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201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보고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조 1,162억 원보다 3.5% 증가한 7조 3,689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5,76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272억 원,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자체수입 1,870억 원, 지방교육채 1,234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0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조 7,749억 원, 학교운영비 6,976억 원, 교육사업비 1조 4,236억 원, 시설사업비 3,108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사업 상환 1,525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527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지만 공무원 인건비 및 교육복지예산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실제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전시성ㆍ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였고, 사업성과가 낮은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동시에 목적사업비를 축소하여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는 보통교부금의 추가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교육 강화, 교육력 제고 등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 학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이 존경받으며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성인지예산제도 도입ㆍ시행,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서울교육 세입여건 및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입여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5,7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1억 원이 증가되었고, 서울시전입금은 2조 3,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비해 부족한 세입예산의 확보를 위해 1,234억 원의 신설학교 지방교육채와 이월금 1,500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폭력예방대책 강화 등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시설사업은 시급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조 3,6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5% 증액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0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조 5,7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7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7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교육금고 농협 지원금입니다. 자체수입은 6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87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5%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채 발행은 1,234억 3,800만 원, 이월금은 1,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012년 대비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조 3,68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2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조 7,7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기관운영비가 417억 3,300만 원, 학교운영비가 6,558억 9,300만 원으로 총 17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97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95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4,235억 9,400만 원, 시설사업비는 2,31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10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은 1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5,000만 원, 예비비는 16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2,526억 600만 원이 증액된 7조 3,6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0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조 5,76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감소로 97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3,27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50억 5,000만 원으로 수능경비와 농협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와 서울시 이전수입의 총 합계는 6조 9,084억 5,5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자체수입은 주로 학생수업료로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수 감소로 39억 원이 감액되어 1,586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수입은 행정재산 사용료로서 전년 대비 약 1억 4,200만 원 증액된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토지매각대 등이 9,1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5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반납금 증가로 5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발행은 1,234억 3,800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1,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인건비는 정규직인건비 중 교육공무원 급여가 1,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조 3,228억 80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급여는 20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1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교원명예퇴직수당은 927명, 81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계약제교직원 급여로 1,955억 7,700만 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55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총 2,07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조 9,15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는 전년 대비 35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8,59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307명 27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인건비는 공립수준 지원 기준으로 하여 2.8% 급여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감액요인은 학급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학 재정결함 보조 산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1개소, 사업소 8개소 총 41개 기관의 운영비로 전년 대비 1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3년간 운영비 동결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적정교육비를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5%인 162억 4,600만 원 증액된 6,55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466억 3,600만 원, 무상교육 확대에 8,026억 4,600만 원,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 1,632억 6,100만 원, 유아ㆍ특수교육 지원에 694억 4,600만 원, 학력ㆍ학교 부적응학생 책임지도에 67억 6,700만 원, 문ㆍ예ㆍ체 및 수련활동에 429억 3,4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266억 3,200만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407억 3,000만 원, 진로ㆍ직업교육 강화에 157억 5,700만 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126억 8,300만 원, 평생교육 지원에 170억 8,900만 원, 기타사업에 790억 1,400만 원으로 총 교육사업비 예산은 1조 4,23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 주요편성내역 중 2번 무상교육지원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지원은 4,6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운영은 2,28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번 저소득층 복지 지원 사업 중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학기중급식비 지원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전년 대비 317억 2,900만 원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교육사업비 주요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증설 예산은 전년 대비 34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2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강당겸체육관 등 학교시설증개축에 전년 대비 88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2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44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청시설관리 5,500만 원,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억 2,500만 원, 직속기관시설관리 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2,319억 3,700만 원 감액된 3,10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증설은 유치원 포함 총 94교 2,22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증개축은 강당 등 복합화 시설증축은 전년 대비 759억 6,5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800만 원으로 계속공사 10건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축은 특별교실 증축비 및 내부비품비 총 14건으로 전년 대비 128억 7,800만 원 감액된 10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학교시설증개축은 총 1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노후교실개축 7교 17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19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1,2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신규학교조리기구 구입 등 총 54건에 전년 대비 44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내역입니다. 예산부족으로 긴급한 전기시설개선 27억 9,800만 원, 외벽보수 103억 9,700만 원, 방수공사 142억 3,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25억 8,000만 원, 기타 공사로 98억 2,5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75%인 1,19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98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본청 보일러 세관 등 청사시설 유지를 위해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는 지역청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직속기관과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8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원금 247억 원과 이자 136억 4,3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BTL 상환료 및 운영비는 총 141교 상환료 및 운영비로 1,14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6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별 예산심의 시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0분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국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 고생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아우트라인, 즉 대차대조표의 차변, 대변 맞춰서 짜느라고 굉장히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조 6,000억으로 2.7% 증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존수입은 2조 3,000억으로 4.0% 감소했죠?

네.

중앙정부는 증가했는데 왜 자치단체는 감소했죠?

아마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재원이 적게 걷혀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도 %로 오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이 주원인인데,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110억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서울이 줄면 전국이 다 준 것 아니에요?

타 시ㆍ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경기를 봐서 줄어든 게 맞다고 생각이 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늘어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 수업료가 39억 감소했죠?

네.

학생수가 1년에 얼마나 줄어듭니까?

등록금을 내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의 숫자 감소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등록금 내는 학생수가 줄어서 감소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죠?

1년에 5만 8,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감소해요?

고등학생은 1,700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1,700명에 대한 수업료죠?

거기에서 특성화고는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니, 장학금 지급은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상교육이고. 사실 일반계교 학생들만 우리가 수업료를 받는데, 북한도 2013년부터 12년 학제에 의무교육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수는 줄어들었는데 증축이나 학교 개축 같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설립이 된다든가 그런 데는 만부득이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잘 한번 따져서 증ㆍ개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증ㆍ개축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4,639억이죠? 124%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사실 누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재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내도 되지만 어쨌든 이것은 보통교부금에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환경개선이라든가 대책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로 되는 게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드리고요. 학생급식운영비가 2,280억이잖아요. 65%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단체가 20%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그렇게 배정한 금액입니까?

