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지난주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며 보고받으신 내용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1,469억 7,400만 원보다 0.6%가 감소한 1,461억 5,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예산 4,779억 4,700만 원보다 0.9%가 증액된 4,820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예산 1,127억 7,400만 원보다 182.1%가 증액된3,180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예산 192억 4,100만 원보다 39.8%가 증가한 268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40억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8억 2,100만 원, 도로사용료 59억 4,000만 원, 노은도매시장 사용료 39억 3,8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사용료 35억 3,500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예산 81억 1,800만 원보다 51.6%가 증가한 123억 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예금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 35억 5,300만 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0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예산 759억 3,800만 원보다 13.2%가 증가한 859억 5,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1억 1,9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7억 3,400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 보조금 73억 6,500만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3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70억 원, 벌곡길 확장 7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6억 6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42억 5,4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8억 5,200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27억 7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29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금년 예산 436억 7,700만 원보다 55.9%가 감소한 21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융합의 다리 건설 9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50억 원, 벌곡길 확장 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예산 4,779억 4,700만 원보다 0.9%가 증액된 4,820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금년 예산 975억 3,800만 원보다 9.6%가 감액된 881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3억 300만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5억 원,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1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8,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4억 1,700만 원,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16억 4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80억 원,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10억 5,400만 원,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10억 원, 전통사업 첨단화지원사업 20억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95억 5,100만 원,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6억 2,1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13억 6,500만 원,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9억 5,300만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금년 예산 731억 7,600만 원보다 10.8%가 증액된 811억 1,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43억 9,600만 원, 대전나노융합 R&BD센터 구축 10억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 13억 9,200만 원, 충청권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10억 원, 선도산업육성 첨단기술 상용화지원 30억 원, 마케팅지원사업 10억 원, 연구개발특구 일자리창출 투자펀드조성 35억 원,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60억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9억 1,000만 원, 컨벤션센터운영 65억 8,000만 원,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원금상환 43억 3,3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운영 68억 2,000만 원,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원금상환 30억 원, 시민여가 오토캠프장 조성 15억 원, 2013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 예산 2,482억 4,400만 원보다 2.9%가 감액된 2,409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승용차 요일제 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35억 9,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3억 7,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62억 9,400만 원, 화물자동차 관리지원 390억 4,000만 원, 택시재정지원 207억 3,9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32억 4,0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40억 100만 원, 벌곡길 확장 140억 100만 원, 융합의 다리 건설 100억 1,900만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개설 20억 500만 원, 천동 지하차도 도로확장 20억 5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9억 7,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8억 8,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억 6,800만 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230억 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60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 예산 449억 2,400만 원보다 27.2%가 증액된 571억 8,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0억 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2억 7,80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건설 167억 7,000만 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 48억 7,200만 원,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 30억 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 23억 5,5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74억 5,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예산 46억 500만 원보다 8.2%가 증액된 49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촌지도 개발지원 3억 3,5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4억 9,500만 원, 고품질 소득작물 육성지원 3억 2,9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년 예산 94억 6,100만 원보다 2.4%가 증액된 96억 9,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 2억 3,500만 원, 도로시설물 보수 7억 5,3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3억 200만 원, 도로상 맨홀정비 2억 6,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10개 종목으로 금년 예산 1,127억 7,400만 원보다 182.1%가 증액된 3,180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9억 4,700만 원보다 36.6%가 감액된 6억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85억 7,500만 원보다 14.7%가 증액된 327억 8,000만 원이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12억 원보다 23%가 증액된 14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433억 5,800만 원보다 373.9%가 증액된 2,054억 5,900만 원이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58억 3,900만 원보다 5.4%가 증액된 272억 4,200만 원이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4억 5,300만 원보다 30%가 감액된 3억 1,7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96억 7,200만 원보다 48.3%가 증액된 143억 4,5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3억 3,400만 원보다 9.2%가 감액된 21억 2,0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3억 9,600만 원보다 17.2%가 감액된 3억 2,800만 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은 없었으나 2013년 예산에 334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 본예산은 가용재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필수경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2013년도 국내경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나 고용시장에서는 여전히 일자리감소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에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비확보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예산절감 등 재원확보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49쪽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상설교육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상인들의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운영횟수가 2012년도 40회 목표를 하였는데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20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가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요?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십여 년간 죽 추진해 왔습니다. 시설현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설교육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40회에 800명 교육을 목표로 해서 10월 말 현재 20회에 750명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합교육도 상설교육관으로 오는 것뿐 아니라 각 시장별로 순회하면서 앞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순회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40회 기준으로 다 할 것인가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목표한 800명 이상으로 하고 순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면 충분히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실적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면 2013년도 동일한 금액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선은 교육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선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동일액으로 편성한 것은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판단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보전하도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 설명자료를 보면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인데요, 지금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충남대 등 7개 대학 78명 중 취업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고졸자 인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별로 고교졸업예정자 그리고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150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8명 중에 56명이 취업됐고 연수 중에 있는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이지만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목표 이상으로 청년인력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데 차질 없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1쪽 해외사무소 운영인데요, 주로 해외사무소 3개소에 대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현재 해외사무소의 파견자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말까지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다가 6월에 전문인력을 공개채용을 해서 3명을 선발해서 7월부터 현재 나가있습니다. 나가있어서 특히 후쿠오카와 남경, 심양에 나가있는데 후쿠오카 인력의 경우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물류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또 후쿠오카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경험이 있고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유치기획계장 출신으로 적임자로 판단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경의 경우도 한영무역유한공사 근무 경험자로서 현재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진 분을 선발했고 심양의 경우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북경대표처에서 7년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인재교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채용을 거쳐서 현지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 실적을 보면 남경사무소와 후쿠오카사무소의 경우 상담실적에 비해 계약체결실적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3%의 성과를 거둔 심양사무소의 경우 다른 점이 있는지 그 사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경, 심양, 후쿠오카 도시별로 보면 상담건수 대비 계약체결실적이 미진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담을 하고 투자까지, 계약까지 이루어지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분들도 검증을 하고 또 통관절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특히 남경의 경우는 문화예술 교류중심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 심양은 중국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나라의 특히 대전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성되어 있고 또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연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경이나 심양이나 후쿠오카 공히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전문가를 금년도에 선발해서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2년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3개 도시를 보면 상담이 1만 4,313건에 13억 6,100만 원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경제의 침체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파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35쪽, 러시아 대전상품전시장 운영인데요, 우리 지역수출 유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장 운영인 것 같은데 15개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이며 주상품은 어떤 상품을 전시하고 있나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와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고 상품전시장을 당초에는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시누시보라는 사에 위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개인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소 미진해서 금년 11월부터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으로 위탁기관을 바꾸었고 또 과거에 있던 무역전시관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외곽지역에 있었는데 시내 중심지역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러시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 벤처기업들의 제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업별 전시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시장에 수출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러시아에 전체 지금까지 6만 5,0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계약은 58억 8,700만 원 정도 계약실적을 보였습니다, 전체 무역전시관 대전상품전시장을 개설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시장에 전시하는 우수수출 유망업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쪽 러시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한 기업들이 러시아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39쪽 TJ마트 리모델링인데요, 시청 1층에 있는 매장에 대한 리모델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2009년도 타임월드점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타임월드의 TJ마트 그러니까 대전상품전시판매장이 우리 시청 1층과 타임월드 내에 입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임월드는 지하층에 갤러리아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도로용지로 판단이 돼서 입점업체를 거기다 지속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지금 타임월드와 서구청이 도로부지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TJ마트 리모델링 사업 요청을 2억 원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홍보, 판매, 전시의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 했는데 최초 2000년도에 개점한 이후에 상품전시판매장이라든지 전체 내용들의 구조가 현 상황에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상품전시부터 또 입점품목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에게 도움이 가는 전시판매장으로 탈바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노후화보다는 현재 시청 1층에 있는 매장은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위치가 시민들의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 설치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청사의 전체적인 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십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TJ마트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홍보대책을 별도로 리모델링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162쪽 지방이전투자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타시·도에서 대전 이전기업이 콜센터 1개의 기업인가요?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수도권기업과 타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지역에서 이전한 콜센터와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이 1개 있는데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라든지 이전보조금 그리고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서 기업의 내용 또 조건 이런 부분을 봐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적정한 규모의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서 타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 건에 대해서 보면 각 지방에 있는 기업들과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이전을 검토한다든지 또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투자조건, 여건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MOU를 체결한 후에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한 지원기준에 맞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말씀드렸고 수도권이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이런 부분까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지원기준에 맞도록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66쪽이요, 콜센터 전문인력 양성교육인데요, 2011년도 교육생 대비 취업률이 79.6%에 비해 2012년도 9월 현재 교육생 대비 취업률은 33.5%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콜센터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 중에는 가장 많은 콜센터와 콜센터 종사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105개 콜센터에 1만 3,2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해도 8개 센터에 560명을 유치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9월 말 현재는 58명이 취업되었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 500명 교육계획에 329명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서 25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취업을 했다가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만둔 경우가 있고 또 이쪽 콜센터에 취업하려고 했다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부분들 그리고 육아휴직과 이런 부분과 연계돼서 대개 80% 내외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교육생도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는 전체 이상이 교육을 수료할 계획이고 예년 이상으로 80% 이상으로 취업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유치한 8개 센터가 현재 이전진행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취업을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제가 죽 살펴보았는데 저는 궁금한 내용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내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이니까 구구한 말씀 안 드리겠고, 세입 부분에서 과실류 포도가공품 판매수입금인데 이것 우리 시에서 만든 포도주지요?

