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안건 1.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호 도시민원담당 윤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올해 했던 것은 내용을 아니까 넘어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 적극적인 도시기반구축, 긍정적인 민자사업지원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으로 희망도시 사천시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일환으로써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여건변화 내용을 수용하는 내용으로써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관광여건변화 내용과 산업용지 확보 방안, 주거 용지 수요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용역에 착수해서 기초조사 중이고, 2013년도 1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2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에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고, 그때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동시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5개의 개발진흥지구가 개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15개 지구의 존폐를 검토하고 그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택용지개발 사업 시행입니다. 전체 우리 관내 20개 지구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공영 개발할 대상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이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 주민동의 요건이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 용역부터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장용지개발 사업시행입니다. 긴급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포지구 약 10만 평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는 산업단지지정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광용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현재 실안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실안지구에 펜션단지 위주의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동의요건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2013년도에도 계속해 오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약 55개 지구에 219억 원의 예산을 시 지자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자체예산 사정상 전부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편성 중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3건의 사업을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AI 입구 쪽에 시도 12호선과 동계-풍정 간, 시도 1호선, 국도 3호선부터 한주아파트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152억 원의 확정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이라든지 지방도 연결까지 연장 시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 사업비 476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해서 추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포면에는 2013년에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곤양면은 2013년에 신청해서 2014년에 착수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포면은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되겠고, 곤양면은 내년 3월, 4월경에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심의로 확정되겠습니다. 24페이지, 긍정적인 민자사업유치를 위해서 사주ㆍ용당지구 택지개발 추진 지원입니다. 사천읍 사주ㆍ용당리 일원에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에 실시계획인가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내년 1월에 착수할 예정이고, 2014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설치 지원입니다. 사천읍 선인리 일원에 사천시외버스공용터미널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년 11월 1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축동면 사다리 사천IC 주변에 약 78,000평 정도 규모 면적에 민자유치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화력발전소 배후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서 배후도로 4.3㎞에 약 9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에 지속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앞들ㆍ향촌지구 택지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사천읍 정의리 앞들지구에 약 23만 평, 향촌지구에 약 7만 평 정도 환지방식으로 계획해서 LH공사 등 투자 및 개발 요청을 하고 장기적인 발전 구상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택시개발 관계인데 거기에 공동묘지에 대해 보상이나 이장이 몇 % 정도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 전답이나 그쪽에 들어가는 부지보상, 환지를 해야 할 대상자들은 몇 % 정도 동의가 되었는지? 사업비가 697억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행하는 회사가 자본이 있는지? 사업하다가 중간에 부도날 경우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시외버스터미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 1월부터 착공한다는데 먼저 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지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용당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묘지이장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정확한 계수는 갖고 오지 않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묘지이장은 순조로워지고 있고, 이장 장소는 함양 하늘공원 쪽으로 계속 이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보상이나 환지 동의는 당초 실시계획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3분의 2의 동의는 충분히 충족해 주었고, 일부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하므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요건 동의는 충족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모든 행정절차가 인가까지 다 완료되어서 시공할 시행사를 토지개발조합에서 선정 중입니다.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 공고는 전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므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다시 토지로 받아갈 수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볼 때에는 사업비 관계로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사가 들어와서 사업 시행 중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동시에 건립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행사 선정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시행사만 선정되면 토지를 받아서 공사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시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서너 개 회사를 가지고 조합에서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확보 관계는 현재 동의를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하고 시설결정에 대한 추진만 한 상태이고, 곧 실시 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토지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환지하기 위한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일부 매입하도록 해서 실시계획인가 때는…… 토지의 기본적인 동의는 다 되었고, 소유권 확보에 관해서 실시계획인가 시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초에는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지가 아니므로 보상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주거시설 용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 주는 것과 환지 협의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가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면적이 약 2000평 정도 됩니까?

지금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

예.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추가로 사주ㆍ용당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조합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조합의 구성 요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조합의 구성 요건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그 조합원이 선출하는 임원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는 3분의 2를 받아야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법적동의는……

법적동의 받은 수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를 3분의 2 받았다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사천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사업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치상 사천IC 부근이므로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서로 하겠다는 사항인데 위치적으로 보면 물류터미널로서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용역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올려놓은 법안 중에서 각 지자체를 보면 공사 시행을 해 놓고 환경적으로 보기 싫은 피해를 주는 것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도나 정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것을 처리하는 것을 업자하고 나누는 방식이 법안으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무작정 사업을 많이 벌여서 감당을 못하고 수긍을 못할 시에는 결국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안고 가야 할 시점이 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잘하시겠지만, 사업성이 있고 돈이 있는 회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이 발전소 배후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혹시 실시설계 용역으로 할 때 자기들 부담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설회사와 컨소시엄 식으로 하든지, 시 예산을 줄이면서 활용해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논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화력발전소 추진사항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7호기, 8호기가 오는 바람에 배후도로가 있고 교차로 부분도 확장해야 하니까 비용부담을 당신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검토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 위원.

