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이진우 계장입니다. 재활용담당 이병걸 계장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박희원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이병걸 계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34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바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한 자료가 포함돼 있고, 수수료 내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우리구 음식물 위탁처리 자료를 보니까980만t, 940만t, 750만t 해서 10월말 현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위탁 양과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별로 보면 수영, 서희, 피마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 단가기준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처리단가는 단가계약을 해서 매년 시행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단가가 수영이 t당 1만 8,000원, 서희가 t당 6만 9,864원, 피마가 8만 3,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서희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시설이고, 피마는 민간시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피마는 민간시설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2011년 11월 달에 서희가 6만 7,000원이었어요. 과장님 그 잘못 아시는데, 6만 7,000원이에요, t당. 11월 달에 331t에 집행한 예산이 2,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만 7,300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 9월 달에 보면 과장님 말씀과 다르게 8만 8,700원이에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철훈
김철훈위원
2011년 11월에 보면 331t 2,230만원 그렇거든요. 나누기 한번 해 보십시오. 6만 7,000원이에요, 6만 7,300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단가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계산한 단가가 6만 9,864원이고요. 지난해에는 단가가 조금 낮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단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서희는 아마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6만 9,864원이 돼 있고,(담당에게) 2011년 단가는 안 가지고 왔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2011년 단가 11월 것만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6만 7,000원이에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단가 그대로 맞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2012년 9월거요?
철훈
김철훈위원
9월거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6만 9,864원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닌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에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억 7,569만 1,000원 아닙니까, 9월 달에 2011년? 1억 7,569만 1,000원 나누기 251.47t 하면 6만 9,865원 나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t당 계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뭔가 달라서…… 어, 맞네요. 6만 9,865원 맞네요. 그러면 피마는 이게 민간업체라 그랬어요? 민간업체가 더 비싼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업체가 좀 비쌉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민간업체를 제외하고 우리 부산시와 관련된 업체가 하면 안 되나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걸 시에서 공공부분은 물량을 월 몇 t 정도로 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업체에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이 업체는 물량을 1일 몇 t까지 처리를 하도록 해라 구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수영은 지금 1일 5t 돼 있고 서희는 1일 1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물량은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수영이 지금 t당 1만 8,000원이거든요?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 업체간의 t당 처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등등 이런 것을 보면 그게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같은 서희하고 수영만 보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수영 병합처리시설은 시에서 전적으로 완전 시 소유로 운영을 하는 거고, 서희는 시에서 일부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고, 피마는 완전 민간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조정할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주는 피마 이것은 너무 많잖아요, 단가 차이가. 벌써 몇 배예요. 한 5배 정도,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6억 정도, 6억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이것 지금 점진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행정지도들을 통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좀 줄이면 이게 예산에도 점점 세이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아파트로 11개 단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1만 8,000여 세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칩방식으로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칩방식이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RFID 카드방식으로 또 전환해 가지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상반기나 되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부 다 종량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수수료도 좀 안 줄어들까 싶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게 우리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우리 예산도 들어가지만 부산시 예산도 지금 계속 투자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각 자치구들이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우리 4개 업체가 있는데요. 5개 업체네요, 모두. 재래식분뇨까지 합치면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분뇨처리 정화조청소 고지서를 받고 신고를 해서 와서 처리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뽑지 않고 그 정화조 양을 많이 퍼가지도 않는 거예요. 적당히 퍼가지고 그래, 그 주민들은 다 푼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친 거예요, 정화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정화조를 깨끗이 안 펐다는 얘기거든요. 깨끗이 안 푸고 적당하게 푸고 간 거예요. 어느 집에는 그런 집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봐둔 게 있거든요. 어느 집에는 꼽았다 그냥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넘쳤고, 어떤 집에는 반쯤 푸다가 말다가 이래 가지고 주인에게 항의도 받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영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우리구에 지금 별도로 접수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철훈
김철훈위원
구에도 전화를 했다 그럽니다, 한 분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인데, 이제 업체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이 업체 지도를 할 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하게 지도를 하고, 혹시 그런 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거나 하면 대행계약을 폐지한다든지 아무래도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저에게 얘기한 사람은 작년도 말, 올해 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 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집 한집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지도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대한 문제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도감독 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왔는가 물어 보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집만 나타났지만, 이 두 집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정에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 날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또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어려운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환경미화원 충원건의 관련해서 지금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자 3명, 그리고 신규채용 1명 해 가지고 4명을 모집하려고 아마 공고가 어제 뜬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기준에 부족했는데 물론 1명이지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구역이 넓어지면서 주민서비스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한다는 취지로 보고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말씀인데 이번에 공개모집을 2005년도 이후에 처음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정한 어떤 채점과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투명한 채용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좀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유심히 지켜 볼 거니까 공정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를 몇 번했는데 혹시 이 사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새로운 감시카메라 설치대상지는 저희들이 가장 고질적인 투기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면 투기를 안 합니다. 투기를 안 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갖고 단속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의 그런 효과는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예방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그런 예방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전 설치를 7대 정도를 이렇게 한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5대추진할……
권혁위원
작년 11월 달까지 포함하면 7대 정도 했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면 기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 했던 곳에는 다른 민원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습관이 오랫동안 감시카메라가 있었다는 그런 게 계속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질 않는데 또,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다른 현수막이나 이런 걸 대체를 해서 투기예방을 하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추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곳곳에 특히, 뉴타운지구 지정됐던 곳에는 공폐가들이 많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들이 상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에 대한 민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재정여건상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무단투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 더욱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 다음에 EM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M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008년부터 해 가지고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EM사업 하면서 지금까지 소요된 총 비용이 얼만지 혹시 확인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2억 8,000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2억 8,000에 올해 또, 플러스 9,000 이라는 말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총 합해 가지고.