예, 우리가 생산하는 체러티와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비를 지원해 주고 판매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도가 어디 포도입니까?

지금은 현재 산내를 중심으로 한 포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병에 보면 옥천으로 쓰여 있던데 어디에서 만든 것이지요?

체러티와인에 보면 라벨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습니다. 제조회사를 표기하는 게 뒷부분이고 앞에는 체러티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제조회사지역이 라벨에 붙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뒷라벨까지도 대전 주산지 라벨로 바꾸는 것으로 전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 농산물 갖고 외부 명칭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산내에서 수매한 포도는 숙성통도 별도로 숙성시키고 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도에 몇 병 팔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금년도에 1만 병을 생산했고 전량 판매됐고, 1만 5,000병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만 5,000병.

예.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지요?

지금 남대전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류는 소매상에서 또 연결해서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단체, 기업들에서 선물용이라든지 행사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개인들도 상당수 판매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한 지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와인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인&푸드축제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와인&푸드축제를 우리 시장님께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양성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와인&푸드축제, 거기 축제에 보니까 막걸리 등등, 저는 와인만, 포도와 관련된 와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통주 등등인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대전이 갖고 있는 고유 축제브랜드로서 와인&푸드라는 것이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푸드&와인축제로 음식과 와인.

와인&푸드가 아니고.

푸드&와인축제입니다.

