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한재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금자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양승만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부원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목표 실현과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진심어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고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 일곱 가지 중점 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출근제 및 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합리적인 개선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미래발전시책개발팀과 시정발전 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98개 분야에 일자리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용 샘플의 국제특송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150만 명을 포함한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세계 초일류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입항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하여 제주의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농·어업인의 성공사례 100건을 묶어 소개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어가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등 친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육성하는 한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대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을 강화로 청정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브랜드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 2,570여억 원은 시 전체 예산에 2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적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촘촘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특수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녹색도시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클린하우스 청결 관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후변화교육 및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27개 코스에 생태문화관광 탐방로를 개설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3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등 환경친화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고 공직사회의 불신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태풍이 내습하는 현장에서,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들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제도 개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통해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하고 친절한 시민의 참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분발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의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상오 시장님,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일을 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개월 15일.

그러면 제주시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예,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전 인사말씀 도중에 제주시 전체 예산에서 29%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자체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종합시장, 동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활성화, 구 제대병원 주변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하는 전략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촉발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계획, 그 속에서 저희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도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한, 스스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들의 교육, 의식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구심도지를 살리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항상 구호에 그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삼성로 관련 확장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삼성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성초등학교…….

아, 예.

왜 제가 그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심 지역에 활성화를 기해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등한시하고 있다. 시장님이 삼성로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삼성로 관계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 큰 예산을 들여 도로 확장하는 구간을―제주시장님으로 오셔서 10개월이 넘었는데―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제가 자주 갑니다.

삼성로가 2007년도에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도로가 구도심지의 관통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살려야 구도심지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확장된 도로의 면적이, 600m 중에 200m밖에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이 2014년 6월인데,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제주시 실링예산에서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5억 원 반영했습니다.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도로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판단을 하시고 또 말로만 구도심지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맞는 행정을 펴면서 제주시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150～160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80억 원, 90억 원 배정되어서 확장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중간 건물을 보상해서 뜯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빈집에 불량 청소년이 들어가서 라면 끊여먹고 술 마시는 그런 지역으로 변질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시장님이 모른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완결시키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안을 여기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저도 그쪽 다닐 때마다 공사 진도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하여튼 계획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왕 벌인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게 선수입니다.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준공기간에 마칠 수 있다고 시장님이 분명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제주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10개월 넘었습니다.

취임해서 시정업무를 하시기가 어떻습니까? 농협본부장님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제주시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종합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 삶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에서 복잡하죠.

시장님께서 10개월 동안 느끼시기에 제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민의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기본적인 삶에 관한 주차문제, 교통문제, 환경에 걸친 쓰레기 문제가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제주시 안에서는 구 제주시, 즉 구도심의 경제 활력화에 관한 문제, 다음 농업지역으로 가면 농업지역과 도시 간 균형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시정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것이겠죠.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제주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돌파구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주차와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의 정확한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거기서 시민들이 동의할 때 또 다른 행정 과제를 준다면, 시민들이 적극 협력한다면 또 다른 난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들도 상인들 스스로 자각과 분발에 의한 고객 유치든 마케팅 전략이든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이게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올해 제주시에서 공무원 비리가 여러 건 발생했잖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정치력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머리 숙여 공직비리에 대한 사과의 기자회견을 하셨죠? 이후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

10월 1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리 공무원은 용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 처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우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또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문제는 예방교육, 실·국별 별도의 교육, 다음 시스템 운영에 관한 분석 검토, 도 단위 또 다른 전략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부분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고 계신 것들이 실제 공직비리를 엄단하고 공직비리가 나타나지 않게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공무원의 경쟁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몇 위쯤 할까요, 시장님 생각은?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라고요?

예.

시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사기의 문제라든가 직무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직장이, 시장이 만들어 주지 못하면 제주시의 미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으로서 내년 업무를 짜실 때 그 부분도 하나의 분야로 놓아서 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10개월이 되셨는데, 제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43만 명.

43만 명인데, 그 인구 중에 10개월 동안 시장님이 만난 제주시민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공사…….

전부 다 만나신 것 같아요?

…….

시장님이 10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하랴, 행사장에 다니시랴 이런저런 걸로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행사장이 아니면 현장을 통해 만나는 시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민들을 많이 만났다고 자부하십니까?

공식 행사에서도 만났지만 업무를 통해서, 업무 목적을 갖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외된 농업지역에 가서 지도자건 농업인이건―저희들 계획에 의해서―그들의 입장도 듣고 시정도 얘기하고 미래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시장님이 현장으로 가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로 청사에서…….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주시에 복지대상자가 8만 5,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8만 5,000여 명의 복지대상자를 위한 현장방문은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직접…….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복지에 대해서…….

예.

의외네요. 저는 그동안 임기도 짧고 해서 현장방문은 안 하실 것으로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많이 다니는 것이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인데 시장님보다도 현장을 덜 간 공무원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시장님은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복지현장을 방문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하십니까?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이상 하고 있다면 제주시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꼼꼼한 복지들을 다 챙길 수 있고,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네요. 시장님이 복지현장에 다니면서 사각지대도 보셨고 서비스를 받는 현장도 봤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서비스 제도권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복지자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서 느낀 점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가 복지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풀 것인지, 당장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들을 별도로 우리 제도 밖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길을 찾으려고, 이웃돕기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 아니면 또 다른 독지가를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을 국에서도 하고, 저도 그쪽에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아마 제주시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리라고 보고요. 정말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주변 경제도 전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특히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태 한 달에 두 번씩 복지현장을 방문하고 계시니까 그 현장방문을 토대로 가려운 곳,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한시도 떼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제주시 예산 2,570여억 원, 전체예산 대비 29.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만족, 만족으로 나오는데, 복지수준은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영·유아복지에서 66.9%인데, 제주시의 관심도 응답에서는 6개 항목 전체 다 불만족입니다. 행정의 관심도죠, 신뢰도. 영·유아복지 52.5%, 아동복지 66.1%, 청소년복지 66.5%, 여성복지 71.5%입니다. 노인복지도 50%가 넘고요. 제주시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에 만족하면서도 제주시의 관심도로 봤을 때는 불만족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행정의 신뢰도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과정에 수요자들이 부족해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 이면을 보면 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큰데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시장님,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청소년복지 부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9.5%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관심도는 66.5%가 나와요, 제주시청의 관심도가 낮다는 평가가. 지금 복지혜택은 만족한데 제주시청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가 66.5%가 나온다고요. 행정의 신뢰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복지는 만족하는데 제주시청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 그러면 행정이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복지라든지 영유아복지는 59.5%, 66.9%로 복지에는 만족은 하는데 제주시청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만족하는데 제주시청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 66%, 67%대라는 수치는 제주시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본다면 제주시청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되어 있다. 이게 공직기강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만족도와 시에 대한 관심도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만족도면 비슷하게 만족한다라고 나오고 청소년복지에 불만족이면 관심이 낮다고 나오는 게 통상적인 건데 여기는 복지수준은 좋은데 제주시청의 관심도는 매우 낮다가 60～70%대입니다.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기강이라든지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주시 전체 읍·면·동이 몇 군데죠?

26개 읍·면·동입니다.

복지직들 82명이 본청에 31명, 읍·면·동에 51명인데, 6급이 10명, 7급 33명, 8급 24명, 9급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복지예산을 담당하죠?

예.

그런데 예산은 전년대비 8.75% 증가하고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감 됐어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직이, 행정직이 복지직을 할 수 없죠? 할 수 있나요?

부족한 경우는 보충…….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부족한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복지직이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제주시 인구가 사십몇 만이죠?

43만 명입니다.

43만 인구에 복지직 공무원 82명 가지고 되겠어요? 어쨌든 예산의 30%를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담당국장님 복지직들을 늘려야 돼요. 복지행정이 제대로 서려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아져야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장님 하나 보여드릴까요? 삼억몇천만 원 나가는 예산보조, 실적보고서 종이 한 장 덜렁 올라왔어요. 명색이 의원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종이 한 장 달랑, “이상 없음.” 이런 실태거든요. 저는 복지직이 부족해서 이렇다고 보거든요. 복지직들이 예산 나가는 것을,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나 여성들이나 불우아동들에게 제대로 쓰이는가, 이것을 누가 감시합니까? 예산 준 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게끔 만드는 게 복지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사실 복지센터는 너무 많거든요. 공무원 한두 명이 어떻게 그것을 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고, 복지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게 하고 또 실적이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직 공무원들이 기운내고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복지직 공무원 늘리는 거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인원증원 문제에 대해서 여름에 도에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의치 못한 입장인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제대로 된 복지투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칠게요.

지난해에 비해서 7% 증가됐습니다.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저희들 실링예산이 2012년도에는 1,143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1,191억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평균 증가율이 2.2% 정도입니다.

아라동이요?

6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 길이 뚫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그쪽이 정리되고 나면 2014년부터 그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입니까?

…….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당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005년도 기준으로 두 개 합쳐서 8,2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6,300억 원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또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증가율이 11%였는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행정시의 예산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 할 때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제주시만 하더라도, 물론 연북로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로도 빨리 확장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건설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 개발사업을 위해서 또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쪽에 보다 더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에 미혼모 시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님, 미혼모 시설과 모자원 입소자 현황, 직원 현황, 지원 현황, 운영비,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울누리공원을 4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잔디장, 수목장, 정원장, 화초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별 안장비 그리고 평수가 정해져 있는지, 단가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313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이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인력, 예산, 사업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다음 장애아동 재활 치료기관 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는데, 구입연도, 차종, 구입비, 지원여부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전체 경로당 숫자와 경로당별 회원 수, 경로당별 운영경비 지원 상황 2년 치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별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요.

