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도에는 실링액을 내려주지는 않고요, 일부 제한적인 과목으로…….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일몰예산이라 하면 정확히 뭡니까? 그게 공식 용어입니까?

일몰예산제도라고 해서 제도가 있기는 한데, 사업을 완료했다는 의미지 그게 공식적으로 법상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료됐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게 있으면 대체해서 방향을 유도하지…….

일몰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말고 또 엉뚱한 부분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용어 자체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을 짤 때 기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예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몰예산이라 함은 뭐냐?

일몰예산이라 하면 사업기간이 경과하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단년도로 만료된 부분에서 그 사업비가 소진됐을 때, 계획을 달성했을 때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 말고 엉뚱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죠?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용어를 말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도 예를 들어서 의원이 증액하거나 누가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일몰예산으로 간주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몰예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 미래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기획관리실 관련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보완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와 산하 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박원배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민선5기 출범이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해서 3개 부서, 1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4명, 현원은 73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신규 중⋅대형 프로젝트 26개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부서 검토와 전문가 토론 및 자문을 걸쳐 정책화하고, 2013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미래에 대비한 정책 어젠다를 6개 분야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18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책고문 11명과 정책자문위원 65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고하고, 정책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과제 이력카드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국가 주요 정책과제와 도정정책을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2014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정 주요정책 추진관리 및 현안조정 강화입니다. 도정 중점 정책과제를 10대 분야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지사 지시사항 이행 점검도 월 1회 실시하여 총 219건 중 83%인 18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조정협의회의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도정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고, 주요시책·현안에 대하여도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조직관리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소방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119센터 등 소방 3교대 부족인력 20명을 증원하였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유동정원 2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원 44명, 사무기능직 7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73명의 10급 기능직을 9급 기능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능직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앞으로 WCC 총회 후속조치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도정 주요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의정과 도정이 협력하는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협의 및 간담회를 26회 개최하였으며, 1,741건의 서면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처리 및 3,212건의 도정홍보 관련 메일링 서비스 제공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과 도정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522건의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59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도의 공감대 형성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협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의정과 도정이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성과관리 내실화 및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성과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및 고도화를 위해 지표 발굴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조직 및 개인 실적을 평가하고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관관리에 대한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3개 분야에 ‘가’등급, 지역특화사업에서 2개 분야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공약사업도 연도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종합 성과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광역경제권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으로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마이스 등 4개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18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부품 및 운영시스템 개발 등이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과제로 선정하여 1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난 8월에 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후속조치 마련을 위하여 1단계로 균형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경제권과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통계 제공입니다. 제주 대도약의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정정책 수립 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통계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가 완료되어 12월에 확정 공표할 예정이며, 지난 2월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5월에는 주요행정총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각종 조사보고서를 12월중에 발간하고 전 부서에 배부하여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청공무원 등이 수도권지역에서 도정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및 정보 제공으로 제주 향토자원의 수도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제주도민회 및 재경향우회단체 등의 각종 행사 시 업무 협조와 서울주재 제주기관단체협의회의 정보공유 및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 및 시책전파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전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달성,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지속 확대, FTA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하여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신성장 분야인 풍력발전과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합리적 조정 및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세출 구조조정 및 합리적 재정운영을 해왔으며,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대비 15.2% 증가한 94.6%의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요 재정사업의 투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국고절충 추진입니다. 