방금 이삼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들ㆍ향촌지구 택지개발 조성계획을 할 때 향촌지구는 뻗어 나갈 곳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동지역의 경우 면적도 작고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사천의 경우는 면적이 많이 있어서 고려를 잘하셨다고 봅니다마는 동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2030 사천도시기본계획 결정입니다. 주요내용에 광포만, 가화강, KAI 주변 등 산업용지 확보 방안 수용에 있어서 광포만을 매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공청회할 때 이제는 광포만 부분도 그동안 계획만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실현 가능한 공장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안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수면 매립이 진정 불가능하면 공유수면이 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기재해 놓은 내용은 계속 공유수면 매립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 대상지에는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공유수면이 아닌 곳에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이제는 심도 있게 거론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를 먹고 사는 일부 정치인이 있어서 찬성, 반대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천시민이 볼 때는 생태공원화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 논리로 선심성 공약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광포만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순천만 못잖은 곳이 광포만이거든요. 순천만의 경우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관광수입만 해도 우리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올립니다. 그 외에도 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곳을 공장개발용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번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간에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눈치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공원을 해서 그 인근에 공장이 들어가면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26페이지에 대해서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물류단지 조성 지원에 대해서 전에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담당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택 보급률은 현재 109.22%로 약 9% 정도 과잉 공급이 되었고, 전체 가구수는 47,089가구입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처리한 민원건수는 약 503건 정도 됩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 오아시스 조성 사업입니다. 구 도심지 재생 및 삶의 질 향상과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천읍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약 10억 원으로 부지 보상은 거의 완료 단계이고, 내년도 잔여사업비로 공사를 시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내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깨끗한 도시 미관정비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 지정게시대 신설 5개소에 5000만 원,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5개소 5000만 원, 그 외 지정게시대 수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사전표시지정제 운용으로 옥외광고문화를 개선하고, 시 지정게시대 이설, 교체, 수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예상하는 것이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이 자주 발생하고,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며, 사업개요는 단지 내 공공시설인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장, 보안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약 16개 단지에 지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질 높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은 많으나 사실상 지원금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수요자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5억 원의 요구해서 많은 아파트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ㆍ보수를 통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외 5건입니다. 총 21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애로사항은 주로 빈집정비 사업일 경우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비용이 100～200만 원 정도로 적어서 일반 시민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포기 대비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울타리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공동주택이라든지 5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지로는 국도변이라든지 시도, 지방도, 공설운동장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도민체육대회 등에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창출로 친환경도시 및 비상하는 관광명품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장 울타리에 사천팔경 등의 그림을 그려 넣어서 건설현장을 조금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아파트ㆍ대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그림을 넣다 보니까 각종 예산이 소요되어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친절ㆍ신속ㆍ정확한 건축 업무 처리를 통해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ㆍ신속ㆍ정확한 건축 업무 처리와 건축행정 질서 확립,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조성으로 민원예방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 및 용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사전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허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ㆍ토지대장 정비입니다. 목적은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의 신뢰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상호 맞지 않는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번이 불일치하다든지 건축물이 없는데 토지대장에는 살아 있는 것이 대충 약 14,000여 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조사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ㆍ건축물대장 정보 불일치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민원해소를 통한행정의 신뢰를 증진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지 사전지정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물 설계 시 광고물의 위치 지정을 미리하여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간판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순수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모든 건축허가 대상이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 시공하겠습니다. 적용방법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 승인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계획적인 간판 설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인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간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노후에 따른 기능 저하 및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서포면사무소와 남양동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 등 벽체공사를 시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50% 정도 됩니다. 남양동주민센터는 지난주 옥상 슬라브 타설 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약 50% 정도 되고,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벌용동주민센터 신축 계획으로 약 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2014년도 시공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관광도시 사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 자료를 비치하여 경관 향상을 통한 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도 및 각종 자료를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타 시도 시군 등을 방문해서 조사 수집하여 정리, 비치하여 건축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전 설계 시 건축주에게 우리 시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건축주들이 거부할 시는 강제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자료와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건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으로 항공우주관광 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외부 관광객들이 사천시를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자연환경과 건축물이 어우러지는 건축물을 봄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더욱 더 만족스러운 건축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6페이지, 그린 오아시스 조성 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금년도 4월에 난 모양이네요. 그동안 보상을 했습니까? 들어가는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5세대입니다. 14필지가 있는데 6필지 정도는 보상되고, 지금 안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자손이 없어서 아마 형제들이 수발하는 모양입니다. 곧 보상할 것이라고 하는데……