위원장님, 2부씩 하면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한테만 오니까 전 위원님이 볼 수 있게끔 10부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의는 하시는데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시민의 복지체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올해 시정비전을 비롯하여 역점추진 방향,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시정비전 및 역점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를 이루기 위해 7대 중점 추진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전 공직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7쪽의 일반현황부터 21쪽의 주요 분장사무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의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원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학교 운영 등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사업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화합 행사도 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주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물론 후원사업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범시민 사랑운동 실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 활용사회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요보호자를 발굴,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시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분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와 고용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간병비를 비롯해 교복비,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2,200여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조직 신설 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2일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 총 160가구에 대하여 사례 관리자를 발굴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희망드림단을 구성하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만 5,000여 가구에 8만 5,000여 명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정기적인 조사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사망자나 군 입대 등 인적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이 누락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저소득 근로능력자 일을 통한 빈곤 예방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41개의 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747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은 물론 직업상담사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로 제시 등 맞춤형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수급자 301명에 대해서는 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205명에 대하여 자활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서 탈수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으로 희망의 맞춤형 복지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 5,000여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만 5,8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비롯해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340명에 대하여는 개별사례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도외 교통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은 장애 유형별,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가장애인 1,119명에 대해서는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바우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직업 훈련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장애인가족 중심의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단체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시설 및 이용 시설 등 총 46개소에 1,1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비롯하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위험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차원의 시설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서 1,183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숙인 재활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촉진을 통해 50여억 원을 판매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4만 9,57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 창출형 일자리 사업에 2,043명이 참여토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이를 통한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과 노후장비 보강 등 총 28억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과 요보호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이·미용료, 장수수당 등을 지원하고, 결식노인 875명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과 식사배달을 통해서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노인장기요양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128개소에 4,675명이 입소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계속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급외자 등 332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인돌봄 대상자 2,276명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보호 노인 197명에 대해서는 신변활동, 가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청구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서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친환경 자연장지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례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난 2009년부터 자연장지를 활용한 장례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기존 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을 올해 4월 9일에 개장하여 지난달 말 현재 총 309구를 이곳에 안장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장 운영에 필요한 현황 관리를 비롯해서 위치검색, 정보통계 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달 중으로 구축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배수로 보강이라든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대학 운영과 역사와 공공문화 이해 등 현장 탐방 교육 중심의 문화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와 연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저소득층의 합동결혼식을 비롯해서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 등 희망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서포터즈 26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속초시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을 전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여성권익 증진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1,858세대의 4,880명과 1,490명의 다문화가정을 비롯해서 12개의 여성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여성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12개소의 여성복지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정 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정프로그램 사업,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886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과 가정친화프로그램으로 42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대상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해 나가며, 특히 2,480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언어발달 지원과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433개소의 보육시설에서 각종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으로는 보육지원의 확대와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328개소의 평가인증 활성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시간 연장과 일일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통합 보육 등 맞춤형 특수보육시설 운영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건강한 미래주역 아동보호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 6,000여 명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의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보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비롯한 자립지원금, 문화활동비 지원은 물론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는 아동급식을 위해서도 6,242명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연결해 결식우려를 불식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세대의 아동들에게는 토요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맞춤형 지원으로 창의적 청소년 육성 사항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와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14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과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원 2년차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미래의 희망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저소득 아동이 다소 많은 용담1, 2동 지역과 인근 지역인 삼도2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 서비스를 비롯하여 신체·건강서비스, 정서·행동서비스 등 총 75개 프로그램을 맞춤형 전문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 간 사업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국제 관광지에 걸맞은 선진 위생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128개소에 숙박, 목욕,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업소에 대하여는 위생 점검 강화를 비롯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선진위생 환경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 대상 업소 1,16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점검을 통해 2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 조치를 하였고 또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120개소의 대형 음식점에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와 위생상태 평가를 실시하여 업소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재정비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음식점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모범업소 300개소를 지정하여 친절교육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 중에는 상수도 감면 265개소와 시설개선자금 또는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 19개소를 비롯하여 표지판 지원에 72개소 등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유통식품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5,200여개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 점검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점검대상 업소 수는 총 9,141개소로서 업종별로는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945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45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51개소에 대해서는, 8개소는 이미 고발하고 나머지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 가운데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총 28건이 지적되어 그중 13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사항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제주시 사회복지 업무가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촘촘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기능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 방재시스템 보강 및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신속한 재난경보 전달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자연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자 및 우도 등 재난취약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 4개소를 설치하고 정전에 대비하여 기존의 CCTV 37개에 대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를 보강하였고, 또한 시내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3개 하천에 하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26개 하천에 지장물 제거 및 읍·면·동에 수방자재와 응급복구장비를 구입, 배부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 제주지역에 직·간접적으로 5개 태풍이 통과했지만 한 발 앞서 대처하는 방재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상습침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예방,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26개 지구 58.1㎞가 지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어음2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하여 925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구좌 송당 등 7개 지구 126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7.6㎞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외도계명지구 등 5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함덕, 봉개지구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대부분이 생활안전에 소홀로 화재 및 재난발생 추이가 높아 정부차원에서 2007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5,930여 가구에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금년도에도 재난취약계층 920가구에 8,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 말 현재 전체 대상가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실전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예 민방위상 구현 사항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 대처능력과 응급조치능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올해 민방위대원 7,817명에 대해 실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법 등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과 안보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기본교육을 강화했으며, 노후된 민방위시설 확충 개선을 위하여 예산 2,840만 원을 확보, 상반기에 방독면 660개를 구입하여 26개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재난현장과 실생활에 부합하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5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은 총 5건이 지적되어 그중 3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불가사항으로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7쪽에서부터 43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몇 개소나 되죠?

금년도에 7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탑동이 어느 순간 재해위험지구에서 새로운 항만개발로 논의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항만시설로 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항만시설하고 나면 재해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탑동은 ’91년도에 16만 4,000㎡가 준공됩니다. 준공된 이후에 2002년도부터 태풍 ‘루사’라든가 강풍, 제11호 태풍 ‘나리’ 등등의 월파로 탑동의 시설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9년 12월 31일 날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2억 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 탑동 호안 기초들이, 116m 구간의 기초가 깊게는 5.8m, 높이는 85㎝ 정도가 세굴됨을 발견해서 탑동에 대해서 2010년도 5월 17일 날 긴급 보강조치를 발주해서 그해 8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탑동이 재해위험지구로 2009년도 지정됨에 따라 위험지구에 대한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 우선 아까 말한 기초가 세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완료했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월파를 방지할 것인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탑동의 월파방지를 막으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때 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서부두 쪽 750m의 방파제를 추가로 탑동 서쪽방향으로 연결해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탑동 이마트 맞은편 쪽으로 TTP를, 방파제를 지금 현재보다 다시 밖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만약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한다면 7 대 3 매칭으로 150억 원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고 나머지 350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인데 2010년 8월 달에 도에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잠정 중단하도록 협조가 와서 저희들은, 이때부터 항만기본계획이 검토될 때인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도가 2010년 10월 달에 국토해양부로 건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도 7월 달에 탑동을 포함해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현재 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잠정 유보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탑동을 개발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당시에도 항만설계에 의해서 월파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런데 실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보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은 보수·보강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항만기본계획을 가지고 만들겠다, 그러면 그 항만이 만들어지면 재해가 예방되느냐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청회할 때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탑동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데가 1,450m의 호안, 그 일대가 월파되면서 탑동에 시설된 데크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계획에 포함된다면 다시 방파제 있는 북쪽으로 일부 방파제 내지 호안시설이 되기 때문에 탑동의 위험지구는 당연히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파력을 막는 시설과 항을 구성하는 것은 해류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파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게끔 파제를 하는 것과 그것처럼 항만을 만들어서 가두게 되면 용두암이나 이쪽에 어떤 형태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런 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방비 투여를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지방비가 3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하면 150억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 그 경제논리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가 3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인데 실제 지방비는 150억 원밖에 투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양 부서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해양 부서에서는 재난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방재의무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도 늦추고 그리고 인기투표식으로, 그 지역에 항만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행정을 집행한 해양수산국에서 책임질 겁니까? 결국 또 제주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놓일 것이죠. 제주시에서 좀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저희가 대만도 다녀와 보고 오키나와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해안선 밖으로 파제시설을 설치해서 파도의 속도를 줄여서 실제 월파를 방지하는 형태의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항만을 가지고 월파를 방지하겠다, 그 항만 내에 또 다른 시설을 갖추겠다. 그게 휩쓸리면 또 그것에 따르는 다른 항만을 또 만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재난재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개발에서 지방비가 좀 더 들어가네, 덜 들어가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 일대에 재난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2013년 여름이 오면 또 태풍이 오겠죠. 그러면 또 피해를 입겠죠. 이것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전개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야, 그거하면 좋다는데”, 이런 인기투표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다른 지역활성화 경기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안전, 제주의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재난재해를 방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기투표의 성격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탑동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추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했다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중단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항만기본계획이 탑동 바깥쪽으로 추가매립이 된다면 탑동시설이 보호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항만시설 월파라든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때 가서 실시설계할 때는 수심이라든가 월파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면서 설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가 아니고 항만기본계획의 항만구조를 보면 750m 정도의 방파제를 새롭게 좌우측으로 신설해서, 기존 재해위험지구에서 설계했던 항만방파제 하나를 놓고 왼편으로 다시 방파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용연지역에 어떤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리고 실제 조류라는 것이 오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밀리게 되어 있죠. 밀리게 되면 용연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밀려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야 될 부서가 제주시 건설교통국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항만이 만들어진다면 용두암 쪽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같이 포함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양건영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과거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빨리 중심을 잡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부두하고 탑동에 각지는 부분에 대해서 TTP 같은 것들을 상당부분 보강해서 저감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서쪽도 마찬가지로 TTP가 보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서부두 쪽에 750m의 방파제를 추가로 만들어야 월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에 의해서 항만을 만듦으로써, 시 입장에서는 월파도 방지되고 탑동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게 그 방법이 아니냐.

