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오정숙.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고영복 녹지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과 7쪽,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글로벌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교육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 환경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2012년도 환경 교육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26개 기관·단체에서 9만 7,000명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육, 찾아가는 환경학교,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급 환경전문가 등 환경지도자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및 사회 교육 교재로 활용 가능한 환경교육 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사후관리 참여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명예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68개소에 대하여 사후 조사를 실시하여 협의 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결과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제로화 섬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레기 발생 감량화 실천 및 홍보 등 범도민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한 음식물 처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추자 지역을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시범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클린하우스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 소각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나가고 광역 폐기물소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국고 절충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 질환 예방 치료 인프라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센터 건립 사업을 발주하고 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71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고발과 개선 명령 등 42개소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대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지하수 오염예방 등을 위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 기준 권한 이양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환경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발의안 채택을 위한 워크숍 개최, 파빌리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로 발의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세계환경수도 평가 인증 시스템 개발 및 워킹 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형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추진 내실화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녹색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5개년 저탄소 녹색 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남리 머체왓 숲길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과 민간 중심의 녹색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저탄소 녹색 성장 실천 사례 상반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녹색 교육 및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 등 지역 녹색 성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녹색 성장 모범 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형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시범 도 실현을 위하여 건강, 재난재해, 농업, 생태계 등 제주 지역에 맞는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한림 정수장 탄소 중립 프로그램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아시아 기후 변화 교육, 그린스타트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홍보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개관한 기후변화홍보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의 기후 변화 인식을 높여 나가고 탄소포인트제 범도민 참여 확대와 탄소 중립 프로그램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입니다. 제주 자연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세계환경수도 실현과 생태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 관리 조례 개정 및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오름의 가치 보전을 위한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체 1오름 관리, 올레 안전 대책 추진 등 오름·올레의 체계적 보전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곶자왈 보전 관리를 위한 사유 곶자왈 312ha 매입, 곶자왈 도립 공원 조성 사업, 람사르 협약 습지 추가 등록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곶자왈 보전을 위한 5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곶자왈 도립 공원 조성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노루,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농가에 큰 시름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149농가에 대해 피해 보상금 1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54농가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 등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연차별로 노루생태 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유용 미생물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도민 실생활에서 유용 미생물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유용 미생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1만 5,0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유용 미생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환경단체 및 읍·면·동 순회 도민 교육과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문 수산시장, 습지, 하천 등에 대하여 환경개선·생태복원 시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주 토착 환경 미생물 활용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유용 미생물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사계절 꽃피는 생태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남원 지역의 하귤 거리, 구좌 지역 수국 거리 등 지역 특화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비해서 행사장 주변과 주요도로변 등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길 등도 조성하여 제주를 찾은 세계 환경 지도자와 관광객들에게 제주 자연 환경의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자율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 거리 및 꽃길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 휴양 문화, 생태 체험 시설 확충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산림 생태 치유 등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4개소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숙박동 보수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라산 둘렛길 및 산림 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 산림 문화 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녹색 제주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추진입니다. 생태 환경적 건강한 숲 조성과 경관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 심기를 범도민 참여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50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도시 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개발 사업장, 학교·기관 식수 사업 등 103만 5,000본을 식재하였고 2009년 이후 총 429만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산지 조림과 도시 숲 조성 등 100만 본을 식재하여 500만 본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유지시키고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시설과 숲 가꾸기 및 일자리 창출, 사방댐 등 산림 재해 예방 시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양삼과 표고 등 청정 임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산림 재해 예방 시설, 숲 가꾸기,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불 방지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초동 진화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 취약 시기인 봄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도와 행정시 등 16개 기관에 설치·운영하여 산불 감시와 입산 통제,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중점 전개하였으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를 산불 위험 기간에 전진 배치하였고 산불 헬기를 연중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림 병해충 총력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 보전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4년 최초 발생 이후 올해 10월 현재까지 총 231본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나무주사와 항공 방제, 고사목 제거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솔나방과 벚나무빗자루병 등 1,553ha에 대한 돌발해충 방제와 소나무림 재해 저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라생태숲 운영 및 보완 조성입니다. 산림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림 휴양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지 196ha에 구상나무 숲 등 13개 테마 숲을 조성 완료하고 편의 시설 등을 연차별로 확충·보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숲 조성과 편의 시설 설치 등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 식재 및 장애인 탐방로 등을 설치하였으며 방문자센터 전시 시설 공사도 4억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5쪽까지 2011 결산 및 2012 예산 집행 현황과 조례 규칙 입법 현황, 39쪽부터 50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주요업무를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보고(1) 첨부)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부고(2)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확충과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용역 기간이 올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과업 내용, 참여 연구진 명단,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에 관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관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조성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개수가 나와 있는데 장소, 그리고 CCTV 설치 장소와 개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와야 됩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국장님!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시에 2,193개, 서귀포시에 43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사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1,471개소입니다.

클린하우스 주변에 보면 쓰레기 배출이, 당초 시행을 하면서 파악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지구 주변에, 소공원지구 주변에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됨으로 해서 주변이 상당히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동물들, 고양이라든가 심지어 주변 애완견들까지 와서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 좋은 환경에 클린하우스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물론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에 갖다 놓았지만―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과학적이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클린하우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존의 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로 도민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나 기타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는 제주도만의 선진 시설로 각 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도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자생 단체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앞으로 행정시와 도와 선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뚜껑을 제대로 덮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저도 밤중에 돌아봅니다마는 밤중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안 하고 펼쳐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진 시스템으로 보완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때까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감시단도 구성했습니다마는 행정시와 도에서 감시 활동도 강화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를 하는 것은 추후 수단입니다. 감시하기 전에 쓰레기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만 노력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도민 교육도 이러한 분야를 포함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 의식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 환경 의식 교육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각종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행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환경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다음에 행정이라고 하셨죠?

예.

환경단체에서 과연 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이라기보다…….

주부들을 상대로,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질의하면서 시간만 가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잘못된 발언이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개개인의 아파트단지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감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까, 감시가 더 중요합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같이…….

사고가 나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시행착오 하지 말고 사전에 잘 홍보하시고. 어떤 상대에게 홍보할 것인가, 통·반장이라든가, 아파트에 가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쓰레기 정책이라든가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지 무슨 애먼 얘기를 합니까? 환경단체니 뭐니. 감시하기 전에 이것을 새롭게, 지금 놓여 있는 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심지어 여기에 고양이들이 살아요.

제가 환경단체를 말씀드린 것은 그 단체로 하여금 감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 환경단체들도 주민들의 환경 의식 개선을 위한 운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들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세 계층으로 나뉘다 보니까 동 따로 시 따로 가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 법인격의 자치시라면 시에다가 얘기할 사항입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전달도 안 되거니와 상당히 어렵게 행정이 가고 있다. 동 따로 시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하나의 부분으로 통합해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종전의 체제를 원하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니 행정이니 하지 말고 이것은 지역 밀착 행정으로 적극 홍보해 줘야 앞으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단속…….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이런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열심히, 홍보와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 주변에 가 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지역 밀착형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포함해서 제주도에 클린하우스 2,626개가 설치되었죠?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1,471개소입니다.

제주시만도 클린하우스가 2,193개인데, 숫자를 잘 파악하여 보십시오. 읍·면·동 전체 포함해서 몇 개인가요?

전체 1,47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총 2,626개가 아닌가요? 서귀포시가 433개소, 제주시가 2,193개소. 어느 게 잘못되었습니까?

