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제2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일자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장수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오재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재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44억 9,671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숙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중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TMR 사료 수요 급증으로 인한 재료비 부족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피해복구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다음 쪽 세출예산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절차이행 여부입니다. 금번에는 요구사업 중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과 세출이 각각 총 4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주요 증액내력은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TMR 사료원료구입비 14억 9,800만원과 일반회계는 보조사업인 지난 태풍피해 지원금 등에 18억 9,600만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5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보험금인 계북 매계리 골재채취장 복구비 3억 4,8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료 및 상품수급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하였더라면 지난 2회 추경시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 주요세입내역, 주요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실과를 전부 모실 것이 아니라 몇 개 실·과 해당된 데만 중점적으로 이번에 심의할 실·과만 오셔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하고 축산과, 재난안전과, 농업소득과 그리고 추가 필요로 하면 더 오시도록하고 우선 4군데만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기획실장이 세부계획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개 실·과장님들 들어오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을 하신다음에 토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부사항 설명할 것 없이 우리 실·과장하고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게. 4. 예산안 심사 가. 기획홍보실, 민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재난안전과, 농업소득과, 축산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계북면 소관

총괄보고.

하지 말고, 아까 군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었으므로 소관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앉아계신 실·과장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2억 3,700만원에서 16억 5,700만원을.

그건 빼시고 (안)으로 올라온 것만.

그래요. 113쪽 중간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에서 5억원을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당초에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가 5억이 온 것에 따라서 본예산에는 국고 3억, 군비 2억,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 2억, 지방비 3억해서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난 9월 달에 태풍 산바 피해시설 재난 지원금으로 3억 9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3,475만원, 도비 6,737만 5천원, 군비 1억 7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상단 계북 압곡 골재채취장 복구액 3억 4,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계북면 압곡마을 골재채취장에 기간이 지난 6월 27일 날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하였는데 복구를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예치금을 저희 세입으로 받아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계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2억 7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67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본 내용은 국고집행실적이 좋다고 해서 국고가 3억이 더 오고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5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비비 뿐 이죠?

예.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1쪽 승마레저타운조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승마교실운영이라고 해서 도비로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43쪽 세외수입으로 해서 축산과 TMR 사료 판매수입에 14억 9,818만 2천원을 증액을 해서 47억 8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장수한우육성관리 특별회계 TMR 사료공장 구축관리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포장재 구입비로 5,625만원을 증액한 1억 5,615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료구입비로 14억 4,193만 2천원을 증액한 40억 7,5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출연금이 없이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영농도우미농업인부담금지원입니다. 사고 질병발생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인부임 10일을 지원한 사업인데 당초 기정에는 당초 228명이 계상됐습니다. 3,556만 8천원에서 322명으로 증액이 되어 5,023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507만원, 군비가 3,516만 2천원에서 1,466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18페이지 맨 아래쪽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시설원예재배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이 1억 3,040만 2천원에서 변경 내시되어 3억 3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시설은 소막시설, 보온커텐시설, 난방기, 계측기는 전체 348대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1억 7,28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실·과장님들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회하고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해당 실·과장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과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예.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위치가 장수교촌하고 산서 학선이라고 그랬는데 금후추진계획에 보면 산서 쪽은 없어요. 산서는 어디 끝났습니까?

학선지구는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요, 원래 교촌 서민밀집지역해서 예산요구를 처음에 10억을 했습니다. 국비가 5억이 왔는데.

12, 13이기 때문에 산서 학선리는 내년에 들어갔다.

예.

계남 고기하고 계북 어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남 고기마을 부근하고요, 어전 마을 뒤에 그쪽입니다. 이 사업이 서민밀집지역이 교촌지역은 금년에 완료되었고 나머지가지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위험한 지역 몇 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이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동마을.

그것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고.

이것은 밀집지역위험지역이라고 사택위험 이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동동마을 같은 것은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이후에 급경사 그런 것이고,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재난이나 위험하다든지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5억이 온 것을 5억 때문에 증액해서 10억원인데 금년 교촌하고 남으니까 그 나머지 재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해저감대책을 우리 장수군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호로 아무튼 해서 언론에도 참 칭송을 듣고 그랬는데 그 시행년도는 13년도부터 지금.