고정식 위원입니다. 송두식 국장님, 올해 제주도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이 내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상황을 언론으로 접했습니다마는 재난재해 예방에 담당공무원님들이라든가 동의 재난 관련된 단체장님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산공원에 저류조 공사를 시작했는데 정지된 것 같습니다. 저류조의 의미를 알긴 아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공원 안에 저류조를 만드는 부득이한 뭐가 있습니까?

산지천 공원 내에 1만 7,300t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위치를 국일건재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삼성혈 문화재 검토결과 문화재에 심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신산공원 내로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류조는 산지천의 홍수위를 저감시키는 역할의 저류조로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이유는 파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암이 나와서 그 암을 기계로 파쇄를 하려니까 주변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리 안 나는 무진동 공법으로 최근에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달 중으로 착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준공을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가동해서 산지천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완결되면 얼마나 저장할 수 있습니까?

1만 7,300t인데 이 양은 산지천에 10㎝ 정도의 여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시추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조금 걷어내니까 전부 암이었잖아요. 몇 m 정도 들어갈 겁니까?

5m 정도 들어가는데 암이라는 것은 다 예측했습니다. 다만 시공방법에 대해서, 즉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파쇄과정에 소음이 많이 난다 해서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소음기준치가 좀 오버되어서 그렇다면 공법을 바꿀 수밖에 없구나 해서 공법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돼서 재시공이 되면 내년 3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구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원은 신산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원 안에 저류조가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가져서 저류조 공사를 하겠지만, 다른 쪽에 하려다가 안 돼서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결정됐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공원에 알맞은 저류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시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 다른 장소의 저류조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떠나서 저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수 있게 연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해서 새로운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실한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그쪽 조감도를 봤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국장님이 꼭 그런 저류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 전광판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붙여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왕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류조이지만 산책코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와서 누릴 수 있는 장소구나, 그렇게 인식을 함으로써 저희들한테 민원도 감소가 되고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천 저류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공원 내 시설되는 저류조이기 때문에 다른 저류조와 달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저류조 물이 빠져나간 바닥에는 60㎝ 정도는 물이 고이게끔 해서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데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시민이 이용하는 데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조감도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 가는데 제주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어떤 곳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최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는 문제가 지난번 2007년 ‘나리’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리’ 이후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중산간지역이라든가 하류지역에 160만 7,000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11개의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볼라벤’이 태풍 ‘나리’에 버금가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만 ‘볼라벤’이 ‘나리’보다 조금 못한 게―누적 강우량은 많았지만―시간당 강우량이 ‘나리’ 때보다 못 합니다. 누적 강우량을 본다면 ‘볼라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누적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4대 하천이, 한천이라든가 남수각 하천은 50㎝ 여유를 두면서, 우리가 밤새면서 현장을 지켰습니다마는 남수각 외에는 하천 저류조 역할을 해서 톡톡히 해서 홍수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봤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집중 강우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만들면서 기존 저류조 이외의 저류조를 보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풍수해를 들 수 있는데, 업무보고 419쪽에 풍수해보험 제도운영 관계에 대해서, 2012년도 ‘볼라벤’과 ‘덴빈’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보험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풍수해보험은…….

태풍 전반적인 피해상황이, 제주시?

‘볼라벤’ 때입니까?

‘볼라벤’과 ‘덴빈’ 때.

그때 당시 총 피해액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서 15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복구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113억 원, 사유시설에 69억 원, 그래서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이미 피해주민한테 전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중에 보험에서 지급하는 게 있죠? 풍수해보험이 사유시설 말고도, 풍수해보험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입되게 되었습니까?

풍수해보험은 하나의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해 주는 제도가 되는데…….

몇 퍼센트 국가고, 자부담…….

유형마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와 자부담 평균 잡아서 몇 대 몇입니까?

주택인 경우 몇 퍼센트를 보상해 주느냐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단독주택 30평을 기준했을 때 70% 이상 보상인 경우 국가에서 62%, 본인 38%로 국가에서 5만 5,000원 부담해 주고 본인은 3만 3,000원 부담하면 피해봤을 때 얼마를 내느냐 하면, 재난금 피해 때 건물이 반파되거나 소실되면 900만 원을 주는데 이럴 경우는 7,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것보다 8배 수준의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예를 들어 500㎡를 기준했을 때, 70% 보상형인 경우 국가에서가 62%이니까 10만 3,000원 주고 본인은 6만 3,000원을 내면…….

그건 제곱미터 당 계산하는 겁니까?

면적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0㎡ 기준. 500㎡ 기준일 경우 본인…….

본인이 얼마를 부담합니까?

본인이 6만 3,600원, 정부에서는 10만 3,000원 해서…….

비닐하우스 1,000㎡ 하면 자부담 12만 6,000원 만 내면 됩니까?

제 자료에는 500㎡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000㎡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150만 원을 주는데 보험으로는 2배 이상, 300만 원 이상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8배, 7배, 5배로 지급되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 주택과 온실 합쳐서 총 가입률이 16.01%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의 설명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입률 22%, 주택은 약 1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서, 오히려 홍보가 모자라서 농가들이 피해 아닌 피해랄까, 이런 손해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팸플릿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생단체장 회의라든가 읍·면·동별로 회의할 때마다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번영로, 평화로, 외도 가는 쪽, 신촌 쪽에 보면 재해전광판이 있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면 풍수해보험 가입은 어느 읍·면·동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험은 어쨌든 자기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것을 줄여나가고자 우리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런 전광판을 통해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1000㎡ 당 농가 자부담이 약 18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좋은 보험인지 알면서도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주택은 그나마 평수가 작기 때문에 덜 부담, 30평 기준으로 본인이 5만 5,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많아서 농가들의 부담이 있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있지만 지원대책도 행정 당국에서 마련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0㎡일 경우…….

180만 원 자부담.

본인 부담이요?

180만 원 정도 농가부담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다시 확인…….

1,000㎡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00㎡ 기준으로 할 때 본인부담이 6만 4,000원 정도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10만 4,000원 해서 부담하는 게 16만 7,5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건 150만 원이지만 풍수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재난지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00㎡ 기준이에요.…….

예.

대부분 비닐하우스를 농가에서는 1,000㎡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짓게 되면 1,000㎡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1,000㎡로 하면 자부담이 18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농가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보험에 들어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받았던 분들은 그나마 효과를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180만 원이 어려워서,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고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어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농가를 위한 지원대책들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명료한 답변을 바랄게요. 막은내 주민들한테 용역보고회를 올해 7월 26일 날 했다는데,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왔나요?

…….

이도2동 신설동에 막은내 있잖아요. 매립장 위에 집들 지어서…….

지난번에…….

국장님,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보고는 안전진단 결과 54개 동 중에 최악의 건물 7동이 있고, 나머지 D등급, C등급, B등급 건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는 건축을 새로 하려면 바닥에 통 기초를 2층까지는 가능하고 3층 이상 올릴 경우 파일을 박는다든가 그런 식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일 위험했던 4층 건물이 철거가 완료되어서…….

철거한 4층 건물은 제주시가 산 거예요?

아닙니다. 본인이 철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소유주가…….

본인이야 무서워서 철거한 것이죠. 철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철거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 건물의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주변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 빨리 조치를 해라.

건축주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예.

쓰레기매립장 위에 허가를 해 준 허가청은?

쓰레기 매립한 이후, 구십몇 년도 최근에 지은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

짓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짓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건축주가 다 손해보고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그 건축주가 최근 경매로 샀는데, 경매 당시에도 건물이 좀 기울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D등급 18개동과 E등급 7개동, 이분들도 철거할 때 자진 철거해야 되겠네요, 불안하면.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안 그러면 왜 민원이 발생하죠. 무서운 사람만 떠나면 되는 거네요.

위원님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청과 협의하면서 여기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주일에 세 번씩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예찰활동을, 이거 피곤해서 살 수 있습니까? 떠날 사람들은 빨리 떠나게끔 정리할 준비를 하셔야죠.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4층 건물이 철거됐기 때문에, 호우주의보 내릴 때 저희들이 순찰을 다니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시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할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전문화운동 참여 기관이 보통 300여 개, 민간단체가 500개, 참여인원이 거의 5,700명 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각 읍·면별로 실시하는데, 제가 놀란 건 기관이나 단체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하는데 예산 한 푼도 없이 493개 단체와 326개 기관이 참여를 하나요?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추석 때나 명절 전에 한다면 각 읍·면·동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캠페인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나온다고요?

소방 분야에서도 나오지만 가스공사, 전기·통신 분야에도 협조 요청해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이라고 판단할 때, 국장님께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많은 기관 단체가 다 참여하는데―거의 6,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데―어떤 시민이 믿겠어요?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어느 기관이 자기 돈 들이면서 와서 하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안전문화운동이 되느냐고요, 국장님?

실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책정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안전문화운동이 되어야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에 시설되는 저류조 방식은 전부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 하천에 댐을 만들어서 물을 저류하는 것을 온라인 방식이라고 하고, 하천 옆에 여유 부지를 만들어서 수위를 저장했다가 첨두홍수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제주시에는 만들어진 게 전부 오프라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볼라벤’ 때 누적 강우량이 ‘나리’ 때 누적 강우량보다 많습니다. 특히 제주시 시가지 일대 산지천에 영향을 주는 오등동 일대에 유난히 같은 시간대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지천의 홍수량을 증가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 산지천에 시설된 저류조의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다시 추가 저류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면서 남수각에 대해서는 풍수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도지구의 저류조는 화북천과 산지천, 독사천으로 구분되어서 배수계획이 됐기 때문에 개발 후에도 산지천에는 증가되는 양이 없습니다.