2,626개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1,050개, 서귀포시가 421개소 해서 1,4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것이고요. 클린하우스가 재정적으로 200억 원 정도 많은 비용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200억 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문제점들은 알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만큼 선진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변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오물딱 조물딱 넘어가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죠. 명확하다는 게 ‘100% 명확’이 아니라 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저희들도 질의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변을 깨끗하게 안 하고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듯이 주민의식이 개선되어서 그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용기에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 전에 질의해서 그것은 다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악취 문제가 아니라 클린하우스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입시켜서 제주도 내에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쓰레기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2006년도에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5～6년이 지났습니다, 시행한 지. 쓰레기 물량이 제주도 내에 몇 % 감소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클린하우스에 다 수용 못 해서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사해서 더 확대 설치하고 있고, 위생 문제도 행정시에서 세척을 자주,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이상씩 하고, 이런 단기적인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전부 수용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잘하셔서, 첫 번째 부분은 클린하우스가 생기면서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클린하우스를 이용해서 재활용 쪽으로 많이 유도하면서 전체적인 쓰레기 물량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는 2012년 말이면 설치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해야죠.

올해 말까지 다 되고, 앞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새로 조성하는 데에는 수요에 맞춰서 해 나갈 겁니다.

올해가 40～5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몇 %가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70개소를 해서 읍·면지역까지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17개는 서귀포시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곳에 새로 해서…….

서귀포시 어느 쪽에 할 생각입니까?

서귀포 지역에 새로 아파트…….

옆에서 빨리 도와주세요.

내년도에 서귀포…….

서귀포 어느 지역입니까? 설치할 곳이. 서귀포시에 전부 설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전부 설치하는데.

혁신도시 조성하는 데라든가 도시개발 하는 쪽에 새로 설치해야 할 겁니다.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 어느 아파트단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을 안 하고 말씀하면 제가 질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서귀포 어느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세대 이상인 곳만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전부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흐름은 알고 대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행정을 보면 업무 협조 관계가 안 되고 각자 가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알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시스템인 클린하우스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 폐기물 처리 정책개선 방안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 활용되면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종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클린하우스를 시행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립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클린하우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제주도 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시작해서 모든 쓰레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의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고,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시행해서 6년이 지나고 보니까―말씀하여 주십시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되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와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마는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까지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집 앞에 내놓아서 더 지저분하게, 고양이들도 많이 다니고 했던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200억 원을 투입시켰는데 성과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성과는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점이 늦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시와 도가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외국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까?

타 시도는 이런 것을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국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쪽의 자료들은 아직 없습니까?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주도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클린하우스는 처음이겠지만 이와 유사하게 많이 합니다. 전국 시도에서. 그렇지만 이보다 더 나은 사례를 자꾸 발굴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제주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200억 원을 투입시켜서 클린하우스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안들을 도입해서 생활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6년이 지나도,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게 안 나왔다는 게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보완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완이라고만 얘기하면……. 보완만 하면 되겠습니까? 6년이 지났는데 어떤 자료가 나와야죠. 해마다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든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클린하우스에 200억 원을 투입했는데 200억 원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시설이 노후화되면 재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보완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 안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2005년도에는 1일 640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발생했었습니다. 643.6톤 정도.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가 시행되니까―종량제 봉투와 같이―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579톤이 발생되었고요. 또 재작년에는 638톤 정도 발생되었는데, 작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627톤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수거차량도 한 36대에서 28대로 줄였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생기면서. 청소 인력도 108명에서 56명 정도로 인력도 줄였고, 연간 22억 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좀 미미합니다마는 연간 22억 원 정도가…….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마는,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종전보다 좋기는 좋은데 미미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6년이 지나는 시점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저도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반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여기에서만 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의 감시 카메라는 관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의 CCTV 카메라. 그것을 설치함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의 감시카메라는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관리도 안 하고 있고 화소……. 찍으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카메라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 안 하고 있죠? 자료도 없고. 감시 카메라가 왜 설치되었습니까?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요?

불법·무단투기라든가 위반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했지만 사실상 취지대로 많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도 재점검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철거할 거면 철거하시고, 관리하려면 유지·보수를 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죠. 클린하우스에 가면 카메라가 다른 쪽으로 향해 있고,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 가 보면. 그리고 땅바닥에 향해 있는 것은 쥐를 잡으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이것도 함께 그런 문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버리려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뚜껑을 열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클린하우스 뚜껑.

어른들이 하기에는…….

클린하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인도 위에 올려놓으면 밑에서는……. 그래서 현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접수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지면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높은 데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통 자체가. 뚜껑도 주부, 아이들이 가서 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완할 시점에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부들이 가서 그 뚜껑 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높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높여서 놓았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통 자체가 어른들이 열기에, 규격에 안 맞지는 않고…….

재점검하실 겁니까? 합리화시켜 봐야……. 저도 6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기회가 안 되어서 이런 질의를 못 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백번 얘기한들 안 먹히죠. 시청에 가면 도에 가라고 하죠. 바쁘다고 하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데가 있다면…….

쓰레기통 구조 자체도 점검하십시오. 어디가 불편한지. 주부들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통 제작과정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클린하우스의 문제는…….

동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만든 쓰레기통인지.

도에서도 점검하고 그런 문제 있는 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배려가 안 됐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에 약간만 관심 가지면……. 쓰레기통 옆에 어떤 계단을 하나 만들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꼭 강구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수요자가 편리하게 써야지 제작하는 사람이 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제작하는 회사에서 편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하고. 그리고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설치해 버리니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질의를 하게끔 만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음에 또 질의할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가 시작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국장님께 의향을 묻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클린하우스가 몇 가지로 분류되죠? 클린하우스 설치된 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수거하십니까?

재활용품인데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종이, 박스 같은 것하고, 비닐류…….

다섯 가지요?

버립니다.

다섯 가지예요, 열 가지예요?

음식물하고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되죠?

예, 다섯 가지입니다.

분류 수거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다섯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러면 분류한 쓰레기를 자동차가 몇 번에 와서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나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1차 수거는 종량제 봉투, 가연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요, 2차 수거는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갑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해서 세 번?

예.

3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예.

과장님, 씩씩하게 답변했으니까 묻겠는데, 과장님이 그 차량에 타서 실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에 있을 때에는 현장체험을 해서 새벽 4시에 같이 수거해 봤습니다.

그때 세 번에 와서 수거해 갔습니까?

그때는 가연성 쓰레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험할 때 차량을,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가연성과 재활용을 할 적에…….

가연성과 재활용은 한번에 싣고 가는 겁니다.

가연성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소각장으로.

예.

그런데 재활용은 소각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은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로 가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이 체험을 하셨다니까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체험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클린하우스 앞에서 수거해 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가연성과 재활용을 한번에 와서 수거해 가면…….

아닙니다. 가연성 한 번, 재활용 한 번.

분명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책임을 져서, 확인을 해서…….

분명하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 담당 직원을 문책해야죠, 당연히. 가연성과 재활용을 한꺼번에 싣고 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예.

그것만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묻겠고요. 아까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몇 % 감소되었다고 했죠?

2005년도에 643톤이고 2006년도에 설치하면서 579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 감된 거예요?

