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희현
김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동북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재봉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재봉 (선서문 전달)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재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서대길 부위원장님, 구성지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주신 데 대해 16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1월 16일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의회 역량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도 부시장입니다. 현공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무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은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경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경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김재근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꿈과 희망이 있는 서귀포시로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 결과 20개 부분에 10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 결과 전국 시 지역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작년 대비 1,138명이 증가하여 인구감소를 염려하던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농·수·축산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농·수·축산인대학을 운영하여 129명이 수료하였으며, 8개 과정에 287명이 참가하는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부지역 가뭄해소 대책을 위하여 대정에 양수장과 저수지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전천후 저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산업특구 지정에 대비하여 남원읍 의귀리에 말테마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표선면 가시리에 조랑말 체험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류 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과 지난 11월 1일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제1회 연산호바다올레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 최고인 세계 173개국 1만 538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논 분화구 복원·보존 의제가 발의되어 채택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이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배가시켜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전 공무원은 서귀포시의 강점과 향토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서귀포시다운 서귀포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협정으로 시민을 비롯한 1차 산업 종사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기 전에 감귤농사를 지었기에 농어가와 축산농가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품을 특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 창설, 밭작물 육성, 말산업 선도지역 육성, 바다 올렛길 개설 등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휴양과 귀촌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의 서귀포시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를 휴양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아 향후 퇴직하는 베이비붐세대를 우리 시로 유치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정로 일원 관광명품거리 사업, 승마 테마파크, 동계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유치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내실 있는 조성, 서귀포항의 육지부 뱃길 연결, 성산포항 여객선 활성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서귀포매일시장 특성화 등에 행정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의 청사를 완공하여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과정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타 기관도 입수되면 신시가지를 비롯하여 주변 상권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서귀포시의 환경자산을 활용하여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산업 육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개장하였으며, 서귀포시 시오름 주변에 201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도움에 힘입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복지역량 평가제도,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야간돌봄센터 개설 등을 통해 복지 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귀포시는 새로운 도전으로 꿈과 희망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과 위원님,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금과옥조로 삼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김재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서귀포시 관내 양식장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몇 개소인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귀포시 밭작물과 감귤 관련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총예산과 3년 치 집행내역, 그다음에 밭작물의 농가 수·재배면적, 감귤의 농가 수·재배면적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축산 악취와 관련된 민원 제기건수, 조치 처리건수를 주시고, 네 번째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품목 예산집행 3년 치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서귀포시, 남제주군 구분해 가지고 총예산, 그리고 통합된 후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예산, 이 다섯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읍·면별 최근 3년간 실적, 거기에는 농로 관계, 배수로 관계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읍·면별 가뭄대책 지원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수·축산인대학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 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수출실적, 그리고 수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감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열대기후로 접어들면서 아열대 과수에 대한 재배현황하고 지원 실적, 그런 쪽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귤을 제외한 기타 과수, 낙엽과수, 참다래 등등이 있을 겁니다. 재배현황하고 지원현황, 이 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세 건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정과,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5년간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내역을 주시고요. 또한 과태료 결손처분 절차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내역 중에 보조사업자별 3년간 지원내역을 골판지 상자하고 PP마대 구분해 가지고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귤이 주 우선이겠지만 감귤을 비롯해 가지고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의 수출 물류비 지원금액 현황, 이렇게 3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읍·면별 도세 징수상황 알 수 있죠? 도세 징수상황 나옵니까?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읍·면별로는 안 나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징수상황 읍·면별로 왜 안 나와요?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 시·군세 할 때는 읍·면별로 다 나왔잖아요?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징수상황 줬으면 좋겠는데, 세목별, 읍·면별 해서.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요구한 양식장 개수하고요. 그다음에 양식장 관련해서 3년 치 생산량하고 생산금액, 이것까지 추가해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불편신고나 시장님한테 올라온 민원사항 건수라든지 내역, 처리상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창옥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서대길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피감기관에서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5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138명의 인구증가로 인해서 서귀포시에 희망을 심어준 데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게 사실은 살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살만한 걸로 평가가 돼서 이렇게 1,000명 이상 늘었는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농촌이든 장가 못 간 총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규수들도 상당히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장가 못 간 농촌총각들 때문에 우리 농촌의 미래가 상당히 희망이 없는 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또 앞으로 노동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고, 어린애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이 모든 게 크게 따지면 농촌에 총각들이 너무 많은 데 기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은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권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진 데 대한 지원계획들은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물론 다문화가정이 만들어진 데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다문화가정을 만들 때까지의 지원책을 구상한 게 있으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원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해서 이 지역에 그분들이 이주해 왔을 때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시책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귀포시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시장님, 산방산 앞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최근에 언제 들르셨어요?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한 보름 전에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떻습니까, 가니까.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앞으로 산방산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산방산 남쪽에 보면 전에 유원지로 개발을 하다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산방산 입구에 자동차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그것 안 보셨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노점상 문제. 관광지 입구 도로변에 그렇게 자동차에 고정식 노점상을 만들어놓고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서귀포 지역에 노점상이 몇 군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노점상 관련된 것은 철거를 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능한가요?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전에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안 하다가 또 근래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 충분히 접촉을 해서 지정된 곳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산방산 불사 올라가는 데하고 밑의 하멜기념관, 아직 태풍 피해복구 되지 않은 상태로 있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멜기념관도.