지금 저희가 짠 것은 사실은 중학교 급식단가 산정에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해서 짰을 때 859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50, 30, 20 나누는 것입니까, 빼고 나누는 것입니까?

원래 넣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었는데 중학교가 빠져있어서……. 초등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넣어서 달라고 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함해서 50, 30, 20 해야 되면 시에서 내야 되고…….

원래 단가는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동안에 초등은 빠져있었습니다. 중등은 들어가 있고, 단가산정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적게 걷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50, 30, 20 이것을 못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개선, 냉난방, 창호, 소방시설, 바닥보수, 도장이 제로죠?

네, 현재 편성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어찌됐든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확보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제로로 가면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글쎄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차대조표에 맞춰서 짰다 이 얘기는 학생들의 불편한 점이 생각되지 않았다. 고생은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부감님,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요약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사무다. 시ㆍ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사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과부에서 교과부예산으로 편성하게 했다, 그렇죠?

아마 교과부가 직접 나선 것 같지는 않고요, 들어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아마 복지부와 교과부 쪽에서 교육 쪽으로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지 못했으니까 급하게 시행령만 고쳐서…….

네, 시행령만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서 교과부예산으로 집어넣은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제가 법적인 것은 없지만 하여튼 법은 안 고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전문위원실에서 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한쟁의 소송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일단 하루 이틀 사이에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 하면 언제 권한쟁의 소송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할지 의회에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할지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까지 다 적용되는 것이라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가 지금 서울시만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ㆍ도의장단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봤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하셔서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구청이나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올해 다른 데서 예산을 짬짬이 마련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향후 계속 지속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얘기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법적근거 보강하는 것 그쪽까지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결소위에 올린 의견이 있어요. 보셨어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자세히는 못 받았고요. 무상급식에서 1,500억 원 주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들었고, 그런 식으로 정부에다 교과부에다 이렇게 마련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부감님,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세요.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산심의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교과위에서 1조 2,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보건복지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부기해서 올렸어요.

글쎄 여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는 했는데 요구한다지 구체적으로 얼마 하라 이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지금 국회 예결위 상황이 어디까지 가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오늘도 소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소위가 잘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세요. 예산서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소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다시 하는 거지,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입장차가 있어서 예산소위가 안 되어 있어서 국회 예결위가 오늘……. 예결위 의결과 22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소위조차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대선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난망하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국회 예결위 결과 보고 다시 하는 것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했다가 국회 예결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보건복지부로 다시 편성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추경도 또 있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소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우리 상임위랑 협의해서 추경을 하면 되니까요.

대선 이후에, 국회 예결위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나요? 연말에 빨리 쉬셔야 되는데 못 쉬어서 문제인가요?

그것은 우리보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니까…….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서울시교육청으로만 따지면 2,300억의 시설비 예산문제인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내요? 그리고 국회에서 해 주면 고맙고 안 해 주면 말고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 화장실은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 하면 안돼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확보 이것을 예산업무가 종결되기 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학교 현장이나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12월 19일 이후로 미루자고요. 12월 19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얘기가 잘 되어서 12월 1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됐다 내지는 12월 10일에 확정됐다, 기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저는 꼭 12월 19일까지 간다는 법은 없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는 그냥 누리과정예산 저희가 삭감하고 그것을 시설예산에 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예산을 진짜 서울시교육청이 떠안을 것이냐, 중앙정부가 책임질 거냐의 문제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추경 때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보통교부금에 그 누리과정예산이 박혀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회에서 만약에 결정을 하시면 저희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누리과정예산을 삭감하고 시설예산으로 편성하면 동의해 주시겠다는 뜻이네요?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면 받아들이겠다면서요?

아니, 일정을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예산을 삭감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방금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의회에서 결정하면?

따른다는 게 꼭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인권조례 때도 한번 혼났는데, 뒤의 말은 싹 빠져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부감님, 권한쟁의소송 오늘내일 사이에 가능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지요.

가능여부는 저희 변호사한테 해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일정, 상황 계속 점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 혼자의 아이디어인데 교육위 예산심의, 예결위 예산심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데, 막상 이렇게 모든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서울교육의 일원으로서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님, 서울교육청이 해야 될 본질이 뭐지요?

많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그 부처의 사업과 성격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을 보고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교육청이 아니고 서울복지사업청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고……. 예산범위는 복지사업이 지금 67.8% 차지하고 있지요?

네, 복지예산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교육사업 중에서 교육사업비도 또 20%도 안됩니다. 산술적으로 예산 총액에서 18.6%인가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그 사업비 중에서 67.8%가 교육복지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사업을 하는 교육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복지 중에서도 이미 시작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되돌릴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편적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재 복지도 급식을 보면 보편적복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도 선별적 복지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선별적복지라는 뜻은 좋아요. 권한대행님께서도 생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 참 많잖아요. 현실이 안 따라준다면 몇 년 못 가서, 몇 년이 아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부도가 나면 자존심도 없어지고,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패망한 나라의 비참한 상황, 왜 이런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저도 뜻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지금 우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서울교육청을 책임지고 또는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안 보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시는 그러한 분들, 또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정권을 쥐어야 된다, 서울시의 정권을 쥐어야 된다, 서울교육청의 정권을 쥐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쥐어야 된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미래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교육청은 교육사업을 하는 서울교육청이라기보다는 서울복지사업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본 위원은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부감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보선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당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가본 적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사당역에 약속이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약속장소를 찾기 위해서 사당역 주변 약도를 보았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여기 안정준 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나오셨죠?

