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0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두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총 여덟 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05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지될 수 있으며, 또한 의제에 반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도 중지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차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50만 강동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치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각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사회의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갈 덕목과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갈등구조가 세대간, 계층간, 분열로 심화되는 양상으로 저성장과 글로벌 위기라는 복합적인 경제 불황속에서 생존전략과 우리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양극화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 대결이 격화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자살 1위, 출산율 최하위, 빠른속도의 고령화 사회가 현실의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감사 기간은 시·군·구의회는 9일 이내에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이며, 구본청의 실·국·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이외에 사업소, 출장소 등으로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도 포함하며,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도 감사 대상입니다. 행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사무와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익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과 대안적인 감사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 목적은 자치단체가 파산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0년의 경우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137개 단체에 56%에 이르고 있으며,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40개 단체 16%입니다. 하버드대 퍼거슨 교수는 제국의 몰락은 “한밤의 도둑과 같이” 갑자기 찾아 온다고 했습니다. 최근 재정위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몰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경제, 복지, 문화 각 분야별 현안문제는 예산을 통해야만 해결되는 예산지출 체계 시스템입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끼고, 전시용, 과시용 사업으로 줄줄이 새는 혈세를 예산심사를 통해 철저히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심성 사업의 편성이나 증액의 비효율도 일관성 있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내년 우리구의 예산안도 시뮬레이션으로 약 3백억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터 심의과정까지 불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가려내어 경제적, 효율적, 정책적 분석을 책임감있게 철저히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옛고전, 상자(商子)의 거강(去强)에는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껴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본회의장 회의질서 안내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의 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나 간행물 그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및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기전에 한 그런 행동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는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6조2항에는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구의회 마크안에 있는 글씨는 말씀언변에 옳을 의자입니다. 즉 토의할 의자로서 이곳은 신성한 장소로서 옳은 말을 토의하는 장소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맨위로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방금전 황인구 의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진행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일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들어 준 다음에 그 발언 내용이 그 내용과 배치됐을 때 그때 얼마든지 의장권한으로서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발언을 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발언하십시오.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본의원이 강동구의회 205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받아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7호 안건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상임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양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예요. 당사자는 모를까 이 내용에 변경내용을 몇 분이 알고 나머지는 거의 모릅니다. 이렇게 의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안건을 올렸다하더라도 원래 인사에 관련된 건은 기본적으로 의안일정에 1호 안건으로 올리는 게 기본원안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다루는 겁니다. 원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결위에 들어가는 게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에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가 되든 안되든 그것을 준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올라는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의장의 절대권한은 아닙니다. 의장이 추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로서 사임 및 보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사임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임이 됐을 때는 당연히 건설재정위원회로 보임이 되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이 다시 행정복지 위원으로 이렇게 보임이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지난 본회의에서 다 의결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그 위원을 정해준대로 해서 부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보임 및 사임을 통해서 건설재정위로 행정복지위원이 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또 투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합리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리는 것은 의장으로서 과연 의회를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임위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또한 그러한 안건의 결정에 있어서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준용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이 상임위 구성 자체 인원구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6대 후반기 의회가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의장으로서 중립을 가지고 의회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본회의전에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 회의개의전에 사실은 저희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고 나서 했다고 한다면 의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경호권 발동도 좋고 밀어내도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개의 시작전에 저희들의 정치행위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경호권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의장이 개회 선언한 이후로 저희들이 물리적 행동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장님이 지적하고 경호권 발동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가급적 본회의전에 시작전에 이런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나서 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임, 보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회의 자리에 들어 와서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중요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됐든 자기 위원회 위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소속의원들한테 이런 이러한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고 의무인 겁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건설재정위원장이 건설재정위원 저 황인구 의원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자질의 문제이고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의장의 자질의 문제이고 위원장의 자질의 문제이고 의원들 여러분들의 자질의 문제이고 저 자신한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고 강동구의회가 어렵지만 적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의회로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황인구 의원님의 의사 일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의 전체 일정 의사일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당일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해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특히 방금전 사임에 관해서도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무슨 발언입니까?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황인구 의원하고 송명화 의원하고 세 분은 1차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종희 의원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 어떻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정회요청을 했으면 받아주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을...) 그러면 회의장이 소란할 경우에도 의장으로서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황인구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의장의 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퇴장시킵니다. (