푸드&와인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포도하면 옥천, 영동이 우리가 연상이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전이 연상이 안 되는데 저는 그야말로 이 축제를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앞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대전의 판암동이나 산내 같은 데 포도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걸 만약에 시가 나서서 상업적으로 장사를 한다 이런 느낌을 굳이 줄 필요는 없지만 적극적인 대외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또한 이 포도가 프랑스의 고급와인처럼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그럴 정도의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기왕 할 축제 같으면 마케팅을 대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포도가 있다, 그리고 진잠에서 생산되는 포도 있지요?

미르.

미르축제, 그게 포도가 델라웨어인가요?

유성지역에서는 델라웨어고.

그게 진잠지역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몇 십 년 됐지요?

예.

차라리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델라웨어포도도 전국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경영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지금 와인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중에서 포도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의 소득증대 이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 그리고 푸드&와인축제 시에 우리 지역의 전통주로서 와인을 활용하는 부분, 특히 산내포도는 예로부터, 과거에는 1960년대만 해도 전국 포도생산량의 20% 이상을 산내에서 생산했었고 또 와인도 최초 생산지가 대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전에서 생산되는 체러티와인이 전국적인 상품으로 애용을 받을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제조과정도 현재는 와인코리아에 위탁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들로 구성되는 조합이라든지 별도의 제조과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 와인으로 해서 대전도 홍보하고 푸드&와인축제도 홍보하고 거기서.

포도농가도 경영개선을 시켜주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이고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만 5,000병이 아니라 15만 병 이렇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타광역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대량으로 대전에서 구입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기관 같은 데 우리가 대전에서 대표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타광역지자체와 연결해서 이걸 홍보하면 좀 더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당초 첫해 연도에 미진해서 10월 초에 전량 매진되고 나서 현재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앞으로 생산량이라든지 또 포도농가 육성시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대전 와인의 신뢰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45쪽에 있는 햇살론과 관계돼서 65.2%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계상됐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햇살론이 예컨대 해소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햇살론은 중앙정부에서 6,000억 원, 지방자치단체에서 4,000억 원 해서 1조 원 규모로 6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여기에 투자되는 분담금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1억 원이 분담되었고, 2012년도에는 28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2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만 우선 상반기에 분담할 수 있는 부분 10억 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전체 규모의 연도별 분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년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쨌든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 제1금융권이나 이런 데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데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말에 일괄 공고를 하고 각 실국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사업신청이 되면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금액까지 결정해서 지원해주고 또 일단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연도 내내 지도점검을 통하고 또 연말에는 정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도 성과가 좋을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네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년도에 심사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심사기본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심사기본자료?

예.

그래 제가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말이지요, 대덕, 좋습니다, 여기 뭐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데,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회의 그리고 대전CEO아카데미, CEO아카데미라는 것 이것도 콘퍼런스나 학술회의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카데미라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CEO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경제운용, 기업운용방향이라든지 또 기업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침특강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라든지 자료를 제공해서 자기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찬모임의 조식비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조식비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또 포럼에서 이 이상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그 포럼 저도 자주 가서 봅니다만 굉장히 참여하는 분들이 효율성 또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친교센터에서는 뭐합니까? 설명자료 54쪽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제친교센터도 한 건 해서 300만 원 지원했네요?

이것은 외국인, 국제교류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들의 편익증진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뭐 금액은 미미하지만 글쎄요, 내용을 보니까 굳이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한중일교류회 이건 또 뭡니까?

지금 각 도시별로 국제화시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외국인 거주자들이 2만 3,0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데 이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대전 정착을 지원하는 부분 관련사업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도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규모라든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이 질의의 핵심은, 예산 관련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후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성과 비교할 경우에는 제가 행자위에서도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런 사후평가에서 요건에 미달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 성과가 미진했고 또 운영상에 다소 잡음이 일어나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전반에 걸쳐서,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잘 평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렸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특별히 사유없이 또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제가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시민을 위해서는?

예.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기능경기대회 지원하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도 4억 5,000만 원 편성했고 금년도도 또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박 위원님 몇 쪽에 있습니까?

80쪽, 설명자료 80쪽이에요. 예산서 보고 질의하려면 저희들이 깜깜해서 질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이지요. 4억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기능경기대회도 충남기계공고 등 6개소에 34직종 451명이 내년에 똑같이 참가해야 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31직종에 93명 참가하는데 이것 개최 참가하는 참가경비란 말이에요, 국장님.

예.

이것이 정확한 산술적으로 이게 계상이 됐는가 이런 우려를 갖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은. 그런데 어떻게 4억 5,000만 원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인원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개최되는 장소도 다를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4억 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켜주셔서 작년도에는 4억 원을 갖고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4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훈련기간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훈련기간을, 집중훈련기간을 여유있게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집중훈련기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기능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인데요, 예비마을 및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개최인데 이것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분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목적에 우선하는 거버넌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런 차원이지요?

지금 지적하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비라고 붙였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29개소, 사회적기업이 91개소가 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대상이 되고, 현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려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떠어떠한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준비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1,000만 원씩 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자료제공 또 사업판단, 그 사업에 진출했을 때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1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전문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이 사업 하시겠다면 이 사회적기업을 교묘하게 또 위장을 해서 편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연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아시지요?

예.

