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2.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정보법무과 소관

정보법무과장 소재성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은 2013년도 사항이지만 금년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정보법무과에서는 전산실과 정보통신실, 방송실, 정보화교육장, 행정자료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로는 VPN 관제라든지 컴퓨터 1,410대와 프린터기 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라우터 3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통신장비로써는 교환기 5개, 팩스동보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설비는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참가자 4명이 전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2월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8개 과정에 300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지식인대회를 1회 개최하고, 정보화 역량진단 실시로 자체 정보화 교육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14개 과정으로 일반직원과 간부공무원도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내년 7월중에 실시하며, 성적 우수자 3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 및 중앙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진단은 내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목표인원은 5,000명으로 인터넷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하며,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하고, 시니어 정보화교육도 연중 실시합니다. 노인 정보화교육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정동면 고읍리에 2002년도에 지정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 원 정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1650만 원을,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도 주관 정보검색대회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민 위주의 친절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과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장비 업그레이드, 사랑의 그린 PC 242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중 노후된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시정홍보 및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는데 이것은 여명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수시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교체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4900만 원, 바이러스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구매에 30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5000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차료에 1500만 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서버부하 분산장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산·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 13종의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약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원격관리시스템 외 18종의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에 1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각 실과별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의 통합관리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전화 76대, 공인인터넷 60대 등 연간 약 4억 5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공공요금 전용카드제로 금년도에 5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천탄생 600주년 컬러링 홍보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사천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소유의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에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해서 축제 행사를 적극 홍보하는 것입니다. 약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렴한 비용과 높은 광고효과로 축제 행사의 내방객 증대 및 우리 시 이미지 상승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 중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 중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한두 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고 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화기 교체입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공공기관이 인터넷전화로 연결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터넷전화가 보급되지 않은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6개 부서를 전부 인터넷전화로 바꾸려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팩스동보·온-나라시스템 연동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은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한 온-나라시스템에 부가해서 사용되는 서비스인데 약 4000만 원의 사업비만 있으면 온-나라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팩스동보시스템에 의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기 설치 운영 중인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성능 저하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 관리정책 변환 등 급변하는 IT환경 지원 불가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바일오피스 등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급속한 증가로 무선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불법AP와 내부 행정통신망 접속차단을 통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위협차단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생활정보넷 등 각종 대민공개 웹 서버 장비를 악의적인 해커와 사이버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이중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약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업무 검사능력 강화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적합한 검사용 측정장비 사용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준공시 통신공사 부문의 철저한 사용전 검사로 완벽한 시공 및 품질을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디지털방송 신호측정기, 광케이블 신호분석기, 광케이블 장애지점확인 모듈 등 약 4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행정리 7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25%, 지방비 25%, KT 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32건이고, 행정심판이 3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소송실무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소송 수행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연 2회 전파하며, 소송결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에게 다가서는 법규행정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를 보면 조례가 253건, 규칙 97건, 훈령 53건 해서 총 403건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동향 모니터링으로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과정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엄격한 법제심사로 자치법규의 오류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년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시기별로 계획에 의거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내년도 역점시책입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역점시책은 3건으로 이 중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내년도 예산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4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행정동 3층에 있는 구.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현재로써는 구. 정보법무담당관실-전산실 앞에 있습니다-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3층 어느 곳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관제센터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10월까지 해서 내년 중에 오픈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5쪽입니다. 도내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에 고급인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도 및 중앙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람들에게는 승진가점이 부여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평가할 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반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점수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승진할 때 점수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몇 점 가점을 주겠다는 것은 없고요, 평가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가할 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할 때……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입상을 했다면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할 때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로 가정한다면 연구점수입니다. 기능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한 것이니까 연구점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구점수가 승진가점에 항상 붙어 있어서…… 대신 한 사람이 계속 같은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했을 때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같은 가점이 부여되면 안 되니까 1회에 한한다든지 2회에 한한다는 상한선을 정해 둔다면 다른 사람들도 노력해서…… 다른 것보다 자기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승진가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인사평가에 반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고정적으로 승진점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사람이 계속 같은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참가횟수를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시에 7군데 있습니다.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

예.