성지
구성지위원
시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상당한 숫자의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태풍 언제 불었습니까? 그때 것을 지금도 고치지 않아서 너덜거리고 있고, 불사 올라가는 데는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산방산 올라가는 계단 정비는 지금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 하멜기념관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도 용역까지 합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지금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설계용역을 시행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입주 대상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9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9개 기관인데, 지금 현재 3개 기관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말이면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장님께서 입주 대상 기관장들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까? 한 번도 못 했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 하고 저희들 국회에서 모임을 세 차례 가졌습니다, 혁신기관 관련 모임을. 그 당시에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세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가급적 시장님께서 입주 대상기관을 한번 방문하십시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방문해서 서귀포 지역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오면 따뜻하게 환영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 한 번도 방문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하면, 과수의 범위에 참다래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장님은 된다고 하는데 직원 중에는 과수의 범위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마농 있지 않습니까? 패마농은 마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콥데사니라고 하는 그것만 마늘이고 패마농은 마늘의 범위가 아니라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마늘로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의식변화가 있지 않으면 시정 수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연찬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귀 넘어 듣지 마시고요.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감귤…….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귤하고 밭작물, 허창옥 위원께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밭작물이 홀대 대상입니다.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감귤이 제주도의 한 40% 차지합니까? 몇 프로입니까? 사십몇프로입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감귤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 자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60%가 맞아요? 그러면 면적이 40%인가요? 뭔가 사십몇프로인데.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면적은 6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에서 감귤이 60%를 차지한다고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밭작물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밭작물을 정상적으로 올려놓는 데는 상당히 멀리 가 있다. 아까 시장님께서 사석에서 밭작물에 관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더욱 밭작물에 신경을 쓰셔서 약간의 균형은 이루어지도록, 감귤하고 똑같이 취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득액이 감귤이 높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차이는 없다 이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밭작물 소득에 비례해서 투자도 해 줘야 되겠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밭작물에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왕 구성지 위원님께서 밭작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밭작물에 많이 애쓴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서귀포시가 감귤의 주산지인 것은 맞습니다. 무의 주산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성산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거기도 서귀포시입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마늘의 주산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대정읍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국 생산량의 1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현실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12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밭작물을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고작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귤, 화훼, 약용작물은 신규사업으로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 관련해서 육성 지원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에서는 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행정이라고 하는 곳, 서귀포시가 사실 35% 정도 됩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제주시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으로 보면 서귀포시가 곱 이상 많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짜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서귀포시가 1차 산업, 특히 밭작물 관련해서 애정을 갖고 예산을 따오고 집행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친서민 5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경작지 암반 제거사업,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소규모 육묘장 시설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215페이지에 보면 2011년 지원실적이 56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4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듭니다, 밭작물이. 그런데 읍·면지역 밭작물에 종사하는 농가에 친서민 5대 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보면 신청의 30～4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친서민 5대 사업이 이월도 많고, 하물며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은 읍·면에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데 행정에서는 불용액까지 있을 정도로, 밭작물에 대해 많은 애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귤의 주산지이기 때문이 당연히 감귤에 신경 써야죠. 그런데 밭작물도 주산지입니다, 서귀포시가.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 인구의 35%가 어쨌든 밭작물에 애정을 갖고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귤 포함이지만. 사실 월동 무 같은 경우는 전국의 60～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마늘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중 최고의 주산지입니다, 8～10%를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밭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정적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어서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특히 1차 산업에 관련된 예산을 쭉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서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물론 신규사업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기존에 관련된 것, 또 농가의 대응력을 키워 나가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국장님들께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도정에서는 수출진흥 전략을 통해서 수출 1조 원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의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농산물 수출물량 지원이 아주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감귤의 경우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수출 관련된 겁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서귀포시가 제주도내 감귤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67%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헥타르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길
서대길위원
1만 3,500㏊ 정도 되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67%나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재배면적이 서귀포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년도 감귤 수출목표가 5,000톤이죠? 2011년도는 1만 톤. 올해는 몇 톤입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도 전체적으로는 1만 톤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는 6,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제주도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5,000톤, 1만 톤, 올해는 1만 5,000톤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되는 부분이 감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지만 채소류, 화훼류, 가공식품 전부 다 해서 수출물량 줄어든 게 한 97%, 지원금액도 이에 못지않게 97.5%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감귤 수출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지에서 수출하는 게, 물론 현지 격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내에 유통하는 감귤 값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최대한 수출을 하고 문제되는 것을 얘기해 주면 우리 차원에서 대책도 강구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수출은 가능하면 많이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직접 도에 건의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수출 관련해서 가격이 좋을 때는 생산 농민들이 안 보내고 나쁠 때는 팔아달라고 계속 아우성치는 이런 부분, 수출을 단계적으로 계속 높여나가서 가격도 상승되고 해야지 어떤 때는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하락되면 수출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관내 농협 관련 단체장님들이라든지 조합장님들과 해서 단계적으로 수출 부분의 영역을 최대한 넓혀서 수출 부분에, 제가 나중에 담당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물량 확보도 해서 도정에서 목표한 대로 수출 1조 원 시대에 걸맞게, 감귤의 67%나 차지하는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시장님 , 먼저 축하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앙단위 공모 및 평가에 응모해서 20개 부분에서 수상해서 105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 청사가 1청사와 2청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자료를 봤더니 2청사에서 지역경제국하고 환경도시건설국이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1청사 사무실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좋은 질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서귀포지역에 분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로 옮겨서 활용하는 측면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또 3차 산업, 관광 쪽의 비중이 큰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차 산업을 제주시하고 비교하면서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는 본예산 7,900억 원 중에 16%가 1차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서귀포시는 5,100억 원 정도인데 1,300억 원으로 한 26%를 차지해서 그나마 1차 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아까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는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현안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 고맙습니다. 1차 산업이 정말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이어도에 대해서, 이어도가 어디입니까? 1952년 1월 1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보처 관보에 게재한 것을 보면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서남방 150㎞ 지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최남단 영토 이어도를 저렇게 놔둘 것인가.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에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발견됐고, 112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상향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는데, 우리 제주에 전해오는 민요나 구비전승 되는 문학 부분,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에 뿌리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도가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분쟁의 위험, 이런 등등의 외교적인 부분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섬이 아니고 암초라는 그런 부분에서 영토분쟁의 소지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분쟁의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제주도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 그렇고, 또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 종합해양과학기지라든지 국토 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어도문학회, 이어도연구회 등 구전문학, 노동요, 전설 이런 부분에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체험 속에 녹아있는 이어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국가 영토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물론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수산 분야도 보면 EEZ 내에 많은 수산자원을 가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양 쪽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김재봉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해양 주권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어도가 우리 관보에 기록된 우리 지역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시장님, 고창후 전 시장 계실 때 교육기금 만든 게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33억 4,000여만 원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모금되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도 지원비 포함해서 14억 원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도 지원금 말고 서귀포시에서…….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4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올해 된 겁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목표가 100억 원이죠?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100억 원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내역들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기금을 활용한 금액, 제가 액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미미한 금액…….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좋습니다. 교육기금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 내릴 때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고창후 시장님 당시에 앞으로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정관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교육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100억 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구체적인 부분으로는 10억 원 정도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실링예산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고, 도에서 기금으로 하는 10억 원은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5억 원 정도는 전입을 받아서 금년에 교육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100억 원 목표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시점으로 간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인지, 전 시장님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100억 원으로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 도의 출연금, 그리고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지 않고 내려가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100억 원을 언제까지 모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또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현재 도 지원이라든가 교육청 지원이 끊기면 재단기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기금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과 같이 기금을 모금해 가면 최소한도 10년 가까이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금 모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매년 그분들이 기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금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서귀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3년이다 해서 지방재정을 끊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 너무 도에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 자체의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시민사회의 분위기도 처음 시작할 때의 분위기가 거의 소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인지, 재검토 방향인지 아니면 10년씩 계속적으로 가는 방향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거든요.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기금 모금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시든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의 사회단체든 시든 기금 모금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기금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재능기부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에 기금을 내신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시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이 자꾸 빗나가는데요. 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이 돈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해 줘야 시민들이 돈을 내든 기금을 모집하든 참여를 하는데 뭔가 흐릿합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모으는지. 어떤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10년 이상 걸리는 계획서하고, 모금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서귀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겠다고 하면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귀포가 제주시라든지 대도시가 갖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일반 학원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 그런 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고요. 뭔가 확실한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그래야 도에서나 교육청에서 출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고, 시민사회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전력투구를 해야만 의회도 찬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지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것 없이 돈만 모으는 것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귀포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1,0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데이터가 지금 없죠? 서귀포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그 정도 관광객이 왔을 때 600만 명 정도는 서귀포를 방문하는 걸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짐작으로 몇 프로 정도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서귀포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그러면 경유형관광객이 몇 명, 숙박관광객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직영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는 관광객을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0만 명 정도 직영관광지를 경유하는 관광…….
희현
김희현위원장
숙박관광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그런 것은 잘…….
희현
김희현위원장
관광으로 인해서 서귀포시에 조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나 통계나 이런 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제주도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총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경유형관광객이 몇 명인지, 숙박관광객이 몇 명인지, 그리고 총조수입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앞으로 서귀포시의 관광정책, 지금 서귀포시가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서귀포가 내세우는 비전.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휴양관광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세계 최대의 휴양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세계 최대의 휴양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귀포시가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숙박관광객이 들어오고, 경유형관광객이 몇 명이고, 조수입이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최대 관광지가 되고, 사실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자연도시 아닙니까, 휴양도시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서귀포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글로벌시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서귀포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계자료…….
