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를 준비하는 금번 182회 정례회 기간중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 후 행정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을 다루셔야 하는 위원님들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해서 아동․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15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설치, 목적, 기본원칙,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등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각종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9조에서는 지역역대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20조와 24조에서는 회의 운영과 안건, 성립과 의결, 회의록의 작성, 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5조와 28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수당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일부 수당이 증가됩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를 보면 개정되는 조례는 16개 조문으로 해서 전면개정 후 4개의 장에 28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노인보호지역역대 위원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변경되었고요. 구성, 기능,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등 단순한 규정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례관리팀 운영 등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요 지역연대나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연구 및 조사에서. 이거를 안, 조사, 조사 이렇게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여성폭력 및 가해실태 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처음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연대 위원회 회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호방안 연구는 있는데 연구는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다 외주를 줘야 되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연구가 19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연구방안을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이런 것도 위원회가 조성 된 후에 하고자 하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에 있던 것하고 차별성이 크게 있나요?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전의 조례는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만 사실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아동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연대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필요하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특히 또 사례관리팀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파고들어가면서까지 업무를 추진해봐라, 그런 취지로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하고 정한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가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피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개정을 하신 건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 부평구 관할 특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역연대 운영했던 부분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비한 다음에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해서 안전한 부평을 만들고자 하는 데 일조하는 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전 조례에 보면 지역연대를 구성을 했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아동․노인보호 지역연대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로 돼 있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명칭을 그런 식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명칭이 바뀐 거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있는 거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2조에 운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보니까 죽 나오는데 4호에 보면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지역연대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현재 여가부(여성가족부)에 들어가보면 지역연대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에 지자체별로 따로 연동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게 구성이 돼 있나요? 그 홈페이지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 고민해야겠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사례관리팀 구성이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 사항에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역할이 되게 강화된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이 규정이 돼 있어서 향후에 운영을 정말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중에 소위원회랑 사례관리팀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례관리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예를 들자면 주로 이주쉼터랄까 아니면 병원이랄까 또는 여성․아동과 관계된 학교, 또는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기관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는 그런 대표들이 구성이 되고 사례관리팀은 그런 대표들이 아닌 실무자, 실무자들도 좋고 그 밑에 실무자들, 또 우리 구청 실무자 담당과장이 돼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경찰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교육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것을 한 번 통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때 이런 안건을 올려서 처리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아동하고 여성안전지대에 노인을 뺀다는 말씀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노인이 빠졌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요즘에 노인폭력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노인은 왜 빠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제 노인 업무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가 되고 아동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관련 법률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그러다보니까 분리가 되는 것 같고 여성, 아동이라고 그러면 관리성이 필요하고 노인폭력이라고 그러면 폭력 같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행 있는 법 자체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협회 사무관리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만들면 보건복지부 그쪽에서도 노인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따로 노인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 그래서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실질적으로 돼 있었는데요 기존 노인에도 노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주로 아동, 여성이 거의 주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조에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폭력도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학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 아동이라고 그러면 학교폭력도 이 범위에 다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학교에서! 그러고 15조에 보면 개별사안 이렇게 해갖고 계획 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팀 업무 중에서요, 제15조?
금옥
한금옥위원
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사항이 하나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 관해서 문제가 됐다. 해결할 수도 없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관되는 기관들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기관에는 어떤 걸 협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할 건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그 부분마다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다 그러면 아동전문기관 따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성폭력이다 그러면 폭력상담소 따로 있고 각자 나눠져 있거든요.