민원인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안내대로 차근차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안에 차례표를 하나 제작해서 붙여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용에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특히 기계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용에 불편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물론 다시 해 보면 되지만-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제작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17쪽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 등 무선기기 사용자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해킹을 많이 당했습니까?

해킹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건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킹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 때문에 구축한다는 것이네요?

예, 예방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방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위협차단시스템 이중화 구축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방화벽을 1식 구입했는데 그때는 5000만 원이 아니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에도 위협차단시스템 1식을 구입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악의적인 해커 및 사이버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위협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정보통신 분야는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조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저희들이 내 드린 자료를 비교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소요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방화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하려고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3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자료를 안 봐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조금 더 정리를……

20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결국 매칭(Matching)방식 아닙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50%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KT입니다.

KT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전액……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15%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 지방비, 사업자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들어 있는 것이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5% 정도 됩니다.

3×15면 4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면 됩니까?

예.

전년도에 1800여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24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합니까? 경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통합관제센터를 통제하고, 관리합니까?

경찰에서 파견될 것입니다.

경찰이 파견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상시 근무 인원이 14명 정도 될 것입니다.

14명으로 가정했을 때 경찰서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2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3명 정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것이…… 물론, 경찰서 업무가 가중되니까 그렇겠지만 이해가…… 이것도 언젠가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건입니다. 관제센터에서 CCTV를 확인하다가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파견되어 있는 경찰인력이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과 우리 시가 보조를 맞춰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라든지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다들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자치경찰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상 애로가 많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을 때 보면 중간에 축제 광고 같은 것이 쭉 나오던데 이런 것은 정보법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농협에다가 의뢰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저번에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모바일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광이라든지…… 요즘 유료낚시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앱을 만들면 참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되더라고요. 전자상거래를 우리 정보법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정보화 부서에서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술적인 지원 수준에서 그치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말자고 할 단계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 모바일앱을 구축해서 관광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그것이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정보법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실정에 있느냐 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런 것을 시도해 볼만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초는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앱 정도는 조금 하고 있어도 그것을 시정 전반과 묶어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자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으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용역보고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틀렸을 경우, 예를 들면 BTL사업으로 해서 연간 이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아 지자체가 돈을 물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틀렸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자료만 봐서도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위원님께서 다른 데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야기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어떤 용역보고서가 틀렸으면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용역보고서가 틀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법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요?

소송수행체계를 보면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소송수행자가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과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면 소송수행자는 도시과에 있는 과장, 계장, 담당직원이 되지 우리 정보법무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총괄도 안하고요?

총괄은 하는데 소송을 수행할 때 옆에서 협조해 주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서른 몇 건씩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특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있는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구축하지 못하는 역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각 부서장들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부서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실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현장업무를 많이 보시는 직원들 중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보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쪽으로는 이미 보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필요한 부서에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 스마트패드가 보급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의논 좀 하려고 그럽니다. 6페이지의 시민 정보화교육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5～6월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부사회복지관에서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정보법무과에서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군요. 이것하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와 연계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회관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가 보신 적 있지요?

예.

마을회관에 가시면 거기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화투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놀이문화가 별로 없어서 놀이하러 회관에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문화를 컴퓨터 쪽으로 연계시켜 주면 별도의 컴퓨터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컴퓨터하고 친해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노인들에게 재미있는 컴퓨터 오락을 가르쳐 주면 컴퓨터하고 친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9페이지하고 연계를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컴퓨터 242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빠져 있지요?