권혁위원
2억 8,000이 경비가 들었고 혹시 이걸 통해서 수입구조를 창출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주민 상승효과 자료에 나온 것 말고 혹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EM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LOHAS도시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지금현재 녹색도시나 친환경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대세기 때문에 EM 자체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보급을 해 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딱 뚜렷이 나타나는 지표로 우리가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계속 주민들이 EM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게 친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 이후에 수입구조 가지는 형태로 전환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무상보급, 이제 EM을 알리고 친환경제품을 써야 된다 하는 어떤 주민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까지의 우리가 확산해 온 그 EM사업을 바탕을 해 가지고 좀더 확대보급을 하면서 EM제품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화학제품을 썼던 비누나 세제 이런 쪽을 친환경 EM제품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생산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보면 조례도 아마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절차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실적 보니까 2011년 12월 28일 하루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정화조업체 관련해서 지도점검 한 게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규정상 정화조 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1회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 가서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나 안 그러면 서류가 있던지, 검사하는 표가 있던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서 인사하고 한 번 쭉 둘러보고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떤 항목을 지도점검을 한다는 그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작년에 검사했던 기준이 있겠네요? 총 체크한 리스트가? 나중에 그것 한 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정화조차량 아까 김철훈 위원님 제기 했듯이 제가 듣기로도 차량에 그 뭡니까? 이제 그 t수를 재는 액면계라 합니까? 액면계가 최대 잴 수 있는 그 수치가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도에 있는 차량들이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액면계 수치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권혁위원
보통,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다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다른 구 사례들을 보면 수거차량이 개조들을 많이 합니다. 개조들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1t, 2t이면 뭐, 4t, 4.5t 차로 개조를 해서 많이 실으려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액면계의 최대 수치는 1t으로, 그러면 1t 이상의 어떤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형태들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늘 때, 어쨌든 아까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했던 어떤 결과물이 있다 하니까 그것 보면서 이후에 또 판단하기로 하고, 그런 액면계에 대한 최대치 그리고, t차량에 대한 개조했던 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안녕하세요. 341페이지 1번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일반쓰레기의 위탁업체가 우리 영도에 두 군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두 군데죠. 점검은 이 밑에 보면 지도점검 실적해 가지고 현지시정, 현지시정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양호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단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현지조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단 구성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또 별도 평가를 하고, 3단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평가 중에, 결과취합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쓰레기 때문에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고조치 같은 것도 1건도 없이 그대로 넘어 간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면 제대로 좀 해야 이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실 가서 나가 가지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이 점검하는 데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거비용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비용 이것 때문에 각 구군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것 때문에 우리 권 위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그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용역비 이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합리적으로 측정을 하겠다 해놨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표준모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도 용역을 할 때 시나 환경부 어떤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 용역자체는 시에서 나와도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시가 각 구를 단독으로 100% 대행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표준모델,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산정을 해라 하는 그런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과다 지급도 되고 이게 또, 다른데 하고는 굉장히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당 같은 것을 안 줬다고 그래 가지고 말이지, 데모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건들도 많은 생기는데, 그래 이런 자체를 갖다가 저희 청소과에서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도 ‘아, 청소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믿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청소과에서 아무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걸 왜 만들어라, 바쁜데 이걸 왜 만들어 합니까, 이 책자를 갖다가. 제대로 청소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의회에서 만들어라 그러거든요. 만들어 보자 그러는 건데, 앞으로는 좀 전부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구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정말 이 쓰레기 때문에 매일 쳐다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청소비용 수거된 것, 자체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 옛날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게 몇 년 동안 그대로 넘어 온 거예요, 그대로 넘어와. 이게 돈만 말이야, 이 사람들 용역비용만 주고 그대로 책자 그것보고 안에 몇 자 수정만 하고 그대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등등도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라든지, 청소하는 인부들이라든지 또,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용역비용이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구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는 건데, 이게 그대로 눈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하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3번 대형폐기물, 344페이지요. 대형폐기물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구청에서 연락을 해서 가져가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위탁업체로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수거시간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수거하는데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수거를 집에서 갖다 내놓으면 어디까지 갖다 내야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집 앞에 내놓으면 같이 바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영도는 전부 다 골목, 조그만 골목이고,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또 세대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도 고장나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면 그 노인네 두 분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지고 나옵니까? 그럼 문 앞에라도 갖다 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찻길 앞에 안 갖다 놓으면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약자가 계시는 분은 집안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말이지, 사촌동생이 옛날 구형TV를 버려야 되는데 신랑은 어디 돈 벌러 가버리고 자기 혼자 도저히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힘이 있어야 그걸 들 것 아니요,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드는데. 사람을 빌릴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그래 가지고 억지로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조금 지대가 차가 못 들어가는데 사니까 큰길까지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 폐기물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수거를 안 해가는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집안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가면 그런 것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장판이나 가구 쪽에 흠집이 간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 되가지고 또……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집안에서 수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집 대문 앞에까지만 갖다놓으면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 내용 중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자체가 계약에, 바깥에 꺼내놨을 때 가져간다 하는 계약내용이 돼있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내용이? 바깥에 차가 오는데까지 꺼내놓는 것하고, 집에서 꺼내는 것 차이가 지금 많거든요,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수거운반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꼭 집 앞에 내놔야 가져간다 그것은 없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네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일자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계약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1년 남았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2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1년 남았네. 그래 앞으로는 말이지, 지금은 이제 서로 지도감독하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계약 시에는 꼭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 김철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 게 재래식 분뇨인가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 전에 재래식 청소를 해 보니까 하고 나서 또 호스에 물을 넣고 완전히 씻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빼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이. 나도 처음 봤어요, 이것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그렇게 해서 뽑더라고요. 뽑는데, 그걸 갖다가 반쯤 하고 가고 뭐, 이렇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 온 사람이 정화조가 부엌 앞에 있었던 거예요. 부엌 앞에 정화조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서 빼낸 거예요. 빼냈는데 한 달 전에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했는데 그게 넘치면 하수구로 넘쳐야 되는데 뭐가 막혔던지……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수구가 막혔겠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하수구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달도 채 안 됐는데 그게 넘쳤다는 거예요. 역류한 거예요, 역류. 그게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빼다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훅 나고 완전히 깊이까지 안 넣어 가지고 위에만 슬 뽑고 만 거예요.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물만 뽑을게 아니고 아래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 뽑아 올려야 그게 청소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근데 제가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완전 재래식, 지금 우리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것 넘쳤다는 그것은 완전 재래식,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일단 걸러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배출구가 있는데 완전재래식은 그 배출구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뇨가 쌓이면 넘치게 되지, 퍼내줘야 되는지 거지, 정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완전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소도 이렇게 분뇨를 다 퍼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물을 가지고 깨끗이 정화조 안에 청소까지 다합니다, 요즘은. 요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작부터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부엌 앞에 정화조 구멍이 있다 하는 것을 봐서 오래 된 집이겠죠. 그러니까 부엌 앞에 정화조 구멍을 내놓지 뭐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에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재래식도 청소합니까, 같이? 안 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하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재래식은 그 유유위생이라고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과장님, 완전 재래식 그겁니까? 분뇨 퍼내는 것? 정화조가 아니고?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좀 있습니까? 그게 파악된 게 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있지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정화조가 아니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정화조도 있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완전 재래식?