23%.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봉투하고 클린하우스를 병행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클린하우스가 2006년도에는 몇 개 안 되었어요. 한 개 동 했습니다. 제주시에. 시범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과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줄어든 것은 건설폐기물 분류로 인해서 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물을 때, 클린하우스 설치로 인해서 2006년 첫 해에 23%인가 28%인가 쓰레기양이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아까 자동차가 몇 대 줄었다고요?

백삼십…….

미화원이 백몇 명에서 오십…….

36대에서 이십몇 대로 줄었습니다.

줄인 게 잘된 겁니까, 나쁜 겁니까?

36대에서 28대입니다.

좋습니다. 자동차가 줄어든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전 수거를 위해서 차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거점 수거 방식으로 하면서 수거 차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문전 수거를 할 때는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하나로 갔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클린하우스가 되면 그 차량을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서 각 가정에서 분류된 쓰레기를 끝까지 분류해서 매립 쓰레기와 가연성, 태워버리는 것과 재활용이 분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클린하우스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세 번 한다고 했죠? 음식물 쓰레기 하나, 가연성 하나, 다음에 재활용 하나, 이렇게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매립은 뭘로 가져 가요? 매립용은 어떻게 갖고 가요?

재활용에 관련된 것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서 과장님과 갑론을박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클린하우스의 설치 목적이 저는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을 어떻게 줄여요? 나오는 쓰레기가 클린하우스를 했다고 줄어듭니까? 왜 줄어들어요?

재활용과…….

매립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얘기하십시오. 전체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매립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제주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그것을 계속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을 갔다 왔고,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전국을 누볐어요. 제가 2004～2005년도에 전부 한 사람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맨 처음에 제주도가 정책 개발을 했나요? 제주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를 삼도1동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뒤집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답변한 게 너무 과대평가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계속 불어나죠. 다만 매립량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가는 거 아니에요! 소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소각을 깨끗이 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해야 될 일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쪽에서 지시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도정이 더 좋아지고 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하면 ‘이거 왜 지적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것만 좀 묻겠습니다.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을 해 나가는데요. 지금 매립률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소각장을 신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이나 설계 용역 또는 공사까지 하면 최소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5년에 매립률을 19%에서 6%로 줄이겠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2010년 19%, 2015년 6%, 2020년 제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재 19% 정도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최소한 6%까지 줄여보자…….

줄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줄일 거예요? 소각을 많이 해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은 소각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확장해야 되겠죠?

예.

소각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입지를 선정하거나 용역을 하거나 공사를 해서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5년 후에야 이런 것이 감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세울 때는 어쨌든 2015년까지는 그 정도 줄여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딱 6%까지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의 의지를 가져서, 매립하는 것을 한번 줄여보자는 의지를 가져서 정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6%대로 감하는 안을 세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관계도 2010년 기준으로 하면 1일 제주도 전체 196톤, 그리고 2015년도에 50% 감량, 2020년에는 80%를 감량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면 저희들 계획은 한 20%는 줄이지 않을까…….

종량제 하면?

예. 일반 쓰레기도 2006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할 때 23%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종량제를 실시하면…….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을 또 하는데, 또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2006년도에 클린하우스 하면서 종량제를 한 것을 과장님은 뒤집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불법 쓰레기가 어느 정도 매립되고 어느 정도 나뒹굴었느냐를 잘 생각해야 해요. 자꾸 23%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23%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23% 줄었습니다.” 하는데, 1일 생산량의 23%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4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정도로, 643톤에서 579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하면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과장님, 다른 것은 분류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단속해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처리해 가지고 재활용은 거기에서 빼고 소각은 소각대로 하고 매립은 매립대로 가니까 그런 양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기를 불법으로 싱크대에 설치해서 하수구로 넘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쓰레기양을 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지금 현재보다 더 확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운 다른 방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네요. 지금 그 말대로라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제주시청에 가서 할 때도 나왔고, 수자원본부 할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으시던데, 현수막에 보면 불법인 것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양이 감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한 종량제가 되면 그런 게 더 성행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행정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어떤 교육 등을 시켜 나가면서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계획을 가져서 의지적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식당이라든가 또 잔치를 하고 나면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연간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절약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은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로화 섬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용역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의 공직자들께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양 행정시의 담당자들도 같이 해서, TF팀식으로 만들어서 한 건가요?

TF팀식으로 만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도하고 행정시하고.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현실과 동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제로화 섬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짜고요. 또 이게 행정에서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과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정에서가 문제이지 여기에서 “하지 말자., 하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국장님은 추자도를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시범마을로 조성해서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자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한번이라도 추자도 현장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나왔는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자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전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못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추자도 전 지역을 하는 것으로는 안 하고, 저희들 예산도 많이 확보가 안 돼서 6개 마을에 143가구 정도만 자체 처리하는 것을 해 보면서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하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음식물 처리를 시범 추진했던 거 아시죠? 아십니까?

…….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고요.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설치된 기기 자체가 거기에……. 그러니까 음식물도 분리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조개류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지금 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하여튼 제로화하시겠다고 하고, 올해 말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추자도에 또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이게 앞으로 골칫거리인 것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처럼 이게 이러니까 이렇고 몇 % 감소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를 위에서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십시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탄소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아까 10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3페이지. 아까 말씀했잖아요.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현황.

예.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1년 11월 16일 사업 시행.

예.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한림정수장은 2011년도인데 그 이전에 회천매립장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회천은 몇 년도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2009년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회천매립장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한림정수장 사업 시행은 2011년 11월 16일에 했다?

예, 맞습니다.

사업량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250㎾인데. 태양광.

한림정수장은 1차, 2차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완료를 했는데, 1차 사업은 180㎾를 완료했고 지금 2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2차는 2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는 250㎾를 하고 있다?

예.

여기 보면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201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림정수장에 보면 명월성지 있죠? 도 지정 문화재.

예.

이거 아마 감사 때도 한 번 지적받았던 것 같은데. 명월성지.

예, 맞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한하여는 해당 건설 공사 시행 전에 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림정수장은 시행을 언제 했죠? 2011년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 11월 16일 이전에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201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했거든요. 정확하게 5월에 했습니까, 6월에 했습니까?

협의는 5월에 했는데 결과는 6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업 시행 전에 하라고 했는데, 사업 완료는 2012년 7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 완료 2개월 전에야 했다는 얘기죠.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완료된 데는 거리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장소에 해서 완료를 했고, 지금 2차로 할 사업은 가까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계획보다 조금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외곽 경계에서 300m 이후, 그러니까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될 지점이고?

예.

그러면 2차로 하는 것은 언제 한 겁니까? 2011년 9월에 설계한 겁니까? 그래서 시행은 12월에 했죠?

예.

12월에서 2012년 5월. 그러다가 중지를 했네요?

예. 하다가 이게 좀…….

2차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죠?

예. 해야 될 지점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알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들어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알게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절차상에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시행 전에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을 하다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장소가 농지죠?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를 명기하여 농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농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지면”이 아니고……. 공사의 사업대상지인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2023번지 외 16필지 중 4필지가 농지입니다. 1,012㎡.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도 안 받고 사업 시행을 한 겁니다. 이것 또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4필지인데요.