금옥
한금옥위원
각자 팀별로 나눠져갖고 그분들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공무원 조직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민간조직이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시설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자주 회의를 해서 잘해보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어느 한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병원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다 하면 병원 관계자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항부터 11항까지 죽 나와 있는데 보면 조금 문구 자체는 틀리지만 같이 연결된 취지의 부분들이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전문가나 법률 이런 종사하는 분들만 죽 들어가는 있는데 여기에 가장 이해당사자인 아동과 학부모 대표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지 않아요? 구성원에. 아동을 보니까 18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보면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각 학교에 학부모 대표가 있고 학생회 대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참여를 여기 시켜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역주민 대표로 해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전에 학생대표 해갖고 학교 학부모 대표로 해서 1명 참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개 보면 지역주민대표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니 이런 분들만 전부 해당이 되잖아요? 각종 위원회 보면. 그런데 명기를 학부모 대표나 학생회 대표나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추가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학부모 대표 실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부평구 전체 대표하는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별로 대표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부평구 전체 대표할 위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학교 마장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한 번 참석시킨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할 때 얼마든지 감안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아예 그것 하나 추가해서 넣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괜찮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한 것에 추가질의해서 2호, 3호, 6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필요한데 이것만 또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가부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포함이 되지만 포함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 해서 이런 조항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반드시 포함을 하라는 표준안 측면인데요. 표준안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강조를 해야 되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7항에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학교를 주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어디는 초등학교, 어디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 차원이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해당 학교의 기준으로 거기 대표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선에서 보아지는 것이고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선에서 봐져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교육지청에 장학사랄지 관리하는 그분들이 참석합니다. 학교에서 대표자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교육지청에서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요!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를 기점으로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7조7항에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학부모대표”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분야 정리 및 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이 속한 단체가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능을 합리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조례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본 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대해서 최초 신규 위탁기간 포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 그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의2 제3항 “군수․구청장은 최초 신규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는 상위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령 개정 등이 앞으로 있을 때 유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등의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탁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이나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용한 조문인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꾸자는 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명칭이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저희는 다 바꿨습니다마는 그때 좀 놓친 부분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정석
장정석위원
보육시설이라는 말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이라는 말이 부드럽고 좋아서 그런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전에는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최초위탁 신설장이 3년을 한 다음에 두 번을 더 할 수 있어서 9년까지 할 수 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재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재위탁을 9년까지 할 수 있고, 9년 이상은 못 하고 그 후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사람한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공정한 기회를 여러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한 번 하신 분이 계속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한 거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할 때 현재 9년을 하신 관리장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특혜를 주거나 그러지 않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다른 분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해서 관계공무원 해놓고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의원이 없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제외라고 넣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혹시 오해할 수 있을까봐 그렇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관계공무원 그러면 유권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기관 운영하는 제외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네요. 특별한 사안이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4조 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는데 이 삭제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유는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시행령에 보육정지나 교사자격을 정지할 때 6개월 범위 내, 3개월 범위 내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위 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6개월 범위 내다 그러면 5개월도 할 수 있고 4개월도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지자체에서 이걸 악용한다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범위라는 말 빼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유연성을 두지 않고 심의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두 번째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삭제도 시행령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뭐냐하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때 운영위원회가 대부분 다 보육하고 연관된 분들이 거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행령에 이게 지금 삭제되어 있다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결정하는 기능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삭제를 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 위탁 같은 것 할 때는 저희들이 꼭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더라도, 위원회에서 심의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빠졌지만 심의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상시위원회가 아닌 임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4호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이 위원회 구성이 물론 당연히 보육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보육정보센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안들은 아닌 건데 이 위탁과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원래 있었던 것을 삭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어쨌든 향후에 보육정보센터 위탁과 관련돼서 임시로 이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따로 어떤 조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기존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하고 보면 내용이 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1항부터 5항까지 순서를 바꿔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아니오. 특별한 이유는 없고 3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시행령에 뒤에 32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11명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했고 당초에는 이런 비율도 우리 조례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시행령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안 넣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보면 3항에 관계공무원 하고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돼 있잖아요. 시행령에는 관계공무원은 어디에 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셋째 줄 보면 관계공무원이라고 괄호 열고 지방의원은 제외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조문 내용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지방의회는 제외한다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했을 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이것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으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행령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러한 사례, 물론 위원회 현재 구성이 안 돼, 이제 구성위원회로 보육정책위원회로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자체 의원을 넣었을 때 혹시 그런 데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인데, 관계공무원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걸 강조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끝나고 그것에 대한 것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관계공무원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위원으로 구성이 위촉이 돼서 활동하다가 어린이집에 관한 처벌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통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위원회 이게 관계공무원 외에 별도로 조항이 들어가는데 굳이 관계공무원 하면 될 테데 괄호 열고 강조했다는 거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달리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부탁말씀 드리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리 구에도 많지만 엄청 많잖아요?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데 이 위원회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열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다섯 번 열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사안이 많나요? 다른 위원회 보면 1년에 한 번도 않고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도 또 그런 쪽이 아닌가 했더니 다섯 번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많아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자격정지랄까 아니면 위탁에 관한 사항, 또 재위탁을 할 때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섯 번 했습니다만 12월에 또 한 번.
