 문중에서 어떻게하면 잘 좀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유일한 그것이 문중에서 소유하는 문화재는 소유자가 직접관리하고 그 외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문화재는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거든요? 조씨문중열녀비각 같은 경우는 그 비각자체가 헐어서 낡아서 보수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분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도로가 나면서 묻힌 겁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보셨지요?

예,

예를 들자면 준 문화재급이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문의드리니까 그분의 신분에 대해 잠깐 설명하셨지요. 그런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 그런 것은 문화재 보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오래된 유물보수를 안 해준다는 답변은 있을수 없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모시고 있던 열녀 비각을 갑자기 군의 예산에 첨부해서 해주시라고 하신것도 아니고 여러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난 도로 그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신것이잖아요? 그것은 복원시켜서 올려 주어야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아니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따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복구계획을 한다던가 해야지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의 준 문화재급 아닙니까? 열녀비각이 연대가 정말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은 세울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인지를 숙지하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예산확보 하셔서 그런 상황을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현액까지 합쳐서 154억원정도입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추경이 빠져서 본예산만 봐서 그런지 본예산에는 67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이 67억원인데 154억원이면 몇 곱이 뛴 것 입니까? 거의 3곱이 뛰었습니까? 추경이 그렇게 요인이 많은가? 지금 우선 간단히 본예산 67억원 분계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의 성격을 보면 군비 비중이 55.98% 56%정도 되요. 나머지가 광역, 국비, 국도비사업 외부 특별교부금인데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몇 건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23개 단체에서 20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고 3~4정도는 보조를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회단체보조금 보고서에 의하면 12개 단체에 1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에서 풀 보조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표기된 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좋습니다. 풀보조비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보조금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면 한꺼번에 줍니까?

저희들은 소액입니다. 예를들어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일괄 교부를 합니다.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이자는 순창군에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반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한 것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여기서 발생되는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100% 순창군에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잘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최대한 상당히 많은 금액...

최대한이 아니고 다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문인협회에다 400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4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솔직히 어떻게 못하고요. 예를들어서 상당히 큰 금액은 반드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1억 1,100만원 여기 풀보조에서만 그렇게되는데 2.3%로 12개월을 나누어서 분개해보면 월 0.19%가 이자가 발생됩니다. 우리돈으로 2만원정도 됩니다. 그것 아주 적은것도 내가 산출했는데 그런것들을 전부다 보조를 그것이 다과를 떠나서 법이 그러면 해당과에서 준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지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작은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것만 받고 있습니다하면 그건 대답이 아니지요? 과장님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선 예를들어 400만원 교부를 하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오는 기간은 불과 1~2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돈은 금고에 없고...

과장님! 제가 서두에 물어볼 때 한꺼번에 일괄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개 단체들이 풀보조를 하고난 다음 1주일만에 전부 행사를 합니까?

아~ 케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습니다. 1억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400만원 그 금액 소액이기 때문에 400만원 한건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원본 대조필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9조 2호 민간인이중경비일몰제 평가제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성과평과해서 한번 일몰제를 적용한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일몰제로 한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옥천사회문화연구원에서 작년에 1,000만원 신청했는데 여러가지 사업이 미진해서 반환을 받은적 딱 한건 있고 회문산 회원제하고

사회단체 성과평가제를 해가지고 이 사회단체가 잘못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항목을 보면 80점 이상이면 신청보조금이 삭감이 없고 70점~80점이면 10% 삭감하고 60~70점이면 20% 삭감하고 60점미만이면 지원불가 거든요. 이 항목을 심사위원이 적용시켜서 일몰제를 시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반환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여러가지 점수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평가기준이 전부다 보조할때마다 그때그때 있습니까?

연말에 합니다. 엊그저께 금년 것은 한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100%가 80점 이상을 받았군요?

예, 각각 틀립니다.

그것 역시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자체평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책임질수 있습니까?

아무튼 저희도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나 순창군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자체평가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평가기준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법에 의한 심사평가에 의해서 금년도나 내년도 지원해 줄 것을 결정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 입니다.

기획실에서 엊그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전부다 80점 이상씩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넘기면 거기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원본대조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체 신용카드 사용율 몇%나 됩니까?

%는 정확히 알수는 없고 거의 시내권은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안되고 일반경상비 거의60%는 넘고 80%는 됩니다. 인건비빼놓고 거의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특정한 업체를 1~2개 찍어서 분개를 해서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백제남도소리 회장님이 순창분이십니까?

순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옛날 순창에는 살았던 적이 있지만 순창분은 아니시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 조례 2조 정의 1항의 7호를 보면 회칙에 회원의 회비납부 조항 규정이 있고 최소 사업비 20%이상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행정과에 다른 유형으로 말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삼인문화선양회 같은경우를 보면 회원이 380명이예요? 월 1만원씩 받으면 12달 4,560만원의 수익금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대로 한다면 월액 380명한테 만원씩 받으면 년에 수입이 4,56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는 자기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순창군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행규칙 6조 3항 2호를 보면 당해 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지원금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1년에 4,56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600만원씩 지원 해줍니까? 잘된 것 입니까? 잘못된 것 입니까?

예, 물론 그런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라는 것은 내가 2년 의원 한 사람이 어떻게 30년 한 과장님한테 논리로 이길수 있습니까? 내가 이길수 있는 건 이법 으로 말하는 것이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체 회비라는 것이 숫자 장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솔직히 사회단체가 자기것으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 몇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군의 업무능력이고 질적인 향상이예요? 삼척동자가 봐도 순전히 엉터리같은 이런 정산서를 내 가지고 이걸 보고 하면 나같이 덜떨어진 사람이 하나하나 따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예요? 사회단체 때문에 비단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적인 잘못입니다. 인지하셨습니까? 추령장승축제 같은데는 그것도 없습니다. 면민회서 찬조받은 것예요. 면민회에서 찬조받은 것을 자담으로 했습니다. 20%를 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참석하신분들이 음식도 가지고 오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체 모금액으로 다 넣어 버리면 사업비에 정산할 때 음식값 얼마, 막거리값 얼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제공을 하더라고요. 만만치않는 경비를 넣지 않아요?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 토탈 총계를 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찾은 포지션을 넣게 되어 있어요?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추령장승축제 같은데는 200만원 면민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그 몇배를 지역주민들이나 회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그런것들이 표기가 안 되니까 남이 보면 추령장승축제는 면민회에서 200만원 받아서 한다. 200만원만 받아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표기를 하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해당부서에 너무 등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정산을 지을때는 그런 것을 총액으로 부수적인 것까지 총괄적으로 경비를 산출해서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로...

그것을 속이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할 때 해당과에서 요령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부다 십시일반 추운데 와서 떨고 하는 사람들 어떤의미에서 농악하신분들 그날 비 맞고 고생하시던데 그런분 일당까지도 계산해서 넣어야 되요. 노력봉사하는 것 까지 표기해서 진짜 고생하는 흔적이 이 서류 하나만 가지고 보이게 해야하는데 여기 하나로 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등한시했다. 난 그렇게 봐요. 업무노력 연구를 하지 않았다. 유식한 말로 연찬이라고 하지요. 연찬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의장님이 위원장을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지원비를 50% 깍아서 나중에 보전했는데 그 효과가 희석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사회단체 진짜 고생하는 것을 문서로 볼 수 있고 표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되기보다는 관행이 조금 너무 우리부터라도 사실 다른 단체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님만 그래 봐요. 저사람 평생 문화관광과장만 할 줄 알어? 나중에 나도 그런 소리 들을 겁니다. 정성균 저것 얼마나 의원하는가 보자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연찬을 하면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좀 등한했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54억원 여기에 보고된 대로 집행액이 31%밖에 안되요? 올해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8.75%, 69%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다. 분계를 해보면 훈몽재관리 86%,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문화재정비보수 64%, 관광개발 64%, 관광홍보 무려 83%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항목들마다 다 집행잔액 이유는 있겠지만 집행율이 다른과보다 저조한 이유?

예,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그게 실질적으로 71억 현재액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은 9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토캠핑장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되고 도시시설 결정만 남았습니다. 착공되고 내년에 이것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본예산 추경 추계를 다 못했습니다. 바빠서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 군비비율이 56%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던가 계속비 이월을 시키던가 반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여기서 하는 말은 순수 군비를 반납하면 내년에 가용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반납하면 반납이예요? 또 나중에 그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너희들 예산주어도 다 사용도 못하면서 무엇을 또 예산 청구하느냐? 이런 예산이 있으면 국도비나 광역이나 기금이나 그런 것이 매칭이 되면 반납요인이 있는 예산은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은 순창군민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소리이지만 나는 순창 군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창군 군익쪽으로 진짜 신경을 써달라 그 수치는 제가 똑같은 말을 내년에 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것에 꼭 유념해주시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놓고도 나중에 보면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따져가지고 다른과로 가더라도 그만큼 불이익이 되도록 정성균이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이선효과장이 상당한 엘리트라고 알고 있어요. 이젠 그 엘리트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짜로 실력한번 발휘해서 진짜 우리 순창군이 관광수입이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가인김병로선생 복원사업 예산이 20억이 되었네요?

예, 당초에 투융자 심사받을 때 계획을 20억 잡았습니다.

10억이 들었다고 해서 10억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애당초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할 적에 거기 자손들이 땅을 사야 일을 시작한다는 구두 약속이 되었던 부분들이지요? 그분들이 땅을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땅값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는데 절반을 보태서 한 필지 샀습니다.

절반은 내어서 땅값으로...

예, 냈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TV에 그 손자가 날마다 뜨고 있어요? 그 사람이 땅값을 절반만 내지요? 자기 할아버지 생가를 복원한다는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치 활동을 안했을뿐이지 그 사람이 날마다 TV에 나온 사람이 땅값 절반만 내겠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값 정도야 그쪽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비가 더 큰 것이지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가인 김병로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멋지게 생가를 하나 짓는데 가족들이 좀 나서서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고 해야지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TV에 나오면서 그런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생가를 복원해서 하나의 문화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땅값 절반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땅 전체를 사서 우리 군에서 기부해 주신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분이 높은자리에서 있을 때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가정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점수라도 좋게줄 것 아닙니까? 그럼 순창에 또 다른 발전도 올 것이고 늘 왕래를 해서 만나보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강천산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면도로 하나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 저수지 새로 막고 있는데 반대편에다가?

