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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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업무보고와 또한 예산 심의 그리고 사무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 계장,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간혹 무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은 행태가 보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여기서 나온 지적들을 참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관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 직원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과장에 증인선서가 있을 때 같이 증인선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관례 대로는 담당국장, 과장께서만 증인선서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직원분들까지 같이 증인선서에 동참해 주시라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뒤에 계신 분들이 같이 증인선서에 같이 동참해 주셔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함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업무를 볼 때 담당과장께서 혼자 보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예산관 윤삼기, 기획담당 이선규, 예산담당 윤복남, 홍보담당 손창욱, 의회법무담당 강채원, 미래전략담당 이용관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관님 외에 담당계장이나 직원분들의 질의가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말씀하여 주시고 이동식 마이크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런 형식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갈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기획예산관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업무를 분석한다면. 업무분당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관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 가지만 크게 한다면 시정에 전반적인 전체 부서의 업무기획조정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에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또 시정에 홍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회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모든 기획하고 기획에 의거 예산분배. 어느 예산을 충만 시켜 주어야 정읍시가 앞으로 행복하고 잘살겠느냐? 여기에 모든 키를 기획예산관님께서 다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나 기타도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갔다 온지가 얼마 안 되고 첫 감사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지적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들어갑니다. 자료 없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서 금년은 얼마의 예산으로 특별히 어떤 임무에 주력 하셨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인원이라면 저희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원은 24명입니다. 예산에 편성문제는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너무 낮습니다. 전체 본 예산 자체 기준으로 보면 5천1백여 원 갖고 전체적인 편성과정에서 보면 법적 필수경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것 묻지 않았어요. 24명 알아들었고요. 예산은 얼마냐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2년도 본 예산 기준은 5천1백62억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예비비 뺀 숫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9억 정도 쓰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핵심은 뭐예요. 주무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곧 사업입니다. 예산 쓰임새 8~9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쪽이 사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했던 것들이 사실상 홍보에 대체가 좀 없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첫 번째 홍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안제도 시민 즉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과 시민이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많이 받아 봤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필요로 했던 사업들은 내년도에 금년 12월 30일로 마감되는 방송 디지털 방송화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홍보장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예산 알리는 예산 알림이 책자 등을 제작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예산규모가 큰 사업을 주세요하면 그렇게 보내주셔야 하지 왜 본 위원한테 다르게 보내줍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예산규모가 큰 자료는 저희가 이해를 하기를 타 부서에 사업예산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전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창의적인 시정홍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도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BSC 기반 통합 성과관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에는 300억이 넘은 게 3개나 있어요. 다 맞지가 않잖아요. 다 맞지 않죠. 쉽게 이야기 합시다. 9억 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는 100억, 200억, 300억 사업이 몇 개씩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이런 요구하면 정확히 좀 주세요. 예산 다르고 답변 다르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 또 시민참여에 제안 같은 것을 받고자 하는 우리 실장님의 어떤 기대. 세 번의 예산절감 관계에서 노력한다는 흔적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은 다르게 나가요. 이해 가시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안 해주면 지방자치가 훼손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시청을 위해서 뻔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라고? 본 위원은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만년 기록된다는 것도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면 힘 있는 기획예산관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시장님도 위에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답은 다 틀려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포인트도 못 잡고. 8~9억 예산 중에 예산이 지금 소진 다 못하는 것 다 1, 2, 3으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 가지고 있는 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통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보 등등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끼지 마시고 하세요. 그때 연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과에서는 금년도 외부감사 도감사 지방감사 등 국가 7대 감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적발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발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 반납이 안 되어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다 했고요.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적발되었다고요. 해당과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반납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가 다 되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관실은 집단민원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관실은 집단민원을 숫자를 몇 명으로 제한하고 계십니까? 정읍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집단민원이라 함은 보통 숫자상 우리 정읍시는 몇 명 정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들으셨지요. 우리 직원님들. 기획예산관실 생각이나 본 위원도 한 20명 내외를 집단민원으로 분석을 해야 맞지요. 군대에서도 소대라 하면 20명 이하 15명 이상 소대라 합니다. 15명 이상이 최소단위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의회에서 민원실장이라는 분은 2명 이상을 집단민원으로 규정하여 정읍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A라는 동네에 A라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인터넷상 2명만 띠우면 회의에 회부시켜서 민원이 있다고 보류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역시 힘 있는 기획예산관실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창피합니다. 2명이 집단이에요. 그러면 부부, 가족이면 다 집단이겠네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 사건 몇 건이나 갖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46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 더 많겠지요. 금년도 확정 받은 것이 승소율 몇 %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승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봐서는 34건 중에서 6건 승소를 했고요. 1건이 패소를 했고 2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읍시의 상대는 정읍시민이에요. 혹 1차, 2차에서 패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은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어떻게 보면 주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놓으면 너무나 잔인하다. 여기에 공감해주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맞겠는데요. 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정을 받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법원의 판결을 맡기는 자체가 좀 부담은 가기는 합니다.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부담은 가신다. 이 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집행부에서 따라서 하느냐, 마느냐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바가 없어서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읍시의회와 정읍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놓은 선례는 좋지 않은 선례다. 정읍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에서 이겨본들 무슨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소모되는 것은 경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정읍시민은 곧 주인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아껴두시고 나중에 필요시에 5년이든. 시효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효 있나요. 시효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까지 시효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효기간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차, 2차 승소를 해놓았어요. 그럼 나중에 저쪽에서 응수가 오면 대법원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응수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뭐냐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한 내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15분 쓴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1, 2, 17, 18, 25 순이고 개별사하에 2, 12, 13 여덟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무슨 내용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 속에서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과학 천문 우주과학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1년도에는 용역만. 타당성 검토 용역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금년도에 우리 정읍기상관측소에서 새로운 기상관측소에 건물을 신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천문 우주과학 공원은 그 사업 쪽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황토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에 계획입안자체가 덕천에 황토현 쪽으로 갔는데, 황토테마파크라는 것이 결국에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그렇다면 신정동 쪽에 리조트와 연관되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개발 쪽으로 가야 하나의 관광인프라가 직접화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 부분은 신정동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던 내용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요. 사실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사실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문우주관 공원이 신정동에 들어간다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 기상관측소 그 건물자체가 새로 신축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쪽에 덕천 천문 우주과학 공원에 조성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설들 일부를 그쪽에 보완을 해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황토체험테마파크는 신정동 쪽에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 인프라를 직접화하자는 이야기였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 사항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첫 번째 사항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예산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별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ABC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주문할게요. 본 위원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지와 정읍신문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정읍시의 5분 발언이나 조례라든가 시정질문 또는 행정에서 어떠한 제도 좋은 것. 무엇을 한 것을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가능한 면을 많이 낸 곳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내용은 다시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 본 위원이 기획예산관실에서 기능 작동을 해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정읍시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하게 되면 타 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점이다. 아니다. 잘 못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와서 자료가 들어와야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돈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발전적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잘못된 것을 조직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건 들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묻고, 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어떤 시정질문을 하면 자료를 가져가서 충분한 대화를 하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쪽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문영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의 준비를 해놓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를 하신 후에 이어 가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각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책 제안제도 이런 제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작년과 올해 시상 받으면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공직자체에서 시책을 입안하기가 어려울 때 타력의 힘을 빌려서 그 수요에 주체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힘을 빌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몇 건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책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정책 이런 것을 몇 건이나 반영을 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건수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기는 한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시민이 제안한 백제가요 정읍사를 이용해서 문화상품화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분의 날 때 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과 아는 지인들에 대한 찰떡궁합에 컨셉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외지에서 상당히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운영에 따른 자전거 타기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게 보관 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특별하게 많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 정책으로 반영을 못시킨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아이디어를 뽑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하지 않고 하면 예산만 또 쓰고 상금은 다 주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주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시민의 아이디어를 머리를 빌려서 이러한 정책을 많이 시책으로 개발하면 실체 정책에 반영을 시켜라! 이것 의미 있는 일이고 실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 수요자들의 요구에 만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불발로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서울 장학숙, 공설화장장 투융자 심사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투융자심사 올려서 어떤 결과 받았지요. 우선 공설화장장.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공설화장장은 행안부 중앙심사였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행안부 중앙심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건부로는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에 내용은 김제시에서 그 위치에 화장장 설립 반대에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김제시민한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내용에 조건부였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김제시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이 표현에 구체적 세부내용은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남권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데, 김제도 포함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 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적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영소부위원장

적시는 안 했지만 김제를 이해시켜라 하는 것에 핵심은 김제포함 시켜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저희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받아들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조건부 승인에 그 이후에 김제 지자체를 향해서 우리가 한 행적은 뭐가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심사가 결과가 조건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항들이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문서로 보낸 것은 아니었고 그분들과에 대화 속에서 그런 우리가 의중도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행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내내 말하고 하는 게 서류가 오가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조건부로 김제를 포함시키라고 했으면 김제시를 이해시켜라 그러면 김제포함 시켜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어떤 액션을 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한다면 이 행정이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시가 이렇게 어렵게 가는가?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시 전체에 모든 정책을 통괄하고 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런 것을 조금 가닥을 잡아 주고 추진을 해 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공적인 서류로 이러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그것은 확정되면 그렇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서울 장학숙 건립 이것 도 투융자 심사 올렸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어떤 결과 나왔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검토 하라고 나왔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재검토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재검토의 핵심내용은 우리 의회 기관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하라는 재검토였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의회에 의견을 받아 들리라는 재검토였지요. 그러면 의회는 곧 시민의 대표지요. 시민 말 들어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재검토 투융자 심사에서 장학숙 문제가 재검토를 받은 마당에 2차 정례회 16일 날 본회의 시작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이 장학숙 토지매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알기에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계약을 했습니까? 매입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초기 일시불로 산 것이 아니라 나눠서 샀겠지요.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토지비를 완전히 다 완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감사중지 시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 정읍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서울 장학숙 문제 이런 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잔금 지급까지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시가 아무리 해도 장학재단에서 재단 장학금으로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어도 이게 다 지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것을 기획예산관님께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 시 살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5일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영소부위원장

15일까지 안 한 것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16일 날 우리가 안양시 석수동에 정읍 서울 장학숙을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장학숙이 정읍시 현안 정책 사업 중에 중요도가 이렇게 없어요. 이것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잔금 지급 문제를 여기에서는 알지를 못해요.

문영소부위원장

물어보세요. 장학재단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온 것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우리시 행정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른다 하면 이 도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장학재단에다 주무부서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재검토 결과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투융자심사를 받으러 간 부서는 교육체육과였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획예산관에서는 이 모든 정읍시에 주요정책을 다 관장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요. 그랬을 때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업무가 서로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교육체육관 한 과에다만 놔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장학재단 이사회에다가 무엇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문영소부위원장

토지만 매입하면 장학숙이 지어집니까? 지어야겠지요. 짓겠다면 무엇으로 집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투입될 수도 있겠지요.

문영소부위원장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투입이 될 수도 있다니요. 장학재단이 100억 목표였어요. 투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투입이 된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한 치의 거짓이 있었어는 안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영소부위원장

기획예산관으로서 아주 지금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장학수위원장

윤삼기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답변 내용을 중간에 들어보자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정읍시 총괄 예산을 책임지는 분께서 장학숙 건립 여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아시는 대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둥글게, 둥글게 답변만 하셔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몇십 억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 하고 건축물도 건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미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 된다는 그 보고를 받아서 그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면 장학기금 역시도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하라고 권고까지 가는 문서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실에서 법무팀도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 그 정도밖에 모른다면 정읍시 행정은 누가 도대체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야 하겠네요. 제가 볼 때 딱 그 수준이에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장학숙 관련해서는 교육체육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야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들릴 사항이 아닙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질의했잖아요. 시 예산으로 지을 때 건축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장학재단에서 지을 것입니까? 그것은 못 짓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시 예산 들어가야 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출연해 줄 수밖에 없겠지요.

문영소부위원장

출연금은 시 예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획예산관이 잘 모르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영소부위원장

예산이 현재 반영이 안 된 사업이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놓고 볼 때 장학숙을 짓는 것은 정책입니다.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 지금 빠져 나가시려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궁색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관이 그것을 모른다? 잘 모르겠다,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을 정책으로 보세요. 장학숙 정책으로 할 것이지요. 토지매입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요일 날 정리 했다고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금요일 날 완불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안양시 석수동 그 부지는 장학재단 소유가 되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러겠지요.

문영소부위원장

도 투융자 심사에서 도가 의회에 의견을 듣고 재검토 판정을 내린 투융자심사 안건이에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16일 날 2차 정례회의 하는 날 완불을 했어요. 왜 막 나갑니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게 방치하고 있는 과가 지금 기획예산관실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정말 죄송하지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땅을 사놓고 이제는 어찌 라는 말씀입니까? 사놓고 놔줘요. 나대지로. 지어야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돈줄에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관실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는 지금 8명이 앉아 있지만, 의회 뒤에는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시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이게 무슨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작하는 날 그렇게 가서 홀라당 계약해요. 시비 투입 안 되면 어찌하려요. 그것은 누가 물어냅니까? 시시 일반 좋은 일 낮은 일 굿은 일로 해서 다 거기에 기부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관실에서 이러한 정책검토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자문단 중앙자문위원 지역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미래전략자문단 몇 번 만났어요. 올해.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혹시 다른 내용의 질의죠.

문영소부위원장

예.