정석
장정석위원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다가 원장이라든지 교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때 자격정지 6개월이고 7개월, 취소 이런 부분까지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회가 무실한 위원회가 안 되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11조4항에 개정안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전에는 현행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신청 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지금 현행은 9년을 지나서, 9년 이상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위탁 받은 한 분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심지어는 10년, 18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9년마다 한 번씩 하면 긴장감이 아무래도 훨씬 생기고 운영을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재위탁할 때 점수,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70점 이상은 재위탁을 주게 돼 있거든요. 매뉴얼대로 하다보면 거의 80점, 9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더 강화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또 3년 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위탁 받은 사람이 이어서 계속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다른 분은 안 됩니다. 재위탁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한테 70점 이상만 되면 다시 위탁을 주는, 계속.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9년까지는 보장이 되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제안이유입니다. 청렴부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9조, 안 제17조의 일부 조문을 순화용어로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제1항제4호에 “구청장”을 “5급 이상 공직자”로 개정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5호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5급 이상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으로, 공표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공표시기를 “1, 4, 7, 10월 중”에서 “매월 초”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행정정보공개 내용 중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전에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만 공개했었는데 지금은 5급 이상 다 한다는 얘기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5급 이상을 다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대상자는 국장, 과장, 단장, 실장, 담당관, 동장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5급 이상이면, 그분들을 일괄 인터넷에 계속 게재를 함으므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죽 돈을 쓴 것을 매월 단위로 하겠다는 건데 참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일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두셨습니까?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일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화
강순화위원
예.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각 부서의 서무담당이.
순화
강순화위원
부서별로 올리는 걸.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5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포함해서 실․과장들이 30명 정도 되고요. 동장이 22명, 그리고 국장급 해가지고 한 60명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60명에 대한 쓸 수 있는 돈, 쓰고 난 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총액수가 대충 얼마나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같은 경우는 매번 의회에서 감사 때나 예산심사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구청장 이하 동장까지, 동장들은 주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입니다. 시책은 없고요, 거기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 대상으로 쓰는 돈이 보통 인구수에 따라서 500에서 60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들이 기관에 따라서 조정해서 쓰게 되겠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각 실․과장들은 기관이 없고 시책만 있습니다. 시책은 부서에 따라서 100에서 200만원, 삭감되면 몇 십에서 백 몇 십만원 정도 되고 또 이번에 포함되는 국장들은 정해진 기관운영비가 330만원 그리고 시책이 보통 600에서 700 이 정도 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여론도 들을 수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정도 쓸 수 있는 것하고 일반 구민들이 시책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걱정스러운 면도 또 하나 있고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큰 액수의 업무추진비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대충 얼마가 되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정보공개를 5급 이상으로 개정해서 하는 데 있나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바꾸는 거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강순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범위가 넓어져서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담당부서가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매월 정말로 주민들이 볼 수 있어서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게재하게 돼 있네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기별로 올리게 돼 있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매월 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액수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예. 인터넷 해당 게시판에 제목하고 금액, 일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누구랑 같이 먹은 것, 의원님들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 지출했다, 그런 걸 게시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내역 공개가 1일에서 10일 사이에 하신다고 하셨죠?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매월 초에 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일정한 부분을 날짜를 정해갖고 하는 건 어떨까요? 힘드세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월 초에 하니까 10일까지 가지는 않고요. 1일에서 5일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금옥
한금옥위원
1일도 하고 10일도 올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정한 부분을 정해놓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서 ‘아, 이날은 공개하더라’ 들여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종
정두종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빨리 게시할 거예요.