사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낼 수가 없는 것이 공원계획 변경도 되어야 되고 상당히 우리 부서간의 협조도 되어야 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실태조사 나갔을 때 최소한 이면도로가 아니면 산책로라도 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해 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소 관계 있지요? 그때 땅만 사놓고 보자고 했지요? 땅만 사놓고 전면이 아니면 일부라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바꾸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자고 했는데 그대로 할 것 입니까? 아니면 달리 계획을 세웠습니까?

호정소는 다른 계획이 아니고 의원간담회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억 7,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17억 밖에 안되고 21억 7,000만원은 우리 군비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고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그때에 보니까 구림쪽에서 하천도로를 다시 내 가지고 다리를 놓고 이런식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다리까지는 포함 안 됐습니다.

설계도면에 그렇게 나와서...

조감도에는 그렇게 나왔어도 여기에는 다리하나 놓는데도 몇십억 드는데 다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중리쪽에서 인터체인지가 있고 강변따라서 현 길 그대로 내야 모양새도 더 낫고 교통도 더 편리하다 새로운 길을 내서 큰 다리까지는 놓아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우선 땅만 사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다리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다리는 조감도에 나와 있던 부분 빼버렸어요?

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길 내는 것?

그것도 포함이 안 되었고

그것도 포함 안됐지요? 하여튼 조감도대로 하지 말고 다시 할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서로가 연구해서 협의 해가지고 나가는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순환형탐방로조성사업 이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가 국비가 1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정 된 것입니까?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9억 2,500만원 확정되었어요?

예, 확정된 것입니다.

원래 도비는 조금씩 주는데 어떻게 군비보다도 월등하게 배차이 이상으로 주는 것이 이상해서 확보하는 것은 책임 지시겠습니까?

아니 확보 되었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호정소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토캠핑장을 드나들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발을 해라 하지말아라 하는 것은 이것 시설자체가 과장님 답변이 도로가 없이 시설을 해놓는 다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을것이냐? 한다면 그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 모든 군민 한사람 관광객한사람이 움직이는데도 차량이고 가족이 움직이는데도 전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도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 과장님 답변 자체가 대단히 잘못이다. 통제할 수 있는 수요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인데 도로는 단일 도로이지요?

호정소 기존 호정소를 돌아오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농로아니예요. 도로도 아니고...

농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이쪽 반대쪽에...

호정가든 가는 그쪽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 진입도로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써야한다. 그래야지 모든 차량들이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요즘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전체적인 차량이 움직이는데 그 농로를 가지고 하나의 오토캠핑장을 만든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협소하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용역설계에서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개발되므로서 개발이 되는 것이지 도로없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정해서 충분히 그런 수요도 따져보고 이렇게 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공위원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한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느냐? 물어보셔서 포함이 안 되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현재 보면 사찰이라던가 이런 시설비 남양양씨라던가 설씨부인 우리 순창군에 유래할 수 있는 유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다. 있어도 노후된 상황들이 많다. 사찰같은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유적이 있는 그런 지역의 표지가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문화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외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지판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정표, 안내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요자 중심에서 보는 것하고 꼭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표시라던가 이런 표지판들을 조그만하게 하는 것 보다 좀 크게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수 있고 대체 그 지역을 생각없이 왔더라도 관광객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표지판이 튀어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찰가는 표지판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챙겨서 잘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번 장류축제때 사회단체나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애쓰시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이런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장류축제가 대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강천산을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회식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하고 작은 영화관 지금 설계중이지요?

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설계공모가 끝나가지고 당선작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내년쯤이 되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많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골이기 때문에 도시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은 참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도서관이나 작은 영화관을 지었을때는 다 지으면 청소년센터에다가 정말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하를 들어가보니까 아이들이 비보이춤이나 아니면 보컬그룹 2개정도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할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지요?

작은영화관 지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생활과입니다만, 이번에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청소년문화의집 그 기능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드럼을 친다던가 웅변연습을 한다면 목이 터지도록 연습을 하다던가 기타를 친다던가 그런 문화의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 문화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집들을 지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집중적 문화적인 혜택이 되도록 기획해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천산에 수중모터 3군데가 있지요? 구장군, 병풍, 선녀계곡?

강천산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 입니까? 음용수에 대해서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동료위원께서 강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관광객분들 보면 평일날도 혹시 과장님이 고추장마을 가보셨나요? 관광차들 빽빽하게 있어서 식사하시는 것

예, 가끔 봅니다. 민속마을앞 정자밑에서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뜰에서도 보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버스들이 식사하시느라고 점심, 저녁 나름대로 즐길려고 거기에다 차를 바치는 그런 문화를 봤습니다. 거기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손님들이 계속오기 때문에 날마다 할 수는 없어도 상설공연이라도 어떻게 단풍시즌이라던가 피서철 그런 때라도 좀 상설공연이라도 하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의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소년센터, 종합운동장, 제일고 잔듸밭 주말에 행사가 있으면 4~5군에 이상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니다보면 제일 안타까운게 무엇이냐? 순창군이 강천산을 위해서 수중모터 하나를 하는데 5,000만원 들어요. 최하가 2,500만원 그런 것까지 해서 투자를 해주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돈을 쓸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도 관광지를 가다가 보면 모든분들이 아 이 관광지는 비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저도 어디를 가면 담양 추월산을 가면 여기 추월산 등산을 하고 나서 밑에 가게에서 먹자 그래야 저렴하다. 저희들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늘 생각하시는데 관광지를 가면 비싸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보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각 주차장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각 주차장마다 몽골텐트나 유사한 어떤 조립식이나 10개씩을 해서 하면 주차장에 40개는 지을수 있다. 순창사람들이 입찰했을때에 순창군민 이렇게 한정을 짓는 것 입니다. 그러면 40개 일자리 창출되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오시는 분들 구경만 하고 비싸다고 생각해서 다 빠져 나가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창군이 떼돈을 버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판매도 활성화 되고 아무래도 돈벌이가 될 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손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파속에서도 예를들어서도 고추장 파는 곳도 없지요? 농산물판매장 없어져서 정식적으로 파는 데도 없지요? 그런 업체들 고구마, 호두, 포도, 그런 여러가지 해서 5개 농산물, 5개는 김밥집, 오뎅을 판다던지 그런것만 해도 1년 농사 지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이라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서 그전에 몽골텐트도 쳐주고 했는데 그것이 잘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장사나 해버리고 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난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40개를 지으면 그걸 다 없애버리고 텐트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다른 관광객분들이 오셔도 위생상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깔끔하게 하면서도 노점상이 없는 순창 또, 구경을 깔끔하게 하고 가는 관광객들이 순창의 이미지를 좋게 봐줄 것 아닌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것 연구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특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요?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군수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는 광고비가 없어서 광고는 못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군수님! 강천의 광고는 잠시 1년정도라도 안하고 예를들어서 다른 딸기라던지 블루베리, 고구마라던지 기타 등등 이런 홍보에 주력을 해주시고 강천산에는 일단 광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옥출산 산책로 92%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전성환경 검토가 12월말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크게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숲속체험지구 옥출산산책로 정비사업이고요. 건강휴양체험지구로 오토캠핑장, 생태연못도 조성하고 이런 것으로 크게 2가지로 하는데 92%는 숲속체험지구가 끝나는 것이고 건강체험지구는 회계절차 이행을 하는데 전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성 검토를 이행한다. 이렇게 표시한 것 입니다.

옥출산산책로도 오토캠핑장 관광개발 하는 것도 같은 일원 아닙니까?

같은 일원입니다.

환경성절차도 안 밟았는데 92% 완료를 해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옥출산산책로는 그 절차가 끝나서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아직 안 끝나는 것이 그 밑에 지난번 현장실태조사시 오토캠핑장, 생태연못, 자전거 쉼터등 그런 마을 주변에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환경영향성 검토중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산책로는 환경성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는 다 끝나고 한 것입니다.

산책로 92%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산책로가 완만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여러번 올라 갔었습니다.

그게 산책로 입니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저희들...

양수장에서 올라가고 향가유원지에서 올라가고 하는데 산책로라는 것이 사람이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산책로라고 하지 거기는 특수부대나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공수부대나 특수부대 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이런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최소한도로 S자형으로 하시던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수부대 옆에 계시는 분들 1년에 얼마 해서 계약을 하십시요? 군비라도 받을수 있게 그것 어떻게 다시 변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것이 하도 급경사여서 완만하게 해서 돌리려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계약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변경한지가...

보통 산책로가 통나무로 해서 계단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엉덩방아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산책로가 너무나 급경사이다보니까 흙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 입니다. 신발하고 접착하는 부분이 흙이 있다보니까 미끌려서 4~5번 넘어진답니다. 조심조심해서 내려와도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50세이상 되신분들은 4~5번 넘어질 각오로 가야 된다는 것예요. 그것은 산책로가 아닙니다.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등산을 하다보면 아 이것은 산책로가 아니다. 내가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군인들이 와서 훈련이나 할 자리이지 그것은 아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그 자리는 검토를 하셔서 사람들이 완만하게 산책로 길을 거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 강천산관광밸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나왔지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적은 당하지 않습니까?

지적은 당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도 제가 용역 잘못되었다고 한 적 있지요? 얼마주고 용역 하셨지요? 2,000만원 주었지요?

예,

이 뿐만 아니고 빈도가 약해버리면 어느 사람이던지 마찬가지입니다. 순창군청에서 용역을 했는데 단 30페이지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100페이지정도는 전부다 인터넷보면 짜깁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런 어떤 5,000만원 이상도 해요. 왜 그사람들이 주문하니까 이런 용역들은 정말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낭비다. 용역할때에도 좀 더 심사숙고 하십시요? 인터넷에서 짜깁기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용역을 해서 오면 모르지만 우리도 용역을 해 놓고 보면 짜깁기하는 지를 다 나와버리는데 전문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용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가 관광개발에 도 감사에 이중계약하신다고 지적받은 적 있지요?

