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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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녹색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녹색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녹색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녹색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일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겨울이 되면 무엇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눈이 제일 걱정되죠.

정병선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영세 서민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영세 서민

정병선위원

겨울나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동절기 겨울나기

정병선위원

동절기 대책 절실히 생각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업무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16,722세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공급된 것이 11,615세대가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96.45%가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거기에 세대는 그렇게 나오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개 동이 됩니까? 몇 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시내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외곽 지역에있는 관로가

정병선위원

예. 지금 그러면 그 중에 미공급된 공동주택 현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총 단지수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해서 감사 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가리를 타려고 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주택이 지금 공동주택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일부 서민주택들이 있는 그곳은 완전히 비어가면서 폐허가 되다 싶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어떻게 하든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서민들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임대나 전세 그런 공동주택에 겨울에는 상당히 유료대가 비쌉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로나 비쌉니까? 도시가스에 비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를 100으로 볼 때 등유는 187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 87%로가 비싸다는 이야기고, 경유같은 경우는 273%로 입니다. 약 173%로 정도가 비싸고, 벙커시유가 125, LPG가 204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지금 있어요. 금액이...지금 그러나 도시가스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데,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또한 공동 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 해버려요. 이윤추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언지를 들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 눈이 내리고 얼었습니다. 유리창... 차유리가 얼을 정도로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대책 어떻게 하실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영세 저기들은 연탄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해서 그린빌리지는 태양광 백만호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정병선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 어느 한계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임시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정병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성과를 내고 하려면 지원 금액을 조금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래서 들이는 말씀인데, 지금 조례상 갖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기피를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보면, 왜? 우리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지금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도시에는 별로 주민 숙원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농로, 농로 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 시내 동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시내 동만 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공급과 연결시켜서 금후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도시가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러시아산이 수입이 되면, 여기에 20%이상 다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수용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다방면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강구를 하시는데, 우리 바로, 금년이 가기 전에 미 공급된 공동주택을 파악해 주시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주택을 파악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거기까지는 공동주택까지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관이 묻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영광 원전때문에 난리난지 알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영광 원전이 지금 중단되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시기적으로 과장님 잘 가신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열심히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연료대책에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매년하는 감사가 정말 참, 준비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보다는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맞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8월에 와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는 처음이시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 처리가 됐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고영섭위원

다 됐다고 봐요. 예.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보고 느낀 부분 또 개선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수십억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당초 우리 주차장 시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 상인 보다는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물건도 사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고객들 우리 인접 시군에서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 외부인들에 주차할 때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제대로 활용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지금 원래 상공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죠.

지금 실태파악을 해보셨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샘골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어때요? 외부인들만 사용합니까? 외부인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상인들...

고영섭위원

자부를 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상인들이 상인회 차원에서 또는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해서 일단, 상인들은 그 차를 가져 오지 말고, 아니면, 멀리 있는 곳에 주차하고, 시장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대다수 상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그걸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주차 회전율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장윤정 도우미를 거기에 배치를 해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 연락해서 빼도록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저도 우리 지역에 우리 전통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1주일에 2~3번은 관계가 있어서 몰라도 자주 갑니다. 도저히 주차할 수가 없어요. 평일에도.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알아본 내용은 주차장이 그 상인들에 주차장이 지금 ...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자가용 또 이런 물건 실어 나르는 화물차,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런 계도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악을 한번 해봐라. 어제도 가봤어요. 어제도... 우리 지역에 인접 고창, 부안, 순창 ... 순창에서도 많이 와요. 지금 재래시장 위에다 주차장 다시 만들고, 지금 기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한번 전부 보셔서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상인회에서 누차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허구에 불구합니다.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제가 우리 상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왜? 어떻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그 재래시장 입구에 보면, 지금 새암로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거기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초산로요.

고영섭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고객선을 저희가 그려놓았는데, 고객선 밖으로 나온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섭위원

자, 고객선을 만들 때 그게 불법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게를 늘려 준 거죠. 거기까지만 내놓아라. 안전선.... 뭐야 인도에다가 선을 그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이상 나오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나오도록 해라.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게를 키워 준 거죠.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건 뭐, 불법, 합법이기 전에

고영섭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장상황에 따라서 ...

고영섭위원

인도를 점포 ...로 할 수 있도록 늘려 준 것이 그게 합법입니까? 시민들을 위한 인도를 우리시 임의대로 고객선을 그어 준 것이 그게 합법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히 어떤 법규를 엄밀히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불법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나 시장의 상황...

고영섭위원

상황에 따라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좀 탄력적으로...

고영섭위원

자, 좋아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합법, 불법으로 인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양심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까지 나오면 다행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인도가 한 50센치도 안 되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몇 미터라고 했죠. 6미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인도요.

고영섭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인도는 한 3미터 정도 됩니다.

고영섭위원

3미터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확실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한 3미터...

고영섭위원

가볼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인도폭...

고영섭위원

인도폭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의 개설폭을 말하는 겁니까?

고영섭위원

1미터도 안 되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인도개설할 때 당시에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3미터도 아니고, 1미터 남짓 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심선, 선을 우리가 진짜 합법이라고 칩시다. 거기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그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이 우리 통행할 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것 강력하게 단속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해야겠죠.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해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홀짝제해서 양쪽에다가 주차 공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루 홀짝제로 해서 그것도 만들어 놓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가서 보셔서 물론, 우리 실과에서 계속 유도하고, 지도하고 계몽도하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한번 보세요. 요즘 김장철을 앞두고, 차가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접촉사고도 많이 나요. 안전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합법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니까 합법, 불법이라고 합시다.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참, 불편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자, 우리 샘골시장 입구에 인도 또 홀짝제 지금 가보시면, 너무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점상들 도저히 인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노점상이나 우리 상인들이 진열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야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제가 잘 아는 분이 여행업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철도관광이 정읍이 1위랍니다. 1위. 1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내장산 갔다가 와서 시간이 되니까 재래시장 가서 뭔을 구해봐야겠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길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정읍을 찾는 정읍을 우리 경유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의원님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만들고, 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안전선까지 정말 오직 복잡했으면 그런 안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도정비도 해서 그런 공간까지 주었는데,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1미터도 안 되요. 그 안전선 밖으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진열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은 행정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국장님 맞지요. 이것 잘못되면, 이건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말씀이 당연히 지적하실 사항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고영섭위원

물론 그랬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잘 안되고 있는데, 그걸 상인회하고 함께 지도단속을 해야 우리가 단속을 하면, 바로 지나가면, 또 내놓고, 또 내놓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함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감사의 취지, 목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이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시 예산낭비였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오셔서 전통시장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올 2012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 2013년도에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거, 달라진 것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36억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주 사업예산이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다목적 광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광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때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가요제, 그렇죠. 가요제인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것 이벤트 행사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현실에 맞아요. 아니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와글와글 이런 사업이나 우리 시자체 사업으로 하는 일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사업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데 전통사업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 여름철에 했던, 샘골시장에 가면 별이 뜨는 밤이랄지 이런 행사 이벤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젊은이 위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특히 정읍의 정서와는 별로 맞지않다. 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개선을 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좀 바꿔서 1회성 이벤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기왕에 일반사업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행사비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활용해서 이벤트 행사는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일부 거기에서 같은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벤트 행사 때문에 자기들 장사를 더 손해를 본다. 어떻게 보면 소음공해다. 그러기도 하거든요. 일부 보면은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하고는 좀 맞지 않고, 국도비라도 그 사람들은 저쪽 인구많고, 전통시장 자체가 잘 되는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돈이 국도비가 그렇게 세워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특성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이걸 저쪽 상인회나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좀 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행사한다고 해서 노래하고 가수들 부르다고 해서 거기 안 갈 사람이 가서 사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 몰라서도 못 가요. 그것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거기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 안 되는 건 다 시끄러운 거에요. 다 나한테 피해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길거리 상품, 가판대 제작 지원해준 것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해준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노점상들 노점상들을 노점상들이 지금 아까 우리 고영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에 초산로변에 쭉있거든요. 거기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시에서 노점 골목을 별도로 지정해서 유한당 약국에서 기존에 초산로 쪽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을 지정해서 해줬는데, 거기를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비가림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또 노점이 있어야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노점 가는 것을 반대를 하고, 또 그쪽 노점 상업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비 가림 시설을 한 후에 가판대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상인회측 요구가 있었어요. 상인들 요구가 있어서, 일단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가판대를 하려고 현재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어느 정도에 노점상은 있어야 그게 시장같아요. 그게 사람 사는 것 같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노점상도 없으면 노점상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령 예를 들어 상점만 쭉있다고 하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통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면 거기는 점점 죽습니다. 노점상이라도 있어야, 노점상 이라는 것이 일반 가게에서 파는 상점을 해서 하시는 분.. 파는 물건하고는 조금 다를 거에요. 상점에서 안 파는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뭐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먹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호객행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도 지나 가면서 이렇게 처다 보고, 저는 그런 차원 같다. 생각하고, 좀더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노점상도 가판대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노점상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간을 두고, 그 구역을 노점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대박점포 육성에 따른 리모델링 그것도 올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대박점포 리모델링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다문화 가정들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한 6백세대 정도 되잖아요.

박일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문화 가정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다문화 가정이 운영하는 다문화 음식점을 전통시장에 개설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보니까 임대료가 7~8천씩 이렇게 해요.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다문화 가정 식당을 운영할 수가,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내년에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비 일부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번주에 저랑 같이 수성동 어떤 현장 갔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는 대책 지금 세우고 계시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기본적으로 밑에는 다 털어내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정말 수정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빨리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올해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재 그 건물은 설계 중이고요. 고객 쉼터도 그 다음에 지붕 ... 구조로하고 있는데, 다목적 광장 위에 비가림 시설 설계 중이고, 현재 다목적 광장 내에 고객 쉼터는 터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광장 조성을 위한 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에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 이런 곳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약 80%이상이 광장조성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광장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상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자리거든요. 5거리 주차장이.. 다목적 광장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하는데에 불편이 있겠죠. 그래서 다목적 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위치가 그쪽에 5거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요. 우리 전통시장을 저는 여성에 시장을 보는 여성의 입장으로 전통시장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젊은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를 업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야하는데, 아이를 잠깐 쉼터 같은데에 맡겨 놓을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전통시장 이용하기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대형마트 가면, 카트에다가 아이랑 같이 해서 다니니까 쉽기 때문에 전통시장 가기 우리 젊은 시민들이 .. 젊은 여성들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견 들어온 바가 없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글쎄 저도 처음들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처음들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기 맡길 때가 없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 지금 카드 63대를 보급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에서는 그게 마트 쪽에서는 규격을 말씀하는데, 마트 쪽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샘골전통시장은 다니는 폭이 좁기 때문에 너무 크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이들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여성들이 사실 아이들 업고 시내에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면서 아이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정읍시 내에는 어느 한 곳도 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시장 내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 내에서 그런 정보도 나누면서 시장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우리 전통시장 내에 조성이 되어야 젊은 여성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을 진작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객쉼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겸해서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여성들이 좀 차도 마시면서 한쪽에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꼭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장윤정 도우미 사업이 택배사업이죠. 택배가 아니라 배송...배송해주는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뇨. 택배 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장윤정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재까지는 카트를 밀고 갈 때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주가 현재는 샘골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 또 연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랄지, 주로 그런 시설관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사업은 별도로

박연희부위원장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마을 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택배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택배는 행복네트워크에서 담당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역시 부차적으로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같이 한다고 봐야되겠죠.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차량이 2대로 되어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2대...