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켜 버리세요!) 자!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받아주기로 했잖아요? 방금전에!) (

의석에서 -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하고자 하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방해 하는 사람 3번 경고하면 퇴장시키십시오!) (

의석에서 - 있냐고요? 보여준 적이, 의사일정을 오늘 받았는데 어떻게 5명 의결을 받습니까? 받아주세요!) 다시 앉으세요! 앉지 않으면 퇴장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1항과 2항, 3항을 처리하고 여기 의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황인구 의원님! 1항, 2항, 3항을 처리하고.)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구청장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내려 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 물어서 부결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의원들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대화하지 마시고 진행하세요!)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라는데 뭐 하십니까? (

의석에서 - 지금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 (장내소란) 황인구 의원님은 퇴장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퇴장명령 받았잖아요? 나가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겠다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면 됩니까? 받아주고 나서 부결되면 그냥 하시라고요! 그걸 못하십니까?) (

의석에서 - 자, 의장님이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

의석에서 - 퇴장 안 하시면 경호권 발동해서 하시든, 빨리 하세요! )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서 의견을 물어서 다수가 그냥 가자면 가는 겁니다.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장내소란) 황인구 의원은 잠시 퇴장을 하십시오! 잠시 퇴장하십시오! (

의석에서 - 황인구 의원의 얘기가 뭐가 틀려서 퇴장을 명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안 받아 주니까 얘기를 계속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회의장을 회의를 진행 못하게 하는 게 세 번째면 퇴장입니다.) (

의석에서 - 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서 안 받아주면 그냥 하겠다 이거예요. 이의제기 안 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안건 자체가 바뀌는 건데 어떻게 듣고 합니까?) 회의장을 소란시키지마시고 3호안건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황인구 의원이 상당히 맞는 얘기니까 1,2,3항을 하고 해요!) (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이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의원들의 입장을!) 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으로서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황의원! 그럼 절차를 밟어!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5명 서명을 받아요! 왜 자꾸 혼자만 그래! 절차를 밟으라니까 지금이라도) (

의석에서 - 회의절차를 밟아서 언제하느냔 말이예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 바뀌는 거니까 조정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항까지 하고 정회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3항까지 할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 자체를 바꾸는 건데, 1호 안건으로, 들어보셔야죠!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으세요!) (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서명을 다섯 분 받아서 올리라니까!) (

의석에서 - 서명 안 해도 됩니다.) (

의석에서 - 왜! 절차가 있는데!) 당일의 안건 변경은 서명이 첨부돼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서명 안해도 됩니다.) 혼자 의원이십니까? (

의석에서 - 잘못된 거 아시면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의장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1,2,3항 처리하고) (

의석에서 - 1,2,3항 처리하고 안건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제대로 받아주면 아무 이유 없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장의 오늘의 주관입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의회가 이렇게 가서 돼요? 지금!) 황인구 의원이 조용하면 됩니다. (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정당공천, 민주당 구청장님이 연설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그러면서 큰소리치고 그래!) (

의석에서 - 없으면 없는대로 해!) (

의석에서 - 민주당 구청장님이 연설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냐고! 말이 안 맞잖아! 정당정치 운운하면서) (

의석에서 - 정당정치 잘 해 봐!) (

의석에서 - 구청장이 연설하는데 왜, 나가냐고!) (

의석에서 - 청장님도 적어도 이런 정도 있으면 그걸 지켜주셔야죠! 의원들 입장을!) 자,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얼른 나가세요! 나가실 분 빨리 나가! 퇴장할 때 나가지, 왜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

의석에서 - 적어도 의원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빨리 나가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제가 구정연설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단 점거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구청장님이 연설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의원님! 좀 앉아 주세요! 황의원님! 의사일정 변경은 구청장 구정연설을 듣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 구정연설 앞두고 이게 뭡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의회 입장도 있는 겁니다.) 예의가 아니죠! (

황인구 의원은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세요!