도의 2013년도 국비 확보액은 1조 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처음으로 국비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395억 원, 1차산업 2,913억 원, 기반시설 2,276억 원, 지역경제 363억 원 등 총 669건의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반영된 정부예산안 고수 및 반영되지 못한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등 국회에서의 추가 반영을 위해 예결 특위 소위원회 집중 절충 등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통합교육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역회의 144회, 조정협의회의 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및 분과협의회 3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조례 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각종 시책 발굴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출자·출연기관 평가 실시로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출자기관은 제주개발공사 등 6개소이며, 출연기관은 제주의료원 등 12개소로 총 28개소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는 개발공사 및 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관광공사가 1위, 개발공사는 3위를 하였으며, 또한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2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올해 평가 대상기관 선정 및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결과 경영개선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대상기관 확대 등을 위한 경영평가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도 및 행정시, 공사·출연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실적은 공사가 219건에 2,909억 원이며, 용역은 33건에 308억 원, 물품이 84건에 101억 원으로 총 336건에 3,320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50억 원을 조정하여 총 심사요청액 대비 7.5%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기법 및 심사사례 등을 수록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현장과 병행한 계약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용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목표액 5,957억 원 대비 87.2%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동기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축경기 호조 및 시설대여업 차량등록 유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 1,553억 원이 연말까지 세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등 역외세원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하는 지방세제 운영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세제 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 557호에 대하여 재산세 과표를 30% 인하하였으며, 항공소음피해지역 주택소유자의 주택분 2,969건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50% 인하하여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등 도시개발지구 사업기간 중인 토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감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불편한 재산세제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위주의 세정운영과 사전심사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지방세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재정자금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600억 원으로 현재까지 93.3%를 달성하여 2,4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세입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와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신뢰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금년도에 변경 4회·77건, 2013년분 관리계획안 31건 등 총 10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축토지 6필지 23만1,000㎡ 매입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특별 징수활동을 2회 실시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추진입니다.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제주특별법에 3년간 시행한다는 근거규정이 지난해 5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되어, 우리 도에서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부가세 환급 전산시스템을 올해 2월에 구축 완료하여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환급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그동안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를 해왔으나 아직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가 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 발생액 554억 원 대비 30.2%인 167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2012년도 체납액 이월 목표를 250억 원 이하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있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여 2012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5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65쪽 행정자치위원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69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검증 및 제도 확립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7일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며, 국방부는 크루즈 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추진하여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위원 중 2인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조사소위원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정부추천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조사소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국회예결위 조사소위 권고사항 추진상황을 보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난 6월 29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민·군복합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위하여 올해 4월 26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토부·해군·제주도 간 6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5만 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여부 검증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이해할만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항시설 검증 TF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도의 최종의견을 지난 10월 30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 측 의견과 제주도 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책임연구원 선정이나 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 11월 14일 제주도의 의견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제주도 민항시설검증 TF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가 명시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은 2011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6일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 총 1조 771억 원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월 29일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근거해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중 2012년 우선추진사업으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역발전사업 11개 사업 356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그중에 10개 사업 250억 5,000만 원이 국회에 정부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대하여는 강정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정지역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방안 도출 및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지 방문 및 면담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협약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 모색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갈등해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관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병식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주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 