이 부지가 지금 정수장 부지 안에 있는 건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그런 처리를 좀 하지 못한 문제가, 그 사업장 관리부서와 소유자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행방불명이든 뭐든 간에 농지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지주가 없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농지주가 없으면, 행방불명이 되었으면 상속자라든가 대리인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런 행위를 민간인이 했으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민간인이―도민들이나 타 지역사람이라도 좋습니다―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관에서 하면 처벌은 없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사용했다, 그럼 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한림정수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파악을 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것은 아니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서 보완 조치를 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 구책에 대해서 1차 사업은 완료했고, 2차 사업은 내일…….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농지 전용에 대해서, 당초에 정수장 부지 내에 사유지 4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도 태양광발전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유지로 판명이 되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토지 소유주가……. 수자원본부에서 오래 전부터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속 추적했는데 일본에 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어 현재까지 매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매입해서 수도용지로 했는데, 4필지 중 3필지는 수도용지로 매입 못 해서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수도용지지만 실제로는 답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하여 사유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매입하여 수도용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그런 부연 설명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지주가 행방불명이든 어디에 있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관에서 농지 전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물어봤는데, 관에서 농지 전용을 안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에서 했을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간인이 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데 관에서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조치를 확실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민간인이 불법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지도·단속 관련 업무 환원 추진상황입니다. 작년에 환경 고유 업무가 제주시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도시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환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2012년 제주시가 866개소, 서귀포시 349개소, 그래서 총 1,215개소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가축분뇨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가 서귀포시의 경우 205개소 시설을 점검했고요, 위반시설 수가 12개입니다. 무허가, 부적정 운영, 기타 해서 12개입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개선명령 4건, 경고 7건, 과태료 2건, 고발 8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제주시 축산과로 이관되었는데 청정환경국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점검한 실적입니까?

예. 서귀포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주시에서 지도·점검한 실적은?

제주시에서 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866개소 중에서 496개소를 점검했고, 거기에서 위반시설이 30개소입니다.

30개소요?

예.

2012년 10월 말 현재요?

예. 올해 현재.

제주시가 30개소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0개소가 아니고―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고발 22건, 과태료 10개소, 경고 5개소, 기타 2개소, 이렇게 해서 3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될 도 청정환경국에서 제주시 축산과로 넘어가니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환경부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엉터리 보고를 할 겁니까?

합동 점검은 아닙니다마는 점검할 때는 행정시와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그러면 30개소가 맞습니까?

위원님이 갖고 있는 39개소는 재활용신고사업장 9개소까지 하다 보니까 39개소…….

그렇죠. 행정조치를 한 것 총 개수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고발 22건―무허가나 미신고 사업장 등―과태료 10개 업소, 경고 5개소, 기타 2개소 해서 본 위원이 39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서귀포가 12개이고 제주시가 39개소, 그래서 51개소입니다. 적발된 업소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74페이지 보십시오.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밑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 2012년에 위반업소가 4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개가 맞는 겁니까? 51개소가 맞습니까, 42개소가 맞습니까?

아까 9개소를 빼니까 42개소.

재활용은 어디 갔습니까?

재활용신고사업장을 빼니까 4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 차이가 그거군요. 재활용신고사업장. 그러면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어디에 포함되죠?

단속대상이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아닙니다. 배출시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축산과에서 한 자료는 그것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게 제주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추진 실적” 해서 제주시에서―그러니까 축산과죠―점검 실적 2012년 10월 말까지 496개 점검, 39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재활용신고사업장을 포함한 겁니까?

축산과에서는 그 9개소를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재활용신고사업장 같은 데는 도에서는 잡지 않는다?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문제죠. 이원화되다 보면……. 나중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보고합니까?

원래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축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원래부터 축정과에서 합니까? 왜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축정과에서 하죠?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 이것은 포함 안 되고, 본래 축정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 업무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9개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나중에 지도·감독 안 합니까?

배출시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린 업체들을 환경부에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청정환경국 따로, 농축산식품국 따로 보고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죠?

이것은 환경부 보고 대상이 아니죠. 축정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부에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 관련은 환경부에 보고 안 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보고를 안 한다?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다?

예.

제주시에서는 점검 실적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그쪽으로 이관되어 버리니까 그것 아닙니까? 청정환경국 고유 업무를 환경부서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축산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고 그것이 포함되어서 실적이…….

근본적인 얘기는, 환경 고유 업무를 제주시 축산과에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업무보고 때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 관련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5페이지에 보면,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 고유 업무이기는 하나 행정시 조직 관련 사항이므로 시장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습니다. 환원시킬 노력을 하지 않고 미뤄버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몇 번 지적했고 환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검토 의견에 멋있게 썼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원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도의 방침도 지원부서와 견제·감시부서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회의도 했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조치 계획을 도에 알려 달라는 문서도 시행했지만 행정시에서는 시장이 정책 결정으로 변경한 사안이고, 또 올해 2월에야 한 것이고, 또 현재 크게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없고 해서 해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왜 문제점이 발생 안 했습니까? 통계자료가 다르잖아요. 재활용신고사업장은 축산과 고유 업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39개소라고 나왔잖아요. 축산과 고유 업무였지만. 그런데 환경 고유 업무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부라든지 이쪽에 할 때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9개 따로, 30개 따로 할지 모르겠지만―맞지 않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39개로 나오잖아요. 자료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 환경부서와 시의 환경부서, 또 도의 축정과에서도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에서 시장이 정책을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도 맞다. 제주도도 맞다’고 하는데 그것을 행정시장이 정책 결정을 했으니까 두고 보자,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직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직 관련 부서에서 행정시 조직 관련은―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해당 관련 부서와 행정시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환원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환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도 조직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개정할 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도 행정시의 의견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제를……. 행정시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시키라고요. 좋습니다. 녹지환경과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42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피해 보상보다는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바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죠?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이 업무는 환경자산보전과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자산보전과장님.

환경자산보전과장 양창호입니다.

2011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2011년도입니다―피해 보상보다는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바람.”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보고 있습니다.

‘완결’로 됐습니다. 완결된 겁니까?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지원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종결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종결…….

그런데 여기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했다는 것은 종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계속해야죠? 계속 추진 중이죠?

예, 계속 추진 중입니다.

완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m 이하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1만 2,000여 마리입니다.

1만 2,000여 마리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한 1만 6,000여 마리입니다.

노루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구성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료를 보이며) 오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보호 및 관련 조례 입법 지지 설명서’ 해서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으면 이장님까지도 나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루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방시설이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상 피해만큼 완전 보상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2월 말까지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노루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노루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유해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노루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일차 반대, 농민단체에서는 피해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유해동물로 지정이 안 되면 포획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해동물이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습니다. 왜냐? 우리가 노루를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개체 수가 많다고 해서 포획한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농가들하고 자연하고 양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포획을 하든가……. 일단은 포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루관찰원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노루를 포획하려면 유해동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도 쓰기 싫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인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들의 노루피해는 심각하다. 다른 유해동물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오늘 서귀포시 이장님들하고 제주시 이장님들까지도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지지했다고 무조건 포획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또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루 조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본조사구라든가 서치라이트, 열화상카메라, 정점조사 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

최근 조사한 2만여 마리를 공식 집계로 잡고 있습니다.

예. 2만 570마리.

그것은 600m 이상은 조사가 안 된 겁니다. 1만 7,000여 마리는 600m 이상하고 국립공원 지역은 제외된 겁니다. 그것을 포함했을 때 2만 500여 마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매년 전수조사를 별도…….

별도로 개체 수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작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작년보다 올해에 2억 원이 더 늘었고, 내년에는 5억 원을 예방사업비로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전문가 12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노루 개체 수 조사라든가 예방시설, 보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나오기로 준비…….