제가 구청장이 아니라 선배의원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

의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제 진행하십시다! (

의석에서 - 의원들이 여러 명이 다, 과반수 이상이 그러시면 그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 하네! 진짜!)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오늘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동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5년이 되었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미국경제는 다시 성장을 가로막을 지도 모르는 ‘재정절벽’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들 국가의 경제침체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정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실종되는 등 하우스 푸어가 늘어나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위축은 취득세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지방세수의 감소와 재정악화를 초래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영유아 보육사업 등 중앙정부 매칭 복지사업비는 매년 30% 가량 증가하고 있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떠안게 되어 재정부담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자치구에서는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기본예산은 물론, 신규사업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할 뿐더러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기준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부되고 있어 가히 최악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벼랑 끝 위기를 헤쳐 나가고 열악한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코자 서울시 자치구는 공동의 대응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0%에서 기준재정수요를 100% 충족하는 수준인 24%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요구하고 지난 11월 13일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재정의 심각성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2월 12일 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교부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 환경, 사회를 두루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올 한해 펼쳐 왔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는 전제하에 선도적이고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올해로 개관 2주년을 맞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중점 지원을 위한‘좋은 중학교 만들기’, 전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 파견, 주5일 수업제 관련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명문고 육성지원, 2008년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급식, 진로직업체험센터‘상상팡팡’개관 운영 등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 결과, 올해‘교육지원분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효행도시 강동’의 면모에 걸맞도록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는 한편, 2008년부터 동주민센터에 설치해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인‘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구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강동 그린웨이’,‘방과 후 스포츠클럽’,‘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 등 선진화된 건강도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난 달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번에서 열린‘제5차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어워즈’에서 국제적인 건강도시로 떠올랐습니다. WHO와 AFHC는 참신하고 파급효과가 큰 건강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들을 뽑아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건강도시 발전부문’최우수상과 더불어‘창조적 개발상’,‘신체활동 증진’,‘건강증진학교’분야에서 상을 받아 총 10개 부문 중 4개 분야 수상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지난 1년여간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며 문턱을 낮추고 품격은 높여 구민들의 인기 예술공간으로 자리하였으며, 올해 선보인‘제17회 강동선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는 18개 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재미와 보람을 느꼈을 뿐 아니라 축제의 정체성 보완에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한편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경제적 지속가능성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제도시로서 발돋움하는 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첨단업무단지는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등이 입주하여 우리구 차세대 성장동력 거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구 유치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삼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의 경우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구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마침내 성사시킴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를‘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시농업육성지원법과 조례를 각 각 제정하는 등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2010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특구 선포와 더불어 현재까지 도시텃밭 2,300구좌와 상자텃밭 1만 5,000개를 분양하는 등 도시농업의 선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농업은 단지 경작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쉼터로, 서로 이야깃거리가 있는 소통의 창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행복한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쿨시티 강동’이라는 환경 슬로건 아래 구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온실가스를 7.6% 감축하고 전체 3만6천여명의 회원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평가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녹색생활 10대 수칙’발표, 노후화된 에너지 시설물 교체지원, 찾아가는 에너지 진단서비스, 건물에너지 BRP사업, 녹색장터 운영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원전 하나 줄이기’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행정서비스 인증평가에서 우리 구는 민원서류 홈서비스 배송제, 전월세현장 민원처리,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한 결과‘2012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15개 자치단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4개 단체만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구가 당당히 이름을 올림으로써 우리구는 민원행정에 관한 한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7회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도시농업 부문 2년 연속 수상, 2012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지속가능발전부문 2년 연속 수상,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3년 연속 수상, 2012 공공부문 인재개발 우수기관 3회 연속 인증, 서울시 인센티브‘시민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서울’ 최우수구 선정 등 국내외 권위 있는 평가기관으로부터 25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6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강동을 널리 알리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열망,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된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 잰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의 꿈을 한층 더 가까이 실현해 나가고자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 ‘최고의 교육도시’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늘날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육을 통한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며 미래를 열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더불어 올해 6월에 문을 연 진로직업체험센터‘상상팡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꿈이 커갈 수 있도록 인생의 나침반 역할이 되어 주고 명문고 육성 등 특화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창의적 인재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부방, 놀이터, 쉼터 공간을 아우르는 숲속 도서관 4개소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마을문고를 개조한 테마형 작은 도서관을 3개소 더 확충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 전 초등학교에 실시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구는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즈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여 한 해 동안 3,000여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좋은 중학교 만들기사업은 내년에는 대상학교를 3개교로 늘리고, 18개 모든 중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듀봉사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여 본격적인‘강동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희망을 위한 ‘꿈꾸는 진로캠프’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보살핌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326곳 중 23곳인 7.1%로써 서울시 전체 평균인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평균 입소 대기자는 2만 5,000여명에 이르러 보통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9개 관련부서장들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014년까지 서울시 목표인 16.3%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신규 공동주택 내에 의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민간시설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설득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생산품 꿈드래 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승마프로그램, 풋살교실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하나 가족축제’를 개최하여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노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치매관리사업, 어르신일자리 사업,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행도시 강동의 면모를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내년 2개 동을 추가 설치하고 이어 2014년까지 전 동에 확대 