철훈
김철훈위원
마당 옆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정화조도 있고 재래식 옛날에 그걸 갖다가 따로 밖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마당 옆에 가 쪽으로 있는데 안 쓰니까 뭐 관계가 없는데, 창고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옛날에 오래 된 집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 좀 신경 쓰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EM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주민들에게 무상공급을 하고 지금 주민들도 아마 호응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저걸 주다가 앞으로 돈을 얼마 받고 팔겠다 하면 주민들은 지금만큼 호응이 오겠느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말이지, 일체 안 사가지 싶어요, 해 봐야.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무상공급 하는 게 내나 EM활성액 아닙니까, 주민센터에서 보급하는 게? 활성액 그것은 계속 무상으로 공급을 할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건 할 거예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계속 보급을 해서 설거지 할 때 쓰고, 세탁할 때 쓰는 것 그것은 계속 무상공급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세숫비누하고 세탁비누하고 설거지할 때 퐁퐁식으로 지금 화학제품 쓰는데 그것 세제하고 그 정도 지금 만들어서 할 거고요. 지금 활성액을 파는 것은 지금 우리 각종 축제나 행사장에 500ℓ 페트병에 넣어 가지고 무상공급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500원을 받던지 1,000원을 받던지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해 가지고 다른데 2,000원 2,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원가로 건질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어떤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흙공 이런 걸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물양장에 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투입을 할 거고, 그런 외부기관이나 단체 어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EM이 전남대학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전남대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판매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보면 심지어는 EM화장품이 다 나오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제품은 많이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나오고, 칫솔은 내가 지금 한 4년 정도, 치약을 지금현재도 쓰고 있어요, EM치약. 근데 좀 비쌉니다, 그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치약, EM제품은 좀 비쌉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비싼데 그 EM치약이 굉장히 좋아요. 쓰면 좋은데 이게 앞으로 홍보를 잘해야 해. 홍보를 잘해야지 홍보를.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돼.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제품이 언제쯤 돼서 나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비누제조장비는 지난해에 예산반영액을 올리고 구매를 해놨고, 지금 이제 포장하고 포장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또 박스 포장 하는 것 있잖아요, 판매하기 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물건은 만들어 놨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물건은 시제품만 만들었지, 지금 판매할 물품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제품 만들었으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가져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걸 어떻게 팔겠다 하는 것을 좀 예를 들면 몇 가지 여기 보면 세탁비누, 세안비누, 주방세제 있는데, 이거 뭐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은 실제 옛날에 황색비누나 이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친환경비누는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보통 동그랗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조를 하는데 그 성형틀만 있으면 디자인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신경 안 쓰셔도……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일단 디자인도 좋아야 될 것 같고 또한, 판매 전에 제품을 한번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번 하던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는 걸 설명을 하던지 한번 하세요. 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여기 판매할 거라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다 만들지는 않았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은 EM센터 안의 2층에 지금 창고하고 사무실 쓰는 쪽으로 완전히 비워가지고 공장하고 건조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가 마무리 되면 최종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본 시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유해성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최종 시제품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종합계획이 되면 같이……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제품 가져와보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하면 그걸 들고 저희들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345쪽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근무배치에 대해서 지금 가로청소는 42명, 나머지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공중화장실 건을 보면 우리 영도가 공중화장실이 24개인데 1명가지고 이게 관리가 다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주민들 중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명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금 5명이 하고 있고요. 또 공익이 2명이 있고, 공공근로가 2명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5명이 순찰청소를 하고 있고, 제가 와서 공중화장실 하여튼 이 청결문제에 대해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 있는 공중화장실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시를 특징화 해 가지고 지금 걸고 있고 공중화장실마다, 조그마한 액자 같은 것 별도로 재활용품을 사가지고 부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운영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일단 공중화장실 문제는 그렇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 우리 미화원들 배치한 상황인데, 가로청소에 42명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가로청소 하는 분들이 한번도 보이지 않는다, 1주, 2주째 안 보이는 곳도 많다, 그래 그게 주로 어딘가 하면 남항동 상가 이쪽하고요, 그 다음에 봉래동 산복도로 위에, 신선동 중복도로 이쪽에서는 늘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볼 수가 없다, 그래 좀 보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은 되지만 이게 관리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3일을 못 갔으면 그 다음에라도 간다든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알아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청소를 지금 1인당 저희구에서 1인당 한 3.1㎞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안 보이는 미화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청소시간이 6시부터 오후4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 6시부터 청소를 하고 나면은 아침을 먹으러 들어가야 되고, 아침 먹고 나와서 또 한 10시쯤부터 시작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구간이 길다보니까 이쪽에서 안 보이고 또 저쪽에 가서 할 때는 또 이쪽에서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런 오해도 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근무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담당구간 내에 계속 근무를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는 여러 군데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업 쪽, 이것 다 현업입니다만 가로청소 쪽에, 이쪽에 좀 살펴보시고 여러 군데 한 것을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인력적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기동대기하는 팀들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효율을 따져서 보시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 가로청소 구간을 다 로드체킹을 할 계획입니다. 체킹을 해서 실제 배치가 별로 불필요한 그런 구간에 일부 배치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로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어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청소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불결지가 있으면 즉시 우리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주시면 바로 기동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5번, 6번 공동화장실 수세식 개수공사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을 보면 1월 31일 시작해서 2월 10일 이렇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이 되어 지는데, 이게 발주를 할 때 말이죠. 지금 같은 업체에게 양쪽에 이렇게 맡겼는데 2개 합치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구태여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개 입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발주를 하면서 구태여 양쪽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좀 의도적인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업체선정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경리계 쪽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 경리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경리계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그렇습니까? 그래, 이걸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것인데 이것을 나눴다는 얘기죠. 3,000만원 넘으니까 지금 쪼갰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공사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하고, 배수공사 자체가 다른 화장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이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역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면 2개를 묶어서 한 업체에 공개입찰 해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의 공사라고 본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2개 합치면 3,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러 두 개로 나눠서,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공개입찰 건인데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거거든요. 이것은 경리계에 얘기할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청소행정 평가 잘 받으셔서 상사업비 받으시고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받으셔서 800만원은 직원 사기앙양에 쓰고, 1,2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한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참고로 800만원은 어떻게 쓰시는 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800만원을 쓴 내용은 무단투기 단속용 기동순찰장비에 네비게이션 구입하는데 55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올해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실비라도 교통비나 이런 실비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인당 3만원선에서 교통비하고 중식대 정도로 해서 51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량배출업소에 알림판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특수시책 추진을 하는데 234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3만 6,000원 해 가지고 65개소에 그것 또 설치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추계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전체 청소행정의 어떤 시상금이니까 환경미화원도 어느 정도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종량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안이나 홍보물 홍보하기 위해서 부채를 900개를 제작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무엇을 제작을 했다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여름에 부채, 부채에 그 배출일자하고 홍보하는 그 부채를 제작하는데 150만원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직원들 업무연찬 워크숍 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해서 8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해주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45페이지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감지해변에 공중화장실 수세식이 하나있죠? 