청소대행이라든지 소독 등 아주 조그마한 사업들이잖아요. 실제 사회적기업으로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런 것이 교육내용에 담겨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이나 하시겠다는 분들이 정확한 그런 자기가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담긴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설립의 기본목표인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또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육성해서 소득증대, 이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려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발생이 될 경우는 즉시 지원도 차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하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설명자료 142쪽, 홈쇼핑판매지원입니다. 예산계상 사유를 보니까 이용정액수수료부담금을 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주관기관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에요. 이게 중소기업전용 홈쇼핑판매지원사업인데 이런 채널이 효율성이 좀 있나요? 일반 홈쇼핑하고 다른 채널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의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증대라든지 지역상품, 그 기업의 성장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현재 부산과 대구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서울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각 업종별로 조합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조합이사장들 간담회를 3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해왔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쇼핑과 우리 시와 3자 MOU를 체결할 경우 1기업당 한 번 나가는데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도 홈쇼핑에 서로가 들어가려고 업체가 경쟁이 치열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지 않으면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하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홍보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3개 사업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홈쇼핑, 홈&쇼핑사인데요. 이게 채널이 몇 번이에요?

16번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지원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타시·도에서 우선 시행한 데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사업명세서 79쪽,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거주외국인 생활안내책자 등 제작 보니까 외국인에게 대전의 친화적 도시건설, 외국인의 유입도모 이런 사유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들과의 어떤 설문이나 혹은 상담이나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외국인들이 꼭 소지해야 될 그런 책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책자를 만들고 가이드북을 만드는 부분들은 이용자들이 꼭 필요하게 제작이 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리빙 인 대전으로 해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2만 3,000여 명의 외국인 중에 이 국가의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5개 국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서 국제교류센터나 외국인지원단체 그리고 각 대학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또 제작할 때도 각 분야별로 취업해 있는 분들, 유학생으로 와 있는 분들 또 이주혼인여성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꼭 지금 내용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하늘농장조성사업입니다. 소외 단절된 아파트 주민 간 좋은 관계 맺기에 공동체적 활동의 복원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하늘농장 일명 ‘스카이팝 조성사업’은 아파트에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을 만들어서 이웃간에 공동체를 조성해주고 또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대개 이 규모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아파트 옥상 한 동의 전체를 하되 5개구별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추진의지, 환경, 여건 또 운영할 시스템 그러니까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아파트대표자회의라든지 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공모에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한 후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대개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7,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어느 구는 그 사업이 좋을 경우 두 개소가 선정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한 개소씩 하고, 이것과 연계시켜서 앞쪽에 있는 의회옥상, 그러니까 시옥상과 의회옥상 양쪽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의회옥상이 현재는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의회옥상에도 가장 모범적인 모델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청이나 의회의 동호회 조직에서 관리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푸드마켓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도 의회옥상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운영유형을 단체분양 플러스 개인분양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파트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아파트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느 일정, 물론 관리하는 주체의 자생단체가 정해져야지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개인분양을 신청받고 정말 어느 한 단체에서 그들만의 농장이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 개인분양이 가능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정말 소외되고 단절된 그런 아파트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독점해서 그들만의 어떤 농장이 돼버리면 이것은 정말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를 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또 개인분양하는 부분 섹터를 정해서 상호 경쟁도 유발하고 또 가장 정보를 교류,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10쪽, 설명자료 262쪽입니다. 청과물동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입니다. 도매시장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사인데요, 현재 엘리베이터 현황이 5대로서 화물운반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체공사를 하지 않으면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은시장의 시설이 한 지 12년차가 됐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노후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시설된 부분이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2층 옥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옥상에 주차를 하고 밑에 와서 물건을 사서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되는데 거기서 옥상까지는 들고 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 고객들의 동선문제 또 앞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라든지 수매철에는 앞에 주차장을 임시 임장경매장으로 쓸 때 특히 김장철 같은 경우는 또 내장객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그 동선의 문제가 늘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다섯 개 엘리베이터 중에 원예조합 쪽과 중앙청과조합 쪽에 하나씩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 고객들 또 상권의 원활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두 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대당 몇 인승이지요?

몇 인승이 아니라 무게, 톤으로 대개 하는데 2.5톤 화물용 현재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은 2.5톤 이상으로, 일단 입찰을 붙여봐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물용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같이 하는.

사람이 거의 타는 거지요, 물건 구매를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과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개 층을 걸어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두 대를 놔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5톤짜리 용량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지요?

2.5톤 이상이 될 겁니다.

이상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빨갛게 붙여놨는데 오늘 다 안 하고 그냥 과별로 한두 개씩만 할게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말이지요, 사업명세서 62쪽이고 설명서 96쪽인데요, 민간한테 이걸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 권익신장,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노총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둔산복지관은 한국노총 그리고 대화동에 있는 복지관은 민주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고,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복지관은 폴리텍대학이 사회복지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 대학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을 가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고 자산 또는 물품도 취득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몇 가지가, 도서까지 또 구입해 주고 말이지요, 리모델링하는데 금년도에 둔산동복지관은 외벽타일 교체해 주었고, 대화동복지관은 건물창호 교체와 지붕수선, 외부도장 해줬고 또 금년도에는 이걸 대화동복지관은 외곽창호 및 지붕샌드위치패널을 교체하겠다고 그러고, 둔산동은 대강당 냉난방공사, 건물 외벽타일 교체하겠다고 그러고 이것 좀 외벽타일 같은 건 교체 안 하고 그냥 해도 되지 않는가 싶어요, 방수공사 같은 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둔산동이나 대화동 같은 경우 외벽타일이 떨어지고 하면 누수와 연계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양 시설은 아시다시피 오래된 시설입니다.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석면으로 자재가 시공된 부분이 있는데 석면 부분을 이번에 요청드린 것은 주로 석면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보완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대화동 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1·2공단 재생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서는 어떤 도서를?