예.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수…….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 분야의 고유 업무가 제주시는 축산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발언 중에 재활용 업무가 축산과의 고유 업무다, 축산과 소관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죠?

예. 재활용신고사업장에 관한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도 재활용신고사업장 관련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신고사업장 관련.

사업장 관련요?

한번 확인을…….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재활용신고사업장 관련입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및 재활용 업무를 서귀포시에서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공무원분들 중 5급 이상 환경직이 누구입니까?

환경평가담당…….

아, 예. 박근수 사무관님.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사무관 이상은 박근수 계장님…….

사무관 이상.

우리 청정환경국에는 박근수 계장님…….

한 분뿐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분명히 축산과의 고유 업무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환경부서에서 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서 소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 업무가. 그런데 유독 제주시만―서귀포시도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축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정환경국장님이 축산과의 고유 업무라고 했습니다.

예. 재활용 시설에 관한 것은…….

그것이 축산과의 고유 업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배출시설.

아니, 그러니까요. 고유 업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에도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도에서도 축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재활용시설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허가도 하고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축산부서에서…….

도도 그렇습니까?

예.

축정과에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왜 서귀포시에서는 축산과에서 안 하고 환경부서에서 하죠?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도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도 축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서도 환경부 소관인데 제주도만 기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가 환경부서에서 하게 된 배경을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이고, 174쪽의 자료도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허가하고 신고한 대상 1,215개소에 대해 점검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는―제주시의 환경 단속 업무가 축산과로 가듯이―어떤 배경에서 거기에서 했는지는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한 후에 이따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 시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부서 조정한 것은.

예. 올해 1월이니까.

검토 의견은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한 뭐가 있습니다마는…….

이 검토 의견은 좀 잘못되었다…….

확인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1월에 된 사항이고, 제주시도 하자마자 금방 하는 게 그래서 좀 더 해 보고 분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과 제주시, 그리고 조직관리부서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전 상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

거기 보면 3월에 도의회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서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했는데, 종전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점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축정과나 제주시 녹색환경과는 같은 의견인데 제주시의 조직관리부서에서 제주시 조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결정해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해 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한 1년쯤 해 봤으니까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국장님! 아까 자료를 줬는데,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서등록대장 하나 갔죠? 보십시오! 아까 가르쳐 준 거 누구입니까! 지금 이거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아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청정환경국장, 직원들과 의논 중) 환경정책과의 강승부 과장님이 이거 보냈지 않습니까! 최종. 그런데 강승부 과장님은 지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황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보고는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만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직원들과 의논 중) 여기 환경정책계장님 나오셨죠? 환경정책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계가 아니고 환경지도계입니다. 강한훈 계장이 담당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결재하시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문서등록대장에 분명히 계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예.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바로 물어보고 왔어요. 관여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축정과장님을 출석시킵니까? 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러면 더 늦어집니다.

위원님, 빨리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도는 축정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답변한 겁니까? 무조건 답변하면 ‘그쪽 축정과까지 여기 상임위가 아니니까 위원은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답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했는데…….

그런데 도 축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확인하시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실적을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점검 실적입니까?

예.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건설폐기물 지도·점검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적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런 식으로.

2010년도에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 점검 대상 8개 업체에 대해 9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거기에 위반 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간처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중간처리업 9개소 대상에 10회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업 실태는 모릅니까? 건설폐기물 말고.

건설폐기물 말고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은 전체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업소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 실적입니까?

예.

점검 실적은 전체적으로 건설폐기물 말고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한 점검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괄은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업무 총괄을 도에서 하는 것이고 지도·점검은…….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알고 계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전 지역 사업장 폐기물 중에 1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음) 1일 3,1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만.

제주시는요?

2,025톤 정도입니다. 서귀포시가 1,107톤 정도.

건설폐기물 중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양은 얼마나 되죠?

폐콘크리트가 전체적으로 2,279톤, 폐아스콘이 661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 외 기타가 192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인 경우에 중간처리업체가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간처리업체 수가 총 몇 개소가 됩니까?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13개소입니까?

예. 제주시 9개, 서귀포시 4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인 경우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데,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만약 배출업체가 폐기물 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입력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을 추적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청구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다면 어떤 행정처벌을 하여야 합니까?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을 적용하는데, 작성하지 않고 처리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을 청정환경국장님께 고발하겠습니다. 고발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 현장 위치가 오라2동 오라초등학교 인근 선과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하천인 토천 옆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데, 현장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립 중입니다. 지금 같이 가서 현장을 감사해 볼까요?

행정시 감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오늘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아직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오늘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한 지 며칠째입니까! 며칠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보고도 없고요.

행정시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해서 알아본 결과…….

예. 저희도 이것을 파악해서…….

‘올바로’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서 배출업자가 폐기물 발생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잘하시고 똑바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3쪽, 2012년 제주 WCC 주요 성과로는 첫째로,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 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둘째로,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명이 들어간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고요. 셋째로, 제주형 의제 다섯 개가 모두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형 의제의 하나인 곶자왈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의 의제가 채택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흔히 곶자왈을 제주의 허파,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 지역, 멸종위기 생물종 등 종다양성이 많아 신이 주신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해―자료에 보면―가칭 곶자왈의 날을 제정하여 곶자왈의 가치 및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곶자왈 지역 내 자연환경, 수문·지질, 문화 등을 종합 조사 분석 후 D/B를 구축하고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의 주요 자원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를 위해서 2013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곶자왈 지역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곶자왈의 정의 및 곶자왈 보전에 대한 특례 등을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세계적인 제주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주도에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WCC 의제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의제로 채택된 내용을 보면 곶자왈의 가치 및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곶자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고, 국가와 제주도 및 기업들은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을 위해서 공유화재단도 설립되었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유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유 곶자왈을 매입해야 개발로 인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화재단이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마는 기금 모금 실적이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화해서 기금 기탁하는 분들에게 세금 감면이 되도록, 그래야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모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5단계 제도 개선에는 특수법인화 하는 것으로 과제를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제 안에 곶자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돕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만의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자랑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모금 운동을 하지 말고 국내외 전체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곶자왈이 지역의 문제로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WCC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주도와 협력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정에 대하여 인센티브 주는 제도인데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전기 사용량을 감축했을 때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최근 2년간 가정의 전기사용량―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를 감축했을 때 1만 원, 10% 이상 하면 2만 원을 지급했는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재래시장상품권도 주고 종량제 봉투로도 주고,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분에게는 그린카드 포인트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주사랑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얼마나 인센티브로 지급되었습니까?

최근 3년간입니까?

예.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는 5만 3,800세대 정도 되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지급한 것은 2010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한 것이고, 2011년도 평가한 것은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6억 6,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 3,000만 원 정도. ’09년부터 2011년까지.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4,000만 원 정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2013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쓰레기 정책이 무엇이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입니다.

최근 3년간 총 6억 6,200만 원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는데, 연간 2억 7,000만 원 이상이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됨에 따라 도민 홍보의 방법으로 도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서귀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RFID 선불식 카드, 즉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시에서는 한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3～4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도 그런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에서는 다른 부서 업무까지도 보도자료 냅니까? 아니죠?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부서 업무까지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에서는.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청정환경국에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네요. 분명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 신고시설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그런데 2012년 4월 20일 보도 자료를 보면 멋있게 나왔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제공한 겁니다. “가축분뇨 관련 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내용을 보면 “이번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신고시설―들어가 있습니다―등 도내에 허가 및 신고된 1,270개 사업장 중에 악취 다발지역 및 허가 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우선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죠? 왜 축정과 고유 업무를 이쪽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점검합니까? 청정환경국은 그렇게 한가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파악 못 해서…….

