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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본회의2012-11-16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3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제5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윤양순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등8건입니다. 먼저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한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및양평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박명숙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청소년또한학교폭력,성폭력등범죄의대상이될수있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아동·청소년을19세로규정하고있으므로이를반영하여보호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조중“「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를“「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따라”로하고안제2조제1호중“「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에따른18세미만의“를“19세미만인”으로하며같은조에제3호를신설하여“"피해자″란아동·여성대상폭력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로각각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지역자활센터사업에서발생한매출적립금의효과적인활용을통하여저소득층의자활능력을배양하고자활지원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자활기금을설치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은6개소군립전시관에3개의조례로각각규정되어있던것을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은「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에따라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자살예방센터의설치,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의설치를통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하고자하는것으로박명숙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여종교인또는관련단체등도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6조제3항중“15명”을“20명”으로수정하는것입니다.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엘리트체육육성및체육진흥을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설치종목에육상과태권도를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현상황에서는군민정서에도맞지않고장기적안목에따른스포츠육성정책을통하여꿈나무육성,카누등우리군에특화된종목의지원이보다더절실하며현재있는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지원시설도부족한상태이므로향후재정자립도등제반여건이성숙되어필요성이대두되었을때추진해도늦지않다판단되어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금조성재원중군립문화시설에서발생하는수입금을일반회계의수입으로전환하고기금의지출범위와유휴자금의재적립근거를마련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고액민원수수료현금납부에따른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신용카드결제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차량의견인조항부활을통하여사고차량,방치차량등에대한근거를조례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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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아동·여성안전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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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