이 지역과 중앙자문위원단 만났을 때 안건이 뭐였어요. 이 안건에 공설화장장이나 서울 장학숙이나 아주 우리시민이 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와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했어요.

장학숙 건으로 자문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땠는지요.

이 자문위원들에게 우리시에서 자문을 요구할 때 그 위치라든가, 이 자문위원들이 정읍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이 자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장학숙 자체만을 자문받았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서울시에다가 장학숙을 지으려고 한다. 이 건에 대해서 이명재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양시 석수동에다가 지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그 자리에다가 장학숙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시비로 건축비를 낸다고 했을 때 그것 자문위원들이 찬성을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들이 정읍시 재정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정확하게 평가하게 할 수 있는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는데도 거기에 지으라고 했어요.

답변 도중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끊겠습니다. 우리시가 석수동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 장학숙 건립에 근본 취지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그래서 공부만 신경 쓸 수 있게 해주려고 장학숙 짓는 거예요.

그렇게 자문위원들한테 말을 해주었을 때도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해주었는가? 싶어서 이러한 자문위원이라면 정읍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판단을 이렇게 못 해주는 자문위원이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가 시장이 우리시 전체를 경영을 어렵게 하고 의회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엊그제 보니까 대한민국 리더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시가 미래 경영을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공적서를 보니까 누구나 어느 지자체나 이 정도는 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에 전화도 해봤어요. 몇 건이나 입후보를 해서 받은 것이냐 그랬더니 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저는 허세라고 봐요.

그럼요. 물론 희망을 갖고 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시장의 공적을 널리 들어내서 시민에게 지금 홍보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일을 잘 하면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민이 다 알아요.

그래요. 이 비전 제시도 제가 보니까 365일 자전거 이용 출퇴근 했고 연구소와 연계해서 첨단산업단지조성하고 기업 유치했다. 기업유치 못 했습니다. 연구소와 연계한 아직 조성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예산관실에서 우리 정읍시 전체 이러한 정책들을 아우르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진실 되고 시와 시민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감사장에서 제가 조금 높였습니다. 제 마음은 곧 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나중에 장학숙 문제라든가 공설화장장 이건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어 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화장장과 안양 장학숙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폭 폭하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요. 잔금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계약은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정읍시에서 생산된 문서에요. 간부회의. 보십시오. 석수동 38-12번지 2필지 120명 분 2인 1실 사업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는 75억이며 부지매입 등기완료 2012년 11월 16일 날 현금 다 주니까 등기까지 완료되어서 차후에는 모금 주체를 선정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10억 이하는 도지사고 10억 이상 행안부 장관이니까 이 대책까지 마련된 정읍시 기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것 보지도 못합니까? 국이 국장이 관리한다고 해서요. 국장이 무엇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이에요. 새로운 일이 기획입니다. 우리는 장학숙을 두 번째 짓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짓는데 그렇게도 소외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계실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해당 사무관이 위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으면 알려주어야 하지요. 여기가 묵비권 행사하는 곳입니까?

다리 놓고 길 뚫고 세부적인 것은 기획예산관실에서는 모르시지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헤드 역할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일 날 돈을 주면 등기 넘어온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서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으시기에 저는 참 답답하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병정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충질의이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라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들어 되고 안 들어도 되고요. 거기까지 지방자치로 되어 있어요. 법이. 지금 상호 충실 이행해야지 여기에서는 열심히 질문하고 거기에서는 모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질 것도 없어요. 뭐 책임질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하지요. 모든 것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창피하다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해야 하지요. 주무과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디 나간들 전부 다 떳떳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 앞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지난 의회에서 안양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추후 시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던 바 토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한 뒤에 토지매입을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었는데, 혹시 담당 계장께서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받아서 이첩을 했다는 내용이죠.

교육체육과로 이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에 보낸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을 회신을 답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문을 받은 적이 언제 받으셨지요.

해당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받은 날짜를 이야기 해주세요. 제 기억에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름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 직원께서는 날짜 확인 하셔서 다시 오십시오. 일단 차석해 주십시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4쪽 추경성립 전에 사용된 게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교부세 특별 교부세 이렇게 전액 국비가 나왔을 때는 추경 전 사용결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별 교부세로 사용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41쪽에 첫 번째 농축산분야 쌀 이용 식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녀까지 생각한 것이 100% 되었다 해서 여기에 진척도 100%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쌀 관계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우리 정읍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쌀 생산량이 많은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쌀 소비에 관해서 연구한 부분은 가장 부족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이유가 쌀 산업자체가 자꾸 정부 중앙 정책 자체에서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 만큼은 쌀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쌀 소비 촉진 점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부족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쌀 가공 식품에 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이 현재 연구원 내용이 100%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제 10%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 저희가 표기 해놓은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차기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으로 개발할 것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이순신 초대현감 성역화 사업 이것도 성역화 사업을 들어갑니까? 전사청 짓는 것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당초에 성역화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순신 장군의 흉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흉상자체의 성역화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이순신 장군 초대현감 기리기 위해서는 전사청라도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흉상대신에 전사청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0년도에 의용소방대 신태인 소방서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이 되었어요. 우령리로. 알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소방서자리가 본래 의용소방대 건물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부지는 정읍시 부지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취하를 할 때 무슨 조건부 취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조건부 취하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때 알기로는 신태인 읍사무소 자체에도 시 소유의 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대방이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갑자기 이 내용을 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읍장하고 협의를 했나 봐요. 취하를 하는 대신에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에서 그런데 아주 잘못된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는 그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서라도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2층 사무실 쓰라고 하고 그분들은 1층을 또 임대해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에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 소방서 기존 소방서 자리에다가 어차피 요즈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새로 신축들을 하고 있는데, 신태인은 신축하지 말고 그 자리를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 사업부서에서는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아까운 땅, 아까운 건물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빨리 시에서 찾아가지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측은 이 분들에 명분이 무엇이냐면 월례회의 같은 것을 하려면 월례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현 소방서 자리 위에 상단에 3층인가 되는데 상단에 비 가림 시설을 해주면 그쪽으로 그러면 본인들이 그곳에서 넓은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다. 하는 게 그분들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 공간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기획예산관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개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지금 기획예산관실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들 활동을 보면 처음에 선정한 위원이 지금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역할이 커서 그런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획예산관실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위원회 위원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학숙 처음 장학기금을 창단한 그분들이 지금도 되어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맞는 위원으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처음 시작할 때 당초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목적자체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직접 주민도 재정에 그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민주주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향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정읍시 전체 예산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적게 된 쪽에 활용도를 넓혔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제시가 필요한데, 정읍시 주민자치 예산제는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의회 역할이 뭡니까? 의회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 위원들이 어떠한 사업을 선정했으니까. 그것 꼭 좀 이렇게 역으로 올라와 버리면 물론 그분들이 판단하실 때하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다를 수도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제도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지금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주민참여 예산제 실질적으로 운영해온지가 금년 들어서 세 번째인데요. 종전에는 이게 중앙정부의 하나의 권장사항이었다가 금년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있을 때도 그러한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편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과 심사에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어느 일정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체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그것이 편성에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당부하는 예산학회에서 당부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에 어떠한 현안사업 일부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제약을 못하는 부분들이 민간이전경비를 심사하는 기능적으로만 한정을 두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에서 사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안 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 3년차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다 결정해서 와요.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대동소이 하겠지만, 뭔가 주민참여 예산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을 결정해서 와버리면 의회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액을 한정하지 않으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금액을 한정 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잘 된 곳을 저희가 견학 해봤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옵니다. 저희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문제는 다툼이 안 되는 제도의 운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의원 재량사업비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보다 더 많아요. 면 단위에. 그랬을 때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어찌 보면 의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3쪽 보면 시민의 숫자가 13만인데 혹시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신문 인용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신문인용은 아니고요. 13만 시민은 작년도에 2011년도에 시민의 인구수를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13만으로 했고요. 그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시 인구를 13만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의 정확한 숫자를 표현 한 것은 아니고 13만 시민을 대표성 상징하는 인구에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를 하라고요. 정읍시 의회는 12만인데, 행정에서는 13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13만으로 쓰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12만 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갑자기 말이 달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만 시민이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줄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감사장에서 나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12만으로 가세요. 13만이면 기획예산관님 산하에 3개 면을 어디에 감춰놓고 쓰는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2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국가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24개 발굴사업 중 11개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가져 왔습니까? 제가 읽은 그대로에요. 2012년도 작성시 13년도에는 현재 24개 발굴사업 중 정읍 투어 로드 개발사업 11건을 2013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1개는 국가사업으로 받아 온다고 했는데 13년 예산에 이게 들어 있는지 없는지 들어 있다면 5개 있는지 6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쪽입니다. 예산투자 우선순위 시민들의 45.1%가 첨단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 원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처럼 활발하게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가속도 되고 있고 기업유치가 활발해요. 몇 개가 들어오면 활발하다고 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기업유치 홍보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지요. 홍보가 하나도 안 되었다 하고 기업유치 안 된다고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14, 15쪽 무슨 말이냐면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등등 발전 하겠다. 일자리도 만들겠다. 하는데 정읍시 기획을 총괄하시는 주무 사무관으로서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실용화된 사업은 몇 가지나 나온 것으로 알고 계세요. 해모힘 같은 것 들어 봤지요. 대식초 들어 봤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들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일 건수 몇 가지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화장품, 해모힘 몇 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10가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가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100가지나 되고요. 나간 것이 32가지가 나갔습니다. 회사는 28개 회사가 방사선 연구센터에 수입은 41억원이 넘고요. 기획예산관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나가면 공장을 지어야지요. 수십억을 우리시가 주었는데 실용화 사업이 나가면 정읍에 땅을 공짜라도 주어서 공장을 짓고 정읍시민이 벌어먹어야 정읍에 뭐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진짜 큰일 날일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러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실용화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부분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연구소와 연계하는 이런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나 길게 하지 말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12만 시민을 대신해서 미래발전을 위한 감사시간에 항시 감사지만,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 연구센터만 32개의 제품이 나갔어요. 이런 화장품도 나가고 식초도 나가고 건강식품도 나가고 등등 많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읍에 공단도 짓고 앞으로 공단으로 유치해서 공장도 짓고 정읍시 일자리도 1만개나 창출한다는 것이 정읍시 목표이었는데, 32가지나 나갈 때까지 정읍시는 어떤 회의를 했으며 무슨 기록을 가지고 있고 무슨 부탁을 김영진 소장한테 가서 했는가? 주라고도 해봤는가? 기업 설명회라도 하고 정읍에 500개가 넘는 기업주들 오라고 해서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우리 정읍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협조해 보라고 했는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별도로 방사선 연구소 자체 내에서 우리시와 연계해서 기업유치에 TF팀을 구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 있는 방사선 연구소에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한 기업들까지 와서 연구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에 참여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는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서 국가연구소에 투자해주고 땅도 사주고 20년 무료로 주고 등등 하는 것 정말 SOC 사람들 아끼고 주민불편사항 농약도 사주어야 하고 비료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끼면서 우리 정읍시는 주고 있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읍시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느냐를 좀 달라는 거예요. 언제 만났는지 이런 토론의 장을 했는가? 누가 쓸만한 땅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가? 저는 장학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슨 기록이 있냐고요. 여기에서 제안 드릴게요. 기획예산관님 자리를 걸고 거기에 연구진들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쇼셜 포지션이 있는 그런 분야에 리더들하고 지금이라도 시행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생명연으로 가면 더 심각해요. 지금 기획예산관님께서 어디 행사장에 가셔서 인원 파악할 군번이 아닙니다. 일이 태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화 되고, 단순화 되고 정읍시는 일심동체에서 이슈가 하나터지면 하나만 막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공장 하나라도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정읍시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제품 잘 나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 내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또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모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 어렵다고 하는 것 정읍에서는 거리가 안 맞고 교통 안 맞고 인력이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에 살림 차리고 하는 곳은 정읍시가 적극 도와주어야 전부 정읍 시민들 쓰고 있으니까. 그것 대책 세우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최소한 정읍에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거론했던 것 미백 화장품 등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제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밖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후자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문을 드리고 저는 이번 단풍철 맞이해서 단풍객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요구하는 것이 이 안에 써져 있는 것 단풍길 백리길 사업이나 완성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 역시 정읍 것 단풍나무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에 돈은 펑펑 주면서 나무들은 다른 군에서 다 사다 심어요. 심지어는 당나라 단풍을 심고 있어요. 중국 단풍을. 심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주니까 관리도 하라 이 말이에요. 안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창피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관님만 이것도 회의를 해서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달 19일이 대선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서남권 주인공인 것처럼 늘 상 이야기하고 주도하고 하는 일들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혹시 우리 정읍시에 이런 좋은 것 있다고 보내 준 것 있어요. 정책. 앞으로 해주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여러 번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 무엇 보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첨단산업단지 그러니까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대한민국 의약품 센터를 방사선 관련해서 의약품 센터를 유치해 주라고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또 크게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과 연계시켜서 이쪽에 관공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SOC사업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해주신다고 하면 기획예산관님께서 갖고만 계시지 마시고 의회로도 좀 넘겨주세요.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이를테면 정치권과 가장 가까운 곳이 의원들 입장 또 가장 자유롭고. 기획예산관님께서나 시장님이 요구하면 그 아래 사람들 혹시 혼선이 있을까 봐 누구 아는 사람 만나도 이야기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주셔야 도의원이든 시의원든 이것이 어떤 인맥을 만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면화해서 의회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힐링사업하고 내장산관광산업은 한 꼭지 테마로 들어가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만 들어가 있고 부족한 것은 새만금 배우 도시로서의 너무나 의약품 쪽으로 가버리니까. 너무나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만금만 뜨고 서남권에 아주 지금 우리가 인접해, 되어 있고 또 역이라는 KTX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기에서 못할 것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았다고 못내 아쉬워해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다섯 꼭지 양식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보내 주십시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비닐하우스 육묘장 있잖아요. 100동을 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내년도에는 더 올렸어요. 농촌에는 아주 이게 부족하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비닐하우스 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원예작물 특수작물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광특 예산자체도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육묘장 2~3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 빨리 끝내 줄수록 농촌 일손이 덜어지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저온저장고 20동 올라갔는데 내년도에는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농촌은 대형보다도 소형을 좋아하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용역 다 되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용역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내년도에 설계비 반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국가에서 좀 세워 달라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광부 KDI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현지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앞당겨져서 이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다음에 내장산 문화광장 있죠. 이번 행사하는데 배수시설 내년에는 꼭 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채원 의회법무담당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안양 장학숙 건립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 접수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9월 28일 날 접수받아서 10월 2일 날 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로 이송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의회에 회신 하였습니까?