6세대인데 이걸,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사업이 착공되면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남은 모양인데……

남은 두 사람이 사촌 간인데 수용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지난 10월까지 다 조사했는데 16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 한도 금액은요?

아파트 전체 세대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30%, 50% 차등 지원되고, 500만 원, 1000만 원 식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안애아파트가 약 300세대가 넘지요?

예.

어린이놀이터가 오래돼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노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안애아파트가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도 찾아보니까 8년인가 되어서……

조례상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라면……

10년이라는 것이 보통 대형구조물이라든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0년까지 가는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줄여서 하려는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담당은 누구입니까?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도외지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LED로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보통 일반 게시대는 몇 개 정도 붙일 수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까?

6개 정도입니다.

설치하는 게시대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약 7개, 8개 항목을 검사해서 전체 필요성이나 노후화 정도 현장여건 등을 건축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 해서 약 4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16개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데 저에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자부담, 보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부담과 보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야지 시에서 50%를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비용을 조금 줄이면…… 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얼마 든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1000만 원 들어서 해 준다고 할 때 우선순위에 맞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 보기 안 좋으면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부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가 있는데 대도시에는 홍보만 하지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해서 약 50만 원 정도 우수 주택 정도는……

지자체에서 식당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름다운 건축물 1호를 시에서 준다든지, 예를 들어 순천만에 가면 벽에 아름다운 시를 써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내든지,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

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슬레이트가 문제입니다. 인근에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있습니까?

장산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어요?

예, 사천 농공단지에 장산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하다가 판 것이 있습니다.

무게도 달고,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도 슬레이트 처리를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동당 얼마 줍니까?

200만 원입니다.

작은 주택은 200만 원 하면 됩니다. 50%해서 4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400만 원 하면 처리됩니까?

예.

작은 집은 어느 정도 되는데 큰 건물은 사실상 700만 원 드는 곳도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옛날에 농촌 근대화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촌에 보면 그 사업을 한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200만 원 지원해 주고 200만 원 부담하라면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강제 철거까지 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100% 지원해 줘야 합니다.

100% 지원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영세민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동향보고를 하든지 건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보면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거든요. 건축과에서 세무과와 의논해서 대기업에 건의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건 한 건에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인데요. 사천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속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세무과와 의논하면 잘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 어느 정도 슬레이트 가구 수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했다면 앞으로 처리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200만 원을 부담하라면 못할 세대가 더러 있습니다. 옛날 농촌 근대화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렇게 부담하라면 오히려 역행입니다. 도를 통해서 시책동향보고가 올라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 보조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불법건축물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주택관리가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세대수는 21,000가구에 약 45% 정도 됩니다.

전에는 48% 정도였는데 아무튼 50% 육박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시민의 삶과 연관이 있는데 다른 실과보다 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원이지요?

예.

올해 5억 원을 올렸는데 확보된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대한 많이 올려 보십시오.

아무튼 위원들도 노력해서 건축과에서 좀 더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담당 오셨습니까?

대지나 농지라든지……

농지에 많이 하지요?

예.

도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이고……

형질이 변경된 것을 사천시에서 모를 경우가 있습니까?