금옥
한금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5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후종 의원 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후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의원
이후종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고령화 추이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통장 연령상한제 폐지를 하며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반장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시 연령 제한선 3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남녀에서 30세 이상의 남녀로 했습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장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회의 연임제한을 마련함으로써 늘어난 연령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통장의 단체장 겸임제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하고 질의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위촉 연령 제한선 폐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이장 위촉 시 상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 5조2항 제3호에 연임제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2011년 10월 개정조례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에는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위원장직을 또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임제한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조문에는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겸직제한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조문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사항에 3항 및 5호에 단체의 장 겸직제한 부분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원님과의 논의가 있어 협의 추가된 조항으로서 개정조문에 해당하는 단체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장님들의 연령, 재임기간별 현황과 통장 위촉 나이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권고사항은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오늘은 어떻게 된 게 맨 먼저 질문을 자주하게 되네요. 먼저 이후종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다 피하는 거를 왜 해가지고 의원들간에 마음도 심난하게 하고 이 가을에 골치 아픈 일을 안겨주시는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또한 나서서 했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조례 개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후종
이후종의원
첫 번째,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제한 폐지 이 부분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던 부분이라서 선배의원님들도 한 번 이걸 다뤘는데 유야무야 못 하고 또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건 우리 인천광역시만 해도 강화군과 옹진군만 빼고 다 개정을 했고요. 사실은 2년, 2년, 2년 해서 6년으로 해서 아예 영원히 못 하게 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아예 6년 하면 다음에는 통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2년, 2년 하고 쉬었다고 다시 또 6년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능력이 되고 하시면 또 쉬었다가 6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지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들고 나왔는데 제가 엊그제 통에 회장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하십시오.
후종
이후종의원
거기 갔는데 지금 부평구가 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동의했습니다. 또 99%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뭘 반대한다는 겁니까?
후종
이후종의원
통에 회장님들 모임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90% 이상이 연임기간 두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연임제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저희 통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봤고 현재 통장님들 의견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통장님들도 연임제한 두는 걸 맞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5 대 5쯤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에서 들어보면.
순화
강순화위원
통장님들 의견도 5 대 5로 비슷하다는 얘기죠?
후종
이후종의원
전체적인 객관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몇 통장님들을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통장을 꺼려한다. 통장을 임명하려고 해도 통장님이 안 계셔서 할 수 없는 판국에 왜 이걸 손을 대려고 그러느냐. 저도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그쪽 통에 임명, 위촉할 수 없는 통장님도 충분히 위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순화
강순화위원
연령제한 폐지로 인해서 없는 통이 다 채워질 수 있다?
후종
이후종의원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후종
이후종의원
예.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장을 위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연령제한 폐지로 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신 거네요?
후종
이후종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르신들 연세드신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공직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충분히 능력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쪽으로도 요즘은 60, 70 건강하십니다. 젊습니다. 그래서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통장회의에 가셨을 때 90%가 연임제한 두는 걸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없었습니까? 단지 그것만 폐지하지 말라는.