자기네가 보도해 놓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5급 이상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환경 업무를 담당하겠습니까? 환경수도라고 말만 거창하게 할 게 아닙니다.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면 한가해서 남의 업무까지 관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안 한 것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로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 이용에 관한 것, 건축에 관한 것, 교통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 방재 등 광범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서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법에서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될 것이라면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에서 별도 구성하도록 하면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 자격 요건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공원위원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구성을 안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회가 상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상설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고 그분들의 실력을, 그분들의 경륜을 받아들여서 도시공원을 가꾸어 나가면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미비한 까닭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태평공원 조성이라든지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 자문이라든지, 도시공원 계획 심의하다가 유보하는 부분, 제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까?

도시 어디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정한 후에 제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을 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타당성 조사 한 것 있죠? 기본계획 용역.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다르죠? 주요 업무 보고 내용하고 다르죠? 맞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 용역이 중단되었는지에 대해. ‘왜 용역이 중단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월 30일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그 이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언제요? 10월 30일 이전에 업무 보고 자료가 나왔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11월 1일까지인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드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결정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료 만들고 난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지 명령을 하고 일시 중시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자료와 업무 보고 내용이 일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대로 추진했을 때……. 왜 이것을 중지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해 왔잖아요. 즉 말하면 용역 기간이 11월 29일까지잖아요. 한 달, 30일 정도 남겨 놓고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단시켜도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토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 이것에 따른 타당성, 또 주거지역과의 거리라든가 주민 편익시설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입지선정 공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었나요?

입지선정 공고를 할 때에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만 했습니다. 확정된 입지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후보지역을 놓고 여기에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공고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빨리해서……. 확정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주민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매립하고 있는 회천매립장도 2016년이면 끝이잖아요. 그렇다면 소각장도 2016년 되면 새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북부소각장은 2003년도부터 가동했으니까 내용연수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노후화되는 것은 맞는데요, 소각장의 입지는 매립장과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광역소각장은 소길리에 있고 매립장은 저쪽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매립장과 소각장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는 대충 어느 쪽이 타당하다―어디라고 지정하지 않더라도―해서 바운드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쪽 주민들이 ‘우리 쪽에 유치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법에 보면 입지선정 절차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하면, 연구용역팀들과 연계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역 1개월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일시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해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래고 늦어질수록 의혹만 생기고 주민들 여론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다.” 호소해야죠, 그쪽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디에 가겠느냐?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해 나가야죠. 자꾸 미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8년 4월 산남과 산북의 소각장 업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관해 버렸습니다. 이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폐기물 처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광역소각장으로 해서 도에서 하다가…….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이 광역 소각장이지 기초자치단체 소각장이 아니었어요.

매립장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소각장은 도에서 했는데, 2008년 4월에 행정시로 이관한 것은……. 광역 소각장이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 소각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매립장이나 다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각할 것인지 매립할 것인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으로 소각장을 건설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남과 산북에, 그 당시에 도가 운영할 때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단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소형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았고요, 제주시는 단가가 싸게 먹힘에도 불구하고―운영비가 적게 듦에도 불구하고―제주시 쪽에 소각 비용을 더 징수했다 말입니다. 왜? 두 개를 합쳐서 전체 관리비를 환산하다 보니까 1톤 소각하는 데 얼마다,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일 때도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광역에서 직접 안 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단가가 다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A라는 업체가 제주시와 계약해서 B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하청.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근로자는 연봉을 적게 받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에서 하청 받은 그 업체가 직접 도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근로자의 연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시 위탁업체에서는 노사분규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입찰해서 관리를 하고 행정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따로 따로 하니까 모든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우건설에서 양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이것을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부의 것은, 서귀포 것은 안 하겠다고 한 거죠, 대우가. 왜? 채산성이 적으니까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몫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도가 한꺼번에 광역으로 일괄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계약한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것을 운영하는 우주엔비텍이 이쪽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저쪽에는 계약 단가를 이쪽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근로자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실무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더 많아진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팔십육억몇천만 원이었던 비용이 2011년도에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2011년도는 94억 원이에요. 이것 말고 또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2012년도에도 12월 31일까지 가면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보다도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용을 봤습니다.

비용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산비,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강하는 예산이 더 들어…….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야 잘 알죠. 그러나 문제는 관리잖아요.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금 조성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관련 조례에는 분명히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 주변에 지원하나요? 어떻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 지원해야 되는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어느 정도 범위 내’, 그런 기준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된지 아시죠? 조례 발의를 어떻게 해서 된 거 아시죠? 의원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기금을 만듭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재의 요구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졌잖아요. 도의회 의견이 맞다!

예. 최근에 유일하게 의회에서 이긴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 이거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줘야죠. 다른 것도 다 충당해 주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으면, 어디까지가 주변 지역 지원금인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0월 말까지 얼마를 지원했다고 한 것에 대해 제주시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국장님은 아십니까? 얼마를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제주시에서 심사할 때 받은 자료가 좀 다릅니다. 제주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다고 나왔느냐 하면 2012년 10월 말까지 128억 8,9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웃기는 게 말이죠, 그쪽 지역에 도로공사 사업 한 것까지 전부 지원금으로 올라간 거예요. 도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6억 5,900만 원, 2012년 10월까지 18억 9,4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청정환경국장, 직원과 의논 중) 제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자료를 보이며) 이거 가져다가 보십시오. 이게 제주시 자료거든요. 이걸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못해서……. 기금을 운영하면 그 기금에 따라서 명확하게, 도로는 도로공사 사업비로 놔야죠. 이걸 도민이나 다른 분이 보면 ‘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3년에 128억 원씩이나 지원해 주네.’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지원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이행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와 이런 것에 대해 협의를…….

행정시가 할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해서 행정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드려야죠. 행정시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에서 조성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도지사가 만든 조례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도 전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곶자왈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녹색 제주 실현을 위한 나무 심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곶자왈입니까?

아니요.

나무 심기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 해서 500만 본, 930억 원, 이게 제대로 다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올해까지 하면 500만 본 계획에 429만 본이 되고, 내년도에 100만 본 하면 2013년도까지 5개년 계획 500만 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담’이라는 것은 건축하면서 심은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무 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사업장입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까? 그건 개발사업장에서 자부담해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녹색 제주 실현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하나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기존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훼손되는 나무가 1년에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임야를 파손하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개발 행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이 조성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성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개발 행위로 인해서 파괴되는 산림보다 새로 조성하는 산림 면적이 더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개발 행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산림의 훼손 부분하고 500만 그루를 심었을 때 그 면적이 얼마큼 되겠는가, 그것을 자료로 받겠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보면 개발지에 나무가 있으면 가급적 옮기든가 하면서 많이 복원하는 쪽으로, 그런 것에 관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연녹지에 대해서 지금 도가 개발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는 녹지가 아닌가요? 녹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나무가 조성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나무가 심어진 데는 자연녹지는…….