(집행부석에서)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사당역의 주변약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보았습니다.

주변약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지하철 출구 입구에 연수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번 출구로 나와서 수녀원이 있습니다. 수녀원 앞에 연수원과 교과부연수원 통행 셔틀버스 안내표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당역에서 내리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될지 보기 위해서 주변약도를 봅니다. 앉으세요. 부감님, 그런데 서울시교육연수원이라고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병기된 것도 아니고. 부감님, 교육연수원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교육청과 교과부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과부에 종속되어 있는 듯한, 또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치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에 대해서 저자세로 가는 태도는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미처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부터 근본적인 재편성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빚을 내는 것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있어서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기관운영비 4.2% 증가했잖아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2.5% 증가했습니다. 교육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누리과정 2,572억 원을 빼더라도 1조 1,600억에 대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시설사업비만 줄여야 되는가, 이 문제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권한대행 이대영 부감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부감 권한대행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네. 계실 때 짧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노원구ㆍ도봉구ㆍ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학교 일선현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력증진이나 주위환경이나 교육시설 여건 등등 해서 예산이 무척 많이 깎였는데 저는 걱정을 하면서 우선 이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알뜰한 살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내적으로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 두 가지만 학교현장의 모습과 우리들이 전부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특히나 일반직과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작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다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다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2012년도 6급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1인당 연수비는 570만 원쯤 됐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800만 원 좀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학교 일선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실장 직급입니다. 교장은 연수비가 485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초ㆍ중등 교감은 자격연수비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55만 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반성과.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교장이 없을 때는 교감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장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없어집니다. 부처이기주의란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돼요. 교원들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반직도 하는 일이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잘 배우고 해야 되지만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원들한테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 같은 것도 그래요. 작년 예를 들면 비교도 안됩니다. 금년에는 아마 예산담당관이 그래도 선량한 온심으로 조금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이나 교원이 정말 한 가족같이 서울교육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교육력을 극대화하려면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연수기간 이런 게 다릅니다. 자격연수 때와 6급 연수받을 때 이 사람들이 6개월 받거든요.

6개월 그렇게 받는 것이 교장이 받는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도 조정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염두에 두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헤아림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시성, 낭비성, 목적성 사업비를 줄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전시성이었고 낭비성이었습니까?

그 표현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정책사업을 정비한 게 있습니다, 곽 전 교육감 계실 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미 단위학교 차원이나 지역사회에서도 특별활동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서울동아리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무상급식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예산 이런 것들이 0으로 간다고 여론상으로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반박자료에 그렇게 중앙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듯한 뉘앙스로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치 환경개선이 0으로 된 것은 무상급식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보면 환경개선이 0이 된 것이 무상급식이 원인이라는 약간의 뉘앙스를 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상급식 확대도 분명히 원인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도 2,500억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총액이 늘어난 게 없는데 쓸 돈이 큰 것이 2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우리 교육정책사업 정비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성, 낭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가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전시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그 뉘앙스를 너무 함축하고, 지금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무상급식 때문이기도 하다고.

우리 예산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이 크지 않습니까? 그 얘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리과정 때문이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잖아요? 네?

글쎄, 꼭 어느 것 때문이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더 원인을 찾자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누리과정을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교육감 답변은 무상급식도 그중의 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확대된 액수만큼의 부담이 있다는 것은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 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뭘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누리과정도 2,500억이 새로 내시되어서 오긴 했는데 그만큼의 더 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급식도 2학년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859억이 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시성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윤기 위원님한테 잠깐 질문을…….

네,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이따가 기조실 때 하시죠.

아니, 이것은 3분만 짧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더 물러날 수 없는 현실인데 자꾸 그렇게 보도자료도 소극적으로 내고 그랬어요.

위원장님,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기조실 때 하자는 겁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본 위원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누리과정예산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것 때문에 교육청예산이 지금 위축되었고 기형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교과부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부감님?

제 입장에서는 복지부까지는 지금 아직 영향을 못 미쳤고요. 우리 예산파트 기조실장부터 예산담당관까지 해서 저도 물론 나섭니다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분을 어떻게 확보할까 그것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밝히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교육감 보궐 선거비 213억도 바로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과부의 시책사업 중에 대응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30억 원 되더라고요.

500 얼마요?

530억 원 정도 추가내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금을 내년 2월에 확정 교부해 줄 때 유보액 추가교부금을 한 15% 정도, 그러면 한 750억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213억하고 530억은 올해 안에 내려오는 건가요?

이것은 특교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들어가게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2월 그때 해 달라…….

이번 2월 정도에 해 달라 요구한 상태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국회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야가 지금 합의로…….

사실은 국회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는 것 정보수집 정도고, 주로 교과부 예산파트 사람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지만 본 위원도 국회에 가서 같이 국회의원님들하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로 교과부장관에게 교육재정교부율 상향과 복지부에 지원대책 마련 요구하라고,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국회와도 협력해서 이 누리과정문제,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심판 청구하는 방안 모색하실 건가요?

아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자세한 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를.

그리고 그렇게 해도 중앙정부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면 저희 의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1ㆍ2월 인건비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필수예산만 가지고 준예산 편성한 다음에 누리과정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새로운 교육감 선출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예산 편성할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정책사업, 대폭 축소해서 남은 예산으로 모든 학교에 1억 내외의 예산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노력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목 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였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총액으로 1액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중단된 상태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1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든 학교에 어느 정도 1억 가까이 내외로 주려고 정책사업…….