안 받았는데요?

아니지요. 공사 분리 발주한다고 지적 받으셨잖아요?

예, 숲속체험지구를 발주를 했는데 산책로 따로 발주하고 정자를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 왜 따로따로 했냐 이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때에 입찰을 본 분한테 그것을 다 맡겨야지 따로 불리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발주하는 것은 정자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좀 고풍스럽게 한번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지어야 되고 잘 지어야 한다. 해서 나름대로 따로따로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같이 발주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후라도 그런 어떤 공사에 이중적인 분리하지 마시고 그 분에 대한 예를들어서 그 업체에다 똑같이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봉준장군피체지 올해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도 10월 말까지 2,464명이 다녀가서 1,329만원입니다.

지출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진 지출은 안뺐습니다만, 연 지출액이 8,000만원 됩니다.

1년되면 1억 넘지요?

올해 유지비가 8,000만원 됩니다.

작년에 1억 400만원인데?

거기는 시설비가 들어간 것이고 여기에 올린것은 유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늘상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줄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절차를 밟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되어 있는 것 임대를 해줄려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도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숙박시설로 할려면 방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손님들을 받은 것은 단체손님을 받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온돌방이라도 있고 침대방이 있어야 영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캠핑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새 캠핑장이 비싸서 10개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것들은 임대를 해주어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그런것들이 갖추어지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임대절차를 밟으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 행감때는 정말 의원이 지적하지 않도록 위탁을 하시던지 어떤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요. 저도 지적하고 싶지는 않는데 수입은 1,300만원인데 지출은 8,000만원 이면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훈몽재가 올해로 3년째인데 올해 세입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예, 350만원입니다.

지출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5,000만원 넘었지요. 올해도?

일반운영비 3,700만원정도 인건비 포함하면 6,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부엌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들어갔지요?

복합변형 건물 하는데 5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체지하고 훈몽재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체지는 임대해도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훈몽재는 용도시설이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랄지 임대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요. 어째든 이것은 유학의 산실로서 어린 사람들 또 거기에 한분에 뜻이 있는 사람들 교육시설기관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훈몽재는 어떻든 교육시설로 갈수 밖에 없고요. 피체지는 임대를 해 주어야 맞다.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훈몽재가 정말 처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모든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세입으로도 잡히고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지금 보면 지출이 6,000만원이상 되고 세입은 300만원 뭐 이것은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 이 비용을 또 군비로 다 해야 될 것인데 다음 연도 행감때는 지적이 안되도록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떤분한테 시사를 해버리시던지 위탁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것 한번 해보겠다하면 맡겨보시지요?

울산김씨 문중한테 그런 운영제안도 해봤습니다만 안한다고...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음 행감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사람이라도 많이 찾아오도록 훈몽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변두리에 산계곡에다만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순창읍 소도시 관광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 도로 호정소 마을 몇가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로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감도에는 없는 뚝에다 길을 내어서 다리를 놓겠다고 했지요?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이 편리한곳에다 길을 내야 합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에다 내야 합니까?

지금 접근성으로 보면 다리를 놓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다리만 놓을 것 같으면 접근성이 거기가 더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찾아온다면 큰 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빨리 들어가는 길이 접근성 아닙니까? 거기에다 새로운 도로를 내어서 다리를 놓는 것은 구림 면민을 위한 호정소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광주, 남원, 서울에서 오나 큰 도로 4차선을 타고 와서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이지 면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접근성이 아니지요?

아니요. 지금 가보시면 도로같은데 전부다 갖추어져 있고 다만, 강뚝 건너야 호정소 공원이 나오기 때문에 다리만 놓으면 될 수 있는 지형입니다.

본 위원은 4차선 도로 타고 와서 거기서 거기 들어가서 물론 다리를 더 놓아서 거기서 강천산으로 나가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막대한 돈을 안들이고 접근성이 좋은데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라는 것이지 농로길을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좀 전에 공위원님께서는 이쪽길이 비좁으니까 다리하나 놓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한 위원님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두분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양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예, 예, 하고 대답만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다리를 놓는 것이 맞지만 좀 전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으로 다리까지는 사업비가 안 들어 갔습니다.

조감도에는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접근성으로 봐서는 4차선에서 인터체인지 있는 곳에서 조금 가는것이 좋지 거기는 돌려서 내면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부분 4차선으로 와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지 인계로 와서 팔덕으로 해서 골목길 찾아서 들어가겠습니까?

전주에서 오는 쪽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고 예를들어서 강천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이 오신다면 그쪽이 좋고 양쪽으로 접근성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로 하다가 우선 땅만 확보해라고 해서 예산을 그때 2억 세웠던가요?

예, 그정도 됩니다. 도비 시설결정하고 땅값하고...

이사업 예산 더 세울때에는 관리계획을 분명히 받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장류축제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축제프로그램도 내실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동원되었고 성공된 축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주무대 뒤쪽 이번에 행사진행하는데 풍악이 울려서 곤혹스러운 것 있어죠? 주무대 뒤에서 각설이 공연을 해가지고 인원도 분산되어서 주무대로 안오고 반반 나누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봤는데 다음 행사하실때는 그쪽은 아예 주차장임대료를 주시고 인원이 이쪽으로 올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를 다 주차하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요? 훨씬 이쪽으로 확실하게 임대수입이 있으면 다른 건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섬진강마실길 업무보고서시 눈에 띄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걸어보니까 운치도 있고 좋은데 그게 대부분 콘크리트길이거든요. 아쉬운점이 있어서 조금 걷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도로 옆쪽으로 흙길을 내주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 그 도로는 현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있는 시멘트길 옆에 흙길을 조금 조성해주시면 아주 좋은 걷는 길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의드린 옥천조씨정려각에 대해서 정려각 현황하고 관리자 현황을 자료로 빼주시고요. 왜 이 부분을 자꾸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이 정려각은 정말 한량 이한구가 아까 과장께서는 일부 가정 식구들의 이름없는 정각같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고 순창군민으로서 길이 역사의 보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정려각에 대해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발굴하셔가지고 문화재로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게 144년이나 된 정각이고 고종5년때 제작된 것이거든요? 정말 조선때 된것이고 여성이 남편을 보내고 정조를 지킨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 시대의 필요한 머릿속에 담고 가야될 것인데 저렇게 훼손되어 도로 밑에 절반 묻혀서 담만 쳐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문화재지정 같은 것은 진작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방치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문화재로 지정하시라고 하는데 저런 정려각이 전국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이 안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서로다 논의를 해서 한번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천에서 시내로 공유하는 도로변에 있는 각이므로 정말 순창군에 훌륭한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관광객들도 눈에 볼수 있도록 땅에 묻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시간이 정각 12시입니다. 12시인데 부군수님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남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향가오토캠핑장이나 호정소나 섬진강그쪽이나 장군목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더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전봉준 피체지 거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사례를 알고 계시고 그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옛날에 체육진흥사업소장과 같이 MBC에서 오신분하고 오토캠핑장 관장하고 같이 와서 유등체육공원을 둘러보신 일이 있지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단이 좋은 위치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1급 하천이라 허가문제가 복잡해서 어렵다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체육공원은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 사용하는 것 입니까? 그것 역시 기허가가 나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운동장을 놔두고 끝에 트렉을 이용해서 하는데도 최상의 위치다. 단,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해서 그것 대안도 다 제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쌈 채소는 순창이 전국에서 최고요. 삼겹살을 주로 드신다고 해서 현지 배달도 좋고 현지에다 임시매장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부정적으로 말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부군수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거기에다 혹시라도 오토캠핑장을 한번 동호인들이 와서 텐트치고 몇일간 쉬었다 가신다면 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업무가 그런것이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반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지 그런 사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시설물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대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사업소에서는 허가 문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눈속에 홍수가 지는데 거기서 캠핑하는 일은 없거든요. 허가문제가 이미 기 허가가 나서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공간을 이미 다 마련해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기피하는 사례가 우리 군청의 행정입니다. 부군수님은 차후에 오셨지만 업무는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복합관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청소년센터에 청소년놀이 마당까지 다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예,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목적으로 거기에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작은영화관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또 투자하는 것 그것하나 지금 그 위치가 961㎡인데 거기에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실것인가? 만약에 주차를 위반한 도로변에 바치면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역시 맞잖아요? 내말이 틀렸습니까? 땅 도면 자체를 보면 정사각형으로 떨어진 땅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되어진 땅에 면적만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는 없는 위치다. 그런 땅에 면적만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실려고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제3의, 제4의 장소라도 마련을 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이기자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읍권에 들어와서 뭔가 자꾸 외지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소득창출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때문에 여러군데 검토를 했습니다. 좀전에 이기자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시내권에다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아주 좋은 시내권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시내권은 일부 중앙도로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지을수 없고요.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한건을 가지고 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또 1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우리 순창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순창시장 옆에다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영화보러 와서 영화만 보냐 가서 뭐도 먹고 하면 시내에서 있으면 더 좋지 그 말씀이시고 옛날 현대극장, 순창극장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자리에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결국은 우리한테 여론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곳에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어서 읍 시내권, 향토회관옆 부지랄지, 도서관지을 때 거기에다 증축을 해서 하는 방안, 전부다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군 노인복지센터회관 일반주거지역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한가지는 그 논리로 하면 노인분들이 편리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분들이 영화를 볼 것 같으면 혼자가서 보지도 않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누가 가시자고 하면 같이 차를 타고 가시면 영화나 관람하시지 개인적으로 보시기는 힘들 것 같으시고요. 주로 영화관은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용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영향이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땅값을 알아봤더니 공시지가가 125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해야 됩니다. 실적 대비할려면 그러면 약 500평 산다고 하면 300만원 잡고 15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상 토지 매입비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것도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125만원짜리 아니고도 알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부군수님도 대충알고 있는 땅도 있고 다른 제3의 땅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예요. 삼각형으로 떨어진 땅 어디에다 주차를 합니까? 면적만 넓지 불필요한 자투리 땅이 나온다는 것 입니다.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를 보면 몇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왜 한건은 답변을 안해줍니까? 331번 그건 무엇입니까?