재봉
김재봉서귀포시장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정말로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 그리고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는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서대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해양수산과에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연산호 바다올레축제 실시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추진 세부현황 또 축제 개최 결과라든지 경제적인 부가가치, 방문객 수, 또 여기에 따른 협조기관이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참고해서 볼 테니까 그것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서귀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남·북 균형발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로만, 구호로만 산남·북 균형발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회 창출, 그다음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료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주도 2010년까지 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2011년도 업체 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까지 통계를 보면 4만 5,83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73.8%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가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가. 경영안정자금을 차용해서 경영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자금 추천을 하는 건수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83.4%, 서귀포시가 16.6%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3,601억 원 정도 융자 추천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71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다음 추천 건수도 보면 제주시가 84.4%가 되고, 서귀포시는 15.6%밖에 안 돼요. 이와 같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하는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 제주시에 있는 공직자들과 서귀포시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자금 회전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잘 보듬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자금이 있어서 융자가 되니까 융자를 해서 기업체 운영에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은 것마저도 제주시에 뒤져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앙동곤입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사업체 구성을 보면 1차 산업 부분이 많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계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시에 있는 사업체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융자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또 필요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융자는 추천을 저희들이 해 주고 이자보전해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으로는 3,600억 원에 700억 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체 수가 7 대 3인데 돈을 융자하는 것은 8 대 2 이상 차이가 나니까, 15%니까 8 대 2도 안 되잖아요. 8 대 2가 안 되거든요, 8.5 대 1.5가 되는구먼. 이렇게 돼서는 언밸런스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좋은 측면에서 생각하면 자금력이 있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문제,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320개 업소 정도 됩니까? 금년도는 물론 한 달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120개소밖에 지도를 못 했어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실적인데 이게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단속횟수가 지금까지 320개소를 단속한 반면에 2010년도에 700회를 했고, 2011년도는 440회를 했는데 금년도인 경우는 120회밖에 못 했다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는지. 물론 서귀포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돼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금년도에는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까? 120회니까 한 4분의 1 수준밖에 못 했어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대개 보면 원산지 단속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합동단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성지
구성지위원
양 국장님은 말로 다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아닐 것 같고, 2010년도에 700회 했고 2011년도에 440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120회밖에 못 한 것은 뭔가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산직 공무원들 힘을 내서 부지런히 원산지 단속을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잡혀야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서귀포를 다 좋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하면서 연차적으로 보면 정착단계에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말장난이고, 틀림없이 소홀한 거니까 분발하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탐라호?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년 정도…….
성지
구성지위원
선박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선박은 보면 대충 15년 이상…….
성지
구성지위원
내용연수를 훨씬 넘기고 있는 것 같네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연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기업식 선단들이 1마일에서 3마일 이내에 쳐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어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감당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냐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보면 연안지역에는 불법조업들이 거의 없고 근해어업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해경이 전담을 해 주고 있고, 사실상 어업지도선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선박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청돼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예산 절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업지도선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장지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경하고…….
성지
구성지위원
연안지역에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연안지역에도 있거든요. 불법어업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은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부둣가에서 수산 경영인들, 어업인들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뭐 때문에 한 줄 아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복합적이 아니고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제주도 연근해까지 선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자원 포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연안 몇 해리까지는 들어와서 조업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법 개정 전에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다지킴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은 낡았다고 해서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2010년도 지도선 운항일수가 86일에 불과했거든요, 단속은 한 건. 2011년도에는 운항일수가 115일에 단속건수가 두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81일 운항을 했고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고. 민간인 고기잡이배들이 스스로 바다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은 한 건도 없다, 뭐 때문에 못 다닌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용연수가 된 어업지도선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온 후에 중앙절충을 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도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외돼 있다고 하지 말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대개 민원봉사활동이라든지 해상 안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단속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어업지도 단속을 하셔야지, 일반 봉사보다도.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하는 게. 그런 데 투입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어업지도선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그런 점 유의하시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양동곤 국장님, 금년에 오셨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시정 주요성과 및 과제 1항에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녹색성장 산업화, 참 타이틀은 좋습니다. 타이틀은 좋은데 그 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타이틀과 어울리는 내용인지.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라는 뜻이 뭡니까? 생산원가는 줄이고 판매이익은 극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농·수·축산인 전문성 강화 및 귀농·귀촌 교육 확대, 서부지역 가뭄 해소대책 마련, 말산업특구 지정 대비 선도지역 육성, 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과제에 보면 더 한심스러워요. 한중 FTA 협상 시 감귤 양허 제외, 주요 농수산물 초민감품목군 포함 노력, 이게 무슨 고부가가치화와 관계된 겁니까? 녹색성장하고는 또 무슨 관계있어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기반시설 하는 부분도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지금 이거 갖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또는 농·수·축산업 육성 발전방안, 이렇게 나와야 되고 녹색성장산업이라는 말은 아예 빼버립시오. 녹색성장산업이 뭐 있습니까? 저탄소 친환경사업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친환경 농작물 재배라든지 친환경 산업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우리가 녹색성장이라고 할 때 친환경도 일부 있지만 저탄소, 바이오에너지 이런…….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산업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친환경에는 뭐 있습니까? 저는 이걸 꼭 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우범 위원님이 늘 공무원이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무성의하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만든 자료가 아니냐.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양 국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난 7월부터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전체 관람객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006년도 개관 당시 8만 2,396명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1만 4,283명, 무려 83.6%가 줄어들었습니다. 6년간 총수입이 2,824만 원, 10월까지 해 보니까 이삼백만 원, 그래서 경영적자가 7년 가까이 무려 9억 1,7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는 인건비 상승, 경기의 상승 등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적자가 날 거 아니냐.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운영적자에 대한 지적을 했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 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적자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6명에서 지금 현재 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에도 별빛누리공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관람하는 인원이라든지 관광객보다는 지역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흑자를 내기 위한 시설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장으로서 활용가치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애들이 각 분야에 쉽게 접근해서 동기유발도 시키고 건전한 과학문화관으로 정립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행정 공무원이 잘하겠습니까, 교육청 직원인 전문가가 잘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 생각은 뭐냐, 이것을 꼭 서귀포시에서 계속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위탁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까도 말씀했는데 별빛누리공원이 관광지로서 각광받아 가면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은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용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행정시가 맡으면 효과 면에서 교육청보다 좀 덜하지 않겠느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학습의 장으로도.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 운영을 한다면 현재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운영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거기 무기계약직도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안 됩니다. 교육청으로,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여기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 얘기가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관계된 과학계라든지 학계, 예술계, 재정연구기관 등과 잘 협의해서 적자가 계속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다음에 정봉훈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산악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거 보고 제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2010년도에 민원접수가 15건, 2011년도에 41건, 금년 10월 말 현재 105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처분 두 건, 행정처분도 금년의 경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선권고 두 건입니다. 나머지 처리결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부가 ‘환경개선제 투입 등 행정지도’, 행정지도 하나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제 투입, 액비 살포기준 준수, 이렇게 해서 악취가 해결된다면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냅니까? 오늘 아침 제민일보 4면에 보세요. 