회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차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의회법무담당 계장님 답변한 내용 잘 들었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의회에서 9월 28일 날 안양 장학숙 부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은 후에 토지매입을 하기 바란다는 공문 접수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어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추후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또 우리시에서 시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립시키려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심의에 취지와 목적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기획예산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인지해 주시고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장학재단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리 해석하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익기금이라는 공공성을 띠어서는 분명히 투명성 있게 기금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고 의회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 장학숙 부지매입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총 몇 건에 얼마 예산을 현재 계획하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마다 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입니다.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건의한 안건이 건수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19억 정도 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9억 원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배정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계획 중이니까. 이미 행정에서 기획예산관 예산 담당께서는 이미 10월 말일부로 종료. 그러니까 사업신청 종료가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일주일 후면 2013년도 본예산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에서 현재 지역이내는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23개 읍면동에서는 다 올라온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총 반영된 금액은 19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일부 김현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였고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 위원회에서 지역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많은 예산요청이 우리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몇 % 정도만 반영 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무한정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최소한도에 시민참여.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한 것이 총 몇 %인데요. 100%기준으로 해서 몇 %에 몇 % 정도가 계상될 예정이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2건에 23억이 들어왔어요.

장학수위원장

19억 정도면 거기가 85% 정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86% 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86%가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배정될 계획이라는 이야기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부 이런 우려가 들리더라고요. 지역 위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각 읍면동 지역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되고 심사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지 않은 예산도 반대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지역 주민참여 위원들에게 배정되어서 내려온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이런 일이 혹시 본예산 심사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주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앉아 계신 자리가 정읍에 미래를 설계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 것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다. 보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시가 각 필요부처에서 필요한 MOU를 전부 대책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 정읍시 MOU만 골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내용도 없고 MOU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MOU는 최소한 이러, 이러한 것들을 감했으면 좋겠다. 요즈음 패러다임이 있어요. 우리 관광사업 하자하고 둘이 합의하고 1안 관광사업 협조, 협력, 끝 MOU 이렇게 나오는 것이 2~30년이라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러, 이런 과정을 거친다. 최소한 이렇게는 해놓아야 발을 빼지 않고 가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책임 전가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차별화된 농축산업발전 기대 미래용 신기술제공 협력체결 저는 이것 누가와도 이 이상 협조는 해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컨트롤을 다른 데하고 협력해서 받아 가시고 폼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6~7년째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우리 정읍에 여기가 의회 건물이잖아요. 저쪽에는 본청 건물이고요. 이런 건물이 대략 몇 개나 있다고 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건물 자체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개, 200개, 300개 등등 몇 개인지만 알려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300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443건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과장님도 알 수가 없고 시장님인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인 컨트롤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 건설, 회계, 총무, 청사는 청사관리만 하고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실장님께시는 동안 좀 짜십시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겠다. 코드 연번 관리하고 현재 시세는 얼마이고 주~욱 분류해서 한 눈으로 보게끔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합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간이 날 때는 땅을 해야 하겠지요. 정읍시 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건물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시 건물 중에 무허가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관리하는데 과장님 폼을 만들어서 해당 건축과면 건축과 이렇게 주어서 관리를 하게끔 해주어야 하지요. 이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관리비가 1년에 약 100억까지도 무조건 50억 이상 절약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페인트 통 443통 가지고 전체 바를 것을 개별 발주를 다 하고 있어요. 최소한 200곳 이상에서 개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페인트 바르는 것 전부 개별 발주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 당초 시설물 관리사업소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헤드 총 운영하는 데는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천규 위원님께서 민원상담계장이 일반 시민 2명이 민원접수한 사례를 집단민원으로 분류해서 행정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적절한 행정처리이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접 시군 김제시와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구두가 아닌 서류로 행정처리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양 장학숙 관련해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 의회와 협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장학재단 기금으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처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천규 위원님께서 관련 업무 투융자 심사결과 관련한 질의에 기획예산관께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김현목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들이 지역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앞으로는 단계별 과정절차를 완료 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쌀 이용 연구 개발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진척율이 100%라고 기수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규방 위원님께서 내장산 문화광장 배수관련 시설 개선이 필요함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나 또는 더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께서 해당 업무 총괄은 하지만,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금번 정례회 때부터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 모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정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해서 증인선서 후에 거짓 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 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감사평가관에서 선서에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 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국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한 후에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감사평가관 이안구, 감사담당 권재현, 조사담당 김병학, 성과관리담당 송상준, 고충민원담당 송홍근, 조사팀원 유승호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휴대용 마이크가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호명하여서 질문을 하여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9쪽 25번에 행정심판 청구내역에서 두 가지가 있네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한 건은 박광석 씨라고 하시는 분이 시를 상대로 부작위에 따른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 내용은 남광교회를 그분이 과교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화장실 관련 시에서 화장실을 건축해주라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2005년도부터 화장실 설치해주라고 민원이 계속 재기해왔던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야외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구내 있는 화장실인데요. 그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동식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정식.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헐로 새로 지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해달라는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위라는 것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내용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다 보니까. 화장실이 노출이 되니까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 맞은편에 농협창고에 화장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가 개인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지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했는데 그 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화장실이 몇 칸짜리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두 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담당 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추진한 것 아니겠어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랬으면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사유라 생각해서 자꾸 그러면.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자세한 내용은 이 건이 2005년도 7월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일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이 자체가 좀 그러네요. 2005년도이면 벌써 7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뿐만 아니고 국무총리실, 권익위 다 안 한데가 없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고집을 부리고 서로가 시민하고 행정하고 같은 것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것은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아래 부분은 소성면 등계마을에 김영천 씨라는 분이 사시는데요. 이 분이 안길 사회부설 구축민원으로 접수해서 서류 일체를 공개 요구를 했어요. 공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민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일부 부분은 해주라. 그쪽에서 해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현재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송달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달 하순경이나 정식으로 도에서 행정심판 결과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분적인 것은 밝혀 주어라.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장님!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쪽입니다. 감사평가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1건에 시책추진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 21건 중에서 반절이상인 12건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집행이 되었어요.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들과 이렇게 잦은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언론인과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게 우리가 홍보할 사항도 일부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간담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이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책이라든가 업무를 홍보해야 할 필요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나 이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 질 정도로 이것 내용을 좀 보세요. 첫 번째에서부터 스물한 번째까지 이것 9월 2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있겠지요. 이중의 언론인들이 12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예산 중에 거의 반절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들을 상대할 이유가 그다지 없지요. 기획예산관실이나 이런 주무 언론인 상대하는 과가 분명히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민원들을 상대로 이런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도 아니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감사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충민원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언론하고 해서는 안 되거나 너무 많다. 좀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나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평가관실에서 언론인 상대로 시책추진업무를 이렇게 홍보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 보이니 시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연말까지 열 번이면 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금액도 여러 가지.

문영소부위원장

전체 예산이 3백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1백만 원 이상을 언론인 상대로 이렇게 간담회 예산으로 쓰는 것은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조직상 같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시스템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를 못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제 제가 어떠한 건에 대해서 공직자들 감사대상에서 공직자들 감사해서 그 결과 공직자들을 징계 내리고 한 그런 사례를 다 봤어요. 그다음에 공직자 상대로 문답을 한 것도 제가 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 공직자들을 징계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에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에 외부 5급 계약직 감사관을 채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되면 봐주기 식이라든가 제대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도 이웃 지자체처럼 이렇게 외부 계약직 감사관을 한번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평가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부분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계약직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뽑아준 쉽게 말해서 계약체결 한 분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겠으나 더욱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기능은 제대로 해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에 선진지에 정책이다 한다면 우리도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 운영현황을 보니까 불가 또 합의 수용 여러 가지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의문 들어지는 것에 불가라 하면 이 민원인에 민원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주로 보니까 환경문제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골재처리 선별장 허가라든지 악취 오폐수 이런 환경문제도 불가가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은 환경문제는 불가가 나온 것이 조례나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처방이 나온 것입니까? 집단민원이고 한데, 이런 것들은 수용이 되어 진다거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불가 판정이 나온 것 보니까. 아마 조례와 상위법에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라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축을 한다든가 돈사를 신축한다든가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은 냄새가 나고 그런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악취나 이런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제로 오폐수가 같은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저감시설을 해야 하고 해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악취가 최소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이게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려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거나 실제로 오폐수 저감시설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감사평가관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오폐수처리 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정화조로 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과교동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폐수가 거기에서 나온다 해서 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협의를 해서 아무튼,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어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해서 폐수가 그쪽으로 나가지 않고 시내 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폐수가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라고 되어야 되는 것이지 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민원인들의 의견이 전혀 접수되고 수용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정화조 그대로 나는 해야겠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요즈음 행정이 굉장히 투명해졌지 않았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공직자들이 속된 말로 죽을 짓을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행정이 투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행정이 너무나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어야 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집단민원을 낼 경우에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시 행정상에 감사평가관실에서 하는 일중에 예를 들면 민원인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원이 제기되어서 행정이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법원이든 아니면 상이관청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이 주장이 맞다 그런데 거기에 시가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불복하는 어떤 조치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이 졌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유진섭위원

시정이 지금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말하자면 행정에 어떤 작위에 의해서 민원인이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조정을 해주었어요. 행정의 작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그 작위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행정은 민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도 없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은 여러 개과가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다 들어오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도시계획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나면 여기에 관련과가 7에서부터 8개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운영을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시과가 관련부서들 의견을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과에 의견을 다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러겠지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건이 달든 그냥 가결이 되든 가결이 되면 그 허가나 또는 어떤 민원인에 입장에서 처리하는 자기들 일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은 안 받겠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었든 무엇을 붙었든 해서 나갔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협의 관려부서에서 별도로 자기들하고 따로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행정에 이원화라고 볼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도시과가 주관 부서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도시과가 해당 관련과하고 다 의견 조율을 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결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시에 말하자면 업무는 민원인하고의 업무는 종결이 된 것으로 봐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지요. 거기에 준수를 해서 따라야 하겠지요. 행정이.

유진섭위원

그런데 자후에 다른 과가 이의제기를 해요. 거기하고 개인적인 이의제기를 한 거에요. 그게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유진섭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또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일단은 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협의는 해당부서의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배해서 행정에서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요.

유진섭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왜 그러면 도시과가 주관부서에서 각해당과에 의견을 다 물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서 받은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안에 대해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저도 그런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부서들하고 거기 속해 있는 부서들하고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사안에 따라서 어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진섭위원

실은 저는 감사평가관실에서 그런 것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감사라는 게 왜 감사에요. 그 입장은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게 감사평가관실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입장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시민에 편에 서서 우리 식구지만, 가족이지만 그래도 행정이 말하자면 작위든 부작위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감사평가관실이 있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그런 사안까지 다 파악을 못하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사안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 닿지 못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지했거나?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좀더 감사평가관실은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서서 추진을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말씀만 맞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이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례적으로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그런식에 반복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고충민원인이 영원에 뭐가 있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영원에 집단민원이 돈사 신축관계가 있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돈사 증축하는 데가 있고 하나는 신축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3건이 금년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게 지금 운학 장재 거기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기껏해야 간담회라고 하는데 식대가 2만8천 원. 7만2천 원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리고 그분들이 점심에 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 감사평가관실에서 쓰기는 써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써야 하지요.

유진섭위원

3백만 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썼다, 안 썼다 물어보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부분이 이게 지금 두 건이 중복이 자료상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면 운학리 9월 1일하고 2일 중간에 있는 자료 있죠. 그것하고 9월 10일하고 20일하고 이게 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도 같고 사람 수도 맞고.

유진섭위원

구체적인 것까지 자료를 내주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미미한 금액이지는 하지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기본적인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하고 밥 먹으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고충민원 차원에서.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원 지역에 말하자면 해결해야 하는 민원 때문에 그분들하고 간담하기 위한 과정에서 하는 식사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아닌 것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유진섭위원

그보다 더 아닌 것이 더 많잖아요. 과별로 다 이럽니까? 감사평가관실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다 하니까. 다 그래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보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과만 저희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유진섭위원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있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에 말하자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향해서 써야 하지요. 그냥 주어진 돈이니까 뭐 술이든 밥이든 막 먹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감사평가관실이 감사나 평가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향성을 과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변화는 감사평가관실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 우리가 잘잘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목표에 맞게 방향성에 맞게 써달라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고충민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하고 더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본 말이 전도 된 것이지요. 고충민원이 많지 않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 고충민원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방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징계 내역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정직 두 분이 있는데 몇 개월 정직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1개월입니다.