전체 그것을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투자를 하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시기에 끝날지는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재해위험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밀집위험지역에 관심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4쪽 골재채취장 복구사업인데 이게 영아산업이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안 해주고 사업자가 포기해서 나간 건데요, 지금 보증보험 입금이라는 것이 3억 4,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거기 면적에 복구가 완료가능하다고 판단하신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영아산업이 거의 2004년도 12월 27일 날 받아서 1차 연결해서 금년 6월 27일 날 끝났어요. 또 연결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고 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지 죽어도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했는데 3억 4,800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재해위험이 없도록 복구를 해야죠.

만약의 경우 영아산업 골재채취한데가 3억 4,800가지고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그럼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바닥에 성토를 해야 하고 벽면은 암절로 되어서 별로 위험성은 없어 보이나 코아네트나 그런 걸 설치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이걸로 마무리 하는 방안을 설계를 해야죠. 저희들이 설계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중간 가다보면 지금 물막이 칸 막아놓은데 있어요.

사방댐같이 해놓은 거요?

사방댐 같이 해놓은데, 그것까지도 다 복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 바닥면하고 벽면을 절개지를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야죠.

하여튼 여기가 상당히 민원이 발생됐었고 많은데 실제 산지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천 압곡천에 가보면 4가구가 살고 있는데 하천이 저쪽 압곡 신기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토사유출방지시설 그런 걸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옛날에 거기가면 생태가 전부 살아있던 하천이 있었는데 완전히 죽어버린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심 좀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인데 여기가 75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75세 이상 농업인들도 많은데 75세 이하로 해놓은 것이 지침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디 못 박혀 있는 겁니까?

국·도비 사업인데 지침에 정해져 있어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 확인.

그것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영농도우미가 사고나 질병 같은 것 나서 농사를 못 지을 경우 도우미가 와서 지어주는 건데.

10일치.

지난번에 보니까 농협 쪽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은 보험이겠죠. 보험도 안전공제가 있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농협에 보험들은 것 하고 여기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가령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는 70%이고요.

아- 국비가 70%에요?

예.

그럼 52,000원에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1%해서 30%가 지방비입니다.

도비가 9%, 군비가 21%요?

예.

사실상은 이래요. 이게 75세 이하 농업인으로 못 박아 놨는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거든요. 그래 중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전국을 평준화를 시켜버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 농촌지역으로 올 때에는 고령층이 저희 군만 해도 27%가 넘고 30% 육박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75세 넘어서 80세 되신 분들도 영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건의도 해주셔서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교통카드 호환칩이 뭣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무진장 차량이 남원도 가고 전주도 가잖아요. 그쪽사람들은 카드를 쓰니까 설치할 필요성이.

호환칩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 무진장 여객이 10대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환칩을 장착하면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칩을 장착한 것이. 전국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 하나 장치하는데 65,000원 들어요?

칩을 장착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65,000원 들어요?

예.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원과 죠?

예.

지금 상당히 추경예산에 도비도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1억 3,250만원이고만요.

지금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20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공감을 하셨지만 스레이트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때 25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스레이트를 위에다 뜯지 않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스레이트 처리비를 별도로 우리가 2천만원을 계상했었어요. 20호 그것 분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스레이트 처리비는 톤당 한 30만원씩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레이트를 걷고 보니까 각기목 같은 것이 썩어서 그냥 위에다 할 때에는 가능한데 뜯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모자라서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스레이트 처리비에서 깎아서 거기에다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레이트가 유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얘기가 드는데 또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위에다가 함석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와 같은 것 올려놓으면 방수라든가 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어떤 스레이트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딱 차단도 시키고 해서 오히려 더 건물주들은 그 위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은 본체에 한해서만 스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창고라든가 아래채, 축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걸로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걷어내야 되는데 기왕에 하면서 걷어내고 지붕을 씌워야지 나중에는 두 번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창고든 주택이든 또 까대기든 간에 스레이트가 있는 것은 신청을 해서 스레이트를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걸로 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환경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요구가 된다면 누구든 간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아직은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 왔는데 일부 내년도 예산에 아마 환경 쪽으로 해서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정책은 어떻게 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스레이트 처리라든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스레이트를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려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택에도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것까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빈집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가구라도 아마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걸로 이렇게 정책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것 스레이트 철거비 별도로 주고 또 그걸 철거를 시켜보니까 각기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 까지 한다면 1동에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250만원 계상했던 것을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소득층에서 집을 수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다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주는 것은 스레이트 지붕이 아닌 그런 저소득층도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데는 똑같이.