제주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와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실용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 발상의 전환, 창조적 사고와 학습, 그리고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평가, 연구와 학습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 경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을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정책 연구기관으로 설정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고객 수요 연구를 통해 제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고품질 실용 연구로 강한 제주를 선도하며, 셋째 정책 연구 허브기능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넷째 창조적·실용적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2012년도 핵심과제로는 첫째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둘째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 강화, 셋째 창조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 조직 경쟁력 강화에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의 실용연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상의 전환 및 긍정적 사고로 제주의 미래방향 설정과 비전 제시와 현장밀착형 실용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 개최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연구품질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현안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내 전략기획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FTA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활용방안 연구 등을 위해 FTA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글로벌 전략 연구원 등 국내외 14개 기관과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6개 시도 연구기관협의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격차 인식과 지역상생,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4건의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중국 토지감축규획원·국토연구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중국학회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교류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연구결과물 공유·활용 및 홍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만 4,000여 명에게 온·오프라인, SNS를 통해 연구결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알리고 있으며, 지난 5월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연구보고서 총람 CD자료집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구인력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중점 정책연구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2012년도 제주도정 10대 핵심정책과 총선 및 대선에서의 제주지역 10대 어젠다를 발굴했으며, 제주도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대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지역 현안문제와 관련 17건의 JDI포커스 및 JDI브리프를 발표하는 등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FTA 및 대중국 전략 마련을 중점분야 연구로 설정해 한미 FTA 및 한중 FTA 등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활용방안을 연구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한중 FTA 협상 동향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비한 제주 밭작물 대응전략 연구가 하반기 기본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국 전략 마련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회과학원과의 연구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산 화장품 수출전략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현안 및 미래 과제 중심의 미래포럼 및 세미나 등의 내실화를 위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사회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미래포럼을 각 부분별로 4회 개최했으며, 제7회 제주포럼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전략 세션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한 세제방안 모색 등 13회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설 연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연구인력 2명을 충원, 제주학 아카이브구축을 위한 연구 등 6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계록 등 제주학 총서 5권을 발간했고 “탐라, 제주학, 지구환경학을 지향한다.”라는 주제로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제주학에 대한 도민 및 연구자들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도 두 차례에 걸쳐 2012제주장수문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돼 연구인력 1명을 충원했으며, 제주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포럼 두 차례, 제주여성정책 포럼 및 성주류화 포럼을 각 1회씩 개최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사업 등 4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부설연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창조형, 학습형, 협력형 조직 운영을 통한 연구역량의 극대화 등 창의적 경영을 통한 연구원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목요콜로키움을 통한 내부학습시스템을 강화하고 월 1회 장인·명인 및 신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해 개척과 창조정신을 학습하는 등 현장중심형 학습체제를 구축했으며,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2013년 어젠다 선정을 위한 연구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결과물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를 제도화해 평가보고회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부실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 미발간 및 평정점수를 주지 않는 등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대해 용역심의위원회와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여연구진의 구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요인을 없애기 위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연구원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연구원 독립청사를 확보, 1인 1연구실 체계를 갖추는 등 최적의 연구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원 독립청사 확보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저희 연구원의 2012년 연구과제 수는 총 82건입니다. 수탁과제를 포함한 총 82건의 과제 가운데 45건의 과제는 연구를 완료했으며, 37건의 과제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17건의 JDI Focus 및 Brief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별 추진실적은 18쪽에서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 소관이라서……. 총무관 소관이긴 합니다만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도지사 업무추진비 중에 강정마을 갈등해소 노력과 관련한 업무추진 준비 내역, 그 날짜와 시간, 구체적 사실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없다고 해 주시고, 있으면 구체적 사실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예, 8월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잠깐 한 2분만 기다렸다가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하여 도 자체 검증위원이나 정부 측 검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요구한 참고인 두 분 중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님은 항공편 관계로 오후 3시경에 참석하시겠다는 연락이 왔고, 제주대학교 이병걸 교수께서는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 와 있습니다. 따라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참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역의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세미나 이후에 도의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 TF연구팀하고 같이 논의하여 보완작업을 해서 도로 제출했습니다.