유진섭위원

2개월 동안 정직이 되면 하나도 안 나가나요. 급여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6개월 동안 3분의 2 안 나갑니다.

유진섭위원

정직은 2개월이라도?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정직 1월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정직 1월이면 19개월 동안 3분의 2가 안 나갑니다.

유진섭위원

19개월 간.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전섭

유전섭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3분의 2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정직 1월하고 2월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직 2월이면 20개월인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별도로 보고할 것 없어요. 여기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정직 2월이면 해당 월만 해야 하는데 지금 19개월이라고 한다면 물론 징계의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보수는 정직 1월에서 3월은 처분기간 중만 3분의 2만 감액됩니다.

유진섭위원

처분 기간?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정직 1월이면 한 달만 3분의 2 감액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상식이죠. 19개월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

해당 월에 대해서 3분의 2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승급기간 이런 것이 18개월 플러스 1개월 승급 제한.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경과는 다 지났어요. 정직기간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견책은 어떻게 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견책은 다 나오고요. 승급만 잘 되는 것으로. 승급 제한이 6개월입니다.

유진섭위원

감봉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승급이 처분기간 플러스 12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진섭위원

승급 제한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리고 감봉은 처분기간 중에 3분의 1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정직이나 감봉이나 실은 징계정도에 있어서 별 이가 없어요. 아니지요. 틀리지 않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좀 틀리지요. 승급기한이. 정직이 더 길고 보수도 좀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견책이나 감봉은 경징계 해당 되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중징계2, 경징계9명이면 평상시 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어떤 기준을 두기는 어렵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직원들이 1,000여명이 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음주음전으로 걸리면 무엇으로 해당 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견책입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1차는 경징계 해서 견책으로 가고 2차 음주 했을 때는 중징계로.

유진섭위원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봤냐면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아요. 음주운전 사가고 가장 많다고. 그래서 정읍은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음주단속하고 음주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찰을 못 믿어서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가끔 음주단속을 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하는 음주운전은 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시나 공문은 보낸 적 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이게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공무원들은 다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유진섭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교육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불명예잖아요. 정읍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다하는 것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나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줄여나가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의원님과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 추진 내역을 보면 언론인 상대로 지나치게 많이 식대를 많이 사용하였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업무나 저희 관련업무 소관 업무로 인해서 홍보차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잘 추진되기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식대로 지급된 내용을 보면 당초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다 그러는데 감사분야 협력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가 몇 개 있고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식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내용에 언론인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언론인 상대로 누가 지나치게 정읍시에서 식사제공을 많이 한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본 의원한테도 선관위에서 전화가 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읍시 감사평가관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내용이 있었을 때 홍보를 당부하고 그 목적으로 언론인을 만나서 식사를 제공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상황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지금 선관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것으로 알지만,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홍보라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게 홍보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시정을 해가야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게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이야기이에요. 이게 현재 홍보비입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언론인들에게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장학수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 성격에 맞추어서 정읍시 전반에 걸친 업무 홍보를 위해서 쓰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이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업무를 책임지고 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15쪽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시정관련 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수성동에 설 장고 잘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건이 아마 안 되어서 하기는 된 것 같은데 설득을 해서 취하가 된 것으로 본인이 취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19쪽 면장 직권 남용 무엇 때문에 직권 남용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 건은 모 면장님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 나무를 팔아먹은 것 같아요.

김규방위원

그래서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면장을 직권 남용으로 민원 제기한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20쪽에 중앙로 공용주차장 인근에 유료 주차장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 잘 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삼화그린 아파트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영업상 피해가 있다 해서 이의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김규방위원

해결 되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불가한 것으로.

김규방위원

불가한 것으로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 신청이 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어진 자료는 충분히 봤고요. 간단하게 3분 걸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거기에는 없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는 본 위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시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의원은 열심히 시정 질문만 열심히 하고 공무원은 듣는 대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대책을 세운다면 어느 쪽에서 세워야 하나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기획예산관실에서 주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동으로 시정 질의에 보면 감사할 것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저는 그것을 적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물량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확인해 보고 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쪽에서부터 8쪽까지 순 6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27번 순 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도 같이 논의해 주십시오. 가능한 행정에서 말이 더 나옵니다. 가능한 열심히 일해주고 밤일이라도 도와주는 분들한테 시간도 배정해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급료 아닙니까? 공무원 급료이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내일 행사를 한다. 아니면 회의를 한다. 준비라도 와서 밤에 열심히 한 사람한테 가능한 시간을 많이 달수 있게끔 해야지 똑같이 나눠 주라는 급료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가름하고요. 기획예산관이나 감사관 행정관 쪽에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시시때때로 어느 정도 감사는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해봐서 잘하고 있다면 거꾸로 표창 상신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없나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감사는 말 그대로 살펴보고 조사할 수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는 우리 내부 감사있고 의회 포함해서 6개 감사 받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 포함 6개 감사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감사 7개 7대 감사죠. 감사의 목적으로서는 실태파악과 정보획득이 되겠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정의 요구와 행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과장님이 많이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확성을 유지한다면.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것 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전부 기획예산관실 쪽으로만 돌리는데 저는 손실을 입히고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런 등등도 있지만, 손실 없이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읍시 의회 의장님께서 10시에 기자회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방의회 제도적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어떤 행위가 의회에서 부결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좀 바로 잡으려면 정읍시 어느 쪽에서 잡아 주어야 합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저희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직자의 공직기강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과장님께서 해야 하지요. 왜 헛소리 마라. 무슨 계파가 있고 이런 것은 적절히 지적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가 상황 파악을 검토해서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장님께서 이렇게 피력을 했어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피 같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들끼리 다퉈가며 어렵게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읍시는 언론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의회의 부결 결정이 지방의회제도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회의라 등 행정 발목잡기의 표본이라는 등 지방의회 본질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직기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장이나 부시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 번도 보시고 저는 위로만 표현했는데 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6급 이하가 KBS에 언론보도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저도 조직생활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행정이 기강이 안 잡혀서 막가는 추세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하시겠지만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정읍시는 도감사시 많이 늘어났는데, 많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총 15건이고 2011년도에는 128건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작년에는 도감사가 있어서요.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감사가 있어서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기술 감사 자료만 갖고 있는데 벌써 11건 올라왔는데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 부분은 훈계를 빼고 중징계하고 경징계만 해서 11건이고요. 훈계는 저희도 금년에는 40여건 가까이 훈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도 128건 합산한 것인데 행정안전부감사 감사원감사 전라북도 종합감사 전라북도 특정감사 감사원감사까지 행정감사 빼고 자체 감사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부정적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이 한 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것은 징계나 이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경고는 징계가 해당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관 경고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주보상금을 한 가구에 제 기억으로는 약 2천만 원 지급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서 판단을 과장님께 맡기고 건의문 또 정읍시가 건의문에 대한 회신문 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이분들은 내장산단풍영농조합분이에요. 들으셨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소문에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신문에 한번 봤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냐 시가 13억 나무 비로 책정되었는데 8~9억 정도를 나무를 정읍시 외에 다른 곳에 사놓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좀 많이 해보고자 부시장 면담을 했으나 국장을 만나라고 회피하시고 그리고 국장님을 간신히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저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을 심사였고 관광공사 일인데 왜 시청에 말을 하느냐 식으로 저를 내밀어 내듯 하였습니다. 또 과장을 만나 하소연을 하려고 했으나 과장 하시는 말씀은 나무 팔아먹으려면 산림조합이나 가서 말하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식으로 냉수한잔 먹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민원에 대한 회신도 없고 제가 국장을 만났을 때까지 이러한 사항을 관광공사에 협조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십시오. 실제 업무입니다. 진짜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실 일이에요. 저는 이 문제로 다시 시정 질문을 또 나갑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잘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773억 원에 승인을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773억 원 거기에 440억이 관광공사가 땅 사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공공시설부지로 333억 그렇지요. 그러면 773억 맞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333억 이미 투자 다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준다고 또 땅을 사겠대요. 땅을 사도 440억 속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420억 기 투자를 관광공사가 했으니까. 지금 KBS 방송 어쩌고 추가 편입지 13억이 되었든, 14억이 되었다는 한국관광공사가 땅을 사야 하고 팔아먹어도 관광공사가 땅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대로. 뻔뻔하니 그냥 올라오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관광공사는 2010년 11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정읍시는 거기에 2년을 연장해주더니 앞으로 또 3년을 연장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정읍시청을 짓는데 토목도 할 줄 알고 건설도 할 줄 아는 회사가 짓다가 건설이 영업허가가 없어졌어요. 정읍시청을 새로 짓는데, 그런데 추후에 또 주어서는 안 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줄 수도 있겠지요. 전라북도 지사님한테 무슨, 무슨 법을 준용해서 우리 정읍시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사업권은 없어져 버렸지만 줄 수는 있는데 국무회의 참석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무슨, 무슨 법을 주느냐 건교부 법을 준용하드니 한국관광 법을 준용해서 가름하고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용도 않고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울 일입니까. 이게. 심지어는 땅 사고 파는 것은 관광공사를 규정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땅을 사주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가타부타 동떨어진 이이기다. 아니면 확인 한 번 해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착수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동네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 이런 것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시민 1068명 중에 지금 모두 다 이런 일을 하라고 가는 거예요. 저도 12만 시민 중에 이렇게 나누어 진 것도 영역이 이런 일을 하라고 영역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 분들 앞에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시의원으로서 거기는 감사실에 수장으로서 과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계장님들이나 주사님들도 이것 해야 합니다.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알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뭐 하나 나가는 것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 49억 의결, 지역 사업 50개 의결, 19억 의결. 19억5천부터30억1천2백만 원까지 110건 50건 49억 6천2백만 원 19억부터 49억 한 50억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심의제로 통과 되는 것이 언론에 나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리듬 결여가 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나 통제를 잘못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고요. KBS 보도 관련 건도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시에서 보도자료 주었다는 것 전부 답변서 회의기록 해서 우리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적도구역에 허가 난 것 우리 주문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상처 안 받게끔 조율을 직접 나서서 수행 해주시고 다 터진 후에 막지 마시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느냐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감사평가관실에 이것 저것을 큰 고민을 여러 가지 고민을 자꾸 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앞으로 강해져야 된다. 좀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서 계획이라도 세워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한 것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년에 여기 지금 잘 되어 있더라고요. 3쪽 2013년부터 본청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계획 여기에다가 취약부분을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써서 올해 공포를 하면 내년에 감사들어가기 전에 개선이 많이 되잖아요. 취약하다는 것을 충분히 써서 사전공고를 충분히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산리조트와 관련해서는 감사과 행정이 닿는 데까지 좀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영소 위원님 보충 질의 아니지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이나 대형시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사전설명회 항상 하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 이유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인근 주민이나 소유자나 시민이 알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대부분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각종 특별법이라고 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국회법이라고도 많이 하던데, 각종 법률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모든 법률에는 국가가 법률로서 국민이 해야 할 일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시했고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함으로 해서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이행해 감에 있어서 토지 사유 주들과 의견이 절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명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설명회나 공청회인데,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인.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 그다음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소유주들. 이런 분들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행위를 합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수변 지역 추가 확대 지정은 2010년 12월 30일 날 전라북도 지사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어서 정읍시장이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1월 7일 날 고시 공포를 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2011년 1월 7일 날 공시 공포한 내용을 2012년 10월 15일 날 주민의견수렴 의견청취를 공고를 낸 이유가 뭐예요. 요식행위입니까? 그 소유주나 관계자들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받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10월 15일 날 아마 공포한 것은 치유차원에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치유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는 9월 20일 날 2012년 9월 20일 날 의회에서 정읍시에 시청에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사실조사 요청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관계 해당 시의원인 본 의원이 정읍시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해당 담당과장은 정읍시는 아무런 법률 절차 위반을 한 것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또 후속기자회견을 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실을 공포해주고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회신은 한 적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회신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 그냥 KBS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외에는 시가 관련 절차, 법률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누락 되었어요.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장학수위원장

나름대로 누락이 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사후에 2012년 10월 15일에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아마 그때 실무부서에서는 그 발견을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학수위원장

발견을 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가 이 공문을 보낸 뒤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도 통보해준 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추가 편입 지역에 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공사가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학수위원장

파악을 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파악을 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평가관실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절차 이행을 한 것이 있다, 없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절차는 우리가 지난번에 통보를 해드린 자료와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장학수위원장

통보해준 자료가 뭡니까? 법률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밝혀 달라고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에는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조사를 했을 때 감사평가관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시에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들은 통보해드린 바와 같이.

장학수위원장

통보를 뭔 통보를 했는데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가 지금.

장학수위원장

통보 내용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내용이고. 법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 또 해당 부서 과장은 법률절차 이행을 했다, 감사평가관실에 조사계장과 담당직원이 수차례 본 의원 방을 다녀가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담당조사계장 김병학 계장님 지금 답변석으로 앞에 나와 주세요. 김병학 계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나름대로 지금 누군가에 지시를 받고 본 의원 방에 다니면서 사실 조사하러 다녔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저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 위원님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장 위원님이 불러서 갔고 장 위원님 보여줘서 봤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불러서 왔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장 위원님이 저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오라고 전화해서 저는 갔고 내가 어떻게 개인이 장 위원장님 방을 찾아갑니까? 장 위원장님 불러서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감사평가관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조사계장은 그것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왔다는데, 그러면 감사평가관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조사 요청을 받고.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당연히 공무원이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사한 내용을 통보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담당계장은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불러서 왔다는데, 어떤 분 말이 사실이에요.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조사를 저희가 안 했다고. 아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장학수위원장

조사계장은 조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불러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위원장님 방에 간 것은 위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간 것이고 저 스스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사는.