설치하여 구민건강 돌보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친환경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 선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의 대표브랜드로 자부하는 ‘친환경 도시농업’은 내년에는 4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그 간의 제도적 기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덕동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내년 3월에 건립하여 도시농업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강동에서 생산하고 강동에서 소비하는‘강산강소(江産江消)’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내년 3월 일자산 피크닉장에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상시적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온 우리구 친환경 도시농업의 성과를 한 곳에 담아 내는 결집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가구 1텃밭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텃밭은 3,800구좌로 확대하고 텃밭재배 품목의 다양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적 채소의 도시농업 시도, 로컬푸드 음식축제 등 지금보다 선진화된 친환경 도시농업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은 25개 자치구 중 최고로 평가 받은 만큼 저탄소 녹색도시 마스터플랜, 공공청사 4곳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구 소유 공공건물 50개소의 석면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4월 본격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생활환경 주변의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석면위험 없는 강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9년 7월 착공한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는 상류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남은 하류구간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야생조류의 서식지를 조성,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생태하천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2010년 태풍 곤파스가 그린웨이를 비롯하여 여러 공원의 나무들을 휩쓸고 지나갔으나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강동 아름숲 가꾸기’를 통하여 이미 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는 당초 2014년까지 10만 그루를 심겠다는 목표치의 절반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써 3년차가 되는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꿔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웃간 서로 믿고 소통하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9월「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을별 특색을 살린 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성내, 천호, 암사동의 단독 다세대 밀집 주택 중심으로 마을텃밭 조성, 도로포장, 벤치 설치, 담장 옹벽 벽화조성 등 휴식공간을 만들어 따뜻함이 느껴지는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파킹 사업을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담장 허물기 공사 등을 실시하여‘녹색 주차마을’로 조성, 침체되어 있는 구시가지를 살고 싶은 마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각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등 단계별로 적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호 3,4,6구역은 실태조사 후 공공관리 시행을 통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하고 천호5, 7구역과 천호1, 3동 재개발예정구역은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덕지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이 빠르고 투명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건축 One-Stop 종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친환경 공동주택 CI’를 제작 인증함으로써 에너지를 덜쓰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실천 의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제정하여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친환경 기준을 만들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에너지 효율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방범용 CCTV 36대를 새로 설치하고 15대를 교체하여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명일동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활력 넘치는 비즈니스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동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거와 업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첨단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한편 사회 저변으로부터 경제활력을 북돋기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사업을 완료하고 고덕지구 상업업무복합단지는 우리구의 계획대로 실현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유수의 기업들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우리구에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요청 협의 중에 있으며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혁신사업을 성공모델로 개발하여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이 실행기에 접어든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 등도 촉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사업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직거래 장터인 ‘농부의 시장’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상인 대상 워크숍, 경영현대화 교육 등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11.6% 증가한 총 3,679억 4,015만원으로 일반회계 3,421억 4,180만원, 특별회계 257억 9,8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2.7%인 386억 7,509만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으나 세입과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사실상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비 매칭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대비 36%인 350억 786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로 보조사업 증가분이 373억 7,910만원으로 경직성 경비가 큰 규모로 증가하여 재정소요는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올해 새로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27건의 사업에 10억 3,85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등 실생활 속 주민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내년 예산반영을 포기하거나 사업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의 비예산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200여명의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국민적 축제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연설 하시느라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95억 7,3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034억 6,671만원에서 간주처리 192억 7,363만원이 증가한 3,227억 4,0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1억 7,662만원에서 간주처리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268억 3,362만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서울시 실태조사 지연, 보육시설 신설 관련 예산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만 3건에 19억 8,500만원이며, 사업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18억 8,300만원, 천호뉴타운 7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 3,200만원, 천호1,3동 사전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예산편성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치구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세수신장이 물가상승률을 세수신장이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사업의 자치구 부담액 증가로 인건비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유지비마저 편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육료에 대한 자치구 부담 증가분 53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로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조 속에 세입·세출 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과표는 다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세 부담상한제 소진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조정교부금은 재원변경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분의 조정교부금 편입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커졌음에도, 구비부담금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민복리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복지수혜 대상의 확대, 노인 인구의 증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등 복지·보건 분야 및 안정적인 서민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세출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억제함은 물론 기존 사업과 공무원 관련 경비도 최대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인 인건비 상승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각종 시설 운영비,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영·유아 등 사회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보육료 관련 구비 부담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한계로 일부 미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최적화를 추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재원 한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는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염두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 총액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679억 4,015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296억 4,333만원 보다 382억 9,6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1.6%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21억 4,18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034억 6,671만원보다 386억 7,5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338억 5,404만원으로 3억 8,7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서 세수확충을 위해 지방세 48억원,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29억원 