도서구입비는 과거에도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거기다 비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내년에도 일부근로자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대출업무를 시행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용률이 있을까요?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는 매년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동은 작년에 최우선 등급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까지 제공받은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설의 고유목적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조장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쪽 사업들만 뽑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01쪽인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데 지역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게 이런 안정자금, 심사할 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2차 보전해서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운용뿐만 아니라 이 자금 운용을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봐서 정말 소기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쪽이고 설명서 106쪽인데요, 벤처기업과 전통기업간 교류활성화사업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아요, 2,000만 원인데 이게 벤처기업하고 전통기업은 근본적으로 기업콘셉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류활성화, 물론 서로 분위기가 다른 기업들이 교류를 활성화해서 기업경영에 또한 기업영업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선뜻 ‘이야, 이 사업이 괜찮다.’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단 말이지요.

글쎄 저도 처음에 거기 가서 벤처기업과 전통기업간의 교류 또 상호간의 기능이, 직능이 분야가 다른데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첨단벤처기업과 전통제조업간 이업종 간에 서로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공유를 통해서 벤처기업에서 발굴되는 기술력들이 전통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은 정보교환 또 상호간에 생산되는 제품들, 양 기업 간에 구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봤는데 최초 교류할 때는 150여 개가 참여를 했고 매년 지금 보면 처음에는 교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많이 왔다가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개 40개 내지 60∼70개의 업체들이 계속 참여해서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좋아요?

직접적으로 얼마, 얼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이 부분들이 그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계속 제가 듣고 있는데 교류실적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을 많이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인데 전문계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억 원. 우리 지역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지원 이건데 충남기계공고인가요, 거기에서 보석 세공하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충남기계공고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과 함께 학교 내 기업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비즈니스데이라고 해서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또 아이디어경진대회라든지 전문박람회, 학교기업, 국내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교기업들이 있는데 상호 정보교류·교환, 컨설팅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전-큐슈 경제교류 관련해서 6,000만 원 하겠다, 이게 수출한 실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수출상담은 꽤 되는데 실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사업설명서 133쪽인데요, 사업명세서는 73쪽이고. 이게 수출실적을 얘기한 겁니까? 수출상담, 10억 1,900만 원.

대전-큐슈 경제교류에 6,000만 원이 있고, 대전-남경·심양 비즈니스 상담회 6,000만 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남경·심양의 비즈니스 상담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대전에 있는 기업과 남경에 있는 기업 그리고 대전에 있는 기업과 심양에 있는 기업 상호 간에 통상관련 박람회, 수출상담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수출상담 370만 불에 계약추진은 212만 불이 현재 성사가 됐고 상담회를 그때 바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다시 검증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매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특히 대전-심양, 대전-남경, 대전-큐슈 이쪽 부분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해외사무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일을 잘 하는 모양이지요?

통상사무소 활동을 겸해서 하고 통상사무소 활동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심양에서 우리 대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심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상품 판로확대 개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용 책자인데 사업명세서 77쪽, 설명서 147쪽에 나와 있는 건데 작년에도 똑같이 만들고 금년에도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3,240만 원. 시정이 매년 달라지고 그러나요?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3,24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 해외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매월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의 기업 정보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대전의 경제투자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월 정리해서 해외 주요, 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주요인사들에게 e-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한·중·일어로 우리 시의 현황과 대전의 투자환경 또 대전의 상품 판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상담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또 국제교류투자 해외상담소 이런 쪽에 비치해서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도에 발행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묵은 자료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내용들이 당해 연도에 발행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다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로 성과물로 연결된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을 통해서 대개 가서 상담회를 하면 회사별로도 자료를 가지고 이 홍보물을 통해서 사전에 상담업체들을 선정하는 데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어서 큐슈상담회를 하는데 큐슈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들이 올 거고 우리 지역은 몇 개 업체가 가느냐, 그리고 큐슈지역에서는 대전의 홍보물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아, 이런 쪽이면 우리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인데 이로 인해서 성과물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홍보하는 거지?

이걸로만 해서 딱 연결됐다, 그렇게 단발적인 사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써 죽 가면서 상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 한 건만 가지고 딱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는…….

이것 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설명서 150쪽에 있는 것 자매도시이정표 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치 위치가 엑스포시민광장 옆 시립미술관 주차장 주변 인도 부근 1,500만 원인데 이 사업이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아공의 더반시가 우리 자매도시인데 지난번에 더반시에 방문해서 그때 방문했던 의견들이 “거기 가니까 더반시와 자매결연도시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에 설치해서 우리 시와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다.”, 또 우리 시는 지금 각 자매도시 간에 조형물이라든지 자매도시 간에 우호협력을 위해서 10주년, 20주년 앞으로 계속 이루어나가는데 지난번에 브리즈번시와 자매도시 조형물을 미술관 옆에 설치했듯이 미술관 옆에 보면 무빙쉘터가 있고 갑천까지 이어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쪽을 자매도시 거리로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 또 10주년 기념, 20주년 기념 이런 부분을 그쪽에 집약을 시켜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브리즈번시의 조형물을 설치했고 그 입구와, 우리 시와 자매도시가 어느, 어느 도시가 있다는 표시를 예쁘게 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글쎄 생각은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떨어질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도 아니고 말이지요.