예, 실과소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예, 사업용은 그렇게 구입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교체하는 컴퓨터가 242대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교체하고 남는 컴퓨터를 노인회관에 기증해서 일반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형 컴퓨터가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을 통해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노인회관에 필요하다, 마을회관에 필요하다 해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정에도 컴퓨터를 한 대씩 주고 그분들에게 게임이나 바둑 같은 것을 가르쳐 준다면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화투놀이보다는 재미있을 테니까…… 할 줄만 알면, 로그인만 할 줄 알면, 게임에 접근만 할 줄 알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오는 사천탄생 600주년 컬러링 홍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홍보문안은 아직 안 정해졌겠지요?

예.

문안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방향설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석규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문안으로 하실 것인지, 방향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물꼬만 터놓으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믹스를 해서……

소요예산은 정보법무과에 잡혀 있는데?

예.

소요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뒤에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통계조사 중에 인구통계조사는 주민등록통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통계를 하는 것하고, 상주인구조사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주인구조사를 안하니까 편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면지역 상주인구하고 주민등록인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로써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것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골의 경우 상주인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지요? 면세에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면지역 인구가 적음으로 해서 받을 돈을 못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주인구는 조사를 안 하고, 자꾸 주민등록인구만 조사해서 인구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4,500명의 주민등록인구가 있는 면지역에 대해 상주인구를 조사하면 4,000명 내지 4,008명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300～400명 정도는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인구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묻는데 통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모르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최수근 위원님께서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가 손해이기 때문에 알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상주인구조사를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정의 어두운 면이고, 고쳐가야 할 면이거든요. 우리가 혁신, 혁신 하는데 혁신할 것은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오는데 이실직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손해를 우리 시 전체 시민 중에서 가장 못살고, 억울하게 사는 농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부류가 잘 사는 부류라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만하니까 넘어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잘사는 지도층이 아니라 못살고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운영을 효율화 시키고,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자꾸 거꾸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것은 업무를 가르는 문제인데-과장님께 묻기는 조금 뭣합니다만-자치경찰 먼저 하고,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려면 행안부에서 100% 지원해 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운운하는 CCTV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경찰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질적인 것은 덮어놓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느니, 무엇이 어떻다느니 하는 소리만 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먼저 해 놓고 경찰 인력의 인사권과 예산을 시장에게 줘 놓고 시장에게 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로 당선되신 사천시장이나 도지사가 왜 행안부장관이 명한다고 다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체계라든지 여건상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과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CCTV 중 행정에서 필요하여 운용하는 것이 실제로 몇 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전체 몇 대의 CCTV가 있습니까?

대수 말입니까?

예, 전체 대수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은 몇 대며, 경찰에서 필요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현재 약 333대의 통신 회선수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에서 활용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361대 중에서 73대가 방범용으로 경찰서 상황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우리 과라든지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환경보호과 등 각 부서별로……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CCTV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361대 중에 72대를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요?

73대입니다.

그렇다면 288대를 우리 행정에서 쓴다는 것인데 288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약 3300만 원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선료가 3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약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61대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것이 73대라고 하셨지요?

예.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73대도 위치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나올 것이고요?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대수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대수별 운영비는 안 나옵니다.

대략적인 것, 총괄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묶어서 나오든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이야 제가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CCTV가 있던데 그것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올해 113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6대입니다.

올해 2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올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내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내년 예산에요. 361대는 올해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내년에 총무과에서 25대를 설치한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386대쯤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총무과에서 25대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25대는 전부 방범용이더라고요. 방범용 CCTV 외에 행정용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어 봐야 정확한 수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이 조금 불가능하지요.

제가 자꾸 이것을 묻는 것은요, 대수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400대 가까이 될 것인데, 실과소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합하면 아마도 400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후에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드는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인원은 대략 이야기했으니까 됐는데요,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증설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취지라든지 이유가……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필요성도 충분히 견지하고, 더 증설해야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의 출처가 전부 시비지요? 유지관리비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비로 일부 시설비를 준다고 덜렁 받아서…… 지금도 통합관리하는 시설비의 50%를 주고 있어요. 지방비 50%하고 5대5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 준다고 덜렁 받아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논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가 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치권에 온당한 취지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매우 잘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곤란하다, 우리도 이야기할 것은 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쯤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하고 논쟁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예.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석 위원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방범용 CCTV가 73대 있다고 했지요?