박연희부위원장

배치 인원은 1명이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명이 차량 2대를 한다는 건 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이 장윤정 도우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력은 가동이 가능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택배를 이용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구매가격에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신청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판매한 상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가게에서 자기 고객이 많이 있으면, 지금은 기왕에 일반 택배를 이용하거든요. 택배회사에서 아니면 퀵서비스를 오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택배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그 분들이 상인들이 돈을 주고 이용하게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상가에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많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차가 직접 집까지 배달해주는 거죠.

박연희부위원장

이거죠. 택배 사업인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래고 물류량이 적을 경우에는 예들 들어 내가 경로인이라서 그것을 가져 가기 복잡하다. 아니면 기존에 택시로 가져갔던 것을 모아서 어느 시간까지 한꺼번에 그쪽 방향으로 갈 때 같이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하루에 지금 15건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적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현재는 초기 단계라 적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적은 이유가 있을 텐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건지 그 부분 파악을 해보셨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직은 택배 차가 온지가 1달 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아직은 서툴고, 기존에 택배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있을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어디 가나 지금 뭐 정선에 5일장도... 5일장 구경하려고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정읍도. 그 장점들을 찾아서, 분명히 해야한다고 보고요. 질문 더 드려도 되겠죠.

정일환위원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지금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차량을 지금 지원해주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차량을 3세대... 3세대를 지원했던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3세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얼마죠. 사업비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차량 사업비가 1억 3천 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 2천하고 시비 5억 2천, 자부담 2천 6백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차량 지원사업은 우리 보조사업이죠. 정읍시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차량만 보조로 사주고, 운행은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죠. 차량은 지원을 왜? 했어요.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차량은 중소물류센터 사업자들하고,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소상인들의 편리 또 중소물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택배차량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한 이유가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정읍시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다른 일반 물류 센터같은 경우에는 훼미리 마트랄지, 이런 체인점 같은데는 직접 본사에서 다 이렇게 배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일반 소규모 슈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다 사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간적인 낭비 또 이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물류센터에서 배송해주도록 그렇게 준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차량운행 잘 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동안에는 운행을 그 사람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운행을 안 했는데, 11월부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1월...11월부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갔을 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장방문 갔을 때 사정상 운행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출자 조합을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직접 조합원을 확충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5군데 정도 배송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우리가 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만큼 그 사업을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료 13페이지...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에.

박연희부위원장

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하고 연지사장 주상복합 2개의 용역이 다 학술용역이 맞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 사항에 용역할 때에는 특히 학술용역 발주시에 수의 계약 방법을 지양하라고 했었는데요.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이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특히 용역 발주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입찰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페이퍼 상에는 자격 조건이 충분한데, 막상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아보면 전혀 다른 지역 가져다가 짜집기하는 수준에 이런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요.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쭉 검색을 해서 그 동안에 실적이랄지, 타 지역에 납품된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또 몇 개 하더라도 그냥 특정 업체를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브리핑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업체가 여기 공고에 응해서 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여기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공고를 하면, 5~6개 업체가 응찰을... 응찰이라기 보다는 참여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서 전부다 이것을 각 업체별로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무기명으로 해서 찍어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입찰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4쪽에 있는데, 연구용역실시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 합목적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병행하겠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합목적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 법적으로 계약가능한 것은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막상 입찰을 하다보면, 납품실적이 없는데, 아니면 거기에 연구요원들 실력이 별로 출중하지 못한 업체들이 사실은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업체가 외부인력도 거기에다가 객원연구원도 자격에 인적구성에 다 조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굉장히 수준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급적이면 일반입찰 쪽으로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면 어떤 특혜의혹이 항상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지양하자고 요청을 하고, 지적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요. 지역혁신 전략연구소 우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같은데 한 곳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원장, 종사자들이 또 중소기업청에 있는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요즘에는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프라 또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심사위원을 포함한 업체를 찾아서 주면, 우리가 응찰... 이것도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중기청에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뚜렷하게 명분있는 이유가 있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은 지양해야 함으로 공개경쟁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잠깐 지루하지 않을 말씀을 올릴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영광 원전이 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호기, 5호기 가동이 중단이 되어서, 상당히 겨울철에...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영광까지 최단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매스컴에스 그것을 들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다. 후코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모를겁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옛날에 이루어졌던 핵폭탄 같은 거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이라도 인근 지자체 고창, 부안에서 상당히 예민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도 영광까지 40킬로, 30킬로 범위 내에 있는 마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이 현황을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것 파악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고창이나 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시도 같이 ... 우리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또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요. 재난관리과 쪽하고 이렇게 해서

정병선위원

아니, 왜냐면 물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 소관은...

정병선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저기가 되겠지만, 연료공급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들어보시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10킬로 이내에 대해서만 방재대책을 강구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후코시마 원전사고에 보면 30킬로까지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바로, 오늘이라도 바로 영광원전에서 정읍시까지 단거리 30킬로 이내에 40킬로 이내, 10킬로 이내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합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엇인가? 대책강구를 하라는 안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두시고, 과장님 아까 미공급 도시가스 공동주택을 파악하라고 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료...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주 중이라도 파악해서 ...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동주택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보다도 연지시장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지시장이 현재 60동에 456칸, 임대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중에서 점포로 활용하는 ....점포로.. 주택이 아니고 점포로 활용하는 칸 수를 알 수가 있어요. 몇 개 점포가 되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점포로 활용되는 것이, 5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53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칸이 아니고요. 총 122개가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60동에 456칸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장옥수는 옛날 칸이라고 하면 7평방미터 해서 2평 반짜리가 요즘에는 막 늘려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0동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콘테이너 같이 지금 기와집으로 딱딱 된 것이 그것이 60동인데, 실질적으로 장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122개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활용하는 것이 122개 동이다. 이 말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장옥을 두는 목적은 점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연지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재건축 사업 추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난주 11월 9일에 옥성건설하고 제일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접수된 서류를 검토를 하는 중이고, 11월 하순이나 당초에는 11월 25일에 자기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 초순경에 와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 서류심사하고, 그분들이 와서 최종설명회 듣고, 회사가 여러 개가 오면, 거기에서 심사에 민간 제안사업 심사를 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1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타당성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같이 협약체결해서 추진해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망은 관건은 현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 회사도 자신을 하고 있어요.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장옥 부분에 대해서 밑에 1층, 2층을 상가로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로스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약 20% 정도 지분참여를 했으면, 그쪽에 요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해야 하고, 또 설사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 방식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점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점포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점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샘골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었다하면 그 형태의 시장을 조성한다면 연시장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엇인가? 현대화에 맞게. 현대인에 맞게 조성이 되어야 점포가 조성되어야 그 상가 상인들도 좋고, 우리 이용객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KTX 관계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 아닙니까? 사실상 거기와서 제대로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차피 주상복합으로 되면, 전통시장은 우리 샘골시장 하나로 정읍지역은 하고,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식으로 말그대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일반 현대식 상가가 조성되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이번에 먹거리 관계에도 우리가 정읍시 먹거리 용역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저는 잘 이루어지고, 정읍시가 활성화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시 택배운송업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택배는 등록은 세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송차량 관리는 차량 단속 부분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운영이 잘 못되었을 때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택배 물류관계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굉장히 귀중한 물품인데, 본인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시간대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가져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배달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반송을 시킨적이 있어요. 반송을 시켜서 굉장히 귀중한 물품인데, 그래서 제가 정읍시에서 과장님께서 택배운송업체 관리를 하신다면 관리업무 지침같은 것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택배관계는 물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교통과에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팀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다목적 일자리 사업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대상은 다 비슷하죠. 참여 대상이 같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대상이 다 같고,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지금 4단계로 나눠서 하셨는데, 지금 몇 명씩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참여인원은 1단계는 42명, 29개 사업에... 그 다음에는 2단계는 약 40개 사업에 61명, 그 다음에는 3단계에 8개사업에 62명, 4단계는 42개 사업에 56명, 이렇게 해서 2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이게 참여 인원수가 이렇게 단계별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 자격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탈락한 사람들 중간에 중도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계획... 당초에 계획할 때 인원은 몇 명이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공공근로 사업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180명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당초계획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분기별로 45명을 분기별로 저희들은 45명씩 해서 18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운영하다 보면, 자격이 없어서 탈락하는 사람, 45명을 채워 놓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또 아무래도 노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시면, 이 배정인원에서 자료는 22쪽이네요. 사업비가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스쿨버스 운영하고, 물놀이 .... 도로명 ...여기는 인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된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자료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당과에다가 사업부서에다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나갔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읍면동별 배정인원이 읍면동별로 다르거든요. 이것도 신청자가 달라서 배정이 다른 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요청한 숫자를 저희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 ...

박연희부위원장

신태인읍은 1명, 북면 3명, 산내, 산외 10명씩...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산내, 산외 같은 경우는 여름 철에 사업장에 따라서 산내 같은 경우는 매죽천에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요청을 오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이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지금 뭐에요. 지금... 어려운 점들이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27%로 이내로 딱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젊은층을 해야하고, 또 사업이 폐자원이랄지 어린이 보호구역, 농공단지 시설 여러 가지를 발굴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나가는데,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4,580원씩 주기 때문에 또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임금책정하는 것을 왜? 지역공동체는 시급으로 하고,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많아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연령대 별로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보고 때도 스스로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연령대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연령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어찌보면 어떤 사업을 .....사업을 중앙에서 사업효과 보다는 노임살포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기왕이면 그 돈으로 어떤 사업 효과까지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박연희부위원장

다목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이든지, 예비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등 보면, 여기는 연령대가 젊은 분들이 청.장년층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일자리 사업 창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일을 할 수있도록 그런 사업이 합리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신청자가 많이 있지요. 신청자가 많은데 불구하고, 예산때문에 지금 다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목적 일자리...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는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젊은 층은 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다목적 일자리 사업 이것 받으려고 안 오거든요. 젊은 사람은...그러면 결국에는 65세 이상 이런 노년층이나 부녀자층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지원을 하거든요. 예. 그나마 소득도 당연히 기초 생활수급자들이나 가계 최저 생계 120%로 이하 제한이 있기 때문에 ...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고요. 우리 23쪽 자료에 가스 충전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올해 지금 4개 주유소가 위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위반 내용은 뭐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위에 주유소 2개는 가짜 석유판매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과태료 80만원짜리, 세번째 주유소 명은 제가 거명을 못하겠습니다. 거기는 장부 서류상에 판매 장부하고, 실질적으로 입하량하고 좀 맞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이고, 마지막은 가스는 여름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이렇게 서로 저기가 틀려요. 그런데 안 나가다 보니까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달간에 유예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규격이 안 맞아서 그것을 다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그걸 넘겨서 팔아서 그게 적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규격을 맞춰라. 성분을...

박연희부위원장

가스 충전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각과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수록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발언하는 의원까지는 기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몇 월, 몇 일자라고 기재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면, 아, 그때 누구 했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를 상상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집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진짜 시정질문 몇 일자 5분 발언, 의원님 이름까지는 수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위법입니까?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적한 사항에 대한 날짜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그렇지요. 정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던 것 신속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현재 현대 1차를 말씀을 드리고...상동... 거기는 지금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공고문을 봤습니다. 벙커시유 사용하는 곳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주시고, 주택, 빌라, 연립 확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박찰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계속해요. 이어서... 예. 그래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산업농공단지가 9개 단지에 217업체가 있다고 .... 자료에 지금 나와있는데,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기업체에 산단이나 농공단지 기업체 현재 우리 시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정병선위원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차 보전, 그 다음에 맞춤형 인력... 그 다음에 노후 농공단지 보수사업비 이런 정도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보수 관계는 무엇이 어떤 부분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 보수 파손이라든지, 울타리 보수라든지, 가로등 이라든지, 또 1산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임시 가동펌프를 가동해서 거기에 3억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응급복구 조치비를 ...