악취민원이 금악 일대에서 발생했다는 기사 봤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골프장에서는 골프관광객이 예약 취소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저지 예술인촌에서 관광객이 악취민원 제기했죠? 계속이에요, 계속. 과장님, 지금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만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손유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도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정읍 동일리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환경개선제 투입하고 탈취제 투입하지만 주변에서 느끼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동일리 지역 인근의 이장, 마을회장, 청년회장 등 7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하고 행정하고 지역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냄새나는 부분을 오늘 당장 해결은 못 한다, 그렇지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동감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온 후에 대정읍 동일리 중심으로 네 번에 걸쳐서 민관 합동으로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한 것을 아는데,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도에다 개선책 같은 것을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하고 행정시하고 합동으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간담회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보고 안 했죠, 내지도 않고.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아닙니다. 4회에 걸쳐서 보고했습니다. 결과도 보고하고 조치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우선 4회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차 때 31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9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냄새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래서 그런 조치결과를 도에 보고했고, 4월 달에 2차 점검을 했습니다. 2차 점검했는데 58건으로 줄었습니다. 3차 점검 때 31건, 4차 점검 때 19건,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7·8·9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가도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도 감사 때도 얘기하고 제주시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WCC 총회 기간에는 악취민원이 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업자들도 같이 호응해 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총회 기간이 끝나니까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처리결과를 보십시오.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0건에 가까운, 198건 민원 접수해서 처리결과가 전부 ‘환경개선제 투입’, ‘행정지도’, 이게 무슨 대책이 되는 겁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양돈이 규모화되면서 개방형 축사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축사로…….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축산직이고 도청에도 계셨고,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겠는데,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보니까 금년에 32억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좀 키워가야 됩니다. 또 융자도 축산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행정지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악취도 표집해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처분결과도 고발할 것 있으면 고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이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민원이나 발생시키고 사랑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서귀포시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악취든 다른 여러 가지 악취든 간에 없어야 됩니다. 「악취방지법」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는 축산과 입장에서 만들었고 저희 업무 중 하나인 단속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행정지도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저감제 이런 방안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무창돈사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마치겠는데, 어쨌든 현실성 있는 대응책으로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업자들한테도 마음이 아프지만 강하게 나갈 때는 채찍도 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약품만 투입해서 된다면 이거 무슨 고민할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양동곤 국장님!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귀포시 단속건수가 민원인들의 접근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전부 다 알아서 그런 겁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선어업 단속 제로, 그리고 손유원 위원님 얘기한 축산악취 제로,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만들어 왔는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입니다. 2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체가 약 320개인데 120개소만 단속하고, 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가 아예 단속은 손 놓아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선어업 단속건수 제로, 축산악취 단속건수 제로, 수산물 원산지 단속건수 제로, 서귀포시는 단속 의지는 아예 없고 그냥 다 봐주기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실적이 지금…….
희현
김희현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얘기한 단속건수도 어선이 20년 되었다면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단속을 해야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이번에 120회 정도 했는데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국장님, 지도만 해서 좋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2011년도 참여인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인원이 142명입니다. 올해 16명이에요. 이것은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440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올해는 120개 업소, 서귀포시에 320개소가 있어요. 특히나 서귀포시에는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는데, 횟집도 보니까 171개소나 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서귀포시 행정에서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자료로 보면 맞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어선어업 단속건수도 일체 없지, 악취제거 단속건수 없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건수 없지. 아니 세상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악취 관계는 민원이 들어와서 160회 정도 녹색환경과에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파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 신뢰가 생기고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은 지역의 신뢰성, 또 관광객들 많이 오는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겁니다, 단속건수가 없는 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행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을 못 한다는 지적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민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을 다음에는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어장의 자원 증강,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들쭉날쭉이다, 그리고 행정의 생색내기로밖에 볼 수 없다. 단속과 관련해서도 자료상 모두 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도 사실은 행정의 생색내기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3년 치분, 2010년도에 2억 7,000만 원, 2011년도에 4억 원, 2012년도에는 4억 2,400만 원, 마치 증액되어서 정말 우리 해녀분들 생활터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같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개소당 지원금액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69페이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마을어장의 많은 해녀분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 2011년도 결산내역 불용액이, 사라진 돈이 12억 6,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도 96%, 2011년도 50%, 2012년도 85%, 전부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 해녀분들이 현장께서 끊임없이 패조류 관련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2회 투석해 주는 어촌계가 있는 반면, 1회만 하는 것은 뭡니까? 양이 적어서 두 번 주는 겁니까? 무슨 차이 때문입니까? 2회 투석하는 데는 뭐고 1회 투석하는 데는 뭐냐 이겁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2회 주는 것인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2년간 추진상황을 보면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야 사업자 선정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조류 투석사업은 어촌계별로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고, 또 적지를 조사해서 적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투석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은 것 중에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해는 100% 채운다는 얘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서귀포시에 자원조성 관련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지금 어촌계 해녀분들이 자기지역 마을어장에 어떤 패조류의 어획량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전복이 많은지 소라가 많은지 해삼이 많은지 이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내 어장마을을 다닌 건 아니지만 가까운 안덕이나 대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복을 뿌렸을 때, 해삼을 뿌렸을 때의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작업이 안 되고 있다. 해녀분들의 경험에 의한 생존율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마을어장 해녀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촌계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주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2회 투석하는 경우도 있고 1회 투석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조성과 관련된 정확한 매뉴얼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패조류 투석사업이 종전에는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어촌계에 예산을 주고 어촌계장 책임하에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그러면서 적지가 어디냐, 적지를 조사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패조류 투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다 농수축·지식산업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료를 갖고 그렇게 진행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실 칭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단속건수도 제로고. 또 하나,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제주시에 비해서 1.5배나 됩니다,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자료에 보면 징수액과 결손처분, 체납액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액을 보면 8억 6,478만 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시의 1.5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중에 1억 1,000만 원 정도는 아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감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소멸시효도 그렇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결손처분하는데, 세외수입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감귤유통명령 관련 과태료 부분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선과장을 운영하다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버리고 재산도 없고, 통장도 압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당해보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품질검사원으로 임명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하면 선과장 운영을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해 버리고 그분은 밖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감귤 선과하는 철에는 감귤단속에 집중하고, 감귤이 끝나면 손 놓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개별적으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면서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세무 파트보다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통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장까지 다 압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통장까지 조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러면 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세금징수, 체납액이나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은 일반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억 6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한다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금방 지나는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분들이 그 사이에 재산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고지서만 발부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장님한테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자료 217쪽을 참고해서, 양동곤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현 감귤농정과장님은 나중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217쪽 수출물류지 지원이 계속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 1조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제주도산 농산물, 축산물 수출진흥전략을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대길
서대길위원