농지전용이라고 하면……

작년에 동지역에 코끼리어린이집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철거한 일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사전 대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내실화와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활성화 및 방재ㆍ취약지역 점검ㆍ정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 대책기간을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담요원 3명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기상특보 시 신속ㆍ정확한 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53개소의 인명 피해 우려 방재ㆍ취약지역 점검ㆍ정비를 하며, 2013년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서동 서부시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장 2개소, 우수관로 1.6㎞입니다. 주택이주가 4동 등이 되겠고, 2013년도 사업은 배수장 1개소, 우수관거 250m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2800만 원으로 2013년에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7억 5800만 원이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9년 5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 6월 4일 총괄계약 및 2009년도부터 발주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에 2013년도분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사주리, 정동면 동계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2월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와 소하천정비 988m, 배수로정비 1241m, 보상이 221필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올해 1월 25일 총괄계획 및 2012년분을 착공하였고, 향후는 12월 중에 올해 부분을 완공하고, 내년 1월에 2013년도분을 착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이주 2가구와 하천정비 200m, 2013년도 사업은 하천정비 200m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7월 13일 소방방재청에서 설계 검토를 완료했고, 주택 2동 보상지급은 9억 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2013년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천시 동서금동 노산공원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입니다. 사업량은 주택이주 30가구와 사면정비 1식, 2013년 사업으로는 주택이주 10가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6월 5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통보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에 당해 보상분에 관한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 사전 제거 및 각종 축제 및 공연행사장 안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안전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8회 실시하며, 매월 4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을 총 12회 실시하고, 공연ㆍ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며, 특정관리대상시설 380개소에 대하여 월 1회씩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등 취약가구에 119 희망의 집 보급 사업을 1가구에 2000만 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향촌동 943-4번지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고 시설현황은 교통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중점교육내용으로는 교차로ㆍ횡단보도 건너는 요령과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치원 40개소 1500여 명의 어린이가 스스로 배우는 종합현장중심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훈련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 편성은 294개대 9600여 명이며,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160회 8200여 명이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는 경보사이렌 외 17종입니다. 또한, 재난대비 실제 훈련은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재난대비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 자율참여 교육을 확대하여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 대응 훈련을 하겠으며, 민방위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4회, 민방공 대피훈련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경보사이렌 10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입니다. 2013년 8월 중 13개 기관 1200여 명이 참여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 훈련, 전시 주요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여 건 정도의 현실에 맞는 사건계획을 부여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조하에 현실감 있는 시범훈련을 하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법, 안보홍보물 상영 등 체험ㆍ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민원접수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연중 전개하며, 가로등ㆍ보안등 신설은 상반기에 하며, 이설 및 교체는 필요하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수시 접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22회 전개하며,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180등, 이설 80등, 교체 20등 해서 총 300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실시간 영상 전송 및 원격지 지휘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연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현장 상황 판단으로 실시간 원격지휘 및 조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원격지 지휘 통제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소유의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현장 영상을 공유하고, 현장 영상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자간 통화로 전문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공히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으로 실시간 지휘 통제 및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풍수해 대책기간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있는데 피해 상황이 계절별로 몇 % 정도 나옵니까?

여름이 90% 이상입니다.

겨울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한파 탓인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철 화재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소방서 소관입니다.

11페이지, 노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등대 쪽입니까?

지금 횟집 쭉 들어가는 등대 있는 산 밑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집이 해당됩니다.

전체 해당사항은 거의 이주입니까?

거의 이주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입니까?

예, 보상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었네요?

이것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119 희망의 집 보급을 하는데 가구당 2000만 원입니까?

1가구 2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썼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인데 영세민이나 노약자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안전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예산이 남았고, 만약 불이 나면 1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1가구에 해 주고, 다음에 피해 상황이 있으면 해 줘야지요.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시에서 다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이 기간이 마쳐지면 누가 할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합니까?

방치가 아니라 우리 책임 아래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합니다.

한대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하대철 담당이 없네요?

지금 교육 중입니다.

지난번에 사주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요청으로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바로 앞에 유수지가 있는데 그 면적을 확보할 때 원래 있던 한 필지가 길쭉하게 있더라고요. 나눠서 한 부분만 사 넣고 밖에는 그 부지를 성토해서 물이 유입될 때 제대로 안 되고 지장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그 외 한 필지는 사 넣지 않고, 성토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좁게 만드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물이 유입될 때 유입통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천강물이 많이 차올라도 100㎜ 되는 배수관을 통해서 밀어내면 물이 나갑니다. 물을 줄어들었는데 또 물이 들어올 때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로가 약 250 평 정도 됩니다. 충분한 물량입니다. 동계 쪽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사실상 물은 거기서 다 퍼냅니다.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 구역 밖이므로 사실 소유자가 안 팔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사 넣은 것입니다. 사주마을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주마을을 위한 위락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면적만 해도 충분합니다.

몇m 정도 됩니까?