그렇습니다. 600만원까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스레이트 지붕 있는 분들은 그것 철거비를 특별히 또 세워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600만원씩 준다.

예. 지금은 250만원씩 밖에 계상을 못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이해가 안가기는 안가네요. 어떻게든지 추적을 해서 골재채취장 사업자가 복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복구자체가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어디까지를 복구대상으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데에서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딱 정해진 룰은 없을 것이고 하는데 하천 생태계까지 골재채취장에서 나온 잔여들로 인해서 파괴가 됐다면 그것까지 원상복구내지 전체적으로 농지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 했을 때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복구가 어느 기준에서 중심이 되어 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3억 4,800만원이라고 하는 보증보험금을 줘놓고 사업자는 본인이 이돈 가지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가 어렵다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했을 것 아닌가요, 본인이.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금문제로 인해서 복구를 못하겠다고 지난 9월에 청문을 해서 허가 취소를 시켰어요, 영아산업이라는 것을. 당초 2004년도에 낼 때 우리가 자체복구계획서를 낸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천 복구 그런 것은 안 들어 있고 단지 내에만 들어 있거든요. 현재 바닥에서는 흙을 채워가지고 경작지로 만든다고 하고 비탈면에는 어린나무나 심는다고 하고 일부 된 곳이 있고 중간 중간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경작로도 조성한다고 해도 안 된 곳도 있고 복구기간이 6월 27일 날 만료됨에 따라 지금 현장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철거하고 해서. 수차례 독촉을 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보증보험이 다행히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다행이지 증권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것이라도 해서 그 금액 내에서 간접적인 피해 압곡천 복구계획은 당초에도 없었지만 상당히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소하천 정비를 조금한다든가 그런 방법뿐 애당초는 골재장내 그 면적 내에서만 복구계획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들 허가면적 내에서만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간접적인 경우는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럴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억 4,800만원을 예치를 시켰는데 거기를 복구를 했을 때 찾아갈 돈이 생긴다면 본인이 사업자가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3억 4,800가지고는 안된다고 손해를 보니까 나 몰라라 식으로 돈은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그냥 황금알을 낳을 정도로 벌어놓고.

그런데 부도났다고 돈도 못 벌었데요.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사업자들은 그 생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어디 누가 찝적거리고 누가 또 잘된다고, 돈 번다고 하면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본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녀야지 그것이 사업성이랍니다. 그런건데 거기 봤을 때 골재장 황금알을 낳았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관절 나 몰라라 해놓고 그렇게 2차로해서 거기를 허가를 내가지고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가서 안 되니까 이제 복구비 예치한 것 까지 나 몰라라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하고 갔다면 정말 이 사업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내가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상적이고 그래놓고 자기가 해야지 여지가 있고 장수군에 그분이, 거기에 입주한다고 장수군에 와서 산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뉴타운 조성사업 신청했어요? 그런 분이 이미지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참 정말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요, 내가 볼 때. 이것 보나마나 우리 군비에 또 투자해서 해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복구비를 더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또 본인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개발을 해서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골재채취법에 면적당을 얼마 국·도비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밑에 하류지역 거기까지는 복구비에 예치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환경피해가 많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이것 지나고 보면 경험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정책을 주문해서 여기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복구비 산정을 해서 앞으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골재허가 안 해줘야 해요.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그분 인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사람으로 봤더니 이것 올라와보니까 깜짝 놀랠 일이네요.

부도났다고 돈이 없데요,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그 사람들 생태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다음 장계천 하천 조성사업은 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5억을 더 받았다는 그런.

사업을 잘했다기보다는 자금 집행을 잘해가지고. 결국은 그 말인데 국토부에서 자금 집행을 잘된 데는 이쯤 되면 이쪽 못쓰겠다하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요. 여기는 많이 했으니까 더 주자, 3억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1억, 군비 1억, 5억 했습니다.

예,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계수조정 다음은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70억 9,180만 1천원과 특별회계 507억 6,897만 8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 2,778억 6,077만 9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70억 9,180만 1천원, 특별회계 507억 6,897만 8천원, 총 예산규모 2,778억 6,077만 9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