그 내용 모르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10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만 2년 전에 한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수출진흥전략을 마련해서 수출 1조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농산물 수출물량도 감소하고 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감귤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정에서 수출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전략 알고 계십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은 특히 감귤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수출 규격에 맞게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수출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전략으로 산지유통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규모화를 한다, 또 조직화를 한다 해 가지고 1조합 1품목 수출목표를 정해서 제주도내 18개 농협을 비롯해서 감협 이렇게 해서 책임원칙을 주고 조직화·차별화해 가지고 지역 특산품으로 특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과장님, 혹시 수출 5대 원칙 아세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수출 5대 원칙은 수출 전용 선과장을 지정해 가지고 수입국 요구에 맞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수출농가의 조직화, 그리고 수출 참여농가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감귤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농정과장님이니까 잘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5대 원칙을 보면 고품질로 안전생산, 책임생산을 해서 수출한다는 전략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쿼터량 책임수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1조합 1품목 이상을 달성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지원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준다는 원칙과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쿼터량 책임수출 해 가지고 1조합 1품목 이상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1조합 1품목에 대해서는 조합별로 브랜드화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맞춰 가지고 수출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조합마다 품목이 다 지정돼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출전략이라든지 수출 5대 원칙을 세워 가지고 도정에서는 정말 야심 차게 출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이것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17쪽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감귤 물량이 812톤에 지원금액은 8,793만 1,000원, 그런데 2011년도 보면 물량은 620톤에 지원금액은 6,19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마는 22톤에 219만 2,000원, 이 금액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이 감귤 출하시기이기 때문에,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출하시기에 수출을 하고, 지금 상태는 극조생만 출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온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이 많이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시기 미도래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 있어 봐야 한 40일 아닙니까? 이 기간에 물량이 어떻게 확보될지도 모르고, 예산 금액이 이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남은 물량에 대해서 수출을 확대시키려고 관계기관, 농·감협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회의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수출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대길
서대길위원
수치상으로 나와서 계산해 보면 2010년도에 812톤에서 2012년 10월 말 현재 22톤이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감귤이 주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했지만 수출이 잘돼서 생산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값이 좋을 때는 여기서 그냥 처리해 버리고 안 좋으면 맡아서 팔아 달라, 북한으로 보내라 이렇게 계속 아우성치는데 이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귤만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소류인 경우도 2010년도에 1,464톤에서 지금 현재 297톤으로 95%가 감소한 반면에 지원금액도 1억 8,4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90% 이상 감소합니다. 가공식품이나 화훼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전부 90% 이상 감소하는데, 아까 서귀포시 감귤 재배면적이 67%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감귤 수출목표가 2010년도에 5,000톤, 2011년도에 1만 톤, 금년에 1만 5,000톤 이렇게 됐는데 2010년도는 5,000톤 목표의 16%, 2011년도엔 6%,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니까 22톤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물량이 감소되고, 지원금액도 감소되다 보니까 비상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수출물량이나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 수출이 줄어든 사유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가격이 높으면 농가들이 수출 안 하고 과잉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수출을 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농가당 얼마의 수출계획을 하면 가격이 높든 안 높든 계속하고, 이행 안 하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수출을 확대·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수출물량이 없어 가지고 물류비 지원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물류비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다 보면 나중에 많이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 예산 따려면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려면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별을 따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에 가서 별 땁니까? 또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별을 따려면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목표를 추진해야 되는데 한심하게 올해는 물량이 없으니까, 국내산 시세가 좋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물량이 달릴 때는 그냥 뒷짐 졌다가 수출물량이 과잉 생산돼서 하락하면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면, 아까처럼 차곡차곡 인센티브도 적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수출로 잘사는 제주, 수출 1조 원 시대’라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공약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출물류비도 중요하지만 해외식품박람회라든지 판촉전에서 우리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 또 건강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감안하고, 지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해외에 나가면 대형 입주업체는 우리 제주도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려 가지고 입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수출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시장 개척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전략상품도 앞으로 변화해 가지고 주력상품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주력상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자재라든지 기술 브랜드 수출도 넓혀 가고, 이제는 물류 중심에서 탈피해서 상품의 품질 향상과 현지 마케팅 강화에도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변화해 가지고 구호만 요란하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학계, 시정이 정말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돼야만 이루어지고 확대되고 도출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제가 답변합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예. 수출물량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수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계획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는 여태껏 유례없는 서귀포세계감귤엑스포를 내년에 개최해서 전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귤수출이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선진국의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중간보고를 받고 12월 중에 최종 받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감귤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 제주도 서귀포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면 수출에도 큰 형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서귀포 감귤 하면 어디에서든지 유명한데 지금은 서귀포 감귤 해도 별로 특산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제주도 삼다수 하면 해외로도 많이 홍보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 더 관심을 둬 가지고 수출 확대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요. 자료 안 들어오면 검토시간이 늦어 가지고 늦게까지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한 자료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위원 먼저…….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창현 감귤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농정과장 이창현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요즘 감귤 처리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처리됐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11월 16일 현재 서귀포시가 7만 1,506톤으로 전체 개인 물량 35만 1,000톤의 20.3% 출하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평년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측량보다 많이 생산될 걸로 예상했는데 조사해 본 결과 56만 톤 적정생산이 돼서 처리가 될 걸로 보지만 극조생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소 과잉출하가 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가격대는 지금 1만 2,700원에서 1만 2,9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괜찮은 가격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전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편입니다. 박스당 동일하든가 100원, 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한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산은 16일 현재 평균 1만 2,658원이고, 2011년산은 평균 1만 4,157원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중간에 감귤가격이 많이 곤두박질 쳤죠?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극조생 감귤이 가격을 준다고 하니까 무분별한 홍수출하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곤두박질친 것 같은데 농산물의 특성상 한 번 가격이 떨어지면 복원력이 아주 느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 한 가지와 다시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박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계로 예년에 비해 극조생 소과가 많이 발생되고 그것의 출하로 인해 가지고 홍수출하가 돼서 그것까지 포함되니까 가격이 순간적으로 하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극조생의 성격상 보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수출하 되고 1번과가 다소 출하된 것 때문에 출하물량이 많은 관계로 가격이 하락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서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업무를 했던 부분이라서, 열심히 관계 직원들이 유통 지도단속에 많은 노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번과 출하, 사실 금지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통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출하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말입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론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이 많은 해일수록 유독 가격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1건, 2009년도에 979건, 2010년도에 132건, 2011년도에 174건 이렇게 되는데, 물론 2008년도, 2009년도는 감귤유통명령제가 전국으로 발령됐던 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 총소득으로 보면 도 전체적으로 6,011억 원, 그 이듬해인 2010년도에 6,685억 원, 2011년도에 7,641억 원 이렇게 토털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더라. 비상품이 난무할 때일수록 총소득은 떨어지더라는 진리를 배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상품을 단속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품을 단속하면 폐기처분시켜야 비상품이 상품하고…….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1번과를 적발하면 그것을 폐기처분시켜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것을 빨리 개선시켜서 법의 근엄함을 농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도에 건의도 했고, 매해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 너무나 갑자기 구속력을,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의 계도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라도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처리 하는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번과를 상품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상품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다같이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창현 과장께서 오늘도 신문에 나고 엊그제도 보니까 (자료 보이며) “감귤선과장 등록제 본격 시행”, 신문 스크랩해 왔습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은 2013년도 7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년 연장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감귤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허가 선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380개소 선과장이 있는데 등록 가능 선과장에 대해서는 238개, 거의 102% 등록이 완료됐는데, 특히나 유통인 등록 부적합 개소가 125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단호하게 처리 못 하면, 유통을 못 하도록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도 내년도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대답해 보세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등록이 380개소 중에 238개소가 됐는데, 등록 안 한 234개소 중에 등록 부적합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무단 점용한 관계인데 등록 안 된 건 「건축법」에 저촉된 건데 저희가 단속기간 내에 선과장을 돌아다니면서 204개소를 추가로 등록했고 등록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7년간 유예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강력히 해서 안 된 데는 통폐합을 시킨다든가 독려를 해서 선과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짧게 얘기를 하세요. 