정병선위원

3억이 뭐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기 1산단 수문....

정병선위원

예. 1산단...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소동에...

정병선위원

상습수해를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투입이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얼마나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정병선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금년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서 그때 호우 때 톡톡히 덕을 봤습니다. 펌핑장을 만들어서.

정병선위원

큰 일을 하셨네요. 굉장히 큰일을 하셨네요. 우리 산이나 농공단지 기업체들 애로사항이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애로사항이 2산단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일반 광역상수도 물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 공업용수를 공급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해달라는 것, 대충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공업용수 관계 해서 농소 농공단지나 1산단이 문제 없습니까?첨단산업과장 박용만 예.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정병선위원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차질은 없습니다.

원은

용수원은

어디입니까?첨단산업과장 박용만 용수원은 정읍천에서 ... 거기는 1산단....

정병선위원

자, 그러면 정읍천에서 뽑아 쓴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보관했다가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수원을 개발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흐르는 물을 펌핑해서 사용합니다.

정병선위원

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업체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기업체 본인들의 하나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엄청... 예를 들어 용수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업용수 관계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평소 때는 괜찮은데, 한해 때.... 공업용수 관계 많은 가동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력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자세히는 솔직히 모르고,

정병선위원

저기 공장 근근히 돌아가는데, 용수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1산단지하고, 농소 농공단지를...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9개 단지 공업용수 현황을 알아보셔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단지에는 기업체에는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좀 해주시고, 금년 안에 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내년 수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공급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현황 좀 조사를 하셔서 대책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고기능성 블랙베리 신품종 개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금년부터 5년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연구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5개 품종에 대해서 지금 개발했는데, 블랙베리 메이플 보다 더 좋은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메이플이란 게... 복분자 비슷한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비슷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훨씬 더 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이 좀 크죠. 알이....

박일위원

수확도 훨씬 많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수확도 3배 정도 ....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메이플이라는 종자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 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난 지금 종자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블랙베리 메이플이 원래 첨단산업.. 방사선 연구소하고, 스테비아하고 처음에 해서 시작된 것 맞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요.

박일위원

그게 시작되기는 한 2005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박일위원

시작되기는 2005년부터 그게 아마 농수산식품부 연구과제로 선정되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해서 2006년부터 2011년도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우리시로 제안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것을 한 거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음료로 개발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했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묘목이나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로얄티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한 것들은 우리가 제안과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소와 그 개발한 업체 태준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업체에서 로얄티 같은 것을 갖고 있죠.

박일위원

그것을 태준이라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정읍시에 있는 농민들이 재배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서 사와야 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그 소재가 정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묘목이 완주 고산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하고, 첨단방사선 연구소하고 같이 개발을 한 것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박일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종전에 했던 것이고, 그 메이플 보다 더 기능이 향상된 것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산에 있는 묘목은 연구소에서 했던 과제이고, 우리 참여해서 했던 과제는 다른 과제입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뭐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이 블랙베리 고기능성 신품종이죠. 신품종.... 이름은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종자가 5개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계속 연구 연차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말하자면 개발, 개발이라고 하기는 그러네요. 나무 저기인데....신품종을 개발하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육묘 육종을 한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일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보급할 때 우리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뭐 그런 업체나 농가에서 그것을 획득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건이 방사선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조건이 안 되어서 다른 시군으로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져 가면 우리는 다시 역수입을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지금 3자 협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연구소와 시와 그 다음에 민간 육종업체 3개 업체가 ....

박일위원

민간 육종업체가 우리 정읍시에 민간 육종 업체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 블랙베리라는 그 메이플이라는 품종을 갖고 있는 업체요. 그것을 더 기능성, 고 기능성으로 만들기 위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년도에 했고, 거기에서 성과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 보다 더 우수한 품종이 5가지 정도를 지금 개발을 추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허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지분율에 따라서 갖게 ...

박일위원

그러면 태준이 가지고 있는 그 묘목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메이플이죠.

박일위원

메이플은 별 큰 메리트가 없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좋은 종자인데, 그것 보다 더 향상된 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올해부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올해부터 사업비를 줘서 같이 하고 5년 연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일부 농가에서 볼 때는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볼 때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첨단방사선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연구해서 개발해 낸 것이 메이플인데, 그게 완주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그 묘목을 가져다 하려면 역수입을 해와서 한다. 우리 돈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가지고 오느냐? 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오해죠. 글자 그대로 오해...

박일위원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메이플이라는 종자를 금년도에 아마, 일부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묘목을... 묘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박일위원

그런데 그 묘목이 말하자면 꺽꽃이도 되지 않고, 아직은 현재 지금 자생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분자하고 또 다른가 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복분자 보다도 그 메이플이라는 종자가 상당히 기능성이 더 뛰어난 종자죠.

박일위원

그게 과일도 따는 기간도 길고, 양도 많고, 다 좋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다 좋은데, 다만 흠이라는 게 그게 일반화도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야생 노지에서 식재했을 때 그렇게 쉽지 않다. 묘목이 이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것도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당도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옛날 복분자 보다는 이게 뭐 신맛이 있어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구매자들이 생각할 때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좋아할지 모르나 지금 현재 복분자 단맛에 입에 길들여진 일반 소비자들은 썩 좋은 호감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태준이 가지고 있는 메이플 보다도 이게 다가 아니고, 다른 새로운 품종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자원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베리 조성사업 검토도 하고 단지조성도 하려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는 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러죠. 당초에 이것을 연구소 담당은 우리가 하고, 실제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연구소 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가 협력이 안 되면, 잘못하면 다른 연구결과를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박일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메이플은 복분자 보다 우수한 종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분자 보다는 당도는 떨어져요. 그렇지만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분자 보다는 경제성은 그 사람들이 분석할 때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보다 더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기능성 블랙베리를 이제 우리 정읍의 .. 예를 들어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자는 전략 아래 우리가 과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 1차 년도에 했고, 아까 같이 묘목을 다른 데에서 사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전혀 관여했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민간업자가 그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낸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들이 산다고 하면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시나 저쪽 방사선연구센터에서는 그것을 적극권장할 일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묘목을 일반 생산자에게 보급하는 게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맞는 일인데요. 지금 이게 5년 계획입니다. 이 육종을 제대로 나무를 육종개량을 하려면 5년 계획인데, 지금은 복분자 보다도 좋은 노적이라는 간 기능 개선제 지금 만들었어요. 연구소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 메이플로 만든 겁니다. 그 묘목이 주 묘목이 되기 때문에 고기능성 블랙베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화가 되고 단지화가 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고기능성 육종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일반 농가가 그것을 재배를 한다하더라도 큰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2013년도 보면 블랙베리 단지조성 한다고 해서 아마 예산요구를 광특... 시비도 있고, 많이 요구를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자원개발과에서 하는데, 일단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일정 규모이상 재배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을 내년, 내년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정 규모이상 단지가 필요해요. 지역 특화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고창 복분자, 부안 오디 이렇게 해서 지역 특화사업 육성 시키는 전략 하에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단지는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쉽게 정리한번 해보시게요. 자원개발과에서 블랙베리 단지 조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메이플이라는 이야기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현재는 메이플이죠.

박일위원

완주가 ... 태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묘목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8천주 정도 ...

박일위원

역수입해서 그러면 향후 앞으로 한 5년 안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시기를 하죠.

박일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품목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우리 주력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력이 메이플이 아닌 다른

박일위원

복분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 나오면, 그러면 이것도 현재 메이플이 신품종개발 했다는데, 전에 있는 우리 복분자하고, 태준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메이플하고는 묘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연도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분자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한 6~7년 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존 복분자는 보통 3년으로 보고

박일위원

3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메이플은 한 5년으로 봅니다. 생산을...

박일위원

그러면 기존 복분자는 한 3년 정도 3년에서 한 5년 되고, 메이플 여기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광고하기에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본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내성이 강해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좀 형질이 고정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실험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돈을 주어서 연구한 것을 다른 곳에 주어서 우리가 역수입 해온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원개발과하고 제대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원개발과에서 잡고 해야 하지만 성격상 방사선연구소에서 일부 연구해서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첨단산업과가 처음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틀린 것 아니고 맞는데, 그래도 일반 생산자들을 관리하고 하는 게 자원개발과니까 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것이고, 향후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복분자나 블랙베리를 앞으로 향후에 작목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작목반 혹시 그런 회의할 때 첨단산업과에서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향후 몇 년 내에 이런 새로운 신품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각종 감사에 지적된 그 내용은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처리했다고 하지만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감사의 지적보다는 서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요. 블랙베리라는 지금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시험을 거치고, 우리가 생산, 판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안 쓸수가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이걸 시험단계에서 이제 보급을 시험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보급을 했을 때는 또 그에 따른 파장이 따를 수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농촌실정을 우리 지역은 농도다 보니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권장했던 사업을 하면, 다 잘못되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원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했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미 전국적인 아무 곳에서나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는가? 하면, 우리 것이 지금 고창으로 둔갑해서 고창 것으로 된 경우도 있었고, 자,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서 우리 소나무 좋다고 하니까 시에서 권장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포화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농촌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농작물을 개발했을 때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그런 대안까지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하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농촌이 정말 활기차야 우리 시가지가 항상 참 풍요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함께 실과 담당관련된 실과하고, 충분한 연구논의 끝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시를 해서 농가의 소득 일환으로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우리 공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금 9개 단지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업체가 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17개입니다.

고영섭위원

입주한 업체... 가동율은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동율은 183개업체...

고영섭위원

예. 그러면 가동하지 않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건설 중인 업체가 12개가 있고요. 지금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14개, 태인농공단지를 분양하다 보니까 ...

고영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휴폐업 업체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휴폐업 업체가 몇 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8개요.

고영섭위원

8개. 그 이유는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부도 발생했다든지, 이런 거죠.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든지...

고영섭위원

기업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기업 환경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업체는 없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업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100%로 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업체가 다 100%로 차서 가동을 이렇게 해줘야 좋겠죠.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업체 유치도 우리가 참 중요하겠으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지역이 업체가 활성도 되고, 우리 지역에 모든 원활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있지요. 무조건 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초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집단민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소음, 오염, 악취 그래서 도저히 옆에서 함께 기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역 주민은 도저히 살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좀 지나다 보니까 폐수방류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에 심각한 오염, 그리고 소하천에 큰 오염 그로인해서 우리 농토 전진기지,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진기지 오염을 낳고 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고부 농공단지 삼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영섭위원

아뇨. 업체는 거명을 안 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집단민원을 유발시켰던 업체고, 그 농공단지는 옛날에 도축업 신고까지 그게 등록이 되었어요. 당초에는 그것을 어떻게 안 해줬어야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줬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했던 일이라 어떤 경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 도축하면서 위생 정화시설을 잘 갖춰놓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업체 측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지간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행정 제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과거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어떻게 하지마라. 해라. 할 수 있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예를 들어 기업을

고영섭위원

간략하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육성을 시켜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는 하죠. 업체별로 돌아다니면서 냄새도 풍기지 말고, 잘 하라고 지도를 하지만, 거업적인 한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

고영섭위원

자, 과장님 육성도 하고 관리도 지금 하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자,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 때는 그 분들이 기업이 잘 활성되어서 수익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도 가져와야 하겠죠.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소음이 나는 업체는 소음이 나는 라인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유치를 해주시고, 또 가공하는 업체는 가공하는 업체끼리 이렇게 해주시고, 섞어 놓으니까 그 단지 전체가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은 공단 조성을 해놓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다 보니까 좋은 환경을 망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에 부합하십니까? 그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그런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판단이 되요. 그래서 앞으로 자, 우리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새로이 업체를 우리가 유치할 때 그런 것을 꼭 감안하셔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적발이 되서, 벌금이 나가고, 정지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고 이랬을 때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때 저도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나 지금 태인오봉 농공단지가 입주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부도난 업체나 도산하는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재유치를 할 때 우리가 무조건 기업유치만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꼭 고려를 해서 그 함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원성이 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무조건 유치를 많이 해야좋겠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우리 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같이 처해진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설명를 드릴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34쪽이네요. 지금 1단계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준공일은 금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금년 말이요.