장학수위원장

김병학 계장님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아무 때나 끼지 마시고.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감사평가관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관한 조사를 직원들께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당연히 조사를 시켰지요.

장학수위원장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조사계 김병학 계장이 통해서 실무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수위원장

김병학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는 김병학 계장께 조사하라고 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조사는 장학수 위원장님이 27개 항목에 대해서 위반하였다고 저를 불러서 장학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거기를 밑바탕으로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조사해서 언론 상에 시민에게 알려주고 관계 공무원에게. 언론 상에 조사를 해서 언론 상에 알려 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관광산업과 부서 서류를 보고 조사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조사를 했는데, 담당 계장께서는 지금 제가 불렀을 때만 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온 것이 여러 번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조사계장께서는 조사를 하려면 저한테도 다녀가고 제가 발췌한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위원장님 그때 오시라고 했잖아요. 오시라고 해서.

장학수위원장

내가 오라고 한 내용에서 다 왔지? 그 외에는 안 왔다. 지금 현재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통화 내역을 보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위원장님 제가 갔을 때 녹음하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장학수위원장

녹음도 했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친구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시켜서 왔느냐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가니까. 저에 동향을 보기 위해서 저를 마치 간첩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더니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직원인 유승호 씨를 데리고 갔잖습니까? 그 외로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불러서만 왔다 이겁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후에는 위원장님 부르니까. 부른 데로만 갔지요. 제가 임의로 위원장님을 찾으러는 안 갔지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조사계장께 조사를 시켰고 그런데 담당 조사계장은 해당 의원이 불러서만 왔으면 나름대로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수위원장

좋습니다. 자, 담당 조사계장께서 오셔서 제가 녹취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문 발송 내용을 제가 밝히고.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주어야 하는데, 왜 회신을 않았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담당 조사계장께서 우리시청에서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을 공문을. 답변 공문을 보내야 하는 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제 소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이 있고 조사기능이 있으니까. 기관 대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께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시민한테 그런 것을 언론 공포하고.

장학수위원장

지금 녹음된 것 있습니다. 녹음 한 대로만 이야기하세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내용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지금 조사계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사실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그럼 조사계장께서는 이 답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회신을 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담당계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일일이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분이 현재 조사계장으로 앉아서 시에 전반적인 감찰대상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이것은 답변 안 드려도 되지요.

장학수위원장

조사과정 부분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과가 자!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조사결과요.

장학수위원장

예, 법률 절차 위반.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해드린 내용.

장학수위원장

뭔 보고를 했다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보고, 보고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고 내용이 없다니까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것 안 해 주었어? 응. 이것 안 해 주었어?

장학수위원장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일일이 의회에다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사계장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것 했어. 안 했어.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만 보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내용에 절차 위반했다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자, 이 부분도 이야기합시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로 기자회견을 해서 담당과장이 허위사실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 훼손으로 고발 조치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후속 기자회견을 하려다 보니까. 저 조사계장께서는 저한테 제가 불러서만 왔다는데, 부시장 시켜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합의문을 만들어서 이 보도를 시청에서 직접 작성해서 배포하겠다고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기간이 딱 4주입니다. 3주가 약간 지난 4주에요. 그런데 해당 계장께서는 저한테 와서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하는데 이 업무 가지고 저한테 여러 번 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불러서 왔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불러서 왔잖습니까?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내가 만들었어요. 계장께서 만들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제가 만들었지요. 초안을.

장학수위원장

내가 불러서 이것 만들어라고 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 만들었을 때에는 저는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 위원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어떻게 말씀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수위원장

자, 그럼. 말이 또 달라지네요. 내가 불러서만 왔다는데,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글쎄. 4주 동안 위증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분명히 위증을 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위증은 아니에요.

장학수위원장

왜 위증이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전에 장 위원장님이 불러서 제가 갔지 저 스스로 장 위원님 만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속기 되고 있어요. 아까 계장께서는 제가 불러서만 왔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 해명하러 갔어요. 첫 번째 만남이 있고 그다음에 장 위원장님 맨 처음에 불러서 제가 하여튼 갔었고 제가 다시 한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 위원장님이 불러서 제가 장 위원장님 방에 갔더니 27개 법안이니까. 밤새워서 며칠 밤새워서 정리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몇 개 법안이 위반되었다고 보여 주셨지요.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제가 불러서 왔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장 위원장님이 불러서 제가 갔지 않습니까?

장학수위원장

그게 몇 월 며칠입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조사계장께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장학수위원장

기자회견 한 뒤에 조사계장이 제 방을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발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부시장께서 저한테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같이 논의를 해보라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불러서만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어느 게 진실이에요. 지금. 제 방에 온 이유가 내가 불러서 왔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대부분 제가 꼭 장 위원장님 100% 불러서 간 것은 아니지만,

장학수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을 아까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장학수위원장

왜 그렇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그게 거짓말 아니면 뭡니까? 지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렇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아니 거짓말을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안 나무라면 어떻게 나무랍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제가 장 위원장님한테 나무랄 일을 받을 것 같았으면 나무랄 일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무람을 받은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것 가지 고라니요. 해당 계장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무엇을 거짓말을 해요. 저 거짓말한 것 없습니다. 거짓말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거짓말 한 것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조사계장께서 내가 불러서만 왔다면서요. 금방 지금 일분은 내가 불러서 오고 일부는 본인이 왔다면서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대부분이 제가 스스로 간 적은 거의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학수위원장

조사계장?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제가 스스로 간 적은 거의 없고 장 위원장님이 불렀을 때 경우에 제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경우는 그 전에 장 위원장님이 숙제 같은 것을 내준 것에 대해서 해명하러 갔습니다. 설명하러. 설명 드리려고요.

장학수위원장

제가 어떤 숙제를 주었나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잘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조사계장께서는 지금 말장난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조사계장께 무슨 숙제를 주었습니까? 지금.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저는 그것이 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서 이것을 거짓말하고 사실 위증하고 그런 견지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장학수위원장

조사계장? 본인이 지금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지금 앞에 앞서 나갑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조사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려다가 본인이 자꾸 지금 위증을 하니까 위증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해가 있었으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조사를 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분명히 계장님과 직원한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조사해서 1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 시가 도하고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 답변을 제 녹음기에도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조사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의회에다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도 됩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장학수위원장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결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결재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안은 그러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도 아닌데, 그 부서하고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사자인 장 위원장님한테 그런 것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장 위원장님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 위원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학수위원장

물어보는 말에만 짧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앞서 가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뭘 서운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당조사계장께서 업무차 왔다고 하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학수위원장

김병학 조사계장.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장학수위원장

물어보는 말에만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조사계장으로서 조사업무로 와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본인한테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본인도 방금 그 부분에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업무 계장에 업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조사계장으로서 조사한 부분에 대한 사실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 직무 유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격앙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한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뭔 격앙되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본인이 조사계장으로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려고 본 의원 방에 찾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문에 의해서 지금 조사계장은 의회가 해당 업무에 관한 조사 요청을 해서 담당과장이 일을 시켜서 조사계장께서 사실 여부 조사를 하러 다닌 게 맞죠.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공문이 와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장학수위원장

공문이 와서 조사를 했든, 안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과장께서는 공문이 와서 조사계장께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조사계장은 공문이 와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실무 계장 선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인을 한 시점을 가지고 제가 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자가 내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조사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전에 장 위원장님이 27개 항목에 대해서 위반했다고 이야기가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법규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공문이 왔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는 이미 조사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장 위원장님 그 공문이 온 것은.

장학수위원장

김병학 계장. 질문 안 드렸으니까.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자, 담당과장께서는 우리가 9월 20일 날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께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계장은 본인이 본 의원이 불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차례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뒤에 유승호 주사님 일어나보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그러면 짧게 물어 볼 테니까? 앞에 답변석에 앉지는 마시고 서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유승호 주사님 김병학 계장과 제 방에 세 차례 온 적 있지요.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그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몇 번인지 기억은 없고요.

장학수위원장

해당 여러 가지 사실 조사를 하러 왔고 각종 법률 검토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라는 의견 교환이 본 의원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제가 그때 같이 김병학 계장님 따라서 두 번 세 번 간 기억이 있고요. 그때 제가 갈 때 만 해도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님께서 김병학 계장님 불러서 간 것으로 저도.

장학수위원장

불러서 왔다, 안 불러서 왔다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 법률 절차에 대해서 위반한 게 있다. 없다. 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법률 절차를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을 이야기했고 조사계장께서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승호 담당주사님도 정읍시가 법률 위반한 적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위원장님께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27개 항목을 다 물어보신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두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장학수위원장

두세 가지가 아니고 1개라도 틀린 게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현재 유승호 주사님 그 부분에 대한 틀린 내용 있다. 없다. 이야기했을 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정읍시가 위반한 것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하나도 없다고 한 것까지는.

장학수위원장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사계장께서 제가 녹취를 한다고 불법으로 녹취한다고 저한테 나무랐는데, 제가 답변도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 녹취를 하는 게 중요하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그 부분을 절차를 취해라 답변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현재 지금 정읍시에서 조직적으로 본 의원 죽이기에 나서서 이 담당 업무를 조사해야 할 조사계장과 직원께서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끝까지 절차 위반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닙니까?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항목, 항목 두세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김병학 계장님하고 저하고 있는 데에서 그것을 잘못했느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정읍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정읍시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한테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그것은.

장학수위원장

정읍시가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승호

유승호조사팀원

전반적인 관계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은 기억이 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마이크 놓아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는 내용은 요지는 하나입니다. 조사계장에 의식 속에 시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이 사고에 있습니다. 조사계장 자리가 왜 있는 거예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사계장 자리 업무가 왜 필요합니까? 자, 좋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읍시에서 중대한 관련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1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2년 10월 15일 날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냈습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스스로 법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 꼴이 되면서도 의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10월 5일 경에 저희가 기획예산관실로 통보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때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시인한 내용이 본 의원이 녹취한 내용에 있다면 조사계장께서 감사평가관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인정해도 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조사계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잘못이. 절차상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누락되었다.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다.

장학수위원장

의견청취가 누락되었다고 말씀은 안 하셨고 있긴 있지만 말은 못한다고 본인도 방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런 부분은.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관 직속 상관에게 보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것은 보고하고 안 하고 간에 저희들은 공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보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계장께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면 그 업무에 관련되어서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 부분은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감사평가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업.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이 질의 답변에 관한 결과를 누군가는 속기록을 보거나 내지는 청취를 하고 또 평가는 하겠지만, 이렇게 행정에서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기피를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특별법에 국민에 관한 벌칙 조항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몇 년 이상의 징역과 얼마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반에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관계 공무원들에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감사평가관실에서 해당 관련 업무처리자들에 대한 업무능력 실태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책을 주든, 감봉을 주든 정직을 주든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제 식구 감싸기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감사평가관님 사실이 결과가 다 나온 이 상태에 대해서 그럼 현재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것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치유 차원에서 늦게라도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모든 업무를 잘 알고 전문성 있는 오히려 실무부서보다도 감사파트는 더 오히려 모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파트는 자기 것만.

장학수위원장

지금 몰라서 이게 하는 것입니까? 결과가 다 도출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유기가 아니면 뭡니까? 직무 유기 아니면 다른 표현해 보세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잘못 했느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아무튼, 저희도 두고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평가관실에서.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더 두고 검토를 해서.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게 사건이 발생되어서 이게 지금 저 개인 스스로도 일반인인 저 개인 스스로도 KBS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다 밝혀냈는데, 일연에 막대한 연봉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아직도 사실 여부를 못 밝혔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뭐.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행정 절차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절차 이행을 했다면 당연히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부분은 저희가.

장학수위원장

의회에서 이야기 해야만 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칩니다. 양심에 손을 않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별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시의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렇게 허위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개인정보 누출해서 보도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하다가 시의원 죽기기 실행했다가 잘못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고 장학수 가 스스로 해당 시의원이 스스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이런 상태로 끝내고 이게 밝혔으니까. 다행이지? 밝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맡아야 하는 감사평가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의식구조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제대로 되니 조사가 되겠습니까? 김병학 계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차후에라도 이런 것을 계기 삼아서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해주고 또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께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들을 절차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 관한 벌칙 조항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절차 이행에 준수하려고 노력하거나 내지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으면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병학 계장님 제가 격앙된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 간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감사평가관실에 감사관에 과잉 또는 허위 적절치 못한 감사를 했을 시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합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를 하는 것이기보다는 저희가 감사를 과잉 하거나 축소해서 과잉 감사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소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로 해서 구제절차가 있으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구제절차가 있으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평가관실에 지휘가 무소불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막 갔습니다. 지금 견책한 사례 있지요. 공직자.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 견책사유가 회계질서 문란과 복종의무위반, 직원 복부관리소홀, 업무부당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견책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예컨대 회계질서 문란이라 하면 농소동 야룡마을 농소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것 보시게요. 감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항상 그 잣대가 되어 질 수 있는 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잣대가 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법이 잣대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법 말고도 어떠한 대상자를 견책하게 되거나 징계를 먹였을 경우에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평가관실에서만 근무할 것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돌죠. 돌다가 보면 내가 그 대상자가 되어 질 수 있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공정하게 아주 진리적으로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농소동 야룡마을에 농소 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근본 핵심은 사유지에 이 컨테이너박스 놓았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사유지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박스 놓을 수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문영소부위원장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토지주 동의를 받든지?