내년 6월 30일까지 완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 완결할 걸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시키든지, 확실한 결론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독려해도 등록이 안 된 데는 선과장 운영을 못 하도록 하고, 영세 선과장에 대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등록 안 된 데는 일단 품질검사원을 위촉 안 하는 걸로…….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 안 한 바는 아닌데 그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회의 때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선과장 등록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을 배려, 농·감협 선과장 그리고 법인 선과장 유통인 선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게 관용을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은 어떤 이유도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시 하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제주시에도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 서귀포시는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100% 국비이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0.5%밖에 집행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억 9,300만 원을 반납할 위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013년도도 그런 모양으로 갈 것이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내년도에는 서귀포시가 2억 원을 신청했더라고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인 경우에는 국비 80%, 지방비 20%,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인 경우에는 국비 100%인데, 지방비를 소모 안 시키기 위해서는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전으로 된 데만 해 줬고, 동계작물은 포함 안 되고 하계작물만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고,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한 곳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금액에서 마을 단위로 30～50%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한 데는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못 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선동 국회의원님께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받은 데도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법률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처리될 걸로 판단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어쨌거나 밭농업 직접지불제로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201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예산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편성이 됐는데, 2012년 2월경에 예산 내시가 국비 80%에 지방비 20%로 변경되면 나머지 것은 추경예산에 감시켜 줘야 되는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렸어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7·8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하기 때문에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대상자 확보가 7·8월에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행 못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그것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신청이 언제까지 되는데요?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5월 말까지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5월 말까지면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너무 안이하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도 하고 앞으로 시일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예산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감귤 수출문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1년도에 672톤, 2012년도에 1만 톤을 수출하겠다고 했는데 감귤 주산지이고 감귤 재배의 67%를 차지하는 서귀포시에서 지금 현재 22톤, 그 이후에 변동이 어떻게 돼서 얼마나 수출할 겁니까, 예상을 하면.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농협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 돼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귤 수출관계,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귤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국내 유통에서 배제시키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수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간과하지 말고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서귀포 뱃길 언제 개항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녹동～서귀포는 12월 말 정도에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올해 12월 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현재까지 개항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여객선이 이제야 여수항에 입항되어서 내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수리가 30일 이상 걸리니까 12월 말까지는 취항하지 않겠느냐.
현우범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 취항할 계획이었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당초는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는데 여객선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채라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해돋이는 배 타고 와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여객선사에서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인가요?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50% 내외로 맴돌고 있더라고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32쪽입니다. 담당과장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배
이경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경배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경쟁력 사업이 더디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양수산 분야 중에서 연안 어선어업 분야가 타 분야보다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14개 사업에 25억 원 되었는데, 저희들 추경 때 서두르다 보니까 일부 몇 개 사업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업시기에 장기조업 50일씩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어쨌거나 어렵게 투입되는 예산이고 벌써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특히 어선화재 같은 경우 겨울에 많이 나던데, 이것도 50% 조금 더 되었는데 이것들을 빨리 서둘러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포기할 거면 빨리 포기해서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양동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와 형평성 있게 서귀포시도 배정되고 있다고 봅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는 적게…….
현우범위원
요구하는 액수보다가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겁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산정기준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에는 신청금액이 제주시는 64.5%를 주었고, 서귀포시는 44.5%, 그나마 이때는 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제주시는 신청액 대비 81%가 추천되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48.5%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제주시는 96.5%, 서귀포시는 55.8%라 이겁니다.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액 대비 추천 금액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도를 상대로 질책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담당국장은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는 자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덜 추천된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고 있는데 도가 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 금액이 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게 오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제가 지사한테 도정질문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돈을 꾸어오는 거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서귀포시가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신청 액수로 보더라도. 신청액을 전부 받아서 도가 일괄 비율에 의해서 서귀포시 몇 프로, 제주시 몇 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농어촌진흥기금인데 경작규모 어쩌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시가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도를 상대로 얘기를 하고 악착같이 따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 산정기준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턱 없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저도 도에다 형평성 있게 줘라,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에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자기네 나름대로 내부기준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바꿔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줘라, 제가 도에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는 같이 내야, 서귀포시민도 특별자치도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상수도 같은 것도 도 일괄해서 같은 가격을 받도록 하고, 버스요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도 공통인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근거를 내놓아야 돼요. 양 국장님, 내년인사 때 어디 갑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설움 받는 것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챙겨 주시고, 저희 의원들은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야 서귀포시민들도 차별받지 않고, 지역 간에 불균형 하지 않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는데, 25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료 절약이나 조명, 조도를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정부 정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LED 기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종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져서 하고 있는지 담당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헌
이경헌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헌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은 우리 과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기종에 관해서는 특별히 어느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시설에 맞는 것으로 해서…….
현우범위원
업체선정은 조경업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입찰하면 조경업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헌
이경헌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용역에 따라 조달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현우범위원
조달이야 품목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조달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잖아요. 그 품목 중에서 어느 품목을 해 달라,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라든지 이런 데 LED등을 설치했고, 발주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업체가 100개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열 군데나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비교검토를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LED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 LED등을 설치해 보면 1년도 안 가서 망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냥 막연히 LED등이니까,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선정을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한 것이 1년도 안 가서 망가지고 녹슬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사무실에 하는 LED등도 직하 광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성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 보셨나 이겁니다.
공호
현공호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용역할 적에 그런 것을 시방서에 넣어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닷가라든지 지역특성, 직각이라든지 원형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부터 분명하게 잘하세요. 금년도도 보니까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제주도의 LED등 정책 자체가 실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이것을 하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밝기도 밝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종 선택을 잘못해서 2～3년 내에 100% 교체를 해야 돼서 그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술검증 이런 것들을 시단위에서라도…… 월드컵경기장, 보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발주하고 있는데 기종결정은 통합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외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200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 때 운영비인가…….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대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만들 때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우선 농업인센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대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로 하는데 신규 사업자들이…….