후종
이후종의원
겸임부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자생단체와 겸임을 하고, 통장님이 해서 그것만큼은 연결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것 또한 90% 이상 말씀을 하셨어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 부분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자료 주실 때에는 5항이 없었는데 신설된 이유가 그런 쪽에서 있었고 의원들간의 논의는 잠깐 들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할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의원들간의 논의도 하긴 했지만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단체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의논해서 넣었다고 하신 말씀이 되네요. 그러면 5 대 5라고 보면 여기 현재 와계시고 방청객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연임제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후종
이후종의원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정동부터 산곡동까지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씩 틀릴 거라고 생각 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하시리라 믿고 우선 이걸로 하고 다음에 질문 또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조례 개정내용 중에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참고자료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를 권고를 했을 때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권고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에 동구랑 계양구를 빼고는 다 불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평구도 여기에는 불수용 입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지금 현재 통장 정년이 30세에서 65세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전에 보면, 지금이야 사망연령이 높아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로 되다보니까 제한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계속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 개정안 올라온 것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장도 있었고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얘기도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연령 폐지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한제와 관련돼서만 나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25세나 40세 이상으로 하한제 규정을 뒀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정내용 안에는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은 25세로 돼 있습니다, 반장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조금 연령 차이는 있는데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의 핵심내용은 상한이건 하한이건 나이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지금 현재 통장 위촉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모집방법이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통장 위촉과정이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주민 추천 바로 전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통장 모집방법은 동장이 정하되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통장을 추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은 이렇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만약에 결원이 되면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공고를 해서 20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면접위원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최고점수 나온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나요? 규정이 돼 있나요? 거기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의3 모집 공고시기 및 방법 등에 제4항을 보면 “기타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이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이 정하고 있지만 구에서 매월 통반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안을 만들어서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는 따로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시행규칙도 살펴봤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선 동에서나 공개모집과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아예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통일되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회 끝나고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각 동의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관되게 모집방법과 관련돼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항목 평가항목이 있는데요. 대부분 동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내려보낼 때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다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실정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동장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이후종 의원님께 여쭤볼께요. 그럼 2회 연임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셨어요? 22개 각 동에 22개.
후종
이후종의원
이후종 의원입니다. 여론조사는 제가 해본 건 없고요. 여론조사를 저희 샘플로 몇 개 통, 그다음에 통장님, 또 제가 지인으로 아시는 통장분들 이분들하고, 먼저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민들도 보통 낮에는 많이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나 집집이 찾아갈 수 없고 일단 가게라든가 낮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뵈면서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한 3개 통 정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몇 분 아시는 지인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저하고 의견이 일치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6년만 하고 영원히 그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잘 했으면 다음에 2년 쉬었다가 재위촉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고 하고 본인이 또 그 지역에 역할을 하고 봉사활동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쉬운 게 저희가 22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통마다 여론조사는 못할망정 동의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여론조사를 확실히 해봤으면 이 조례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후종
이후종의원
참고로 잠깐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와 구도심 주택지역과 차이가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도! 아파트 쪽에는 굉장히 통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고요. 물론 아파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도심 주택지역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통장님 위촉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사실 통장님을 공고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도 오지 않는, 통장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도 많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부평구 전체가 10군데가 돼요. 그런데 5군데는 재개발 때문에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없는 거고 사실은, 그다음에 5군데가 됩니다. 5군데가 되는데 이건 연령제한 철폐로 인해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통장님이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후종
이후종의원
저도 인정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마음의 상처 안 받게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여론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후종
이후종의원
저도 통에 회장님 모임에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왜 당신이 그걸 나서냐”라는 말씀을 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충분히 그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90%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민들과 의견, 또 지역의 안에 계신 통장님들하고의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린 게 있고 또 통의 회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들었던 의견을 여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방금 한금옥 위원님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준섭 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통장님들이 하는 일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반장 및 반을 지도하고 있고요. 행정지침 홍보와 주민여론 또 여망사항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통반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대장으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 12항목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복지도우미 이것까지 해서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열거된 건 1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아파트 지역보다는 이후종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보다도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서는 진짜 홀로 사시는 노인들도 보살펴드리는 일도 다 하시고 없으면 밑반찬이라든가 쌀 같은 것도 직접 손수 메고 이고 전달하는 그런 일까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일선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 지역 사정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들어가고자 하고 또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 그 이유를 이후종 의원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후종
이후종의원
지역에 투철한 봉사정신이 없이는 사실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고 또 애향심이 강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리고 그분들 의견 중에는 2년, 2년 2년 하는 것보다는 3년, 3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통장님들이 대부분 위촉하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본인은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분이 오셔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객관적이겠지만 객관적이지 않게 잘못된 뭔가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3년으로 해서 3년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라는 참고말씀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그 얘기가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후종
이후종의원
아닙니다. 제가 주민들, 거기 통장님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가 아니라 일반 통장님들이요?