나무가 몇 % 이상 되면 그것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지금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행위를 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한 데를 저희도 몇 번 가 보면 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벌채해야 된다 말이에요. 일례를 들면, 영어교육도시. 다시 일례를 들면, 그 옆의 신화역사공원. 또 다른 데에 보면 산림이 있는 데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거. 그거 나무를 다 없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어떻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 만약 안 되면 못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주도가 제일 잘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건축물을 소위 말하면―층으로 할게요―10층만 지어야 될 지구에 15층으로 변경해서 주고, 사업자가 이익 보는 데가 있습니다. 10층만 지으면 사업 이익이 덜할 건데, 예를 들어 100인데 거기에 30을 더 보태서 130이 되면 30은 이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곶자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사도록, 소위 말하면 개발권 이익에 대해 자기들이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저탄소 뭐하는 거 있죠? 탄소배출권을 사는 거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 가서 매입하잖아요?

예. 탄소배출권거래제.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500만 그루가 아니라 5,000만 그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안 될까요? 개발 행위를 좀 제한하고 곶자왈을 훼손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참 좋은 정책 제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제주도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원 차원에서 개발사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개발 부서하고 도시 계획 분야하고 저희 환경 분야가 협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제주도가 환경 도시로 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환경자산보전과장님!

예, 양창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녹지환경과입니다.

아,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고영복 과장님.

예,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총괄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세 개가 지나가면서, 이게 바람 부는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나는데 여러 방향으로 불다 보니까 뿌리 들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도 있지만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고사되는 수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부 재선충으로만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고사목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선충 확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200본씩, 30명을 투입해서 계속 제거를 하고 있고, 또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3억 7,5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나무주사 사업을 35㏊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한 18억 원 정도 투입해서 4월 말까지는 고사목이 전량 제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소나무가 해방 이후 심어서 지금 한 60년생에서 70년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되었을 때 고사율이 몇 %나 되나요?

감염되면 100% 죽습니다.

고사하면 외관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볼 수 있잖아요?

재선충에 감염되면 상층부부터 급격히 죽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재선충은 혼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매개충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데, 5월부터 9월까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 행위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소나무에는 적송과 해송이 있잖아요?

예.

해송은 안 걸리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걸립니다. 육지부에는 잣나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 속 푸른 숲에서 그것만 딱 보면 화재를 당한 나무같이 보여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정숙 국장님!

예,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옆에서도 빨리 빨리 도움을 주시고요. 155쪽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류폐기물 수거가 2010년 100톤, 죽 해서 2012년 현재는 114톤, 이렇게 수거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필름류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것이 2010년 9월에 재활용 업체와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업체에 기계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업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을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업체에 기계 설비를 하려면 기계를 설비하는 업체와 또 협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업체와 기계 설비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었고 이 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벤딩 처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

거기까지만요. 지금 벤딩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미루어지고 벤딩 처리 보관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까?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대로 다른 업체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간만 지연되고 결과적으로는 안일한 대처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인 처리를 안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면 보관 상태로 되고, 또 보관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질의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벌써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하세요.

예.

2009년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 있는 제2조(도지사의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폐기물 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폐기물 처리를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이런 조례를 지금 한 번도 안 보셨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조례를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발생 억제 정책에 대한 시책 개발은 도지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도지사가 하고 그에 따르는 처리를…….

아까 자료는 안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조례를 못 갖고 와서…….

보시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시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는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구축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폐기물 처리 정책은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재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정책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제정된 것인데 지금도……. 2009년 4월 15일에 제471호로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씩 보시고……. 이쪽에 오시면 이런 질의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셔서 조례도 갖고 오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자꾸……. 시에서는 시대로 몰라서 도로 넘겨 버리고.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폐기물 처리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4월에 조례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시고요. 그거 보시고도 안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단체·관련 학자 등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셔야죠. 규정대로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가 뭡니까!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빨리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행정…….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빨리,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꾸물딱 꾸물딱’, ‘늘쩡늘쩡’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에 있는 것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규정대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음식물…….

예.

앞으로 조례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거량이 전체적으로 320톤입니다.

지금까지 이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업체하고 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 이것을 파악해서…….

예.

앞으로 행정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FID 방식, 즉 개별 계량장비 방식과 종량제 봉투 방식을 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오전에도 김진덕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시나 도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행정시는 행정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심을 갖게끔 대안이 나와야죠. 가만히 있으면 도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라든지 자료를 수집했나요?

외국 사례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앞서 시행하는 지역의 것 등을 참고하면서 했고, RFID 방식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계속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전단지도 배포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방송광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종량제를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과 함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교통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생활 속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쓰레기와 교통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돈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종전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카드화해서 카드 분실 문제, 기후 조건에 따라서 고장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카드 분실은 몇 건이나 나오던가요?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에서는 50세대 이상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RFID 방식으로 하는 데는.

서귀포는 선불제 아닙니까? 제주시는 후불제로 하고 있는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지금도 불편해하는데―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사전에 홍보되어야 나중에 단속하는 데도 인력이 그다지 필요 없고. 홍보가 안 돼서 계속 단속하려면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 또 다시 비닐로 인하여 협착물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량제 봉투 안에 또 비닐 봉투…….

예. 안에다가 비닐 봉투를 넣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처리할 때에는 파봉기에서 그것을 전부 꺼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일일이 꺼낼 수 있나요?

그것을 하기 위해 파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도 해 주셨는데, 비닐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봉투 등의 협착물과 관련해서. 농림부 국정감사 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것보다 약간만 더 인력…….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했을 때에는 위반자가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쓰는 사람들은 RFID 방식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는, 시범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홍보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선진 폐기물 시스템, 클린하우스 등 많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한테 적극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좋은 시스템이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카드 자체를 선불제로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같은 제주도면서 행정시마다 다른데…….

기계 장치 자체가 처음 나온 것들은 후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먼저 하다 보니까 후불제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나온 것들은 선불제로 가고 있습니다. 설치한 기계에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해야지 그것을 이제 와서―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인데―어쩔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와 행정시 간에 협의해서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서귀포 따로, 여기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광역화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도의 방침은 소각시설은 광역화로 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광역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시는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귀포시는 2019년까지는 지금 시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귀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면……. 제주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시의 물량에 맞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시설 사용 기간과 연계해서 나중에……. 환경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광역화로 가야 국비 지원해 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용량을 늘리면서 광역화 쪽으로, 서귀포시에서 지금 쓰는 시설이 다 되면 광역화 쪽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분명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안일한 행정보다는 적극 나서는 행정,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 정책 분야에서 제일 고민하면서 하는 게 폐기물 처리입니다.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 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해서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단속업소 9개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달라지는데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지환경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요,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재선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분은 태풍의 영향,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고사된 것이고, 나머지는 재선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제주시에서는 51% 정도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고사되었고, 49% 정도는 재선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선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벌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십몇 %가 재선충일 것이라고 답변을 드린…….

