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장기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2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2012년 11월 9일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인 마전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가 조성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에게 공설시장 입주 및 사용료 징수 기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설시장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및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마전시장으로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1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안은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사용허가신청서 작성 후에 공개 추첨 또 마전시장은 기 노점상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수의계약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에 대해서 안 제7조에 담았고요. 사용료 징수를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징수 안을 마련하고 마전시장 내 노점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주기로 하고, 마전시장 내 노점운영자 중에서 추부면민이 일시적으로 채소라든가 한 두번 갖고 나오는 것은 면제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은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담았고요. 배상책임 및 원상회복 안은 안 제10조에서 18조까지, 상인회 및 법인, 단체에 시장운영 및 관리 위탁을 안 제25조에 담았으며, 기존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안 폐지를 안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별첨에 저희들이 세출은 마전시장 사용료 징수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으로 연에 120만원 정도, 세입은 마전시장 1년 징수료를 추정했을 때, 면수에 따라서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공설시장인 마전시장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에게 공설시장 입주 및 사용료 징수 기준안을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시장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인데요. 제7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여기에서 보면 3항에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한 수단이라고 하는게 구체적으로 이 허위신고 빼고 다른게 있나요?

이 부분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이라든가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던 상황인데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은 몇 분이나 되세요?

노점상 지금 저희들이 일반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일시적으로 한두번 왔다가고 하는 사람까지 한 40여명 나오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50명을 잡고 라인을 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지금 뭐 크기는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뒤에 제안서를 보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중간걸로 해서 몇 명 정도를 다 입주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이불을 취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면적이 크고요. 거기서 보면 3㎡짜리 5㎡짜리 6㎡짜리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기존에 노점상이라든가 거기서 장사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협의해서 만드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노점상을 유치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게 되면 거기는 벽은 없는 거죠. 선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예. 벽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가림은 해 놨잖아요. 천막으로 했고 먼저 번에 비 저기하는 문제 때문에 홈통을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홈통은 추가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9조 2에 추부면에 거주하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마전시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1.5 규모 사용자에 한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부면민들께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기에 그곳에 들어와서 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들도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데 가보면 호박 몇 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들 이라든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저기를 해서 면제, 이 사항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더 감면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면을 하면요 1회를 뭐 하루를 뭘 팔았다, 1주일을 팔았다 하면 어느 정도 감액의 효과가 있나요.

그 부분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물건을 갖고 나왔을 적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 부추 조금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면 금방 또 한시간 이내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지기는 좀 난해합니다.

이건 뭐 유동적으로 좀 운영의 묘 이런거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사용 징수요금을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에 따라 기존의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8조 및 안 부칙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에 드리는 거고요. 주요내용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했던 공설시장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경위,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금산군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캠핑장의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있습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운영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 공휴일 등 장기 체류자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 및 시설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위치는 제원면 용화리 217번지와 캠핑장 내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사용 관련 사항은 안 5조에서 9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 허가, 사용 제한 및 허가 철회 사유, 양도 및 전대 금지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했고요. 사용자 고의 과실로 비품 훼손시 변상책임 및 사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것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5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부터 가능하며, 신청후 48시간내 입금시 성립됩니다. 시설사용료 및 요금표 게시 의무를 규정하였고요. 사용료 면제 대상과 감경 대상 및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 방법 온라인이라든지 현장판매와 반환 규정도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입니다. 오토캠핑장에 1일 1면 사용은 성수기때는 2만원, 비수기 주말 등에는 2만원, 평일에는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탁운영 등은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 되겠습니다.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과 수탁자 운영규정 내용과 제정 후 군수의 승인, 위탁운영자 의무사항 및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훼손시 배상 책임을 규정하였고요. 위탁계약 해지 사유 및 수탁자로 인한 계약 해지시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해서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안 제19조에 명시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금산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제3조 별표 2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16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산군 조례규칙심의회가 12년 9월 6일에 있었고요. 예산조치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캠핑장의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오토캠핑장 요금은 어떤 식으로 받죠? 신청을 우리 군에다가 직접 온라인 통장에다가 넣나요.

아니요.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는 사이트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하면 48시간 이내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아예 거기서 직원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추상적이지만 1년 유지관리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지요? 우리 재난과에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추계를 1억2천 정도 잡거든요. 인건비는 6,800만원, 유지관리비 5,200만원 해서 1억2천만원.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내년도에는 한 4억 정도가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4억요. 우리 군비로 해야죠.

국비로.

국비? 아 4대강 그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과장님 보험관계는 거기가 물놀이 같은 것은 절대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놀이까지 같이 병행해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오토캠핑장 부지로 조성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건물 시설물이라든지 용적물, 이거는 금년에도 가입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놀이 익사사고나 그런거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좀 있을건데 거기에 보험약관에 절대적으로 잘 넣으셔야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6쪽에 12조 좀 봐 주세요. 12조 밑에 하단인데요. 충남교육청 지원청에 교육장이 군 소재 학교의 추천의 받아서 초·중·고등학생은 100분의 아니 1000분의50으로 감면 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100분의50

이것도 좀 더 줄여주면 안되려나요. 학생들인데.

지금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또 어쨌든 조례 해 놓으면 그대로 받을거 아녀요?

일단 한번도 안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거 같은데

100분의50이면 50% 감면

그렇죠. 50%죠.