개발 전의 홍수량보다 개발 후의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게, 개발지 내에 만드는 소규모 저류조입니다.

이도지구인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아웃이 있어야 하는데 이도지구 저류조는 조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그 저류조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류조 규모가 적어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어쨌든 배수구역이 바꿔짐으로 인해 개발 전보다 개발 후의 홍수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산지천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서 계산한 게…….

재난관리과장 김영문입니다. 인수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LH공사 직원이랑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인수 받았습니다.

하천의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류조입니다.

저류조의 운동기구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적으로 만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민안전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삼화지구의 저류조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의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LH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가 추가로 돈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그 관계는 오후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탑동 매립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얘기해 주세요.

탑동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다시 위험지구로 한다는 것은 이중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중지하도록 해서 현재 탑동 앞바다는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재해위험지구로 일단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성격을 변화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죠.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재해위험지구를 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이 만들어지면 탑동 재해위험지구는 당연히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수공사한 데를(자료를 보이며) 보면, 이쪽이 보수공사였죠?

아닙니다. 보수공사한 데는(자료를 보이며), 공연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연장 바로 이 앞에 18m가 훼손됐었고, 또 이쪽 중간에 놀이시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100여 m의 기초가 세굴이 됐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이 제일 피해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제일 피해 있었던 데는 여기와 이 부분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벽을 쌓으면, 지금은 이게 없죠? 북서라고 얘기하나요? 이 방향으로 파도가 와서 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벽을 쌓으면 이쪽 벽면부분이 당연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죠?

예.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나가는 길이가 500m가 넘죠. 그러면 하나의 만이 형성되는 거예요. 물이 갇히게 된다 말입니다. 병문천에서 내려온 물이 만수위와 만나게 되면 물이 가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해수유통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해를 담당하시는 국에서는 이 문제를 봐줘야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조직의 생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개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 닫고 있으면 거기서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우려하는 것은 탑동을 매립해서 재해가 발생했고 그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하다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또 발생하면 앞에 또 항구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병문천 하류 만조 시 아니면 만수위 홍수 때 피해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

실시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논의를 재해전문가들, 항만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항만개발 전문가들한테만 다 맡겨놓고 쳐다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주시의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만들어져서 재해가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는 거예요. 퇴직을 하셔도 그 당시의 방재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관련해서는 대부분 주류라든가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19건 정도가 적발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은 69%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과된 부분들은 독촉 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인 경우는 분납을 유도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수치로 보면 2010년, 2011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징수율은 낮아지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과징수율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고등학생인 경우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중학생 경우는, 초등학생인 경우는?

…….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흡연을 하고 있는 실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려면 어디선가 담배를 구매할 건데, 고등학생인 경우 성인만큼의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0～80%가 경험을 한 것으로 통계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흡연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의 청소년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전체적인 이용률이 서귀포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서귀포시는 평균 4,000명 정도였는데 여기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문화의집, 제일 많은 곳이 5,000명 정도 되고 제일 적은 곳이 1,7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연인원이니까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제가 추산해 보니까 하루에 20명이 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평균치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하는 데가 네 군데, 위탁을 네 군데 해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이용하는 부분에 일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꾸준히 증가할 것 같나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의견을 듣고 실무적으로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또 그 다양성에 맞춰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해 점차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프로그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청소년들이 그곳에 안 오는 것이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쓰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100만 원이면 청소년들 100명 오게 합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선해 주시고요. 치매노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치매발병 현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치매등록 환자수가 2008년에 1,320명에서 2012년에 3,085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치매노인 증가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주변여건을 봐서도 증가되는 추세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노인 유병률 몇 %인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치매노인 관련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치매노인 유병률은 9.1%입니다. 관련된 질의는 향후에 보건소에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재산관리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2008년에 26개소에서 2012년에 44개소로 많이 늘었습니다. 종사자수도 611명에서 1,42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양호판정을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인해서 두 곳이 지정취소가 되었고 영업정지가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한 번 받게 됐는데, 중앙 부처들은 점검을 해 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해 내지 못한 이유가 뭐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부분은 제주시에서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왔을 때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접근해서 현지조사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망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사실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사실 제주시가 전부 갖고 있는데, 제주시가 제일 하부기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법상 3인의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혼자 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점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견학하고 둘러보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의 점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설들을 투명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점검 시에는 법률을 준수해서 3명 이상이 함께 가서 점검하고, 매년 같은 시설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표본조사라도 해서 명확하게 짚어내면 기관 취소까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지도반 편성이라든가 인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소에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평소에 투명하지 못하면 그 그늘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투명성을 강화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김일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지도 점검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2년차입니다.

63개 여성가족시설을 점검하셨는데 시정 조치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신 결과인가요?

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봅니다마는, 여성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저희가 1년에 세 번 정도는 점검을 합니다. 연초에는 지난해 보조금 집행을 잘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재난이라든지 급식실태는 7～8월쯤에 하고, 하반기에―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10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개 여성인권보호시설이 있고 6개의 가족보호시설이 있고 4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41개의 지역아동센터 등 총 63군데 여성가족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신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시정조치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도 점검을 잘했으면……. 복지시설이 참 난해한데, 사회복지사 환경은 열악하고 시설에 자금 지원되는 거 보면 보면 만만치 않고, 그런데 시정조치 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도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지금 2012년도 예산을 받아봤는데 5명 종사자의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또 미혼모자시설 9명 종사자의 인건비가 2억 7,000만 원, 그러면 연봉이 거의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회복지사 연봉이 얼마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여성시설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그 정도는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 환경이 열악하다고 난리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임금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3,000만 원 연봉 받으면…….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제일 열악해서 센터장인 경우 월 보수액 1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 외에 여성시설인 경우는 1,600만 원 이상…….

1,600만 원이 어떻게 3,000만 원이 돼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연봉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는 월 130～150만 원 이렇게 열악한데, 5명의 종사자 중에 원장들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는 전부 원장 월급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원장들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국비시설인 경우는 정해집니다. 시설장인 경우는 얼마, 종사자인 경우는 얼마 정해져서…….

이게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잖아요. 자료에 종사자들이 5명, 9명,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2,500만 원이 다 넘어요. 여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균등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따로 다 있잖아요. 시설비 지원 따로 다 있고, 단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모자원이나 여성원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고 분권으로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보호시설만 좀 나은 편이다, 이것이죠?

예.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하시는데,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점검하는 게 과장님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를 수행한 소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정명령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63개 시설 점검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 이름 적힌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점검한 거예요?

담당공무원과 계장님이 가서 점검하고 또 연말…….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아니다, 내가 누군데, 이게 돼야죠. 이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어떤…….

역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 분도 안 나가고 다 잘됐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는데, 누가 담당자인지, 누가 주무계장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정산검사서 할 때는 담당자, 담당공무원 다 날인합니다마는 아마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날인이 안 된 보고서가 올라간 모양입니다. 앞으로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나 위생관리과, 보건소에서는 가서 출장공무원이 다 서명합니다. 유독 왜 여성가족과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과장님 책임이죠. 과장님이 너무 직원들을 사랑하든지.

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말고 다른 데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희 과가 안 그래도 기피부서인데……. 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건데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잘 주시하시고 지도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정리하세요. 지도 점검하는 양식이 있는데 통일을 시키시라니까요. 어디는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률적인 지도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그것을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우대를 해 주고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과장님 책임이죠. 인센티브도 안 주고, 한 바퀴 돌아와라 하면 한 바퀴 쓱 돌고 와서 이름도 안 적어놓고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한울누리공원 담당은 어디에서 하나요?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이거 진짜 잘하셨네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당초 조성할 때는 국비 50%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면 43억 7,000만 원 중에 50%가 국비인가요?

예.

누구의 발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니까 한 건가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무연고 묘라고 해서 연고가 없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묘지가 만장 상태가 돼서 묘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 고심하다가 재개발 방식으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화장해서 한 곳에 합동묘를 만들고 나머지를 재개발해서 자연장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요. 또 보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네요. 도민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도외는 2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1㎡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가로, 세로 1m입니다. 1㎡에 네 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수목장을 해 놓고 가서 절도 하고, 그것은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나요?

그런 공간은 없는데 관리사동에 추모관 6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례를 지내고 싶으면 거기에서 하고.

추모는 한 군데에서 하고요?

예. 그 안에 묘지인 곳에서는…….

표지 같은 거라도…….

10㎝ 간격으로 해서 사망자의 성함하고 밑에는 출생연월일이라든지 자녀가 누구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수목장 같은 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보니까 홍보를……. 지금 들어가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여러 도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로, 세로 1m……. 그러면 다른 데 침범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면, 제단을 만들었다 해서 꼭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의 뼈가 묻힌 곳에 가서 담소도 나누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습니까?

정원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그 옆에 10㎡가 되어 있어서…….

정원장 10㎡ 당 12구가 들어갑니까?

예.

한꺼번에 해 놓고?

예, 그냥 두 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섯 구, 여섯 구씩 해서 하는데, 그 공간에 나무도 심고 자연석도 놓아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단가가 제일 비싼 데가 제일 좋은 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하여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도민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연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쉼터 공간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장애인 담당 하시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장애인을 담당하시면서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시설이죠.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 생활시설과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직업재활시설도 있습니다.

또요?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시설과…….

단기보호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동생활 하는 데도 있고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여기는 장애인들의 보호도 있지만 자립과 자활할 수 있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시설에 생활시설 같은 데는 법인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주시 관내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이 9개소입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이 있고 제주애덕의집, 가롤로의집, 아가의 집, 송죽원, 창암재활원, 벧엘, 사랑의집, 제주케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시설도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법인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는 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

별도로 다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기주거시설 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 일괄하고 있습니까?