예.

12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가 3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1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공공요금 서비스 분야 밑에 일반전화 있고, 공인 인터넷 있고, 방범용 CCTV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33대는 내년에 설치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경찰서 방범용하고 달라요?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어제 총무과장님의 보고에는 내년도에 방범용 CCTV를 25대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는 33대로 나와서 8대 정도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차이 나는 8대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행정소송 관계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소류지 관계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소송하던 것 있지요?

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패소했을 것인데 소류지 부지,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켰습니까?

건설과에서 전부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로 이관했다고요?

예.

이관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던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보고를 못 받았나? 이관할 때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정보법무과에서 모르지요?

예.

그렇다면 건설과 농지계 쪽에다가 물어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철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임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민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원봉사단체 현황, 사회복지협의체 현황, 보훈단체 현황, 장애인단체 현황 등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계층의 생계안정, 국가유공자 사기앙양,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 주민복지박람회 및 자원봉사 실현, 희망복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어제 개최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따뜻한 마음 나눔의 행복, 희망의 장애인 복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함께하는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저소득층 건강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e음 조사·관리를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복e음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말합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은 201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내 어려운 계층으로부터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행복e음이란 전산망을 통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 검색과 현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소득 및 재산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으로 지역복지 내실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양곡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본생계를 충실히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자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 지급과 보장구, 요양비 등의 지원과 아울러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는 150여 명이 두레농장 운영이라든지 봉제 등 위탁형 자활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주택 개·보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 운송 등 10개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과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을 위해 자활센터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자활센터 규모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건물 철거비 등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사업비 2억 원은 내년도 당초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도비 추가 확보 가능성을 갖고 도비 추가 확보와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따뜻한 마음 나눔의 행복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행복을 위해 자원봉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마인드를 확립하고,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확대 지정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기쁨의 자원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사랑의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봉사단 등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각종 지역 축제나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실천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올해도 계획했습니다. 오는 12월 5일에서 12월 7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시겠지만 올해도 참석하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 참여는 뒷부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도 연중 전개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가 17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들 세대에는 전문요원이 방문상담,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과 희망나눔회가 주체가 되어 관련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면과 서포면, 벌용동과 남양동의 희망나눔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새마을단체와 자원봉사회, 로터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석 전에 집수리와 청소, 밑반찬 등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리주공아파트 단지 내의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역 의원님께서 연락을 해 주셔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 서비스사업의 하나인데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제5회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도 매년 4월에 개최하는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내실 있게 개최함으로써 지역복지와 자원봉사 실천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희망의 장애인 복지 추진입니다. 희망의 장애인 복지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연금과 수당, 자립자금 대여,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아시다시피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부모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활동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나가겠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팀 사천 제니우스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등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시 명예를 선양한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방문목욕을 실시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시는 국가유공자님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운영보조금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등을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되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모든 참전유공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예수당 지원급액을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님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함께하는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 10월 1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경기 종목별로 교육시키고, 배치시켜 전 시민이 참여하여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육지원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마음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최수근 위원님.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장애인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곤양에 가면 평강의 집이 있지요?

예.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40명 정도 있습니다.

40명입니까?

예.

7억 4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장애인수당이 2,900명에 25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던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40명도 장애인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예.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요?

예.

그렇다면 평강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월 5만 원씩 장애인수당 받고, 시설운영비 7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운영비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가는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조금 적겠네요. 그리고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평강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증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강의 집에 재소되어 있는 재소자 40명 모두 중증장애인 맞지요?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나갑니까?