등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22억 6,594만원으로 350억 7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6%로 2013년 세입증가분 386억 7,509만원의 9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76억 3,577만원으로 전년대비 6.6%인 48억 2,2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62억 1,828만원으로 전년대비 8.5%인 52억 9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82억 8,776만원으로 전년대비 23.1%인 390억 6,2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40억 8,600만원, 조정교부금은 702억 5,692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7,891만원, 보조금은 1,322억 6,5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57억 9,834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261억 7,662만원 보다 3억 7,8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1,612만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5,95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258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비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액인건비는 850억 8,143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1,3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월 56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7억 3,655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4,54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중 직원 여비를 월 15일에서 13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95억 9,446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622억 7,544만원으로 전년대비 373억 7,91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구비 부담액은 총 300억 95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92억 7,51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62만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전출금은 6억 5,227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5,1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8,39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2억 3,850만원, 정보통신 장비 보강 2억 3,340만원, 도시관리공단본부 운영 12억 326만원 등 총 205억 9,454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7억 5,965만원, 예비군 및 공익근무요원 지원 4억 8,812만원 등 총 21억 4,845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77억 2,29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8,411만원 등 총 87억 3,458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운영 35억 3,829만원, 강동문화원 및 예술단체 지원 4억 3,102만원, 도서관 운영 23억 5,343만원 등 총 132억 6,776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31억 1,92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비 15억원 등 총 158억 3,912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비 등 732억 5,961만원, 기초노령연금 236억 8,7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등 199억 7,034만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활동지원 83억 567만원 등 총 1,593억 3,922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및 의료비 지원 23억 1,329만원, 치매 및 정신 건강관리 11억 9,082만원 등 총 116억 1,907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영농지원 및 유기동물관리 산림보호비 등 17억 8,847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지원, 첨단업무단지 조성 지원 등 9억 53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59억 6,970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조성 및 관리,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 사업 등 40억 3,433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850억 8,143만원, 기본경비 87억 3,655만원 등 총 938억 1,798만원이며 예비비는 40억 8,393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 4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8억 7,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 7억 3,996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 예비비 87억 5,221만원 등 총 244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3,66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3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억 1,040만원이 감소한 108억 2,6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1억 151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517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0억 4,403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 8,09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기금별 여유자금 73억 9,600만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7일까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회의규칙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2년 11월30일과 12월3일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아까 신청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 의원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가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과 나선거구 박재윤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종태 위원장과 박재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적절한 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교류구성 선임추천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재정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김용철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잠시전에 임인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호안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인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임인택 전 운영위원장께서 개의하기전에 한 민주당 의원 임인택 의원과 송명화 의원과 황인구 의원 세 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해석은 이 방송을 본 모든 구민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해석하기 나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제6대 후반기가 이렇게 되었는가는 더 이상 의장으로서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구민들이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용철 의원의 사임과 보임의 건은 본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의장실에서 모니터해 본 결과 상임위 배정은 되어 있으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고 의도적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다수의 의원이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건설재정위원회에 의결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그동안 쭉 기다렸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으로서 스스로 화합하고 협의하여 잘 이끌어 가기를 기다린 바 오늘의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방금전 임인택 의원께서 제7호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황인구 의원께서는 그 7호 안건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나와서 1분간만 발언하십시오. 발언권 허가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바로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올리십시오.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모든 결정은 구민들이 물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구성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무시할 수 있는 그 자세에 있어서의 적어도 의장이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드바이스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에 반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묻겠습니다. 의장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누리당의원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도 새누리당의원이 되어야 맞습니까? 민주당이 의원이 되어야 맞습니까?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어도 양당이 협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정비율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사표현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점을 수수방관하고 지금까지 본인의 오로지 의장된 이후로 본인의 입장만 갖고 말씀하신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설재정위원회로 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누가 됐든간에 내가 위원회 가고싶은대로 아무때나 받아주면 의장은 무조건 받아주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적어도 중도를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셔야죠. 김용철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온다! 그것을 받아준다! 그러면 다른 의원이 앞으로 계속할 때마다 상임위원회를 계속 변경하실 의장입니까? 적어도 그점에 대해서 의장이 조금 더 신중하고 정말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결정이 난 이후로 변경이 있을 때는 많은 의원들과 논의하고 또 위원장과 논의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점을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소란스럽고 오늘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하는 마당에 절대로 민주당 소속으로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의장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건을 다루고 올렸다고 한다면 그럴 일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구정연설하는데 방해하겠습니까? 의장이 기본적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의회진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신다면 의장은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의회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중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7호 안건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니까 한 명 더 데려와서 의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꼼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의장께서.