준다고 공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220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상. 그래서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남았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라다 보니까 흔적도 없이 들어간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그래도 많게는 1억 가까이 모든 학교에 내려온다, 이렇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중단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 나갔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 전에 곽 교육감 계실 때도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수는 그렇게 잡아봤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방법도 예산심의 기간에 협의를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무상급식 배분문제요. 이것 간담회장에서 본 위원이 부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박원순 시장 공약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박 시장님께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원래 통 크게 서울시가 5 대 3 대 2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인건비만이라도 서울시가 포함을 해 줘라. 그래서 조금 우리 교육청이 이제는, 물론 서울시 재정환경이 어려운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인건비 포함되도록 협상팀에서 당당하게, 조금 더 의연하게 임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울시가 어렵지만 교육청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4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한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4개 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그러면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과의 주관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701억 원이 증가한 5조 2,288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정책기획담당관은 2012년보다 예산액이 3억 9,196만 원이 증액된 23억 3,478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예산정보담당관은 2012년 예산보다 2,395억 4,642만 원이 증액된 4조 5,737억 6,536만 원으로 작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자치담당관은 2012년도보다 195만 원이 감액된 10억 8,021만 원으로 작년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교육복지담당관은 2012년보다 2,301억 2,957만 원이 증액된 6,516억 2,8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주요사업은 교과교육연구회지원, 교육연구운영지원, 학교평가관리,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총 6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한 2013년도 예산은 총 109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15쪽 세부사업 교과교육연구회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3년 사업비 총 예산은 30억 3,034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4,26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과학전시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복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준 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육연수원 소관 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40억 21만 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9억 6,756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49억 6,778만 원입니다. 2012년 본예산 45억 7,921만 원에 대비하면 3억 8,855만 원 약 26%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36쪽과 예산서 204쪽 교원연수운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준 교육연수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교육원은 교과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수련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교육원 주요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원의 본예산 요구사업 규모는 71억 3,146만 2,000원으로 비교적 액수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지만 교육사업 항목은 크게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사업과 학생수련활동 지원사업 등 2개뿐입니다. 전년도 69억 3,335만 원보다 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나 사실상 인건비가 3억 정도 증액되고 교육비는 1억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본예산안은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체험교육 내실화,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활동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사업 확충 등 학교수련교육의 보편적 복지와 실질적인 수련교육 수요 부응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최홍이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원 토지측량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우리 원 예산요구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만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38쪽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에 5,500만 원을 시ㆍ도분담금으로 책정을 하셨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교과부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왜 교육청이 편성을 합니까?

교과부하고 저희 교육청이 같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과부나 교육개발원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교과부에서 하게 하세요. 우리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 교과부예산까지 교육청이 다 떠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사업은 물론 교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16개 시ㆍ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시ㆍ도 간에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에 저희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ㆍ도에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품질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가 절실한 거지 우리가 절실해요?

물론 교과부에서 하지만 주로 사업내용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정책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활용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좀 더 심층 있게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57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조실입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학교교육 현안수요가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이것이 교육감의 특별재정수요예산에 추가편성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50억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의 성격과 예비비 성격과 또 다른 성격의 현안수요사업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렇게 운영할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정하지 않은 현안수요에 50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5세 누리과정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아침에 보고한 검토보고서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청구사유가 되는데, 예산권한 침해의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얘기하는 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끼리의 다툼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의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예산권한의 침해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여태껏 헌법재판소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리과정이 누더기처럼 영유아보육법에도 찔끔 들어가 있고 법률개정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3세, 4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모순된 법령이 권한쟁의심판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것만 해도 커다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준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준예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예산으로 할 경우에 새로운 교육감께서 12월 20일부터 만약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예산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 교부금이 확정교부가 2월 말쯤에 됩니다, 2월 말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3월에 새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1ㆍ2월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정도를 남겨놓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준예산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해서 새 교육감이 온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2013년 2월에 교부금이 확정교부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빨라도 3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식 같은 경우에 사업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다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비가 되고요. 준예산에 신규사업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다음, 아까 학생교육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56쪽. 그렇지요,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박순만입니다.

지금 외국어교육활동 항목에서 TEE인증제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 학생교육원하고 관계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교수법 이것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항목이…….

156쪽 TEE인증제. 이것은 학생교육원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학생교육원장이 미래인재교육과 이것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미래인재교육과 쪽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교육원하고는 달라요?

네.

여기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어요?

뒤에 영어체험교육지원 쪽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중요한 정책사업 중에서 연구정보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죠?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 저희들 예산이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10억 정도 늘어난 것 중에서 약 15억이나 16억 정도가 학교평가에서 1억,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그러니까 나이스, 에듀파인 이 부분에 12억이 넘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교과교육연구지원에 전체적으로 제가 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억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지원에 3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교과교육연구지원이라든지 연구지원에 5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쪽에 15억을 늘리는 대신 연구지원과 연구운영지원에는 5억이 감액되어 버린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이 왜 그렇게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학교평가라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 3,000만 원 이 정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외 12억이 늘어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나이스 운영사업의 유지보수라든지 기능개선에 약 6억 정도가 늘어났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지원 콜센터에 대한 비용이 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전에는 교과부에서 하던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야 될 것은 줄어버렸고 교과부에서 해야 될 것은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보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 상태로 가시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억에서 7~8억 정도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큰돈은 아닌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내년 교육연구라든지 교과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아침에 이대영 부교육감께서 얘기하시기는 전시성ㆍ낭비성ㆍ목적성사업비는 삭감했다고 했는데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삭감을 해서 정보원의 충분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 위원입니다. 오전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부감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본 위원의 방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채, 즉 빚인데 이것을 1,234억을 잡았는데 빚을 내지 말고 차라리 전년도 이월금을 더 늘려 잡아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3~5세 누리과정이 지금 논란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3~5세 누리과정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혹은 8월 말까지만 계상을 해서 이것을 전액 시설사업비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예산에 대한 질의의 큰 방향입니다.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자료 41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예산정보담당관님, 이제 삭감을 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시간 설명을 다 못하면 휴회 시간에 설명을 하셔도 좋고요. 명예퇴직수당 927명, 815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일단 927명은 너무 많다. 몇 명이 더 명예퇴직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500명으로 해서 52억 8,000만 원만 잡고 28억 7,760만 원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잡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산정보담당관님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채의 부분은 발행주체가 교육감이긴 하지만 교과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년도에 전부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만큼은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타이트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원 명퇴수당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교과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IMF인 1998년도부터 명퇴가 교과부사업으로 있다가, 한 10년 정도 운영을 교과부에서 계속 우리가 보내는 대로 100%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는 교과부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치단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밖에 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명퇴자를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신규채용자도 적어지고, 학교현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교과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보내 쓴 돈만큼 교과부에서 돈이 다 오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돈을 자르면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업입니다.