단기시설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리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따로 하는데 그 외에 관리운영비는 하나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많죠? 단기시설보다는 이용자들이 꾸준히 있으므로 운영비나 인건비 특히 사업비도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단기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이 단기 거주하는 이런 데는 사업비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이 사업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육지로 뭍 나들이를 나간다든지 밖에 단체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업비들이 모자라서 참여를 못 하는, 본인부담이 부담돼서 부모님들이 나가지 말아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이런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서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단기보호시설 같은 데 실제로 가서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매일 장애인을 데리고 오름 등반이나 하고, 간단히 나들이만 하는 실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이용자 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운영비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후원자들이 많이 해 주시면…….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 주는 것도, 이 시설에는 잘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도 많고 또 내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호시설 같은 데는 많이 찾아가서 기탁하고 후원금을 많이 내는데 그렇지 않고 열악한 데는 그게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체험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못 하는 실정인 데가 태반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육지에 가려면 부모와 장애인 1명당 35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인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놓아서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규모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재활프로그램 형식으로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어느 시설에 편중되어서, 똑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애쓰는 시설입니다. 편중되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은 이런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데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현장에 많이 가 보시죠?

예.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들어드리지 못하죠?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들어주고…….

거의 다 들어주고 계십니까?

큰 것만 아니면,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도록 반영되도록 도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예.

단기보호시설 이런 데 편애하지 말고, 그분들을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데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작은 데에 보내고, 프로그램이 좋아도 보낼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공평하게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여쭈어야 되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2,00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전에는 서면조사라든지 직접 조사에 의해서만 해 오다가 2010년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27개 정부 기관에 217종의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노출된 상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소득수준을 넘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자산 조사에 의해서 2010년부터 조사…….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이라든지 부양의무자 부양비라든지,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탈락여부를 결정했는데,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제주시 지역 수급자 탈락율이 1% 더 많습니다. 1%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탈락자가 몇 명이 됩니까?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탈락 인원이 약 2,000명이잖아요. 제주시에서 수급자 20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왔는데, 많은 숫자거든요. 지난번 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티즈 중고차 갖고 있는 것, 자동차가 있다고 기준에서 탈락되고,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까요? 과장님, 직접 일을 해 보시니까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 몇 가지만 꼽아 주시겠어요?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책정만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급자 탈락자 중에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봤을 때 법도 있지만 올려줘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철수입니다. 아까 차량 관계는 등부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대포차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차는 우리가 사례조사를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가족단절이 많습니다. 기피도 가끔 있고요. 호적상에는 올라 있지만 오랫동안 단절되어서 소식도 전혀 없는데, 그런 가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재차 사실조사를 벌이고 또 이장님한테 확인받아서 최대한 구제를 많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가족 간의 단절이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산조사에 의해서 탈락한 자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을, 혹시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끼실 것 아닙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으면 보건복지부 당국이라든지 국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9월 20일 자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불합리한 것을 많이 건의했고, 실무 담당과장으로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10월 달에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단독 노인에 대해서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같은 것은 많이 완화되면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재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생활보장을 한 지가 12년 됐지만 개선할 점이 제 입장에서는 많이 있고 또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관계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가끔 오면 높은 분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앞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2,797명에서 1,537명만 선정되고 탈락자는 1,260명이거든요. 여기에 타법 지원 304명을 빼면 956명이라는 숫자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산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한 분들은 차상위로 의료보호 혜택이라도 주고 있는데 워낙 소득이나 재산이, 통합전산망에 의해 갭이 많은 것은 못 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면 재차 신청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작년도와 올해 한 번씩 했는데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구제해 주자. 또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고 있고 특례적용도 하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서귀포보다 1% 정도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달도 있고 12월 달에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00여 명 구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6명, 약 1,000여 명 가량이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 특히 수급자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자살하시는 어르신도 발생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겠지만 시 당국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정부에 건의하는 일들도 강화하시고 자체 지원 강화라든지 탈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부탁한 것도 있고 개선시켜 달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질의하기보다 한 가지라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까지도 의문이 안 풀렸는데 제주시에 와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의문점이 많이 풀려갑니다. 이 의문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개선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방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개선되어야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하는 데 골고루 도움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면적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용도 확실히 몰랐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연간 운영주체들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 분류해서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면적별로 5개 단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30㎡ 이하는 108만 원, 65㎡ 이하는 119만 원, 100㎡ 이상은 152만 원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간식비는 일주일에 1일을 계산하는 겁니까? 간식비, 1인당 어떤 법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기 간식비 지원 기준은 1인 1식에 1,3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건 1일 평균 이용으로 잡고 있고, 주 3회씩 급식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3회요?

예.

그러면 등록회원수 곱하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회원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수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경로당별로 이용하는 현황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경로당에 지원해 줄까 고심합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를 회원수로 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 실질적인 이용자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참된 복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확인된 인원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모 경로당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지원해 준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불시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간식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죠?

저희들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6개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래서 경로당별로 불만이 많고, 모자라는 데는 그렇게 불만이 있고 남는 데는 어르신들끼리 나눠 가졌다가 감사에 걸려서 그걸 회수하는 데도 있죠?

제가 온 지도 1년 반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부 농어촌지역 농번기에는 경로당을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19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을 80～90% 정도는 일정한 수준에서 다녀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아까 국장님이 이용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14인인 데는 21만 8,000원, 35인 이상은―월입니다―54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가서 이용인원을 따진다는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주일 1식을 계산했는데 어떤 경로당은 1식을 하는 데 1인당 6,5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거 그 인원 나누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1식에 33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 근거로 계산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면적, 운영비 등 이런 것은 5개 내용으로 분류해서 줄 수 있지만 법에 근거된 간식비 같은 것은 경로당 등록된 인원 곱해서 주면 어떤 분들에게도 불만을 안 살 것 아닙니까? 어떤 경로당은 일주일에 밥을 한 끼 해 먹는데 가보면 된장국에 김치, 밥 한 공기가 모자라다고 하는 반면에 어떤 경로당은 돈이 남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시켜 달라. 그런데 왜 대답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개선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식비 관계는 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50명이 등록했으면 50명 곱하기 얼마, 300명 등록했으면 300명 곱하기…… 등록한 것은 분명히 그 인원이 있으니까, 허위로 등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왜 개선을 안 시킵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하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확실히 개선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틀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을 갖고 복지를 할 때는 지원기준과 객관적인 안배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이거 개선할 수만 있으면 실제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없이 제대로 복지가 되게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지원기준 자체를 회원 수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20명 등록한 경로당과 200명 등록된 경로당이 200～300만 원도 차이가 안 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명 등록된 경로당은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간식비 관계를 1인당으로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은 항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복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에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에 일정한 예산이 있으면…….

국장님의 답변에 저는 동조를 못 합니다. 저는 없는 예산을 갖고 이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해 못 합니까?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고 혜택이 골고루 안 가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한 끼를 먹는데 어떤 경로당은 1인당 6,500원이 들어가고 어떤 경로당은 330원이 들어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경로당을 현장 확인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경로당 자료를 전부 받았어요. 이것은 100%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면적, 이런 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정 했지 않습니까? 내용을 받아본 결과 그것은 다 인정한다 말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는 인정하는데 간식비는 지원관계는 인정을 못 한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지, 이것도 가, 나, 다형으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그러면 20명한 데하고 250명 한 데하고, 말이 됩니까? 35명 이상으로 해서 250명 밥을 먹으라고 하고 20명 한 데 20명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말만 저희들한테 시정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확실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면 뜯어고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경로당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제가 어느 경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제가 다 내용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없고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파악 못 했어요. 자료 받아서도 잘 몰랐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것만 개선시켜준다면 전체 경로당은 골고루 혜택을……, 간식비 지원하는 데에서 탄력을 기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그만큼 많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나눌 수 있게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받아서 나누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에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또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한정했다고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 느낀 내용을 갖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건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해결한 내용을 다음에 꼭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개선사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지난번 언론에서도 봤겠지만 장애인이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2m도 못 나가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올해 9월 달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네 가지로 분류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결과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도 45%밖에 시설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재원은 5 대 5 비율로 반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소홀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올해 2월 5일 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자동화재탐지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서 또 지방비도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소방설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지금 저희들 예정으로는 2013년도까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보면 5억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전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5 대 5 매칭 비율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예.

스프링클러가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것도 60%가 안 되어 있고, 시설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노약자 등 화재가 나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설보다도 조기에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다 하라고 법이 이번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립희망원 같은 데는 한 가지도 설치가 안 됐어요. 제주시립희망원은 우리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시립 아닙니까?

시립인데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위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화재에는 전혀 무방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 있으면 다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데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2페이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은 안 나오셨죠?

예,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김일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예.

작년 3월 1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직원 5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원총액을 보면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지만 학교 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이죠?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1억 1,7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9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88% 가까이 되죠. 나머지 1,4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문화센터인 경우는 당초 예산을 국비로 줄 때 인건비 1인당 얼마 다 정해지고 그 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곳에 쓰도록 됐고, 또 대부분은 성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어서 센터의 교육인건비라든지 잘되는 곳의 시찰경비는 일부 지방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운영비 빼고 다른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성교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교육을 2만 명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 원 가지고 2만 명을 성교육 했다는 게 수치가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품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센터를 개소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축제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학교에서도 집합적으로 모아서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센터가 297㎡면 80평 가량 됩니다. 80평에서 체험관 성교육 9,821명을 계산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270명 이상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80평에서 270명 교육이 가능할까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봤어요.

한 장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성교육을 학교별로 하고 있어서…….

제 질의를 숙지를 못 한 겁니다. 체험관 성교육만 9,800건입니다. 찾아가는 성교육은 1만 1,000건이 따로 있어요. 체험관에서 1만 명 가량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80평이라고요. 그러면 80평에 시설물들이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하루 평균 270명 이상을 센터에서 교육을 했다고 감사자료에는 나온 겁니다.