현우범위원
시행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행주체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설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도에서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런 자리에 와서 지역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정·성산·안덕·하원에는 센터가 있는데 표선이나 남원은 없네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쪽의 기존 시설들은 시·군이 합쳐지기 전에 운영했던 기관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도 질의를 했지만 농어촌에 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이 제일 중요한 시책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그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시설할 때 국비가 따라가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국비지원이 좀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시설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우범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할 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설은 꼭 국비지원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인허가 사항입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농업파트에서 인허가를 합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현우범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농정과정 이창현입니다. 농업인센터를 신규로 하려면 자격기준 및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 자격기준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 시설기준이 맞아야 되고, 신청 절차는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도로 보내서 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국비는 얼마 지원…….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분권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시설할 때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시설할 때 시설비는 지원 안 되고, 시설기준에 맞게 지어 놓으면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세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기준에 의해서?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식으로 법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가 신규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도에 제출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전체 자담으로 해야 되고 운영비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현우범위원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옆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아시는 것 아닌가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전에 운영하던 것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인 경우는…….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귤 폐원정책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료에 보면 2009년도까지 약 1,890㏊ 정도 폐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폐원은 계속되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여기 자료에는 200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1,890㏊로 줄었는데 204페이지 감귤 재배현황 나와 있는 것에는 헥타르나 농가 수는 늘었습니다. 농가 수는 2007년도에 2만 439가구에서 2011년도에 2만 2,413가구로 늘었고,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보면 헥타르가 계속 증가해서 2007년도에 1만 3,873㏊인데 2009년도에는 1만 3,947㏊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 내는 방법이 작물별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감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지온주, 하우스, 만감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귤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노지온주든 폐원한 데는 전부 다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헥타르별로 해 가지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폐원한 것 중에서도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들이 좀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이 늘어서 이런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작목을 전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것을 하다가 감귤로 하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폐원정책을 계속하는데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2년도면 10년인데, 10년 지나면 다시 감귤을 해도 되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관리기간을 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그 대책이 뭡니까? 감귤을 폐원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감귤 폐원하는 이유가 감귤가격 안정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2012년인데 10년도 되기 전에 감귤 농가 수는―그전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5년 전과 비교하면 그대로인 상황이거든요. 1,890㏊ 정도 폐원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아닙니까? 10년 지나면 다시 감귤농가…… 앞으로 FTA 기금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나 감귤농가에 지원책이 많으니까 감귤농사를 다시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 다른 작물 하다가 다시 감귤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배제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행정지원 안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감귤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폐원한 과원을 10년 내에 신규과원으로 조성할 때는 폐원할 때 지원했던 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10년 이내에 하는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그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대신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자료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감귤 폐원실태를 보면, 1,890㏊ 정도 폐원되었는데 5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대로다 이거죠, 농가 수는 늘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폐원 시작한 시기를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97년도부터 폐원했고, 2002년도부터가 사후관리기간이 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조사대상이 그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적발건수가 42개 농가가 적발되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8,2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원상회복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적발되면 원상회복시키고 원상회복 안 된 데는 지원금 회수하는 절차는 밟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신규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하면, 정책이라는 게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귤가격 안정이라는 대전제하에 정책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 폐원정책이 잘못되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원하고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아까 지원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감귤 농가 수가 약 2,000가구 정도 증가됐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서귀포시 감귤 재배농가가 다른 농가에 비해서 약 육십몇프로 된다고 하니까 주산지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조사를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28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557척을 감척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몇 척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600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연안어선 총어선수가 1,600척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997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5년도에 1,560척이었습니다. 지금 997척이니까 작년 말 현재 600척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장
900척이 줄었다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600척 정도.
희현
김희현위원장
감척한 것은 그건데…….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5년도에 1,560척 있었습니다. 현재는 997척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여기 228페이지 자료에는 1,664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557척을 해서 33.4%가 감척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5년도 당시 총어선수는 매년 말 현재 통계하고 감척할 시점의 통계가 좀 차이가 있는데, 2005년도 감척할 때는 1,664척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 997척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혹시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선적을 옮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꼭 맞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선적을 옮기는 것도 꽤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에 따른 대책은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쿼터를 늘려야 되잖아요. 감척을 하는 이유도 연안어선을 줄여서 어장에서 수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쿼터는 그대로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쿼터는 예를 들어서 갈치만 하더라도 이번에 협정을 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물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계속적으로 어획량도 줄어들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연안어선에 대해서 감축사업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어선까지 와 가지고 아까 말대로 좀 느는 경향이 있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감축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감척사업이라든가 아까 말한 감귤원 폐원사업이라든가 정책목표를 세워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제가 단속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적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오늘이 서귀포시 마지막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끝나는 부분에서 특별한 게 발견 안 됐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자료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과 부분하고 결손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감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제가 비상품 감귤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75쪽하고 116쪽 감귤농정과 자료가 상이해 가지고, 일반 사회 기업체로 말한다면 이중장부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비상품 감귤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해서 75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국장님,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똑같은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자료인데 197쪽에는 2011년산 과태료 부과가 127건에 금액이 5,852만 9,000원이고, 75쪽에는 2011년도산 과태료 부과가 145건에 7,219만 3,000원, 또 징수액도 197쪽에는 94건에 2,261만 1,000원인데 75쪽에는 106건에 2,406만 5,000원, 왜 이렇게 자료가 상이한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116쪽에는 단위가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97쪽하고 75쪽을 비교해 주십시오. 197쪽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내역하고 75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제가 알고 있고요. 197쪽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제출목록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최근 3년간 것을 제출한 거고…….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최근 3년간이라도 연도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11년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까? 197쪽에는 2011년도에 부과한 게 127건에 5,852만 9,000원이고, 75쪽 자료에는 145건에 7,219만 3,000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산 과태료 하면 대개 2012년도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 걸 부과했던 간에 우리 위원들은 자료상 75쪽하고 197쪽을 똑같이 이해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 것은 2012년도분이라고 하고 이쪽의 것은 또…….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연산으로, 예를 들어서 2009년산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407건에 4억 2,700…….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75쪽의 자료하고 197쪽의 자료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부과기준, 세입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과한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상에 이렇게 써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라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상에 너무 부실하게 해 가지고, 오늘 다 끝나는 입장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없나 시험하는 자료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요.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한다면 감귤농정과장님, 이렇게 보고하면 이해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데, 명심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여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더 얘기해도 그럴 것 같고,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감귤농정과가 감귤 분야에서 체납액 및 결손액,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이 세부사항을 보면 12억 3,900만 원 가운데 부과금액이 감귤농정과가 10억 8,900만 원으로 88%나 됩니다. 청정에너지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액은 1억 2,7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 영·유아 양육비도 2,279만 원으로 좀 낮은 편이지만, 감귤농정과가 가장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징수한 금액도 10억 8,900만 원 가운데 4억 3,000만 원, 체납액이 5억 4,8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50% 이상 누적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고, 결손처분도 1억 1,0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결손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 결손처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절차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조회해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대길
서대길위원
결손처분 할 때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몇 번 독촉한다든지 다 확인해서 첨부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결손처분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심의위원회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은행이라든지 재산조회 했던 근거를 전부 붙여서 통보 온 것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요.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지, 몇천만 원, 몇억 원을 한두 사람이 담당해서 못 받을 거니까 그냥 내 버리겠습니다 해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계실 때 제도를 보완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유통명령제를 위반해 가지고 1번과라든지 비상품을 계속 출하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안 내고, 명의만 바꿔서 그 선과장은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하면 백번 해 봐야, 이것 솜방망이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하여튼 과태료를 체납한 선과장은 운영이 안 되도록, 지금 현재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선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1억 4,200만 원 징수 못 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대개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인데 재임대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해양수산과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난 게 있고, 오일시장에 대한 것도 보니까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오일시장은 사용료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일시장 사용료인데 매월마다 부과가 되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은 거기에 입점하지 않고 중간에 취소해서 가 버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은 연말까지 전부 완납을 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2012년도와 2013년도 도 본청 예산하고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제주시보다도 4 대 6 정도로 상당히 예산도 많이 따오고, 농업기반계도 마찬가지로 48 대 52로 금년에도 보니까 47 대 53, 해양수산과도 48 대 52, 계속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자료 보면서, 시간이 거의 되니까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회의 중단을 요구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것 정말 우리 위원들 그냥 호락호락 내버리는 걸로, 이것 알겠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두 페이지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쾌합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서귀포시 행정이 더 효과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으뜸가는 모범공무원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질의 중에, 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도 전부 결손처분 돼 있죠, 5년 소멸시효도 안 됐는데.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소멸시효 지나야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받을 것이 없으면 중간에라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재산 없다고 해서2010년도 것을, 아까 말대로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재산이 없다고 누가 판단 내려 가지고 이렇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한 농가인 경우는 사망했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형태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징수 방법대로 진행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수색조사서 작성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작성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실태조사서를 작성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수색조사서 작성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수색조사서가 아니고 실태조사서를 작성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는요, 그 집안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수색조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부 작성하고, 절차가 다 있는데 왜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5년 전 것 소멸시효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10년, 2011년 것을 어떻게 결손처분 하는지 이해 못 하겠네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 이내에도 재산이 없거나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은…….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누가 판단 내려서 하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5년이 경과되면 받을 의무도 없고 낼 의무도 없어진다고 해서 시효가 소멸되는 거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5년이 지나더라도…….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전에라도…….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됐다 하더라도 수색조사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 같아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공무원이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수색조사서가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색조사서라는 게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건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 왔는데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하면서 검토한 사항이에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희현
김희현위원장
검토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하는 건데 꼭 모르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색조사서가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수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색조사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실태조사서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법을 보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 되죠. 그것 자꾸 아니라고 우기면,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 안 됐는데, 이것도 이해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법 위반 행위입니다. 어떻게 2009년, 2010년도 것을…… 이것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세요, 잠시 정회할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망에 대해서 시효소멸 한다고 그랬는데 사망은 시효소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효소멸이 아니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아까 제가 실태조사서라고 했는데 사실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좀 전에 사망했을 때도 시효소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것은 아마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승계되는데 그 대신…….