거기에는 별도로……

그렇다면 장애인수당 5만 원과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1급 이상의 재가 장애인을 위해서 별도의 바우처사업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발언이 무엇이냐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는-거택보호라고 합니까?-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들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 자식이 취직을 해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거나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에 가서 보시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실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농촌 현실을 봤을 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자식이 있어서, 특히 시집 가버린 딸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딸들이 안 도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사위하고 딸이 취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고생하시고, 가장 불쌍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분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제일 고생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사를 안 해 보셨다면 지금 조사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실제 친자식인 사람도 있고, 양자를 한 명 들이겠다고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운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아원에서 데려온 여식을 키워 결혼까지 시켜서 보내줬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하고 이 여식이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분 나이가 70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했더니 사위하고 딸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이런 사례처럼 고아원에서 데려와 키운 자식이 호적상 입적되어 자신의 친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또 양자도 친자하고 같이 본다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누가 입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들을 조사하셔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되고, 왜 고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 도와줘야 할 분들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라든지 부양의무자의 재산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방법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안 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사회복지업무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려움을 잘 알거든요. 잘 압니다. 실제로 잘 아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도와줄 수 없는 분인데, 혹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도와주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분인데 실제로 가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배급을 타서…… 옛날에는 전부 곡물로 배급을 주었습니다. 그 곡물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자가 없어서 양자를 입적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이나 실제로 친자가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의 경우…… 취직해서 잘 살면서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런 분들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자생단체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간이나 활동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더란 말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혹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사를 해서 “이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다른 수입이 있어서 잘 사니까 이 사람은 빼자. 이 사람은 진짜로 도와 줘야 되겠구나.” 하는 진의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해 줘야 할 사람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혹시 관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면에 가서 “이 사람,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이 업무를 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에게 자꾸 해 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놔두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종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지난번에 벌용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용동에 계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식도 있고, 재산도 조금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단체하고 자원봉사자회에서 많이 도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5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24시간 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보조인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불이 났을 때나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꼼짝 없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면 시간 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보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법이 바뀌지는 못하니까-제 생각입니다만-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를 들면 주거환경을 수시로 점검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갈 때는 보조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보조인 없이 움직이지 못할 때 집에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게 된다든지 이러면 너무 비참하게 방치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환경 또한 열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누전이라든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챙겨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남매의 죽음을 봐도 그렇고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삶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과 관련하여 수당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보면 너무 열악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서포-자혜린가 구량인가-저 안쪽에 한 가구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모친하고 중증장애가 있는 자식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하반신 마비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모친도 연세가 있고 하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로 안고 굴러서 겨우 마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불편한지 여쭤보니까 계단처럼 되어 있는 마루를 조금 개선해 주고, 화장실을 조금 개선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연계를 해서 개선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 조도 같은 경우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고, 특히 이번에는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봉사단체와 지역 사회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희망복지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동면 객방 쪽은 사천사랑회하고 같이 해 봤는데 거기도 정말…… 가서 보니까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

40명요?

예. 그분들과 교류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지 많이 느꼈는데 사실상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가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실 것인데 현재까지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이 공석 중에 있어서…… 그동안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임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이유 없다.’ 해서 대법원에서도 각하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상부기관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 후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소송 중에 모집공고를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았는지 이번에 재공고를 했더라고요. 재공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고를 해서 전 대표자가 또 접수를 했는데 기간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다시 재공고된 것 아닌가요?

1차에 두 분이 접수를 했는데……

재공고에서도 누가 접수를 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물론, 민간단체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성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또다시 대표자로 선임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식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장애인복지담당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도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협회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대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공고를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셨나보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챙겨는 보겠습니다.

등록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 접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장애인에게 긴급을 요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24시간 도우미가 옆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태에 대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사실 가족 외에……

가족 외에는 길이 없지요?

가족과 돌보미 활동……

돌보미가 돌아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화장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벨을 누르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던데 우리 시에도 정보화와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각종 시스템도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중증장애인과 관련하여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화마을이 많아졌더라고요. 정보화마을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휴대폰은 다들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번을 누른다든지, 1번을 누르면 누구에게 연락이 가서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야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이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것과도 연계를 해 보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일단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0쪽에 장애인보장구 외 6종 구입 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610명에 대해 1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장애인보장구를 몇 명 정도 구입했을까요?