못 자른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47쪽의 계약제교원인건비, 예산정보담당관님. 이것도 2013년도에는 기간제교사를 4,412명 쓰겠다고 잡아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1,000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도 3,800명 정도로 축소를 하고 600명 분의 예산, 추정을 해 보면 약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략 맞습니까? 이것도 한 3,800명 정도로 축소를 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기간제교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교원들을 뽑아보면 여자교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여자교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3,400명이었다면 내년도에 인원을 저희들이 그래프 상으로 늘려서 본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기간제교원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계획상 인원이 있어서 기간제가 느는 경우가 있고 또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자로 인해서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 그래프화해서 추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잘못 잡아서…….

그런데 여자교원이 출산을 약간 적게 해서 남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워낙에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좀 삭감해 보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큼은 저희들이 정말로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네.

다음은 52쪽 예산정보담당관님, 학교운영비지원입니다. 본 위원도 삭감하자는 얘기하기 싫어요. 여기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297억 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2012년도 예산과 동결하는 수준으로 가면 어떨까, 이것 하나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부터 저희들이 학교의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봄부터 추진한 사업 중에 학교자율로, 학교로 배부해서 자율권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폐지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감님 계실 때 교당 1억 원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의 일환입니다. 우리 본청에 전문직이라든가 우리 본청에서 갖고 있는 학교에 무조건 교당 만약에 1,000만 원씩 나누어주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있는 장학사라든가 일반직이 그 사업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예산부서에서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나누어주면 되지. 이런 것으로 여기에 우리가 목적사업이 통합교부 되어 있는 것이 200억 이상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97억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55개교에 2,000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거든요. 그것을 옛날에 방과후팀에서 이 돈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 학교별로 2,000만 원씩 나누어주는 것을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 예산이 이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돈은 아닙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현안수요 해서 50억인데, 52쪽 도표 하단요. 자세한 설명은 57쪽에 학교교육 현안수요 50억 해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소요되는 경비다, 학교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수요 발생에 대비한 지원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쉽게 말해서 교육감님의 쌈짓돈입니다. 그렇죠? 쌈짓돈 아니에요?

쌈짓돈이라고…….

비슷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옆에서 비슷하다고 그러십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50억에서 20억 정도만 삭감을 해서 30억만 남겨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보세요.

저희들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그러면 예산심의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61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 왜 이렇게 담당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예산인데요. 거기에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해서 3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억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특별교육지원비와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를 통합해서 양쪽 10억 원씩인데 공ㆍ사립 통합해서 1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60억에서 40억 원 정도 20억 삭감, 이것도 일종의 쌈짓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2년도는 저희들이 예비비가 본예산 당초예산 대비 0.3% 해서 한 200억 이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당초예산의 0.1% 해서 저희들이 95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 좀 짙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삭감하기는 힘들다?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글쎄 우리 판단이지만 아무튼 삭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74쪽에 이것 담당부서가 교육복지담당관이군요, 최진철 담당관님. 74쪽에 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30억이 잡혀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학교혁신과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혁신과에 해야겠군요. 우리 최진철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님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질문을 먼저 할게요. 복지담당관이 이것 모르시면 어떻게 해, 아셔야지.

이것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먼저 질의합니다. 이것 몰라서 묻는 겁니다, 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대상이 구로구와 금천구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0개교, 사립 2개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금천구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죠? 맞죠?

네.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와 금천구는 인접해 있는 구입니다. 열악한 것으로 따지면 은평구, 중랑구, 도봉구 여기도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차라리 구로구와 금천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없으니 금천구 하나만이라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청하고 MOU가 체결된 사항이고요.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 정도 우리가 부담하고 반 정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역 교복투사업이 있지만 열악한 구 단위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을 2012년도에 자치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2013년도에 혁신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사업이에요? 일단 한번 해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것이 잘되면 은평구, 도봉구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별걸 다 찾아서 지금 삭감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쪽 교육복지담당관님, 이것은 담당이시죠?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께서도 늘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입니다. 자율형사립고라든가 국제중학교 최초의 인가조건에, 인가조건 잘 아실 것입니다. 장학금 등 이런 등등을 학교로 다 부담하기로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전형 입학자 중에 경제적인 배려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 얼마, 차차상위계층까지는 얼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표에 보면 사립중ㆍ고 학비지원에 보면 4만 2,883명 중에 사배자가 몇 명인지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휴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제 방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비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16개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입학금 및 학습비 이것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휴회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만 하면 100억 정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데이터분석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교육복지담당관님, 서두에 크게 얘기했지만 83쪽 만3세~5세 보육료 2,493억 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삭감 혹은 8월 말까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대로 가보자. 그 대안으로 시설사업비 쪽으로 돌리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누리과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 특성상 창구를 예산정보담당관으로 단일화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상임위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삭감할 것 없다고 지금 한학수 위원님이 자꾸 그러시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겸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사배자 문제가 교과부의 지시로 교육청 보통교부금에서 나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삭감이 되면 결국 사배자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으로는 관계사학들이 인가조건에 그게 되어 있는데 국제중학교 개설하고 나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교과부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서울교육청이 지급을 해라 했어요, 자사고도 그랬고 특목고 일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누리과정하고 똑같은 걸 밟고 있는데 이게 교육자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대응투자사업을 우리가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기조실장님?