한건은 노조홈페이지인가요?

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해 주시고 우리 강천산 가는길 부군수님! 지방도지요. 국도로 승격될 경우는 없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료 이기자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원본대조필하여 자료 제출해주시란 애기는 요출은 정성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사회단체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자료 제출 원본대조필 해서 해주시고요. 이기자위원께서 옥천조씨정려각현황 및 관리자현황, 또 강천산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결과 보고서 제출은 신용균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민 원 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창연입니다. 201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박용길입니다. 지적담당 김용배 입니다. 토지담당 임강호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위생담당 박영래 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저희 민원과 총 예산액은 18억 3,400만원 중 1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집행율은 58%로써 주요 미 집행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다양한 민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월 1일에는 월례조회 이후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유기민원 단축 우수자 시상과 1시간 빠른 민원발급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였고 민원인 쉼터와 실내정원 조성 등,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다 편리한 「민원24」제도 홍보와 처리기일이 3일이상인 유기민원의 처리기간 단축,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위민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번주소 체계를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까지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로명 주소 변동관리와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도로명판 62개소, 건물번호판 89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관내 전세대와 기관단체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배부, 공동주택 안내스티커 부착, 다중행사장 홍보, 장류축제기간 새주소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군민들에게 새주소를 인식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새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1,424개를 제작 설치중이며, 도로명주소 휴대폰 문자 발송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지목을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과 동일하게 현실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년동안 7,142필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이용상황 조사와 인ㆍ허가 서류 등 관련법 검토를 통하여 현재 실제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지목불일치토지 4,447필지를 정비하였고 지목변경 정리 및 토지변경등 기촉탁을 338필지를 하여 토지소유자의 군민들의 등기비용을 1,960만4천원 절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적공부와 지목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내실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자료로서 연 2회 걸쳐 조사&middot결정하고 있으며, 2012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군 전체토지 198,606필지의 63.3%인 125,786필지이며, 수시분 조사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분 570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필지 전체에 대한 토지 이용실태 현지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실시하여,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 31일에,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 하였습니다. 11월중 현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570필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지가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조정』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 임야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방책으로 임야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경우, 임야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가능할 거라 판단하여 시행코자 한 사업이었으나 감정평가사와의 협의 및 부동산평가위원들의 의견수렴결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은 임야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인근 지자체 임야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형평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 유보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인 검토 결과, 임야가격 상승은 군 지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시 높은 보상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 과세액 상승은 대다수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추진을 유보하고 추후 여건 변동할시 군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지붕개량, 빈집정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5개 사업 636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택개량사업 70호 중 38호, 지붕개량사업 113호 중 101호, 빈집정비사업 72호 중 57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LH에서 11월중 완료 계획으로 마무리중에 있으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내시가 늦어서 7월중에 2회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이 늦게 착수된 관계로 251호 중 현재 132호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깔끔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깨끗하고 고급화 된 음식문화을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총 525개소가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위생점검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연81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위생복과 소형찬기를 보급 하였고, 특히 한정식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표준 식단제를 추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재정비에 따른 현지조사 평가반을 구성ㆍ평가하여 21개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교육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말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 단란주점을 집중 지도점검 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부정ㆍ불량식품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등 유해식품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지도점검 대상으로는 931개소가 있으며 추진상황은 도ㆍ시ㆍ군간 교차 합동위생점검을 총 6회 실시 하였으며, 군 자체 식품위생업소 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ㆍ판매업소 지도점검, 소비자 식품안전 사이버 센터운영,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또한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등을 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잘잘못을 묻고 있는 감사의 장입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업무파악과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해서 묻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정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수감자 위치에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짜투리땅 있지요?약 200,000건 되는데 본 위원이 3대때부터 해마다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을 정리를 해라? 토지옆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분할을 받아야 편리하게 사용할 수 가 있다하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우리 민원과장님들은 그것이 너무나 방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잡아 200,000건인데 농촌도 토지 웬만하면 5만원 이상 갑니다. 평당 1만원만 잡더라도 200,000건에 한필지당 10평만 잡더라도 200억이상의 군비가 들어올 수 있는데 농민들이나 주택을 가진사람들 불편해소를 시켜주고 부군수님이 각 실과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부군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이부분은 정말 처리를 해서 땅주인들이나 건물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도 공매를 붙여서 쉽게 팔 수 있는 것 쉽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한필지당 10평씩만 가지더라도 200억이 넘습니다. 1만원만 잡더라도 최하 1/5잡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정리할 의사가 한번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통상적으로 다릅니다만, 해년마다 조금씩 물량변동은 있지만 금년에는 70동입니다.

70동인데 이월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연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못지으면 조금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 주택개량관련 모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처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5월말까지 전부다 사업착수를 안하게 되면 국ㆍ도비 반납을 막기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사람들한테 포기를 해서 다른 대상자 물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보편적으로 노인들만 살고 땔감을 못하고 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까 불이 날 화재가 상당히 생길수도 있어요? 또 농촌에는 교통 불편으로 화재가 나면 전소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 급히 제일 우선순위로 거기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불이 꼭 겨울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된사람들 이런사람들은 차라리 내년 우선순위를 주겠다하고 회수를 해서 그런사람한테 먼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70동을 연초에 대상자를 전부다 선정하는데 물량대상자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다면 예비로 남겨놓지 않는한 좀 하기가 힘들고 사실은 그런 응급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주민생활과에 응급구호서비스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무를 어차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로 한 채라도 놔두었다가 지금 농촌에서 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50대 후반 부부간에 이런사람들이 농촌으로 오는데 급히 집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로 두었다가 안되면 10월달에 그때 짓게끔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줄수는 없는가 예비로 두었다가 화재나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준다면 우리가 귀촌 환영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0동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는 70동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 귀향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관계를 저희가 신경을 못 쓰는데 한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라던가 어떤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굉장히 도시민들이 문화적갈등이라던가 환경변경에 따른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물량부터는 한번 우리가 현실적인 것하고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1~2채라도 물량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보면 유니폼이 겨울에는 동복은 없습니까?

그게 사실 전반기에 하는 것 밖에 없어서 사실은 제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했으면 조금 여유로울텐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버리고 새로 오신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뭔가 좀 명실상부하게 유니폼을 제대로 해서 촌티나는 유니폼보다는 제대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품의도 지키면서 민원인들에게 인상도 좋게하는 그런 옷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전에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일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가 민원과지요? 민간인을 접하는 곳이 민원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며칠전에 봤더니 유니폼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동복이 없구나 이 앞전에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대할때에 유니폼을 입고 상냥하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좋았었는데 동복이 왜 없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더라도 제일 군민들을 접하는 것이 민원과인 것 같습니다. 그 쪽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유니폼을 입고 항상 군민들이 오시는데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유니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물론 지금도 친절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사복을 입다보면 어떤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맨앞에 유니폼을 저분들이 입고계시니까 저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군민들도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담당이나 직원분들은 현 위치에 가서 근무를 하십시오? 더더욱이나 민원실인데 계장님만 계시고 밑에 내려가서 현 위치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계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적계에서 지적직만 몇분입니까?

세무직 1분, 지적직이 3분해서 4분입니다.

원래 지적계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일하실 분들이?

계별로 정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적계 현원은 7명입니다. 거기에는 행정근로직이 3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행정근로직들도 거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분은 지적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지적과를 나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규 지적직 수준이 되고 나머지 두분은 토지관련일을 하기 때문에 도로명정비라던가

순창군에 지적직이 몇분 계십니까?

저희가 모범업소는 총 식당에 5%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47개입니까?

445개소입니다. 22개 업소인데 금년에 2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업소 포함해서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현지조사를 직접하고 심사위원이랄까 평가위원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왜냐면 일부 심사위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모범업소라하면 우리 순창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인데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순창군민이다보니까 또한 정실에 치울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는 빼라 체조평가를 하게 되면 체조대회 같은데는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나하고 조금 가깝다던가 뭐한다던가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주고 아니면 적게 주고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2사람을 빼고 6명의 점수를 더해서 그것을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년도보다는 좀 더 평가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산출기준을 내가 봤더니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5점이더군요? 순창군에서 산출기준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금년에 그것을 간과 했습니다. 그게 조금은 우리 군 실정을 넣었어요. 넣긴 넣었는데 사실은 우리 준칙안 비슷하게 위에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가 이번에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 순창군 실정에 맞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장류의 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류의 메뉴를 우리 순창 홍보를 하는 그런데라던가 한정식집 표준식단제 도입할려고 반찬가지수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24~28종류 많은데는 30여가지 그렇게도 있더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보면 반찬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단문화를 개선하기위해서 표준식단제를 도입해서 업주의견들도 수렴을 해봤더니 겨우 줄이는 것이 21개정도 하되 자율적으로 메뉴를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그런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평가항목에다 넣고 어떤 식당주방 내부를 개방하는 그런것도 거기에 점수를 상당히 넣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역특색에 맞게 해봐야겠다란 생각으로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해봤기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뭔가 우리 순창실정에 맞도록 개선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친절, 위생, 환경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아쉽다면 순창의 장류메카라고 하는데 순창에 고추장, 된장정도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람 점수를 주어야하지 않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을 때 집에서 담근 또 순창에서 나오는 콩으로 하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 하나는 지금 식당에를 가면 대부분 인스턴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형하는 유전자콩 그것은 불치병도 나을수 있고 생명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콩으로 인해서 외국같은 사례는 기형아도 생기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또, 병에 걸릴수 있는 그런 콩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콩이 순창에서도 약 한 USA가 70~80%가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콩으로 인해서 식당에서 하는 그런것보다도 장류메카이니까 순창 가니까 정말 된장 맛있더라 순창콩으로 만드는 것인데 공장에서 혹시 만들더라도 유전자콩말고 순창의 콩으로 만드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가면 순창에는 무조건 재래된장이 있다더라 순창콩으로 만드는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한다더라. 싼게 비지떡이라고 전부다 수입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격안정시킨다고 4천원짜리 밥 사면 뭐합니까? 전부다 수입 아닙니까? 전부다 생명을 위협하고 단축시키는 식품입니다. 꼭 위생상태 모범음식점 할 적에 비중을 장류메카로 중점을 두고 고추장이나 된장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실시를 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야~ 순창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확실히 장류메카다운 고장이구나! 소문나면 더 옵니다. 좀 그게 비싸다고 하면 지금 5,000원 받을 것 5,500원 받고 얼마든지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주문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평 내지는 22평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없지요?

