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추가취득)건,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취득)건,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평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리 체육공원 확대를 위한 토지추가취득)건,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촌리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문화체험관 토지취득건물신축)건,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2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총 5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추가 취득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2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바람인 종합체육관 조성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 19필지 18,645㎡와 건물 1동 51.41㎡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업대상지 체육관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및 체육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위한 토지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가 취득 토지 및 건물매입현황으로는 토지가 22필지에 12,763㎡ 건물이 4동에 473㎡로 예정가격은 21억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계획은 시설로는 종합체육관 쉼터, 주차장 등이 되겠고 총 소요사업비는 토지 건물 취득이 52억, 시설비는 약 10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첫 번째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취득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취득할 토지매입현황은 토지 10필지에 1,678㎡로 예정가격은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도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 5m를 왕복 2차선 6m로 늘리고 캠핑장 인접도로 담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3～ 4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번째로 추부면 신평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4호가 되겠습니다. 취득할 토지매입현황은 토지가 2필지로 1,643㎡이고 예정가격은 약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번째로 제원리 체육공원 확대를 위한 토지추가취득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5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고요. 취득할 토지매입 계획으로는 토지가 3필지에 1,072㎡로 예정가격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리면 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부지매입 건물 신축의 건으로 의안번호 제56번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취득할 토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현황은 토지가 1필지에 1,086㎡이고 건물 신축이 1동에 600㎡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 기금사업으로 토지매입에 1억 7천만원이고 건물신축이 약 6억원 전액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추가취득)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토지매입 12,763㎡ 토지매입비 18억 7,100만원, 건물매입비 2억 4,500만원으로 총 21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이 관계법령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종합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 및 체육시설의 체육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취득)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매입 1,678㎡ 토지매입비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편의시설은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중심거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평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 1,643㎡ 토지매입비가 1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서대산 주변마을의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리 체육공원 확대를 위한 토지추가취득)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토지매입 1,072㎡ 토지매입비 8,6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위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촌리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토지취득건물신축)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퓸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 1,086㎡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 , 건물신축비 6억으로 총 7억7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옛 문화와 농촌구전마을 시범사업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 농산물 유통 및 물 문화체험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추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나오는 예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통상 공시지가의 1.5배정도 하는데 시내중심지는 감정사들한테 사전에 평가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평가해서 예정가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금산읍 종합체육관 건립부분에 보면 답도 한 34만원대인데 예정가격이요. 감정해서 주겠지만 하천도 34만원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에 준해서 보상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예정가격이 일반 답하고 하천하고 똑같다는 게 조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평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리 체육공원 확대를 위한 토지추가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촌리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토지취득건물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액 기금이라고 써있는데 어떤 기금이에요?

금강수계 물관리사업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된 기금입니다.

쉽게 수변구역사업비네요?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7억원을 환경자원과에서 따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추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토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평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리 체육공원 확대를 위한 토지추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촌리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 문화체험관 토지취득건물신축)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기흥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안 제4조에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관련 규정, 노인의 날 등의 행사계획 수립·시행과 함께 행사 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 5조에는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인건강 진단, 보건교육 실시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해 놓았고요. 안 7조에는 대한노인회 금산군 지부에 지원할 운영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8조에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 등을 제시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 9조 및 10조에는 노인복지사업 및 보조사업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간담회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비 보조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방과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센터 설치 자격 규정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인 운영비·프로그램비·아동급식비 등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환수규정과 그리고 안 10조에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감독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12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을 마련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홍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6조 제27조, 제27조 제2항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산군의 지역아동센터의 경비 보조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함으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들 아동 몇 명에 몇 명 규정은 이 조례에 안 담고 규칙에 있나요?

저희들이 규칙도 없고요. 그냥 국비 도비 지원해 주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비로 부담할 때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몇 명해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내용을 살펴봐도 그런 어디에 기준해서 입각해서 준다 내용이 조례 속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교사인건비는 지침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금산군의 전체 아동 복지센터가 17개 있습니다. 아동센터 17개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교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분에 대한 국가예산이 내려와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금산군 전체 3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아는데 아동수 10명당 보육교사 1명 또 20명 있으면 보육교사 2명, 30명이면 몇 명해서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정원규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 조례에다 안 담고 어디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게 그럼 자주 바뀌나요? 지침이?

지침은 앞으로 인원수는 줄일 수 없죠. 인원수는 아동복지수요가 증가가 되니까 인원수는 증가가 되지 현재 기준보다는 적을

그런 부분을 규칙이나 훈령 쪽에 넣어놔야 조례 한 가지만 보면 예를 들어 아동 수 10명에 보육교사 1명이 있어야 되고 20명 30명이상이 되면 3명밖에는 더 이상 못 둔다 이런 건 여기다 안놔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국가사업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침상 명시가 다 돼 있어요. 시설기준에 의해서 아동 수 몇 명이 있을 때는 교사가 몇 명 그런 규정이 마련 돼 있기 때문에요. 시행규칙 별도로 운영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예를 들어 복지부 지침 몇 조에 의해서 보육교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녀요? 어디든지?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규정은 혹시 그때는 가능하지만 조례에 있는 사항은 포괄적 개념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저희들이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지역아동센터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