자료를 파악해서……

10쪽에 있습니다. 올해는 610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610명 중 몇 명에 대해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었는지……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보장구 구입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 놓고 몇 명에게 지원해 주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내년도에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구입한 숫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장애인자립자금을 내년도에 11명에게 대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에게 대여해 주었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대여해 주면 장기적으로 상환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장 10년 정도 됩니까?

5년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입니까?

중·고생입니다.

중·고생이면 파악된 인원입니까?

계획 인원인데 예산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몇 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재고해 주신 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양양로원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건강관리기구 보급 및 유지관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15,600여 명의 어르신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요양 1등급부터 3등급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45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12개소, 재가 6개소, 장기재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등급판정 인원은 1,122명으로, 요양시설 입소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은 270명에 대해 8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530명에 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도에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 4대 이상 가정에 대해 연 2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이 함께 행복한 평등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5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위원 확대로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고, 여성 전문인력 풀 활용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성역할의 고정개념을 탈피토록 모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발전기금 운영사업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개소의 여성권익향상 상담소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족 현황은 544세대로 특히 베트남이 40%를 점유하고, 기타는 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주민 현황은 9월 30일 현재 2,637명으로 각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6개 사업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사업,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과 다문화복지 지원사업, 여성 결혼이민자 인턴채용과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다문화 어울림 행사는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140개소로 전체 보육인원은 4,87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영유아 4,50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6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 인프라 구축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돌봄서비스 6개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해 부식비와 제수비, 설·추석, 그리고 월세비 등 보호아동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방학 중, 학기 중, 토·일·공휴일을 기하여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는 1인당 4천 원입니다. 아동발단지원계좌사업 지원은 시설보호아동,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22명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사업은 51세대 71명에 대해 매월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지원사업은 전국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행사 지원 11개소는 양육시설 1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18회에 걸쳐 지도·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사 문화순례와 어울림한마당행사, 야외음악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 문화행사 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역량 증진 및 능동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과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은 현실에 맞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250세대 365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3개 분야로 건강, 복지, 보육·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수혜인원은 329명으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향입니다. 취미·자격교실 14개 과목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민간약초 생활한방과 디지털사진 과목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야간반을 개설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잘 운영된다는 4～5개 시군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방학특강 7개 과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과제빵과 항공과학교실, 음악줄넘기 등 최근에 접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전체 수혜대상 어르신은 676명으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50～60명 정도가 대부분이고, 동지역도 26～51명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5400만 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수행자는 27명으로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일반 서비스 외에 매월 건강검진대상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돌보미들이 챙겨서 같이 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우리 맛 찾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명은 『우리 맛 찾기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중 근로의욕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우리 맛을 어르신들의 손맛으로 승화시켜 제조·판매토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 운용입니다. 전체 3,744명에 대해 1식당 4천 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꺼리는 아동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아동별 전자카드로 결제 후 센터에서 급식을 하도록 하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5월부터 6월까지는 시스템 운영사를 파악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지역아동센터 현황 등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단말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전자카드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2014년 1월부터 급식지원 전자카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린이집 교사 한마을대회입니다. 내년 5월경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육교직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25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 대비 60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억 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10억 원은 금년도에 수령하였고, 부족분 10억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시비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오류·누락분이 많이 반영됨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봉안당 1층을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사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후 건축공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12월말에 종합장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공기연장이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회관 건립 기반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부지확보가 완료되어 후내년부터 정상적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예, 제일병원에 있었는데 폐쇄가 되었습니다. 자진 폐쇄하였습니다.