250평 정도 되고……

물이……

동계배수장은 위로 올라가서 퍼내고, 저것은 신설되어 물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빠져나가므로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1200톤 정도 밑에서 바로 양수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배수펌프장이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동하면 1200톤 정도 퍼내기 때문에 그 양은 충분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닷물이 만수위가 되면 사천강물이 못 내려갔을 경우……

밀어냅니다. 하천물이 많으면 오히려 더 이상 물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물이 유입되는 통로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양쪽 담벼락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개인 시설이 있는 유역 전체를 우리가 다 사 넣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은 구역 밖입니다. 양수장 뒷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양수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수장 구역을 벗어난 뒤입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유수지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왔을 때 벙벙하던데요.

사실 천재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떤 시설도 감당이 안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사후대책으로 물을 퍼내는 부분이므로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1200톤이면 상당히 큰 양이고, 동계에 큰 배수장이 있어서 논이나 들에서 생기는 물은 거기서 다 처리하고 사실상 사주배수장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동계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태풍이 올 때도 까딱까딱했거든요. 옆에 항공테마공원이 들어서고 나서 논이 없어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사천강 살리기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환경연합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사실 하천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 재해위험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강 자체 바닥이 암입니다. 더 이상 준설이 안 되거든요. 사주리 쪽으로는 옛날에 둑이 낮아서 약 1m 정도 옹벽을 올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비가 많이 와서 넘쳤을 때는 사주리 전체가 위험하므로 하천부서인 건설과에서 근본적으로 하천 둑을 숭상해야 해결이 되고……

그런데 주민생활 편의시설 형태로 여러 시설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관리과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건설과에도 계속 요구할 것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물이 내려오는데 청구아파트 옆으로 내려오는 물이 동계 쪽으로 쏟아져 나가고, KT에서 내려오는 물이 동계 쪽으로 다 들어가면 유수지 쪽으로는 빠져야 한단 말입니다. 사주리를 예사로 보는데, 흘러들어오는 물이 얼만데……

지금 수석6리 계획이 자연 하천 정비를 해서 자연유화식으로 빼는 것입니다.

동계에서 내려오는 물이 청구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므로 안에 내수가 아니라 유입되는 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수리조합에서 내려오는 동계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없애고, 지금 동계 쪽으로 안 내려갑니다. 다 가둡니다. 동계 위에 있는 물은 사주리 쪽으로 안 갑니다. 동계에서 다 받습니다. 전에는 하천 밑으로 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자호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 전에 기본현황,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생략하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용역비는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서부지역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운수업체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으로 지역민들의 교통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차량 노후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및 운행손실보전금 산출 용역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정적자가 심해서 차량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무한정 보조를 못 해주니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자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내년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택시 민원증가와 관련해서 각 업체로 하여금 자체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도를 높이고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상적으로 교통서비스 행정이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본 사항을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사항입니다. 교통편의시설물 설치에 총 3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으로 1억 50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추경 때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를 계획했는데 4개소밖에 안 되고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28억 9700만 원인데 9억 6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내년 도민체전에 맞추어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 보수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교통질서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근절 및 체납 과태료 징수사항입니다. 체납 과태료가 많습니다. 교통 과태료 부분은 사실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중가산금 제도가 되다 보니까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 체납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차량 말소나 이전등록 시 체납 과태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 등록이 되다 보니까 체납세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적 관리로 체납세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22건에 8.3㎞에 88억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약 32억 9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추경 때 급한 것부터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요 도로사업 지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내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은 24.4㎞로 사업비는 92억 800만 원,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1차로 사천읍 선인리에서 향촌동까지 시비확보를 못 해서 7억 76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서포, 축동까지 4.4㎞에 걸쳐서 18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산업단지로 교량 1식과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은 2014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량은 연장 5.15㎞, 폭 10～13m입니다. 사업비는 299억 7700만 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통지했고, 11월에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02호선 곤양 당천 침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산바 태풍피해 때 사실상 피해는 없었지만 송전교 자체 하상이 낮아서 숭상해야 할 실정이었는데 태풍으로 말미암아 27억 원 정도의 개선복구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총 4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완료 39개소, 2013년도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천초등학교 외 4개소, 대방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입니다.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린이ㆍ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총 대상은 44개소가 되겠으며, 완료 7개소, 2013년도에 5개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광특회계로 50%, 시비 50%로 해서 4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천시 벌리동 지내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벌리동 반도슈퍼 앞 사거리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도로정비 5개소, 보도정비 2개소, 도로 재포장 225㎡,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리,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총사업비 34억 원을 요구했는데 19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문제점으로 매년 준공도로는 증가하는데 사업비는 자꾸 줄어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11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이 있는데 야간 도심지 집중단속 및 계도활동 실시가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교통과장이 실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후 6시 퇴근시간 되면 영신주유소에서 읍사무소 밑에 있는 사거리 신호등까지 인도도 없지만,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서 차량이 못 빠져나오고 다니는 보행자도 불편하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단속이라든지 보통 6시 되면 퇴근하는데 이틀이나 사나흘 정도 집중 단속해 주면 보행자나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읍지역에는 주로 인도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에 관해서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농협 시지부 주차장 뒤에서 덕합반점 쪽으로는 차량이 못 빠져 나오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방통행 검토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시장 일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서 쪽하고 농협중앙회에 올라가는 도로, 영신주유소에서 읍사무소로 올라가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차량이 후면으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신주유소에서 읍사무소 올라가는 도로는 빼고……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옛날에 그 주변 정비공장까지는 일방통행이 되었는데 또 일방통행을 지정하면 통행량이 많으니까 나머지 차량은 돌아다녀야 하는데 결국은 시도 1호선 주차장 쪽 도로로 돌아야 한다는 결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중학교 쪽에서 옛날 보림의원 쪽으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고……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은 검토해 보고, 수고스럽지만 중앙도로는 빼고 중심도로는 야간에 단속할 때 적극 해 주셔야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겠다는 생각이고, 12페이지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방범 카메라 설치해 놓은 것이 축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있고, 사천성에서 고성 쪽 객방까지 방범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방범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관리운영도 경찰서에서 하고?