후종
이후종의원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처음 들어오실 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후종
이후종의원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전자에 하셨던 통장님을, 그분의 평가가 있잖아요. 통장님은 전에 했던 일과 성과와 평가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평가를 잘 하신 분을 그만두게 하고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잘 하기 때문에 유임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것이고 12개 항목을 통장들이 다 수행을 한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12개 항목에 대해서 적게든 많게든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새로 오신 통장님들도 그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나이 연령 제한을 풀면 젊은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없는 저기에서 내가 통장의 최고로 뽑는 것은 학생자녀를 둔 장학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혜택도 봐야 될 텐데 나이 연령제한을 풀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진짜 없는 살림에 애들 학비라도 장학금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후종
이후종의원
그런데 보통 연령대 살펴보면 50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런 혜택도 보려고 통장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입니다. 지역에 투철한 봉사정신 없이는 사실 그것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월급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통장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희생하지 않으면 통장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물론 개중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 지역에서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 통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이제 막 이사 오신 분이 통장 하겠다고 혜택 보겠다고 통장 신청하고 그런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순화 위원님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나서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질의답변시간까지는 끝냅시다. 어차피 식사시간 늦었는데.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보면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시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개정을 아까 안 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연령제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기 안 되기 논하기 전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 10월에 일부개정 한 번 했고요. 2012년 올 초에 3월에 개정을 한 번 했어요. 맞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올 3월에 개정한 내용에 보니까 통․반장 임무 제7조에 보면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해서 이게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셔가지고 타구나 타시․도나 우리 부평구가 뭐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임무에 가뜩이나 통장님들 반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임무를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달랑 그것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했다는 거는 조금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할 때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연임 제한이나 연령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후종 의원님 발의.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오, 아니오, 아니! 두 번에 걸쳐서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언제 났느냐면 작년 7월에 났습니다. 작년에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제1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7월 27일 났고요, 권장사항으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공문이 8월 7일 왔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연령제한을 한 데가 있고요 또 하지 않은 데가 있고 해서 지금 점점 이 데이터를 보면 24개 정도가 다시 연령제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 추이에 맞춰서 9월 초 정도에도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고 검토를 전혀 안 해왔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어저께 본회의 때 우리 홍미영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하신 자료에 보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의 인구는 3000명이 감소했음에도 노인인구는 약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65세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로 보는데 우리 구는 이미 9%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생애 주기별 적절한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단순한 복지 수요자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자,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러면 청장님도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관하에 계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연령제한을 폐지할 거냐 둘 거냐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 중에 있었고 저희가 개정하려고 나중에 공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개정하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후종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항상 늦습니다. 인천시 전체 10개 구․군 중에서 보면 맨 꼴찌예요, 무슨 일을 해도. 다른 구 다 시행하면 그때서 부평구 시작합니다. 왜 먼저 앞서 못 나가세요? 지금 보면 이 연임제한도 마찬가지예요. 연임제한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하시고 어떤 연유에서 연임제한을 그렇게 일찍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통장님들 뒤에도 계시지만 통장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뭐가 문제인가, 연임제한이 되면? 또 연임제한이 되는 게 보면 추세입니다, 다른 시․도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제한을 둬야 되는 게 추세고 또 개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완해서 통장님들의 연임제한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구나 아니면 손해 보는 피해의식이 가실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라도 이걸 미리미리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늦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후종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겠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저도 동네에 가서 여러분들 통장들 의견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개정하되 제한을 두되 기간을 넓게 바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오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전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님 회장님들 구청에서 회의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여론 수렴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의회에 꼭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의원님들이 진짜 어렵사리 묻기 전에, 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여론의 몰매를 맞고. 