대응투자사업은 교과부에서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가 아니지요. 시작만 자기네가 해놓고 생색을 내놓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하면 좋은데 부득이 돈이 없어서 안 할 경우는 큰…….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교과부사업으로서 대응투자사업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배자 문제는 교과부가 공문만 내려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자사고, 국제중 이런 곳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지급해라. 그냥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개선해서 줄 때 그 항목에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안 썼을 때는 나중에 교부를 안 하는, 감액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전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배자에 대한 지원을 서울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그동안에 없던 건데 여기에 그만큼 교부금을 주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교과부 지시를 따르다 보니까 예산이 전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통교부금 교부할 때 균형교육비 해서 거기에 수요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나중에 뽑아주세요, 사배자 때문에 그동안에 내려오던 총액 중에서 얼마가 늘었는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아닙니다.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전에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히 누리과정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비장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수원장님 대신해서 총무부장님이시죠?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지난번 직속기관 행감 할 때 짚었는데요. 특별히 독서토론 논술교육 지원 활성화 문제 조금 짚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연수원 관계자 또 이것과 관계된 분들이 독서토론 논술교육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2억 7,000이 삭감됐어요. 삭감이유를 총무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예산정보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2억 7,000 삭감한 명확한 이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수원 총무부장 안정준입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서 독서토론 논술교육연수는 일부는 살아있고, 삭감된 것은 3,697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3,600을 포함해서 일곱 가지가 더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정보담당관실하고 1차, 2차 협의해서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아까 여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보고하신 것과 같이 전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지원 예산이 삭감된 명확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요.

부서별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연수원의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2013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을 줄이자, 삭감하자고 우리 예산과의 담당자하고 연수원 담당자가 예산조정을 할 때 연수원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방어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지금 연수원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독서토론 논술연수 부분이 중요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원 측이나 예산정보담당관님이 보실 때 삭감의 이유가 분명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인정해요. 그런데 이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워낙 증액을 시켜달라는 것이 의회에 요청으로 강하게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정확히, 그러니까 삭감할만한 타당한 이유 있으면 얘기하세요.

타당한 이유가 없이 삭감된 예산은 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교육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조 4,000억을 편성했으면 4,000억을 저희들이 깎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1억, 2억씩.

아니면 총무부장님, 만약에 연수원의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이것 증액시킬 생각 없으세요?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은 꼭 다 해야 될 직무연수…….

이것은 삭감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연수가 그것 말고도 한 대여섯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삭감된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유랑대학 직무연수요, 이것 그냥 삭감되어도 상관없나요? 더 증액 안 해도 되나요?

저희는 증액해 주시면…….

그러니까 대신 다른 것을 조금 삭감할 여지가 있느냐 그 얘기죠.

다른 것은 변경…….

전혀 없습니까?

네, 변경될 것은 없습니다.

삭감할 것은 전혀 없고 증액만 시켜 달라?

위원님, 연수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예산인 독서토론, 교육논술지원 예산, 유랑대학 직무연수 예산, 그리고 노작연수비, 노작연수 운영비 예산 이것은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우리 의회에 강력한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연수원 관련되어서, 교원연수 지원 예산 항목에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어려워도 교원연수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일이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꽤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교원연수 부분은 인원을…….

여기 안 계시지만 앞에서 김덕영 위원님이 오전에도 짚으셨는데…….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깎고 그러지는 않고요. 연수내용에 들어가 보면 산업시찰을 간다거나 현지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깎았지 대상자를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그러니까 연수원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한 번만 다시 살펴보세요. 그래서 혹시 연수원 자체에서 삭감해도 되는 것, 또 조금 증액시켰으면 좋겠는 것 이것 다시 한 번만 별도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선준 교육정보원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 직속기관 행감 때 역시 짚었는데요.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과다하게 삭감이 된 소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늘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예 없앴던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정도서 심사라든지 사회과 보안도서라든지,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방송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교육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사이버학습에 있어서 논술형, 서술형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규가 되어서 아예 잘리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행감 때도 강조했지만 워낙 우리 교육청예산이 어려우니까 본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속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증액했다고 했지만 삭감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직속기관의 원장님들이나 책임 있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교육연구정보원도 원장님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혹시 더 삭감하고 또는 증액시킬 것이 있으면 아까 연수원처럼 별도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꼼꼼하게 보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속기관 원장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연수원에서 또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좀 덜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마지막 날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사립학교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네, 교무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몇 명 들어가 있어요?

파악해서……. 여기 14쪽 검토보고서 1,884명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육청,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로 관심을 갖고 얘기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쫙 꿰서 나오셔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도대체가 확인작업을 안 해요.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심지어는 여기 이 자리가 있기 전에 사전에 보고해 주시는 게 상식이고, 최소한 거기에서는 따로 보고를 못했더라도 여기에는 제대로 뭘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파악을 해서. 도대체 이것은 뭐……. 어떻게 돼요? 빨리 보고해 봐요. 어디에 몇 명?

김 위원님, 관계자한테 들으면 안 되겠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들어야 돼요. 정확히 해 와요, 바로. 내가 약속 지키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1,884명에 교무행정지원사 1,157명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1,157명?

네.

월 얼마씩이죠?

1,800만 원 정도, 개인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1,800만 원 정도 연봉이 추계가 됩니다.

1,800이면 월 150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받는 돈은 그렇게 못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고…….

이것이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게 아닌데?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어요?

교무행정지원사 같은 경우 작년 2012년도에 저희들이 10개월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10개월 분만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29일에서 275일로 연봉이 많이 올랐고요.

일단 10개월에서 12개월로 하신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 급여수준이…….