2만원이면 만원인데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이라든지 캠프파이어 같은건 할 수 있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단체로 여기 우리 충남 아닌 이쪽에다 수정을 해서라도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은 좀 나름대로 감면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충청남도, 금산교육청이구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100분의30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 싸이트 이용하는 비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면을 사용하는데 사람 숫자가 아니고

사람 숫자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괜찮네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네요. 인원하고는 상관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보셨겠지만요 거기를 가서 텐트를 치고 놀면 나무가 너무 없어서 돈 받기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무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설치한지가 1년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우거질 걸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활착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활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운영하면서도 더 보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인가요.

네. 4명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그냥 기능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계약직

계약직요?

예 일반인

다른 오토캠핑장에 비해서 숲이 너무 없어서 그게 좀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진입로하고요.

앞으로 그 4대강과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처음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해보는 거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운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들이 부족한게 있어서 금년도도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더 보강을 하고 데크시설도 좀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 관계는 그 관리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관리실에요. 혹시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 바깥에 강이나 인근 주변 캠핑족들이 오면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시설 되어 있어요.

그건 되어 있고요. 예·경보시스템이 있고 CCTV도 내년 3월까지는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한번 거기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마침 카누를 타고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구요.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돌려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의 건물의 노후화로 운영경비 및 시설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하여 운영권 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 근거조항이 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여 인삼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3항에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정 당시에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하고요. 안 제3조는 인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및 건물 면적 변경 등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로써 위치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 일원이 되고, 대지는 70,922㎡ 건물은 10,977.68㎡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는 운영자의 운영경비 및 시설 관리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어 인삼유통센터의 역할 정립과 활성화 등을 위해 매출액 대비 요율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매출액의 1,000분의5에서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5,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0분의1로 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31조에서는 상위법 근거조항 중복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에 조문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곽영선입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및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운영경비 및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하는 등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인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 1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과장님? 대략.

대략적으로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 경비가요.

유지관리비가

예. 예?

유통센터

우리 군 세입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유통센터 관리비.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

1년 관리비요?

보험 넣고 뭐 약간 기반시설 좀 부실하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요?

예 우리 군에서

맨 뒷장에 비용추계서를 해 놓으셨네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 4차년, 5차년도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1로 했을 때의 금액이고 1,000분의0.5로 했을 때는 거즘 반으로 50%가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50% 정도는 줄어들거 아녀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임대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인삼조합이 아닐까 싶고요. 과장님. 그래서 1,000분의1을 1,000분의0.5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수정 발의하는 걸로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수수료 징수 예상액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출액이 300억원일 때는 현행에는 1억5천만원이 되는데 개정을 하면 한 7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 500억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대로 한다고 하면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9천만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1,000분의1 정도면 100억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할 것이다 해서 일단 내부의견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센터에 지금 사용을 하는 곳이 인삼조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삼조합이 하기 전에는 동원F&B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혹시 다른 곳에서 인삼유통센터를 사용해 보겠다라고 의사를 비친 곳이 있었습니까?

처음 신축당시에는 CJ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설계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CJ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CJ에서 중간에 내부문제로 해서 그 이후에 건축이 다 된다음에 공모를 해서 동원F&B에서 3년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 농협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산인삼물류센터를 유통센터를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업체도 CJ나 동원 이 대기업을 빼고는 우리 금산의 향토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인협 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일방적인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인삼농협하고 관내에 있는 모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거지요.

그럼 한 군데가 더 있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면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정도 큰 판매시설이랄까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큰 저런 기반이 다른 곳은 별로 없어서 또 저렇게 큰걸 운영할 만한 그런 운영사가 쉽지가 않아서 거의 한 두개 업체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13조 2에 보면 동그라미 2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 안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5로하고 100억원 초과할 때 매출액의 1,000분의1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원 안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인삼조합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하필 참 이런 경우에 그곳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13조 2의 내용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10년 가까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의 인삼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 향토조합을 지금 원안대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원안을 100억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1,000분의5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0.5로 하고 무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1,000분의0.5로 하되 3년간을 하고 그 이후에 2년간은 전체를 1,000분의1로 해서 가고 또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면 인삼조합이 회생을 하는데 적어도 5년의 시간을 두고 우리 금산군에서 그 부분을 힘이 되게끔 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금산군의 세수로 봐서는 당연히 이 원안대로 가야 되나,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업체가 뭐 참 불난 집에 선풍기 틀어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수정발의안을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들 잘 아시는바 대로 인삼농협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첫째 어떤 내부의 운영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부실 채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천지향의 문제가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오늘도 농협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천지향의 문제인데 천지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인삼농협에서도 그렇게 물론 낮게 해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관심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천지향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안되는냐 거기에 따라서 사활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2년 그 이후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에 걸 보면 사실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이용료로 그쪽에서 납부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연 1,800만원 정도 이런 정도 납부했던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린 말씀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300억 매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억 이하는 500만원이고 나머지 1,000분의1이 가면 한 300억이라고 했을 때 2,500만원 정도. 이런 정도의 납부액이 되거든요. 그래도 전에 보다 많다 지금 이게.

그런 부분이요 지금 조례나 각종 법령은 어떤 통일성과 안전성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일단 상위 법령에서는 1,000분의5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상한선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한 17～18개의 센터가 전체 1,000분의5로 정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잘 되니까 그런 부담하는 수수료 가지고 거의 얘기를 안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안정성을 본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인 안정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우리 향토기업 하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향토기업 하나가 망하는게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잘못 역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특혜 의혹의 소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삼농협에서도 작년도에는 거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성안하는데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상의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15조 1항에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1,000분의5를 1,000분의3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