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질문의 건 - 정수길 의원, 이화동 의원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수길 의원님, 이화동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제2차, 3차 본회의 때와 같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50분이고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에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수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평군 나선거구 민주당 소속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규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풍요와 행복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전국 제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개최기간 내내 애써주신 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큰 뜻과 열정으로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한 해의 군정을 되짚어 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만을 견제,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때로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을 통한 관심사항 중 몇 가지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산단개발로 인한 이주민 대책, 귀촌인 유입 대책, 함평사랑 상품권 등 3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산단개발로 인한 이주민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빛그린 산업단지와 군에서 조성하는 동함평 산업단지, 그리고 해보 농공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빛그린 산업단지는 조성공사가 착수되면 단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523명으로 2개 마을에 231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이주민의 대부분이 고령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분들로 고향 땅을 떠나서 따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단에 편입되는 보상비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민들이 60%가 넘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수는 2010년 10월 말 현재 36,822명이었는데 2012년 10월 말 현재 35,895명으로 2010년에 비해서 2년 사이 민선 5기 시작 이후 927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도 산단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은 커녕 연도별 감소인구 외에 이주민만 해도 523명의 군민이 한꺼번에 떠나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민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귀촌인구를 유입시키지는 못할망정 우리 군민이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아무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산단개발에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삶의 터전을 내어준 이분들에 대해서 서민임대주택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더 이상 진행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유입과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참여하여 마무리하고 화합하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정수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귀농인을 유입하기 위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의원님들 발의로 함평군 귀농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귀농가 실적은 280농가 590명이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사업으로 귀농가 주택수리지원 등 보조사업 5억 8,600만원의 보조지원과 귀농지원으로 융자 2억 6,600만원을 9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 시책으로 추진 중인 고사리단지 조성사업으로 귀농인들에게 묘목을 우선 공급하여 조기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귀농인 영농기술교육을 12회 625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귀농인 자율 모임체인 귀농가 연구회 월 4회를 운영하였고 금년도 귀농상담실을 운영 198명의 귀농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재 118농가가 귀농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귀농 정착 지원사업 3개 사업 등 16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귀농을 위한 귀농·귀촌을 위한 길잡이 홍보용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상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우리 지역이 살기 좋으니 우리 지역으로 오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성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사전 조사하고 귀촌인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한 지자체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제대로 된 귀촌인구 유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평군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귀농인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귀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귀농정착 지원사업 올해는 10농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농가로 확대하고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5농가에서 10농가로 하고 귀농인 기술습득지원 농업인턴지원사업은 금년 3농가에서 5농가로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귀농인이 고루 혜택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을 중심으로 농업대학 내 귀농인반 1개 반을 개설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 자율 모임체 1개회 80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원 상호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당면한 영농기술을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의 귀농유입을 위해 2012년 제작한 홍보용 책자를 보완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길잡이 1,000부를 제작하여 읍사무소, 농협, 농업박람회, 서울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귀농 상담용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전문지도사와 귀농가의 품목별 멘토를 통하여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귀촌·귀농의 선도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길 부의장님 질의하신 귀농인 유입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앞으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군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귀촌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인구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자는 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저 혼자만 함평군의 인구를 걱정하겠습니까? 또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그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사랑 상품권을 2011년 2월부터 발행하여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32억여 원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가맹점을 살펴보면 함평읍이 군 전체 가맹점의 50%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읍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에서는 상품권을 받아주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또 상품권을 받아서 현금화하는 데도 절차와 시간이 걸려서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이나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오금렬입니다.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품권 비가맹점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함평군 통계업무자료에 의하면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업소수가 959개소이나 이중 상품권 가맹점은 54%인 523개소가 가맹되어 있으며 점포입구에 가맹점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에 가입하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대다수 신규 점포에서는 가맹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가맹점 가입이 부진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과 함께 11월 말까지 가맹점을 최대한 가입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함평사랑 상품권 판매방식 중에 함평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월급에서 일정한 액수를 직급별로 매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인 구입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품권을 자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관내 기업체 및 상가를 방문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에 대한 홍보와 판매도 하시고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편함이 없게 민원해결을 적절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업주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상품권 구입방식과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청 500여 공무원의 상품권 정기구입은 월 4,000만원이며 공무원 가족이 1,000여 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매월 5,000여만의 상품권을 자율적으로 상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간담회,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주민자치회보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홍보를 하셔가지고 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알찬 군정질문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평군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지자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과 우리 군민의 약 70%가 종사하는 농촌의 높은 소득이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함평군 가선거구 민주당 소속 이화동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평군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양규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실사구시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함평군의회가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도 2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군의원이 되었고 군민 여러분께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항상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군민의 관심이 많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관련과 축산물 이동차량의 활성화 방안, 함평엑스포공원의 활성화 대책, 농어촌 가로등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안병호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어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 9월말 35,920명으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존립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하고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함평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위주의 취약한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민선 5기 역점사업인 해보농공단지와 동함평산단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민들 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산단 개발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군민 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시책들을 펼치고 계시고 또 대규모 시책사업은 전문가 집단의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데 동함평산단과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의원님 질문시간이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

고생하셨습니다. 동함평 산단은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고 군민들 또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군수님 등 집행부에서도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함평산단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투명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천지 한우의 육성과 판매는 우리군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축산농가들의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가격 불안정, 축산물 소비 부진, 사료가격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함평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농협, 축협,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다소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함평천지 한우는 그동안 우리군 브랜드로 육성하여 쌓아온 명성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군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 함평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함평천지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 공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금년도에 5,300만원에 구입하여 개조하는데 5,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육절기, 앰프 등 설치비로 2,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설치 하셨는지요 과장님? ○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까? ○

예.