대부분 구조는 체험관을 라운딩하고,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어서, 강사분들이 몇 팀씩 나누어서 라운딩을 시키고 또 일정한 장소에 와서…….

어느 장소요?

수련관 옆에 다목적실도 있고…….

수련관 옆으로 또 모시고 가서?

예,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2만 명 이상을 1,4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다. 현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교육센터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실화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솔직히 1,400만 원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 1만 1,200명을 했다는 겁니다. 학교도 가고 단체도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모 단체장의 거마비도 안 되는 겁니다. 모 단체는 거마비도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제주시에 청소년이 몇 명 됩니까?

9만 4,000여 명 됩니다.

1,400만 원 가지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자식을 두고 계시죠?

예.

어쨌든 간에 바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은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304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현황에서,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만 9,500명 정도를 상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활동센터는 시·군·구에 한 개소씩 둬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소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죠?

솔직히 말하면 실적도 다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그냥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관리 감독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제출하셨다는 발언입니까?

처음에 논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내도록 해서, 협의해서 냈습니다.

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도에 잡혀 있습니까, 시에 잡혀 있습니까?

도에 잡혀 있습니다.

제주시는 전혀 무관하다? 관리 감독도 하고 있지 않다? 관리 감독 권한은 제주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야죠.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가 올라옵니까?

당시에도 많이 협조를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안 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내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냈습니다.

도의 책임을 제주시에도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빼십시오. 소관업무도 아니고 관리 감독 권한도 없는 것을 왜 올립니까? 국장님, 이것은 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시 단위에 없다 보니까 사실 밖에서 보면 소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 국비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시 단위에서 따로 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만 29개의 기관이 있는 겁니다. 서귀포에 없는 복지기관들이 29개나 제주시에 있더라고요. 다음은 김필수 위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아무도 과장님께는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따분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2011년에 2건에 14명인데 201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4건에 143명, 예산증가율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식중독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년 전에는 사실상 건수하고 환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수학여행단이라든가 학생들이 종전보다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환자가 좀 더 발병됐고,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추자지역의 복어중독사건,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발병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건수 증가율이 학생들 수학여행 많이 오니까 발생한 것이고, 과장님 답변이……. 관광객 증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증가한다, 이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식중독 건수도 많고 감염자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대책이 대책이다?

물론 인원 비례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관광객 수가 많다 보니까 발생건수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 일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무책임한 발언이십니다. 위생업소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지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관광객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거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관광통계를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수학여행관광단이 더 줄었습니다. 청정제주, 이렇게 도에서는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는데 식중독 증가 건수와 인원은 관광객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제주시청의 발언이십니다. 아니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청정제주 이미지의 식중독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식중독 부분은 제주도가 전국 매스컴을 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청정이미지, 관광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시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장님, 분명히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면 식중독 건수와 감염자 수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와 감염자수를. 청정제주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계속 장애인에 대해서만 질의하게 되네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책정돼서 하는 겁니까?

8개 기관에서 아동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8개 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7 대 3입니다.

국가가 70%, 도가 30%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장애 아동들이 제공기관에 가서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에서가…….

제공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8개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 중에서 개인이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개인이 하는 데는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발달지원센터와 제주언어클리닉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제공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차량운행을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 교통비 지원이 없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못 와서, 제공기관 차량 보유현황을 주십사 했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제공기관으로 알아들으신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공기관 차량 보유현황을 아시겠습니까? 제주도 장애인복지관에 몇 대의 차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형별로 있습니다. 여러 대 있습니다.

차량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

탐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주언어클리닉, 유진발달지원센터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도 있습니까?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차량들은 없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가…….

차량은 보유돼 있는데 이 용도로 활용하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가 약 10억 원에 이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애아동들이 이 제공기관에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가는데, 우리가 낸 도비 10억 원이 들어간 기관에 가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들에게 다시 교통비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교통비는 장애인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8개 기관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자체가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22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이 없는데 차상위인 경우 2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이 2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사업 자체의 성격상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민원사항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공기관에 가서 차량을 이용했을 때 교통비를 받는다. 이게 부당한 것 아니냐, 특히 도 소관인 기관 같은 데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차량비를 내라,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장애인 부모님들이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공기관에 가는데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장애인 부모에게 교통비까지 부담을 주면, 이런 경감대책들도 마련하고, 차량에 대해서만이라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비, 도비로 운영하고, 차량유지비도 운영비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내라,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큰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인가요? 어쨌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흑돼지 식당이 있잖아요. 제주도 하면 흑돼지가 널리 알려져서 제주에 관광오신 분들은 누구나 한번쯤 흑돼지 식당을 가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이 식당에 다녀오면 불평불만의 소리를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민들과 많이 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산지 관계라든가, 흑돼지가 아닌데 흑돼지로 탈바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견됩니다.

흑돼지 식당을 가보면, 흑돼지 식당만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정량을 속이거나 아까 같이 흑돼지가 아닌 것을 흑돼지라고 품종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40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30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상수도 사용료를 적게는 5%, 많게는 40%까지 감면해 주고 있고 또 여기에 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라든지 이런 음식점에서 정량을 준다든지 품종을 속이지 않고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의…… 1인분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흑돼지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간 모범음식점 단속 현황도 보면 돼지고기 중량 허위표시 단속이 2010년도에 1건,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건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단속실적은 맞습니다.

돼지고기 중량 허위표시 1군데, 품종 속인 곳 1군데만 단속되고 다른 데는 다 정량으로 팔고, 실제 흑돼지를 팔고 있는 겁니까? 단속실적이 너무 모자란 것 아닙니까? 201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나 단속됐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모범업소 300개 업소 중에서만 명단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일반업소인 경우는 이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범업소만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속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안 나옵니까?

이건 모범업소에서 대해서만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지금 자료는 모범만 올라갔다는 얘기고…….

기타 일반업소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기타 일반업소에서도 위반이 적발돼서 조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 관계는 2010년 8월 5일 자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법이 일원화되면서. 그 후부터는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을 속여서 파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흑돼지가 안 나오는, 그리고 흑돼지라고 분류해서 파는 데들은, 흑돼지 전문점의 흑돼지가 전부 흑돼지면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속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허위표시라든가 이런 단속들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 300군데 중에 1, 2건 정도의 단속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속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주도에 와서 흑돼지 맛있게 먹고 갔다. 이게 정말 흑돼지인가 이런 의구심이 안 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들을 관광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들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년간 모범음식점의 단속현황이 1건, 1건 해서 2건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단속이 미비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군데 일률적으로 단속해도 한두 건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서 의심이 되고요. 이런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주도의 관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공직에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장애인으로 돌아가네요. 장애인 주차장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몇 명이 단속합니까?

장애인일자리로 각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월, 9월에 집중적으로 몇 차례 나눠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87쪽을 보면 2010년, 2011년도 장애인 주차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징수현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건 단속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단속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속은 주기적으로, 장애인일자리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전담 인력 한 분을 해서 공항이라든지…….

제주시의 장애인 전담 인력이 1명뿐이에요?

한 사람 있습니다. 주차만 단속 하는 인원이 있고, 나머지26개 읍·면·동에 장애인일자리와 병행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와 병행하는 장애인인력은 몇 명이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분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가 공항에서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와서 일반인이 차를 세우면,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입니다. 차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 버린대요. 어떻게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들은 전담 공무원한테 연락하는데 공항 내에 그분이 계셔서 즉시 오면―일반인과 장애인 주차 관리하는 분과 트러블이 있어서―다행인데 멀리 있어서 오지 못할 경우, 둘이 다투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장애인 그분의 마음이 다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일이고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로 고용되어서 장애인 주차단속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서, 어떨 때는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 보면 다른 데 나가 있고, 다른 데에서 오다 보면 크게 싸움이 벌어져서 경찰까지 오는 상황으로 벌어지면 그분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건 장애인 전담 주차 인력이 모자란 것입니다. 한 분이 제주시내를 다 뛰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애인일자리 창출로 일할 수 있는 50명은 한 명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력도 보충하셔서, 장애인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비 오는 날 멀리 가서 세우고 비를 맞으면서 가는 일이 없게끔 정착을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주시를 다 아우르면서 어떻게 한 명 갖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50명한테 전화만 받다보면 일이 다 끝날 것인데요.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전담 인력을 반드시 더 배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에 특이한 걸 보면 만족도 부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관심도 부분에서는 전 부분에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복지 부분, 여성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2010년도에 조사했고 2011년부터 적용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문화공감아카데미라든지 찾아가는 장애인 부분에서 여성들이 만족하지 않다는 요구가 있어서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에 따른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을 시켜볼까 해서…….

교육 프로그램 5,000만 원.

예.

2013년 신규로 반영했습니까?

예,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나마 좀 낫네요, 하나라도 반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불만족이 워낙에 높아서, 75% 넘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 하나 갖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부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인데―사실 여기 여성 부분에 있어서 출산이라든가 육아, 기타 등등 있을 것인데―장애인 부분만 갖고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일선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 그 사업이 잘되고 안 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유형별로도 하고 특성에 따라서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유형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무 부서 담당자의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부분 전반에 대한 관련 실·국들이 함께 평가를 해 보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가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 목표치라는 것은 이런 각종 계획과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올해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위사업만 열심히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에, 어떤 계에, 어떤 담당자가 자기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 있는 분들과 그 목표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조사가 끝나는 2014년도에는 정말, 2기 계획보다 3기에는 더 진전된 목표를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맛집도 지정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름다운 맛집은 기존에 26개소였는데 50개소로 확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도 점검을 하나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영업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그런 처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거의 기준 자체에 유사한 목적을 담고 있는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 하거나 처분사항이 나오면 심사를 거쳐서 취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모범음식점인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20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감면요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난번에 잠깐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취소가 들어가면서 지원이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잘못 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봤을 때 저기는 저런 것도 하는데 모범업소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기는 감면받고 우리는 감면 받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처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 당국과 협의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귀포시는 7개소, 제주시는 20개소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죠. 원산지 위반인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부랑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재입소율이 매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재입소율은 나갔다 들어왔다를 수시 반복하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가 봄 되면 다시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데이터 숙지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0년도에는 1～2월에 집중되어 있지만 2011년도, 2012년도 데이터에는 1～2월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2011년도에 제일 많은 재입소율이 4월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입소·퇴소자는 어차피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똑같겠지만 재입소율이 높아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입소될 때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부랑인 복지시설이 제주시립희망원이죠?