슬레이트는 250만원인데 슬레이트처리비가 200만원, 구조체 처리비가 50만원입니다. 평수기준은 거의 없고 이것을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대행으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적은집도 있고 큰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촌주택이 위에서부터 동당으로 해서 나옵니다. 면적이 아니고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민원과 본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리기로 18억...

그것은 1차 추경이 끝난 것이고 당초본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29억 6,300만원 이였어요? 전년대비 하면 25%가 증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억 1,889만 3천원입니다. 25% 증이된 것이 당초 민원과 본 예산이예요? 그런데 무슨일이 있는가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11억으로 2차 추경에서 확정된 것이 18억 4,800만원

그것은 아마 조직개편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본예산 대비 11억이 삭감 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있어서 재산관리계가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청사 증ㆍ개축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레이트 문제를 종결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중간에 자꾸 끼어드는 것 같아 말을 안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슬레이트 132㎡이내에 철거만 지원한다. 바꿔 말하면 40평까지만 한동으로 인정한다. 41평도 안되고 그런데 자꾸 동당동당 하니까 헷갈려서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해서 안했는데 40평이내 본채, 건물 40평이내에 철거를 했을 때 지원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는 안되는지 알고 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몸채가 18평이고 까데기를 다 달아내가지고 40평이 못되면 원래 까데기는 안되잖아요? 등기상 몸채는 16평이지 사실 증축을 해서 24평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40평이 되니까 됩니까?

사실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떤 공부의 그런것보다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연동으로 연장이 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평이내면...

예,

지금 그 사업이 우리 군비가 76%로 국비가 24%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권한이 좀 있습니다. 1%를 하더라도 도지사님 9%가 10%미만하고도 도지사 사업비라고 나머지 70~80%보태도 도지사 사업비라고 그렇기는 하더만요. 76%정도 되면 우리 역량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교부금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지금 슬레이트지원사업 말고 환경사업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이 군비를 책정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작년에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려주십시오?

시범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사업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민원실 집행잔액 예산이 41.56% 2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40%가 넘게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억 2,500만원인데 나눔과 희망의 집이 7월달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다보니까 내시가 늦어서 251동에 대해서 현재 132동을 완료했습니다. 정산이 안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그것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거쳐 정산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연말이내에 그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10월이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125동 48%를 완결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완료라는 것은 정산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집고치는 것만...

집 수리만 완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사업의 완료가 아니지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기성분이라도 지급을 해야될텐데 아니면 48% 집행된 것의 일부라도 지급을 했어야 될텐데 영세기업에서 굉장히 힘들텐데...

저도 그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예산이 늦게와서 계약자체가 희망물량조사하고 대상자 적격여부 선정하다보니까 사업착수는 9월부터 되었습니다.

완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체불임금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레건축인가 그런곳에서 하더만요. 굉장히 영세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6억 2,700만원정도 되는데 48%면 적어도 3억정도를 미지급했다는 거예요. 소규모영세업체에서 3억정도 임금이 안 나갔으면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정산서를 넣으라고 했는데 금주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는 건축계 직원 총 동원하여 현장확인을 해서 정산을 본 다음에 바로 12월달안에 사업완료분에 대해서는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쓴 48% 완료라는 소리는 사실 완전히 적절한 표현이...

사업만 완료가 되고 지급까지는...

사업완료는 정산까지 끝난 것을 사업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건설분야 증축만 하드웨어 부분만 완료되었다 그렇게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2차추경에서 내시가 7월달에 떨어졌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몰랐는데 과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재산관리계가 청사관리비 같은 것이 빠져나가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분야가 잔액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에서 6억이 남은 총액 모든예산이 딜레이 되고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 잘하시는 과장께서 행정감사를 처음 받다보니 약간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달전에 김용배담당을 통해서 몇십년된 민원을 하나 해결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의원님 우리의원님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욕도 먹고 칭찬도 받고 그럴수 있어요? 지적계 직원들이 물론 과장님 지도하에 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1주일 넘게 야근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서 의원할만 하더라고요. 지적계 김용배담당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이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받을수 있는 민원으로 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에서 사업비가 1억 5,600만원인데 대상가구가 어느 정도 인가요?

사업규모가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이 139명입니다.

공사하는 사업처 선정은 어디서 순창에서 합니까?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LH공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업처는 LH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이예요?

예,

과장님 주무실 때 난방하시지요. 문열어 놓고 주무시라고 하면 주무실 수 있으세요?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선정한 업체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이런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인데 사업자 편의대로 문 뜯어놓고 붙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붙여주지 않고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사업비도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LH공사측에서 정말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를 받고와서 하면서 수혜받는 분들의 기준에 맞게 문을 뜯었으면 이런 날씨에는 문부터 달아주어야지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절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다음에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굳이 선정을 하지 않고 순창군에 위임을 해준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도 경기가 살 것이며 여기서 일하는 분들 일자리창출도 지역에서 계신분들이 하시면 얼마나 잘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굳이 LH공사에서 다른 외부업체에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순창군으로 발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상부에 건의해서 그 관계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정말 보고된 갯수보다 현저히 매년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인쇄된 문구보다 더 많은 업소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부임하시면서 정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업소 파악하니까 파악조차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몇 개가 있는줄도 모르고 단속원들도 민간인들을 대행해서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이 그 분야에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거의 400개가 넘는 업소를 어떻게 몇분이 나가셔서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업소단속 같은 기본 매뉴얼을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시면 어떤어떤 점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받는분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점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회위해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1회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음식문화개선회는 첫 번째로 한정식업소라던가 관광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번 개최했습니까?

음식문화개선회은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권고 드린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하는 생활개선회 음식조리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하셔서 서로 업무 연찬을 하십시요. 그래서 관내 업소들이 그런쪽에 가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승된 교육을 받아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학원에 가서 사비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시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여러군데 정보를 교류하셔서 명단 연결해서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꼭 민원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생각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음식문화개선 교육이 있다면 식당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라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디 교육을 갔는데 다문화가족여성 몇분이 오셔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그 좋은 교육현장에 다각적인 연결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21개소입니다.

순창의 유흥음식점에 위생모하고 앞치마를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시는데 타 시군을 보면 앞치마도 업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주를 가서 보면 미착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더러 있다.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업주들이 순창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를 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사업을 하시면서 강제성을 줄수는 없지만 꼭 착용을 해가지고 외부, 순창군민도 이렇게 식당을 봤을 때 위생적인 감각도 느끼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부러워해서 자기 시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착용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예,