문영소부위원장

토지주도 하든지?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에.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마을에 이 통장들이 협력을 좀 해주어서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출 결의서를 내는데 지출 결의서에 보면 구태여 우리가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지출 책임은 지출원은 누가 되지요. 지금 읍면동에.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주무담당으로.

문영소부위원장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읍면동은 경리관은 읍면장이 되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읍면은 경리업무 담당 주사고. 동은 주무 또는 경리업무 담당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지출원을 여기 담당이 지출원 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런데 결국에는 지출원 담당에 이게 견책이 아니고 명예롭게 내년 6월 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명예롭게 퇴진을 해야 할 공직자에게 견책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 가지고 불명예 퇴직을 하게 해서야 이게 되겠느냐? 물론 잘못했으면 당해야죠.

그렇지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직원 복부관리 소홀, 어떻게 보면 직원관리 잘못하면 시장이 당해야지요. 부시장이 당하고 총책으로 따지고 올라간다면 결국에 최종 책임은 부시장과 시장이 져야 하지요. 직원관리 소홀하고 그다음에 복종의무위반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하면 이게 복종위반 사항입니까? 확대간부회의에 연가를 내고 집안에 일이 있어서 공직자가 연가를 내고 쉬었어요. 그리고 대리 참석을 시켰어요. 이게 명령 불복종에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평가관님!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당연하죠. 사안에 따라서 또 사안에 뭐가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공직자라고 할지라도 개인 가정이 또 우선일 수 있죠. 집안에 일이 중대사가 있으면.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막 나가는 부하를 통솔 못 하는 것. 물론 동장에 책임이 될 수 있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죠.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누구나가 공감하는 막 나가는 막가파 직원을 그 동장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복부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조사계장이. 누가 이것을 다 조사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제가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김병학 조사계장이 조사하셨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김병학 조사계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 계세요. 자, 확대간부회의에 동장님이 참석을 못했어요. 연가를 제출하고 이게 복종의무에 위반됩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것이 아니고요. 확대간부회 있기 전에 연초에 확대간부회의는 동장이 참여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었고 그 확대간부 회기 있는 달 10일 전에 공문이 갔어요. 가능하면 동장님이나 읍면장님께서 참석하도록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 확대간부회의에 빠지게 되면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관님께 최소한도에 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확대간부회의에 빠진다라고 사전에 전화를 드리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려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영소부위원장

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못할 말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 외에도 또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간 이유가 서울에 또 간 이유가 허성우 동장님 자제분이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한 자제분에 자취방인가 무엇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머물 방을 구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10일 전에 공문이 간 내용에 대해서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법규위반 아니지요. 심정적으로도 아니고 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조사계장이 어디 가서 법정 재판소에 가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조사계장이 동료 공무원을 재판장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진술할 수 있는지?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허성우 동장님 변호사가 한 몇 건을 가지고 왔어요.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가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변호사를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변호사가 답답할 것 아니에요. 재판장이 변호사한테. 원고 측한테 답변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재판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허성우 동장이라고 여기 이름은 안 썼지만, 원고 측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일부러 자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무식한 공무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식한 공무원도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 조직사회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좋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또 제가 덧붙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최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37일 내지 38일 동안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 37일 동안 갖고 있던 사유는 최고 지휘관인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37일 동안 제가 그 서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도록 방에 넣어 드렸는데도 해명하고 결국은 부시장님하고 싸우고 나오고 말대꾸하고 나와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말까지 재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문영소부위원장

참 주제가 넘는 조사계장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개인 주관적 판단을 재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재판장님이 저한테 주관적인 판단을 물어보셨어요.

문영소부위원장

묻는 재판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자기의 사견을 그렇게 말하는 조사계장님의 역할도 그것은 아니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조사계장님이 우리 의회같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비정하고 냉정하지 않고 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일을 거기 감사평가관실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변호사를 샀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입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삽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시장, 부시장에게 잘못을 빌라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에게 우리가 잘못을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빌어야 합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게 아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련에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6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꼭 문책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37일 동안 제가 꾸지람 들으면서까지 그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 가서 꿇고 빌어야 되는지?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영소부위원장

잘못을 뉘우친다, 우리가 아까 구태여 법적으로 보면 본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제가 문답서 다 가지고 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허성우 동장님 잘못은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직원관리 잘못하고 부하직원 잘못한 것은 잘못이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으로 보면 시장이 제일 잘못이지요. 시장이 조직을 어떻게 통솔하고 운영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문영소부위원장

물론 압니다. 저도.

그 부서에서 그 동에서 일어난 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정서적으로 동장입니다. 잘못했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지역을 제가 여기에서 운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직원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시청 조직이. 이게 우리 시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위에 시장과 부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직이. 그리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공직자 보호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조사계장이 어떻게 조사했는가? 어떤 잣대를 들이댔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영이 확 바꾸어진다면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에요. 법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지출원 책임이에요. 회계정리도.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떠한.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개인 사유 어떠한 이유든지 확대간부회의에 못나갈 수 있어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렇지요.

문영소부위원장

집안에 사정이 있으면 못 나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기 개인감정이 그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명령 불복종도 아니고 이것을 잣대를 잘 댔어야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사유지에 그렇게 무리하게 일부 의원이 또 개입이 되어서 밀어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도 문제는 있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렇지요.

문영소부위원장

당연히 문제죠.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사유지에 숙원사업비 준다고 그렇게 하라고 빌어 붙이라고 하는 것. 행정 공무원이 그러면 안 따라야 하지요. 이게 불이거든 정의가 아니고 불이거든 죽기로써 안 했어야 해요. 아무리 의원이 밀고 붙이고 하라고 해도 안 해야지요. 그 정도의 공직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그래서 위원님 문책 조서에는 조사 결과서에는 그런 것은 안 넣고요. 무엇을 넣었냐면요. 시에서 시설비로 배정된 것을 민자본으로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나 민자본이나 이런 것도 구별 못하고 지출을 했다, 집행을 했다, 그것을 문책한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 회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직원 복부관리 소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무슨 어떠한 공적인 시스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깡패 집단에서나 이것 혹시 제가 이것 혹시 상수파라는 것 알고 계세요. 감사평가관님! 상수파 알고 계세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잘 모르겠는데요.

문영소부위원장

조사계장님 상수파 알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조사계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연설명.