여기 지금 1단계 준공일이 2013년 6월로 되어있네요. 자료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집 2채가 아직 철거를 안도단행을 못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 6월말이 준공예정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현재 분양은 어떻게 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분양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은 없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 자료에는 지금 방사선기기 시험가동....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우리 시가 지금 연구개발 확충사업비로 해서 부지를 제공하는 데서 입구쪽으로 들어가는데 1단계 1차 사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가 계약을 한 상태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연구소에다 제공한 겁니다. 그걸 분양으로 본다고 하면 분양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일반인들, 일반 기업에 분양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분양실적은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분양원가는 평당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우리가 잡는 것은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원가 공개를 분양공고할 때 그때 거시기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직 예상은 안 나와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상은 평당, 미터당 17만 1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것을 조정하고 그 분들이 발표를 해봐야 알죠. 지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공고는 언제 예정입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한다면, 공고는 .. 분양공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 공고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어요. 공정율이 30%로 이상이 되면, 그런데 그것을 지금 LH공사에서 최종 분양원가를 지금 확정을 못시키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낮추라고 하고, 그 분들은 자기들이 조성원가를 가지고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입주의향을 나타내는 업체들은 많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산업단지를 만들었던 경유가 3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의향 업체 조사를 했어요. 53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LH공사한테 여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완화 정책으로 지금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에 다 머무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이번에 우리가 일산 킨텍스에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10여개 업체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금 또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게 됐죠. 수도권 규제정책을 받았더라면 이쪽에 투자할 기업도 있고, 그랬을 텐데...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2단계 사업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단계 사업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단계도 지금 분양공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분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2단계도 계속 진행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가장 빠른 절차로 만드는 것이 5년 걸립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첫 삽을 뜨기까지 2년까지 걸리거든요. 우리가 지금을 이것이 분양이 되면, 분양이 급격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어렵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2단계가 지금 기본계획 설계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고 이것을 봐가면서 시기는 조절해야겠죠.

박연희부위원장

첨단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정읍관내가 시끄러울 정도로 의견들이 많은데,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면서 분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도 그냥 가지 않도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최대한 철저히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공단. 18쪽 한번 볼까요. 공단현황에 대해서 아까 9개 단지에 217업체에 그리고 가동율은 183개라고 하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쭉 보니까 가동되지 않는 이 업체들은 주로 이유들이 어떤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가동이 잘 안되는 업체들이 휴폐업체라든지, 건축 지금 태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건축 중에 있다든지 뭐 이런 업체들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제 하는 곳은 이해가 가는데, 과거에 일찍 입주한 업체들이 이렇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부도난 업체들이 주로 많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입주계약 해지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연말쯤 해서 이런 우리가 미리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해지를 하게 생긴 곳은 해지를 하고,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시 분양을 또 해야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함부로 이렇게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다 분양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자료 31쪽인데요. 공단부지 계약한 후에 지금 잔여금을 미납한 업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잔여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공단을 지금 공장을 착공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3산업단지 같은 것이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분양할 때 40%로를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조건을 제시를 해줬어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10%로 계약금만 내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돈이 많은 업체들은 자기 돈 들여서 은행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빌려서 공장을 짓고 나중에 하는데, 이 분들이 짓는 과정에서 뭐 경영난,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건물은 지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 지상권은 그 사람들 소유가 되고, 토지권만 우리 시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인도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6개 업체 있는데, 그나마 민선 5기에 들어서 3개 업체를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서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분양 후에 가동이 안 되서 빈집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장사가 안 되는 도시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경제성이 없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장사가 안 되었다고 보다는 농공단지에 그 전에는 이런 특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그런 투기목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넘기고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산업단지에 18쪽에 보니까 1산업단지에 지금 남 뭐 제지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남한제지

박연희부위원장

예. 여기 ...남한제지 현재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건물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건물이 1산업단지 중간에 있지요.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9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1산업단지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농소 농공단지에도 남한제지가 99년에도 입주를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다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부도가 났는데, 이 업체가 97년, 99년에 1산업단지와 농소농공단지 양쪽에 구입해 놓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1산업단지 농소농공단지는 1단지입니다. 도로 하나 사아에 놓고 농공단지하고, 1산업단지하고 나눠졌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요. 단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는 4개 업체만 있습니다. 대우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전부 1산단에 있는데, 전부 합쳐봐야 11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업체가 그런데 남한제지가 부도가 났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태인 농공단지에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 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태인 농공단지에 현재 두루텍이라는 곳이 입주해 있나요? 두루텍...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최근에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2개에요. 태인 농공단지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1개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포함해서 11개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포함해서...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30쪽에는 태인 농공단지 입주현황에는 그 업체가 없는데, 빠져 있는데요. 30쪽에는 두루텍이 없이 11개에요. 그런데 그 다음쪽에는 31쪽에 두루텍이라는 곳이 태인 농공단지에 입주한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서류상의 착오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아니, 연우드 여기 태인농공단지에 연우드라고 있잖아요.

박연희부위원장

연우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 자료를 ... 빼야 하는데, 연우드가 에스이 업체하고 그 한개 업체인데, 거기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해서 그렇게 됩니다. 업체는 의원님말씀대로 12개가 맞습니다. 두루텍까지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1필지에 2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박연희부위원장

두루텍이라는 업체가 입주현황에 왜? 빠져있는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넣어야 하는데 빠졌네요.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유령업체가 자료 한 페이지 사이로 어디에는 입주현황에는 없는데, 뒤에 있고 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두루텍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12개 업체라고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업체는 12개고 단지는 11개입니다. 1개 필지에 2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환경친화적 식품특화단지 지금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이 사업에 필요성은 언제 대두가 되었나요? 필요하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지가? 시점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민선 5기 시민약속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걸고, 쉽게 말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래서 만들려면 특별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소성 이쪽에 꽃두레 사업이랑 4벨리 사업들이 발단된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식품특화단지를 농공지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농공단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 특화단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그 배경은 우리가 정읍이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식품들을 좀 유치를 하자. 거기에다가 어차피 익산에 식품클러스트 형성되고 하니까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시장님이 밖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오신 건데요. 그렇죠. 취임하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공약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실현가능 하고, 타당하다. 그런 것을 내렸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끝낸 뒤에 하게 된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언제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11년에 했습니다. 단지지정을 위한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211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농공단지를 보면 오폐수 문제가 상당히 좀 심해서 여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는 폐수처리장을 만들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여기에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을 좀 희망하는 그런 의향을 보이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읍시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의향 업체조사는 아지 못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 개별입지로 지금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런 단지가 만들어지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조사는 하거든요. 그때는 한 20개 정도가 그런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가 전부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농식품부에 특화단지를 지정신청을 할 때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조사를 한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까도 앞서서 보니까 정읍시에 많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지금 부도가 나서 빈집으로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식품특화단지라고 해서 새롭게 조성해야 하나요? 정읍시 실정을 고려했을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것은 지금 우리 태인 농공단지 1필지 밖에 없습니다. 다 분양은 됐습니다. 다만 분양된 업체가 휴페업을 했다는 것은 회사 사정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지금 산업용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정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식품 특화단지를 만들면,이것도 좀 국비가 평당 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태인 농공단지 같이 적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정도 보다 조금 못하는 수준으로 분양 조건을 보니까 그 정도 20만원대라고 하면, 지금 금방 내놓아도 다 나가요. 웬만하면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새롭게 조성하는 특화단지니만큼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우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2010년에 우리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용역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 검토 단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세요. 검토하는 회는 어떤 회의인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예를 들어 당선자가 결정되면 그 당선자의 공약집을 전부 기획실에서 모아서 공약이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부 추려냅니다. 미리 공약을 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시민약속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품 특화단지는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관실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뭐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국장님 기획예산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해당부서에 자료를 다 보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든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검토하는 단위가 있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공약할 때는 사실 전문가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시장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식품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친환경 식품단지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원래 이게 그때 시점 놓쳤으면, 국비 지원도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단지가... 그래서 시급하게 추진했어요. 그런데 타당성 분석한 결과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우리 박용만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단은 사실 첨단산단이하고 있는 것이 좀 지연이 되지 나머지는 분양률이 사실은 100%로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분양이 100% 지방도시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상당히 잘되는 겁니다. 공단분양률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이걸 시장님 의지는 그래요. 지금 식품공장들이 대부분 보면, 혼재되어 있어요. 농공단지도 있고, 막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이 환경이 좋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이런 식품이 특화된 지역에서 전용단지가 없다는 것이 좀 그렇다. 예를 들어 그런 단지만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예를 들어 기업도 좋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취지도 많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 전용 특화단지가 예를 들어 화학제품 만드는 곳에서 식품을 만든다고 하면 오염될 소지도 있고, 그런 곳에서 나오는 식품 먹거리를 쉽게 접근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것이 배제된 식품 전용단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면 점심 먹고 ...

정병선위원

안 그래도 금방 ... 아주 끝내시게요.

정일환위원장

아, 그래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34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있죠. 공정이 65%라고 하셨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정이 지금 지연된 사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연된 사유가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소송이라든지, 거기서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

정병선위원

소송 중에 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소송 중에 있죠.

정병선위원

언제쯤 소송이 끝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소성은 지금 1심판결은 보상금 증액이 됐고, 2심은 LH공사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정병선위원

그것이 끝나야 단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유정씨라고 양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박용수씨라고 있어요. 이 2개가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사실 이 2개가 법원 인도명령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중지를 해놓았어요. 그 분들이 공탁금을 걸어 놓고, 그런데 인도결정이 나면, 바로 법원에서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못하는 것 같아요. 2차까지 하다가 중지하고, 중지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산업단지 하는 것은 지장물은 1차 처리로 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이니까

정병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평가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주민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라면 ...

정병선위원

저기 그러고 과장님이 잘 보셨는데, 식품 특화단지 조성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금년부터...

정병선위원

금년부터, 2012년부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도 집단민원이 발생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집단민원이라기 보다는 문중 분묘 진주강씨 분묘를 좀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지연되시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협의를 안 해봤으니까 원래 분묘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정병선위원

모든 공사는 행정이 민원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전에 특화단지 관계도 첨단산업단지를 근거로 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기업과 지역경제는 바늘과 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정읍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지만,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자주 하셔서 사실상 외롭게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지역에서 태어난 기업라면 괜찮은데, 갑자기 온 기업. 여기가 타향이라고 온 기업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 잘해주시라. 저는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가족 같이 생각하시고,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찾아가서 같이 먹고, 먹도 좀 달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판공비도 좀 주시라고 해서 그 분들하고 식사라고 거창한 음식점보다도 선술집이라도 또 해장국집이라도 같이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도 친절하지만, 기업입주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땅부터 또 건축...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회의를 먼저...

정병선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게 형식에 불과한 때가 많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질적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기업체는 내 가족처럼 생각하셔서 더욱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간단하게... 아까 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말씀하십시오.

고영섭위원

자, 우리 정주연구원,정주공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방치는 안고요. 지금 그것도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 앞으로 계획.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파악해봤더니 20명 정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3집이 지어서 살거든요. 그 분들도 외로우니까 자꾸 짓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짓다보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물고 들어오고, 물고 들어오고 하다 보면 금방 마을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영섭위원

몇 년... 앞으로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앞으로 한 2년 이내는 뭐 한 20집이 짓지 않겠어요.