그렇습니다.

제주시립희망원에 각종 서비스를 넣어서 교육도 하는데 제대로 안 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가시면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보통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프면 잠시 들어왔다가 또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또 봄에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아마 육지부에서 일부 여행이라든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가 묵는 경우도 있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입소율 부분에 보면 매월 발생하고 있고 실제 2012년에는 더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다는 얘기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부랑인에 대한 상담을 해 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 군데 오래 머물려는 특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루 이틀 편하면 바깥생활도 해 보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재입소율이…….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자진입소율 보세요. 스스로 나갔다가 스스로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에 얼마 되지 않아요.

자진입소도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 경찰이나 주위의 신고를 받아서 입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무나 부랑인으로 잡아갈 수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자진입소 문제로 그 답변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자진입소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특성상 최근에 그런 신고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탑동 주변하고 시청 주변, 산지천 주변, 크게 세 군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있다가 좀 불편하거나 민원이 있으면, 경찰이라든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나눔센터가 있는데요. 이 희망나눔센터에서 의뢰하는 율이 가장 높습니다. 희망나눔센터는 어떤 곳이죠?

제주시립희망원 산하 기관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나눔센터에서 부랑인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제주시립희망원 내에. 사무실이 산지천 주변에 있는데, 그분들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부랑인들에 대해 선도활동도 하고 계도도 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탁업무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랑인 시설에 재입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랑인 정책에 대해서 뭔가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잘 점검하셔서 정책으로써 입소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주장애인요양원이라든가 창암재활원이라든가 해서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데로 가려고 해도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이내에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이 생긴 데가 있습니까?

최근 3년 이내에는 새로운 시설이 건립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현재 제주시내에 9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이 이상한 게, 9개소의 정원이 3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자수가 180명으로 나와 있어요. 현원 169명이면 17명, 18명이 들어갈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맞는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됩니다. 종사자 한 사람 배치하는 데 최소한 2,000～3,000만 원의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종사자가 확보가 안 돼서 대기자가 있어도 충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련된 사항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보더라도 1～2급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1～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들은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영역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원해서 시설에 가려고 해도 시설이 모자라서, 대기자가 180명이라는 자체는 심각하다. 이런 사항들을 강구하셔서 복지 관련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설에 비해서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추가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힘을 모아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입소된 중증장애인이 370명인데 자료에 보면 제주시에 1급이 2,500명 정도 있고 2급이 2,900명 정도 있습니다. 1～2급이면 중증 아닙니까? 본인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든가 복지정책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었으면 이런 시설도 늘어날 건데 안 늘어났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완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은 제주시내에 몇 분이 계시고 또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8,600여 명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중에서 2,200여 명 정도에게 돌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관리하는 돌보미가 87명이 있습니다. 2,200여 명을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1회 방문하고 또 전화 거는 부분이라든가 밑반찬 배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할 일은 많은데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한 달에 73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갔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마는 돌보미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공식적으로 5시간 일해서, 아까 73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63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비와 교통비 10만 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서귀포에서도 몇 명이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겸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시도 보니까 2,200명 정도 하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가 하면서도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피해자는 독거노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69쪽 보십시오. 동부공설묘지 관련해서, 1996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의 장묘문화가 대부분 매장문화로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주도라든가 제주시가 지향하는 것이 매장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화장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울누리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매장하는 공설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하는 자체는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다. 15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했었고 또 지난번 시의원 할 때도, 그 당시에는 장묘문화가 대부분 매장문화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지금까지도 시설을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96년도 당시는 사실 매장문화의 추세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자연장지 쪽으로 장묘문화가 많이 변화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묘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담당사무관 이하 실무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제주 한울누리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델이다, 그런 것을 전국에 파급시키고자 다녀갔는데 자연장지가 보편화되다 보면 저희들이 동부공설묘지도 어느 시점에서 매장묘지로 가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의견들을 나누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주민들하고 문제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울누리공원을, 제주시에서는 대대적으로 그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음식특화거리가 몇 군데 지정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 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해짓골에 흑돼지거리와 삼성로의 국수거리입니다.

그쪽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위생관리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국수거리는 2005년도부터 저희 위생관리과에서 2년 동안 하다가 일도2동 동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돼지거리는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흑돼지거리도 종전에는 건입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흑돼지거리 시범사업으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화거리를 시에서 처음부터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객들한테 제주도에 가면 특화거리가 두 군데 있으니까, 흑돼지거리와 국수거리…….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큰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데 동으로 넘기고, 또 보니까 그쪽 지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 몇몇 분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다 하겠다하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와서야 이런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다면, 이런 거리는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접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국수거리에서 행사할 때 참석을 했지만 한시적으로 돈 얼마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제주도만의, 흑돼지도 중요하지만 국수의 문화는 제주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국수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라도 담당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세월이 지나서 후임들이 왔을 때는 그런 거리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자체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근로한 것에 대한 장려금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부 염려하는 부분은 고용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다, 적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을 합니다.

예, 본인 사실여부를 저희가 직접 가서,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몇 개 업체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챙길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3분기…….

예. 그래서 3분기 말이면 9월 말 현재로 10월 달에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현재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사망자에 대한 관리방법이라든가, 노인학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분야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방문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시설장들한테 교육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침상에 보면 사망자에 대한 조치와 유류금품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망 후의 유류금품은 본인의사에 따라 먼저 처리하고, 그런 표시가 없을 때 장례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계 혈족이라든가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그런 부분도 준비가 안 됐다면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비에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좋은 취지에서 했고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몰사업 식으로 예산의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열정적으로 운영해 온 시설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다른 예산도 어렵습니다마는 쪼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예산에 1개소당 1명씩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하고,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청소년들.

청소년입니까?

예. 18세 미만 중증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인가?

예, 시간이 있습니다.

1개월에 6회를 받는데, 본인이 7,000원씩 납부하죠? 알고 있습니까?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1억 3,5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은 건수가 4,080건이나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건이 넘는 것이죠?

예.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증장애인들한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하는 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이요. 과장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데 묻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거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에서는 몰라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제주시에 거주하는, 제주시에서 2011년도에 4,082건을 한 거예요. 예산은 1억 3,500만 원 나가고. 그런데 그걸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복지과장님이 모른다. 도가 주체가 되어서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고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주시에서 위임받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 장애인부모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 그러면 서귀포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에서 다 책정해야죠?

예.

그런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서귀포에도 장애인부모회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에도 위탁을 줄 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지금 볼까요. 전부 다 제주시입니다. ’10년도에 3,898건, ’11년에 4,082건, ’12년도 8월 말에 3,00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수에요, 이 서비스를 받는 데. 제주시의 도우미만 50명입니다. 서귀포시에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도 안 돼요.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가져와야 서귀포시에서도 사업을 가져다가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도에다 적극 권장,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제주시 18세 이하 중증장애인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행정시에서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 60만 인구가 다 돼 가고, 보호를 받아야 될 18세 미만 장애인만 1,400명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 제주시로 다 이사 올까? 내년부터 이 사업을 행정시에서 집행하십시오. 강력하게 도에 항의를 하겠어요.

아마 복지부 지침에 시도에서 하게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구로 다 돼 있어요.

저희들 도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아봤는데 다른 데는 시·군·구 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제주도만 유독 장애인부모회 독자적으로, 도에서 고집을 부려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도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니까 내년부터 이 사업 꼭 행정시에서 집행하십시오.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 보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적극 반영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제주시의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쯤 되죠?

1,490가구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먼저 한국어…….

간단하게…….

언어사업, 문화사업,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부부를 상대로 소통의 기회와 서로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 읍·면·동에서 부녀회가 주관해서 결연사업…….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디에 보더라도 행정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행사위주의 사업을 하나둘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입니까?

예. 일단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 국제결혼 이혼이 160건입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이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내국인 이혼율의 20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2 내지 3배.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혼 했을 시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위기청소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이후에 사회복지 비용을 추가로 엄청나게 집행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혼 하나가 아니라고요. 차후에 지원해야 될 복지비용의 증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명씩 둬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별다른 게 없습니다. 1,400만 원으로 2만 명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 5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동 순회하는 것도 한 달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 이게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이혼율이. 160건, 10% 이상입니다. 11%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두 위임하고 있다. 복지비용의 증가는 뻔한 건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적응 못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김일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490가구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지금까지는 연간 큰 행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재원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도와 같이 고민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율, 160쌍이 이혼하고, 차후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먼저 행사 위주를 탈피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연구를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또는 결혼 후 여성폭력 발생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2011년도인 경우는 51건입니다.

51건이라고 하면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여성, 아동까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51명?

예.

320페이지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폭력피해 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주시에서 10개 기관이 하고 있어요.

제주시만 11개 기관.

제주시에서 내실 있는 상담이 되겠습니까? 어떤 데는 전체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까지 해서 800만 원, 어떤 데는 4,000～5,000만 원.