문영소부위원장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정말로 창피할 노릇이에요. 우리 공적인 조직이 무슨. 의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의회가 계파정치 한다고 계파 운운하는데, 공직자들이 계파가 있어요. 뭔 파가 있어요. 공직사회에 상수파가 있고 뭔 파가 있어요. 상수파가 다 웬 말입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이 왜 기강이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평가관실은 그런 것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수파에 누가 행동대장이며 행동대원이 누군지 파악해서 공직자로서에 윤리강령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윤리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하지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인지 저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하고 감사평가관실에서 역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사평가에 대상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시민에요.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확대해석해서 이렇게 불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어떻게 조사계장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자기의 사견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공직자를 보호해주고 해주어야 하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소신 있게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너무 오버하지 말자. 그리고 정해진 잣대를 좀 분명히 대자? 이런 것.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평가관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철저히 하고 항상 또 역지사지 하는 마음 갖고 해서 실이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장학수 위원장과 갑론을박을 오래 하셨던 대목이에요. 우리는 내장산리조트 추가 지역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조건부로 허가를 다 내주어서 허가 절차 다 끝났습니다. 준도시지역에서 관광지역으로 싹 바뀌었어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차후에 방을 붙이고 등등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인가? 차라리 떳떳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구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뭔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갔다주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위는 다 맞춰버리고 사후에 가져오는 것은 절차가 틀린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한번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법의 테두리네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곧 죽어도 대 정읍시인데 왜 이렇게 궁색하게 구는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정읍시에는 전시장님과 인수인계를 충분히 잘 거쳤다고 사례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수인계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데 화신공원 측면에서 늘 상 대놓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시장취임 전 9일 전에 전시장 9일 남겨두고 사업을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신 바에 의하면 못하게 할 만한 그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잘 모르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지자치법 제106조에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하게 하는 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부서에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66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여기에 언급되었듯이 주요현안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의 차질이 없이 되도록 적극 확인 독려 하라고 적은 일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줄이고 새로 하지만,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은 끝까지 가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 국가 매뉴얼이 딱 나오잖아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 주시기는 힘들잖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감사내용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께서 업무 전체 총괄을 하지만 업무 전체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 전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금번 정례회 때부터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보완되고 수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는 행정 불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책임소지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해서 증인선서 후에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관께서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 서명 날인 후에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담당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행정지원관 이성재, 총무담당 이수천, 인사담당 권철현, 공무원복지담당 김용섭, 시민소통담당 임한근, 직장어린이집원장 오선익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을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조업무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건소에 있고 샘골보건지소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료를 봐도 현재 두 분인데, 물리치료사로 누가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선호하지 않은 직종은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을 해서라도 선호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에 필요한데, 물리치료사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자부심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원 같은데 가면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들 선호하는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거의 기피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무기계약직이라도 되면 그래도 공직자로서 대우를 받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선호하고 물리치료사를 서로가 오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이런 데에는 그런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자료 4쪽입니다. 비용 상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에 하나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선발 할 때는 투명성을 더 확보 해주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13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잘보고 있어요. 잘보고 있고 내부소통에 있어서 지금 선진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몸도 부딪치고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정말 허심 탄하게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일을 꺼내서 그것으로 목표치로 삼고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칭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기진작교육 문제점 및 정책토론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직원들이라도 그룹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를 테면 놀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38쪽 각종 행사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없으므로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누군가가 맡아서 본위원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각종 축제행사 100개가 넘는 행사가 전부 익년도에 행사가 잘 되었으므로 100%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어차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것. 내년에 끊기지 않게 한다는 행정에서 이를 테면 요식행위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라도 잘 해놓아야 하는데 행사 일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원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감사장을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잘하는 곳은 10%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격이고 아주 못하는 곳은 100개 중에 1~20% 삭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40쪽입니다. 전 직원 시간외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라도 흐름을 잡아서 이게 무슨 저도 사실 공직자 출신이지만, 이런 것들은 급여에 일부분으로 사례가 나옵니다. 나눠 주는 것인데, 가능한 1300여 공직자들이 자주 나오고 내일 행사한다면 행사라도 준비하고 회의라면 회의라도 준비하는 직원들한테 시간을 많이 달아야 하지 거꾸로 달고 있다는 제보가 나날이 오고 있어요.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별사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 중요한 일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8개 동에서 같이 하고 지금 영원면이 2013년부터는 해당이 되는가요. 개설이 되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영원면에서 설치는 했는데, 아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치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급을 않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신청이 있으면 정읍시는 거부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들어온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들어 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은 거부권한이 없으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활용해야 하지요. 활용하시고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짧게 하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우리 행정지원관님께 전달하고자 하냐면 기본업무에 속해 있는 것 말고 좀 더 하고 싶어요. 기본업무 중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놓고요. 앞으로 행정지원관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만 고르다면 무슨 행사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행사 중에 일중에 혹시 뭐 있을까요. 하나만 찾는다면 이런 것 꼭 해야 한다. 이런 행사 해야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출향인들 관리하는 행사. 더 애향심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출향인들 하는 시민의 날.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날 전야제나 이런 것을 해서 시 홍보 같은 것을 적극 한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고향에 관심을 더 갖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이를 테면 시민의 날 행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꼭 필요하다면 지금 3천9백만 원 잡혀 있는데, 충분한 테마를 갖추어서 이것도 키워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규모 순으로 가장 큰 사업이 있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또 뭐 있죠. 7급 이하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위탁교육 주셨어요.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예산이 큰 것 그다음에 뭐가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무원 복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맞춤형 복지제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이 네 가지를 저에게 자료로 주셨어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물어 볼게요. 저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하는 일이 인사를 비롯해서 기타 과에서 못하는 일은 전부 행정지원관실로 구분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일 정읍시 의회 의장님께서 기자회견 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보셨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읽어 드릴게요. 또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피 같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의원들끼리 다퉈가며 어렵게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읍시는 언론사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의회의 부결 결정이 지방의회 제도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등 행정 발목잡기의 표본이라는 등 지방의회 본질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며 정읍시 의회의 진심어린 결정을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등등이 나와요. 심지어는 편 가르기 등등 본회의장에서 나온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어디 기획예산관실에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쪽에서 잡아에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관님께서 잡아 주셔야 합니까? KBS 보도에 의하면 6급 이하들이 생산해서 주는 정읍시. 여과 없이 계속 자료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보도 자료가. 이것은 누가 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소임 업무라고 판단을 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에 공식적인 의견은 기획예산관실 홍보팀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든지 홍보팀이 있는 부서가 정읍시 그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기획예산관실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적어도 시장이 해야 할 일들을 시장 아닌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직속적으로 모시는 행정지원관께서는 시장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분들은 바로 직무와 관련해서 바른 자세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지원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 시간에도 기획예산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도 공무원 확립에 대한 복무 점검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로 듣고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마쳤지만요. 공직사회에서는 계부니 계파니 이런 이야기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써보셨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회적인 용어지요. 공직자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가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식적으로 쓸 수 없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심증만 가지고 확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판장 앞에 가면 백전백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좀 잡아 주셔야 되겠다. 저는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통해서 인사 분야를 아니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2013년도 대대적인 인사계획 계획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읍면장 제도와 TF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 행복네트워크단과 신설 그렇게 된다면 1개과 22개 담당정도 하다 보면 인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직 알아서 잘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담당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근 쓰고 있는 조직도입니다. 아마 고시공부를 안 하면 외울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 합니다. 전화번호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용어로 밖에 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시민이 소비자라고 하고 슈퍼에 가서 식품부 들어가면 다 알게끔 되어야 하는데 식품부에 갔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 되고 지금 TF팀이 몇 개죠. 엄청난 TF팀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지금 딕테일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시민은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규정하고 싶어요. 국가살림살이도 부처로 움직이는 것인데 또 행안부에서도 진작 대과 대국체제로 이미 갔어요. 솔직히 문화행정국장 같으신 분들은 이 과에서 일어나는 것 알지도 못합니다. 숙지 못하고 정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단순화에 자꾸 제가 미련을 갖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역시 대표전화도 못 외우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정읍시 대표전화 아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주~욱 모아봤어요. 2009년 여기서부터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까지 제가 가지고 나와 봤어요. 2000년 말까지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조직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론 정보화 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시민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종합민원과 허가부서 민원허가 총무과, 세정과 이렇게 단순화 될 필요성이 있지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과장님서랍이나 제 서랍에 업무분담에 있어야 하고 시민은 이것을 좋아하거든요. 건교부에서 집짓고 다리 놓고 등등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읍시는 너무나 딕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나누고 담당제도가 생기고 등등 변화가 있으면서 해당 공무원이 없으면 통화도 안 되는 불통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 8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네 분 계시는데 수석, 차석, 말석 계장이 있어서 업무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으로 바뀌면서 자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석한테 통화할 일이 있으면 삼석이 휴가 중, 출장 중 이럴 때는 통화가 불가능하고 양쪽에서 차석이나 말석에서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혹시 받으면 욕먹으니까.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피해다. 비교되시지요. 우리가 역사가 뭔가 했는데, 이렇게 소비자인 시민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통화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사무실에서 통화 할 때 아주 힘듭니다. 자꾸 헷갈리고 하물며 1년에 한 두 번씩 집 짓을 때나 동네 불편 생길 때 전화하고 하는 사람들은 집 짓고 했으면 그쪽입니다. 건설분야 건설과이고 그래서 글쎄요. TF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두실건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그래서 TF팀이 2년 내지 3년 이상 계속 존재할 것 같은 팀은 정식 기구화 시키고 2년 이내에 업무가 마무리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거의 TF팀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그래요. TF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TF팀의 구성은 목적대로 뭔가 큰 할 일이 있는데, 우선 선발대가 나가서 책상 가지고 가서 그 사무실 꾸미고 꾸려보는 것 아니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큰 일이 일어난다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인 것을 TF팀을 넣어 놓았다면 과에 넣어 주어야 하지요. 당연히. 사석이 아니라 오석까지 해주십시오. 그것 문제가 뭐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직개편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여성과의 경우에는 오석이 되네요. 사석이나 오석으로 채우시면 이것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팀장님들은 솔직히 계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과장급으로 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솔직히 TF팀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에 기구 있지 않습니까? 조직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요.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해주라는 주문, 이것이 지방자치화가 10년 갔습니다. 10년. 아주 쉽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가주라는 것하고 면에 부면장들도 개인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소비자들이 다시 말해서 시민이 면장님 안 계시면 부면장이라도 만나면 좀 달래지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 TF팀 한두 팀 빼놓고는 어디엔가 들어가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문을 할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장님! 우리 정읍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참여 급증 보도를 봤어요. 유연근무제에 신청자들이 많은가 봐요. 6급 이상이 몇 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대부분이 아침에 8시 이전에 출근하신 분들은 유연근무제 실시를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8시 이전에 출근하면 공무원 출근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한 시간 일찍 출근을 하게 되면 한 시간 빨리 퇴근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 이전에 출근하면 더 빨리는 안 됩니까? 그것 적용은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두 시간 이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 유연근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일에 성과도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관리도 하고 가정도 더 돌보고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110명 정도 했어요. 5급 사무관 이상은 16명인데, 사무관 이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국 소장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10명 되거든요. 그 분들은 매일 8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오는 부서 과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6급 이하는 아이를 키운다든지 또 야간에 학교를 다닌다거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공식적으로 다섯 시에 나가고 네 시에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일찍 한 시간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해주고 또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10시쯤 출근하고 7시쯤 퇴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공무감사나 무엇을 하면 일찍 출근한 것은 쳐주지 않고 일찍 간 것에 대해서만 쳐주고 늦게 퇴근한 것은 쳐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화 시키고 법적으로 법제화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공직자들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지금까지 했던 공직자들이 조금 줄어들까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또 다른 문제죠.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지금 예전에 본봉이 제대로 환산이 안 되고 했을 때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 시간외근무수당 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공직자들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줄려고 있는 것이거든요. 줄려고 있으면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행위를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몇 몇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요. 시민들하고 저희들하고도 있다가 시간되어서 정맥인식기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떳떳하게 제도적으로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을 끊임없이 될 때까지 밑에서 올려야 할 것이다. 줄 예산을 정정당당하게 공직자들이 수당을 받아 가야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자기스스로 죄책감과 비윤리 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을 비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제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상위부서에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해라.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무과에서 아무튼, 공직자들에 공직마인드 윤리적인 마인드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라 그래서 그것 돈 몇 푼에 나의 양심을 팔지 않게끔 그런데 또 다주는 것인데, 나만 안 받으면 또 바보 같잖아요. 그런 풍토가 되어서는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챙겨보는 계기가 되고 중앙정부에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 하면 될 때가지 올려봐야 하지요. 얼마든지 공직자들이 이야기할 기회는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전국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상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한 달에 24일 근무하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누가 꼭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씩만 근무를 쳐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24시간이 기본이니까. 24시간 기본만 하면 그 나머지는 조금 더 하고 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을 10시간만 쳐주어요. 기본 10시간 하고 나머지는 찍어서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또 하루에 하루 종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네 시간 이외는 쳐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원칙대로 해준다 하면 굳이 공무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 아침에 일찍 와서 퇴근하면서 행정지원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찍고 오고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우리가 24시간 해준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시간외수당 갖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요. 끊임없이 전국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힘이 더 모아졌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공직자들 스스로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지풍토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유연제 근무제를 실시한 김에 그런데 우리 공직에 문화가 아직은 사실 일찍 출근했으니까 내가 일찍 퇴근한다. 이것은 정당하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에 하급 공직자들이 일찍 나가려면 괜히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십사 이것도 부탁드려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나는 일찍 온 만큼 일찍 나간다. 이게 되어야 하지 그리고 그 대신 업무가 차질이 없이 남아 있는 공직자들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조율하고 하는 문제 좀 세부적인 것들 민원도 상대해야 하고 할 것인데, 문제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찍 공직자들이 퇴근을 해버리거나 하면 민원창구가 비어 있으면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충분히 잘 단 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 공무원 연구모임 회원들이 111명 되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예산은 8백8십만 원 정도인데요. 이 공무원 연구 모임에서 제시한 어떠한 정책이나 결과물이 우리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09년도에서 6건 2010년도 8건 2011년 4건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건 해서 많이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구체적으로 2009년도에 6건 여기 자료에는.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연구모임에서 나왔나요. 좀 세부적인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공무원 연구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정책에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모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 주무과에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은 심사숙고해서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좀 시켜보도록 공무원들에 이러한 활동을 권장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주무과에서 잘 해주시고 따로 저에게 이렇게 연구되어진 결과물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관실 담당계장님이 몇 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린이 집 원장까지 5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5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조직표에는 행정지원관실에서 계장이 민원계장까지 6명인 것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송철우계장?

장학수위원장

송철우계장은 계장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는 정무직으로 해서 민원담당 계장으로.

장학수위원장

정무직은 계장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을.

장학수위원장

시청에서 담당업무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원계장으로 해서.

장학수위원장

현재 조직표에 있으니까. 담당업무 보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받으려 와야 하지요. 해당 계장이 여기에 보니까 사인도 안 했네요. 행정사무감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떻게 보면 TF 성격으로.

장학수위원장

TF든 뭐든 행정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받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업무를. 민원담당 업무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까지 주~욱 참석을 안 하셨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보니까 조직표를 보니까 계장님이 6명인데 5명이다고 하시니까 한 분, 한 분 봤는데 민원담당계장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직무를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감사선서문에도 당연히 우리가 요청하면 서명도 해서 제출도 해야 하고 아애 없어요. 이것은 아니네요. 차후에라도 이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 시청 큰 별 어린이 집 잘 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잘 활용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인의 전화나 시민들이 염려와 걱정 중에 적어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에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3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대상은 혹시 몇 명 나오던가요. 현재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30명 중에 반절해서 13명인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가수요 금년 초에 조사했을 때 당장에 개원하면 올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26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60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어린이 집 들어올 사람들이.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개원을 하면서 민간어린이 집에 대해서 피해를 좀 주어서는 안 된다 해서 또 3세 이하 정도 어린이들은 봐주고 그 이상은 일반어린이 집에 다녀도 그런 것이 아니잖은가 해서 만 3세 이하 어린이로 하다 보니까. 지금 13명이 들어왔는데요.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대충 한 것이 한 30명 정도 3세 이하가 조사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 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낮겠지요. 그런데 밖에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제가 각별히 묻혀가야 한다고 제가 충분히 피력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있는 대로 환산해 보면 1억1천7백2십 만공9천원을 12명으로 나눠 보면 9백7십6만7천원 나와요. 아이 한 명 당.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제일 처음에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개원을 했잖아요. 내년 예산을 39명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총 예산이 4억2천8백정도 예산요구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 5천 빼고 한 3억7천8백정도 됩니다. 순수운영비가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차피 여기에 다는 사람들도 어린이 집 수강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어린이 집을 다니든지 일반 어린이 집을 다니든지 어차피 내야 할 수강료가 받아 드릴 것이 1억4천7백정도 해서 순수하니 우리시비로 나가는 돈이 3억 정도 되거든요. 한 3억3천. 그렇다면 1인당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8십만 원 정도 된다. 7~8십 그러면 보통 사설도 7~8십만 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어린이 집이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다 많이 들고 그것은 아니라고 수지분석을 했거든요. 이 분석한 것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쓰여 있는 데로 현황에 보면 네 째 줄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에요. 그것을 나누어 보았더니 9백7십6만7천 원이 된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도 내년에는 30명이 되고 이것저것 다 빼서 정산하더라도 3억3천이 소요되는데 30명이면 1천1백만 원씩 되는 거예요. 1년에. 아이 한 명에 1천1백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9명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30명이면 내년에 선생님을 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도 줄어들지요. 39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면 또 돈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8십만 원 꼴 잡으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하나 8십만 원에서 1백만 원이 무조건 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 맥심은 몇 명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9명으로 인가 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9명인데 현재는 13명이니까 26명이 자리가 남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뭔가를 하려면 13명을 위해서 26. 다시 말해서 백을 지어놓고 우리는 33%를 쓰고 있는 거예요. 66%가 일반이라도 채워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10월 달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다시 개원을 정식한다 하면 지금 30명 이상은 채워지리라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아까 1억4천7백만 원이 자비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비는 얼마정도 냈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이 연령에 따라.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1세에서 3세이니까 1.5세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3십만 원씩 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연 4~5백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십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잘못운용을 하다 보면 이름 하여 억지춘향이 나올 수 있어요. 직원이라는 죄로 이모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못 맡기고 여기에 두는 우리 직원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직장어린이 집이나 외부 어린이 집에 안 나니는 사람들은 보육수당 50%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직장 어린이 집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한 아이가 남의 손에 돌보는 것보다 친정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나 언니든 동생이든 봐주면 참 좋은데, 억지 춘향이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높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국가는 수익을 낼 수 없지요. 국가는 정부기관이니까 정읍시도 수익을 못 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수익은 낼 수가 없지요 구조적으로. 내면 또 안 되지요. 국가법에 못 내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밖으로 맡겨야지 직영하면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쉽게 지금 갔어요. 이것은 충분한 대책이 없으면 많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다 이 말이에요. 투명하고 이것 소문 많아요. 지금도. 무지 많습니다. 한 아이한테 1천만 원씩이라고 소문 다 나있어요. 물론 또 중계도 했고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평당 리모델링 값부터 이슈 되었잖습니까? 지금 가본들 13명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과장님 지금 정회하고 가보면 13명 있을까요. 저는 반절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대책을 세우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정읍시 의회 공직자 중에 속기사 건을 약속하신 바 있어요. 공문도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관계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컴퓨터 속기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제안을 넣어서 컴퓨터 속기사 제안을 넣어서 공고를 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그 제안은 안 된다. 그 컴퓨터 속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해서 공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미 일반 속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김철수 의장님한테도 그렇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기계약 정읍시장이 뽑을 수 있는 것은 무기계약,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는 컴퓨터 자격증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엉뚱하니 그 자격이 우리는 그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공채를 하면 들어 올 수가 있잖아요.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하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채만 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전라북도 시험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하니까 그 관계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그것은 정읍시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테스트해서 뽑을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검토가 된다 하면 당장에라도 우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조건을 못 붙이기 때문에 또 그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이 들어와 버렸을 때에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 검토는 참.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으로 괜찮다 하면 당장에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컴퓨터 속기 그것을 기능시험 조건으로 해서 그 조건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 고시계에서 못한다는 것을 정읍시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능직을 뽑아 쓰는데 정읍시의회에 권한만 주세요. 정읍시 의회에서 방하고 정읍시 의회에서 테스트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뽑게 되어 있어요. 단 시장의 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속기를 하시는 분만 불러서 연봉을 상한선 3천5백9십9만9천 원에다가 0.7%를 주든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을 돈만 급여를 지불하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뽑아 주시던가? 뽑을 권한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정읍시 의회는 회의해도 회의기록이 안 나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나가면 한 달 반 후에 나가는 거예요. 기록이.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을 전부 이어폰으로 꽂고 실기 합니다. 손으로 밤새 야근해서 한 달 반 후에나 나옵니다. 이런 데는 없거든요. 일반속기 해당이 안 되고 컴퓨터 속기만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의무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 권한을 주시든, 무기직이든, 일용직이든 해서 구해 주어야 하지요. 꼭 정직만을 없는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읍시가 뭐. 어떻게 2013년도에는 새 식구를 뽑아 주시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도 필요 없어요. 과장님이 뽑아 주시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여기에서 혼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속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서든지 검토를 하라고 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것을 계약직으로 할 것인가,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해서 합시다요.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계약직으로 합시다. 무기계약으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무엇을 또 관여하겠어요. 여기에서 결정 나면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저는 참 있는 속기사 말이라도 속기사 있었어요. 옛날 수행할 때 글씨 쓰는 속기사도 있는데 그분도 빼가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535-5141에도 전부 5년, 10년, 20년 된 사람들 전화 통화하는 것 자격증 있지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 빼내고 왜 그렇게 꼭 구설수를 먹어야 되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분들이 부당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1급 자리 면허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대형면허 없는데 그냥 되돌려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우선 고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급이라도, 2급이라도 운전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되듯이 대 정읍시 의회인데 이렇게 구성을 안 맞추어 주면 안 되지요. 우리 스스로도 답답해요. 자료 하나 부탁을 하면 미안해서 못합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빼주라고 하면 미안해서 못시켜요. 그 심정 아시겠지요. 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어떻게라도 해서 결정을 내서 내년 1월 1일 출근 좀 시켜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낸 자료 70쪽에 보면 부서별 정원 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이 자료는 누가 작성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사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부서별입니까?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이게 부서별이에요. 작성 지침을 안 주었던가요. 의회에서.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부서별로 제출한 것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렬별, 직급별.