엑스포남문광장 옆에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 마치고 동료위원께 질의 넘기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263쪽, 앞에 분들이 다 물어서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노은시장 수산매장 원상복구 철거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은시장 수산매장이 지난 7월에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업체가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던 업체에서 아직 시설물을 비워주지를 않아서 현재 건물명도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안에 설치돼 있는 매장을 그 시설물을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주가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고요. 이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업체로 하여금 별도로 구상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가는 분한테 그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분한테 받을 겁니다. 일단, 만약에 그분이 원상복구 철거를 하고 나가면 좋은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체에서 시민들에게, 간격이 있으면 시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설을 하고 들어와서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이 비용은 먼저 업체한테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명도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중간에 철거를 해도 괜찮은가?

아니지요.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중인데 내년 연초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확정과 동시에 바로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업체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하고 이 비용은 전 업체한테 환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보증금 같은 건 내놓은 게 있나?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동차, 부동산하고 금융하고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게 된 배경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을 이행을 잘 안 하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5년 전에 들어올 때 시설을 일부 보강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면 판매대를 설치했고, 내부 도장을 했고 또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냉장시설들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익비를 내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하는데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당초 사용허가계약서상에도 그런 사항을 해줄 수 있는 명문규정은 하나도 없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철거를 하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분들은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당한 주장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내내 수산물취급장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수산물로, 만약에 거기를 현재 수산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한데 같은 형태의 업종을 이용할 때는 강제철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판단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개인들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이나 대전시의 수산물 매출규모 전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시점이 왔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시장은 수산법인이 들어와 있지요?

예,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에 단점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제기를 하던데?

법인이 들어오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들어오면 일정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설사용료 또는 시장사용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올 때는 입찰가격이 예가의 대개 5배 내지 10배, 많게는 10배까지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건값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상승되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값비싼 제품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산도매시장을 하는 것은 또 오정이나 노은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 쪽에서는 법인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 이유가 있나요?

법인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정해놓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는 시장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현재 개인이 들어오면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의 일정부분을 내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 실질적으로 낙찰되는 율은 10배 가까이, 5배 이상 이렇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요구하는 거구나?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제 아니면 축협이나 수협이 수의계약대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줘야할지 안 줘야할지 제가 좀 몰라서, 일단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손해를 볼 일은 없네?

예, 일단 투입하고 환수조치할 금액입니다.

설명서 861쪽에 기금운용방법 때문에 한번, 기금 관련해서. 설명자료입니다. 선진지 운영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선진지 산업현장 방문할 때 농민단체나 가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안을 제기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일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건지?

농업경영인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경영인들이 마케팅능력이라든지 농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회에서 경영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부분들을 시에서 뒷받침을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결정을 하고?

예.

그런데 여기 2012년도에도 5일,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어요? 갔다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이것 가까운 지역을 가는 것은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여러 사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제대로 된 농촌을 우리보다 선진농촌을 보려면 좀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사를 한 것 보면 전부 가까운 데예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나 이 가까운 곳을 가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경영 또 농작물관리체계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장뇌삼 이 부분이 하여튼 중국이 우리보다 앞질러가나, 양에서 앞질러가나, 기술에서 앞질러가나?

그분들은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루트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유럽쪽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간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선진지를 가보려면 사실상 네델란드 같은 데 화훼산업 같은 것도 가서 익혀야 되고, 덴마크 쪽이라든지 이런 프랑스의 포도도 좀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이 내용에.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 이것은 기금의 이자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품목별로 선진국가를 다변화시킬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해주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는 식은 말고 내용이 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92쪽,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농촌체험마을 홍보물인쇄와 관련해서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지역에는 여섯 개의 체험마을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되는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중구의 선화마을, 유성구의 선창마을 그리고 유성의 우리밀가공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세동 밀쌈마을 이 부분은 잘되고 있고, 서구의 정방마을, 대덕의 두뫼마을, 동구 직동의 참샘마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군데는 경영자 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실적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화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국장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찬 참 엄청나게 하셨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해, 하여튼. 명세서 96쪽,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녹색식생활교육활동지원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식생활도 녹색식생활로 가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와 교육청 그리고 충남대 식생활문화연구센터라고 해서 충남대학교 김미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3자 간에 MOU를 체결하고 이 식생활문화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일단 가기 위한 첫 번째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5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앞으로 여기 식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녹색식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초기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102쪽에 보면, 명세서 102쪽, 찾았지요? 축산농가 조사료공급인데, 이 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제가 너무 어렵고 농촌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는데 이래 저래 지원하는 것이 많아요. 조사료공급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농가에서 그동안 사료를 먹여서 키워왔는데 세계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사료값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유휴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3대하천 유휴지에 유채 이런 것을 키워서 중간에 잘라서 이 부분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타지역의 조사료 생산단체와 연간구매계약을 하고 일정부분 조사료공급을 우리 한우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FTA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포도농가가 가장 피해가 크고, 축산농가, 한우농가가 두 번째로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사료, 한우사료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한 500롤 정도로 예측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유휴농지에 대한 보존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