주차장 바로 옆에, 내려가는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어디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감지해변. 거기는 보면 횟집 하는 분들이 점포가 한 서른 여 다섯 개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니까요.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럼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지도 사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소모품 비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횟집에서 사용은 하지만 태종대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무허가거든요. 그게 허가가 난 사항 같으면 자기네들이 따로 화장실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럴 장소도 없고, 이 관계는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요, 자기네들이 돈이야 1년 쓰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가면 아침에 한번 딱 점검하고 나면 그때 뭐, 휴지하고 거기 가서 갈아 끼워주고 하고 오후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휴지 없어가지고 사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시켜 놓으면 자기네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갖다 끼워놓고, 수시로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는요, 거기 가보세요, 냄새나고 너무 안 좋다니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횟집촌 (청취불능)가 있으면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부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부탁이 아니라 하라고 그러세요. 억압적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돈은 자기가 벌어먹고 말이야, 응?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잠깐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권이 우리구가 아니고 실제로는 태종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유권을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땅도 우리영도구 것이 아니고 공원안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지는 공원 땅이고 관리는 우리가 하면……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옛날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구에서 만들고 그랬으니까 일단 관리하는 것은 뭐 거기서 관리하라고 떠넘겨도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관리사업소 하고 하든 거기서도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업주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태종대유원지 내부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감지산책로나 감지해변 이런 쪽으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돼서 우리구에서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종대유원지 관리사업소하고 횟집 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관리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도 같이 관리를 우리 영도구 교통과에서 하고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주차장 감지, 자갈마당위에 그 도로변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거기에 화장실 앞에 주차장 그것을 관리사무소,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주차장은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딸린 화장실은 우리 영도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되든 안 되든 협의는 해 보세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매일 민원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루에 지금 몇 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루에 한 5, 60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300여건 지금 처리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루에 한 5,60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인데 작년에는 하루에 1일 한 30여건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개선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한 3, 40건 정도 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항상 이거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아마 청소행정과일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세외수입금 과징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보면 폐기물관리 법에 의해서 우리 징수율이 67.3%인데 유독 이 부분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무단투기 적발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양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1차, 매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벌칙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자기가 이제 안 버렸다고 우기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좀 그런 데서 납부 거부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우리 권혁 위원님 영상물 준비해 온 것……
권혁위원
예, 질의 하나 하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권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정화조 관련한 지도점검 그 자료 부탁했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이라도 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원 민간위탁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옮겨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권혁위원
그 민간위탁업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그 2012년도 용역검토보고서, 임금대장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감자료에 보면 작업인원으로 현원 영도환경 45명, 금정환경 49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임금대장에 보면 금정환경 임금대장 혹시 가지고 계시죠? 그 임금대장에 보면 금정환경 임금 지급을 한 사람이 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임시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권혁위원
임시 대체인력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병가나 휴가나 이런 유고가 생길 때 별도의 고용을 해서 알바씩으로 그렇게 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혁위원
알바씩으로 쓰는데 그러면 1명이 나갔으면 1명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9월 달 임금대장 가지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것 보면 9월달 임금대장 있잖습니까? 제일 앞 페이지에 금정환경, 9월에 그 앞에 보면 지금 정보등을 통해서 이름은 다 지워져 있는데 지금 이게 총 수가 50명입니다. 그런데 50명이 아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잠시잠시 왔을 때 했다라면 각종 수당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서 없어 되는 거잖습니까? 지도점검 올해 몇 차례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올해 2번 했습니다.
권혁위원
지도점검 가서 어떻게 지도점검 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서류하고……
권혁위원
무슨 서류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실제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권혁위원
그러면 이거 금방 제가 질의 드린 내용 관련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우리가 용역해서 임금을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임금 드리는 수만큼 실제 일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권혁위원
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도점검이 잘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저 업체에서 지금 허위로 자료를 올린 겁니까? 일단 그것은 좀 있다가 확인을 하시고요. 임금대장에 대해서 현원 일하는 사람보다 추가로 지금 임금이 지불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 용역 원가보고서입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때, 운전원, 상차원의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110만 5,000원이고 108만원, 다음에 문전수거원은 104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접노무비 부분은 낙찰률을 곱한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것 맞지요, 올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금방 보셨다시피 기본급이 110만원, 108만원, 104만원입니다. 근데 실제 임금을 받아보고 계시는 당사자의 어떤 현재기본급입니다. 95만 7,000원입니다. 104만원, 108만원, 110만원, 금방 예를 들어서 상차원을 기준할 때 기본급 108만원입니다. 그런데 95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체별로 기본호봉에 따른 평균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노무비 부분은 확인해 봤는데 거의 95%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95% 지급됐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9월 달의 경우는 99%정도……
권혁위원
예, 그래서 기본급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낮게 되면 아시다시피 온갖 수당들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다음 내용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 직접노무비 차액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금방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운전원 영도환경입니다.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영도환경에 238만원, 금정환경 272만원, 상차원하고 문전수거원 이렇게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금정환경, 영도환경 일하는 수를 다 곱하면 영도환경 9,500여 만원이 나오고, 금정환경은 1억 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용역원가보고서에서 월에 직접노무비로 용역설계 합계금액이 보시다시피 A구역이 영도환경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한달에 1억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로. 그리고 B구역 금정환경 맞죠? 금정환경은 1억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원가보고서에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이하로 금액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위반 맞죠? 낙찰률이 몇 %입니까? 97.76% 맞죠? 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97.76% 맞습니다.
권혁위원
97.76% 맞죠. 그러면 직접노무비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1억 600만원, 1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률 곱하니까 1억 300, 1억 1,600만원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서 제출했던 금액을 인원수로 다 더해 가지고 곱한 금액과 직접노무비라고 주라고 정했던 돈하고의 차액입니다, 이게. 금정환경하고의 차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9,500만원 실질적으로 준 돈이죠? 그렇죠? 직원들에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실제 미지급금이 퇴직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해 가지고 적립금이 일부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정환경이 적립금이 지금 1,456만 7,660원인가 남아 있고, 영도환경이 1,146만 8,237원이 남아 있습니다.