추정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총괄하고 한라산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서 최종 감염본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답변인 것 같아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에서 총괄 답변을 드려야 됐는데, 제주시에서는 아마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100% 죽습니다. 그리고 2개월 사이에 일시에 말라 죽어 버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중부 지역을 포함해서 서귀포 대정읍 지역과 동쪽으로는 김녕 지역까지 재선충이 확산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독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말라 죽는 경우가 1만 그루 이내에서 계속……. 자연고사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세서 고사목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물론 태풍 피해도 있지만, 어쨌든 고사목을 그냥 놔두면 재선충 확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3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고사목 제거를 비롯해서 나무주사, 예방주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8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 말까지는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야 재선충 확산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사목을 100% 제거해서 더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는 해발 200m 이내에는 안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쪽으로 못 넘어가게 차단하기 위해서 집단발생지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또 나무주사가 있는데 나무주사는 ㏊당 단비가 많이 먹힙니다. 보통 50년생 한 그루에 2,500원 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문화재 지역, 선단지, 밖으로 나가는 지역, 외곽 위주로 나무주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사목 제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제거 사업인 경우에는 고사목을 제거한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운반해서 소각하거나 현장에서 약제를 놓아서 훈증을 하거나, 또 뿌리까지도 훈증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권이라든가 과수원, 소규모 임지라든지 이런 데에는 차량 운반도 어렵고, 과수원 방풍림인 경우에는 밀감 피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헝클어 놓아도 하루 종일 제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사목은 100% 제거해서 내년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제하는 게 세 가지―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인데 고사목을 제거하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로라든지 운반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이동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전법을 의제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고, 운반이 어려운 장소에는 현장에서 잘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느냐 이거죠. 잘라서 그냥 이동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재선충이 있다거나 할 때 옮기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나무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이동하더라도 가만히 있다? 바람이나 이런 것에 영향이 없다?

예. 매개충에 의해서만 옮깁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진 자료를 보이며)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고사목 제거,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고사된 나무를 전부 제거한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고사목이 안 된 것은 방제하는 방법이 없죠?

예방용 나무주사를 한 번 넣게 되면 2년 동안 감염이 안 됩니다.

고사목이 있는 데는 수간주사를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주시 가까운 데는 남조봉공원이라든가…….

수간주사라고 하죠?

100% 완벽하게만 하면 2년 동안은…….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간주사라고 합니까?

예. 수간주사라고 합니다.

수간주사 한 데는 재선충이 의심되는 것은 발생 안 되었고, 지금 발생된 지역은 수간주사를 안 한 지역이다?

예.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간주사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선충 방제용으로, 산림청에서 약제는 100% 국비로 합니다. 일반에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문제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는 한 그루당 2,500원 꼴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방제해야 될 곳, 지켜야 될 숲, 또 외곽으로 더 퍼지지 않게끔 외곽지역, 애월까지 차단시키고 한림, 한경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정읍에는 무단 이동하면서 됐기 때문에 외곽으로 못 나가게, 선단지 쪽으로 가서 나무주사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 전역에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발견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달까지는 고사목 완전 제거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서 재선충 확산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제주시에 민원도 들어왔었던 건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한경면 두모리 435-1번지 1필지, 보고는 받았습니까? 내용을 압니까?

내용이 뭡니까?

폐콜타르라든가 이런 게 묻혀 있어서, 토지주가 제주시에 민원을 내고 또 다시 인권위원회에 민원 내고, 그런데 소유주는 그전 주인―원주인―에게 되팔았는데, 중요한 것은 폐콜타르라든가 폐드럼통―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그런 것을 보니까 건설 현장 자재인 것 같습니다. 30년 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토양 오염까지도 우려되고 있는데 처리 비용 자체가 땅값보다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에 알아보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빨리 처리했으면 합니다.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수도 많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 연중 배치 추진관련 산림청 방문 협의(3회)”가 있는데요. 지금 연중 배치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산불 취약 시기에만 배치를 했는데 올해 한라산에 산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 연중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산림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연중 배치하는 방침을 정했는데, 그것을 연중 배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격납고를 시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격납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를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다른 데에 산림항공대를 설립하는 추진 중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 다음에 하라는 취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제주도의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안 되더라도 산림청에서는 연중 배치하는 방침은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연중 배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되었는데…….

예, 방침은 결정되었습니다. 청장께서도 제주…….

되어 있는데, 격납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격납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열두 달 전체는 안 되더라도 취약 시기에 최대한 긴 기간 동안 배치를 해 가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불행 중 다행이게도 한라산 사제비동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되어 있고 지질공원으로도 되어 있는데, 만약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산불진화헬기가 여기 왔다고 했을 때 만약 동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헬기는 어디에서 물을 푸죠?

그래서 사방댐―업무 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을 설치하는 것이 산불 진화 목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해서 올해도 1개소에 했고 내년에도 사방댐 설치를 하는데…….

어느 쪽에 했습니까?

예?

사방댐을 어느 쪽에 했느냐고요.

올해 한 데가 수망리에…….

몇 톤 정도 돼요?

한 15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5톤이요? 15톤 해서 뭐해요? 1,500톤이면 모르지만. 15톤 정도 해서 산불진화헬기가 가서 바로 물을 뜰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15만 톤입니다.

어느 쪽이죠?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녹지환경과장 고영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2개 골프장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골프장 내에서 뜨는 것으로 하고 있고…….

골프장으로 가능하나요? 어느 골프장의 물이 가능하죠?

12개소 중에…….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플라스틱공장에 불이 났을 때도 골프장에서 물을 떠다가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사방댐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서귀포시 쓰레기 매립장 남측에 15만 톤 정도 저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중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물영아리 쪽 계류장, 수망리 산불 진화 계류장 바로 옆에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군데 더 추가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산불진화헬기가 연중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1쪽, 곶자왈 공유화재단과 관련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재단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곶자왈 10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50억 원 해서 사유지 곶자왈 66㎢의 10%인 6.6㎢를 공유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었나요? 여기 출연금이 약 21억 2,20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공유화재단에서 조성한 것은 23억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개인까지 합쳐서 23억 400만 원?

예. 23억 400만 원.

그것으로 매입한 것이 있죠?

공유화재단에서는 지금 13㏊만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유 곶자왈 매입 사업은 산림청 국비를 100% 받아다가 했는데, 지금까지 329억 원을 투입해서 299㏊를 샀습니다.

산림청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산림청 것은 사유지가 아니라서 이것은 후순위로 해도 괜찮은데, 사실상 사유지가 곶자왈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도 못 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매입해 줘야 되거든요.

산림청 국비를 받아다가 한 것도 사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사유지예요?

예.

산림청 거 299㏊가 아니고요?

예,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전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사업비로 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홍보를 하면서 했는데 그 후에는 홍보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렇죠? 올해까지.

예. 초창기에만 좀 홍보를 했는데, 별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유화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홍보물로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안 들이고 있는 것이지.

공유화재단에서 사업비 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리고 출연금이나 기금이 사실은 다 기관이나 단체인데―개인도 있지만―홍보를 좀 하면서 모금 운동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을 재단에 기부했을 때 소위 말하면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해서 기업이 기부했을 때 그만큼 기업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아야 이런 것이 빨리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일반적으로 “기금을 기탁해 주십시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개발권 이양 제도라는 것이.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줘서 제도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D호텔도 보면 당초에 그 높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많이 풀어 줬다 말이에요. 그게 사업자한테는 상당한 이익이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 취지였다는 거죠. 개발권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좀 하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주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취지를 잘 아셔서 지사께 보고를 하시든지, 또는 특별법 제도 개선할 때 그런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이거하고는 분야가 좀 달라서 이걸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 부서, 개발 부서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제주도 조례로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지 조례로 정해도 될 사항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업무 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2020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로 세계환경수도 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확충”.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있죠?

예.

그게 지금 서귀포시는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만 하고 있죠?

예. 지금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제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귀포시는 유기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지금은 퇴비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광역화, 광역화”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광역화를 할 것인지는 용역이 나온 후에 할 겁니까?

지금 제주시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퇴비화사업을 2019년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폐기물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능을 좀 보강해서, 그것을 하면서 제주시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청정환경국에 묻고 싶은 얘기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앞으로 할 거죠?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