월 급여도 275일 근로자와 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얼마냐고요. 언제, 올해가?

연봉이 275일 근로자인 경우에 금년도에 1,421만 1,000원, 평균입니다. 1,421만 1,000원의 연봉이 내년도에 1,550만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128만 2,000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아니 개월 수가 2개월 늘어나니까 당연히 연봉은 늘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월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냐고요. 그러니까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으니까 당연히 연봉은 늘어야죠, 같은 월급이니까.

이 교무행정지원사만 따지게 되면 2012년도는 1,140만 원에서 2013년도는 1,414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 얘기예요. 1,140에서 1,400으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비법정전입금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나 보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이렇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전출금이라는 한 과목에 많은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그 사업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편성하다 보면 부서가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 달라 찢어 발겨집니다. 서울시예산에 편성된 것을 우리한테 잡으려면 저희들과 협의해서 우리한테 잡자 해서 좀 시기를 일찍 당기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기가 너무 늦고요. 두 번째, 서울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내용이 약간 다르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경 이외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부서가 다르면 전용 자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그 예산을 갖고 있다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우리가 추경이 지나면 재추경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서울시가 목적을 지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목적대로 배부를 하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예산심의권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이중심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기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으로 잡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가 1,900억이라는 돈을 통으로 줘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받게 하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의 자체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심의를 다 받아서 그 목적대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업을 잡아서 여기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 이중심의라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 통장 관리하는 게 예산…….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이분들이 또 핑퐁을 바로 날리네.

기본적으로 학교회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은 재정과에서 하고 학교 통장은 예산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학교회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맞아요?

네.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들으셨어요?

네.

그것 왜 아무 보고 없어요?

저희들이 학교회계는 일단 자율성이 있고요. 그다음 학교회계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은 재정과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 학교회계를 예산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각론에 들어가서의 부분의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와있어요? 오늘 안 왔죠?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위원을 앞에 대놓고 아예 그냥 장난을 치시는구먼. 그 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 통장을 어쨌든 관리하고 이자수입을 가급적이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저희 예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학교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라는 총체적인 지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세부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안 사안은 해당부서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당부서는 어디예요?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재정과입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회계 지침에는 저희들이 수익금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지침은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라…….

알았습니다. 좌우간 총괄은 예산담당관님이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무슨 CD를 사서 하는 것이 좋다,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재테크하는 기관은 아니죠. 주목적이 당연히 교육목적이죠. 그런데 보면 학교회계에서 반납하거나 이자수입 이런 게 50억 이렇게 돼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 잘 관리하면 50억 정도는 늘릴 수가 있다,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는 해도 구체적으로 매번, 금리를 다루는 데가 재정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은행 정기금리가 좋고 어디 CD를 사놓는 게 좋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재정과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일단 예산과에서 총론적인 문제점을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죠?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론적인 뭔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고 개선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만날 돈 없다고 할 일이 아니고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서 작은 데서라도 찾아보자 이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곁들여서 질문을 할게요. 시청에 서기관, 사무관, 6급 파견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것을 조율하라고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돼요?

비단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2013년도 교육지원사업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정됐다고 통보한 것이 2012년 10월 30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은 따질 것 없고 비법정전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력관이 세 사람이나 나가 있으니까 교육청의 예산심의과정이 이러이러하다, 사전에 조율이 안되느냐고요. 오세훈 시장하고 곽노현 교육감 회동을 위원장이 그래서 주선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끊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를 대변할 생각은 없는데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계속 예산확정 되는 시기가 부서별로 늦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 옆에 있는 교육협력국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거기도 굉장히 늦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조율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서기관, 사무관, 6급을 거기다 파견하느냐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서윤기 위원님.

이정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예산심의 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도 하실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훌륭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고문에 대한 담당은 누가 하죠? 자치담당관이 합니까?

네, 교육자치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합쳐서 7억 4,000인가 이렇게 부담액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던데 이 고문변호사는 건당 자문을 구했을 때 고문료를 주나요, 아니면 월 얼마 이렇게 픽스되어 있나요?

월 얼마 주는 금액도 있고요, 또 자문 받을 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일인당 월 15만 원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그 정도 나갑니까?

네, 15만 원이고요. 자문을 받을 때는 보통 한 건당 1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올해 같으면 75건, 민사소송이 45건, 그런데 2013년도는 행정소송은 줄었는데 민사소송은 15건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 법률고문들 선정은 누가 한 거죠?

보통 선정은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소송의뢰를 합니다. 할 때에 그 부서의 의견을 제일 존중하고요.

이분들이 법무법인 소속인가요, 아니면 개인 변호사인가요?

개인 변호사들도 몇 분 있고 거의 다 법무법인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분의 승소율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승소율이 한 64% 정도 된다고 했나요?

65%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패소율이 한 15% 되고요, 조정되는 것이 한 20% 되고요. 실제로는 20%, 65% 하면 85%는 승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민사소송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15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민사소송이 늘어난 이유. 분쟁에서 어떤 게…….

작년에 민사소송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수영장 관리를 학교에서 하다가 요즘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전기요금이 학교 교육용으로 환산이 되는데 그것이 개인으로 되어 버리니까 교육용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금?

네. 교육용으로 환산해서 하느냐, 교육용이 아닌 것으로 하느냐.

어떤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요금이 비싸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은 교육용으로 내니까 한전에서는 그것은 교육용이 아니다, 개인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요율로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하는 거죠, 더 추가금을 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 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는 거죠, 소송의 결론은?

저희 교육청에서 졌습니다. 그것은 교육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교육용으로 환산해 주고 민간업자들이 할 때는 교육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아닌가요?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민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고 민간에 위탁하면 외부인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학교에서 할 때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니까요.

아니, 불편이 없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학교가 관리운영을 했죠.