예.

우리가 예산 지원도 해 주었는데 SPP차량이 철근을 싣고 가다가 차를 받아놓고 간 것을 경찰서에 의뢰하고, 나이 많은 정동면 사람이 축동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을 잡으려고 방범 카메라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인데 경찰서 쪽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카메라 예산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도 방범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한다?

예.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정동 복상-감곡 도로가 시도입니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로 넣어 놓았네요.

시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감곡마을회관까지 올라갑니까?

못 갑니다. 지금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해 주면 해안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2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장하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교회 앞까지 해도 3억 원만 하면 하겠다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노점상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삼수 위원께서 급하게 나가면서 저에게 꼭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서부수산시장 정비를 하고 나면 노점상이라든지 도로관리문제, 교통문제가 아주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수산시장 내 내부적인 관리는 상인번영회에서 하고, 문화ㆍ관광형 수산시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청경을 배치해야 한다는데 청경도 하천 청경, 도로 청경, 주차단속 청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수산시장이 준공되고 나면 시장 밖의 관리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ㆍ관광형 수산시장이므로 청경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꼭 청경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갔습니다. 청경 배치를 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의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지역이나 동지역 일방통행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일방통행이 아닌데 차량을 양쪽으로 주차해 놓으면 한 길밖에 안 됩니다. 주차지역은 아니지만, 양쪽으로 주차해 놓으니까 길이 워낙 비좁아 도로주차시설 표시를 해 놓고 나머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긴급하게 차량 투입도 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도서ㆍ오지 지역 공영버스를 시에서 구입하는데 위탁을 어디에 시킵니까?

삼포교통에 시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적자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지역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벽지노선 버스재정지원은 4억 6800만 원, 도서ㆍ오지 지역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작년과……

1년에 주는 것은 4억 6800만 원이네요?

예,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 시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벽지 운행버스는 서포 비토도 들어가 있고, 곤명 은사, 마곡, 곤양 무고……

1일 몇 번 운행합니까?

이 사람들이 명절 때면 찾아와서……

그러니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사업법상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화가 나서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버스를 운행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공영버스를 직접 하는 것이 낫지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런 산출이 안 나옵니다. 도심지에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시내는 수요가 많지만, 차량이 안 들어가는 곳에까지 차량을 사 주면서……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매년 4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버스까지 사 주면 사업성은 무조건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도 별도로 용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시에서 추진합시다.” 하면 적은 비용으로 편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공영버스 타당성 용역 예산이 깎였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이 있어서 매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작년에 했지요?

노선버스까지 지원되어……

요금을 카드만 받습니까?

현금하고……

우리 시에서 차량을 사주고 유류지원까지 해 주면서까지 차량을 정지한다니까…… 어려우면 더 올려줘야지만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도농복합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남을 정도로 해서 주민편의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4년째 이야기를 합니다. 선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만 피해가 큽니다.

내년에 차선도색 할 때 횡단보도에도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횡단보도는 인근 진주만 가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과, 녹지공원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