같이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후보자 해당 정당에 제출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9월 11일 당에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

복권 배분기관이 10개 기관입니다. 지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복권 소송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복권발권 수탁업체인 KLS라고 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의 사이에 수수료 분쟁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분쟁에서 전체 소송 패소에 대비해서 복권 배분기관을 포함해서 전부 5,600억 원을 소송패소적립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적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 패소적립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로터리서비스로부터 일부 기획재정부가 승소함에 따라서 배분액을 제외하고 법정 배분기관에게 배분되어야 될 몫으로, 10개 기관 중에 제주도에 배정될 몫으로 360억 원이 배정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저도 토막으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8월경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시던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포함해서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복권위원회 위원장님도 뵙고 차관님께 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서명서도 전달했고, 나름대로 저희 실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복권위원회사무처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적자금예탁기금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라도 반드시 배분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것은 반드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꼭 받아올 수 있도록 절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

그것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말 이전에 집행을 할 겁니다.

32억 원입니다.

2011년, 2012년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 기탁한 돈이었으면 세입으로 잡는데…….

그런데 계약할 때는 안 했죠. 저희들이 안 한 거 아닙니까? 은행에 있어서 하는 돈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시킬 수 없습니다.

불용시키면 저희들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구상은 사업마다 기금이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고드려서 충당시킬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약정은 제가 합니다. 내일이 금고 심사입니다. 내일 금고 심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할 것으로…….

공모할 때…….

올해 공모했을 때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잡는다고 은행에 얘기했습니다. 제안을 했을 때…….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9월 말 잔액입니다.

9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5억 1,500만 원 남았습니다.

집행계획입니까?

예.

기금도 있고, 그 사이에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면 계획대로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사업이 발생하면 그 사업에 쓰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액이 있을 때는 사업에 저희들이 충당 못 하면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과장님, 이거 계획서 제출하세요. 알았습니까? 다른 질의하십시오.

협력사업비는 그동안 계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지사님께서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찌 됐든 도민을 위해서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집행계획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발생하는 도민을 위한 사업들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만일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면 불용이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실장님, 아까 박원철 위원님 제시한 것들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집행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길수 1차 시뮬레이션이죠.

김길수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길수 그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15노트를 넣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길수 그것들은 저희들 태스크포스팀이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팀들이 활동하면서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냈던 사항입니다.

김길수 그렇죠. 크루즈선을 보는 항만환경에서 풍속을 27노트로 하면 크루즈선이 당연히 못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15노트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김길수 그건 실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님.

그것을 정리해서 한 사람씩 합시다.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1차 보고서에 퀸메리 2호 15만 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재원을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김길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준수 교수의 발언이 맞고요. 맞는데 그때 그쪽의 전략이나 분위기를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나중에 4차 회의쯤 가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공사중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을 만약 이번 이 검증회의에서 뭔가 제주도에 유리한 것이 나오면 혹시 공사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김길수 그렇다고 봐야죠.

잠깐만요. 일단 교수님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추진기획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한 2년 정도 선장을 했습니다.

김길수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장을 했습니다.

김길수 저희들 기술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새로 한다. 그렇게 제주도 측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하고 정부 측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12월에 발주한 저것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기술검증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기술검증위원들이 새로운 연구진을 구성한다든지 객관적으로 해야지 그 이전에 해군 측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한……. 우리가 그래서 1차 때 그것을, 저것은 2차거든요. 2차를 들어봐 달라 할 때 우리는 저것을 못 듣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것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듣는다 하니까 정부 측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참고 자료로 들어 달라. 정식 문건으로 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 기술검증위원회에 이미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우리가 마치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김길수 그 부분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정말 양심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김길수 예.

김길수 어항 설계 기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설계 기준에 나오는 것입니다.

김길수 예, 예인선이 맞죠.

김길수 예.

김길수 예. 통상적으로는 네 척을 붙이지 않습니다. 27노트이기 때문에 네 척을 붙입니다.

김길수 예, 보통 두 척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길수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은 통항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면 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7노트의 풍속이면 굉장한 외압을 느끼기 때문에 네 척을 안 붙이면 배가 현실적으로 접안이 불가능합니다.

김길수 예.

김길수 부이표시입니다.

김길수 예, 항만을 실제 만들면 저쪽에 부이를 만들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길수 저걸 밀기 위해서, 잡아당기기 위해서 저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북쪽에서 불기 때문에 배를 남쪽으로 굉장히 센 힘으로 밀어붙이거든요. 그것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예인선 네 척이 필요한 겁니다.

김길수 아마 한 50억～60억 정도 할 겁니다.

김길수 저 경우에 예인선 네 척 안 쓰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배가 부두에 세게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되든지 부두가 파손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길수 그렇지요.