권혁위원
적립금이 금방 말씀하신 퇴직적립금하고 연차수당이 빠졌다고 칩시다. 빠졌다고 치고 이 차액과 또, 밑에 금방 이야기했던 행감자료에서 월 임금대장 영도환경은 9월 달 기준으로 한 분이 없더라고요, 임금이 뭐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44명을 다 더해 보니까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 명의 허수가 있지만 50명 기준으로 할 때 1억 200만원 이것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또 이제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과 이 차이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회사에서 제출했던 임금합계를 총 더해 본 금액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임금대장?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거기다가 적립금을 더하면 실제 용역금액하고 비슷하게……
권혁위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임금대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퇴직적립금이나 연차수당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직접노무비 용역설계 된 금액과 실제 직접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가 어찌 보면 노무 관련해서 어떤 행정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지도감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에서도 윤호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나 마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것은 일 이천, 100만원, 200만원도 아닙니다, 이게.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원가보고서에 복리후생비 산출관련해서 자료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역원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정액급식비로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16만원 곱하기 2인. 그래서 32인. 여기서 2인이라 하면 상차원 플러스 운전원으로 해서 각 2인으로 기준을 한 겁니다. 그래서 32만원, 급식비로 16만원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일단 복리후생비에 급식비하고 피복비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권혁위원
직접노무비하고 별개로 설계를 하지만 인부임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보고서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지방자치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16만원, 교통보조비 14만원, 이 2개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가계보조비하고 명절휴가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만 따로 복리후생비로 예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2011년도까지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두 가지 항목은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돼서 기존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올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보조비가 빠져있습니다, 14만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실제 업체에서 지급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설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권혁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14만원, 16만원 원가용역설계 돼가지고 업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급이 안됐으면 이게 명당 14만원이었고, 이것도 16만원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쳐도 한해에 얼맙니까? ’84년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해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었겠지만 도대체 얼마가 지금 그냥 나간 거겠습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만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4만원 원래는 30만원인데 14만원 안 줘서 올해 뺐다라고 하는데 16만원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일단 이 16만원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 회식이나 명절선물비, 모범직원……
권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월에 16만원입니다. 월에 16만원 예? 월에 16만원이고, 곱하기 영도환경, 금정환경 합치면 94명입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맙니까? 그게.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매번 뭐 회식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 16만원 찾아내세요. 전부 환수 조치시켜야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원가보고서에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업체에 대한 이윤이 10%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예를 들어서 43억을 계약을 했다라면 4억 정도가 A, B업체 합해서 4억 정도가 이익이 기본 보장돼 있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맞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사무실 운영이나 직원들 경리나 여타 인건비들 포함해서 불려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10% 먹는 겁니다, 운영만 잘 하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에서 이러한 차액들이 나오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미지급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권장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유류비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같이 감가상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는지, 내년부터는 그런 걸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유류비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에도 유류비가 있죠. 유류비 해 가지고 경유 값이 좀 오르고 해서 유류비는 조금 더 들었데요. 1년에 합계를 9개월 치로 나와 있어 가지고 12개월로 환산해 보니까 합계로 해도 1년에 1,000만원이 아마 더 이상 안 든 걸로 나옵니다. 1년에 1,000만원어치 안 드는 돈, 좀 더 든다고 이런 어떤 엄청난 금액들을 곳곳에서…… 지금 보면 노무비하고, 노무비만 봐서 그렇죠. 감가상각비, 장비유지 검사비, 전부 다 보면 어디서 어떤 빈틈이 나올지는 진짜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금대장에 금정환경 걸 보면 중간쯤에 보면 169만 500원이 있습니다. 그 전체, 운전수가 이제 192만원 정도고, 상차원은 그 이상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9만 500원 이 사례가 왜 이렇게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상황을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혁위원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금정환경, 영도환경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위원
영도구청은 정년이 몇 세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60세입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55세로 정년을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정년연장 권고들을 계속한다고 했잖습니까? 영도구청에서 설계해서 돈을 주는데 업체에서 55세로 잘라서 한다는 것 자체도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추정컨대 55세 이상에서 퇴직하신 분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 잘 듣거나 하면 쓸 겁니다, 또. 퇴직은 시켜놓고 또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을 차액을 주는 거죠. 낮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봤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영도환경이 56세 이상이 27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금정환경이 19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금방 질의 드렸듯이 정년 이상의 어떤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임금차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영도환경이나 금정환경의 구체적인 임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호봉제로 하든지 어떤 이런 걸 안 하거나 하면 일단 자기들은 일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55세 이상 중에서도 이제 퇴직연한이 넘은 사람도 일을 잘하면 계속해서 일을 시킨다 그런 추세입니다.
권혁위원
제가 듣기로는 55세 이상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제 지급했던 금액중에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임금을 실제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뒤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면 어디서 이 돈들이 세어 나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윤 10%, 관리비가 5%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용역설계 원가보고서에서는 영도환경, 금정환경이 대행업체사업장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에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어떤 영도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3억 정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상에 이게 있냐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설계상에는 없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주는 인력과 돈으로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여기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은 따로 계산 못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쭉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직접노무비와 실제 용역상에서 줘야 될 금액과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어떤 곳곳에서 어떤 수익구조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사업장 생활폐기물 수거 등’ 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500만원, 1,000만원 아끼려고 예산심의도 하고 청장님이 개원절류하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금액의 어떤 차액을 보면 기본 1,000만원, 억 단위로 넘어 갈 겁니다, 기본이. 했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소행정과 청소용역업체 민간위탁 관련해서 심각한 행정지도의 부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꾸려서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투명하게 이 문제를 이번에는 짚고 넘어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후에 이 과정에서, 부서에서 행정지도 부실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계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판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에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에 김향심 위생정책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순덕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항상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위생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 위촉일자 보니까 2011년도 4월 10일이 주로 많은데 재위촉하신 분들이 많죠?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재위촉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재위촉보다도 당초에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에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해 있고 해 가지고 스스로 원해서 나가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일괄적으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재위촉 되신 분 아닙니까?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위촉일자가 2012년도 4월 10일로 돼 있는데 수당지급내역이 2011년도 횟수까지 포함된 위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나 지하수관리 관련해서 동의 행정지원이나 적발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임무가 이제 지하수관측망이라든지 보조관측망이라든지 운영상의 방향을 갖다가 토론을 하는 곳이고, 실제로 지하수가 지금 약 한 211개소가 있는데 음용, 공업용, 비음용으로 나눠지고 여기서 대부분이 수질검사라든지 또 설치할 때 규정을 지키느냐 실제로 그 동안에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분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권혁위원
실제 이제 쭉 수질검사나 이런 걸 쭉 해도 어떤 기준치나 적발될 그런 사례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로 지하수라는 것이 대부분 개인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적합 같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갔고, 음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음용을 안 하는 비음용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조치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 대기, 수질, 비산먼지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 적발되거나 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는 이게 저번 실적에서 보다시피 오버된 곳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대부분 적발되는 사례가 지금 위반업소 세부내역에서 나와 있다시피 어떤 오염물질 자가측정, 회사 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분기 내지는 연, 반기 꼴로 규정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안 했다든지, 어떤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폐수를 채수한 결과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산먼지는 어떠한 일정한 시설을 안 했다든지 방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음을 초과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보통……
권혁위원
금방 말씀하신 사례들이 전부 구에서 이제 행정지도를 나가거나 어떤 단속을 했어야지 걸리는 사례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거나 어떤 형태로 그렇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원이 제기 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례와 민원인들 때문에 온 그 구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민원 때문에 무조건, 물론 단속을 나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기점검에서 나간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오염물질 측정을 안 했다든지, 어떤 자가 측정을 미 이행했다든지, 일지를 미 작성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다 우리가 정기점검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초과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민원은 소음, 소음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민원 때문에 단순히 처분사례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민원에 의해서 나간 것……