학교에서 관리운영 했을 때 이용객이 주 고객이 누구였냐 이거죠, 타깃이. 학생들이었어요? 그것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학교 수영장 운영은 크게 학교에서 직영할 경우와 민간에 위탁할 경우인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업으로 안 보는 것이고요, 민간인이 운영하면 영업행위로 봐서 영업행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할 때나 위탁줄 때나 이용객은 똑같네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쪽은 영업행위로 보는 거죠.

관리주체가 누구냐?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전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전기요금을 빼앗아가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 그런 소송이 늘어난다는 거죠?

일례로 옛날에 식당 위탁업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식당을 지금은 교장이 직영하지만 옛날에 위탁업자가 학교에서 위탁사업을 할 적에도 위탁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학교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전이 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나 의구심이 드네요. 아무튼 법률고문 건에 대해서 이것이 승소율이 낮게 되면 재고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또 어느 정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늘어나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 담당은 누구죠?

총무과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업무 위탁용역을 어떻게 하죠?

민원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을 전부 용역을 줘서, 그 인원이 꽤 많거든요. 그 인원을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인사관리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센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담당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다 인건비인가요?

네,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안 되고 위탁을 줘야 되나요? 언제부터 위탁을 주었습니까?

2012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시가 다산콜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벤치마킹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주로 상담내용은 학교폭력과…….

학교에 관련해서 전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전화하면 옛날에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던 것을 한곳으로 전화하면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민원콜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네, 정확하게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소속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 나왔어요?

금요일에 심의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정보화담당관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복지담당관이 그다음인데 복지는 요새 복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예산정보담당관이 2,39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요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서 32페이지에 보면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기간 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투자되는 가용재원은 총 12조 6,374억 원으로 평균 30.5%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세입재원은 연평균 3.9% 증가할 전망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규모는 평균 69.5%로 투자사업비 규모는 평균 30.5%에 불과하다. 이게 한정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투자가용재원이 이 표를 위원님 보시면 2012년도가 최종예산 대비해서 7조 8,0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2014년도가 되면 8조를 돌파하고 2016년도가 되면 9조를 돌파할 것 같은, 그래서 연평균 한 3.9%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합니다, 세입.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예산 대비해서 한 69.5%를 차지해서 우리 교육청은 30.5% 정도밖에 투자가용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사업비도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실질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이렇게 써두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2013년도는 누리과정예산을 어쨌거나 교과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준 의존수입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굉장히 부족한데 편성을 했지만 2014년도에 이런 상태로 가면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2013년도에 어떻든 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여기서 추정한 8조를 돌파할 정도로 우리 예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희들은 힘들다고 보고요. 2014년도에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과부하고 내부적으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교과부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교과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경비를 교과부에서 서울시에게 불리하게 자기들이 적용하고 있다는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두 개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만 저희들이 어렵고요, 2014년도부터는 우리 재정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43쪽에 보면 투자가용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는데 세입재원 확보방안 해서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여기서 돈을 더 많이 증액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한다 그랬는데 자체수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자체수입은 예금이자를 늘린다거나 반납금을 철저하게 반납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금액은 적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이라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라도 우리가 자체수입을 계속해서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 같은 것도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 것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어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저희들은 2014년도는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절감방안이 나왔는데 인력운영 등 경직성경비를 어떻게 감축을 하나요?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필요하면 비정규직의 소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람을 쓰는 것, 비정규직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를 쓸 경우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이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학급수가 20학급인 학교에도 전산보조원이 1명, 사서보조원이 1명, 과학보조원이 1명, 교무보조원이 1명 나가고, 40학급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행태는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학급이 적다고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교가 적어도 큰 학교와 업무는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과학보조원이 20학급에 소요한 일의 양을 분석해 보면 만약에 0.7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교무보조원도 0.7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서보조원도 0.7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는 3명을 줄 게 아니고 2명 사이즈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그리고 2013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5,187억 원으로 정해 놓고, 또 2012년도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1,500억 원을 2013년도에 세입예산 이월금으로 편성했는데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009년도인가를 중심으로 매번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져서 2011년도 결산해 보면…….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2,200억 정도가 발생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20% 감채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그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2년도를 결산하면 한 2,000억 안팎의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20% 감채기금을 빼면 1,500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월금을 당겼고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면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 당겼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부담 지방채 1,234억 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차입목적과 국가부담이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교과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감채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은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감채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내년도에 개정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법률에 지방재정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의 지방채 원금과 연간 이자부담액이 많지요? 얼마나 되나요?

지방채와 관련한 이자가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한 136억 정도 됩니다.

엄청 나게 가네요.

지금 현재 지방채가 한 2,800억 정도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서울교육청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지방채 상환방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2,800억 중에서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별로 없고 전부 교과부 부담 지방채입니다. 상환하는 데 부담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예산서 1,126페이지 교육정책개발 운영 5억 7,600만 원 내역을 보면 교육정책연구용역 12개 과제 2억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30개 과제인가 그랬는데 왜 이게 12개가 됐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은 2011년 그때 36개 정도 되었고 금년도가 26개인가 그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정사정도 그렇고 또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12개 항목에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 정도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책연구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학교 현장이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개혁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여태까지 보면 그냥 해마다 행사, 한 부서에서 어떤 정책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자꾸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이 모자랄 때는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서울교육종단연구 및 협력학교운영비가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고 졸업생들의 진로상황조사비가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돈만 줬는지, 주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 정보원장님,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평가하고 그렇게 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단연구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ㆍ5학년ㆍ6학년, 중학교 1ㆍ2ㆍ3, 고등학교 1ㆍ2ㆍ3, 종단되는 학급에 그 학교에 각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종단연구 작년에 책자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학교에다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 협조요청 차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에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데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은 예산심사 기간 동안 계속 출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외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및 4개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육정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