발언 마무리하십시오.

의장님이시라면 중립을 가지고 소속은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의회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을 가지고 원만하게 의회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의장으로서의 도리입니다. 18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것이지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지났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언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1분안에 과연 어떤 발언을 다하겠습니까?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에 타당하지 않았을 때 제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 6대 강동구의회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물론 본의원의 억지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회의절차상으로 회의절차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신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합의해서 부결되면 부결된대로 찬성되면 찬성된대로 통과돼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의원의 발언권을 제지하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회의 분위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구정연설,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일정을 정말로 꼼수를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의장님께서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으셨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떻든 상임위에서 사임이 됐을 때는 가는 쪽에서 다시 보임이 돼서 양차로 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점을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주시고 사임 및 보임이 의장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의회의결로써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7호 안건을 현명하고 원만하게 판단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황인구 의원께서는 의장으로서 상임위위원회 사임과 보임의 건에 있어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위원회 본회의장에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간에 본 의장으로서 생각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된 과정이 황인구 의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회의석상에 안나오셨는지 그리고 부위원장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하에 호명을 하든지 선출하든지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감히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황인구 의원께서는 똑똑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의견 및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표결에 앞서서 김종희 의원께서는 간단하게 시간이 1시입니다. 정확하게 1시니까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의원은 표현을 발언을 중단해 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모든 조례나 예산심의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 그대로 배정돼서 통과됐으면 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뽑히냐 그러면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문제해결해 가지고 단일화해서 뽑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여러 번 그 위원회 해놨는데 본인이 싫다고 또 와가지고 네 번째 와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18명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아무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전체 일을 위해서는 그대로 있고 건설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안 뽑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네 번째까지 이렇게 변경안을 내 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 임명된 위원들이, 그럼 저번에 9월 17일날 변경할 때 그대로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지, 뭐하러 행정복지위원로 왔다 갔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김종희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뽑아서 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일은 행정복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이 가부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같은 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종희 의원이 네 번이라고 그랬지만 그것은 본회의에서 가결되기전에 서로 의장단에서 서로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장내소란) 차혜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제가 204회에 제가 신상발언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9대 9인데, 민주당이 9분, 새누리당이 9분인데 반해 건설재정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세 분, 건설재정이 다섯분으로 회의진행, 상임위원회가 회의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

의석에서 - 차혜진 의원님! 우리 건설재정(청취불능)) 잠깐만요! 그래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런데 회의진행이 되지 않은 관계는 뭐냐하면 민주통합당에 다섯분이 그 다섯분 중에서 참석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참석,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반기에 참석한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서 제가 구민일보나 어디, 신문에 제가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신문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는 성임제 의장께서 진행을 하셔서 우리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본회의장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

차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에잇! 의회가 썩었어!) (

의석에서 - 봉숭아학당도 이런 봉숭아 학당이 없어요! 의장! 똑바로 하세요! 강동구의회는 혼자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 3명. (