곡성군같은데 보면 순창군도 스텐 물그릇을 업소마다 다 사용하고 있어요. 순창군 음식점에 컵을 제작해서 다른 사업도 좋지만 우리 행정에서 컵을 제작해서 스텐은 아무래도 찬물을 넣게되면 스텐레스 냄새도 나고 그런것도 있고 위생상도 사실 그렇고 컵 같은 것은 제작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9,500만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1억 미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는 사실 그것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요식업조합이라던가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쳐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개념보다는 잘 안되고 있는 요식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위생 제일 중요시할 것은 여럿이 나누어서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위생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사업들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하고 연찬해서 사업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민원실 아래 연금매점있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농 정 과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설태송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휘식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최철규입니다. 강용희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이호준 귀농ㆍ귀촌팀장입니다. 권해수 농촌개발담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군 마을만들기 회의에 저 대신 참석 하느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정과는 농정담당을 비롯한 5담당과 귀농ㆍ귀촌팀을 합쳐서 정원이 22명이며,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319억 3,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40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44%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미집행 예산을 설명 드리면, 고정형 쌀 직불금 49억 600만원, 장류원료 생산 지원비 19억 6,000만원,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19억 4,000만원, 친환경 자재 및 농기계 지원 사업비 12억 6,000만원, 농정시책 및 지자체 육성 사업비 11억 4,800만원, 과수원예 특작개선 사업비 8억 9,700만원, 광역단지 조성 사업비 8억 2,000만원,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비 5억 7,4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사업비 4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사업은 업무 특성상 쌀 직불금을 비롯해서 년말에 지급 하여야 할 사업과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귀농ㆍ귀촌ㆍ귀향자 체계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01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540세대에 1,325명이 우리군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금년 한해만도 161세대에 357명이 귀농ㆍ귀촌 하였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금년 9. 11일자로 귀농ㆍ귀촌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역, 강남터미널 등에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귀농ㆍ귀촌 순창이 좋다 라는 책자와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 풍산면사무소에 귀농ㆍ귀촌 센터를 만들어 전국 귀농운동 본부와 같이 귀농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빈집을 활용한 귀농자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주는 둥지 사업과 군유지를 활용하는 택지 분양 사업도 추진하여, 군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인구 3만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귀농ㆍ귀촌자들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 이상 200호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농가수는 전체 가구의 60%인 7,600여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작년 도에 170여 농가로 타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20% 중가 된 200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에서 소득실태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의 경우 잦은 태풍과 축산농가의 불황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농가도 있으나 앞으로 읍면 선도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전문 경영컨설팅과 선진사례를 접목하여 2~3년후에는 500여호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잘사는 순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새농촌육성기금 건전 운영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원금은 146억원이며 작년말 현재 총 자산은 19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53억원의 이자 발생액중 47억원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미상환 농가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12%에서 3%로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21건의 부동산가압류 및 64건에 12억원의 부실채권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특별 상환기간으로 설정하여 읍면과 합동으로 상환에 박차를 가하고, 연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를 통한 강제 상환을 추진토록 하여 본 기금이 건전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행정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등 여러가지 수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등 여섯가지 사업에 6억 8,0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10월말까지 5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농업인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특산물을 질좋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도록 할 목적으로 66개 영농조직에 1,777, 000개의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5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2개 조직에 조직에 3억 2,400만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는 11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지원지침을 만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전북복분자 광역화 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ㆍ순창ㆍ고창군과 같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특산품인 복분자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ㆍ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금년과 내년도까지 3억 5,000만원을 들여 농축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자부담이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축자원화센터가 중심이 되는 1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과면과 구림면 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무주ㆍ논산ㆍ익산 등 기 본사업을 추진했던 선진시스템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축자원화 센터가 혐오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의 필수 시설 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금과면에서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7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어제까지 2개 권역에서 유치를 신청 하였고, 금과면 지역발전 협의회에서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20일 두 지역중 한 지역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과면에서 유치 신청서가 들어오면 금년 예산으로 부지 매입과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지난 7월 12일자로 설립된 순창조합공동법인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 때문에 전화 문의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 이지만 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친환경 학교급식과 맞물려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유기농쌀 40kg 포대당 5천원지원, 무농약쌀 40kg 포대당 3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잔류농약검사 등 친환경농자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가와 읍면에서 관련 보조금을 받기위해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실정으로 24억원 정도가 지원 되겠습니다. FTA를 대비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과 같이 잘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장류산업과 연계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비 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적으로 다음주에 생산장려금 490ha에 14억 7,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통장려금은 약정체결 및 유통실적을 확인한후에 1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고소득 특화작목 집중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이 전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0억여원을 투자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3억원을 집행 하였고 나머지 사업 집행을 위하여 농가와 읍면에서 현지확인 및 관련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집행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군 10대작목이 전국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 ㆍ FTA로 인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고정 직불금과 군비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국비 고정직불금 48억 5,500만원을 요청하였고 이달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변동 직불금은 정부 안이 확정되는대로 내년초에 지급하겠습니다.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 권역에 24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회문산 권역은 65%, 강천산 권역은 48%, 서암권역은 24%, 섬진강 권역은 31%, 방산권역은 27% 완료된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회문산, 섬진강, 방산 권역이 완료되며, 내후년에 강천산, 서암권역이 완료됩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사업을 통하여 권역별 특성이 잘 반영되고 소득도 올리면서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강천산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 이었으나 토목 및 기반공사 미진으로 부득이 내년까지 가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가 60% 완료된 상태이나 민원이 제기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농촌공사와 시공회사와 잘 협조하여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흥면 석보 마을에 한과와 메주 가공 시설 구림 화암 마을에 오색미 가공시설 및 표고가공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완공 할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본 사업을 잘 추진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14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비 예산사업과 소규모 사업 금년말 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던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지금현재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보게 되면 순전히 우리 소득과 관계없이 물론 소득도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쪽에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목적이 시설투자 목적입니까?

종합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원래 중앙부처에서 공모하여 추진한 목적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생활이라던지 주변환경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회관을 고친다던가지 아니면 도농교류센터를 만든다던지 이런 사업에 치중하게끔 추진하게 되어 있고 소득사업은 의무적으로 추진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담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사업은 건물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본 지침에 권역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에서도 모든 시설사업은 충분히 해가지고 시설쪽은 원만히 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농촌개발사업을 시설위주로 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라던가 본 위원이 생각해본다면 지금 각 지역에 순창군의 현실을 바라보면 방앗간 같은 시설도 가능할텐데 면단위를 보면 영세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같으면 좋을텐데 꼭 회관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이런게 물론 현재 해 놓을적에는 크게 불편함없이 잘 관리 할것라고 생각하고 추후 각 마을 체육시설을 갖추어놓은 마을같은데를 봐도 체육시설이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 순창군 같은 산간오지에서 종합개발사업을 했을 때 무언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게끔 했으면 좋을텐데 그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틀을 좀 잡아주셔서 종합개발사업들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사업 분야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제일 위원님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고 하는 부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답변을 어느정도 해주셨는데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다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포장재지원사업과 작목반별 개인별로 지원한 것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별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24개 품목, 52개 단체에서 3억 2,400만원 만 지원을 했다라고 나오고 작목반별로만 나오는데 순창군 개인별로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별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포장재만큼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동계 매실작목반 같은경우에는 회원이 336명이 사용하는 포장재 양과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농가의 양은 300배 차이가 날 겁니다. 이 포장재를 사용할 때 단가 차이와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대량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단가와 개인 1개 농가가 단가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작목반이나 법인 위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농립사업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작목반, 법인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수 없는 이야기고 상위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법을 우리 순창군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전직 집행부에서 나쁜 악법을 만들어서 작목반이 아닌 개인들은 1원한장 지원 받을수 없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몇사람 5명이 있어도 작목반, 7명이 있어도 작목반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통솔하고 그 사람들만 주는 이 제도가 과연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도가 아니고 위원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330명이라는 작목반...

제가 설명을 할께요. 자 면 산업계는 뭐하러 둡니까? 면 산업계를 두었으면 보편적으로 다 인계, 동계도 매실작목반이 면단위별로 별도로 다 있는데 면 산업계에서 취합을 해서 공동구매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안보고 공동구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목반에만 주다보면 귀촌했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은 작목반에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매월 작목반에 들어가서 술먹고 밥먹고 쉽게 말해서 농사에 대한 보탬이 없이 하니까 시간적 낭비고 거기에 신경쓰기 싫다고 안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귀촌해서 들어가자니 작목반 가입비가 200~300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작목반 회비를 내고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정에서 다 소외를 당하지 않게끔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작목반만 하는 것은 어디에다 써먹겠습니까? 작목반 단원을 어디에다 사용을 할려고?

작목반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려듯이 그런 단가 차이가...

단가 차이는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가니까 싸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면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100%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집계되어서 오는 것이고...

집계 되었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해주어야지 왜 안가요?

거기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저희들 지침이 개인별로 유통포장재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주어야지 개인들을 안해주냐 이말입니다. 이제 막 와서 농사짓고 한 200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500원짜리 박스를 사야한다. 어떤 사람은 1,000원 짜리 박스를 사야한다. 같은 순창군민인데 그렇게 되면 되느냐? 그것입니다.

박스를 낮은 가격으로 싸게 싸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낮은 가격으로 싸게 하기 위해서 작목반에 1,000개 다하면 그 사람들을 넣으면 1,000개가 더 넘으면 작목반이 더 싸게 살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소득사업은 전부 읍면을 통해서 되고 있고 본 포장재만큼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읍면을 통해서 했다고요?

소득사업은 전부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니까 작목반으로 나갔으니까 모른다고 금년에는 없다고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을 통해서 했다고요?

지금 전체사업비를 누구한테 답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이지요?

작목반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저히 해볼수가 없다. 그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지 다만, 그 순서가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 작목반이 20명 있다라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3~4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서 더 싸게 쌀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작목반으로 해서 포장재를 신청하면 좋겠지요?

과장님! 예를들어서 3집이 하우스 한 200평한다. 고추작목반에 들어가고 싶다. 한 300만원 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 가겠습니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려다시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장재만큼은 분명히 작목반, 법인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말고 퇴비라던지, 상토, 고추지주목, 농기계는 전부다 개인들한테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포장재만큼은 대량으로 주문을 해야 단가가 저렴하고 여러가지로 우리 군에서 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작목반, 법인에 대한 포장재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개인에 대해서도 전부다 집행을 해라 그런다고 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해줄 것을 믿고 만에 하나 내년에 고려가 안된다면 다음해에는 본 위원이 마지막 해가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분명히 그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촌하는 사람이나 노인분들이 소외되어 하우스하고 계시는 분들 작목반에 안 들어갔다는 조건하나로 비싼 포장재를 안 쓰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파격적으로 귀농ㆍ귀촌ㆍ귀향자들한테 계획 세워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7% 늘었던데요?

예,

담당공무원들 그동안의 수고는 치하를 드려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성장률을 유지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농지내 소유한 땅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여기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역시 마음을 열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라던지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다고 의심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현재 멘토로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멘토도 있고 귀농ㆍ귀촌지원센터도 설립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있어도 임대하실 분들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 안계시더라도 임대의사가 있는 분들 또 농사를 짓다 내놓고 묵고 있는 농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사무소에 현황을 뽑아놓았다가 발빠르게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 분들이 발 벗고 어디 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읍면사무소에 가면 한발 앞선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고소득작목 성공사례같은 것, 집중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효과도 없는데 교육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을 연결을 해 주시고 또 성공가능 작목같은 것을 직접 연결해 주시면 금방 와서 엉뚱한 곳에 시간소비 안하고 바로 갈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우수 선진지견학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씩은 스트레스도 풀고 단합도 되고 아~ 순창에 오길 잘 했다란 그런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지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실태조사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데로 읍면에서 이관계로 열심히 데이터베이스빈집하고 농지구입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28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지원사업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발언하셨는데요. 포장화 규격화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치도 높여지고 훨씬 더 유통이나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 현재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에 10억원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비 5억, 자담 5억입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농가나 작목반별로 구입하라고 하다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하다보면 실력이 딸리면 불이익을 보고 비싸게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규격이나 포장박스 같은것도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하면서 봤는데 규격도 다르고 조금씩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하실수 있다면 군에서 공무원들은 피곤하시겠지만 일괄대행해서 구입해서 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작목반이 27개 품목별로 전부다 개성이 있어야 되고 단체별로 선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디자인을 받아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간에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신 적은 없고요?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일괄 발주를 하게되면 단가도 낮출수가 있고 전체 다 통합해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 낮아질 것 아닙니까? 100개할 때와 1,000개할 때와 10,000개할때 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공무원들은 피곤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정산할 때 잡음도 날일도없고 우리군 공무원들 청렴하고 깨끗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가지고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보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담이 50% 있지 않습니까? 자담 50%, 부담 문제하고 본인들이 특별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포장재관계는 우리 지역 지리적표시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성으로 해주십시요? 다른곳은 다 그렇습니다. 쌀이고 모든 것이 한 이름으로 통일해서 나가는데 내 기호에 맞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받은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공동 브랜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동브랜드를 연말까지 제작해서 공동브랜드가 연말까지 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안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스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 재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실하나를 가지고도 통신판매하는 박스, 경매시장박스하고, 자가판매하는 박스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다 다릅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규모 발주라는 것은 일개농가에서 만장, 10만장 발주는 좀 어렵고 박스가 2가지가 있어요? 칼라박스가 있고 카톤박스가 있는데 카톤박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종이를 카톤박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쩐&” 박스하나에서 몇천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칼라박스라는 것은 흰색으로 칼라인쇄가 되는 것을 칼라박스라고 하는데 그 박스가 어떤 박스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저는 박스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론상으로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현실을 들어가면 좀 틀리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내가 자부담을 많이 할 것이고 다른 싼 것을 한다면 자부담이 적을 것이고...