유휴농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데 어려우니까 안 하겠지만 거기에다 옥수수 같은 것 뿌리면 안 되나? 그래서 조사료 중에서 소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대를 그냥 잘라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먹이는 방법이 소에는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유휴농지에 대한 보상금을 줘가면서까지도 그런 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휴농지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쌀 과잉공급에 따른 작물전환재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장을 주는데,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유휴농지에 한우 조사료를 대체 식재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농촌에 있는 농업인구가 적어서 농토를 그냥 휴경농지로 세워놓고 있는데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게 해서 그것을 수매를 통해서 사서 공급을 해주면 일단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우리가 조사료를 공급하는데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조사료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먹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엔실리지인가 뭔가 썰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아니면 땅을 파서 비닐 깔고 거기다 썰어서 넣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조사료가 된다고 하던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정책과 연계시키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서 유휴농지의 생산적인 활용, 그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축산농가라든지 여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책화하세요. 그리고 어느 사슴농장을 갔더니 사료를 수입했는데 우리가 산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칡이파리를 따서 전부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물론 그게 다 달러로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유휴인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우리가 공공근로, 도시지역 공공근로를 좀 더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공공근로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런 분들 중에서 노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칡넝쿨 지천으로 널려서 나무를 다 죽여요, 감고 돌아가서. 물론 그것이 어떤 특수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없어야 되고 걷어줘야 되고 따서 먹일 수만 있으면 동물사료로 다 먹여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나무는 죽고 있고, 공공근로 하는 것 보면 빗자루 들고서 하루 종일 그냥 어성대다 끝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의 어떤 효율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공공근로에 나온 분들이 일감이 일 같지 않으니까 국민들 인성만 버려놓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고도의 정책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유휴농지 좀 살리고 우리가 임금살포형태로 주는 공공근로도 제대로 된 생산성 있는 노동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대안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조사료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부분을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최소화시키고, 달러는 절약하고 우리나라 자원이 풍부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이요. 지금 대전협동사회경제워킹그룹운영인데요, 사업내용이 뭐지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지금 마을기업 29개소와 91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창출 그리고 마을특성에 맞는 기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마을기업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워킹그룹이라든지 또 각종 시책개발과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검증, 자문, 조언, 개선대책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들이 빨리 정착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9쪽, 예비마을 및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개최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것과 연계선상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기존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요. 지금 질의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려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다대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계통에서 업을 소상공인 쪽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기 전에 충분한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갈 때 성공요인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마을기업에 1,000만 원,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에 진출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이요. 자매도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개 도시들에 대한 전시를 하려는 것인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자매도시가 12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자매, 우호도시에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지 그동안 교류상황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자매도시가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교류하면서 그 도시의 각종 생산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에 지금 산발적으로 보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집중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를 방문할 때 사전에 좀 정보도,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득하지만 우리 시와 예를 들어서 남경 시와 자매도시다 그러면 남경 시에 가서 무슨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문화예술교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홍보관에 와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도 획득하고 또 그 도시 가면 우리는 형제도시야, 우리는 자매도시야, 친구도시야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 시와 의회가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면적에 상당히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버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지금 권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그 도시에도 혹시 우리 시를 위한 홍보관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다른 국가에도 자매도시와 관련된 코너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도 남경이나 몇 군데는, 정확히 별도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예, 자료로 주세요.

우리 시에 대한 홍보들이 우리 같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지만 산발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곳은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저희처럼 정식으로 홍보관이 있는 곳은 아직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내년도에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이것 하시겠다고, 152쪽인데요, 설명자료. 이것 뿌리문화축제가 중구로 이관이 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작년에 가보니까 자매도시부스 홍보관은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것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실효성 있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미진하게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을 시키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가 프랑크푸르트나 헛베이 시와 우호도시 10주년이 되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은 선양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칭따오와 울란바토르 하리코프와의 우호협력 이 행사와 연계해서 양 도시의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각종 자매, 우호도시 간의 축제 교류행사 때 대전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뿌리문화축제 때도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뿌리문화축제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진행이 되면 이때 해외에서 오시는 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대상지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확정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인데요, 설명서 172쪽이요. 국제신용등급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 원 쓰시겠다고,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유지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등급평가를 하게 됐던 가장 최초의 동기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 130억 엔 유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해당 외자유치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매년 받도록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디스사로부터 평가를 매년 받아왔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협약사항도 이행이 되지만 해외 투자 유치 활동하는 데는 우리 도시가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아랍에미레이트의 ‘알 만할 그룹’에서 1억 5,000만 불 투자라든지 독일의 보쉬사에서 1억 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과 해외투자유치교류하는 데서는 우리지역의 재정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130억 엔을 유치를 받으면서 협약사항에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에 천변고속화도로사업할 때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 사업이 당시에 경제산업국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기획관리실의 경영평가담당관실이 있어서…….

그때 엔화유치라든지 천변고속화도로사업에 외자가 유치되고 그랬었는데, 내용 잘 모르시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 유치할 때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옆에 경영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경영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 했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교통건설국에 상당히 심도높게 질의를 했는데 사업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한번 거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도시 및 텃밭상자사업 7,2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부실했던 사업으로 지난번에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설명서 192쪽입니다. 소형텃밭상자 보급하겠다고 말이에요,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옥상텃밭사업과 오전에 말씀드린 하늘공원사업 그리고 도시민 텃밭상자 크게 대별해서 운영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시민텃밭상자 부분은 농작물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비 60%, 구비 20%, 자담 20%의 비용분담을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육하는 데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세대 가족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농작물재배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이런 부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자치구 지도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곽수천 위원님께서 이걸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출신입니다, 김종열 소장이. 본인도 두 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키웠대요.