김길수 예, 원래는 저게 70도 교각이었는데,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70도를 꺾어서는 배가 들어가서 다른 데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교각이다, 그러니까 30도 정도로 완화를 시켜라 했더니 2차에서는 저희들의 지적을 받아서 30도 완화해 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시연은 예인선 두 척을 사용하는 것으로…….

김길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인선 네 척을 사용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다 대비가 됩니다.

김길수 웬만한 경우는 보통은…….

김길수 예.

김길수 그렇지요.

김길수 그런데 정부에서 예인선 네 척을 공급해 주겠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김길수 그 가변에, 거기 돌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입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었죠. 했더니 그것을 가변식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항만 공학적으로는 가변식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원래의 고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건 가변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자기들 처음의 취지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려려는…….

김길수 그래서 현재는 없앴다는 게 아니라 가변식으로 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길수 가변식으로 한 게 맞습니다.

김길수 부두하고 한 30m 붙게 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길수 그걸 보고서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을 때 한 번만 봐 달라 해서 볼 그때에 그게 제 눈에 띄어서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출항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김길수 저것은, 현재 저 상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고, 저게 전후 어떤 포지션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런 식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수를 그쪽으로 거기 갖다 붙이고 후진타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붙인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 그렇죠, 예.

김길수 예, 그렇죠.

김길수 저 27노트에서는 사실상 예인선 네 척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척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혹시 두 척은 제주항에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김길수 제주항에서…….

김길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길수 예, 상당수 많습니다.

김길수 예, 온다고 하면 예인선이 필요하죠.

김길수 그러니까 저게 가변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김길수 예인선이 달려옵니까?

김길수 예.

김길수 그렇죠, 그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김길수 아, 그렇습니까. 전 몰랐네.

김길수 처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시연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그걸 우리 검증위원회의 한 보고서 형태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걸 그냥 참고자료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 아니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할 수 없이 그러면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살짝 들어본 거죠. 들어봤는데 그 시간이 한 40～50분 내지 아마 길게는 1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20～30분, 10～20분 정도만 듣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것을 듣고 나니까 저것이 마치 검증위원회에서 공인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측 위원들은 저걸 공식 보고서로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저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김길수 예, 잘못된…….

김길수 예.

김길수 저희들도 그런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저것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엔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고, 보고를 받을 때도 이건 그냥 참고자료로 이용해 달라 해서 받아 본 것이고. 만약 저게 정식 보고서였으면 저희들이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저걸 가지고 아마 계속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듣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게 마치 정식 보고서인 것처럼 그렇게 인구에 회자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못마땅한 부분입니다.

김길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설계기준이 2L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L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1.5L보다는 더 넓게, 한 1.7이나 1.8L 정도까지 좀 넓혀주면 저렇게 예인선을 네 척으로 안 써도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김길수 예, 한다면 설계변경을 좀 해가지고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예인선 네 척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인선 네 척이 주어진다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길수 잠깐만요. 그 부분,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고서는 제 동료교수가 만든 것이고,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보고서에 객관성이 조금 결여됐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길수 잠깐만,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선박에 대한 모델쉽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델쉽 만드는데 한 1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그래픽처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항만에 대한 제반 재원도 다 집어넣어야 되고 설계도 일일이 캐드로 다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보통 한 6개월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하려고 하니까, 해양연구원에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 해서 급하게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쪽 시설 이용하니까 그쪽 연구원을 또 끼워줘야 되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끼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연구진들이 중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2차 보고서는 인정 못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예인선을 네 척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2차 보고서상에는 예인선을 두 척 사용하는 것도 있고 네 척 사용하는 부분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에는 예인선 두 척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선 두 척을 사용했을 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척수에 대해서는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추진단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년 이상을 시뮬레이션 검증과 관련된 문제를 해 오면서 정말 그 기조에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TF팀이라는 전문가 팀을 밑바탕에 깔고, 저희들이 전문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의 의견을 100% 반영시키고 그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명심하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TF 위원님들의 많은 힘을 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뮬레이션 시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제주도가 최종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앞으로 시뮬레이터 구축을 하고 용역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최종 의견을 또 도가 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연을 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항만 설계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설계를 만들어놓고 그 설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 보완 사항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이것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인선 두 척만 사용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세 척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 통항시간을 서로 조정해야 된다, 어느 항로 부분은 막아야 된다, 기타 등등 많은 정책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언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맞는데, 현재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려고 하니까 논리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김길수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수 그러니까 입출항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인선 네 척의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시연할 때 두 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차 보고서를 안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해서, 두 척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거기서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 교수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제 퇴실해도 좋은데, 조금만 더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십시오. 하시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김길수 퇴실해도 됩니까?