그래요? 잘 된다고 들었는데……

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있어서 자체 폐쇄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이 140개소인데 2～3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관내 보육시설 입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원 대비 현원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모자랍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약 30개소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140개소로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바에 따르면 사남면의 엘크루가 준공되고 나면 가정시설 몇 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외 일반 보육시설은 크게 늘어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보육시설 증설이 주춤하다니까 조금은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무작위로 계속 늘어나는 것도-우리 시의 부담도 크겠지만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본 것입니다. 작년도에 30개소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배경에는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이 되는 정부의 시책도 작용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무상보육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비율 자체를 보면 도비 20%, 국비 50%, 시비 30%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비가 17%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별도의 건의서를 진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비 부담비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보육시설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 일정부분 어린이집 신설을 제한했던 것이 해제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신설을 제한하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번 건의도 받았고, 인근 시군의 문제점도 파악을 해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산 증식과 관련하여 거래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80개 정도 있을 때 제한을 했었는데 그것을 풀고 나니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여쭤본 것이고……

지금은 주춤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무상보육을 끊는다는 말을 해 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으로써는……

저희들한테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지침, 방향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행대로 가고 있는 중이네요?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공공형어린이집이 1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공공형어린이집을……

2015년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선정된 어린이집이 2015년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까?

예, 몇 년간 시범적으로……

원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을 1년으로……

연초까지는 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2개소가 더 선정되어 현재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이네요?

현재 방향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2개소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받은 곳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시설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곳은 몇 개소입니까?

반반입니다.

12개소 중에 6개소가 법인이 아니네요?

예.

복지법인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시설에 대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양로원 같은 경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였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입소 어르신들을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반 어르신들은 국가 부담분 80%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받은 곳은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증·개축이라든지 장비 보강비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생활시설인 남양양로원만 지원되고……

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은 어떤 실정입니까? 내가 지금 묻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법인으로 지정받은 곳과 지정받지 못한 곳은 지원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고 나서 법인시설에 대해 장비라든지 증·개축비 등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지정받은 곳에는 장비만……

장비라든지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개·보수 그런 부분만 지원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액……

지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7페이지에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노인요양시설 12개소에 운영비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운영비가 아니라 전체 운영 지원 부분에……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단, 종사자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거든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된 곳에는 후원금을 지급하면 연말정산할 때 전액 세금으로 감해줍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은 후원금을 주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으로 감해 주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그 부분은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정받지 못해도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시설도요?

개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서포에 가면 늘푸른노인복지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교회 법인으로……

교회 법인은 또 받습니까?

법인 승인을 받은 곳에서는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 말씀하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지금 여기 있는 12개 시설 외에 개인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천실버요양원 등 12개소에 25억 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이 중 6개소는 사회복지법인이고, 6개소는 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알겠는데 이것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12개소 중 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6개소에 낸 후원금이 세금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거의 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더라고요. 특히 교회 쪽에……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늘푸른노인요양원의 이경수 씨라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줘서 받아썼는데 연말정산할 때 세금공제가 안 되니까 후원했던 기업체에서 “아, 다음부터는 못 주겠다. 우리는 법인으로 지정된 곳에만 주련다. 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곳에는 못 주겠다.” 라고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몇억 원씩 후원했는데 세금으로 감해 주지 않으면 생돈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시설 말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법인으로 등록함과 동시에 우리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법인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법무과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내년도에 242대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 46대하고. 그런데 242대 구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나누어 줄 것이거든요. 노후 컴퓨터 242대에 대한 수리비도 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노인회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서부사회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예.

지금 보면 경로당에 나와 계시는 노인들은 컴퓨터에 접근이 안 되니까 전부 화투놀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들으니까 정보법무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시키려면 먼저 경로당에 컴퓨터를 1대씩 주십시오.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면 컴퓨터에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교체하는 242대의 컴퓨터를 받아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보급해서 하다못해 컴퓨터 바둑이라도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정보법무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69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완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비 내역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억 6900만 원으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2012년도 계획에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다면 다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방문교육사업 서비스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2012년도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1500만 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맞는지 “안정적인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이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이것이 조금 어설퍼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11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1개소이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50개소인데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공공형어린이집은 완전히 빠진 것이지요? 기대효과 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50개소에 3억 96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여기서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인원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인 이하는 월 96만 원, 최고 124인 이상은 870만 원씩 정원에 따라 운영비 형태로……