그렇지는 않고 여성시설인 경우 기본적으로 상담원 수와 운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6,300여만 원의 운영비를 둬서 거기서 80…….

그러면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의쉼터 다 6,300만 원씩 지원하고 별도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외에 지방비 내지는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인건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51명 정도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예산만 해도 3억 원이 넘어요. 6,300만 원씩을 대입시키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성폭력에만. 국장님, 여기에 6,300만 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여성상담소라든가 제주여성의쉼터를 보면 성폭력 방지 예방 사업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복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돼 있고, 프로그램만 갖고 3억 원을 집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말씀드렸던 72%가 신뢰를 못 하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시설에 보호되는 여성들도 있어서 그런 불만…….

1년에 51명이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시설에서, 국장님 이것은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는 상담이나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1개 상담소당 1년에 5명씩이면 5명…….

쉼터 같은 데는 시간외근무도 들어간 예산입니다.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비만이 아니고 예방사업을 사무실…….

과장님, 하나 두개만 갖고 저한테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주시가 11개나 상담센터를 운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여기 대상기관을 보면 나름대로 기능이 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보면 통폐합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기관 단체의 고유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

기관 단체의 고유기능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생명의샘…….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들만을 위한 상담소도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사업, 이주여성보호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프로그램에 3억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1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데 제주시청의 여성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제주시민들의 싸늘한 분위기, 칠십몇 퍼센트가 안 되고 있다. 지도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성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제주시가 제주시민들에게 싸늘하게 외면 받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100세 이상은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죠, 재산에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부원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54페이지인가요? 사실상 사망자, 비거주 및 행불, 신청거부 이런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요양원 입소 및 장기입원은 왜 지급을 안 하시는 것이죠?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국장님이시든 과장님이시든, 요양원 입소 및 장기입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아마 못 받아서 미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기타 미신청자, 신청거부가 따로 표시되어 있고, 요양원 입소 및 장기입원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어요. 오타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기입원은 도내에 없거나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안 계시더라도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더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규정도 보니까 전혀…….

소득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기입원이라든지 요양원 입소를 했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양원 입소 및 장기입원환자 3명은 미지급 노인 수로 나오는 겁니까?

신청했던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파악이 아니고 이것은 지침 숙지도 못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어쨌든 신청이 돼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미신청자로 나와야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그리고 부시장님, 같이 들어주시고 이 맥락을 같이 이해하시고 내년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귀포시에서도 제가 보건소장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부시장님 제주시에 복지대상자만 8만 5,000명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차상위 계층, 노인들 해서 무료로 하고 또 유료로도 합니다. 부시장님 잘 들으시고 메모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의 노인인구만 4만 9,574명이에요. 그런데 제주·서부·동부보건소 뭉뚱그려서 접종한 것을 보니까 무료 4만 1,780건, 유료 1만 8,770건입니다. 총계 6만 550건을 했는데 계획량은 5만 6,800건으로 잡았었어요. 제주보건소장님, 독감예방 제주도 사회의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수치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뭐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우선 독감예방접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독감을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으로 나누고 있는데 무료접종은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료접종은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주보건소의 관할 인구가 약 33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주보건소 한 군데입니다. 그 다음 접종인력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아동접종을 매일 100건씩 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접종을 하게 되면 제주보건소는 직원 30명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독감에 투입하게 됩니다. 접종하는 인력이 누구냐 하면 방문보건간호사들입니다. 그 방문보건간호사들이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근무하지 않고 접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연 두 달, 세 달씩 끌고 가면서 유료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안을 갖고 합니다. 하나는 신종플루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에 대유행돼서 막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접촉자지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게 몇 명인가를 계산해서, 그러면 백신 커버리지율이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인구가 얼마인데 지역사회의 유행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주민 30%를 접종해야 된다고 해서 유행시기에는 그렇게 접종률을 계산해서 주민들을 접종하고, 또 대상도 주로 병원균을 퍼뜨리는 게 어린이들이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하지 않고 어린애들 대상으로 접종을 합니다. 이건 대유행 시기에 하는 접종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과 같은 일반시기에는 하는 접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30만 명 중에 몇만 명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접종하는 게 아니고 이 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독감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취약계층들. 그래서 저희 제주보건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2개월, 3개월 계속 독감접종을 할 게 아니고 무료접종대상자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더 많이 포함해서 무료접종, 만약에 다른 보건사업을 희생해서 접종을 하는 거라면 그 대가를 얻어가야 될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무료접종은 더 늘리고 유료접종은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왕옥보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숫자와, 즉 사업을 물량소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료는 일주일간 주사 놓고 약이 없어서 못 놨잖아요. 기간이 두 달이 아니고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차상위계층이나 무료노인들은 거의 한 달, 28일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8만 5,000명의 복지혜택 숫자가 있으면 그 정도 주사액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2011년도 접종기간은 12월 말까지 했고 유료접종 숫자도 2만 명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만 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지만 그 후부터는 접종환자가 늘지 않았습니다. 거의 두 달 반을 유료접종 2만 명분 약을 확보해서 했는데 겨우 1만 5,000명이 접종하고 나머지는 못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접종한 양을 계산해 봤더니, 2011년에 보면 무료가 2만 2,000명이고 유료가 2만 명을 접종을 해 봤는데 무료접종 숫자는 시간이 흘러서도 늘릴 수 있었지만 유료접종은 1만 명이 넘으니까 그다음부터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어쨌든 1만 8,770명을 하고 약이 떨어져서 못 했잖아요. 그것도 딱 1주일입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를 갔다가 약이 없다고 돌아온 사람이 수두룩해요, 일주일 만에 약이 동났으니까. 이것은 그만큼 소장님이나 서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장님 다 마찬가지로 물량소진으로 이 사업을 잡은 겁니다. 약 구입액도 보니까 2,500원에 약품회사에서는 하고, 조달청에서는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더군다나 2만 5,000개를 구입하는 데 6,390원, 1만 개 구입하는 데 2,500원인데 이 차이는 뭐죠?

보통 국가에서 조달로 구입하는 약품은 독감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 정도에 미리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유료분을 접종하는 것은 차후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보통 6월 달쯤에는 그해에 독감예방접종약 생산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단가가 높고요. 후반기에 가서 남는 예방접종약은, 보통 유효기간이 그 겨울이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약값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주일간 해서 약이 떨어졌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매일 20～30명씩 왔다가 돌아간다. 약을 구입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업을 중단할 게 아니라 며칠을 더 늘려서라도 시민들한테 이 주사를 놔야 되겠다 해서 약품회사에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과 관련 없는 직원 30명이 업무를 중지하고 접종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접종을 할 때는 올해 접종량은 어느 만큼하고 그만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순간에 몰려서 일주일 하고 하루 만에 동이 났지만 보통 다른 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던 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만 개를 갖고 두 달 반 동안 접종해서 겨우 1만 5,000개를 소진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측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약이 떨어지자 국비에 관련된 예산들을 일부, 국비 예방접종약을 독감예방접종약 구입 값으로 바꿔서 더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약품 구입한 것 전국이 똑같습니까? 전국이 다 똑같이 육천삼백 얼마씩 한 거요?

그것은 국가에서 조달로 구입하는 겁니다.

거의 두 배, 세 배가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조달청이 뭐하는 데죠?

무료접종약 분은 연초에 미리 국가에 어느 정도 접종하겠다는 양을 정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 구매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동부보건소장님, 소장님은 왜 끝내지 않으시고 더 추가 주문해서 주사를 놨어요? 다른 데는 다 끝냈는데.

저희들 농어촌지역이어서 하루 소요량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200도스를 더 구입해서 무료와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왕 소장님께서는 작년 대비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숫자가 부족하면 추가해서라도, 11월 중순도 되기 전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는 적어도 수급자, 복지를 수급할 수 있는 인원만 제주시에 8만 5,000명입니다. 이 정도는 확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의약품 회사들이 제주도에 세 군데인가 있죠? 여기에서 약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죠? 병·의원은 몇천 개의 약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추가해서 달라면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눈치 보여서 주겠습니까? 3만 원짜리를 3,000원에 맞는데……. 사전에 숫자를 조절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더 확대해서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수혜자들은 안 맞고 독감에 걸렸다면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방접종은 정말 보건소에서 최고로 쳐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도 같은 데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말고 뭐가 있죠? 장전에 있는 거 뭐예요?

보건진료소입니다.

거기에서는 접종을 못 하나요?

진료소에서는 무료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만 하고 진료소에서는 무료만 하고?

그렇습니다.

유료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유료로 맞고 싶어 할 건데 꼭 제주시까지 나와야만 하나요? 업무량 과다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유료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접종은 주사 놓을 자격이 없는데도 놓는 겁니까?

진료소인 경우는 진료원이 의사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업무관계도 있어서 진료소에서는 유료접종은 안 하고 무료접종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부·서부 또 제주시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약을 좀 더 구입하시고, 부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약이 남아도 괜찮죠. 부족하면 안 되죠.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복지대상이 8만 5,000여 명 되는데 인원비례로만 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약품을 구입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접종한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더 해서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망자가 돌아간다니까요. 시민들이 유료접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고생스럽겠지만 도와주십시오. 3개 보건소장님들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자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혹시 우리나라 정신 장애 유병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세 이상 성인들 중에서 정신질환, 그러니까 담배나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을 제외하고 주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율이 10.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는 좀 더 되고요. 16%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니코틴하고 알코올을 합쳤을 때 16.3%고요.

제주도에 정신질환 유병률 데이터는 있습니까?

제주도 자체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유병률을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현재 과중한 업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바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자살률 1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지역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도 조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알코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보건소에서 안 하고 위탁 줘서 하는 겁니까?

원래 지침상 정신보건센터는 대학병원이나 의료법인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실적 2011년도, 2012년도 비교해서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게 전혀 증감이 없어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