대개 아파트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층, 층에 따라서 다른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가장 문제가 있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밖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키우는 정성과 계속한곳에 아파트 내에 보관해서 키우는 것과는 많은 생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할 때도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쪽에서 검토하면서 분양하고 또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 내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푸드&와인축제, 와인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왕 시비 들여서 이분들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보내요, 보내면 선정이 제가 볼 때 우리 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컨대 포도재배농가라든지 대전시의 특화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2010년도에 보니까 일본의 가상토 국화재배농장, 화훼원예도매시장을 견학을 했어요. 2011년도에도 18명 보냈는데 대만의 화련농회, 바나나농장, 과채피발도매시장 견학 했고 비슷한 관광성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2012년도에 20명 보냈는데 상해·항주·소주지역 버섯재배단지 등 견학, 이게 뭔가 썩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들 발굴해서 해외여행을 시가 앞장서서 보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의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고 농촌지도자의 신기술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복지 또 사기진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곽수천 위원님과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소수인원으로 2, 3명씩 갈 때는 경비가, 아시다시피 일정 인원의 규모가 돼야 모든 부분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전문분야보다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최근의 사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비라든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기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농촌지도자연합회나 농업경영인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려서 그분들에게도 그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기술연수라니까 말이에요, 이건 기술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하고 지금 그 사업이 남의 손에 가 있는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회사를 경영하기가 힘들어서 매각을 했는데 효소농법이 가장 발달된 곳이 일본입니다. 가고시마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요. 거기가 오카야마라는 데 그런 데 있어요, 거기서 효소농법으로 해서 당도, 브릭스지요. 당도 또 작물 크기, 수도작벼 그게 엄청나게 밥맛도 좋고, 농약을 저농약을 써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농법이 일본에서 획기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 필요한, 이 사람들이 농사짓고 농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연수를 가야지, 이건 지금 관광, 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제가 국장님보다는 조금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일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고 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목적 중심으로 우리가 기술이면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의 소수 인원들 또 대상국가의 문제 이런 부분이 비용과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종선 위원께서 얘기한 텃밭상자 그것은 다음에 운영할 적에, 배양토 그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노지에 놓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안 되었다.

노지에도요?

예,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패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본인도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립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와 유사한 것을 시중에서 구입해서 길러보니까 그건 잘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건 전혀 실패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배양토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경로로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저도 집에서 두 상자를 길러봤는데 배양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자료 157쪽. 우리가 이번 회기에는 이심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와 관련된 행사성 경비는 제척시켜보자 하는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5,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2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대별해 보면 유학생들 또 취업을 위한 취업자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그래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와있는데 이분들에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 빨리 정착하고 우리 시와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16개 시·도 공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대전 시민으로서의 한마음, 한뜻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필요하다 해서 외국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이 행사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결혼이민 대상의 것이 아닌가.

다문화가족한마당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잘 안 돼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구별로도 하고 작게나마 하고 또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테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각 부서별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다면 통합해서 할 필요라든지.

당연하지요.

또 연계성 있게 사업비 규모를 키운다든지 내실 있게 진행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세계인의 날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시너지효과,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부서 간에 협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되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포도도 파악된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숫자는 2만 3,000여 명이 있다고 해도 유형별로 잘 세분화해서 전부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구에서 하는 게 좋은지, 동에서 하는 게 좋은지,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지, 시 하면 도 개념이잖아요. 여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참여인원이 제대로 참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철저히 보고요, 저희들은 세계인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석절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업별로 특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개별적으로 각각 운영하는 방법,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행사에 참여가 되고 널리 알려지고 여기 와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대상물로 정하고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권장하면서 등록의무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지원과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는 유실방지를 위해,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물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통하여 동물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나아가 인간을 위한 동물관리를 너머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한 정책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4일 임재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이나 정하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께서 동물보호조례안을 만드셔서 저에게 설명을 하기에 저도 흔쾌히 좋은 법안인 것 같아서 발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앞으로 다 등록해야 된단 말이지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월령 된 건.

예.

결과적으로 이게 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인데 만약에 유기된 동물들 있잖아요, 등록하지 않고 유기된 동물들, 이걸 또 분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시민들에게 홍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이걸 분양받아서 잘 키워보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갑동에 그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소가 있다는 걸요.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그러면 실제 유기된 동물 중에서도 시민들이 한번 분양받아서 키워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홍보대책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 발생방지 효과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 시 소유주에게 신속히 찾아주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부분은 Reader 칩,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우리가 설치해서 분양을 하고요, 대개 지금까지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 2,900두, 3,000두 가까이 발생이 돼서 주인한테 반환한 것이 396두로 13.3% 정도 되고, 분양이 2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종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 관련 단체 또 언론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홍보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시민들이 동물보호소라든지 유기동물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알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찌되었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다면 여러 가지 조례에 의거한 여러 가지 시행이 될 텐데 지금 안 제4조, 제6조, 제13조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할 거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할 거냐, 인식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대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내장형칩 무선식별장치를 시에서는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주인에게 빨리 찾아줄 수 있고 또 목걸이 같은 걸 했을 때는 훼손되면 유기동물 주인을 찾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비 40%, 구비 6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시비 6,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요청드린 상태고요, 또 동물 수의사들이 광견병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지정을 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월 80만 원 정도 그분들에게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이 부분이 대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동물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력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수의사 1명이 있고 나머지 전부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또 거기서 유기된 동물들을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보호하고 또 주인들에게 찾아주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료라든지 관리 또 전염병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서 연간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 뒷받침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요?

예, 철저히 해서 유기동물 발생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에 있는 동물보호소 지금 유기동물 분양 안 되고 못 찾아주는 동물들 그냥 거기서 키우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259두 정도 됩니다. 따라서 폐사하는 율이 대개 유기동물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유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들어와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이라든지 주인을 찾아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분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수용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는 부분도 37%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안은 임재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있으시니까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점과 진흥”을 “상점과 진흥조합 지원 사업”으로 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범위를 “대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와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2010년 7월 13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개정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 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2010년 7월 13일 개정됐다는 것이지요?

예.

간간히 이게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시에서 조례안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2년이 넘는 시기에 이게 개정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개정이 됐어야지요. 적어도 2010년도 안에는 개정이 됐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