그동안 이동판매차량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판촉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와 여기에 투입되는 행정, 농·축협 인력 인건비, 판매량 등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이동차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한 육절기, 앰프 등 설치비 2,600만원 사용여부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22일 운영중인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에 육절기, 앰프 등 추가 장비를 부착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판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년 9월 2회 추경에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장비 부착 및 정비를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정비기간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매주 1회 이상의 이동판매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동절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판매차량 운영실적, 인건비, 유지관리비, 판촉비용 및 판매량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판촉비용 등 지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동차량은 본격적으로 운영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1억 7,9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운전기사 봉급 및 수당으로 671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1억 4,045만9,230원 판촉비용은 홍보비 및 시식용 샘플 등 3,2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판매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국회 후생복지관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총 14회를 운영하여 3억 4,573만4,000원을 수입에 올렸으며 세부 운영내역 및 축산물 판매실적은 기 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협의 매출액은 총 3억 4,573만4,000원 중 함평축협이 1억 8,023만4,000원이고 월야농협 매출액은 1억 6,556만원입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동 판매차량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등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운영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차량 구입 후 7월, 8월 성하기 때는 판매활동보다는 수도권의 시장개척 및 서울 시청의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등지에서 매월 2회 이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매구청인 성동구, 강북구, 관악구 등의 직거래장터에 참여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그 결과 9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수도권 7회, 광주권 1회, 관내 2회 등 총 10회를 운영하여 1억 2,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매주 평균 1회 이상 운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다원적인 시장개척 및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의 특성상 마케팅 부족에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축산물 유통 전문단체인 축협이나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에 의한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위탁하고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 직판장에 공급하는 등 차량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이동판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 판매허가를 받은 농협과 축협 조합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축협이 참여하고 중심이 된 유통회사가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수탁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월야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건립이나 농협중앙회 차원의 농·축협 연합사업단 구성이 되면 추진과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농·축협에서 주관을 하고 차량에 관련 인건비 및 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평축협에 운영제의를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축협에서 현재까지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운영을 거부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한우산업이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음은 함평 엑스포공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수백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넓은 부지의 엑스포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엑스포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매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의 두 차례 짧은 축제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관광객이 없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나비나 국화만 보러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비나 국화를 소재로 하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먹어보고, 사가는 특색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고 특히 그 곳에 가면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나비축제 기간을 제외한 9월 말까지 공원을 다녀간 관광객이 몇 명이고 공원 수입액은 분야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우리 엑스포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금년도 나비축제기간을 제외한 9월 말까지 공원을 다녀간 관광객 인원수 및 공원분야별 수입액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말까지 나비축제기간을 제외한 엑스포공원의 관람객은 51,485명이고 수입액은 2억 5,5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공원관람객은 30,976명에 입장료는 1억원이며 물놀이장 입장객은 20,509명에 입장료는 1억 2,100만원이며 기타 임대수입이 3,4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객의 수나 수입액을 볼 때 공원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의 장단점과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엑스포공원은 지금 현재 봄에는 나비축제, 가을에는 국향축제를 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 대책은 주로 공원에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만들고 함평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가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나산의 유물전시관이나 화양근린공원의 황금박쥐 생태관, 숲속의 곤충관 등을 엑스포장으로 집합시키고 물놀이장 주변에 수영장을 가미하여 경쟁력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 유물전시관은 군수님께서도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의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을 견학하였으며 조만간 이전계획에 이 테마공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공원 내 부지를 임대해 준 놀이공원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철거되었는데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공원에서는 나비랜드 철거부지에 2013년 신규시책으로 물놀이장 부대시설 정비 및 물놀이기구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양한 연령대가 입장하여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본 나비랜드 철거부지에 워터슬라이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전략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가로등과 각 마을의 농어촌 가로등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몇 등이나 설치되어 있고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전기요금을 보면 2012년 현재 9개 읍면에 총 5,677등이 설치되어 있고 2012년 전기요금은 읍면 소관 자체예산에 5억 183만3,000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4억 2,405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군이나 읍면에서 하고 전기요금도 읍면에서 납부하고 가로등 고장수리 또한 읍면에서 하고 있죠? ○

예.

연간 가로등 수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리비는 읍면 유지관리 예산에 2억 9만5,000원을 반영되어 있고 현재 1억 3,72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이 수년간에 걸쳐 설치되고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 고장 시 전문업체가 아니고는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으며 가로등별로 마을 주민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로등은 주민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임으로 신속하게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전체 가로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좋은 정책 대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의 가로등 관리운영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99년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가로등을 직접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999년 2001년까지는 군에서 직영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이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읍면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환원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우선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전문 업체인 민간에 위탁을 통해서 관리해본 결과 가로등 보수의 지연과 유지관리비가 읍면이 관리할 때 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특히 보수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활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2004년 1월 7일자로 가로등 관리업무를 읍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로등 통합운영은 유지보수비 단가에 따른 보수업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마을별 골목길로 설치된 그 가로등 설치 위치 특성에 따라서 행정관리에 애로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로등 통합 운영계획은 현재의 여건상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합 운영계획을 그러한 점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과 함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 현안이나 당면 업무는 우리 함평을 이끌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3.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4.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