의사일정 제8항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내 1·2·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강동세무서 강동구 이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강동세무서 강동구 이전 촉구안을 제출하면서 서명의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든 강동세무서는 정당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개인 이해 관계를 떠나서 우리 강동구민 모두의 염원이고 숙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고 건의안을 내는데 대해서 의장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장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느 의원이 이런 공동된 의견을 가지고 건의안을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의장의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내국세의 부과 징수 사무에 관하여 강동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세무서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어 강동구 거주 납세자의 교통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동구 지역주민의 세무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세무서가 강동구로 조속히 이전·운영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회 차원에서 국세청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동세무서 강동구 이전 촉구 건의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를 관할하고 있는 강동세무서는 현재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강남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되어 같은 해 6월 개소시부터 송파구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세무서의 송파구 위치는 강동구 주민들의 세무서 이용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교통 불편은 물론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강동세무서 개설 이후 32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난 2011년 11월에 민원봉사실을 강동구로 이전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 업무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2년10월말 현재 인구 48만 8,000여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9%에 달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의 근접성과 교통의 편리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일동 첨단업무단지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세원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동구의 세정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세무서는 지역주민들의 세정서비스 니즈에 부응하고 첨단업무단지 입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납세서비스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대한 신뢰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만족도가 극대화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강동세무서를 찾는 강동구 납세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무서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이용자의 편의가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2년간 지속되어온 강동구 납세자들의 세무서 이용 불편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강동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세무서가 강동구로 조속히 이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황인구 의원께서는 의장이 서명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여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황인구 의원외 12명의 의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 7명의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앞서서 안병덕 부의장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신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부의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반기 강동구의회 원 구성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생각을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전에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통합민주당 소속입니다. 얼마전 제6대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해당행위자 징계의 건으로 제명시킨 것에 대하여 그 부당함과 치졸함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모든 책임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하여 우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백배 사죄드립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구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구민의 머슴이자 대리인입니다. 의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주요직책으로 의회의 원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의원 스스로 자치를 포기하고 당성과 외부세력에 조종되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양당이 약속한 후반기 원 구성 원칙을 특정정당에서 파기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의원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후보에 5명이 찬성투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특정정당이 9명인데 왜, 나머지 4명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찬성한 5명이 확실히 특정후보를 찍었다는 확신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4명은 다른 당 후보를 투표하였다는데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를 찍었다, 누구를 안 찍었다 확증과 물증이 과연 있습니까? 구민의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법한 선거행위를 문제 삼아 중앙당에 알려 제명이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게 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파렴치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뜨고 입만 열면 야합, 야합이라고 하는데 누가 야합인지 한번 야합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18명 전의원이 참여하여 정당한 투표에서 선출된 결과가 과연 야합인지, 아니면 어느 힘있는 사람이 특정인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사람을 뽑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야합인지 길 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네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 선거도 법의 규정에 원칙에 의거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성한 구의회 전당에서 법과 절차와 의원의 명예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본인들의 억지를 당에다 고발하고 제명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자신들은 상대 당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다가 안되니까 야합이라고 몰아가는 이런 너무 유치하고 치졸한 방법이며 발상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까지 특정인의 생각에 의거 당명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진 폭압적인 원 구성 사태를 겪었습니다. 스스로 특정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의원들은 제발 주인인 구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의 권능은 합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의논하고 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명국가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은 로맨스고 다른 의원의 주장은 불륜이라 치부하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편견과 아집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일부 의원은 그간 개최된 임시 상임위도 계속 불참석하고 구민을 위한 시급한 안건도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였고 부의장 당선 후에도 아주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 지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제 가정사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모친은 뇌수술로 부친은 교통사고로 지금도 굉장히 편찮으십니다. 제 자식은 수능수험생으로 가정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와중에 특정정당 의원들은 제가 특정당과 야합했다고 신성한 의사당과 강동지역 주요지점에 불법현수막을 비열하게 게첨하였습니다. 심지어 50만 강동구민에 생중계 되는 본회의장에서도 본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가장 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수능생인 제 아들놈이 하루는 문자를 보내 왔더라고요. 둔촌역에 걸어져 있는 그 불법현수막을 보고서는 아버지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뭔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졌습니까? 하는 식으로 지 애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저는 모든 것을 떠나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의정활동을 접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법적 응징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그간 사태에 대하여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화합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의정활동의 의무감으로써 이번 사태를 제 부덕이라 여기고 나름대로 근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음해와 불법현수막, 의사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위법에 대해 객관적인 채증과 자료를 근거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이제 법적 대응을 심사숙고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중앙당에 청원 결과 설명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강동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오로지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의장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