권혁위원
그래서 자료상으로 보면 두 가지만 사례들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소음, 진동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곳에서 공사현장에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소음, 진동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련해서 여기서 적발된 사례나 그 처분 받은 사례들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봉래동, 청학동, 동삼동 일대 조선소 인근에 어떤 비산먼지로 인한 지도, 처분 받은 데도 썩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좀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제 소음이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공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항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거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소음이 일시적으로 잠깐 30분이라든지, 20분이라든지, 극히 일시적으로 무슨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 소음원이 남·북항연결도로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다든지 무슨 일정하게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남·북항연결도로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잠깐 쿵쾅거리다 마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소음을 측정해 봐도 기준치 이내인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또 반면에 공사장이 많이 있다 치더라도 실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많이 됩니다, 특히 소음은. 왜 그러냐하면 소음이 난다할지라도 민원도 없는데 또, 주변에 인접주택이 없어가지고 민원피해의 소지도 없는데 가가지고 굳이 소음측정을 하면서 기준 초과됐다 해 가지고 적발한다는 것은 너무 과잉단속 같아 가지고, 가능하면 주택가가 인근에 있는데 민원이 없다고 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를……
권혁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뒷부분 답변 듣기 전에 금방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감각적인 공해고 가서 해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지만 지금 연결도로공사 인근의 대부분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고 주민들이 어떤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나 민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잉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 이런 걸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가서 소음진동에 대해서 미리 현장이나 건설업체나 이런 곳에서 주의나 수시로 단속을 나오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싶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관련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도 이제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지만 비산먼지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측정이라든지 그것보다도 비산먼지 설치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떤 신고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비산먼지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규정된 시설을, 그래서 시설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산먼지 관련해서 몇 개소가 금년도에 적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방진망 설치가 미 설치가 대부분 많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한 것이 또……
권혁위원
여기 제이와이조선 빼고 밑에 건설회사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사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전부 공사현장입니다.
권혁위원
영도 내의 공사현장?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대략 어디쯤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봉래동 소재도 있고 봉래동, 동삼동, 영도구 관내에 다 있는 겁니다, 이곳이.
권혁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죠? 과장님, 금방 질의했듯이 봉래동, 청학동, 동삼동 이 밑에 산업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쭉 조선소 밀집지역과 관련해서 비산먼지 등 해서, 어떤 대기오염 문제나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민원들이나 어떤 지적들이 기존에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단속기준치나 방진망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사례들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적발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순수하게 단속을 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중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두 번, 세 번……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선소 일대 쪽에 사례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조선소 일대 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 조선소가 30여개소 되는데 실제로 작년도 하반기에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실제로 거창이라든지 큰 업소도 우리가 방진시설이 일부 설치가 안 됐다 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고, 그 이외에 송강중공업, 송강중공업도 2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도엔 이제 안 해서 그렇지 작년 말에 작년 11월 달입니다, 11월, 12월 달에. 그래서 전부 다 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특히, 작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강화를 했기 때문에……
권혁위원
그럼 작년에 어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적 방진망이나 이런 것 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틀에서는 그쪽에 있는 일대의 어떤 조선소나 이런 것은 전혀 이제 하자가 없는 걸로 다 정비가 됐다 이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정비가 됐다기보다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구 조선소산업이 인접 주변 일대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청이라든지 해동 주변으로 해 가지고……
권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여전히 조선소의 어떤 분진이나 어떤 비산먼지 등을 통해서 애로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얼마 전에도 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자치위원께서도 차를 세워놓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고, 저도 많은 그런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애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의 한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행정처분 중에서 숙박, 목욕업 단속사례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숙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미속, 풍속이라든지 풍속관련 사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는 목욕장 물, 목욕업 할 때 보면 물이 기준치를 초과돼 가지고 처분사례가 좀 목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숙박업은 들어오면 이제 미성년자를 갖다가 혼숙시킨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풍속사범이 많이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적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서 이첩시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목욕업 중에서 목욕탕 정수기 수질검사 하죠?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그것도 단속사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권혁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 보니까, 전년도에 정수기 수질적발 된 업체는 다음 년도 또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물론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영도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그 분이 하여튼 토로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도 자기가 수질검사에 자꾸 걸려가지고 직접 자기가 다른 수질검사 하는데 요청을 해서 검사를 요청해서 정상이 나왔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떠가는 물만 계속 불량으로 나와서 계속 어떤 과태료를 물게 되는 어려움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수질을, 물을 떠가지고 검사소까지 가는 과정, 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그런 어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소음, 분진 뭐 이 자체 작년 ’11년도에 그 때 단속하고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했습니까, 단속 한 번도 안하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소음, 분진이 이제 비산먼지사업장, 특정사업장이 약 58개, 40개, 한 100개소되는데 금년도에도 점검을 360페이지에 자료제시에도 있었지만 점검을 다 했습니다. 했고 거기다 위반내역도 360페이지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여기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예. 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저희가 지금 올해 점검한 업소가 총 86개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여기 적발이……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5군데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자재 이 업체들은 적발된 데가 없습니까, 올해?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예, 부산시 쪽으로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제이와이조선 하나 있습니다. 올해 조선소에는 저희가 적발된 건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조선소가 아니고, 조선소는 저쪽에 많이 있고, 여기에는 조선소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것밖에 없잖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공사장만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가보세요. 저기 선박기자재업체들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작업이 저게 바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위반을 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서 쳐다 보면은요, 여기서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소음분진망 한데도 거의 없고요. 거의 있다 하는 게 대선조선 담 좀 높이 했다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요. 이 선박 만들 때 기일이 다 돼가면 밤샘합니다, 밤샘. 그러면 밤에 철판 망치가지고 땅 때리면 이게 엄청 멀리 나갑니다, 이게. 한번 집에 가서 조용할 때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나가는지 철판 소리가. 그러면 그 바로 옆에는 전부 다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심지어는 내가 말이지요. 한번은 밤 1시에 쫓아가 가지고 내가 욕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용접하면 그 용접불빛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 줄 압니까? 창문에 보면 번쩍번쩍한 게 그게 번쩍거립니다. 그래 가지고 권혁 위원이 위반 말씀하셨는데 그 근방에는 자동차 세워놓은 것 가서 한번 이렇게 손가지고, 장기주차한 차 보시면 깨끗한 차가 한 차도 없습니다. 전부 투덜투덜하고 말이지요, 이 페인트 묻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할 때도 앞에 분진망을 완전히 그 앞에 쳐놓고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위생과에 전화도 했다니까요.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서 단속하는 게 무슨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밤늦게까지 작업을 안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9시나 이 정도 이후에는 작업을 좀 하지 말고 그래야 그 사람도 잠 좀 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진망이 아까 거청 이야기하는데 거청부터 해 가지고 쭉 훑어보세요. 세밀하게 검사 한번 해 보세요. 예? 업소마다 위반 안 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지적하고 하고 말이지,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차 산 지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만져보면 투덜투덜 형편없습니다.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차 도장하라고 돈도 30만원 그 때 주더라고. 어디에서 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치 저게 분진 같은 게 많이 날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좀 의지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오늘이라도 말이죠, 끝나면 한번 나가 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시고 그때 뭐 위반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위반되는 것.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밤에 한 9시 이후에 한번 나가 보세요. 쭉 한번 나가 보세요. 나가보면 형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소 쪽에 대평동 쪽에 가면 말이죠. 영세한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이동용 방진망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고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도 아주 세밀하게 해 가지고 꼭 뭐 벌금 매기고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좀 단속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대로 보고 “아, 이거 잘못됐네요. 이행하세요.” 하고 나서는 말이지, 그렇게 끝나버리고. 계장님.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물론 과장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지만 계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머스마들 뭐라 하면 좀 고함도 지르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좀 하세요..