고영섭위원

2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고영섭위원

녹취가 되었어요. 2년... 다 지을 수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고영섭위원

그게 우리 조성을 해서 투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연하죠.

고영섭위원

그렇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내장산에 가을 단풍철 우리 외부에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마다 아는 분은 다 그냥 안 지나갑니다.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그 앞에 보면, 우리 어떤 업체에서 토취...꽁빵이라고 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정주공간이 아니고, 개인 땅인데, 지금 양우주택에서 임시 토취장으로 거기다 해준 것 같아요.

고영섭위원

허가 받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받아가지고 ... 우리도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봤는데...

고영섭위원

몇 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년 4월까지...

고영섭위원

그러면 4월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예.

고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의아스러워서 여기다 해서 다른 목적으로 토지가 활용되지 않을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주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앞에다가 쌓아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반조성을 해놓은 데가 문제가 되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고영섭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단히 애를 쓰시겠지만,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말썽의 논란이 될 소지가 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이 더 의지를 모아서 빨리 이렇게 활용해서 그게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렇게 좀 꼭 좀 전달해주시고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맥락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말 이것이 정읍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굴해서 추진해야겠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님 의중에 따라서 예스맨이 되지 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감사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는데, 또 단골 매뉴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 또 어떤 대안을 드린 것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이 모두가 피부에 닿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엇을 지적함에 있어서, 꼭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매년 소득... 마을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하는 것을 좀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 재창출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주문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예산부터 통합기금, 기금 관리식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로 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체 회의도 하고 협약서를 정읍시하고 하려고 초안을 잡고 있는 상태고, 이미 2013년도 예산은 기금형태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 기후 놀이터를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워터파크 분수대 만들어져 있어서, 도로를 횡단해서 오갈 때 어린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것을 밑으로 좀 옮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아예, 그 밑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한우 투우경기 때문에 투우경기 끝나면 옮기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안에 잘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우리가 환경이 도시나 농촌이나 또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우리 정읍은 이렇게 일컬었는데, 지금 울타리가 없는 환경오염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전 시간에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농공단지가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하기 참 좋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기반 정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업체 중에 환경오염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같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유치를 할 때도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굳이 그런 환경에 냄새나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진짜 몇 날 며칠을 우리 농가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대안을 세우느라 이 자리를 빌어 참, 고생하셨다.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우리 농가들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차후에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는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읍면동 생활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에 생활쓰레기는 지금 현재 시가 주요도로는 우리 정읍시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요.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지금 현재 현대환경에서 하고, 읍면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읍면동별로 미화원을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작업에...

고영섭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그게 기동차량이라고 하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시에서 운행하는 기동차량...

고영섭위원

읍면동에 배치된 차량,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차가 일주일에 몇 회 정도나 순회를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엮어서 청소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동차량은 우리 시가지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읍면지역에 지원도 하고 있지요.

고영섭위원

자, 지금까지 그 읍면동을 순회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운영상에 말씀이십니까?

고영섭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일부 쓰레기 좀 집단적으로 발생될 경우에 노롤박스를 요구를 하거든요.그래서 상당히 노놀박스가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자체적으로 아궁이가 있어서 집안에 나오는 이런 쓰레기 처리를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다 연탄이나 보일러로 인해서 그 처리하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일선에서 우리가 쭉 지역을 돌다보면, 우리 시내권은 매일 아침 수거해서 처리를 해요. 시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농촌지역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 그 자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후미진 곳은 어김없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일선에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정말 심각하지 않느냐? 이게 환경이 쓰레기 집단으로 투기해놓고, 정말 쓰레기장은 ... 정말 쓰레기장이라고 표명이라도 나지요.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갈수록 처리하는데 어렵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1주일에 1~2번 다녀가는데,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생활쓰레기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그것을 우리가 처리를 이통장협의회 때나 이런 때에 가서 보면,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이렇게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통장협의회 때라도 회의 때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시를 하고 전달해서 그런 문제가 좀 정말 축소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가 발생된 이후에 수해 쓰레기도 저희가 일괄 읍면출장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오래 방치된 불법투기해서 방치된 읍동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서 집게차를 이용해서 읍면동별로 일정을 받아서 일괄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우리 농촌도 쾌적해야 할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뭐 다 똑같습니다. 정읍시민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축산과에다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되는 액비탱크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저기는 해야 되죠. 관리나 이런 지도는 해야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관리 지도...

고영섭위원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환경에 대한 오염지도는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다 축산과에서 해야죠. 저희가 위반했을 때

고영섭위원

위반했을 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고영섭위원

위반했을 때만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자, 그 지도를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물론 이렇게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해야되겠지만, 자, 올해, 작년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왔고, 폭우로 인해서 지금 계속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즘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농가에서 만들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지금 설치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액비 탱크가 태풍이 2개가 지나가면서 뚜겅이 다 날라갔어요. 그게 전수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환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여하튼 문제는 있지요.

고영섭위원

문제는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돌고도는 순환농법에 의해서 축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 토양에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이 날라가서 비가 와서 넘쳤을 때는 환경오염이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지요.

고영섭위원

되지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내버려 둡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붕 날라가는 것 파손된 것 축산부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

고영섭위원

그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대책은 안 세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숙성된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그 농가에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같이 축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관리까지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도 나가죠. 그러나

고영섭위원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자, 지금 이제 우리 영농이 끝나고 농한기 접어들어서 지금부터 시작된 내년 봄까지 누누이 저희들이 단골 메뉴처럼 지역에 다니며는 참 못살겠다라고 할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자, 거기에 빗대어서 할 게 아니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쳐서 자, 냄새가 나요. 오염이 되요. 또 그 액비를 숙성도 안 된 것을 사정없이 가져다 살포를 합니다. 자, 그게 이렇게 비가 자즘자즘 겨울에 가을에 할 때는 논두렁 물코를 제대로 막아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살포했을 때는 그게 소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자, 소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렇죠. 그게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라 특단에 대책을 세워라. 이런 업체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농철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에 원인이 됩니다. 그게 소하천에 흘러가서 수초가 자라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하겠죠. 철저히 축산 액비살포하는 업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대책이 세워지겠어요. 간략하게 대책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액비살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이행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주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는 한 7건이 적발이 되었어요.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축산부서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지금 현재 협조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심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안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력이 부족하고, 우리 직원들이 백방으로 해도 열 사람이 지켜도 한 사람이 불법으로 하기로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제가 자주 교육이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들 모여서 교육이라도 시키라고 제가 대안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은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몇 회나 했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4월, 5월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해서 4회 정도 했습니다.

4회 정도... 어디에서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산부서 회의실에서....

고영섭위원

회의실에서...

자, 그래요. 작년에도 보면 시내 시가지 인접해서 살포를 해서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속에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특단의 대책도 세우시고, 또 그게 아무리 농도이다 보니까 그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처리는 해야 하는데, 그 매뉴얼 대로 처리 방법대로 처리를 한다.라면 그래도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제건설 쪽에 와있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제가 보고 느꼈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시에 환경을 책임지는 우리 환경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정읍시 환경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우리 정읍시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조성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제는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잘 지키시는 분들은 잘 지켜요. 그런데 꼭 한, 두 분들이 말썽을 좀 일으키고 그래서 하여튼 축사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악취는 난다. 그리도 농사철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비도 살포되고 그래서 상당히 악취 아닌 악취가 냄새가 많이 나지요. 정읍시에 환경 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환경 보존계획이요. 언제부터 지금 이게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1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 2010년부터 수립이 되어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요. 이 환경보존 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19쪽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축분료라든지 앞서서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가축분뇨에 무단 투기유출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더 늘어났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말 2011년 기준해서 11월 이후에 지금 발생된 것이 41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가 25건, 그 다음에 신고 미이행한 것이 16건이 있어서 저희가 사법처리 내지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거든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법처리라든지 과태료 부과 받은 분 이전에는 올해 이전에 전년도 이전에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계속 그렇게 단속 받으신 분들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단속이 되지요.

박연희부위원장

매년요. 그러면 매년 이 업에 종사하신 분이 매년 반복된다는 말씀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 시민도 분명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치만 취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시설보다는 관리를 관리인이 쉽게 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기계작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해야하는데, 그 기계작동을 주기적으로 놓쳐버릴 경우에 넘쳐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천에 이렇게 방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 가축 같은 경우는 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읍시에 축산세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농촌에도 중요한 소득원인데, 이 가축 분뇨가 이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뭔가 애물단지로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읍시가 찾아야지 자꾸 우리 단속을 하게 하고, 하게 되고 그렇게 정책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읍시는 특히... 다른 지자체는 다르게, 정읍시만에 특단에 대책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축산 부서에서 하는 퇴비화 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7개 업체가 있어서 상당히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공동자원화 시설도 축산쪽에서 지원을 해서 자원화 시설도 3개 정도 있고, 그 여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증설을 하려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증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다양한 계획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아직까지 개선이 좀 어렵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축산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자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축산농가들한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물론 축산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련 축산인이라든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공청회든지 대책마련 토론회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좋은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보여줘야만 농가들도 좀 뭔가 개선의 그런 의지라든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 지금 올해 수질오염 총량제 초과로 제재를 당한 것이 몇 차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난 상반기...

박연희부위원장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수질오염 총량제 제재 받은 것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새만금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금강 수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권에 수질오염 총량을 정해 놓고, 그게 축산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량, 배출량이 저희가 그 정해진 양을 넘을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경인가? 4월 경에 법적제재 조치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6월말로 저희가 법적 제재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 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총량을 삭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준공하면 수질오염 총량 삭감을 인정해서 법적제재 조치를 해제 시켜 줍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 법적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올해 아무튼 우리 지역 일간지에도 그렇고 정읍시가 그런 규제가 풀린 이후에 5달만에 그런 제재를 받았다. 그런 신문기사를 많이 접했어요. 올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 신문보도는 저희들이 이유를 물어서 거기서 다시 정정보도를 한다고 환경부에서 파악한 자료인데, 그게 잘못된 기사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우리 주요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는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산업단지 쪽이라 첨단산업과인가요? 폐수종말 처리장....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장은 첨단산업과에서....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폐석면 처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우리 25쪽에 있긴한데, 여기 보니까 처리 방법이 매립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석면 처리방법이 매립하는 방법하고 고형화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는 (유)에스앤피하고, 한솔 이엠이 군산사업소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지붕개량 할 때 나오는 폐석면이나 아니면 축사나 창고, 일정 업체에서 폐석명이 나올 때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폐석면을 운반업체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업체는 우리 도내에 한 5~6군데 있고, 우리 정읍에는 신태인에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신태인에서는 주로 신태인 업체가 (유)에스앤피하고 조금 운반을 그쪽으로 가져다 주면, 그쪽에서는 고형화 처리를 하는데, 고형화 처리라는 것은 재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떤 시멘트 같은 성분하고 같이 합쳐서 어떤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 매립하는 방법은 이 업체들이 자기들 매립장이 있어서 폐석면이 오면 거기다 관련 규정에 맞춰서 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매립장은 지금 우리 정읍 관내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각 지역에 있는 ....