그렇다면 어린이집 운영비도 차등 지급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50개소에도 차등……

150개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역비라든지 정부 지원시설 교재·교구비……

그것은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동지역 차량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 지원시설 난방비라든지 농어촌 지역 차량 운영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되어 전체 150개소에 대해서 3억 96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여성이 함께 행복한 평등한 사회입니다.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여성권익향상 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 1억 5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상담소는 어떤 상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목이 바뀐 것입니까? 전에는 성폭력상담소……

성가족상담소하고, 사천 YWCA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상담소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사천성가족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과 성폭력 피해, 성매매 합동단속, 또 상담소 운영비 부분 자체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YWCA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상담소에는 한부모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캠프라든지 가정폭력 예방활동,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 상담소 운영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족상담소하고, 건강가정상담소하고 2개소라는 것이지요?

예. 사업비가 똑같지는 않고……

그러면 사업비는 차등 지원됩니까?

예. 사천성가족상담소는 사업비가 8700만 원이고, 건강가정상담소는 5개 사업에 5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8쪽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530명으로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데 노인들의 일자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사실상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 한달 가까이는 전화 받는 데 많은……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하신 어르신들은 배제를 하고……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 중 새로운 분들을 접근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 하신 분, 2011년도에 하신 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관리카드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계속 하는 사람만 하고,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읍면동장님들께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 자체를 잘 모르고, 읍면동에서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생활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의 배제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각 읍면동별 관리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당신은 몇 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많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한번씩 나가서 감독을 하십니까?

예. 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꼭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서 보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물품이라든지 각종 후원품을 갖다주고 나면 밖으로 유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후원을 받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기록이 되지요?

예. 물품수불부를 작성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쌀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처리하고 남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직접 가셔서 감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예.

쓰고 남으면 다른 요양시설에 재기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원 들어온 물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후원금품 수불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카드를 받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하십시오.

공식적으로 공문시달은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지적사항이 많은 개인시설이나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년 이상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시정이 되지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시정되지 않습니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 잡고 무마시키려는 행위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무마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대해줘서는 안 되고 뭔가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시설에서도 “잣대가 엄격하고 규정이 이러하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조심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동안의 정에 이끌려서 봐주다 보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오던 대로 그 부분은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잠깐만요. 장례식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안당 1층을 장례식장으로 바꾼다고 했지요?

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장례식장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안당 전체 면적이 1,928㎡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안당 면적은 1층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포함한 것이지요?

1층을 간이 장례식장으로 활용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봉안당 시설 자체가……

그렇다면 당초 설계할 때 장례식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의원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시민단체에서도 “우리가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재검토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중간에……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는데 또 2억 원이 듭니다. 이 2억 원은 250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포함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향후 계획에 들어 있어서 250억 원 들고, 또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가 싶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하여……

과장님, 전체적으로 봐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50억 원 중에 157억 원이 시비입니다.

예.

이것은 좀 그렇다 싶은데요? 우리 돈이 아닌 것은 겨우 92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는 67억 원 밖에 안 되고 다……

국비 67억 원은 건축비의 70%입니다. 건축비의 70%만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머지 토목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 부담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14일 개최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따른 보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 읍면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공고시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명시하겠으며, 사업계획서에 시 전역 서비스 지원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읍면동의 회의실 등을 통하여 연중 이동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차량 운행이라든지 해당지역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 및 가족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운영도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방문지도사가 연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문 발송 및 전화, 문자 발송,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센터 미이용 결혼이민자 발굴과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업무보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보완계획을 보니까 동지역에 치우쳤던 서비스를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신 것 같은데 계획대로 운영되면 결국은 조금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외국인이 제일 많은 곳이 사남면이고, 그 다음이 동서동이고, 사천읍이고 이렇더라고요. 동서동에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선박에 많이 종사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사남면이나 읍은 공단 쪽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계획은 조금 보완이 된 것 같은데 남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위탁운영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을 받을 단체가 선정될 때 그런 것이 다 감안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3일차로써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