내가 바로 청학1동 사무소 앞에 살거든요. 사는데 그 밑에 사는 동민들이 엄청 저한테 뭐라 한다니까요. 단지 하나 뭐냐 하면 그 경로당 하나 있는데 이게 놀러갈 때 아마 좀 도와주는 모양이라. 이 영감들만 아무 소리 안 해요, 도와주니까. 그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한번쯤 보시고, 가서 무슨 딱지 끊고 가서 뭐 벌금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아니고, 제대로 좀 앞으로 자기네들이 돈 벌려고 하면 아, 시설해 놓고 돈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피해 끼쳐가면서 돈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참, 공해배출 문제 때문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올해 고발병행 하겠다고 한 업체가 5군데죠? 몇 군데입니까? 고발하겠다고 한 데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4군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4군데고, 왜 2군데는 고발하겠다고 해 놓고 고발 안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환경지도계장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고발한 근거를 내라 그랬는데 2군데밖에 안 왔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치이행처분하고 조치이행처분과 고발병행 한 것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고발병행 한 것, 조치하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성이엔씨 같은 경우는 어떤 배출시설을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용중지 하고자 고발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뺀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시행이 됐다는 건가요?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 제이와이조선하고 재성이엔씨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고발한 내용 그걸 드렸고, 나머지 경우에는 조치이행 명령한 것이 아니고 처분된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 고발한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에이투지건설은 고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을 했으니까 고발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다 한 겁니다, 이것도.
철훈
김철훈위원
고발 어디 했어요? 자료에 없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우리가 2개만 드렸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그 자료를 내봐라 고발했는지 보자는 거거든요. 보십시다.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병행하겠다고 해 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건지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어디 자료 보십시다.
회의하는 동안에 그 나머지 자료 에이투지하고 또 어디죠? 2군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에이투지하고 앞에 대동메탈공업 주식회사.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럼 고발한 이후에 한번 챙겨봤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다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됐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고발조치한 내용 지금 바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가, 그 공문만 가져오세요, 그걸 보면 되니까. 했는지에 대한 의지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의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방의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는 가요? 지방의제 관련 아젠다21, 우리 계장님이 하십니까? 2012년도에 올해 계획 안 세웠습니까? 아젠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실적만 나와 있고.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오판태 그것은 계획하고 실제로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12년도에 삶터21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삶터21에서 의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오판태 거기 회의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작년 말에, 2010년도 말에 2012년도의 실적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당초에 작년 말에 2012년도 계획을, 사업계획 실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의제로 같이 들어가 가지고 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실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보통 일을 할 때 질서라는 게 한해가 끝나면 연초든 연말이든 2012년도에 아젠다21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러면 올해 우리 담당자가 아젠다21 계획 세워서 과장님 안 그러면 국장님 전결 받든지 받아서 삶터21 논의과정을 거쳐서 실현하는 게 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실적 자체를 가지고 계획으로 본다 이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없었고 다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자료를 보며 설명)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 2013년도에 아젠다21 지방의제추진사업을 올 12월중에, 그것은 다음 달에 회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승인 받는다 합시다, 연말에. 연말에 받는데, 이게 지금 회의내용이에요. 이것 1장 가지고 그러면 이 회의자료에 아젠다에 대한 내용이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실행하고, 봉래산 숲 체험은 어떻게 할 거며 언제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여기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붙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없고 실적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계획 없이 그냥 이것 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보완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료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를 들어 내년도……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 복사해서 가져오면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본다는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내년도의 계획은 올해 12월 달에 지방의제협의회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골자로 그 계획서를 그대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행정원칙에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맞죠? 그러면 거기에 자료들을 우리 결재 받은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 결재를 받든지, 국장님 전결을 받든지, 구청장까지 받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공문을 가져오면 여기다 붙여서 ‘아, 내년도에는 이런이런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삶터21에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럼 ‘아, 이렇게 내년에 하겠구나’라고 해야 이게 기본계획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연간 행정을 실시하고 그렇단 얘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아,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판단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자료 본 것만 가지고는 맞습니다. 이것을 추려서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아젠다21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꼭 안 해도 되겠지요? 우리 환경과장님이신데 그죠? 우리 환경과장님은 위생 전문이라 그래서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혹시 모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는 환경 전문이지 위생 전문이 아닙니다.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환경직입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의제21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참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제 중에, 아젠다의 과제 중에 보면 지역과 이것도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역단체와 기업과 그런 과제들이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과제들은 어떻게 그냥 넘겨버리고 가는 겁니까? 기업과 같이 해야 될 일 또, 구민과 지역단체와 같이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한 근거와 또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분야도 동시에 하기로 돼 있거든. 그 얘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 지방의제를 제대로 하려면 그 지역단체 지역의 여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서로 연계돼 가지고 일이 사실상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제협의회가 구성된 이유도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는가. 또, 무한정으로 벌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실제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구가 사실상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데가 사실상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흡한 면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린애들 위주로 많이 하고 체험행사라든지, 생태체험 뭐 그런 식으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소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업과라든지 다른 단체하고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12월 달에 의회 의제에 집어넣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접근하기가 좀 벅차가지고 사실상 손을 못 데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두 분 위원님이 환경배출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업들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환경을 많이 배제하고 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0.1%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끈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더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그 아젠다의 과제들이 수수백 가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청 단위에서만 해야 될 것들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기울여서 가줘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요구하진 않는데 그나마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은 조금 넓혀가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느냐, 어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또 크면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될 거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것 자체가 21을 실현하는 거다 하는 과정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의제21의 폭넓은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기본조례 환경기본계획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세우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참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서류적인 측면에서 지금 끝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기본계획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2000년도에 우리 영도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장단기적으로 예산이 분야별로 대기, 수질, 소음진동, 녹지공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제시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갈수록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연도별로 변경계획 수립이 불가피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상의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용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0년도에 2019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환경부의 승인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매년도 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우리가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우니 그냥 포기해 버리면 일은 수월케 가는데,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하고,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면 어느 시점에는 또 많이 향상되고 진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해양환경까지, 일반적으로 지상에 있는 환경오염은 물론 오염원내의 생태계 또 녹지공원이라든지 모든 것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환경 어떤 관리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지금 환경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우리구청에서도 사실상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훼손이 없이 그야말로 우리 영도구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쾌적한 환경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이라고 반영하고 또 실현해 가는 과정들이 행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예, 아까 그 자료 얘기했던 것만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은데, 여기에 보면 제일 앞쪽 355쪽이네요. 