희현
김희현위원장
사망했을 때는 재산 있으면 승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승계해서 받고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해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인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방세인 경우는 시효소멸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그전에라도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결손처분 했다가 만약에 다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 이내에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과태료를 다시 부과해서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조치는 안 하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맞는 겁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일단 결손처분 한 것을 다시 결손처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결손처분 한 것도 5년 이내는 관리를 계속하면서 새로 재산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해서 새로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시효소멸인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아까는 그냥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효소멸 되기 전에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재산이 생기거나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성지
구성지위원
시효소멸 안 된 경우에 결손처분 했을 때의 말씀이고,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경우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 되는 것이냐, 아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시효소멸이 되면…….
성지
구성지위원
자동적으로가 아니고 행위를 해야만 결손처분이 된다 이 말이지.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5년이…….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해 버리면…….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절차를 밟아서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5년이 되기 전에 결손처분 한 것은 그동안 재산이 다시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2009년, 2010년 보니까 1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이렇게 체납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효가 지나서 다 없어져 버리면 과태료를 제대로 내겠느냐 하는 거죠, 제 말은.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설령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절차작업을 제대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데 과태료는 부과해도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있겠습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체납된 것 중에는 차량 압류한 것도 있고 재산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찾아가면서 시효소멸 중단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 보시고요. 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부과만 해놓고,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아까처럼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 된다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없게 너무 다른 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는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이 왜 없습니까, 제주시는 5,300만 원이나 있는데.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별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시는 중복지원 안 합니까? 보십시오. 제주시는 포대에 5,000만 원, (자료 보이며) 자료가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등 해 가지고 박스가 5,38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포대에 한해서 3,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하는데 서귀포시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밭작물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제주도 내에서 어떤 농가에는 포장재 지원을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도3리에 살면 못 받는 거고, 고산리에 살면 받는다는 겁니다. 시흥리에 살면 못 받고, 종달리에 살면 받는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주시에서 추진…….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짤막하게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보니까 일반 포장재 지원비가 3년 동안 없다고 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슬포 쪽, 대정읍에서 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의아스러운데 아무튼 이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다시 한번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130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시설 LED 집어등 등에 5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차 추가 신청해도 거의 선호도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집행은 1억 5,400만 원만 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집어등 관계는 오징어하고 갈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오징어는 잘 집어가 되는데 갈치에는 난색을 좀 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개선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선호도가 좀 있어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관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하면 지루해지고, 이 부분에 5억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원 안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이 5억 원을…….
성지
구성지위원
다른 데로 전환해서 썼지 않았는가?
대길
서대길위원
다른 데로 전환…….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기관대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선 쪽에 전환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마지막으로 132쪽 시설비 중에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신축비 8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돼 있어서 저희들 장소 선정 중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해에 제주시 추자도에 악착같이 해 놨는데 자부담하는 것 때문에 서귀포시로 넘어 왔는데 서귀포시는 보니까 자부담도 없고, 공무원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8억 원, 아직도 장소 선정이 안 되고 해서…….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장소 선정 중에 있는데 금명간 선정이 될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것 예산만 갖다 놓고 방치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영관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서귀포시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마라도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규제하거나 또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제주시 국장 할 때 추자도에 참굴비·섬체험특구를 만들어서 지원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5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마라도 특구하고 추자도 특구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적하려는 부분은 마라도 특구는 보니까 관광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통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거기의 큰 타이틀을 보면 관광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추자도 같은 경우는 향토자원 진흥 이런 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1차 산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특구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인데 마라도 특구는 제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운행 제한, 그것 하나 제한하고 있는데 차량을 운행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운행되고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카트…….
규헌
박규헌위원
카트가 운행되는데 이게 역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특구로 지정해서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카트를 운행하다가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해서 차량도 통제를 하고 있고 카트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도 특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변경시켜 보려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번에도 현장 확인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연계되도록.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규제하는 것으로 특구 지정해서 가만히 놔두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좋은 얘기하시던데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국토 최남단 가파·마라도 어촌관광벨트화 클러스터 사업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리고 시장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어도 홍보체험관이 50억 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것과 연계해서 특구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특이하게 제주도에 2개 특구가 있는데 서귀포시에 관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제한하도록 메리트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접촉하겠지만 참굴비·섬체험특구로 지정될 때 상당한 노력이 가해지던데, 영광굴비는 “우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추자도를 참굴비·섬체험특구로 지정해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말고도 1차 산업의 35%를 차지하는 서귀포시에 특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지역특구를 발굴할 의향은 있는지.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라도 특구는 지역소득하고 연계된 사업을 포함시킨 특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서귀포시는 관광휴양 클러스터특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도 계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에 관광휴양이라든지 건강, 문화, 해양레포츠를 통합한 그런 특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전북의 예를 들면 장수 말레저문화특구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 규제를 해제하는 사항, 이렇게 상당히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마라도 특구도 여러 가지 계획된 사업들을 하고 메리트 있게 하면서 규제를 해제하거나 또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다면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하면 ‘감귤’, ‘감귤’ 하면 ‘서귀포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열대지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재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농가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도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망고, 용과, 구아바, 아떼모야,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이렇게 해서 전체 31㏊ 재배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지원 실적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아열대 작목인 아보카도에 대해서만 약간의 보조를 한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아열대 과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 내지는, 망고는 메리트 있게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기타 과수로 아열대 작목을 31.2㏊에 68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시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귀포시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기타 과수, 낙엽과수를 통틀어서 과수 재배현황을 보니까 355농가에 재배면적이 193㏊ 되는데 참다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견주어 봤을 때 참다래라든지 기타 과수에 자동개폐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서귀포시는 자동개폐기라든지 참다래 온풍난방기라든지 키위 선별기 사업에 지원이 약간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감귤만이 소득작물이 아니다. 다양화해서 재배를 분산시켜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곤
양동곤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양동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행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도전, 꿈과 희망의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모레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