자부담 비율이 박스가 100원짜리 10원, 20원하는 것하고 200원짜리 10원, 20원하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0원짜리 20원 해주어야지

아니지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니까? 행정에서 좀 머리 아프더라도 노력 좀 해주세요.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것뿐 아니라 여기 연결해서 다른 농기계 보조사업 역시도 저는 물품구입하실 때 그 부분을 권장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방법은 공무원들한테 일은 가중시킬지 몰라도 앞으로 모든 물품구입에서 이 부분을 적용시킨다면 다른 문제점을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을 많이 가중시켜서 죄송하지만 예산에 건전성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7페이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요즘 정부에서 농업 농촌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다. 가시적으로 그 개인이 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고도 더 큰 효과가 날텐데 아직은 나타난 것이 없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 동계 장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쌀을 이용해서 엿을 판매하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도 많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성공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에서 한과도 하고 메주가공시설도 하고 또 오색미 가공시설, 표고가공시설도 하고 있는데 참여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것은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이것이 제품으로 생산이 되면 마을에서 직접판매한 가요? 아니면 본인이 인터넷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 집니까?

판매는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예를들어서 자기 친적 아니면 기존에 농산물거래를 했던 분들과 믿고 찾는 정도이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인지요?

그것도 약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것이라고 가족끼리 해가지고 안면으로 판매한다 그런차원이 아니고 운영을 할때에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준 예산이고 우리가 모처럼 얻은 기회인데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들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문경영인 가지고도 실패할 수 있는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 그분들이 농촌에서 조금 만들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마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 사업은 소일거리 차원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그 부분에 한두분이 아니잖아요. 마을마다 뭔가 노시지 않고 과장님말씀처럼 일자리 만들어서 하실려고 하면 성공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웃고 처음에 시작한 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영컨설팅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분야에 한분정도는 전문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다보면 정말 처음에는 과장님말씀대로 몇 사람이 놀지 않고 일하다가 마을에 선심쓰는 것처럼 던져준 사업이 오히려 순창군의 효자사업이 되어서 소득을 올리수 있는 뿌리 박을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주시고 이 사업 하고 계시는 것 향토산업 현황하고 지금까지 사업현황, 사업능력, 생산량, 매출실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중 일몰제에 해당하는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잘 안맞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는 특혜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1년에 7번이상씩 보조사업을 주는 데가 있지요?

우리 농정과에서 말입니까?

작년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지요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와 해서 한해에 7번씩을 2번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1년에 7번을 준 사람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른실과까지 합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4~5번 정도는 주는 것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전 농가한테 해당되는 상토랄지, 퇴비랄지 이런것까지 감안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관리기, 건조기 이런 농기계까지 합쳐서 4번 주는 경우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토랄지 일반 고추지주목이랄지 퇴비랄지 전 농가에 해당되는 보편적인 지원상황까지 포함된 4건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한 품목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관리비, 건조기, 세척기주고 이런 것 주고 4건을 한농가에게 주는 것은 농정과에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2과에서 작년에 7번을 준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리고 1억원을 받으신분들이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배우자한테 또 몇천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자기 돈도 부족해서 배우자한테까지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해봤습니다. 자료 드리고 10년동안에 8명이더라고요.

9년동안이지요?

9년 동안에 사람숫자로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18회 지원을 했는데 자료를 드리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농업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자기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컨설팅은 배우자로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부분들까지 물론 잘된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읍면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크로스체크가 되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 되었을텐데 후회도 해봅니다만, 9년 동안에 8명이 18건을 탄 것은 있습니다

여기보면 배우자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7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2억원이 넘으신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많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서도 받을수 있는데 이쪽에서 배우자에게 받는 것은 편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을 진행 할 적에는 근본적으로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읍면에서 예를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조례가 최소한에 모든 사람들한테 형평성을 맞출려고 하지를 않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조대상에 대해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 맹점이 무엇이냐?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최소한의 조례라고 하면 보조사업 형평성을 위하여 군민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고 또 보조사업의 군민모두에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한후 보조사업자가 없을시는 그 사람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때는 보조금을 안받는 사람이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것인데 기획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관리조례 해당부서가 재무과입니다.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농정, 축산, 산림, 기술센터 주가 될 것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손을 봐야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당장의 손을 봐야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데로 앞으로 그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에다 지침을 내려보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세대단위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축사를 키우는 사람이 벼농사도 많이 하고 과수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람들 대농가위주에서 지원을 받고 중복지원을 받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데로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침을 세울때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 한해에 예를들어서 2002년에서 2011년까지 보조금을 많이 받으신 분이 한해에 7번이고...

위원님! 농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 앞전 작년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만요. 아니면 축산하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지원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해에 1번, 2번, 3번, 4번이렇게 해주어도 못살면 바보 아닙니까? 예를들어 27명이 1억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고 집중적으로 한사람한테만 하니깐 그사람만 배부른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과장님과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과에서도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부끼리 해가지고 경영컨설팅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임산물 키우고 채소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우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또 받게 하고 미안하니까 저온저장고 부인앞으로하고 남편앞으로 하고 중소형농기계, 중형관정, 아니면 블루베리식재 자기도 특화작물하면서 부인한테 받게 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상자를 읍면에서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확정을 할 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시간 이후부터 정말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가 아시는 분들중에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도 단한번도 안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내가 올리면 뭐하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타먹어 버리는데 결국 1억원 이상자들은 나름대로 다 똑똑한 분이십니다. 결국은 부인까지 대동해가지고 2분이서 다 타먹어 버리면 없는 사람은 죽어라는 것 입니까?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받고도 1억원을 못 넘는다고 하면 바보지요. 4억~5억 보조금을 받고서도 1억원을 못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창군에서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은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 2~3,000만원씩 받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2차추경 끝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군 예산은 모르고 저희 농정과 예산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해서는 2,565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400억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농정과 예산이 13.2% 319억원입니다. 그안에 군비가 157억정도 56.7%정도가 군비예요. 순수군비로 움직이는 건설방재과 433억원 재무과 연말까지 집행액을 보면 농정과 집행율이 5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78억정도 됩니다.

예, 56%로 44%뿐이 집행이 안 했거든요. 지금 어떨 때 보면 99% 농정과 농정계 76.8%가 사용 잔액으로 남아있고 유통지원에서는 56%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친환경에서는 67%, 원예특작에선 38%, 농정개발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향토사업 육성이 문제가 있고 정치를 하면서도 농정시스템농업인력 같은 것 순수 군비이지요? 순수 군비입니다. 그게 68% 사용량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농정시책만요?

농업시책 농업인력육성?

12억정도 남았는데요. 농협 지자체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공무원 여비 민간인들이 친환경을 비롯해서 교육갈 때 교육여비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돈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큰 것들이 순창, 구림, 금과, 쌍치, 특히 구림 3억 3,500억 지자체 협력사업이 여기에 있고 공무원여비, 교육비입니다.

사실 순수군비 가지고는 그다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 예를들어 농산물수출지원 그것은 71%가 군비이고 29%가 도비거든요. 이런것이라던가 그 다음에 양곡관리 같은경우는 100% 국비이지요?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인데 집행잔액 99.3%가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양곡관리보조비가 총 예산이 1억 8,5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 그것이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도지사가 와 가지고 도지사 재정보증금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복흥농협양곡창고 벼 저온저장고 개보수비, 구림 농협에 창고 개보수비, 이런것들이 거기에서 나가야할 돈입니다.

178억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그것이 연말까지 정산을 하면 몇 %나 남겠습니까? 불용액으로?

여기에서 명시이월 될 것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95%이상 다 집행이 됩니다.

양곡관리 같은 국비 이런 것은 아까 보면 톤백 수매관련 RPC , 로보트시스템등이 거의 농협쪽으로 나갈 것 이지요?

예,

이런 것은 몽땅 가지고 있다가 늦게주면 이자발생이나 되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사용은 100% 해야 할 것이고

예, 이것은 잔액없습니다.

군비사업은 말하지 않겠는데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불용잔액이 굉장히 많은데가 농정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할 것인가? 꾸중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되요. 이자는 발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들 50억 이상이 한번에 고정직불금으로 나가야 되고 20억이 장류 원료 콩 관련으로 나가야하고 방금 하신 향토산업이 20억 나가야 되고 이런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연말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정도가...