박연희부위원장

이 옆에 비고란에 있는 부분이 매립장 위치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쪽 지역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자기들이 폐석면을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위탁처리 업체한테 받아서 자기들이 매립을 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나라 어디라도 걱정이 되는데, 이 바람물질이라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폐석면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매립한다고 해서 이것이 석면에 대한 피해가 없어요. 매립하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매립장은 규정에 의해서 다단계 단층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모든 것은 다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매립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장 저수지 주변 전체적인 조성을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변길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전부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빙 돌아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보면 수목원 주변 길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목재 테크로 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서요. 아니...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환경관리과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목원이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내장호수 옆에 둘레 수변 길 테크사업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내장호 둘레 길 별도로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정읍사 백제가요 오솔길 이렇게 명칭을 저희가

정병선위원

명칭을 여기서 붙였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한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 같은 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시설한 것에 한해서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한 것은.... 오솔길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오솔길 내에도 이미 기존에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냥 산책로 있었거든요. 산책로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쪽 방향으로 이용한 ...

정병선위원

명칭을 붙인 것은 아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붙인 줄은 아는데,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오솔길 중간중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존 부서에서 하죠. 저희들은 기존 부서에서 만들어서 관리해왔던 길을 작년에 그 길로 저희가 통과하는 그 과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병선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관되게 처리할 필요는 있어요.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길을 지정까지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조성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안 하는만 못합니다. 더구나 거기는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중간중간에 시설물이 훼손되어서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성은 ... 명칭 오솔길 명칭은 ....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지 아는데, 자전거 도로, 수목원 주변 또 휴식 시설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 오솔길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겠죠.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한 부서에서 이원화된 관리를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금년도 그 현황을 정확게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좀 환경적으로 오솔길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못지않는 오솔길이 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꼭 거기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지 내에 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맡겨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환경민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정병선위원

예. 환경 민원 발생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가지만...

정병선위원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같이 가야하겠죠.

정병선위원

그렇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것 정읍사 오솔길 주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첫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원화 보다도 일원화 시켜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하든지, 정읍시청에서 하든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든지,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꼭 그렇게 좀 추진해주세요. 꼭 정읍시에서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관리는 또 국립공원 같은 곳은 돈이 드니까 만든 부서에서 해라. 관리가 좀 이원화 되어있죠. 하여튼 ...

정병선위원

국립공원인데, 왜? 너희들이 하라고 강력하게 못 나갑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

정병선위원

아니, 국립공원에서 만든 것이 생태공원도 만들고, 만들었어요. 거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지금 만들고 있지요.

정병선위원

수목원도 그러고.... 그 옆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수목원도 수목원은 우리가 만들고 있고...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관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시내에 농촌에 공가가 많이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업무를 다르는 부서도 공가 다루는 부서도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이게 환경하고 연계가 됩니다. 환경.... 청소년 유해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폐가 환경... 폐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이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매해요. 거기에서 농촌같은데 보면, 폐가 되어서 뿌서져서 옛날에 스레트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스레트에다가 그런데 이제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저기 하는데, 농촌이나 도시에 가보면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실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셔서 아까 오솔길과 같이 그 업무도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농촌주택은 저희들이 공가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하고 있는지 아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시 동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 동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농촌은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도시 동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그 철거비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콘크리트까지 다 하면, 큰 집은 1천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끗히 철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은 1천만원 그냥 벌고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해서, 중앙에서 도시 동은 공가 처리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유해 시설로 활용하고, 아이들이 막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접했어요. 이런 좋은 기회가 감사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논의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해주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환경이나 또 청소년 문제관계... 이런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정병선위원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무엇인가? 제대로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내년에 계시던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없더라도 직원도 있고 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병선위원

예. 그러시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서 보면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먼지 있죠. 비산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공사 같은 거... 토공 같은 거.. 예를 들어 집 짓고, 집 철거하고, 또 도로 건설하고 할 때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요.

정병선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단속은 비산먼지가 있다면 환경관리과에서 나가야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좋은 날씨일 때도 문제고, 날씨 흐릴 때도 문제인데, 시내 지금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계부서에 시공사 .. 시공하고 있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전 협의가 이뤄져서 시작부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각종 공사나 각종 공사요. 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따른 대기면 대기, 비산이면 비산 이런 사항들을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혹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또 위법처리하고 이렇게 관련부서로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시내에 중앙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비가 와서 난리를 쳐요. 난리... 비가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도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 들으니까 그러는데 조금 시내라고 해서 잘 하고, 농촌이라고 해서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상당히 혼잡해요. 혼잡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저기 하면 안 될까요? 관계부서에서 착공일자, 착공 공사 통보가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좀 출장을 ... 혼자 못하게 생겼으면 읍동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시달해서 사전에 먼지나 교통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이 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집하...지금 통.... 음식물 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선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970여개 놓여져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개소는 .... 대략.... 한 개소에 몇 개 놓여져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개소에 하나 내지 두개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5~6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요. 지금 가정에서 집하장까지 옮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큰 아파트는 한 3~4 곳, 작은 아파트는 2어곳 이렇게

정병선위원

음식물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집에서 거기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요.

정병선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배출자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거점방식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거점 지역에다가 음식물 통을 놓아 두면,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버리고 비닐 봉지까지 버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 장소로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죠.

정병선위원

그 전에 보면, 이만한 통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비닐로 가져와서 내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통으로 해서 버리는 것인가? 일정한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운반, 수거 집기가 있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통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 버리고 다시 들어갈 사람은 그 통을 이용하지만, 버리면서 출근퇴근 한다든지 아니면 외출한다든지 하면 비닐 봉지에 가져와서 음식물 통에다 털고, 비닐 봉지는 다시 옆에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고....

정병선위원

수거함이 다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놓아져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냥 음식물 통에다가 걸쳐 놓고 가는 ....

정병선위원

그렇죠. 저도 한번 통이 없어서 걸쳐 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지않으면 몰라요. 지금 그런 비닐을 음식물 통에다 같이 걸쳐 놓으면 어떤 때는 그것이 떨어져서 밖으로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래서 통일화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그것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것은 제가 안 했어도 그렇게 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하고, 대도시에 가보면, 아까 저희가 종량제 시범적으로 시실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도시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도 상당히 예쁘게 해놓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진지를 한번 가보셔서 음식물 쓰레기나 굉장히 큰 자리는 또 중요 번화도로 주요 도로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곳은 집하장을 집같이 유리로 해서 비와도 괜찮고, 또 이쁘게 해놓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대도시 가면....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서 정읍 지역도 한번 시범지역으로 중요도로나 큰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곳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일괄적으로 전체 시행을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본 의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부연 설명 비슷하게 우리 저기 정병선 의원님 질문하신 것 더 할게요. 오솔길하고 수변길 등등 사업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셨는데, 아까 제대로 대답이 미흡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차후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실 거냐? 라는 뜻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산행길은 산림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고, 또 내장호는 수변길이 내장호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나 그 관련 부서...

박일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공원팀이 있잖아요. 산림과 공원팀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우리가 관리를 .. 어차피 달라고 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 아닐거고, 차후에는 이것도 필요하실 거에요.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공모사업도 좋은데,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딱오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시행하면, 차후에 관리른 어디로 해당과 어디로 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해야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 환경관리과에서 말은 저녹색하는데, 큰 틀로 보면 맞지만, 우리 정읍시에 그런 과가 몇 개 없고, 과가 한 3~4개 과라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소폭이지만 기구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때 .. 전부다 관리를 하셔야지 잘 생각한번 해봅시다. 환경관리과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남아도는 가봐요. 환경하고 이것도 시간 남으니까 오솔길도 가서 관리하고, 수변길도 하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바쁘게 뛰면서 부치기 업무로 들어와서...

박일위원

인원이 적다고 업무에 중복되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 가져온 것은 좋지만, 관리는 확실하게 해당부서에서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죠. 아래 계장님들이 일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정리는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일위원

내년 업무보고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 백제가요 오솔길이니, 수변길 등등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 공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면단위는 건설과에서 빈집정비를 합니다. 동은 그게 없어요. 되지 않아요. 자, 축산분뇨는 축산분뇨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한다지만,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공가에 인분이 그대로 있다. 우리 BTL사업하기 전에 한 10여년 전부터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꽉 찼어요. 냄새가 아주 심해요. 그것은 관리는 어디서 하셔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요청하면, 저희가 처리해줍니다.

박일위원

처리는 해주죠. 이게 참, 애매한 것이더만, 살아있으면 어디서 하고, 산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무가 가로수가 버젓이 살아 있으면, 이것은 산림과인데, 잘라서 비와서 잘못되어 잘라서 길가에 내버려 두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시내 동지역 뭐 빈집에 있는 인분은 환경과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소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자체로는 3건이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건축과하고 가축분뇨 아니, 가축 건축허가 축사 불허 관련해서 1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건 중에서 8건이 종결이 되었고, 7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에는 3건 중에서 1건이 승소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박일위원

자, 1건이 승소했고, 우리 환경관리과 한번 봅시다. 1건 승소했고, 2건은 지금 진행중인데, 아직 끝난 것 아니고, 이 3건이 뭐, 뭐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고부 농공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삼오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과 소관은 행정심판을 이야기한 것이고, 건축과하고 같이 한 것은 지금 현재 소송, 행정소송 건입니다.

박일위원

행정심판이 1건이에요. 1건은 승소하고, 2건은 행정심판 중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질오염 위탁대행사 과실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삼오측에서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이죠.

박일위원

수질오염 위탁관리를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행사가 있습니다. 삼오 회사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주의로 지금 유출되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적발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겨울철 동파 이유로 좀 과분하다. 가혹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지금 한겁니다.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처분...

박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행정심판 소송... 올해 행정심판 소송중인 것이 3건, 그 중에 1건은 승소했고, 2건은 지금 행정심판 중이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수질오염 위탁 대행사 이건은 지금 2건 계류중에 있는 2건 중에 1건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또 1건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 아직 파악 못했으면,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4쪽 가지고 질문하신가요? 행정심판이 3건이 청구되었는데,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건은 기각되고 1건만 진행중인 걸로 되어있네요. 현재 삼오 이세종씨 건이 현재 우리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지만, 삼오 이세종씨가 과도하다 해서 다시 소를 청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네요. 14쪽에...

박일위원

나는 책도 안 봤는데, 우리 국장님 가르쳐 주시네요. 책보고 다시 한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14쪽 자료에 의해서 하신 것이면, 그런 내용인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

박일위원

자료는 제가 보긴 봤지만, 자료도 있지만, 좋습니다. 또 이거 말고 소송 중인 것 행정심판 말고, 소송 중인 것, 지금 우리과에 소송은 건축과하고 같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자체...

박일위원

자체 소송 중인 것 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있습니다.

박일위원

건설폐기물 이거 아까 여기 자료 언뜻보니까 여기 있는 것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심판 중인 거잖아요. 끝 났어요. 소송으로... 또 우리 과장님 감사준비 공부 다 안하셨그만, 잠시 정회해서 공부할 시간 드릴까요? 정리할까요? 어쩔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아요. 맞는데 제가 답변을 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

박일위원

자, 소송 중인 사건이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이게 고부...

박일위원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이겨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했다. 이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항소를 했어요.

박일위원

또 그건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하나요.

박일위원

하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행정소송

박일위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정일환위원장

유한회사 비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자료가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쓰레기 위탁업체인 현대 환경이 지금 현재 소송...

박일위원

그것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현대 환경에서 자체 취업한 미화원하고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여기에서 재취업한 미화원하고 봉급 적용일자가 달라요. 현대 환경에서는 기준이 6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취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적용하는데, 그게 임금인상에 의한 추가 차액분을 저희가 재취업자만 우리 정읍시에서 나갔던 재취업자만 소급해서 주어야 하는데, 현대 환경에 자체 취업한 그 사람들 것까지 1월에서 6월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소급해서 준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삭감처리를 해서 다시 반환을 해달라. 하니까 현대 환경에서는 반환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것까지 좀 더 달라.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소를 제기한 겁니다.

정일환위원장

3천만원이 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우리가 예상하기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상하기는 저희 판단이 맞지요.