예.

김길수 그러면 마지막 말을 해야 퇴실이 되는 모양이죠?

아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김길수 그럼 나가기 위해서는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태스크포스팀에 들어와서 활동한 지도 벌써 1년 이상 지났고, 저희 태스크포스팀이 그동안 시뮬레이션, 민·군복합항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은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노력해서 잘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크게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잘하셔서 그야말로 정부는 안보의 이익을 확보하고 제주도는 경제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참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길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진단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님. 이것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함은 뭡니까?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형 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항과 군항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상식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봐서 이 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항이라면 어떤 겁니까?

민항은 우리 크루즈선 입·출항을…….

크루즈만 들어갔다고 민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민항이라는 것은 크루즈선 입·출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으면 민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군복합항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는 계획은 할 수 없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관제권도 없는데?

크루즈관제권은 있는 겁니다, 민항은.

제가 전 세계의 예를 봐도 민항과 군항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것은 파괴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학자들도 전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추진기획단장님은 공존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생각 계속 갖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을 봤는데 강정마을 주민들과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 면담이라든지 간담회를 보면 전체 약 800만 원 중에 약 26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총 54건 중에 고작 네 건에 불과한데. 여기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인가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주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는데,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추진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이 업무를 하면서 일반 유관기관…….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단체를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이 관광미항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그러니까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것도 되고 간접적인 것도 됩니다마는, 언론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언론과는 따로 있습니다.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보면, 보통 사업추진이나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많이 잡혀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동향도 파악하려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서로가 소통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딱 따져서 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집행된 겁니다.

그럼 정부기관입니까? 어떤 단체, 유관기관이 어떤 것인지 딱 얘기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 한 54건이나 간담회를 하고 “식비, 식비”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 어떤 단체를 두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같이 간담회 했던 단체들이 일반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정부기관하고 여기 도내에는 어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한 거죠?

기관과 언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 관련,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는 따로 다 있습니다.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갈등해소 차원의 노력을 위해서 강정마을 주민과 더한 간담회를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54건 중에 네 건만 강정마을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것도 800만 원 중에 26만 원 정도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추진단에서 강정마을을 위해서 갈등해소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여 동안을 15만 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정주민…….

15만 톤 크루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크루즈선 시뮬레이션 검증,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정말 추진단에서 물론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에 따른 강정마을, 강정 사람들의 갈등해소 차원에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상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갈등해소를 위한 일에 저희들이 치중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부터는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주민 접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저희들 프로그램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 자료에 나온 유관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철 위원님.

예,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예인선 2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처럼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고요.

의혹이다,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제가 표현을 잘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그런 의혹이 됐건 사실이 됐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은 일관되게 도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 요구한 것은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만약 아까 얘기하신 예인선 두 척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네 척으로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두 척으로 하면 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 번 보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도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을 적용해서 이번에 검증해서…….

성과라기보다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김길수 교수 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번 지켜 봐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뭐냐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2월 14일 보고서가 나왔고, 국방위에서는 12월 10일부터 시작한 그 보고서를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1차 보고서도 안 맞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2차 보고서는 제주도가 참가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연을 해달라고 강한 요구를 지금까지 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까?

예, 국회 추천입니다.

새로운 조건과…….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지금 100% 그렇게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그 수준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