명시이월 41억빼고

총액에서는 불과 몇%다? 그래서 이자발생 해서 좋고 국비사업이나 국도비사업은 100% 집행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5쪽 농가소득 1억원이상 200호 육성에서 1억원이라는 것이 매출조수익을 말하는 것 입니까? 순수익을 말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순수익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조수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수익을 1억원을 할려면 농산물의 이율포지션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런 매출이 2~3억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축산농가, 복합영농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님은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조수익을 매출이라고 하지요. 감을 100만원어치를 판매한다면 조수익이 100만원이지요. 거기에 인건비, 농약등 관리비가 한 40만원 들었어요. 그것 빼고 잉여금은 60만원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그런 고정비를 빼야지요. 그래야 순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나 농약등 관리비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고정비, 금융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사실은 그것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순수익인데 어느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전자에 말씀하신 그 관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소득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농가에서 현재 우리 개념이 농사를 짓는 개념하고 농외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것 까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과 합쳐서 농가소득으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 까지는?

1억원이상 200호 육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기만이 들어갈 수 가 있다. 남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실제로 이것 저것 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200호 육성하면 아 그런가 보다. 우리동네에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동네는 많은가 보다.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만이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행정이 그것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을 과장님 순수익이라고 말하는데 순수익의 개념은 우리 기업에서 말하는 순수익과 틀려요. 순수익이라 함은 모든 것을 떼고 남은 것을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차원에서 순수익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1억원이상 200호 육성을 해야 실제적인 기만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함부로 문구를 사용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에서 양식을 보면 사망, 행불, 부도, 고질체납, 단순체납 이렇게 있는데 사망이나 행불은 주 채무자를 말하는 것 입니까? 주채무자를 포함한 보증인까지 말하는 것 입니까?

주 채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보증인들이 보증인입니까? 아니면 연대보증인입니까?

연대 보증인입니다.

연대보증인하고 보증인하고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알고 있으면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와 똑같은 권한에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 채무자만 표기를 하는 것은 이것 역시 기만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똑같은 의무를 가지는데 여기서 보증인을 빼고 보증인을 뭐하러 폼으로 넣어 놨습니까? 연대보증인을 넣어 놓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단순등 그렇게 잡았다는...

이것은 기법상 물어 보는 것이예요. 맞느냐? 틀리냐? 그래서 이것은 이런식으로 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주어야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면 아 많이 죽었네 이것 전부다 떨어내야겠는데 아까 말한 주 채무자 연대보증인까지 포함해서는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도 예를들어서 주채무자 사망, 보증인 1명사망, 나머지 행불이나 무재산 그럴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과장님이 표기를 잘했냐? 잘못했냐? 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절대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저승에 있는사람,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없는 사람, 부랑자같이 서울역에서 홈리스하는 사람한테 채권 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사람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뭐냐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형평의 원칙이 세상의 논리가 벗어나요. 제가 신용협동조합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캐나다에 워큐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기분나쁘게 수당을 주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과 감사를 하는데 나는 소득이 맞으면 내 소득에 맞추어서 수당을 주고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주어요. 그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형평의 원칙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보편화되면 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핑계로 전임자가 갚아버린사람 그런 사람들이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런 논리로 자꾸 회피하고 있는데 절대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사망, 행불, 무재산, 상황불능인사람은 면밀히 선별해서 누구도 공평하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해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방금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전부다 돌아가셨거나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하지 않습니까? 이런경우에 사망은 했지만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건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실무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던지 무엇을 한다던지 가압류가 안되면 특히 옛날에 농가부채 탕감하고 할적에는 가압류가 되면 농가부채가 탕감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것들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제가 봤을때는 가압류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치적으로 그런 결손처분이 나오고 하지만 실익측면에서 보면 결손처분안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여를 받고 할때에나 국가사업을 할 적에는 가압류된것들이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경우를 본다라면 가압류가 어느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이자는 계속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금융기관하고 다른게 금융기관은 소송이 들어간다거나 제제가 들어간다면 그 시점부터 이자는 멈춥니다. 이자는 계속 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도 조례를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 조례같은데다 어느시점에 가면 이자발생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몽땅 이자 탕감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이 되었는데 146억원을 가지고 20억원을 맞추어서 55억원을 이자발생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 47억 정도가 못받는 결손처분이라면 지금 현재 원금을 까먹지는 않는 상태다. 그러나 다만 방금 말씀하신데로 결손처분이라던지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채권을 지키는 방법, 주 채무자가 없는데 연대보증이 2명 있다. 했을때에 2명 앞으로 50%씩 상의가 된다라면 상환하는 이런것들이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전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체납현황에서 사망, 행불, 부도, 면책 여기까지를 주채무자하고 연대보증인하고 구분을 해서 년도별로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 무재산을 하나 넣어주세요? 서류상으로 상환받을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조례개정을 하던가 상위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새농촌육성기금을 보라고 하면 서로다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 골치가 아프니까 지금은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좋아 졌지만 이런것들은 공무원들의 노고나 땀을 덜어주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의회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추진 상황에 대해서 마치고요. 정봉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 버리니까 거기서 멈추시던데 일몰제 대상이 없다고 하셨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풀비보조나 본예산 묻혀서 하는 보조나?

정봉주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몰제를 말씀하셨고요.

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본 예산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풀비로 보조하는 데가 있고 2가지가 아닙니까?

저희는 기획실 풀비에서 나갑니다.

지금 성과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결산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이지요.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보면 여기보면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여기서 보면 80점이상이면 그대로 가고 80점미만이면 10%삭감, 60~70점 20% 삭감, 60점이면 지원불가지요?

지원기준을 만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4개 단체인데 사회단체 본래의 저희들이 100% 차지는 않지만 그런데로 제가 봤을때는 80이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연 회비를 내어서 한다던지 아니면 공익적인 행사를 한다던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적법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한마디 하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행령 제6조 심의절차 3항 2호를 보면 당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보조금의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을 보면 주변단체는 연 회비를 2만원으로 걷는데 회원이 620명이예요. 그럼 1년 회비가 1,240만원입니다. 1,240만원을 자체 해마다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1,290만원을 보조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자기 회비로 가지고 자체 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한테 예를들어서 한마음대회라던지 전라북도 농특산품명품 큰장터 출전 이런것들은 풀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원대상에 사회단체단체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비 운영비라고 했어요? 이 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절차에 보면 이 규정대로 하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규정이나 규칙을 보면 위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대로 예를들어서 회원이 전체가 연 회비를...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예요? 이법에 적법한가? 위배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잘못되었지요?

우리 군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창군보조금 관리조례 이것은 나중에 준용한다고 씌여 있습니다.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는 순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예요. 안 찾아 봤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고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30년 한 과장님하고 이야기상대가 될려면 2년 의원으로서는 이런 법에 힘을 빌리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법이예요. 내가 조그만한 지식가지고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잘못되었다. 맞지요? 대답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주위에서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다른 단체보다는 잘 하고 있어요. 그건 나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연찬을 해 봤을때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밑에도 연 회비가 12만원에 100명이면 1,200만원 회비수입이 있어요? 그 또한 밑에 보면 연회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사이라는게 15,000원으로 250명을 계산하면 375만원의 수입이 있어요. 그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225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금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수입이 우리 보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회비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행사해서 찬조금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도 있을 것이고 예를들자면 남의 일을 간다던가, 복분자를 따기를 한다던가, 묘지풀베기를 한다던가 그런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함께 잡아야 되요. 여기 규정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정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정산서를 썼어요. 그러니 바란스가 안맞지 그사람들 단체에서 총 1년수입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하는 돈 그것가지고 총 분계해서 그중에 우리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렇지않고 이 보조금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일 잘된 곳이 이곳이예요. 과장님이 워낙 자신있게 말씀하실길래 말 안할려다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통과되었을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 단독부서의 일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침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사회단체 풀예산이 지금 현재 4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과에 배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말을 하는 나에게 사회단체가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모금이나 정산하는 방법이 나는 정산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보는 것 입니다. 이분들 정말로 농촌에서 일하다가 피곤하면서도 사회단체 봉사를 나보다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분들을 매도하는 것 같아 진짜 죄송하기 이를데 없지만 어차피 우리 순창군을 움직이는 근간은 이 법이라는 조례라는 그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되고 개인의 사견이나 사회통념으로 이런 모든 법들이 움직여서는 좀 곤란하다.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법의 테두리 적법의 한도내에서 움직여야 할 것 이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최영일현 의장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거론하여 욕을 많이 먹은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정도 감수할 각오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은 표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표를 못먹으면 나중에 집에 있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잖아요? 동료위원들도 중복보조가 된다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분들은 순창군에서 말씀께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 후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앞으로 차기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포장재지원에서 한가지 빠진데가 우리순창군 수도작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으로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비중으로 보면 90%이상을 차지 합니다.

본 위원은 농사를 조금 짓지만 특이하게 짓습니다. 제 쌀은 한가마에 30만원을 주어도 저는 안팝니다. 택배로 보내다 보니까 타지에서 박스를 가져다 보내더라고. 타 군에 것을얻어다가 사용한다고 저는 비닐팩 10kg단위로 담아서 보냈는데 딱 2개씩 들어갈 수 있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군 로고마크까지 해서 아주 예쁘게 해서 그것을 보냈더니 받은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엇을 보냈냐고 쌀을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 쌀이니까 보시라고 했더니 무슨 박스에다 쌀을 보냈냐고 하면서 박스가 너무 좋고 예쁘다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시길래 아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데는 포장재가 많이 들어가는 데 우리 순창군을 보면 쌀포장재, 비닐마대, PP마대 이런것들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지금까지 쌀을 생산해서 자가 소비를 한다던지 그렇게 소규모로 유통하는데는 지원하는 바가 없고요, 앞으로 예를들어서 정식적으로 포장재가 필요해서 유통을 한다. 예를들어서 농협을 통해서라던지 어떤 법인을 통해서 한다면 시대에 따라서 이런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PP마대라던지 지대라던지 2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안봤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군비로 5억원을 세웠어요. 5억원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정도에는 전체 그렇다 보니까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품목도 그렇고 한성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별로 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7억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2억원정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적잖은 홍보효과도 있으리라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현황과 생산능력, 생산량등 관련자료를 이기자위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직거래장터사업실적 신용균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체납현황에서 사망, 행불, 무재산, 부도등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구분하여 빠른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5일차 감사는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