그 민원에 관한 것,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지금 집단민원인들보니까 처리가 해결이 잘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게 실제로 현장에 아마 우리 직원들과 가봤습니다. 3번인가 제가 간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구청 간부들 대부분이 아마 거의 다 한번 가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거기에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실제로 환경민원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가 가지고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만 이게 여기 현장에 가보면 어망수리작업이라고 약 2,000평 정도 이렇게 공간에다가 나대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거기도 뭐 사유지도 있고 재임대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 뚜렷하게 무슨 큰 발전기라든지 나름대로 공해배출시설을 갖추고 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어떤 제동을 걸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사실 그 어망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엮어서 어망을 만든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수리할 경우에는 해초 같은 것도 묻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또 시끄럽다, 보기가 싫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도 보면 이게 민원인도 내막이 있는 경우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냄새가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3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이 민원인하고도 만나고 실제로 어망회사 대화산업 대표자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우선은 현재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세대주택하고 거리를 좀 최대한 떨어뜨려라, 우선은. 물론 여기도 기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큰 어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완전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서로 업자와 우리 주민 간에 대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대립은 하고 있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 근처에 갈 때에는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나 한번 점검을 하고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하고 또, 업주도 어떤 부당한 대우를 안 받아야 되겠고 이래서 중재적인 그런 조정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은 하는 데까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 해 가지고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 벌을 내리면 거기에서 처벌대상자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제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건수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공중위생관련법 과징금 미납된 게 있는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미납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처벌을 하는 데에 대한 불복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러한 건이 있는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련법에 한 건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든지 별도의 기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공적인 효력이 그 기간동안 중지됨으로써 이제 과징금을 갖다가 그 기간 동안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건수가 몇 건이냐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법상 1건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1건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럼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이 1건 외에는 없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1건 외에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이걸 보면 물론 우리가 지도감독은 또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하는 업소들을 보면 주로 영세상인들이 많아요. 꼭 법의 잣대를 갖다대고 이러면 안 걸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마한 식당들은. 그래서 철저히 하돼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 자체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도 있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많이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더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되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구가 처벌하던지 그렇게 해야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뭐 두 번, 세 번하고 진짜 고질적인 경우가 있을 때에 한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57쪽 한번 보시죠. 거기 작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이 2,6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여기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2012년 운용계획안에 보면……지출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출액이 1,300만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 지금 이것 가지고 있지 않죠? 운용계획? 그런데 이게 원래 지출계획이……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다른데, 이게 천원이 단위가 아닙니까? 1억 9,000, 1억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잠깐 와보실까요? (전문위원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전체 식품기금이 연초에 1억 7,100이거든요? 자료 가지고 있나요? 기금?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억 7,190 그렇죠? 그 중에서 올해 지출을 2,490만원 쓰기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괄에 보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총괄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490 돼 있죠? 아직 지출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사업이 남아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다 집행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 집행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지금 이렇게 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당초 계획에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한 걸 갖다가 100% 집행한 겁니다. 2012년도 금년도에는 2011년도도 마찬가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운용계획이 2012년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바뀌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금계획이. 1,000만원 이상 안 썼는데 당초 계획은 뭐가 있었는데 뭐가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얘기가 맞죠. 기타 쓴 내용이 없어요. 수입만 들어와 있고 고유목적사업비만 2,490을 쓰겠다 그랬어요. 원래 계획은 2,490을 잡고 실제 쓴 것은 1,300을 썼는데 당초 계획과 집행내역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꼭.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61쪽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수질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남항동 지역이 많네요. 남항 대평 공장들도 모여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지역에서 제가 비만 오면 받는 민원이요, 선용품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 포구? 대평포구라 그럽니까, 거기?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대평물양장
철훈
김철훈위원
대평물양장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배들도 대놓고 그러는데 비만 오면 거기에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비 오면 내일쯤은 엄청나게 거기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비만 오면 이렇게 고발을 해 오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잠자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것들이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까요? 주민들이 요즘 눈여겨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남항동 특히 대평물양장 주변 그 근처에 크고 작은 공장이 상당히, 수백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오면 검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은 물론 업체에서 그 시점 맞춰서 폐수를 퍼내린다고도 보지만, 그 이전에 공장주변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빗물에 씻겨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렇지, 꼭 공장에서 그 시간 때 타 가지고 악성폐수를 붓는다라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백 개가 되는 공장을 실제로 우리가 대기배출업소로 치는 경우는 약 한 30개, 33개 정도고 수질 같은 경우는 40개소 남짓한데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주변에 한번 일제점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일제점검도 한번 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또, 부분적으로 오폐수 차집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역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연결이 안 되고 그대로 또 바다로 흘러나갑니다. 지대가 낮아가지고 뭐 펌핑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량 오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에 차집이 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개선해 달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어쨌든 우리 행정력들이 많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그쪽의 업체들에게 서한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도가 되어 지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노력하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2 명)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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