이런 실정에서도 지금 이후종 의원님이 개정하시겠다고 발의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논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연령제한 상한선을 폐지해야 된다는 권고안만 나왔지 하한선은 그대로 뒀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25세로 돼 있거든요. 25세로 나눠져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보면 대부분 30세 이하는 통장님 하기 저기하다 그래가지고 지자체마다 판단하도록 돼 있어서 30세 이상 돼야 통장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이 30세는 되게 많아요. 그러고도 30세 이상 해가지고 연령이 밑에다 촛점을 맞추느냐, 지금 밑에는 25세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65세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다보니까 이거를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고요. 지금 권고안에 대한 나이제한에 대한 특정한 건 없습니다. 몇 세까지 30세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본 위원은 연령 상한선 제한을 폐지한다 하면 하한선 폐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령 높은 세대에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연령제 제한을 폐지하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젊은층에도 기회를 줘야죠, 같이. 우리 통장님들 하시는 일들이 보면 대개 보면 힘든 일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층에도 기회를 줘야죠.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문제 중의 한 가지가 연임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동에는 보면 통장 하실 분이 없답니다. 두 차례, 세 차례 공고를 내도 신청자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38분의 통장님 중에서 현재 623분이 위촉이 돼 있고요. 2.4%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5분입니다, 현재 위촉이 안 된 분들이. 그 중에서 보니까 8분 정도는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신축아파트 때문에 안 돼 있고요, 한 10군데 정도가. 그다음에 한 5군데……, 한 8군데 정도가 공고를 해도 일반 주택하고 주택지가 많아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법이나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요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걸 다 수용할 수 없는데 나머지 위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후종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든지, 25세부터 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저희가 통장님 처우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한 달에 20만원씩 받은 것 가지고 저기가 되겠습니까?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동네에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2.4%밖에 결원율이 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2.4%인데 이것도 다 위촉이 돼서 결국은 원활하게 통이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임기 제한을 두지 않은 현재에 2.4% 정도의 결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통장 임기와는 별개로 통장이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요 연령 제한제를 폐지를 시키면 동네에서 나이드시면서도 활동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연령 제한제 풀어버리면 70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 받은 자료에 인천시에서는 저희 부평구를 빼고는 다 연령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단체 저희 인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이 65세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소헌
이소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연령 제한이 아니라 임기제한! 임기제한과 관련돼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임기제한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일원 조사를 웬만큼 다 해봤는데 거의 8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식적으로는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들어온 게 없는, 아까 이후종 의원님께서 통장협의회 회의에 가셔서 의견 제출하신 것 말고 혹시 부서 내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없음”이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종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에 구청의 안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개정하려고 했었느냐면 일단은 연령제한 폐지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한 문제도 타단체하고 인천시 전체를 검토를 해보니까 제한을 다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을 두려고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제한을 몇 회 둘 거냐 이런 거는 저희가 토론 중에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참 곤란한 일이네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 들어온 걸 저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부 통장님들에 대한 장기적인 걸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물론 연임제한을 폐지를 해서 잘 하는 통장님은 계속 해도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 잘 한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평가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구는 22.4%가 통장이 지금 현재 결원돼 있다고 하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4%!
순화
강순화위원
2.4%요. 그랬는데 인천시에 임기 제한하는 곳은 통장 결원이 몇% 정도 돼 있는지 나온 것 있습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임기제한을 둔 곳에서 어떻게 돼 있나 비교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었으면 판단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해서 바로 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바로 파악을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오늘 우리 결정 안 해도 됩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하려면 다행이 각 구에 파악을 하고 있으면 바로 되는데 동에 작게는 저희는 22개 동인데 동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파악이 돼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강순화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위원님들간에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좀더 의견 수렴과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기에 보류하였으면 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보류동의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우선적 처리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의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심사보류안에 찬성하실 경우는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2표, 반대 4표로 유용균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용균 위원님의 심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이후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경우에 가를 기입하시고 반대하실 경우는 부를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분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유용균 이후종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