유진섭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을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부서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알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면 아는데, 시청에서 그래도 제일로 A그룹에 모여 있는 곳이 그래도 행정지원관실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

봐준 게 고마우니까 일을 똑바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이 1077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현원이 1072명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결원이 5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것도 참 부족한 것은 결원이라고 하고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가원이라고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남아도 결원이고 모자라도 결원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질의 초점은 아니고요. 좀 정신 차리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 결원이에요. 41명이 부족합니까? 41명이 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원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질의는 뭐냐면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을 보세요. 그러면 본청은 남아요. 41명이나 더 배치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직속하고 읍면동은 부족하게 했어요. 거기도 46명도 부족해요. 직속기관도 11명 부족하고 읍면동도 35명 부족한데, 왜 부족한 곳에 남는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청은 이렇게 가원이 생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6급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원인은 6급이 말하자면 근속승진 자가 있어서 정원은 108인데, 128명 20명이 초과 되었지요. 7급도 아마 그런 현상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8년 하면 승속승진.

유진섭위원

7급, 8급 자동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8급, 9급은 말하자면 정원 문제로 더 이상 뽑지 않으니까. 거기는 또 결원이 되는 것이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에 직원 배치 현황을 보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지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읍면동이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실은 여기에 휴직자, 파견자 32명이 대부분 읍면동에 있는 분들 아닐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현원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관실에 지금 교육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행정지원관실 소속이고요. 다른 데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고창, 부안 간 사람들도 행정지원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유진섭위원

지금 행정지원관실은 몇 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정원이 25명인데,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40명 될 것입니다. 다 행정지원관실로 해서 파견 보내고 다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 자들은 별도이고. 현재 행정지원관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큰 별 어린이 집까지 포함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8명입니다.

유진섭위원

28명 안에 시장, 부시장 들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26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또 부속실, 비서실도 행정지원관실 소속입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이미 정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급별 정원표에 들어 있어요. 6급 들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파견근무 그리고 공로연수 그런 사람들도 본청 소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 근속승진 20명에다가 나머지는 근속승진 교육간 사람들 파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본청 소속으로 근무는 않지만 본청 소속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숫자를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본청도 남는 숫자는 아니고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정원 발령을 안 내고 하지만, 본청에는 발령을 내지 않는 사람들 행정지원관실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숫자가 본청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본청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결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육아휴직, 파견, 공로연수 합치면 거의 50명 정도가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육아휴직 빼고 나머지 본청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휴직자, 파견자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2명 포함이다고 했어요. 본청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의회 23명하고 그러면 32명에서 결원 42명을 빼도 9명은 본청에서 가원이라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게 근속승진자 대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읍면동이나 직속관은 부족한데, 왜 본청은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개선을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개선을 하시고 제가 본청에 보니까. 본청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딱 3개 있어요.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TF팀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그러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는 노조관련.

유진섭위원

노조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행정지원관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는 파견자들입니다.

유진섭위원

그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쪽으로만 도망갈 구멍을 찾습니까? 그렇게 찾으면 저에게 혼나버리지요. 그것은 도망갈 구멍이 아니고 지금 28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 빼면 26명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어린이 집.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해서 28명이라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린이 집 2명이 안 들어갔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30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까지 합쳐서 28명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28명에서 시장, 부시장 빼면 두명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시장, 부시장 빼고 28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장, 부시장까지 들어가서?

유진섭위원

그러면 빼면 26명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5명입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25명이고요. 저를 둘러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 뽑아 왔다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25명. 그러면 실제로 근무해야 할 사람은 23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명 파견 나가 있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도 25명이다 이 말이에요. 25명이어야 하지요. 그러면 한 명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총무팀에 몇 분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8명입니다.

유진섭위원

인사팀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명 남은 것 그것이 부안에서 파견 나온 윤영재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금년 8월인가 정읍시로 전입되어 버렸어요. 전입을 잡아서 그 사람 하나가 남는 거예요.

유진섭위원

언제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월인가, 8월인가 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거짓말 하면 저에게 발목 잡힌다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짓말이 아니고.

유진섭위원

자, 보세요. 이게 2012년 6월 말 현재 자료이에요. 여기에도 한 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명 오버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사람 한 명.

유진섭위원

6월 현재 한 명이 오버가 되었는데, 8월에 또 들어왔으면 두 명이 오버가 되어야지요. 제가 인사운영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두 사람 더 있고 덜 있고 문제가 아니고 인사팀 몇 명이에요. 6명 아닙니까? 공무원복지팀 몇 분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4명입니다.

유진섭위원

시민소통 몇 분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사들은 회계과 소속이거든요.

유진섭위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노릇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본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파견, 휴직자 포함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에는 다 부족할 것 아닙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나가 있는 게 전발 정도가 여직원들이에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성격상 물론 여직원들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또 남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막 입사한 성격에 의해서 입사한 여성들이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읍면동에 여성 직원들 많이 배치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적절히 조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관실에도 좀 더 있더라고요. 한 명인가 더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직접 사무실에 나가서 출근부를 확인해 봐야 알지 서류상으로는 오락가락해서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대부분 직속과에 와서 하려고 하지요. 부시장 직속에 과 그렇지요. 정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속과 뿐만 아니라 국 주무과.

유진섭위원

거기까지 포함 이렇게 힘 있는 부서에 집중 들어오라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힘도 없어요.

유진섭위원

힘도 없는데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들어왔으면 실은 똑같은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77명에 공무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건 또는 시험을 생략하고 들어왔건 간에 현직은 공무원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 상호간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나는 행정지원관실에 근무하고 나는 기획예산관실에 근무하고 나는 감사평가관실에 근무하고 하니까 직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직장이든 어느 부서든 돌면서 회전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 있는 부서에 있으니까. 힘 있을 때 힘을 한번 과시하겠다. 또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빠져서 남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부시장 직속기관 3개 또 국 주무과. 주무과장, 주무계장 이런 분들이 제가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참 좋은 풍토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권한 남용하지 마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동료 직원들한테 그렇지요. 그 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인사배치 문제하고 행정지원관실에서 해주어야 할 분위기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업무적 남용 없도록 할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팀 사무행정감사 전에 감사평가관실 사무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국과 부서가 있고 맡은 바 다 소임이 있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소임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서나 내지는 그 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소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하지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의회와 공문에 대한 소통 창구가 기획예산관실 의회법무담당 그래서 의회에서 주는 공문 접수를 하고 다시 회신도 담당업무를 맡고 있어요.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쪽에서 그러면 공문을 받으면 각 실과소로 해당 실과소로 공문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내야 맞지요.

장학수위원장

그게 업무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맡은바 소임이겠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각 부서별로 공문을 이관해서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는 또 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공문에 맞게 공문으로 회신을 해야 되겠지요.

장학수위원장

감사평가관실에 대한 업무에 기본적인 게 조직표를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평가관실에 4개 담당 업무가 있어요. 짧게, 짧게 담당업무 일을 말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는 읍면동 직속실과 사업소 감사를 주로 하고요. 상급기관 감사수감을 주로 하고요. 조사는 복무 또 특별감사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히 하는 감사를 맡고요. 시민고충처리는 고질민원이나 시민 직속민원 들어온 것들을 하고요. 평가는.

장학수위원장

업무전반이라고 쓰여 있네요. 담당. 감사평가관실 송상준 담당이 보는 업무는 평가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평가업무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지난 우리 9월 20일 날 의회에서 KBS 허위 보도와 관련되어서 내장산리조트 추가확대 사업 고시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해당 부서 과장이 아무런 법률 절차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서 양쪽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9월 20일 날 의회에서 그런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의회에 회신 바라고 정읍시민에게 공표를 하라 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의회법무담당에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인 감사평가관실에 바로 이첩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감사평가관에 담당과장은 조사계장한테 그 업무를 조사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업무를 해가면서 시에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회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공문으로 왔다면 그 공문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신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담당조사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해도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떠한.

장학수위원장

그 답변할 의무가 있다, 없다. 회신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는 기획예산관실에서 의회법무담당께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가요. 업무가 서로 다르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떠한 경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공문이 접수가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서 또 회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야 하겠지요.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시에서 개인정보를 누출해서 언론사에 허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요청을 해서 일게 시민이 아닌 선출직 공인인 시의원을 음해하는 보도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맞받아쳐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에서는 절차이행 문제없이 잘 했다. 라는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17명 의원의 명예가 다 실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조사요청을 하라는 게 아닌 의원의 말이 사실인지 해당 과장 말이 사실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안 보내죠. 지금까지도 공문을 보내지 않고 누락된 절차에 대해서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이제 공고가 되었어요. 10월 15일 날 이 한 가지만 지금 했지만, 네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됐지만, 이외에 제가 알고 있는 여섯 가지 이상의 위반된 사항이 또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공직사회에서 같은 공직자가 잘못을 했으니까 제 식구 감싸주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절차이행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게 오릅니다. 공직자의 존재 의무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 업무를 보는 계장이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요청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낼 의무는 없다는 그런 발언을 보고 심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답변을 아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평가관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공직자를 상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뭐합니까? 여러 분들이 받아 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을 텐데, 행정지원관님! 담당과장으로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제가 상황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어떠한 일이 왔으면.

장학수위원장

자기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은 다 해야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요. 담당부서에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담당부서가 회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조사업무를 해서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사업무를 하면 조사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내용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바로 결심을 받아서 하거든요.

장학수위원장

결심을 받아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보고가 되었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겠지요. 조사를 했다면 보고가 되었겠지요.

장학수위원장

보고를 받은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 업무를 기피하신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제가 조사해야 할 권리는 없지만,

장학수위원장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3개 직속기관이나 내지는 각과에 모든 인사책임을 현재 행정지원관님께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 일 업무와 성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어 보는 것이고. 지금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니지만, 정읍시 행정에서 저지른 행정절차 불이행 한 마디로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반했다 합니다. 일반 시민은 법을 어겼을 때 벌칙조항이 있어서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절차이행을 해야 한다는 명시만 있어서 정읍시청에 조사업무를 맡은 분들이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그 직에 대한 절차이행을 한마디로 법규를 준수해서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서 자체적으로 견책을 하든 감봉을 하든 정직을 먹이든 스스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워장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감사 관련 조사업무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고 또한 잘못된 직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을 응당 물어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읍시에서는 조직적으로 시에서 잘못된 일을 감추기 바쁘고 은폐하기 바쁘고 개인정보를 누출시켜서 언론사에 언론플레이해서 허위 보도나 나오게 만들고. 그런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책임자 한명 공식 사과도 없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공무원 어떤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부서, 부서별로 맡은바 업무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읍시장도 결단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사과도 하고 그리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1300여 명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선출직 공인을 갖다가 죽이기 나섰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이 밝혀지니까 다 입막음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직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바른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산업과 등 3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