박일위원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 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잠시 놓아두고, 건축하고 또 해서 축사관련해서 소송하는 게 총 올해 15건이라고 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5건인데, 8건이 종결되었고,

박일위원

7건이 진행중이고, 이 8건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승소가 6건, 폐소가 2건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왜? 어떤 것은 승소를 했고, 어떤 것은 왜? 폐소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박일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시는 계장님... 뒤에 우리 직원분이라도 ....서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리과

리과환경관

김현 6건승소하고 폐소한 것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 그런 것들은 미리예측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 이전에 들어왔던 것은 ...

박일위원

폐소하고... 그러면 나머지 현재 7건 진행중인 사건 중에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리과

리과환경관

김현 현재 예상하기로 대부분 승소할 수 ...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고문변호사 누구입니까? 김성기 변호사... 또 정... 전주에... 그 분들이 수입료가 적어서 제대로 역할 잘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변호사들은 수입료 가지고는 논할게 없겠네요. 제가 왜? 이거.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 물어봤나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행하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우리가 여기서 진술할 때 뭐 그런 걸... 담당 직원들이 물론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 고무줄 같은 잣대 말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관된 주장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일관되지 못한 주장 가지고 하다가 폐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똑같은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가 대행해줄 때 대행한 강도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진술할 때 그 내용도 틀린 것도 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 분들은 현재 임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는 자,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확하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주문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한번 상의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 환경오염과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실적 이렇게 보면, 제가 뭐 기억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위반일자 2011년 12월 2일부터 해서 2012년 10월19일까지 쭉 이렇게 밑에까지 있는데, 이 분들 중에 몇 분은 참, 이름이 익어요. 보통 2년에 한번씩 내지는 매년 이름이 여기에 올라오시는 것 같아. 이것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법처분을 할 때요. 검사 지휘를 받는데, 저희들이 고의성이냐? 아니면 고질적인 위반업자냐? 이렇게 봐서 진짜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도 남의 나라하면, 저희가 사법처분 요구를 강하게 씁니다. 또 지휘 검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우발로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저기 할 때는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박일위원

저희가 ... 기억력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봐도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 제가 기억될 정도로 있는 사람들은 상습인가요? 아닌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누구....

박일위원

여기서 이름은 거명하지 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징역까지 이렇게....

박일위원

우리가 ... 여기서 하나만 다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를 이 축산폐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이 분들에 사업을 박탈 내지는 못하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법령규정도 명확하지 않은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위 법부터

박일위원

상위법...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위 법부터 위임을 해줘서 그렇게 되는 사항은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상위 법에서 위임사항이 ...

박일위원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거리를 제한을 완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농림수산부에서 이것을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각 지자체에도 많고, 우리도 많을 거고 농림부에서는 완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환경부에서 좀더 강하게 현재 있는 것을 블럭을 더 쌓고 더 멀리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지금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판단이 서질 않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할 것은 현재 있는 법령가지고 그분들을 규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말하자면 저쪽에서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대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하셔서, 아니면, 역으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진짜 우리 시민들에 정신 건강이나 냄새 악취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아주 피곤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바쁘신 업무 시간 쪼개서 상위법도 한번 보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분들에게 재발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 조례를 만드는 것 보면 위에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만드는 것뿐이 없어요. 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다. 능적인 것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특히 우리 환경관련해서는 환경과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나 어려움 주문드리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관련 중앙부서하고도 ....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공부를 한번 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진짜 객관적인 잣대로 특히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환경직이나 다른 직군에 계시는 분은 양쪽을 다 안 보고, 업무에 시각이 좁을 수 있지만, 행정은 좀더 넓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러고 우리 정읍시 벌써 정읍 .. 고속도로 들어오면 비올 때 보면, 저희는 이미 내성이 생겨서 냄새를 잘못 맡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냄새가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앞으로라도 이보다는 더 이상은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누가 하느냐? 환경관리과에서 일부는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보십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박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내년 저기 업무보고 때까지 한번 무슨 새로운 안이 나오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청소차량 운행관련해서 26쪽입니다. 수리비 및 기타 유류대가 있는데, 올해 구입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나간 사례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싣고, 다니려면 뒤에 안전성을 위해서 적재함 추가 개조한 것 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개조한 것 이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수리비라고 들어있어서 오해를 하겠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에 구입한 88거 3096 이것도 수리비가 지금 올해 150만원 들어갔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요.

박연희부위원장

예. 위에 3번째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박연희부위원장

다 개조.... 수리비 차량 내역 별도 첨부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데, 첨부 안 되어 있네요. 첨부하셨어요. 어디다가 ... 아, 그래요. 책자에... 그게 지금 내역이 맞나요. 많아서 여기에 첨부를 안 했다고,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들죠. 이 행감자료는 ... 그러면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별도 자료를 첨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원장님 협의가 그렇게 되었나요? 자료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력은 별도로 이렇게 ....

정일환위원장

분량이 많은 것은 별도로 하고요. 분량이 적은 것은 여기에 첨부를 했는데...

박연희부위원장

예. 따로 한번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초산성지 마실길 우리 환경과에서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아니고, 작년인가요? 올해 한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초산성지...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아, 작년 사업... 작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이외에도 마실 관련해서 정읍시 상당히 마실길 많이 만들었던데, 각각의 마실길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부서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한 것 또 있고요. 관광과에서...

박연희부위원장

이 마실길 관련된 것도 아까 오실길 관련 된 것 처럼 환경과랑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같이 좀 검토하셔서 소관부서로 배정해야 할 것 같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소관부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이게 저희 자체 내에서 주고 받고 하면 되는데, 상급부서가 상급부서에서 업무를 예를 들어 지금 마실길이라든지, 녹색길이라든지 중앙은 행안부에서 보고, 도는 환경보전과에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내려올 때는 우선 도에서 환경과에서 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축산업무 이것도 사실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식량장려 정책으로 그것은 막 육성정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육성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짓던지, 가깝게 짓던지 그쪽에서 해야한다. 그런데 단속을... 단속하는 법이 가축분뇨 처리법이 우리 환경부서에 있다보니까 그 인허가 업무가 저희들이 봐요. 사실은 우리 여기서 볼 일이 아니고, 육성부서에서 법에 맞게 육성하고 우리는 잘 집을 지어서 배출해서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법과 상위, 상급부서 부서가 틀리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 사항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해는 가는 상황이지만, 참, 소관부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 부분 알았고요. 지금 우리 오솔길 관련해서 방문객 이용시설 민간위탁 지금 하셨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15쪽인데요. 자료에는 여기 수탁자를 월령, 부전 향토마을 사업회로 하셨는데, 이 수탁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오솔길을 경유하는 마을에는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사업단에다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 내지는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라. 쉽게 해서 방문객 지원시설을 갖춰서 그 지역에 오솔길도 탐방하고, 그 지역을 경유하면서 토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그 지역에 소득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지침대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 지침대로 향토마을 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내용 대로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그리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월령, 부전 향토마을 사업회만 공모에 응한 거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곳이고, 그 지침에 의하면, 여기 보니까 이용시설에 농특품산품 판매점도 있고, 자전거 보관 대여소 있고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지금 운영중에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소하고 편의점은 월령마을.... 월령, 부전마을 향토마을 사업단에서 하고요. 거기에 토산품 판매점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 내지는 전통공예품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우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판매장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시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토산품...

박연희부위원장

예. 한번 가서 봐야 하겠네요. 우리가 지금 대도시 주변 역전이라든지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점이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얼만큼 잘 갖춰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에 좀 많이.. 매출이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판매점이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저쪽 영진 모자점 정읍 지키미 장인회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중에서...

박연희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정읍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토산품 판매점이 정읍지킴이 단체하고, 농특산품 그단체하고 전통공예 관련단체하고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총 회장이 이종태씨라는 분인데, 그 분이 지금 현재 인력 확충될 때까지 지금 현재 임시로 판매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계획이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그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근무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우선 아까 3개 단체에서 이런 토산품이라든지 공예품에 조애가 있고 판매를 해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이 회원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라고 했어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누가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라. 우리 정규직원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회원이 선정되기까지 임시적으로 회장이 지금 현재 토산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간제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느 적격 대상자를 선정을 추천해주면 저희가 이렇게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지금 현재 그쪽에서 추천 기간이니까요 그쪽에서 추천을 빨리해주면 빨리하고,

박연희부위원장

이렇게 사람쓰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요? 뭐 어떤 절차 같은거 특별난 절차 같은 것 없이 좀 납득이 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월령, 부전마을 향토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임대료 받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조례에 그 사용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용료 받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자전거는 정읍시에서 구입해서 준 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읍시에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서 구입해서 주고, 그 마을에서 사용료는 받아서 수익금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익금으로 하고 거기에 난 처음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그 비용에서 수선도 하고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수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수익금으로 하게 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관내에 자전거 사업을 자전거 대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여 다 무료로 하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전거 운영하는 부서도 지금 현재 도시과가 있습니다. 팀...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정읍역이나 시청이나 다 무료 대여하는 자전거가 다 있죠. 다 무료로 지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구간만 그러면 자전거를 유료로 해서 받는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오솔길을 타고 다시 출발했던 지점에서 다시 오솔길을 타고 구경하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던 지점으로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이요할 때 유료화를 시킨 것이죠.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상황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정읍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이 자전거도 정읍시에서 사준 자전거고, 자체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특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전거 사업에 이용활성화에 있어서,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국장님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거에요. 맞게 하는 겁니까? 우리 공모사업 받은 그 사업비에서 자전거 구입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관광지나 어디 탐방지가면 우리뿐만 아니고 그 자전거 대여료는 어디나 경주도 그렇고 저기 중문단지도 그렇고 다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자전거를 빌려줘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감각상각해서 수선비하고 내구연한 지나면 지전거는 다시 돌려서 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0년 타고 자전거 없어지면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돈 정도는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사용료도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1천원씩 그렇게 받고 하니까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1천원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싸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제정 때 논의가 되고 해서 저희 환경과 직원들이 거기서 직접운영을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추진되었고, 조례 제정할 때도 의원님 말씀한 내용 이런 저런 내용 들이 상당히 이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한번에 못하고 고뇌를 겪어서 두번째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다시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오솔길 위탁관계, 자전거 관계 그건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 우리 정읍관내에 사업중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마을 사업이...향토마을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마을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마을은... 여러 가지 마을 자체적으로 건물이 지어진달지 마을 정비가 된다든지 그런 혜택을 입어요. 마을에서 자부담이 없이 하는 마을도 상당히 많고요. 대다수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을에 선정된 마을하고, 그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마을하고, 또 지금 괴리감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마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어떤 마을은 소외가 된다. 왜? 시에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느냐? 나오고 있거든요. 월령마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읍시에서 그런 공모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마을하고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거죠. 우리 정읍시 행정은 어떤 시민 누구에게나 어떤 마을에게나 형평성 있게 사업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이 저는 방향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공모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같이 함께 엮어가기 때문에 월령마을 쪽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마을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추천받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중앙에 하거든요. 포괄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거의 추천을 하지도 않아요. 하라고 하면 뭐 한.. 추천된 게 칠보, 산내, 산외 추천이 많이 되는 편이고, 다른 쪽은 추천이 되지도 않고, 일이 되면 지금 저기 정문마을도 거기도 사실은 추천이 하나되어서 올라갔던 것이지 그때 당시에 여러 군데가 추천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 의원님...

박연희부위원장

권역별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또 주의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보면 석연치 않게 들어간 마을과 이 마을은 왜? 들어갔는지? 전혀 명분없는 마을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외가 된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간에 괴리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지만, 기회가 있다면 저도 그런 내용을 머리에 염두해 두고 기억하고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분명히 관련이 있지요. 정읍시 각종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저쪽 부서에서 하는데요.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이쪽 부서에도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부서는 지금 행복네트워크... 정문마을... 그거 하나만 있잖아.... 그거 하나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 추천을 받았어요. 읍면동에 받았는데, 그게 추천이 경합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선정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의원님 자전거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초 이 자전거를 운영한다고 당초 공모사업 그 내용에 들어가서 사업비로 자전거를 구입했고,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은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으로 본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역전이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놓준 것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준 것이고, 우리 오솔길에 자전거는 오솔길을 산행을 하고 와서 다시 내가 처음에 차를 탔던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원점 회귀용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한테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칭찬을 하고 좋은 사업이다고 이렇게 해서 한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사용료 1천원씩 받아서는 나중에 자전거 수리비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례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로 최소 단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았고요. 그 농특산품 판매점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면 인건비 포함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네요. 원래 당초에는 마을에다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아니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니 저기 농업.. 친환경부서에서 문화광장에다가 토산품 판매장을 별도로 지어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이것을 지으니까 지원센터 이 건물을 지으니까 그때 이쪽에서 같이 건물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서 토산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나눈겁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무늬만 토산품 판매장이 아니라 이것이 매출이 나와야 하잖아요. 매출액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 3개 단체 회원들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 27일날 시민의날 광장때 부터 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안 팔려도 이렇게 놓아둬도 괜찮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안 팔려도 좋다. 홍보만 되면 좋고, 어디에서 제작하느냐? 하면 거기서 안내해주고, 자기들 그 연락처를 거기다 다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만들어 준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 농특산품 판매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네요. 여기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개념은 같지요. 설령

박연희부위원장

이 3개 단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시판매하는 판매장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계획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편의점하고 자전거 대여만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친환경부서에서 토산품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우리 당초 계획을 줄여서 칸을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고 또 이 분들이 지금 여기다 만들어도 되겠다. 원해서 이렇게 만들고, 다만 자기들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운영은 시에서 해주십사.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3개 단체 중에서 거기 상근을 하면서 판매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것도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맞지요. 정읍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것들을 거기다가 우리 정읍시가 진열해놓고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런 차원이라면 정읍시에서 인건비를 내서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어야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런 성격이 아닌 것 같고, 이 몇 가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박연희부위원장

들어가는 상품도 지금 우리 정읍시가 선정해서 이렇게 입주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은 물론 가게를 열어 놓고 판매도 잘 되면 좋겠죠. 판매가 잘되면 좋은데, 어차피 이분들은 여기에서 홍보효과를 더 노리면서 자기네들의 상품을 선정하는데 좀 더 의이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읍시에서도 우리 오솔길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그쪽에 오고 가고 할 때 우리 정읍지역에 이런 지역에 토산품도 있고, 공예품도 있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필요하면 또 사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를 좀 노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토산품 판매점에 입점, 아니면 자기 물건을 납품하고 싶은 모든 그런 업체들에대해서 물건을 받을 거에요. 정읍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분들 스스로 하고 있어요.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공고를 내서 정읍 관내에 모든 업체들이 지역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물건을 낼 수 있도록 공고해서 똑같이 기회를 줘서 해야죠.

정일환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서울에 있는 농산물판매센터 아니.. 긍게... 거기처럼 거기도 인건비를 시에서 주거든요.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말고, 홍보도 하면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연희부위원장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팔아 준다고 하면 똑같은 정읍시에 모든 이런 ...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인데, 그 차원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정읍시가 와주십사. 해서 일부러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필요성이 ... 그러니까 특혜라고 보죠. 이것은 ....

정일환위원장

잠시...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중에 백준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박연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시에서 인건비가 안 나간다면, 자기들이 만들었던 자기들이 생산했던 그 단체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가져다 판매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국한한다. 봉급을 안 주면 모르지만, 주는데 그러면 정읍시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보고 아, 와서 주문할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도록 고르게 이렇게 가져다 진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또...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박연희부위원장

농특산품 판매점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규모라든가 안 되요. 분명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 3개 단체라고 할 수 있나? 단체에서 물건을 내서 그분들이 물론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분들의 물건 팔아주면 좋지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3개 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에 모든 농축산가공업체를 열어 놓고서, 형평성이 있게 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서 다 받아서 한다면 무리가 없겠는데, 3개라고 어떻게 보면 특혜 가까운 선정을 한 것이고, 그분들의 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사람 하나 인건비 주고 사람을 심어서 물건도 팔아주고 그러면 이 양반들은 판매 수익을 본인들도 가져갈 텐데....

정일환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가르마를 타면 쓰겠어요.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좀 방법을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말씀 잘 알아요. 잘아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그게 건물을 하나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들어다 보니까 작은 면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읍시 농특산물 전체 판매하고 공예품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그 관련부서하고 앞으로 규모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더 추가를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선은 그게 우리 방문자 지원센터가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다도 조금 넣었으면 쓰겠다. 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앞으로 확장하는 그런 방향들은 관련부서하고 당초 만들려고 했던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이 3개 단체한테 임대료를 받고 줘야 해요. 사무실을 그래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선은 그렇게 한번 면적을 고려해서 해봤으니까 한번 보고드려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혜성의 어떤 논란에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하라. 그 말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또 좀 하세요.

박연희부위원장

아니요. 없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지역이 농도다 보니까 농특산품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여건만 되면 많은 홍보도 해야되겠죠. 하지만 골고루 이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떤 단체는 이런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시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다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축산세가 전국에서 1위임은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거리제한도 지금 우리가 했지요. 그게 바뀐게 있습니까? 거리제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바뀌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난번 ...

고영섭위원

최근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안 바꿔졌어요.

고영섭위원

우리 조례에 바뀐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초식동물 1킬로, 잡식 5배... 그렇게... 그래요. 그 내용 말씀이지요.

고영섭위원

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축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 저것 축산도 하고 복합영농도 하고 하는데, 자, 우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거리제한에 문제가 없는 곳에 축사시설을 허가를 내서 시설을 해요.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행정소송을 하지요. 몇 년.. 1년 이상도 가지요.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8건 정도...

고영섭위원

8건 정도... 자,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폐소를 했을 때 어떻게 그분들한테 보상이랄지,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십니까? 우리 시가 폐소했을 때 어떻게 해줘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상이랄지 사업보상이랄지 이런 것들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폐소할 때는 저희가 근거가 명확한데도 폐소를 했다면 저희가 다시 승소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연히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인허가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영섭위원

인허가가 나가서 그대로 사업시행을 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인허가를 해주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 사업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1년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 그 1년 이상이라는 사업 손실은 있겠지요. 그러면 그 농가가 우리시에 무엇을 요구했을 때 해줘야 되지요. 지금 보상해준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영업 사업손실이 있는데도 또 행정소송해서 축산 농가가 승소를 했을 때 우리 시가 폐소를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허가 조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상요구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 축사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가를 정말 안 해줄 때는 축산인도 정읍인들이 많이 있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긴 있지요. 정읍시의 입장이 그 법에는 위배 안 되지만, 민원인 때문에 민원 때문에 수질총량제 그런 민원 때문에 못했다는 걸 다 그사람들이 간과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이겨서 지을 수 있으면 짓는 정도로 고약한 사람 만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겠죠.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는 정읍에 와서 축산을 정읍인이고, 정읍에 귀농해서 하는 사람은 그 정도 정도는 이해를 하면 축사를 할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고영섭위원

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은 있으나, 지역에서 축산 영업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규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일단 주민들하고 원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오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과에 이런 사업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 담당직원이 굉장히 골머리를 머리를 써가지고 지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미 그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그분들은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가 되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끌어버리면, 그 축산업에 손실은 또 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인허가를 충분히 해줄 때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 물론 지금까지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는데, 우리 정읍이 축산하기 좋은 곳이라고 전국에서 다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몰라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축사가 들어서면 안 될 곳에 또 축사가 들어선 경우도 우리 지역에 보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축사를 더 늘리고자 하는 분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축사를 시작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가 중지명령을 떨어트리면 그분도 피해가 있지만, 우리 주민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 우리 일선에 지금 농촌지역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도시로 도시로 떠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구들이 축산할만한 농업에 종사할만한 우리 농촌지역에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간에 서로 갈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봐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신중을 다해서 검토하셔서 인허가를 해주시겠지만, 첫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주민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에 축산세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인 곳으로 유지하려면 그런 어려움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그런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법령은 없다고 하지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인근 지역주민들 동의서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면, 앉아서 탁상으로도 민원발생하지 않고, 허가가 나갈 것인데, 직접 현장을 갔다와도. 결국은 허가가 나면 지역민들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이 있어서 이런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혜를 모아보세요. 최소화의 민원으로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 손실 보상을 청구했을 때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과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허가를 해준데를 공사중지 명령하고 행정심판 한 것은 무조건 시가 거의 져요.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방법이 없어요.

고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고충을 겪어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뭐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당연히 손해가 있지요. 바로 집을 짓다가 중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당초가 불허가 했더라면 또 그분은 아예 못 지을 수도 있었겠죠.예를 들어...

고영섭위원

그게 못 짓는 이유가 중지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당초에 민원이 사실은 리통장들이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유지급들 이야기가 그정도는 해도 되겠다. 라는 정도로 반발이 아주 심하지 않은 곳은 규제상, 법상 아무 문제 없이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또 불쏘시개가 어디 한, 두 쏘시개가 있어서 난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는 우리가 가능하면 불허처리를 해요.

정일환위원장

그렇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실은 그런데 원래는 주민들 민원을 듣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불허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상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 동의서 받지요. 받지요. 받으면 그게 한, 두분 빠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어요. 보니까 출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담당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꼼꼼히 살피셔서 서로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간의 첫째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어요. 그런 마을은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분들 전부다 아니 손실보상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지역에 축사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 앞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죠. 어려운데 손실보상을 안 해주면 참, 그분들한테는 1년 이상 터 다 닦아 놓고, 자재 싹 갖다 놓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아요. 고부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고영섭위원

이해 못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피해가 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행이 하여튼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연희 위원님께서 환경보존계획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조속한 기일 내에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 환경에서 .. 현대환경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3천 몇 백이죠. 4백 얼마인가요?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만약에 환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미 저희가 위탁대행료를 줄 때 저희가 착오지급된 부분을 삭감하고 이미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것이 좀 염려되어서 그 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어느 부서 정읍시 어느 과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참 몸살을 앓는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소음, 진동, 악취 등등 이런 것들 또 그야 물론 환경오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종에 폐타일 태운다든지, 각종 쓰레기 오물을 태운다든지, 오폐수를 흘려 보낸다든지 뭐 대기오염 등등 하여튼간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로인해서 동물들까지도 없는 병이 느닷없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특별히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공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담당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등등 철두철미하게 예외없이 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적용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벌금부과 해야지 경고하고 주의조치 취하고 이거 시간 없어요. 이 환경만큼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바로 그냥 걸리면 어느 정도 PPM 등등 여러 가지 검사 기준이 있겠지만, 일각에 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벌급도 부과하고 또 2번째 하면 바로 폐업조치 취하는 그런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다 운명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절대적으로 우리 정읍만큼은 축산도시 제일가는 도시라고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저 현대가 거기다 보조금 지급할 때 그 부분을 감하고 주었다고 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상의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했어요. 고문변호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자문결과 저희 의견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

박일위원

잘하셨네요. 그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다고도 하지만 맞아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있지만, 예외규정 아까 그런 경우는 복잡한 경우잖아요. 처음 생기는 경우고, 꼭 자문변호사 자문받아서 하시는 게 나중에도 그런 일이 생길 때 대처하는 요령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녹색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 민생경제과, 첨단산업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